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석만입니다.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치현입니다.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된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운영금의 이자수입이 높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 과목으로 구분관리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각종사업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기금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24조와 2002년도각종기금의 통?폐합 추진계획이 행자부로 부터 시달되어서 두가지 기금을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학사업에 보면 장학생추천은 매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할 때,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면 결산서를 8월말에 제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학생 추천을 5월말까지 추천해서 빨리 한다고 해도 6월중에 1회를 지급할 것이고, 2회 지급을 7월이나 8월초까지 해야 결산서를 8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120일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2회 장학금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간이 너무 많이 잡아진 것 같습니다. 두가지 기금을 합해서 운영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폐회전까지 저희들이 다시 연구해서 이 기간을 당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통폐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분야별 협의회간사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간사의 임무를 신설코자 함입니다. 협의회 간사중 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협의회간사 임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통신 해남전화국장”을 “KT 해남지사장”으로 변경하고, 총무담당 간사를 없애고, 민방위담당간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항의 간사의 임무를 민방위담당 간사와 작전담당 간사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군 방위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합상황실장이 기획감사실장이였고, 총괄지원반의 반장이 내무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실기구와 맞게끔 전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만 직종, 직렬,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발생시 직종, 직급별 불부합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소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초과현원은 보건직 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가 두명이네요? 민방위담당간사, 작전담당간사인데요.

예.

작전담당 간사는 군부대 작전장교입니까?

예.

전문위원 정석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호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고,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된 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안정적인 기금운영 및 기금운영금의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금의 과목으로 구분관리해서 운용을 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각종사업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된 기금의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을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에 확대 운영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계층의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복지혜택을 펼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9번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고, 제안사유로는 분야별 협의회 간사의 직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간사의 임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간사 중 민방위담당간사를 총무과장으로, 협의회간사 임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원안가결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3호 해남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현원은 일치되나 직렬별로 보건직 4명이 초과상태이므로 이를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보건직 초과현원 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을 요망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경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 민원봉사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직재개편으로 해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직원이 3명이 왔습니다. 급량비 1백4십4만원을 과목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인감을 전산화하는데 화상입력용 스캐너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스캐너구입을 해서 내년 3월중에 인감이 전산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십만원씩 해서 14개 읍면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가 홈페이지 게재프로그램구입을 당초에 자산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오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을 시킨 것입니다. 186쪽 지적 자산 운영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도면 전산화 좌표독취기가 지정예산이 1백2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1백3십만원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백3십만원을 더 세워서기 총 2백5십만원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토지 관리정보체계사업 자료입력 장비로 6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캐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입력하는데 현재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사진을 스캔하는데 너무 흐려서 인감을 스캔했을 경우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치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중독 및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2백만원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염병 예방과 이에 따른 홍보를 하는 것으로서 도비 보조에 따른 월드컵 개최 전부터 예산 성립전 사용을 기했던 사항입니다. 부득이 하게 추경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월드컵 준비 때문에 홍보물 제작과 부정불량식품 검사용 수거비 1백만원까지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향토식당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0월 4일날 낙안읍성에 개최하게 되는 남도음식축제에 도비보조가 새롭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문패 제작입니다. 그동안 나라의 공을 세운 유공자의 집에 문패를 달아주자는 계획하에 2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그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1인당 월3만원씩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새로 증원되는 14명에 대한 하반기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곰두리 차량봉사대 유류대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차량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유류대가 다소 부족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보훈회관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고장이 많습니다. 4백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개축 보수비입니다.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원이 상반기중에 전액 집행이 다시 되어 버렸습니다.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십3만4천원이 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백6십2만4천원으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지급 못한 것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2001년도 의료급여 체불금에 대해서 금년 예산으로 계상해서 주게 되는 금액이11억8천8백만원입니다. 2001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2억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직원들의 출산휴가가 3개월로 늘어 났습니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이나 임용대기중인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사역해가지고 업무공백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내면에서는 임용대기중인 공무원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연금부담금 11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정산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담액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조금 짤라도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11억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를 정산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2001년 법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북일 금당, 갈두마을이 작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안길 포장을 하는데 1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재경 해남 향우회관이 약간 협소한 곳에 있다가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경향우회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임차 성격의 경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에 있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5천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73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행정업무용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협의회 모사전송기 구입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독수리 화랑훈련 참가자 간식 및 야식, 추진급량비, 읍면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판 제작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소모품 및 플래카드 제작은 도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민방위훈련 참가자 급량비, 도 주관 위탁교육 참가자 여비 및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핸드토키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군부대에 지원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비 3백1십4만6천원인데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을단위에 이런 장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우리 향토 방위에 고생하고 있는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편의시설 보구 1백5십만원, 종합상황도 보수 3백만원입니다. 향방전투낭셋트 5백만원, 핸드토키 10대에 3백만원, 밧데리 1백만원, 모기 퇴치기 구입으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천2십5만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방관리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 신규 피복제작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요원 급여가 약 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문서수발 7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문서수발을 하는 채송원이 고용직으로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려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7명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은 년말까지만 구제해주자는 측면에서 년말까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 채송원이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송원이 없어지면 문서수발을 어떻게 합니까?

전자문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문서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정규직원들고 약 2백명 정도가 삭감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에서 모기퇴치 구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기구가 있나 봅니다. 군부대에서 예비군훈련을 하면 환경이 열악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대낮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잖아요.

초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해남발전종합계획 수립으로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지방도 관리인부 1억3천1백3십2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임의단체 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 의회 의원 조레로 성립된 지방채감채기금 출연금이 23억4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유인물로 나눠드린 감채기금운영계획ㅇ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해남군감채기금이고, 설치근거는 감채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목적은 지방채 상환의 안정적인 확봉이고, 설치는 금년 8월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전체적으로 23억6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의 원리금 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입 총괄은 어출연금 23억4천만원과 적립금 이자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환 시기가 도래한 것도 있고, 미도래 한 것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일부만 하는 것으로 해서 년간 수입을 약 2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출란에서 전체적으로 차입금원금이 14억9천6백4십9만2천원을 갚는 것으로 하고, 이자가 8억8천3백5십만8천원을 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입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방 지역개발금 융자금 상환으로 4억3천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하수도, 상수도 사업에 원금과 그 밑에는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상마도 전화사업 등 이자가 4억5천3백1십6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역개발금 융자금이 12억9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 1억7천4십9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기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채기금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있으나 없으나 일단 25%는 감채기금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운영조례에 순세계잉여금의 25%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94억원입니다. 94억원에 대한 25%인 23억4천만원을 무조건 기금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관계를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것이죠? 제안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118조는 본 예산에 관계된 지방자치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실무 담당자 이 내용한번 봐주세요.

예.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이하 전직원들이 좋은 맘으로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체계화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계장이나 과장이 책임있게 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체육시설관리 공공요금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2백만원, 전기사용료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 전세금 지급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 5백만원, 배상 공제회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지적 측량숫료 8백만원, 군요재산 집단화 추진 감정평가 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이전등기 측량수수료는 도비보조비입니다.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국유재산관리 확인 및 점검이 2백4십만원, 국유재산관리 협의 및 관외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후면 주차장 시설공사로 7천2백만원, 본청 옥상 물탱크 교체로 해서 8백만원, 화산면 청사정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황산면사무소 청사정비입니다. 1, 2층 천장재 교체로 2천만원, 청사 노후 옹벽 정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군요재산 집단화 추진대체토지 매입으로 해서 7천만원, 현산파출소 진입로 편입보상이 5백1만원, 해양수산 전시관 예정부지 및 건물매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호차 전용차량 구입으로 해서 2천7백만원, 여직원 휴게실 집기 구입으로 해서 개인사물함, 탁자, 의자가 3백만원, 냉?풍기 및 비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1호차를 교체한다고 했는데요. 그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1호차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되어 7년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을 다니다가 간혹 차가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76쪽 문화예술회관 후면 주차장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덜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급해서 기존에 확보한 예산으로 선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입니다. 군정 홍보 광고료는 군정시책이나 관광상품 홍보 광고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땅끝 해남소식 편집 관내여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땅끝 해남소식 띠지출력 프린터 구입으로 1백4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를 10월경에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해남고대사 심포지움을 개최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해남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당초 국비 2백만원이 보조 감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군비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감을 시키겠습니다.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사업은 국비가 증 되어서 총 3백6십만원을 증시키겠습니다. 해남문화원 문화학교운영은 국비가 감되어서 2백만원을 감시키겠습니다. 문고운영 자료구입은 국비지원이 없어가지고 군비와 같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보존 전수 지원금입니다. 추가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것은 건의 사항으로 옥천 광보사 화장실 건립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룡관련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공룡화석보호각 조명 비품구입으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화석 보호각 관리 일용인부임과 관련 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6쪽입니다.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8억원이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른 도비 미부담액 9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금년도 조성사업비 70억원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진산리 청자요지 정비는 국가재정 문화재 보존관리에 의해서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 했던 것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청자요지 정비사업만 놔두고 별도 부기는 시설비에서 민자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자요지 정비사업은 9천8백6십4만8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남 윤탁가옥 훈증사업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우수영 성지보수는 과목을 정정해서 지방문화재 당초예산은 지방문화재 보존관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9억원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전라우수영 성지 보수만 2억9천5백만원만 계상하고 다른 것은 세목별로 계상했습니다. 이진성지 토지 매입은 1억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고봉 고분보호책 설치는 1억원입니다. 문화지청에다 지침변경 요구를 했습니다만 진입로 개설과 토지 매입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교대성전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둔산 대흥사 일원에 1억4천2백만원, 미황사 응진당 1억5천만원, 대흥사 응진전앞 3층석탑 5천만원, 은적사 약사전 정비가 1억원, 서동사천불전 단청사업비 2억원입니다. 88쪽 시설비에 있어서 우항리 공유수면 매입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대흥사 통신관로 매설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5억원이 왔습니다만 지난해 예산에 3억원만 세우고 2억원은 못세워서 이번 추경에 확보 할려고 예산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89쪽입니다. 자산및풀품취득비에 있어서 고산유적지매표소 냉방기구입비1대가 5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5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다목적체육관 전기사용료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월드컵 군민행사지원이 축구협회 주관으로 두 차례 했습니다. 2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전국대학 배구대회 지원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낚시대회 지원은 전체 사업비가 3천5백만원입니다만 도비가 1천5백만원, 협회에서 2천만원을 부담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부담할 것이 1천5백만원으로 송지 갈두리에서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자생체육단체 활동비 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추가로 국비가 보조내시 해 와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천8백1십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은 아직 명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만 국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으로 해서 노인게이트볼장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원 게이트볼장 정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영?호남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당초 5백만원이었습니다만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해운대, 영덕, 해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20명이 어울마당 행사를 하는데 8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3백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문신시술 제거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사업인데 고도리 수련원입니다. 실내공간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입니다. 땅끝관광지 산책로 시간판 제작비가 특수시책사업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해남군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송호 해수욕장 여름축제에 행사비가 추가로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낙안읍성에서 해년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백5십만원의 보조내시가 추가로 와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활용 사업은 도에서 해남대흥사 두륜산에 1명의 해설사를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외국인 이용업소 간판 정비사업인데, 우리 군에서는 용궁해물탕과 전주식당이 해당됩니다. 간판제작비로 도비 2백2십4만원, 군비가 9십6만원입니다. 167쪽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에서 그동안 군비 미부담액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가 3억8천1백만원, 군비가 1억6천3백만원 확보토록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 우수영관광지에 대해서는 1천5백만원으로 이것도 행자부 교부금사업입니다. 송호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이나 사구미, 송평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8천만원으로 그중에서도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씩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68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및 보수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안내판 정비가 불가피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수영 성지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성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어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우선 토지만 매입하는 쪽으로 하기로 문화지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성지보수는 상당히 사업비도 많이 들 것이고, 우선 몇 개 성문만 재연시켜 놓고, 석축보건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성지와 관련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지 주위를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말들을 합니다.

문화재보존사업은 원명 보존이지, 그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 것은 도저히 현 문화재 정책에서 허용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일단 옛날성지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옛날그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특혜가 있다거나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성지를 해놓으니깐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사생활침해나 사유권을 제제대로 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점은 주민들이이해를 하시고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보호사업 뿐만 아니라 체육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를 비롯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87쪽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대둔산 대흥사 일원에 도비가 1천2백만원인데 군비가 3천만원, 미황사 응진당은 도비가 1천3백만원인데 군비가 3천1백만원, 대흥사 응진전앞 3층석탑은 도비가 4백5십만원인데 도비가 1천만원, 은적사 약사전 정비는 도비와 군비가 같고, 서동사 천불전 단청도 도비와 군비가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같게 해야 할 텐데 어떤 곳은 배가 되게 하고, 어떤 곳은 똑같이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70%를 국가에서 주고, 30%는 지방비 부담이면 도비 15%, 군비15%의 법정 보조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원이 없다는 핑계를 삼아서 문화재 사업은 8～9%로, 은적사 약사전이나 서동사 천불전 단청은 법정비율을 지켜 줍니다만 8～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공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대흥사에서 합니다.

꼭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합니까? 시설비로 하면 안 됩니까?

금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민간자본보로 주되 나중에 하자불분명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사찰과회사와 계약을 하되, 이행보증금을 필히 받은 조건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내년하다는 시설비로 돌릴 예정입니다.

96쪽 민간경상보조에 국민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운영이 있는데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5개 분야로 게이트볼 교실, 주부 볼링교실, 체조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군비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게이트볼 교실이나 주부볼링, 배구, 체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165쪽 해남군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관광진흥센터에서 작년부터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해서 해남군 문화관광 중장기 5개년 관광개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천만원을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만은 금년에 사업비로 세워가지고 주도록 해가지고 용역결과보고가 나와야지 사실상해남문화관광 개발계획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만 획일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이 있었거든요. 관광개발 종합개발의 토대위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서가 아직 없습니다. 도나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진작 나왔어야 하는데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해주셔야합니다.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원은 작년 사업비로 주고, 3천만원은 금년에 줘야하는데 아직 못주었습니다. 그러나 10월달에 문화관광 종합개발 계획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10월달에 완성이 되기 전에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면 사업시행 추진을 못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기회예산실 해남군 종합계획 용역 9천5백만원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틀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남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 분야도 한꺼번에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남군 종합개발계획안에 분야별로 들어가야 하죠.

이것은 우리군 문화관광 중장기 5년 계획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한 것입니다.

78쪽 군정홍보 광고료가 있는데요.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총 5천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해남 땅끝소식지도 그 저에는 1만부를 했는데 지금은 2만부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전에는 12면을 했는데 지금은 16면을 하죠?

예.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군정홍보가 잘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 일간지 신문, 주간지 신문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말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6쪽 봐주시길 바랍니다. 장고봉 고분 보호책 설치가 있는데요. 북일면에 있는 것입니까?

예.

과장께서는 현지에 가셔서 조사해 보고, 답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보호책 설치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보호책 설치보다 사실상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진입도로가 고분을 훼손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로를 밑으로 조금 내고, 토지 매입비로 문화지청에다가 지침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지침이 아마 금년중에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당초 예산은 문화지청에서 보조내시는 왔는데 우리가 지침변경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토지 매입과 도로이설을 하는 것으로요. 1억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지침변경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고분을 손상시켰다고 해서 원형복원도 하기 힘들어서 사업비를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장고봉 고분을 보호하고, 길이 보존해야 할 의미가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예.

보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예.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2세기 전에 일본고분과 여기 고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학계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고분의 인정가치가 많아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보호해야 하고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나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이설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그 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로가 나면서 장고봉을 훼손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장고봉 고분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스팔트로 포장이나 해주면 모를까 그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업계획은 위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시설비에 동네 생활체육시설 1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직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국비가 1천만원으로 동네 체육시설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노인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66쪽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활용 사업이 있는데요. 여긴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은 도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도에서 하되, 우리가 매일 체크를 합니다. 어떤 해설사 양성사업이냐고 하면 학생들이 대학교 문화관광 분야를 다니면서 여기에서 일주일에 두번씩 와 가지고 현지 활동을 할까 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비를 도비로 주는 것입니다. 군비를 조금 보태서요.

예. 알겠습니다.

165쪽 해수욕장 여름 축제에 1천만의 기정 예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1천8백만원을 세울려면 본 예산에 세워야죠. 다 써버린 것이죠? 행사가 끝났죠?

아뇨. 금방 하게 됩니다. 29일날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치과진료보조,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시설비중에 금년도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1천5백만원이 남은 돈을 삭감해가지고 보건소 키폰 교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키폰이 12년이 되어가지고 밖에서 민원이 전화를 하면 각 실로 연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전염병역학조사 위탁교육비 1십3만7천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비 증액에 따라서 9백4십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B형 간염 예방접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휴대용 소독기 4대가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정신간호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입니다. 3백7십4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학교 구강보건 광중합기 구입비, 학교 구강보건 고압 멸균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건소 키폰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환기 기계가 아니라 센터에 있는 주메인 기계 시설이라는 얘기죠?

예.

중요한 시설입니까?

예.

이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각 실로 재분배가 됩니다.

110페이지 자율방역단 장비 휴대용 소독기 4대가 있는데요. 없어서 구입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구입을 했는데 부족해서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해남읍 성동리, 구교리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부족해서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희귀 난치성은 어떤 병입니까?

근육병, 혈액투석, 혈우병이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서 혈액을 계속 걸러주는 병입니다. 관내에 12명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류호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요원에 대한 기본급이 금년초에 2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1천4백1십3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땅끝 근무자 피복비 5인에 대해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근무자의 제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땅끝관광지 안내요원입니다. 현재 땅끝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총 8명이 있는데 여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매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자 손님의 불편한 사항도 알 수 없고 해서 여직원 1명을 매표요원겸 안내원으로 채용하려고 2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금년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공원내 숙박시설 위치변경과 상업시설 용도변경 등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에 계상되었던 땅끝전망대 관광용 만원경이 업체에서 마지막에 준공하고 가면서 2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기로 했던 1천2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무전기 구입을 위해서 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전망대 주 사무실에 원체를 놔두고, 주차장이나 송호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무전기 구입으로 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원경을 이용하는데는 5백원짜리 동전이 필요합니다. 전망대 제일 윗층이 있습니다. 동전 교환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전망대 정수기 구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망대 내에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날마다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세차례씩 세말씩 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내에 무연분묘가 약 900기가 있습니다. 900기를 화원면에다가 납골묘를 조성해서 한꺼번에 전부 위장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300기만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획기적으로 변화가 옵니까?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은 사실 2002년부터 변경을 착수했는데 99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대흥개발이 당시에 개발권자였습니다. 그 사람과 개발권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에 대해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하면서 한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일부를 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식으로 해서 도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깐 용역이 안되어가지고 작년말에 도에서 잠정 보류결정이 났습니다. 도저히 민간인한테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손을 데야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개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흥개발과 민원관계도 있습니다만 대흥사 입구에 매표소 오른쪽에 여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여관이 있어야 겠냐고 해서 그것을 갔다가 유스호스텔 올라간 오른쪽 빈터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땅끝전망대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요. 직원들이 하루에 물을 서말씩 지고 다닌다구요?

예.

정수기를 사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현재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물을 붇는데, 관광객들이 보고는 저것이 무슨 정수기냐고 상당히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넣어도 좋고, 정수기가 잘 된다면 거기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넣어도 됩니다. 일단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물은 세말씩 지고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아뇨. 정수기가 오면 거기서 수돗물이 나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무연분묘 납골용역비로 해서 기정에 1억5천만원을 세워 놓았고, 이번에 3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준 돈입니다. 기당 5십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연분묘를 위장하는데 집행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다 할 수 없이 100여개 정도를 위장했습니다. 왜 우리 화원사람을 갖다가 외지로 보내야, 우리면에다 납골묘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가지고 5십만원 한도내에서 우리가 만들겠다고 해서 관광공사 위탁금으로 해서 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서해근입니다.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 운영부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연장 태극기 제작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출신 미술작가 작품표구대에 대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단봉 구입에 따른 구입비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 4백5십만원, 문화의 집 군립도서관, 시설관리, 지하주차장 운영관계에 따른 급량비 4백8십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부하설비 종합 정밀점검에 따른 안전공사 불입금 8십5만원, 오수정화조 소독약 구입 1백2십만원, 보일러 천일염 구입 1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난방용 기름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증거용 유류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교육 강사수당 4백3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바둑교실운영 바둑판 2십4만원, 다예 체험실 운영 다기셋트 6십5만원, 다예 체험실 운영 녹차 구입 5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회원증 제작에 따른 1백만원과 바코드 프린터기 리본구입에 따른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받침대 구입에 1백2십만원, 도서관 관리용품은 뒤에 있는 과목경정으로 해서 8백만원을 이쪽에다 세우고, 뒤에 있는 다른 항목에서 8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전기, 소방정검용 공구구입은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3백5십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매점운영 물품 구입비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무대전기 재료구입이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전기 공구 구입, 소방점검용 장비 및 공구 구입으로 총 3백5십만원을 재료비에서 감 시키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매점운영에 따른 인건비 8백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는 독서교실 우수학생 시상과 독서의 달 행사 시상은 보상금 4십만원, 5십만원을 감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디지털 도서관에 현재 5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2억5천만원 감되고, 국비 2억5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2억원은 시설비로 쓰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 3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디지털 도서관 장비 및 집기구입은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프랑카드걸이대 제작, 설치로 5백1십2만원, 장애자 램프 2백만원, 도서관 안전 및 방충망 설치 3백만원, 야외공연장 무대시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대공연장 CD플레이어 구입으로 1백5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창용 고성능 마이크 구입 2백1십만원, 마이크 보관용 박스 구입으로 4십만원, 마이크 탁상 스탠드 구입으로 5십만원, 카세트 구입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관리용품 구입비 8백만원은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되어 여기에 8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구축도 과목경정으로 디지털자료실 전자장비구입 1천5백만원, 디지털컨텐츠 자료구입 1천만원, 항온항습기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군립도선관 자료구입은 기부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2층 전시실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한달 수입이 약 4백만원 정도 됩니다.

90족 보일러 천일명 구입이 있는데요. 보일러에 천일염이 필요합니까?

예. 보일러에 일부 소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 보일러에도 소금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 보일러 기사가 하는 말이 천일염을 넣어야 보일러 작용이 잘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93쪽 프랑카드 걸이대제작,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농구장 옆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장 앞에 있는 나무에 프랑카드를 걸어 놓거나 문화예술회관 기둥에다 걸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일정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프랑카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몇개나 걸 수 있습니까?

6개 정도 걸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용으로 쓰겠네요?

군청과 전체적으로 광장에서 걸 수 있는 것은 그 프랑카드대로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설치되면 의회 앞에 프랑카드를 설치하는 일이 없겠네요.

저희들은 본청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본청 재산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일관적으로 프랑카드를 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무대시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설을 하면 기본 계획같은 것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당초에 야외공연장을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천막구조로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 5천만원에서 1억원정도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5.18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닌까 프랑카드를 걸 수 있는 임시적인 기본시설이라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천막을 치고, 제대로 갖출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5백만원 정도 들이면 행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문화체육시설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인력판단을 해서 올릴 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이 전체 겸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같은 곳에는 문화예술회관에 27명이 근무하고, 강진군의 경우에는 도서관에 1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12명입니다. 그 조직 개편을 단축하면서 인원 몇명이라도 갖아올려면 복합된 시설에 대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하부분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길거리 농구대도 생활체육시설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까지 전부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운영상 여러가지 정상계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취지가 있어가지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명칭이 맞는 것입니까?

시설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오신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소장도 관장이라는 명칭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명칭 자체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아뇨.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승인 해준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체육시설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관리를 할려면 최소한 공설운동장이라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업무 편성상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을 금년내에 정상계도에 올려놓고, 그 업무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하자는 차원으로 아직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인계인수를 안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곳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업무분장은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일러 천일염과 관계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름에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환되는 물에다 넣어서 중간에 뭣이 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름에 안넣구요. 순환에 넣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