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종호입니다.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용기 지역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백용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서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2002년도 마을가꾸기 특별교부세 2억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해남읍 5일시장 부지 확충 및 공유지 건물정비 5억원, 공용버스 3대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북일 마을 통학로 개설 2,000만원, 해남용정 정자 시설 1,000만원, 산이 초보에서 송천간 도로 포장 1,800만원, 마산 용반 진입로 확포장 6,000만원, 옥천 해성암 진입로 포장 5,000만원과 오지 개발 6,352만9,000원, 해남읍 5일시장 진입로 확포장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에 있어서 영구개발비 용역학술비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용역 1식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2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조금에서 행사실비보상공사에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협의회 업무 및 세미나 참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사업 용역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황산 금영아파트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YMCA앞 도로 부지 매입비 88년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분이 되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해남 용정 정자시설 1,000만원, 산이 초두에서 송천간 도로포장 1,800만원, 마산 용반 진입로 확포장 6,000만원, 옥천 혜성암 진입포장 5,000만원, 북일마을 통학로 개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군부대 입구 수로 정비 1,500만원, 해남 신안배수로 정비 1,800만원, 삼산 저산 농가포장 2,000만원, 문내 삼덕안길 확포장 2,000만원, 현산 평화 기도원 진입포장 2,000만원, 북평 와룡 배수로 정비 2,000만원, 화산 송산하수도 시설 1,800만원, 송지 송암 농로포장 1,800만원, 산이 흑두 하수도 복개 2,000만원, 산이 동월 하수도 시설 1,000만원, 주민숙원 사업 자재대 2,200만원, 북평 소규모 사업 2001년도 관급 반납분 1,600만원, 계곡 신성 자산시설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5억6,000만원, 북일용수 용배수 시설지역흄관 시설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28쪽이 되겠습니다. 화원 지역 특화사업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북일지역 특화사업 31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1억1,297만4,000원을 감조치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오지개발사업에 현산 저온저장고 창고시설에 1억원, 현산 버섯재배사 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해남읍 5일시장 화장실 공공요금, 전기와 수도 요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해남읍 5일시장 부지확충 및 공유지 건물 정비에 5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해남읍 5일시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해남읍 5일시장 부지 확충 및 공유지 건물정비에 있어서 토지 매입 및 건물보상 감정수수료 1,000만원, 측량 수수료 250만원, 등기수수료 50만원, 부지 확충 및 공유지 건물정비 추진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마도 내연발전소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지 산정 5일시장 진입로 토지 보상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출연금에 있어서 전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출연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교통행정업무추진 급량비 144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교통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324만원과 교통행정업무추진관외여비 99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된 예산액은 저희과에서 3명이 민원봉사과로 갔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3개 노선에서 7,29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2,4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용버스 구입 3대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있어서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금 보조금 1억4,6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231쪽 특별회계 주택사업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9,9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을 보고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368만7,000원,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9,57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1억4,1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예비비에 있어서 5,17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의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37쪽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3억 2,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분양 3건에 2억4,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입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6,94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수수료 분양분이 되겠습니다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관리시설 유지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도이용시설유지 보수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상수도 관로교체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예비비에 있어서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버스 3대가 5,4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남교통에 국비로 해서 1,8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그럼 부족금액은 회사에서 충당을 해서 중형버스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몇 쪽입니까, 계속해버리니까 왔다 갔다 저희가 보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287쪽입니다.

3건 매각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2억4,970만원입니다.

이번에 농공단지 상수도 고치는 것은 얼마 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매각하지 않은 것이 3건하고 몇 개 남았습니까?

2건 남았습니다.

2건도 개인한테 이자 지원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지원해서 판다는 것입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매각해서 3부를 샀습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 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투입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얼마 입니까?

총액은 파악을 안했고 현재금년에 총 받아들일 액수가 2건을 제외한 6억8,700만원에서 3억2,1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지금 잔액 3억6,600만원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하반기 2억 4,300만원 받아들이고 시기미도래로 1억2,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군비로만요?

예.

이번 예산 세워지면 합니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관로를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액 계상을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폐수 처리장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공장 및,

과다 틀리니까 모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기 가동을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여러가지 과가 틀리면 과에서 관리되고 시설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관리는 관리부서가 있고, 이원화되었다는 말이지요.

오폐수 처리장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매각을 다해 버리면 민간협의 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현재까지는 미징수액이 있고 분양이 덜되어 있어서 상공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미납했을 경우 관리체제에서 넘겨진다는 것입니까?

예. 민간협의체로 넘어가지요.

그 중간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준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투자액이 이번에 매각해서 2억4,970만원 들어 온 것하고 앞으로 이 부분의 전체 앞으로 뽑아 오셔서 참고 자료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서 우리가 투자 했던 군비하고, 이자 발생된 부분도 전부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공용버스 3대 5,400만원, 운수업체에서 보조해주고 거기에서 산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어떻게 이것이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섭니까?

보조도 해주고 구입은 해남군수 명의로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운영관리건만,

우리군에서 전부 해야 할것 아닙니까?

예. 군에서 합니다. 부족한 것만 자기들이 댑니다. 대당 1,800만원인데 부족분은 해남교통에서 대고 구입은 우리가 해서 그리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럼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공동명의로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1대값이 얼마인데, 공동명의로 합니까, 우리 군의 자산취득비인데 우리군의 자산인데 5,4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우리군 재산이지 어떻게 공동명의가 됩니까?

운영관리는 해남교통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 버스를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구입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아까 해남교통에 보조를 해주고,

부족한 것은 회사에서 대고, 대당 1,8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일부회사에서 대고 또 우리한테는 예산금액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권을 그쪽으로 합니다.

이 예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당 1,8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한 금액 1대당 얼마 입니까?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1대당 5,000만원 3대 1억5,000만원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3대 구입을 하는데 5,400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럼 부족한 3,200만원, 해남교통에서 현금에다가 부담을 해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해서 일부를 대당 1,8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부족분은 회사에서 대서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공영버스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집행을 하지요. 그다음에 바로 이족에 보면 188페이지 기타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 23개 노선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군비 7,30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거든요. 농어촌재정지원금 1억2,400만원하고, 그럼 두개 합해서 2억원이지요?

예. 1억9,7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보다 엉뚱한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부터 자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지 자료를 심의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로 손실보상이 얼마인지 노선별 몇 회를 다니고, 노선별로 지난해 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운행하는데 평균승차인원이 몇 명인데 그 노선은 하루에 몇 회를 운행을 했다 이런 것은 교정하도록 시정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군비가 증액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노선별로 평균승차인원 몇 명이고, 하루 몇 회를 운행하는데 손실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개 노선말입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이 같이 집행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여기는 주행세입니다. 이 돈은 주행세하고 다시 세입을 잡아서 국가에서 온 돈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군세로 되어 있지만 군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들어온 것을 재정지원해준 것입니다. 이 사항도 별도 서면 보고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당초예산보다 무려 1억4,600만원, 이것도 군비자체사업인데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시설비에 북평면 사업 2001년도 관급 이것은 무엇입니까?

본 사항은 레미콘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는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도 폐쇄기 이전에 관급 자재대가 첨부가 안 되어서 기부를 못했습니다. 관급 자재대가 첨부되어서 사용을 하고 이번에 계상해서 주려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줄 돈을 반납해서 다시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1,600만원을 지급할 금액입니다.

어디로 지급합니까?

이것은 관급자재대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레미콘으로 공사를 작년에 했는데 조달청에서 청구가 늦었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 관급을 북평면 거기만 관급조달 요청을 했지요?

예, 청구가 없어서 지불을 못하고 작년에 매듭을 못짓고 작년금액을 1,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작년도 미불입액을 줄 예정입니다.

북평면에서 반납을 했습니까?

예.

북평면에서 반납했던 서류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2쪽 일반운영비, 해남읍 5일시장 화장실 공공요금,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금년분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기요금하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전기요금하고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입니까?

예.

그전에 시범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전에 시범으로 한것 있고, 또 이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취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때문에 못했다.

작년에 완공해서 있는 전기대로 있습니다.

그럼 7월까지는요?

죄송합니다. 기존예산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 5일시장 부지확충 및 공유지 건물 정비비에서 총 예산사업비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총 사업비가 민자 5억원을 포함해서 17억3,000만원인데 국비 5억, 군비 5억원은 기 예산에 섰고, 이번에 도비가 2억원하고, 군비 3천만원해서 12억3,0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번에 끝납니까?

끝나고 뒤편 도로는 4차선 도로와 연결부분은 앞으로 추가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그쪽 간선도로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설계 다 나왔지요?

설계는 일부 나오고 주택21동 철거 이런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장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33쪽 예비비 5,170만원, 본 예산에서는 5,1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런데 이 예비비 5,170만원은 어디로 집행한 것입니까? 감을 했거든요.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368만7,000원, 과년도 수입 9,577만8,000원에서 9,946만5,000원입니다.

그것은 세입이구요.

예.

세출에 5,170만원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국내차입금 상환, 주택은행상환기금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1억4,100만원 속에 5,17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5,170만원을 전부 감해서 1억5,116만5,000원을 세출로 잡았다구요.

예.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 여기는 어디 입니까?

상수도 관로 보수입니다.

상수도 관로보수 따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6,000만원은 교체공사고 여기는

이것은 일반운영비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설비가 아닙니다. 관로공사는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 있는 관로에 유지보수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600만원 더 계상을 했으니까 무슨 농공단지를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가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꼭 필요하면 반영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사무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수를 해서 제공해주기 위한

어떻게 해서 8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2억5,000만원정도 받았는데 물이 세고 들어가고 그 부분 보수유지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용수관정 시설 유지비 600만원하고, 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비 1,4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요예산 책정하는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7쪽에 밑에서 두번째 지역개발 사업비 5억6,000만원인데 세목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 위에 재난시설물 300만원은요.

그 부분은 계곡 면사무소 2층 D급 판정 건설부분 재난관리 측면에서 바로 면사무소 앞에

건설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맞다고 하던데요.

철거가 맞습니다.

시설이라고 했기에 왜 시설을 다시하나 생각했습니다.

철거보수 신설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부족분은 따님이 해남에 살고 계신데 거기다 지원해서 합니다.

4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관리 소관이 아닙니다.

어디 분야입니까?

환경녹지부분입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만 합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세입입니다.

45쪽 중에서 2002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만 하신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특화사업 2억5,7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전 국비입니까?

예.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세출외 용역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별도 합계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동마을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기간은 별도 공개입찰을 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업체를 수의계약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 서 있는데 그 액수가 3,000만원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에 대한 전체설계비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설계비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한다는 것도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군협의체가 없습니까?

아 이것은 협의체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마을 주민들, 새마을 지도자, 이장, 기업유지해서 7,8명 정도입니다. 해남윤씨도 들어가고 부락주민도 들어갑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연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한 부분에 우리보고 어떻게 이것을 구상하라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 개인의 입장은 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지도자, 개발위원들이 윤씨대표들이 만든다, 우리군청에서는 특별하게 없지요. 과장님은 업무적인 것만 주도하시지 여기에 대한 깊은 노하우는 없지요?

예. 그 노하우는 부락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업을 연동마을에 아름, 품에 안긴다는 아름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정한 보고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용역설계를 어느 학술단체에 맡길 것입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면 누가 이것을 좋고 나쁘고 심의를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합니다. 이 사업은 용역체에서 제시했지만 이것은 배제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봐라 이것은 우리가 조언할 수 있지요.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기 때문에요.

여기까지는 저는 기본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맡기시면 우리가 이장, 지다. , 군청 과장님, 계장님,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사람들 의견 듣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입니다. 그래서 정말 막중한 돈을 투자해서 미래에 정말 잘 했구나 하는 그러한 용역설계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고 용정 정자시설이 1,000만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지역개발과는 복잡하니까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메모만 합니다. 이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보시고, 이것도 똑같은 업무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정자를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설계를 해야지요.

설계를 해서 콘크리트 짓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설계를 저희들이 해야지요.

그래서 과장님 제 얘기를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정말로 정자를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이런 마을에 정자를 만든 것을 봤더니 정말 덥고 비가 들취고 그런 것들을 마을에다 위임을 해놓으니까 좋은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 있게 쓰지 못하는 부분다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미래를 보고 정말지도 감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참여가 되어야 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방금 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거든요. 자 우리는 국비가 어떤 부분이 내려왔다, 2억이 내려오든지 20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학술용역도 안하고 부락주민들하고 마을이장님들 의원들 상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더 한 단계의 선에서 정말 우리고장의 시설물이 투자 되고 이런 것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마을로 한층 더 연구를 해야되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돈만 주면 설계한테 맡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한단계위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29쪽에 현산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설이 됩니까?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하면 영농조합에서 1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온 저장고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해서 이월사업 자기 부담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1억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온 저장고이기 때문에 고구마도 저장을 하고 농작물 저장을 하거나 저온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을 투자를 해주면 영농단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어떤 부분에 군민과 개인의 영농단에 들어 올 수 있는 혜택이나 그 과정의 것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하면 영농조합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저온저장고 창고를 짓어서 창고를 1억원에 맞춰서 기계시설 냉동시설하고도 창고를 짓어서 거기에다 농산물을 저장을 해서 가격조정도 하고 또 그 제품을 오래 저장하면서 생산도 그런 활용을 할 목적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주면 관리를 못하고 거의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면같은 경우 화산 영농회 있어가지고 못 이겨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은 농산물을 가장 저렴할 때 사서 아주 고가때 팔란다 단순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줄란다 그런 얘기인데 제 얘기는 이 부분에 영농단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농단 명칭으로 저온저장고 시설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서 영농단에서 대표가 앞장서서 하는 영농단이 있고 전체 영농인들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영농단’타이틀은의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타이틀만 영농단인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들이 아주 문제점들이 돌발되어서 저온저장고 지었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농수산물 쌀때 못삽니다. 못사서 쌓아놓고, 잘못사서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내용인데 영농단에서 하고 어떤 공식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세부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시감독으로 안 됩니다.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하면 설계도 내고 저온저장고 창고는 농산물을 저장하고

이것은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우리군에서 안하니까 그쪽 영농단에서 설계해서 넘어오는데 아직 평수를 모르시겠다구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하지 않고 영농단에서 이런 땅에다가 이렇게 짓겠다는 어떤 가도면이라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들어오고 이것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돈을 주고 할 때

어떤 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지 개발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사업계획 올리잖아요. 왜 대답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비니까 오지개발 지역협의회에서 저온창고 몇 평하는데 사업비는 얼마, 주민부담의 얼마해서 이렇게 할란다 하는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지, 왜 사업비를 들여서 오지개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럼 너희 저온저장고 짓어라 이것밖에 안되잖아요.

설계도 하고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무슨 소리합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이나 다 지역에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장위원님이 이해를 해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열흘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요 업무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업무가 있지요?

예. 어느 부분입니까?

주거환경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6동을 했고 그때 부엌, 욕실, 변소개량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50동씩 5,000만원, 3,000만원 본 예산에 2001년도에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때 예산하고 군수님도 그 당시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라 하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설명부족일 수 예산의 제안 때문에 이번에 8,000만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주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한 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한 것인데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욕실부엌개량 50동, 변소개량 50동 해서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군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지역개발과 추경내용에 1동도 안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무과장이 예산요구만 하고 맙니까, 주무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우리의원들도 다만 몇 동씩이라도 1회 추경에 내려올 것이다. 어려운 가정들은 추진해 줘도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배분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란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누가 깎았습니까? 주무과장은 추진한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이것은 필요 없다 하고 삭감한 것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허위보고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열흘전에 했습니다.

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예산배분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증액요구도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예산실과에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액요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저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요구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요구한 부분 주무과에서 한것 복사해 주세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야합니다. 조금 전에 자꾸 얘기 했던 저온저장고하고 아무리 오지개발 사업비이지만 버섯재배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비이지만 과연 그 물량에 봐서 보조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도 봐야하고 물량이 몇 동이고, 몇 평이고, 총사업비오랜만인데 몇 %를 보조를 해준다 이것이 나와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지역개발과는 현산 저장고 시설 1억, 버섯재배사 시설 1억,

버섯재배사는 나오는데요. 11가구에 12동 그것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11가구가 아니라 물량이몇 평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수를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호 환경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우선 저희과의 1회 추경에 대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계장이 6명 있는데 환경관리계장이 휴가 중입니다.그래서 부득이 배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계 소관 업무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세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은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 보고를 드릴 적에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자료없으면 세출만 하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계 업무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탐조 및 보호시설을 도비 확정내시가 감되어서 고천암의 설치계획인도비감으로 해서 도비 4천만원과 군비 3,900만원을 합해서 7,900만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또 생태관 보호시설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 인데 본예산에서 미확보된 군비 3억3천766만3,000원을 부담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 부대비는 탐조 및 보호시설에서 아까 시설비에서 탐조 및 보호시설이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군비를 감시켰습니다. 또한 한페이지를 넘겨서 98페이지입니다. 환경 정화계 업무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환경미화요원이 6명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1,261만3,000원이 군비 부담상 누락되어서 1,261만3,000을 인건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함을 28개소를 구입하고 자 하는 것인데 뒤편에 나오겠습니다만 차량도 한꺼번에 구입해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저용수거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저희 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 수거를 해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해남읍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할 계획이어서 당초에 50개 계획했는데 50개 늘려서 100개 건의되어서 2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서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 보상금중에서 기타 보상금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인데 이것은 도비가 아까 세입이 별도로 되었습니다. 도비 세입이 200만원에 대해서 세출액 계산해서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별도로 세입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먼저 쓰레기 매립장 2단계조성사업의 총 시설비가 기 확보액이 20억원입니다. 국비가 1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군비가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군비로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평상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5억원중에서 우선 시설비가 4억3,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 다시 되어 있는 감리비를 보면 역시 감리비도 5억원중에서 1,000만원이 계상을 했고 뒤쪽에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라서 별도 계상해서 총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특별이용시설입니다. 생활폐기물 시설은 지금껏 소각장을 만들자는 의도였는데 환경부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산자부하고 관계에서 약간 말이 있었다가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5억원, 군비 25억원 해서 총 50억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에 8억8,700만원을 했고 아울러서 감리비도 1억2,000만원을 별도 계상했고 뒷 페이지에 따라서 부대비도 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미부담금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부담을 했습니다. 다시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남읍에 1대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폐차를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다시 되어서 이번에 부족예산 3,2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성을 보면 거기에서도 별도 레미콘 같은 비슷한 차가 있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차는 별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8개소의 수거함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또 쓰레기 소각장에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고 그리고 읍면에 있는 큰 식당같은 곳도 수거를 가능하도록 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101페이지인데 저희소관이 아니어서 위생처리장에서 별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를 더 넘기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계 업무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본 예산에서 부족한 이것은 돌발사건, 별도로 지정해서 어디 어디를 보수해야 되겠다 특별하게 돌발적으로 생겼을 적에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을 사실상저희들은 1억5,000만원 정도가 하반기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군비 형평상 2,000만원만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돌발사태에 대비한 사업의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먼저 탐진댐 정수시설 분담금은 특별회계에서 군비가 감이되어서 탐진댐 시설 분담금도 3억2,000만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차입금 상환도 이것은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감채기금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상환된 경정예산 9,428만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억8,200만원은 감채기금운용예산에서 상환할 계획으로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1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상하수도 협회가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있어서 전국적으로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입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중 시설비 부대비는 먼저 시설비는 해남읍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인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감된 예산이 281만9,000원이 감 요인이 생겨서 군비에서 일단 감을 했습니다. 융자금의 변동이 없고 다음에 도비는 증액되었고 그래서 도비증액에 따라서 군비는 방금 말씀대로 281만9,000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하수처리 시설사업은 당초에 6개소를 신청해서 6개소가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에서 확정했는데 도에서 확정을 3개소로 확정밖에 안되어서 3개소 해남 연동, 송지 어란, 삼산 신기 이렇게 해서 3개소해서 당초 계상된 6개소에서 3개소로 감된 만큼 감 조치했습니다.

황산 어디 입니까?

도비 감된 것은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총 내시액중에서 5억8,500만원이 양여금 총 매수액인데 그중에서 경정예산 9억7,939만4,000원에 대한 차입금 4억1,340만6,000원을 감조치했습니다. 다시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금을 감했기 때문에 양여금 부대비도 감되었고 마을하수도 시설사업비도 감된 시설비에서 역시 감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부대비는 예산부대비가 약간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281만9,000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입니다. 국도자원보조비 중에서 산림조성계 소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자체단체별 이전사업비중에서 기타부담금은 서방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현산 부시 금쇄동에서 실시한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액을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근 나무 공익조림은 당초 35헥타에서 70헥타로 증 되었기 때문에 증된 예산을 군비와 도비를 6,087만6,000원을 계상했고, 경제수 조림은 반대로 35헥타가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3억3,111만1,000원을 국비, 도비, 군비를 감 조치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172페이지입니다. 마을 숲 조성도 도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한꺼번에 2,25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앞에 큰나무 공익조림과 경제수조림이 감 또는 증 됨에 따라서 긋에 따른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항입니다. 자생란 재배단지 1개소는 현산 백호리에 과거에 학교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유한회사 재영이라는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자생란 재대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농림분과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당초에 군비부담 계획이 2억4,200만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1억8,1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군비 부담액이 나머지 국비 부담은 전부다 부담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당초 계획 2억4,200만원중에서 군비부담액 1억8,100만원을 별도 민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계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홍보물 제작입니다. 산불은 아무리 홍보를 잘하고 아무리 감시를 잘해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홍보는 군민이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양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설치하기 위해서 262만2,000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액에서 산불진화 헬기 운영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요즘은 산불이 나면 헬기 아니면 도저히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녁도 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별도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수관 주사라고 해서 약제 주입기 주사바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15개있는데 19개로 늘어나서 국비와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역시 39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페이지를 넘겨서 19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데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중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은 국비가 감되어서 국비 감에 따른 지방비도 아울러서 감을 시켜서 309만2,000원을 감조치 시켰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6명은 군비 50%, 도비 50% 해서 6명을 고용하도록 이에 따른 972만원을 별도로 유급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감시원은 행정망으로 감시하고 또 공공근로도 감시하고 유급 감사원도 감사하고 해서 3중 4중 감시망을 펴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가 당초 190헥타 중에서 240헥타 50헥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한 국도비와 군비가 3,46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시 다음에 지효성 약제 방제는 반대로 130헥타에서 30헥타 감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에 따른 국도비를 728만1,000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속효성 약제방제는 100헥타에서 130헥타로 30헥타가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국도비와 군비를 이런 금액으로 792만8,000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175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은 우량소나무는 죽은 소나무 대책, 집단으로 우량소나무는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당초 10헥타에서 17헥타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국도비와 군비를 2,07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수관주사 중에서 동력청공기가 있습니다. 당초 2대에서 3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숫자만큼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97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179페이지입니다. 보호녹지계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병해충 방제차량 유지 보수입니다. 이것은 유류대와 수리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가 움직여야 되고 움직이면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량만큼 별도로 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중 무궁화 유지관리대는 이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예산편성상 별도 부기를 편성하지 않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역기는 국비하고 군비 각각 50% 씩 포함되어서 12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재료비인데 이것은 퇴비하고 비료, 농약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도 특별교부세로서 국비와 도비 각각 50% 씩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무궁화 유지관리비인데 특별교부세로서 마찬가지로 각각 50% 씩 계상되어서 147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북부순환도로 결주주간 가로수 식재인데 이것은 한전 뒷 쪽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할적에 따로 보도 블록을 설치하고 나중에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나무를 심어서 본 예산에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역시 예산 형평상 본예산에서 1,000만원 확보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예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세입인데 상수도 사업중에서 일단 말이에요. 세입입니다. 세입은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해남읍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당초보다는 1,65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늘어난 금액대로 계상했고 다시 다음에 문내 상수도도 이번에 별도로 양정리 구간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역시 똑같은 1억2,318만1,000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10월 이후부터 상수도 요금이 별도 인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11월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4,702만8,600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중에서 상수도 사업중에서 탐진댐 중추시설부담금은 별도로 부담하는데 이것은 아직 법이 계류중이어서 확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확정이되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부담하게 되었던 3억2,200만원을 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상수도 차입금의 상환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불요한 금액입니다. 원래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 분야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출했는데 이번에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금액이 10억8,20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정수장에 불소약품을 물속에 넣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노후 상수도관 개량비로 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를 별도로 1,9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까지 세입을 말씀드렸고 상수도 사업세출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수도요금 조지서 입출력 프린터가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야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만약에 고장이 안나면 다시 순세계로 들어옵니다. 만약 고장났을 경우 응급적인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하는데 10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1년에 2회 정도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214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재료비는 세입중 불소약품 구입비 국비가 450만원 들어와서 이에 따라서 325만원을 군비로 포함해서 768만5,000원을 별도로 정수장 불소약품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지방상수도 노후 개량사업비는 아까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를 포함해서 1억5,900만원을 시설비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명시가 안된 것은 아까와 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적에 즉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명시가 별도로 안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먼저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탐진댐 정수시설부담은 일반회계 전출금중 탐진댐 전출부담금만큼 3억2,200만원 감을 했고 이중에서 부채와 군비를 포함한 12억8,200만원만 두고 나머지 1,871만4,100원은 감 조치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불요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지방채 상환중에서 지역개발기금상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차입이자하고 원금은 똑같이 감채기금운영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을 감 시켰고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 및 보호특별 재특자금 중에서 마찬가지로 감채기금운영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조치했고 다음에 원금도 역시 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을 포함한 재특자금도 감채기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본 특별회계에서 감했습니다. 다시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계 읍면 예산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묘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송지 묘포장이 당초 지금 운영의 군유지를 60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유지 옆에 사유지가 100평 정도 있어가지고 사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60만원을 읍면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적으로 저희과의 추경예산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인데 지역에서 합니까? 소나무 일련 코드번호에 의해서 관리합니까? 우량소나무 대책으로 예산이 5,000만원 서 있는데 지역에서 합니까? 소나무 개인코드번호 부여해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개인의 소나무가 아니고 집단화 지구의 포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을숲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자생란은 부지는 지금 사실 옛날에 백포 초등학교입니다. 거기를 2000년도 12월달에 해남교육청으로부터 이용이란 사람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자생란을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분과 심의위원회란 자체가 군에 있는데 이것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까지 온실하고 출란, 활란을 재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요. 농림사업은 국비, 도비, 본인부담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팔기는 본인이팝니까?

본인이부담하는 것인데 지원금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서류가 충분히 들어 와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

제가 방금도 지역개발과장도 마찬가지인데 군비이던, 도비이던지, 국비이던지 근본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군비에 관심은 더 크고, 도비에 더 적고, 국비에 관심이 더 적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오른 것을 대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중앙에서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1억 얼마를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보고내용도 정확하지 않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충분한 답변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을 해주셔야하는데 지금 얘기 내용 중에는 전체사업이 12억1,000만원, 군비 1억8,100만원 이렇게 하겠다는데 검증도 안받고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우리 심의하는 기간에 가서 전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군비를 지원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 인지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보조비가 내려 왔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비가 1억8,100만원 지원해주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기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상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어요?

예.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서류가 올라 왔습니까? 저희들도 국비를 위해서 환경부, 산자부 뛰어다니고 했습니다만 사실 불필요한 예산은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조절도 하시고 혼자 속삭이듯이 하지 마세요. 잠도 오고 그러니까요.

검토를 하실, 이 예산할때까지요.

예.

계장님 말씀은 아무것도 기초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정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묘포장이 몇 개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묘포장은 읍면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을 총 계산해 보니까 6,4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77,000본 정도가 묘포장의 나무가 양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곡에서 양묘한 후박나무를 갈두재에 일단 150본 정도심고, 묘포장에도 내년아니면 내후년도부터는 많은 양의 후박나무가 나올 수 있고 읍면 묘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묘포장은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포장의 읍면 장의 물론 저희군에서도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유지를 이용해서 임대료 안나가는 묘포장과 송지처럼 임대료가 나갔는데 그럼 임대료 나간곳은 입지적인 조건이임대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군유주가 없어서 임대료를 주고 얻었습니까?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곳은 군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한곳은 안 나가고 나머지 사유지를 운영하는 곳은 나가는데 이번에도 1,660만원을 읍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군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묘포장 임대료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다구요?

예.

그리고 곁들어서 휴양림에 서는 추경에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엊그제 우리 위원장이 거기에서 잠을 못자고 새벽 2시에 철수를 했다 는 얘기를 듣고 나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문짝이 다 썩어서 그래서 버리던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되겠습니까? 군비가 몇 십억이 투자 되었다고 하던데요. 대책을 생각한바 없습니까?

휴양림은 제가 공익요원들을 불러서 근무를 시켰고 저희군에서 저를 포함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두지 않고 사실 휴양림은 면에서 관여를 할 필요없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관리가 아니라 시설이 그렇게 되어서 방강로에서 잠을 잘수 없고 관광객이 와서도 잠을 잘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 소요예산부분도 이런 때 얘기가 되고 관리를 할려는 의지가 있다면 일단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은 냉온수가 안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구입을 했고 베개도 새로 구입했고 그래서 거기 내에서는 정말깨끗하게 해서 아주 이불도 가볍고 요도 가볍고 값진 걸로 지나치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깨끗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시 냉온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냉온수 대책도 국도비 요청해서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문짝이 썩어서 모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사실 잠을 못 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관리가 그렇게 되어서 휴양림을 이용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곁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입니까?

여섯군데가 어디라는 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확정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여섯군데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확정된 곳이 심사를 해서 여기가 가장 적절하다해서 도에서 여기량만 받겠다 해서 우리가 여건상 판단해서 해남 연동, 삼산 감당, 이쪽은의 지역개발 수질개선차원, 송지 통호도 바다 설계차원 이렇게 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별로 확장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 시설입니다.

필요없는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 한 곳에만 계속투자 하고 시등 하수도 내려간 곳 한번 가 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동에다 묘하게 지역개발과 앞에서 보고드린 아름다운 고장 마을을 하고, 저희들이 여기다가 마을하수도 처리를 한다고 해서 거부감도 있겠습니다만 이 하수처리 시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필요없고 사업지구 선정하실 때 조금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답사를 도단위나 환경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객관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선정하는데 권한을 직접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9,000만원이 투자 하는데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99페이지 생활폐기물 폐열이용시설, 생활폐기물 이용에너지 생산시설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50억원인데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것이 아니고 일단은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국비 25억원 확정되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조정되었습니까?

예.

50% 국비지원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된 부분 서면 제출해주시고, 이 부분군비까지 해서 50억원인데 투융자 심사 도심사 받았습니까?

투융자 심사는 별도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고, 그렇게 된 연후에 의회에 사업계획 승인은 받았습니까?

예.

이 부분이 왜 염려스러우냐면 만약의 경우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 환경부는 30%밖에 못해주겠다고 하고 산자부는 50%밖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고

다 끝났습니다.

군비는 전혀 추가 부담이 없습니까?

공문으로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확정된 부분을 해주시고 이 사업추진 아무리 확정되고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선진지 견학해서 아무리 사업계획 승인 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이만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관계자들이 선진지를 다녀와서 보고 보성이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것은 제 소명의 식을 갖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이곳 저곳을 보고 검토를 하고

보성도 현지 가보시구요.

보성도 한번 본 것이 아니라 보성도 두 번씩 가서 봤고 세부적으로 설명도 들었습니다.

보성은 시설한 것이 우리가 시설한 것이 다르지요.

보성은 운영상의 문제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이 언제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특히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은 기준치가 5인데 아마 0.1얼마 가지고 정말 시설로서 가장 안전한 시설입니다.

시설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1년3개월 하는데 다이옥신이 0.0 얼마 인데 지금 시설한지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시간이 흘러봐야 알지요.

3년 주기로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운영을 하면 받게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놔두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 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곳이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이용할 것입니까?

지금 보성의 한꺼번에 시설을 해서 열을 그냥 버립니다. 열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거기 에다 등 에어콘 공간에 자기들 사무실만

간략한 요지만 하시고 김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열을 실내체육관에 쓰냐 안쓰냐 그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성하고 견주어 다른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스냐 노냐 그것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노만으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점만 다루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체육관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실내체육관아래쪽으로 방향은 어떤 새로운 시설에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요?

지금 50억이라는 사업계획 가지고 하는 시설의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에너지를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 뿐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내체육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적으로 이해쪽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원 짜리 시설을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 활용을 하고 어디에다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만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다 사용하냐 하는 것은 우선 실내체육관에 사용을 하고 기본적인 구상은 그 아래쪽에 부지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했을 적에 예를 들자면 실내수영장을 한다면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을 했을 경우 같이 활용을 하겠다구요?

실내수영장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됩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앞으로 열관리를 많이 있다면 좋은데 실내체육관을 그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실내체육관 매일활용하지 않잖아요. 50억원이라는 시설을 해서 우리가 얼른 생각해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 이 시설을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 활용을 한다면 군민들이 다 웃습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50억원 짜리 시설을 실내체육관에 개월이면 뭐 얼마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플러스 알파해서 열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시설만 한다면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압축을 해서 저리로 옮기고,

일반적으로 소각을 만든다고 해도 30억, 40억 듭니다. 1,2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리 토론을 해봐야 이 시설 한번도 안 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한번 봐서 예산이필요한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농정과 소관은 농작물 우박피해복구비 외 20건 해서 국비가 40억1,678만2,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의 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도비 세입은 농작물 우박피해복구비 외 17종 1억488만9,000원입니다. 내력은 국도비 부담인데 국비 내력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세출 130쪽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 예산이 131억1,217만9,000원입니다만 이번에 국비 1,618만2,000원, 도비 1억488만9,000원, 군비 13억9,185만1,000원해서 총 예산액이 186억2,6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농업인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6개소 확정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2개소가 지정되어서 그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금이 7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육성입니다. 벤처농업은 버섯재배사 위주로 해서 한우리 법인에 대해서 도에서 벤처농업으로 지정해서 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해서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버섯 액체 배양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군비를 반영했습니다. 군비가 125만원, 다음은 131쪽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은 우리면에서 1억8,700만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논농업 직접 지불제 추진운영비입니다. 다목적 복사하고 행정용품은 복사는 전 면적이 전면적에서 논농업 직불 지불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사는 논농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반공사에서 저희들이 도면을 제공해주면 기반공사에서 나중에 이행상태를 보면서 확인해서 최종통보가 오면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계에서 도면을 복사해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불제 운영 프로그램의 읍면에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감 이것은 당초 사업비를 올렸다가 지역특화사업에서 제외되어서 항공방제는 안하는 쪽으로 되어서 삭감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2,262만5,000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추진 국내여비는 관내외여비입니다. 이것은 416만원입니다. 다음에 132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자운영 종자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헥타당 단가가 2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추가 부담비 1,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계획면적은 1,000헥타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 12,678톤이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599톤이 증가되어서 증가에 따른 부담비율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는 저희들 농약대 당초 쌀생산에 따른 실적 가산금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실적 가산배분해서 우리군에 배정된 것이 3억7,5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3억7,590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국비가 32%, 도비가 11%, 군비가 57%로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방제계획으로 총괄병해충 공동방제사업비는 5억5,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방향지시등은 당초에 이것은 도에서 지시되었다가 지역특화사업에서 사업이 제외가 되어서 사업량을 전체 감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50억7,600만원은 20만원이 오르기 전에 20만원은 25만원 했을 적에 일인데 그 밑에 단가가 진흥지역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서 총국비가 추가로 22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이것을 육묘장을 할려고 했다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사업비 6,0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밀 생산지원 사업은 이것은 작년도 재배한 밀에 대해서 밀재배확대를 위해서 지원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7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5헥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벼자동화 육묘장은 1개소입니다. 이것은 해남군 농업경영인회에서 설치를 해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앙할 때 육묘를 해서 이앙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곡물수분측정기입니다. 곡물수분 측정기는 도지시에 의해서 37대를 추가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에 총 있는 것이 464대를 했습니다. 군보유가 13대 농협이 438대, 농가는 13대 있는데 마을별로 1대씩 감안해서 부족해서 도에서 확보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실천단체지원입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사업으로 해서 해남군 생산자연합회에서 사업비를 중앙에 올렸었는데 총 사업비5,500만원 올렸습니다만 그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시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40% 정도부담해라, 부담을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을 안하겠다 해서 친환경단체에다 군비를 2,200만원 지원해서 총 5,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활성탄 농업 1.7헥타, 우렁이 농업 7헥타, 목초액 재배 60헥타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99년도에 60억 규모로 해서 우리군하고 농어민단체하고 출자형태로 해서 공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까 김창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제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신청을 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자치단체가 공사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불가방침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농림부 방침에 따른 여건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군은 최소한도 50억원 목표로 해서 다시 당초에 15억 투자를 했고 나머지 60억원을 개설했는데 농림부에서 도저히 더이상 안 된다. 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해서 현재 현장에는 저온저장고나 건물이 증축을 목적으로 해서 전부 이어 갈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이 철골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여서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마무리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감을 했지만 금년 3월달에 제가 농림부 가서 사업의 불가피성내지는 금년에 20억만 주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부지가 4,209평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9,200마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국비 11억5,500만원, 군비가 7억3,700만원 들어가서 저온저장고가 313평, 집하장이285평, 예냉시설이 53평, 기타자재가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2000년 6월 30일날 완료를 해서 그것을 현재 겨울배추 생산자 연합회 5개 농협하고, 6개 법인한테 200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현재 운영은 산이농협에서 저온저항을 하되 배추협의회에서 우리해남군에 배추수급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고 산이농협에서는 1년에 4,000만원씩 배추협의회에 내주고 또 배추협의회 회원들이 일부출자를 해서 현재 농업배추관련 유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이1명이 있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6,000만원 소요되는데 거기 임무는 배추에 대한 농업정보수집, 농산물브랜드화 추진, 배추 수급조절, 공동판매 전략수집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금년에 두드러진 것은 현재11개 단체에서 금년 3월까지 자조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2억5,000만원 정도 자조금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배추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수급안정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4억원, 군비가 6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금년도 계획은 12월 까지 해서 집하장 선별장 310평정도, 저온저장고 435평, 개근대 1대, 선별포장지 1대 기타자재를 구입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군비는 3억원 정도했습니다만 당초 농림부 얘기는 사업비를 달라고 그렇게 조를 때는 언제인데 왜 사업을 안하느냐고 자꾸 촉구를 하는 입장이어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3억만 해주시면 나중에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해서 농림에서 얘기 한대로 기간을 완료할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36쪽입니다. 감리비 부대비에서 감리비가 2,139만원,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공고료등 공사소요 수용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해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입니다. 당초에 송지영농법인에서 1개소 월송에 2개소, 증설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그이후로 농림사업을 해서 송지도정에서 송지농협하고 연관을 해서 가차리 1개소를 증설목적으로 신청했고, 조양사업 1개소 추가로 2개소가 되어서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개소에 13억5,0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9,000만원 군비, 국비가 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 유통시설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참다래하고 한우리 법인에 대해서 군비부담은 없습니다만 국비, 도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우리영농법인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늦게 확정되어서 예산에 확정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금년도 규격출하 사업이 작년까지 군에서 했다가 농간으로 전부 업무가 이관되어서 6억8,520만원 사업비를 감안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당초 6억을 가마당 3,000원씩 20만 가마 목표로 6억을 확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쌀 브랜드화 주체를 농협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 27만 가마가 신청되어서 제가 읍면별 RPC여건을 감안해서 3간 가마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추가 예산반영 했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작년도 10월 29일날 화원면에서 우박피해가 와서 이에 따른 재해보상금으로 80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제고 사업내역의 주아재배를 37헥타를 했고, 마늘 공급차액을 92톤을 수매할 계획으로 해서 3억2,372만원 사업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군비 부담액은 제일뒷장에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고추세척기는 고추를 수확해서 흙 때문에 세척을 하면 물로 씻어서 건조시켜서 나오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저희들이 세척기 10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버섯 재배사입니다. 버섯재배사도 고소득 작물차원에서 당초 6,000만원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만 추가로 6,000만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산물선별장 사업입니다. 농산물선별장의 황산면 원호리 작목반 애호박하고 상추하고 출하한 작목반인데 지금까지 집하장이 없어서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1개소에 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동곡물개량작업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50대 개량기 역할인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50대를 실시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선호도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세분이 말씀을 해서 50대 지원계획으로 해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뽕밭은 당초 500주 계획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225만원은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자재입니다. 기자재에서 감된 부분하고 꿀벌 기생충 구제 다음에 이 두가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방역약품 구입조달 수수료는 23만9,000원입니다. 141쪽입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청약기간이 6월까지 청약을 받은 결과당초 예산대수보다 당초에 2,122대를할려고 했는데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해서 늘리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재원은 촉발금이 92%, 도비 1.2% , 도비 2.8% 범위내에서 부담금액이 2천만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는 15회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3, 4월에 구제역이 자꾸발생해서 21회로 되다보니까 그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 된것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감 59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이면의 농가 한 사람이 미리서 원금상환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순세계싱여금 감 4,8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결산한 결과 예상을 1억700만원 했었는데 결산결과 5,889만7,000원 이어서 감 4,810만1,000원 감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회수는 산이면 1농가가 원금을 상환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과년도 미수금은 이것도 3월말에 결산해서 예상액보다 많이 되어서 6,043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이것도 결산결과 감액수로 해서 1,017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보수하고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을 산이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하고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산이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냉동기계 고장나도 거기서 고칩니까?

예. 냉동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고추세척기 10농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5페이지 친환경실천단체지원 2,200만원도 거기는 어디 입니까?

그것은 해남농협 군지부에서 생산자연합회라고 해서 우리군 관내 전지역이 친환경을 하고 있는 참여농가들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자 연합회에 서 군비부에서 사업비를 올리니까 중앙회로 올렸습니다. 내려 온 것이 자치단체에서 40% 지원해야 인정을 할란다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실적 가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2,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은 배추무사마귀병으로 가고 9,000만원은 자동화 육묘 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쌀 생산실적 가산금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가산금은 쌀 생산하는데 투자해 주는게 맞는데 엉뚱하게 3,000만원이 배추무사마귀병으로 재원이가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쌀생산 실적 가산금이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 그렇게 쓸란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기왕이면 쌀 생산기반 시설하는데다가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는 별도 재원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쌀 생산실적가산금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작목도 지원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쌀 생산하는데 기반 시설하는데 들어갔으면 합니다. 농민들이 나이가 노령화되어 서 가장 아쉬운 것은 최근 까지 나온 것인데 농사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는 것이 건조시설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건조기 100만원씩 농기계 반값 보조할 적에 지원해줬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농가가 건조기를 설치 할려고 보니까 많은 부담이 들어서 그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건조기 시설입니다.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는데 농사는 다만 한평이라도 더 짓고 싶어도 그 건조하는 과정 때문에 어려워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물론 이번 추경에 빠졌지만 앞으로 군정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도 지원사업이지만 해남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그런 시책을 하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끊어지니까 군비자체사업도 끊어졌는데 타군에도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다시 아까 나왔던 산지 유통시설로 넘어가 봅시다. 이 부분 쉽게 예산 여기서 반영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2003년 9월말까지 3년간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지금 추가로 해서 20억원 가까이 예산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20억원이 더 투자되는데 과연 이 부분 앞으로 2003년 9월 30일 이후에는 이 시설을 추가로 다시 더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조례상에는 분명히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유통공사에서 산지 유통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해남군 자치법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다른 대책없이 계획없이 지금 추가로 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시설 자체를 9월 30일까지 무상임대 했지 금년도에 20억원 추가로 시설이 되었을 경우 내년 9월말까지 그 시설까지도 무상임대로 가야하는지 그 부분이 곤란하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밀히 추진해서 이 부분도 사업이 착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지 유통센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해남농산물에 공판장이나 가공공장 중점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도 연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현재 350평 정도 있습니다만 전체 저장시설이 배추를 겨냥해서 처음에 실시를 했는데 배추가 연간 적정생산량이 30만톤 보는데 우리군에서 현재 저장할 수 있는 양이 전체 가동한다면 5만톤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그래서 배추문제가 김치냉장고 나와서 현재 상당히 갈 수 록 타격이 심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설립한 취지도 우리관내에서 생산된 배추도 1년이면 무안이나 함평쪽에 임대해서 저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유치해서 저장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농림부에 말씀을 드릴 때는 기 추진했다가 현재공사가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이것이 완공된다면 어떤 형태로던지 거기에다 농산물 물류센터 기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에 무상임대를 5개 농협에 9월말까지 줬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재 기능이발휘할 정가 되면 농협에서 다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다시 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을 농산물 유통하는 그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계획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20억원에 대해서 추가 시설계획이요?

지금 계획의 나왔는데 그것이 꼭 그대로 해야 할지는 실무적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는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던지 조례로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의

그것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이 시설이 끝나면 이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줘야합니다. 무상임대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연 물론 국비가 많지만 거기에다 또 많은 투자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게끔 생산계획이 많이 나와줘야 만이 이것은 더 앞으로 시설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체제로 관리가 된다 그렇게 하면 운영이 잘 되겠다하는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만이군민들로부터 호응받는 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안 심의하는 기간중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중요한 부분은 세부계획서라도 나와 줘야지 단순히 예산제안 설명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추가시설을 하게 되면 더불어 해야 할 것이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러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뤄져야만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70% 보조를 줬습니다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정과 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규는 전혀 안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황산에 있는 한아름 법인이 한 이후에는 신규로 지정을 안해주고 있고 농림부 방침이 정수제로 해서 해남은 10개가 정수입니다. 해남군이 10개인데 이제는 농림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무리 우수한 단체라도 농림사업으로 해서 산지유통센터는 실지로 지원받아서 하기 어렵다 또 산지 유통센터에 저장 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온저장고가 연중 가동율이 60%가 안됩니다. 우리 해남은 배추가 있기 때문에 80%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속에서 농림부 방침도 해남에 10개 유통센터가 있는데 비근한 예로 화산 동백같은 곳은 빼버리고 잘한 곳만 추진해나간답니다. 잘한 곳은 군비를 포함안하고 국비로 인센티브식으로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산지유통센터전문조직으로 분류된 곳이 참다래하고 우리유통하고 두 군데만 전문조직이고 나머지 전문조직이 되면 자금도 더 쉽게 많이 받고 훨씬 더 잘되고, 좌우지간 잘한 곳만 추진해나가고 못한 곳은 빼버리겠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우리농가들도 유통센터를 한다고 신청하지만 정수가 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못하고 기존 조직을 더 확대 육성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세부사업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13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선별장 설치, 황산원호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무슨 작목반입니까?

애호박입니다. 황산면 연호리 작년 심의할 때도

이것 본 예산심의할 때 삭감된 것이지요?

그때는 저온창고 형태로 했었는데 현재참여인원이35영입니다. 주로 생산하는 것은 오이, 애호박, 마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별장 1동 35평하고, 선별콘베이어 1대 이렇게 해서 2대를 하는데 지금 연호 작목반이 공동작업 시설이 없어서 우천시에 작업을 못하고 적기 시장 출하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자 해서 황산면에서 또 작목반 대표들이 면을 통해서 특별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본예산 삭감시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해서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밑에 자동곡물 개량작업기 지원 2,500만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기에 부착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2,500만원인데 1대당 50만원씩 50대입니까?

추가 50대분입니다.

전체 설치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대당 125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지원 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하면 약 150만원돈 그런 시설인데 돈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는가 40%도 못되지요. 그래도 다른 지원사업과 보조 비율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경안에 없는데 금년도 농정과에서 개발한 소형관정이 지원한 것이 몇 공입니까?

50공입니다.

농정과에서 개발한 원예용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법에 의해서 별도 취급을 받습니까, 수질검사 건설과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럼 지금 50공에 대해서 노운 정과에서는 다른 대책 안세워 줄 것입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60한원씩 소형관정 지원해 주는데, 왜냐 하면 건설과 예산은 155페이지 금년도 260공에 대해서 수질검사 관계가 있어서 추가로 10만원씩 추가로 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는 그대로 한 군청내에서 원예용이나 밭작용이나 똑같이 지원 60만원씩 해주고, 착정하고 개발하는데 똑같은 비용이 드는데 왜 반영 안했습니까? 건설과 260공인데요.

보조비율이라는 것은 60%도 줄 수 있고, 50%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까지 생각 안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해주신다면 관정이농정과 소관, 즉 관정한다면 수도 작보다 전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에서 50공하다보니까 사업비가 76공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분에 관정이필요한 것은 밭작물이 가물면 밭작물이 제일 먼저 가뭄을 타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당연히 이 요구를 해서 별도로 조치를 해주도록 관계부서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와 바꾸면 되겠네요.

아니 건설과에서도 금년도에 260공을 지원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씩 더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농정과는 그 조치가 안 되어있으니까 한 군에서는 농정과에서는 보조비율이 60% 못되고, 50% 될 것이고, 건설과는 60% 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 부분 다음에 조치하시렵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화산면 출신 의원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화산 사포리 선착장시설공사에 8,000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도의원이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도의원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선거 이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가지고 시설되었는데 일부는 반대합니다. 지역에서 제가 화산면 군의원인데, 지금 많은 바다가 간척사업으로 하여금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사포리 선착장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멀리 보았을 경우 바다 변화가 온다는 그런 부분에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이루어진 것이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성리 끝에 그 부분은 전혀 안나오네요. 이번 추경부분에요.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많은 간척사업뿐만 아니라 부두 방파제 등으로 보시다시피 그 선착장 늘려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래가 차서 배가 위로 못올라 올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시설을 시급한 문제인데 반영을 안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화산 군의원이라서가 아니라 당장 올가을부터 김을 한다면 아래서부터 수매를 봐야하고 또 그전에는 얕기 때문에 모래가 안 찾기 때문에 시간을 한 시간이나 두시간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모래등 때문에 한 시간 더 기다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묻는 말씀에 대해서 화산군의원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제가 알기로는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성항 자체도 도이어이 해서 보내준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도의원님의 많은 입김이 있었겠죠. 그러나 도의원이결정해서오는 것 아니고 전남도에서 부터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항을 지정을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신청을 안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곳이 남성하고 화산하고 우수영하고 영전항 4군데를 설치했습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조개잡이 관광체험어장 부대시설 이 전번에 의원님 몇 분도 참여를 하고 가서 시식도도 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을 3,000만원 가지고 부대시설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심토하고, 심토를 바다에 한다는 얘긴지, 우리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어촌계하고 시설해주고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그 관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험을 해본 것입니다. 작년도 초창기에 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어제 저도 다녀왔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버스가 7대가 와서 학생들 실고와 서 그런 광경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급하게 시설하다보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강해야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쉴 자리도 없고 뜨거운 볕에 있고 해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선택은의 다시 확보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 당초에 노무현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시면서 고안해 낸 해양수산부 시책사업인데 전국의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바다 청소나, 자원조성이나, 이런 것을 잘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자 잘하는 어촌계를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시군에 2개소를 추천하라고 해서 우리가 해남에서는 갈두어촌계하고 화산 하마 어촌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1년간 심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나오셔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하마 어촌계가 등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번으로 등수가 잘하는 곳은 10원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는 장려를 받게 된 어촌계로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원, 군비가 4천만원, 자담이 6,000만원, 그 2억원 가지고 자기 어촌계에 맞는 순산사업을 하라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장려할 계획입니다. 아마 갈두도 했습니다만 갈두도 몇 점이 부족해서 전혀 못받았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더욱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6,000만원이네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김창환 위원누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개잡이 관광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말까지 개장했습니다.

금년계획은 언제까지 입니까?

어촌계에서 자체운영을 하니까 날짜는 아직 안정했습니다만 금년에도 9월말까지 개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만원 어촌계 자본보조금에서 어촌계에서 보조금 신청 들어왔겠지요. 무엇을 할려는데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렇게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을 할 적에는 어촌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돈이5,000만원 드는데 3,000만원만 지원해주라 나머지는 우리가 할란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장부대시설 3,000만원 지원해주라니까 바로 해줬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봐야 예산을 3,000만원 다 줘도 되는지 그것을 알지, 지금 무엇무엇 지원해 줍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꼭 되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나와야지 여기서 2,000만원만 해줄지 1,000만원만 해줄지 모르니까 아무 계획도 안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업무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것 내일까지라도 심의 기간중에 이런 부분은 나와야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 나와야지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디가 됩니까? 뭣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계획 세워서 들어와야 만이 반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촌계에 자본보조금 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를 군에서 시설비로 해서 시설해주면 되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147페이지 일반운영비 무기산 폐기처리비 도비 400만원, 군비가 1,600만원인데 무기산을 만약 사용했을 경우 벌칙이 뭐가 주어집니까? 그냥 회수만 합니까?

1회 위반시는 경고가 나가고, 2회 위반시는 어업권이 취소가 됩니다.

다른 벌과금은 없습니까?

다른 벌과금은 별도로 나갑니다.

벌과금 나간 것으로 처리 회수된 것으로 써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사업위반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지방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우리 군비로 들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국고로 들어가 버렸다구요.

예.

어려움이 있네요. 못쓰게 한 것 쓰고 있는 것 회수해다가 군비 들여 가지고 국고로 들어가구요.

이것이 처리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압수를 하면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반드시 폐기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관내는 분산에 있습니다. 부산까지 가지고 가야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워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분도 이것 때문에 골치아픈데 압수해 놓으면 주로 해경에서 저희들한테 검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깁니다만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계도를 하는 것이 좀 쓰지 말라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해남군에서는 처리하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고약한 일입니다. 돈 없으면 예산 안세워 주면 처리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수는 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됩니까?

438톤입니다.

부산까지 실고 갑니까?

예.

거기에다 처리비 주구요.

예.

이것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운송비가 얼마나 들고, 처리비 얼마인지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갖다 주시고,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 당초 본예산에 기정 예산하고 보면 국비나 도비나 변동이 없는데 왜 우리 군비만 당초에 4,077만원이 편성이 안되었다 이번에 추경에 4,0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본 예산 나올 때는 가내시로 나왔습니다.

아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있을 겁니다. 당초에 할 때하고

국비, 도비 변동 없습니다. 우리 군비만 이번에 추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당초 가내시할 때는 군비가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이번에 추경에

김 유기산 처리비용 지방비 부담, 도비하고 군비비율이 어떻게 나눴습니까?

50:50입니다.

그것은 부담비율이 12:28로 되어 있구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때도 착안사항으로 항상 나옵니다. 지방비 부담을 도에서 해주지 않는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주냐 안해주냐 이런 것도 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주무과장님들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에 가서 가져와야지요. 20% 가져와야죠. 도비 12% 안해줍니까, 군비로 28%로 8%를 군비로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시군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에 예산행자부 기본적인 지침에 의하면 도비 50%1, 군비 50%되어 있습니다만 도비가 자꾸 부담을 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유기산 공급이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도 도에 수차 건의를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항상 군에서 50:50이 아니면 편성을 안 해준다 올해기 때문에 같이 해주라고 수차 얘기를 합니다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기산 처리 제 재료비로 서 있는 공개입찰 합니까?

예.

공개입찰 했을 경우 차액이 발생되지요?

예.

이 공개입찰해서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도비 덜 줬으니까 저희들이 반납하라고 못할 것이고 국비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는 반납안하고 더 공급을 합니다.

더 공급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군비도 예산절감을 안하고 더 추가로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을 더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8%나 군비로 부담을 해주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다른 것은 성립 전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시설비하라고 해주면 이런 것은 안해주고 차라리 하나를 덜 주고 이 부담이나 제대로 해주라고 해야지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유기산공급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도비가 1억원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50% 부담을 안했다고 해도 1억원 정도를 우리가 반납을 안하고 그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쩝니까, 유기산 방치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민교육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유기산 질이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산의 염산 농도가 몇 % 들어 가냐에 따라서 효과가 판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3%에서 5% 염산농다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저는 바다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3대 의회에서 같이 활동하신 명욱재 의원님가면 많다고 하던데요.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군비추가 부담 안합니다.

없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호성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세입관계재첩채취수수료 당초 5,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언제까지 세입기간을 보고 잡은 것입니까?

이미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변동 없습니까?

우리가 면허처분을 하기 전에 그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이 들어왔습니까?

당초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이 1억원으로 딱 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원조성 부담금이라는 명분으로 면허처분해준 조건으로 5,000만원 받았습니다.

만약 그래서 문제인데 면허를 받아가지고 채취했을 경우 정식으로 수수료 받는데 불법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못받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조치합니까?

지금 불법으로 금호호는 완전히 면허가 처분되었기 때문에 불법이 없습니다.

화산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어장정화 사업일환으로 해서 바지락요?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화산 바지락 채취허가 낸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송평 채취한 곳 있습니까? 저는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분이잘 아시다시피 군 경역수익 사업으로 어느 특정인이 자연산 바지락을 잡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민선 2기때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서 다소 첫회 1억2,000만원, 그다음에 7～8만원 벌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정인들이 어민들이 바지락 잡은 것은 불법이고 군에서 잡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떠들어서 자꾸 해양수산부나 해경이나 도에다가 진정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법적인 대응력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단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불법자가 다소 성행해서 계속입건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이 법적 대응력을 갖고 경영수익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안지 법적 대응력이 없어서 못하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육성유면을 지정하고자 육성유면 품목인피조개, 새조개 이렇게 들었는데 바지락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바지락을 넣을려고 합니다.

이번에 송평 단속한적 있습니까?

예.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 사전 송치를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엄청나게 하던데요. 저는 보고 작년에 했던 대로 계속해서 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은 전혀 안 잡아져서 이것 불법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법적 대응력이 없어서 공무원만 징계를 먹었습니다.

화산 사람 개인이 했습니까?

어민들이 실제 잡습니다. 반지락 채취는, 유통관계에서 특정인들이 개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재처럼 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벌려놓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것처럼 지난해에 했던 식으로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한 모양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는데 왜 해양수산과에서는 저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비싼 기름 때가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야간에 반지락을 캐고 합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안하는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요일도 나가보고 야간도 했는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과 인력이나 장리로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제1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