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홍두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될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두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거수로 하겠으며,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결정코저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을 선출합니다.

홍두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노용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창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창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의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을 선출합니다.

정진석 위원님께서 임길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진석 위원님이 추천하신 임길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길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1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재해보상금 폭설피해 이재민 구호입니다만 작년 3월 117일날 집행했던 것인데 국도비에 부담금으로 1,716만4,000원,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입니다.두 번째로 축산진흥에 가서 구제역 방제로 해서 3월 30일날 2,700만원과 3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만 2,700만원을 군에서 약품구입비로 300만원은 축협으로 하여금 차량 임차료와 유류대로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로 해서 6월 29일날 가뭄대책비로 2억9,213만원 일괄 한꺼번에 집행을 했고, 다음에 축산진흥에 배상금 350만원 있습니다. 8월 23일 집행입니다만 구제역 3월달부터 시작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차량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35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11월 19일날 6억1,57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수당, 지급지침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일날 농업용수로 7,800만원 장비임차료로 했습니다만 국도비가 3억1,200만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7,8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총 30억 2,400만원 지출액이10억 3,600만원인데 이 남은 20억원을 더 지출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가 발생하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서 예비비 30억원에서 10억원 쓰고 나머지 20억원은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그때 당시에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저수지 준설이 군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수지 준설사업비가 7,800만원밖에 안나갔습니까?

3억1,200만원에서 군비가 7,8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비부담이 3억1,200만원 온 것하고 군비가 7,800만원 그러니까 3억8,00만원이 준설사업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니 예비비가 20억원이 남았는데 20억원을 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준설사업비가 7,800만원밖에 안들고 20억원이 예비비가 남았다 그럼 준설사업비를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때 사항은 준설할 것이 없어서 오히려 사업장을 찾느라고, 준설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저수지 해주라고 난리입니다.

아닙니다. 그때 당시 연말당시에는 읍면하고 건설과하고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저한들이 분명히 할곳이 없었습니다. 이정도 국비 도비 받아다가 준설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물이 차있어서 그래서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는데까지 최대한 작년에 많이 했고, 돈을 투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업지구가 없어서 오히려 이것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쪽에 보면 배상금이 있는데 8월 3일날 350만원 손해보상했는데 어떤 보상금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구제역 방역을 하고 있는, 항상 차에 살수를 안했었습니까,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 군에다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자기 책임도 있고 군책임도 있고, 계속구제역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재판 판결에 졌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판결에서 35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상하면 공무원들 구제역 방제한 위치설정해서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 제재가 없습니까?

글쎄요.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잘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개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공무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시야가 좀 가렸다 이래 가지고 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시야가 가렸다고 했을 때는 안전표시판을 해놓은다던지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기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전표시판 해서 어디가 구제역 방제를 하니까 주의 하라는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손해배상을 군에서 지출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해야 하고 그런데 공무원 한 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재산상의 손해가 난다는 것은 안맞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한 부분에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군에서 국비 3억1,000만원이 급히 내려왔다 그래서 7,800만원을 군비로 보태서 준설을 했다 준설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모든 물들이 차있었기 때문에 준설을 못했다 거기까지가 기획실장님의 말씀인데 제 의견의 한발대책이라는 것은 꼭 가뭄이 되어야만이 준설이 시작됩니다. 저수지 준설을 할려고 보면 대단히 어려워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사를 어떻게 처리 과정을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현장에 안가보셨지요?

예.

그래서 이 토사가 이끼, 희비 이런 것 정도의 것과 일반토사와 같이 포크레인으로 준설해서 상반부에 쌓아놓았습니다. 전부 쌓아놓은 상태로 준설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라고 읍면장들한테 장비임차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설계가 없지요?

예.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지요. 급히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책임자의 권한에서 하라 이러한 사업비로 내려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7,800만원을 준설했는데 지금 준설상태의 기획실장님이 우리 지역일이고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앞으로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러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겠다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의 주민들의 의견을 침작하지 않고 거의 독선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나온 지원비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정된 업자도 상당한 강한 표현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토사들이 상단부에 저장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 김영인 의원 말씀을 덧붙인다면 나머지 더 사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없었다라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사업의 이 부분도 관리차원에서 더 투자를 해야겠다 본인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지 사업했던 부분의 것을 감독, 현지 확인을 하셔서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다시 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영구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지역이장, 개발위원, 주변의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장 저희들이 감사계를 통해서 일제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업용수 시설비 한발대비 관정개발인데 예비비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이 발생하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처리 과정을 예비비발생상황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출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건의 동일날짜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짜에 2,3일내에 지출이된다던지 이렇게 아주 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단 예비비만큼은 세출예산서과목에 있는 그런 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통상적으로 예비비 금액이 얼마 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일반회계의 1% 정도를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1%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처음에 재해폭설의 이재민 보호다 그러면요.

아니 거기는 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뭐든지 이 자체가 현재 그 제외한 나머지 소형관정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요구해서 했다 말은 안 되지요. 일단 제가 묻는 대로 세출예산서에 실현된 과목하고 예비비에 있는 이 돈을 사용하는데 그 과목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예비비로 있는 것하고 세출예산서와 같이,

결정만 되면 어떤 사업에 예비비를 투자 할 것인가 결정되면 모든 예산서 편성된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비비 자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과목하고 똑같이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 일자 여기만 보더라도 말하자면 지출내역을 보면 6월 29일날 지출결정일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출이 되는 것은 7일자부터 12월 30일 이 사이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실장님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정입니다. 오래 시간이 가는데 관정인데,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을 금방 됩니다. 약품 구입이나 그런 것은 2,3일에 바로 결정되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가능한데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완공이 안되니까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비입니까, 대책입니까, 여기에 예비비사용을 하는 것은 대비인지, 대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비도, 대책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대비로도 쓸 수 있습니까?

이 항목에 당초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예측을 못해서 편성을 못하면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비로 할려면 왜 예비비를 왜 세웁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못했을 경우 불가피한 사항때 대비도 할 수 있고 대책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출관계가 지연되는 자체는 저희들이 어떻게 예비비를 급하게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인들이 관급자재 시정을 했는데 납품이 늦어졌다던지 이렇게 되다보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이 생각하는 것은 2001년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 입니까?

아니 정당하게 했다 것인 아니고 저희들이 꼭 예비비를 집행할 만큼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썼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 것도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써졌는데 제가 예비비를 충분히 이해하기 에는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안주 예를 들어 군 관내에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났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큰 수해가 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었다던지 이렇게 되었을 때 예비비에서 구호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시설도도 해준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법이나 자치법에 맞는 회계처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앞으로 2002년도 지금도 시행이 많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비비를 사용하는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금 실장님, 김향화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집행지침에 예비비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시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 예비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가급적 지켜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7월 29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심의 의결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