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제3일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드나드는 길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밑을 드나들고 있는데 거기 드나드는 차량이 큰 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차가 드나드는데 불편함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길을 내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여하한 특수한 방법이 아니면 하천으로 차량통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통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제 생각인데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편입토지를 매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은 좀 힘은 들지만 급커브 구간에 약간의 손질을 해서 아쉬운대로 다니고있고 또 하나는 조금전에 저희들이 하천에 함안하도준설 그 구간에는 친수공간을 계획을 하고있기 때문에 외부의 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저희 사업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윤상철 의원.

우리 함안군 관내에 저수지 둑에 물 새는 데가 없습니까? 그 현황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물 새는 것 보수를 해야 될 것.

예. 저희들이 지금 주수원으로 사용하는데는 우리가 제방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저하시킬 정도로 물이 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수하는 것은 앞으로 재해위험 예방차원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곳은 없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가뭄해에는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이 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조금 물이 새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도 지금 점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식으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좀 조속한 시일내 저수지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법수의 실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수 농공단지나 또 각 지역에 산재해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화물수송차량과 일반 교통량이 아주 증가해가지고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주로 보면 경운기나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보행에 많은 위험도 있고 또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해결책으로는 윤외에서 조날리고개, 조날리고개에서 장명으로 해가지고 지방도를 잇는 윤외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많은 교통량을 분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진종삼 도의원도 여기 대해 도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계획이 없으시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빠른 기간내에 도로가 신설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석무부근에서 여기 산서 가야농협에 농산물집하장 그 부근에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 한다손치더라도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각계에 협조를 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야·함안 도시계획 재정비를 2, 3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5년마다 합니까?

예. 도시계획법에서 5년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 함안은 2001년 작년 12월 27일날 재정비 되어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야, 함안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같이 하지요?

예. 동일한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칭 함안시 승격이랄까 아니면 가야시 승격이랄까 이런 걸 대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산인면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마산시 내서읍 개발이 한계점에 도달되어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칠원이나 산인면으로 마창권의 개발수요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산인면에 보게 되면 좀 무분별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함안∼마산간에 4차선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몇 년도까지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철도이설등이 되면 상당히 급속도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함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산인면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산인면은 함안면보다도 더 가까이 있고 생활권도 함안면보다는 산인면이 더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시에는 산인면을 포함하는 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중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총 25건이고 사업비가 30억726만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부득불 이월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월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업이 당년에 마무리되어야 또 다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법수의 취락지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지역이 어느어느 곳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갑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수소재지 개발하고 있는 우거리 일원과 윤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가. (석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석무.

그러면 윤외리네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도 앞전에 이야기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석무가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최고로 인구수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상업지역을 조금 만들어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상업지역의 지정면적은 준도시 취락지구 수익기준에 의해서 인구계획과 주거지역 면적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면 어떤 개발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적게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다 선호하는데 수익기준에 엄격하게 주거면적의 일정 %만 지정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유동적으로 얼마를 더 할 수 있다는 대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생활과소관

주민생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산의 배재성 의원입니다. 4페이지 주민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자치센터 설치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용물이 어떤 것이며 또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9월에 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준공 및 개설 여기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미용시설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그런 여러 종류가 지금 있는데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보면 설치된 것이 좀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무슨 시설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기본실시설계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청사를 증축하고 그 필요한 시설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설이 되었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산만 자치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1차년도에 추진이 되고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 대산하고 군북인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설보완이나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합니까? 기존 시설이 있는데 하는 겁니까?

원칙은 여유공간에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시설을 하려면 확장을 하고 청사를 약간의 손을 봐야 되지, 보통은 선진지 보면 3층의 건물에 필요한 시설이 되어있어가지고 좀 활용이 용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산면 같은 경우는 2층이 되어있어서 만약에 2층을 사용할 것 같으면 회의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공간을 좀 수선한다든지 증축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정의 기능이라든가 거기에서 가지고있는 면장님 이하 우리 계가 거기에서 기능을 계속 합니까, 다 철수해버리고?

지금 읍면기능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인력조정하고는 다 된 상태인데 그 조정된 상태의 공간에다가 주민들이 문화시설,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항이고 별도의 영향은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면서 면의 주민들이 와서 여가를 선용하고 또 생활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면사무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이렇게 되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모든 행정에 있는 인원이나 인력이 전부 다 군으로 가버리고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면장직을 대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하고 말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나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 기능이 원만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인물을 호가방문때도 두 가지 종류를 배부를 다 했고 인력하고 사무는 작년 12월 27일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종전에 대산면을 제외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성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 권한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인물에도 호별에 두 가지 종류를 해가지고 송부를 다 했습니다. 그게 위원회 설치 선정 관계에서 읍면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인력하고 사무가 전부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시설을 해줌으로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지 별도의 크게 문제점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학 의원님.

저는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그리고 구석진 데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살아있는 도시처럼 느껴지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불이 꺼져있어야 될 때 켜져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런 부분에 현황파악이 되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결국 가로등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요금을 누가 내든 결국 우리나라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노후화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되어가지고 예산낭비가 없어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도 보는 눈이 상당히 안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빛이 있을 때 몇 시간까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점등이 되게 되어있고 한 등당 정액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느꼈을 때는 껐으면 싶은데 우리가 관내에 3401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동으로 한다면 임의대로 끄고 싶을 때 끈다든지 이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농어촌가로등 설치된지가 어떤 곳에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다가 읍면기능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무가 되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시 수리가 좀 미흡한 부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신고가 오면 2∼3일 정도는 즉시 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이게 사실은 노후된 부분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읍면별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즉시 수리가 안되어서 불이 켜져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유능하고 여러 가지 자격을 고루 갖춘 분을 강사로 해가지고 교육을 잘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전 의원들도 강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지역대 교육을 할 때 우리 의원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많은 시간은 안되지만 한 시간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을 할 시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을 임시강사로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실무자하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사실은 강사위촉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고 이래서 좀 깊게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실무자하고 의논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김동균 의원님이 다른 지역에는 안하고 자기가 가야 출신이니까 가야지역에 교육을 몇 차례 한 것을 알고있는데 반응도 괜찮았고 또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 의원중에서 그런 나름대로 할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주민신고 내실화의 사업개요에 주민신고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신고망에 기본신고망이 있고 특별관리망, 신고원에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본신고망은 리반장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망은 사찰, 고시원 등 취약지역의 신고망이 되고 이동신고원은 배달원, 택시기사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고정신고원은 식당, 여관, 이·미용소 이런 업소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을 하지않고 주민신고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하면 1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료원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제4대 출범과 아울러 평소에 존경하는 전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보건의료원은 계속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적 향상이 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의원 여러분들 간단하게, 또 답변하는 과장님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한기학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료원은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고, 보면은 앞선 시단위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물론 그런 부분도 방문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잘 운영하고 있는 병원 같은 곳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반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은 어떤 수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사업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병·의원은 이익수단이기 때문에 영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연계를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건 영리의 목적이고 우리는 어떤 봉사의 목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타 시·도의 공공의료기관에서 먼저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한 후에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모색해서 함안군 실정에 맞는 것을 도출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도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 관내에 손님들 많이 오는데 이런 병·의원에 연계를 시켜 할 예정인데 일단 그건 다음에 타 시·도 보건소 갔다온데 대해서 어떤 분석 후에 차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한다 했으니까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꼭 수지를 위해서가 아니고 한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김갑기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역에도 요즘 장례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바뀌어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함안에는 중앙병원 한 곳만 장례식장이 있습니다만 협소하고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없어서 군민들이 인근 마산이나 창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의료원에 장례식장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지만 사회복지과 업무도 함안군 전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원의 장례식장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시설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원에서는 일반적인 병·의원에서 하는 걸 실제로 우리가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업은. 그래서 은성병원이 새로 생겨서 우리가 장례식장이 없어서 안 그래도 함안군만 해도 중앙병원만 있어 가지고는 부족해서 최근에 허가가 나간 은성병원에다가 기획실장님이나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너거도 한번 해봐라, 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영리측면에서도 괜찮고 함안군민측으로 봐서도 괜찮은 사업이니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저거는 저거 애로대로 마을주민들의 집단민원문제라든지.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그 주위 주민들 집단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집단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장례식장 이런 것이고 그런 겁니다. 자기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도 병원이기 때문에 중앙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저거도 장례식장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지쪽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에 많이 오고 칠서쪽도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돈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먼저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 은성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걸로 검토되어 있고 의료원에서는 현재 우리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다 위임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순수한 예방사업 차원으로서 예를 들어 날씬이교실이라든지 비만관리라든지 성인병예방이라든지 모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무리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 대신에 은성병원에다가 장례식장을 좀 크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과 권유를 해서 그쪽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휴식을 했다가 다시 회의를 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업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함안 봉성들에 쌀브랜화 해가지고 브랜드명이 5개 정도 선정되어서 그중 하나를 택할 것이라 했는데 그 5개 명이 어떤 건지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브랜드명 용역을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지난 7월 9일 센터에서 1차 심의 겸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여항산 자운영쌀, 여항산 자운영 꽃쌀, 여항산 으뜸쌀」 이 세 개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우리 지역명이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명입니다. 여항산이란 지역명이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명인데 이게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항산 하면 인지도가 낮다 그런 측면에서 대중성이 있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내게 좋은 쌀, 영의정쌀」로 대중성이 있는 그런 것도 추가로 2개를 더해서 현재 5개 정도를 다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락이 왔는데 완료가 되어 내일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설명회 겸 심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함안보리한우 브랜드화 추진이 있는데 두 번째 거세장려금 지원과 보리 및 발효제 지원했는데 보리가 우리 식용하는 보리입니까?

예.

보리와 한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리를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안보리한우영농조합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진 14농가에서 작년도부터 보리를 전부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리를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를 한다고 해서 어떤 기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일등육 발인율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안상원 의원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산에 배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박농사를 하는 과정을 접해보고 직접 수박농사에 참여해 보니까 여기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씨 없는 수박이 점차 많은 각광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 얼마까지 개발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분수, 즉 수꽃하고 별도로 관리해서 일반수박을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번거로움도 많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나서 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시험을 해서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원하는 수분수, 즉 수꽃이 일반수박, 우리가 보통 씨 있는 수박하고 같은 수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수박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가, 내년부터 직접 보급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들음병이나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수박의 육묘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수박 대목이나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실질적인 개인농가에서 직접 종자를 기르고 하면 병해충이나 뿌리의 발육상태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들음병이나 토양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육묘장을 지정해서 육묘를 지정해주고 육묘의 대금에 대해서 좀더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방안에서 인력을 그거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들은 모색할 수 없는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배재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씨 없는 수박 관련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시작한 거는 화분천을 이용한 배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 함안수박이 주로 생산되어지는 상품이 생산되어지는 2, 3, 4월까지, 늦어도 5월 중순경까지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있는 씨 없는 수박으로서는 우리가 시도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한 게 전국적으로 PR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타 업체에서 씨 없는 수박을 가져 나와 가지고 지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의 씨 없는 수박의 품종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저온기에 생산이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건 배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접꽃을 가지고 옆에 일반수박을 가지고 수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 꽃 자체를 암컷 수컷 전체를 관리해서 수정시키고 난 후에도 암꽃을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업체에서 공급하는 거는 우장춘 박사가 만들은 것과 같은 행위의 씨 없는 수박은 고마 옆에 일반품종씨 수정만 해줘버리면 되는 그게 나와있습니다. 아마 그게 내년 봄에 상당한 혼란을 많이 초래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재배를 하면 6월 이후에 생산이 되어지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품종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기술을 좀더 간편화할 수 있게끔 동부한농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타품종, 지금 나와있는 그 품종들은 별도로 희망농가가 있을 때 재배하면 별도 관리를 해서 일찍 심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육묘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때 저희 센터에 공정육묘장을 일부 생산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보급 연후의 책임성이라든가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생산 보급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에 보면 우리 관내에도 각 종묘업계에서 지정육묘장을 설치하고 있고 또 기존업체들도 있습니다. 이 업체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좋은 육묘가 되도록 특별업체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별농가의 소모성인 것보다는 소모성이더라도 정상적인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포장재라든가 아니면 공동선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상품성 향상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모종 생산하는데 한번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하는 그거는 여러 예산확보 내지는 집행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공동출하라든가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상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도성 지원관계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단감을 가을에 따면 인력이 없다보니 도시에 있는 아무 경험도 없는 분들을 불러 따고 이럴 때 항상 수출하려고 해도 색깔을 고루 안 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색깔테이프 이런 걸 지도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걸 하나 떼어 바깥에서 온 사람들한테 새끼손가락에 돌려 매어 이걸 보면서 이 색깔에 맞게끔 따도록 이렇게 하는 걸 지도하면서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 못한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 예산확보라든지 그 부분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부터 시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함안군에 단감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약 1,000㏊에 1,500농가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고 있고 많이 하고있는데 사실은 수출이 잘 안되고 있거든예. 수출이 잘 되어야만 국내시세도 좀 안정적이 되고 할텐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입니다. 그럴 입장인데. 사실은 수출업체라든가 이런걸 농민들이 직접 알선하기는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하고 알선할 때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가 신선농산물이 약 300만불에서 350만불 정도 매년 수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감이 지난해 많이 되어져가지고 50만불어치 수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함안군이 수출농업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가장 자원이 많은 게 수박하고 단감입니다. 그래서 수박하고 단감부분에 매년 수출하기 위해서 농가라든가 업체들을 참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이 많은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실적거양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도 업체를 사전에 교섭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도에서 하는 경남무역 거기는 그 파트가 없습니까?

경남무역에서는 아직까지 감은 일본 쪽에는 수출이 지금 안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동남아 쪽인데 동남아 쪽에는 아직 수출선을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촉구를 해서 그 쪽에도 한번, 도에서도 수출장려를 많이 하고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업자들 그걸 해가지고 위험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연계를 하다가도 갑자기 고마 끝내버려요.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 계속 거기 믿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보는, 농사를 지을 때도 수출하는 농업하고 현지에 직접 출하하는 농업하고 다르게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출이 안되면 그해 농사 망쳐버려요.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곶감단지와 관련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수곶감단지 지역 내에 가면 산지를 개발해서 과원을 신규로 조성하는 곳도 있고 또 경지정리가 된 일반 논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거기 신규 조성하는 분도 있는데 기존 산지개발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왔던 부분이 됩니다마는 논에다가 곶감원료용 나무를 심는 것은 그런 분들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센터 기술지원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기술체제를 확립하고 지원도 해줘야 될뿐더러 쌀 농사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고 좋으면 다른 농가도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될 거고 장려하는 차원으로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고예. 그리고 몇 년 전에 묘목을 무상 공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도 수요가 좀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무상공급을 좀더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함안의 브랜드화 하면 다른 것도 있지만 함안 읍내에는 곶감이 대표적인 명물이 되어있는데 감나무가 많이 있어야 축제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으로 수지가 안 맞으면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좀 지원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대답할 필요는 없고 어떤 견해가 있으면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기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의 파수 물감이 논에 식재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논에 식재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나면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안 따르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묘목공급 확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묘목을 너무 많이 공급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정수준에 넘어선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저 감들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파수곶감의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도 예측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좀더 면밀한 분석을 한 이후에 시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부탁은 농산물 기술지원과 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업무추진에 능률을 배가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