남명수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재봉 위원입니다. 261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간이 급수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이번에 1억원을 추계해서 전체 예산이 2억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한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경 1억원 가지고 몇 개소를 하실 건지,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옥성리 옥산 마을에 한해대책용 중형관정을 굴착을 하다가 농업용수로는 물량이 부족해서 가구 수가 6가구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축산으로 인한 농업 가정용의 물이 식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체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2,000만원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1억원을 가지고서는 6개소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읍면장이 신청한 것은 2억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제가 현지 답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정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를 봐주세요. 공기업 전입금에 대해서 진천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채 상환금이 감액이 됐는데 7억 5,000만원이, 감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공기업 전입금에서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이 넘어 간 겁니다.

과목 정정을 한 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남산골 약수 토지 매입을 100평을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이네요?

당초에서부터 개인부지였습니다. 먼저 있던 부지 만큼 사용하겠다고 읍을 통해서 본인한데 승낙을 득했습니다. 서울 분인데 그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들어가는 부지 만큼 측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군에서 해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매입할 겁니다.

본 군에서 군민들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개인 거 였습니다.

시설도 보완도 해 나가고 해서 잘 좀 운영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관로 매설 관계가 진천읍이 상당히 노후화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위에 포장을 해 놓고 여러군데 주택가 내지 도로변 가장자리까지 돼있지 않습니까?

제가 관로는 작성돼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그런데 이제 민원발급을 할 때 지적도를 발급할 때 상수도관이 이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표시를 하려면 그래서 그것은 제가 민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작업을 해야지 민원실에서 발급을 하면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빨리 하셔서, 왜냐하면 건축을 하든가 집을 수선할 때 중장비를 해가지고서 관을 파열시키면 그 이상에 문제도 손실할 뿐만아니라 군비도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전산화를 충분히 건축주나 땅 소유자가 다 했다면 어느 쪽으로 지나갔다 하는 것을 문서로 확인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그 쪽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민간운영비에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소장실 회의실 광혜원 정수장 두 군데다가 현황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4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광혜원쪽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있는 광혜원 읍면 같은데는 자체에서 했었는데 광역상수도 들어 오는데 표시가 안되었다고 그래서 현황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황판이 필요한데 400만원이나 나와요?

현황판이 상당히 음성쪽에서 오는 거 진천하고 강변까지 다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광혜원 정수장에는 기존 현황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로가 교체가 되고 다시 라인이 이월쪽으로, 광혜원부터, 정수장으로는 급수를 이월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진천정수장에서는 지금 사업소에서는 덕산 저기까지 초평까지 그래서 그런 현황이 전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값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혜원은 현재 충청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4월달서부터 진천읍에도 정수장에도 군청뒤서부터 백악관예식장까지 600m정도 안들어왔습니다. 묻어도 10월경에는 진천읍에도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나 용수대금입니다.

용수대금을 줘야되는 겁니까?

제가 읍면장들이 요구한 현황이 2억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청한 마을이나 읍면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께 묻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면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예산담당으로서는 각 읍면의 기능을 유지시켜야 되고 당초 기본급으로 들어온 사항을 누락이 되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읍면간의 균형을 이루시고 기본급으로 일상 경상비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광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온풍기 구입하고 600만원이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광혜원 면사무소는 중앙집중식 난방인데요.건강관리실에 계속 밤에도 주민들이 스포츠를 할 때 그 때 쓰기 위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큰 평수에도 2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닥터시설까지 입니까? 혹시 냉온풍기가 아닙니까?

이규창 온풍기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온풍기요? 평수는 몇 평하는 거죠?

이규창 광혜원 면사무소 1층을 전부 카바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냉온풍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인쇄하실 때 온풍기 앞에다 냉자를 붙히세요. 냉온풍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비싸도 200만원이 넘는 것을 못봤습니다. 냉온풍기일 겁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인쇄할 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실에 카페트 교체를 하시는데 앞으로 큰 행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특별히 없고 처음에 해가지고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각 시군의장단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부득이 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번 수정예산안을 실과에 관계없이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개발사업비로다가 이것이 기정예산에는 3억원이 도비로 돼있는 것 같은데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순수 군비를 2억 8,5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백곡 사석지방 상수도에 암반관정개발은 2억 8,800만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당초에

아니 지금 소장님, 잘못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기정에 3억원이 돼있고 확보를 못했는데 2억 8,500만원이상을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6억였습니다. 백곡하고 사석지방 상수도가 6억 예산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을 안했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족분을 군비로 보충을 한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좀 잘 좀 계상을 하셔서 하셔야지, 부족하다고 3억 돈에 가까운, 암반관정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암반관정을 개발한 후에 저희가 용역이 끝난 뒤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성과서를 붙혀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진천광역상수도수수시설 공사에서 3,200만원 감을 했는데 102페이지요, 3,200만원 감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원장관 구제역으로 농수산부에서 1억 7,000만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업무를 보시다가 이것이 누락이 된 겁니까? 확실하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52가구되는데요, 원장관에, 구제역 살처분해서 1만 6000 마리 묻은데 대한 대책을 하라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활용을 하고 저희는 사업비로다가 해서 역사테마공원까지 상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1억 8,200만원 받았는데 예산집행하다보니까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감을 시킨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규창 세입 재원이 시설비에서 9,700만원 나왔고요, 아까 총괄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결과 노후 연립 아파트 광장 포장이 취소가 돼가지고 3억 해서

이규창 예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성천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성천에서 학교 정문까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수도가 있고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착공할 겁니다 .

그것은 제가 지점을 확실히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제가, 먹뱅이식당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봉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8,100만원이란 돈이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던 결산하고 예산편성 후의 맞지 않는

좀 변경하시는 거요? 순세계잉여금을 겁니다. 증액분이죠?

이규창 예

계상에 착오가 발생한 거 같애요. 그렇죠

정광섭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2002년도 상수도 매설 공사에 덕산쪽으로 몇 km가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덕산까지 약 3km정도 할 겁니다.

3km면은 읍내에서 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평가는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톨게이트 벗어나서

톨게이트까지 갈 것 같습니다. 총 설계를 해보니까 덕산에 8.3km 나오는데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금년 예산은 6억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비 지원이 예산확보 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말부터 2007년도까지 자동차전용도로가 4차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도로 가는 겁니까? 신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청에서는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획은 신도로나 구도로나

매산까지는 신도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매산 지나면 덕산 쪽으로 안가고 옥동국민학교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거기서부터는 구도로로 다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