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장제의)

산업진흥과장 전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당초에 계장님이었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담당으로 명칭변경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좌측부터 최달순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조금 흥분하셔 가지고 억양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억양을 좀 조심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에 변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냥 아무 때나 써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것은 4개 시·군에 연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강원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시한이 나와 있습니다. 태백은 설명회를 의원님들한테 했는데, 우리도 이제 할겁니다. 곧 할건데, 수립을 해서 확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타당성 연구 용역인데, 이것은 앞부분에 저희가 삼탄 역사촌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발주를 했는데 성과품은 내년도 3월경에 나올 계획입니다. 나오면,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역사촌을 할 것이냐, 또 안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누구한테 할 것이냐, 어디부터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그때 가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9억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신동 석공부지, 새골에 석공부지를 38억에 매입하는 부분, 이건 19만㎡입니다. 그 다음에 고한에 있는 새마을 구사택, 이걸 매입하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탄부분에는 평당 약 3만6,522원 정도에 가격이, 평균가격으로 지었습니다. 필지가 여러 필지가, 26필지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평균 그렇게 저렴하게 평가가 됐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동에 새골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민자사업유치를 하겠다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계속 촉구를 합니다. 일단 금년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안 되면 지방공업단지로 육성을 하든가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요. 삼탄 구사택은 주공이 들어오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시켜서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3.3합의에 의해 가지고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총 저희는 2,315억99백만원, 이 중에서 지난해까지 1,266억을 쓰고 금년에 240억, 앞으로 써야할 것은 약 808억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쓰면 집행율은 65%, 그럼 나머지 35%정도 808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북∼백전간 터널에서부터 1차 지구, 3차 지구 그랬는데요, 단곡계곡, 카지노 진입도로, 고토일∼중갈래, 고한·사북, 증산·함백, 하천, 상수도, 애산∼덕우간 도로, 보석박물관 진입도로, 구절∼왕산간 도로, 아우라지 도로, 정선·회동, 북평·나전, 여량·구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우리가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도시과에 주는 것도 있고 강원도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 과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사업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표를 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자료에서 사업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한테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 중에서 그 다음 장에 2002 추진계획, 저희 과가 하는 사업만 이제 2002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한시가지 정비사업은 구사택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부터 고한종고쪽으로 내려가는 하천쪽, 하천 건너쪽에 캔틸레버교식으로 해 가지고 840m를 30억 들여서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데, 설계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북시가지 정비사업은 북일쪽으로 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화장장, 요즘 모텔타운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입구까지만 지난해 했고, 금년도에는 거기서부터 화장장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비료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비료창고가 커브인데 거기까지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도로가 트여져 있기 때문에 사고안전에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끝까지 320m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에 여량·구절 정비인데요, 이것은 총 사업비는 26억25백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10억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사가 착공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계속해 나겠습니다. 카지노 진입도로 물안∼옹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고한리에서 들어가는 2.2km 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200억, 그 중에서 금년도는 102억입니다. 금년도에 도로를 마무리해야지 카지노 오픈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전체공정은 정확한 진도는 약 70% 정도 돼 있습니다. 계속 사면이 불안정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강하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여기에는 보강하는데 사업비만 적어도 107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법률적인 근거는 오지개발종합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낙후된 오지지역, 그 다음에 소득증대를 향상시켜야 할 부분,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 이런 개념에서, 원래 이 법은 시한이 99년도에 끝났는데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법이 연장됐습니다, 5년간. 2004년까지 매년 1개 면당 20억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해당 면은 동면, 북면, 임계면입니다. 그러면 오지는 어떻게 지정이 되느냐?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면적, 인구, 도로율, 문화보급율, 여러 가지 공원면적까지 다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요. 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면 정선군에서 가장 오지는 어디가 되냐면 임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75년도부터 86년도까지인가 임계댐을 한다 하다가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낙후된 부분, 임계면이 되고. 두 번째 오지는 북면이 되고 세 번째 오지는 동면이 됐습니다. 그 근거해서 이 사업비를 이 3개 면만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계면은 기 20억 범위를 지원했고요, 금년에 동면하고 북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에는 마덕 진입도로, 석곡2리 마을안길, 북동 교량가설, 그 다음에 북면에는 고양리 농로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부분에 네 번째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하나 내 놨는데요, 임계 도전리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이것은 미포장 구간이 한 1,000m중에서 520m는 금년도 예산을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잔여구간이 한 480m 남아 가지고 이게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국회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1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법률적인 근거는 농어촌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목적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생활 개선과 현대적 농어촌 균형개발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주권은 저희가 해당되는 게 북평면하고 남면지역 2개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지정하는 것은 제가 앞전에 오지개발과 거의 유사한 그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북평면에 도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미리에 읍사무소 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하동이 거의 지금 기초공사가 다 됐는데요, 10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억5천만원 들어가는데,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가 들어가고 또 폐광기금도 들어갑니다. 현재 종합적으로 한 30%에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주차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강원랜드를 겨냥한 목욕탕으로서는 기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직업전문학교 기반확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연혁을 보고드리면 정선직업전문학교가 강릉직업전문학교 분교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3월 7일날 승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도 2월달에 약 57억원의 노동부 예산을 받아서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가 3개 과 90명에서 5개 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강원랜드 취업을 위한 호텔운영이라든가 게이밍과, 그 다음에 카일렉트로닉스라든가 이런 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하고 진입도로확·포장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이것은 적어도 언제라고는 명시를 못 하겠습니다만 기능대학으로 반드시 이건 승격시켜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초입부에, 들어가는 진입로만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설계는 해 놨습니다. 설계는 해 놨는데 과연 사업을 언제쯤 해야할 그 시기라든지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시기를 한번 결정하고 또 도로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하겠다고 의견을 좀 제시했더니까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교직원숙소 시설개설입니다. 교직원들이 40분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숙소가 없어서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공단에서 3천만원 대고 우리가 한 65백만원 대 가지고, 우리 건물이 거기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를 해서 교직원 숙소로 이용을 하면 40여명이 거기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에 일부 인력공단이 대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이것도 1회 추경에 65백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이 종소기업 지원육성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우리 군에서도 출현합니다만 이것은 5천만원까지 무담보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자꾸 활용시키고, 또 중소기업경영자금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업체가 22억5천만원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및 소상공인 정보화구축 사업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은 인터넷상거래가 상용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우수한 제품 이런 부분을 한 65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이버구축을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게 함백에 있고 증산에 있습니다만 사실 증산이나 함백에 있는 농공단지가 다 영세합니다. 저희 강원도에 2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현상유지만 하는 농공단지는 철원에 있는 갈말농공단지하고 원주에 있는 문막농공단지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분양도 안 돼 가지고 쩔쩔맵니다. 지금 우리는 분양은 다 됐는데요. 그러나 들어온 업체들이 다 영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업체들이어야지만 인력도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물류비용도 적게들고 생산 어떤 원자재 조달도 용이한데, 우린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비근한 예로 어떤 컨테이너를 부산부두까지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하면 증산에서 나가는 데에는 컨테이너 하나가 120만원입니다, 운송비가. 그러나 서울에 가면 80만원입니다. 경쟁이 됩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영세한 업체면 부도나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입주업종을 확대를 하고 계속해서 지원책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 판로지원도 역시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상공분야 중점 추진상황입니다. 폴리머복합관 생산공장이라고 우리 직전리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뒷 부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소형 우리 하수관을 만드는 건데 450에서 1,200구경까지 9종이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하려고 보면 300이나 400 소형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걸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비는 어차피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300, 400관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 재산으로 잡히는 거지만 일단은 애경화학에 이제 임대를 해 줬으니까, 위탁경영을 하니까 너희들도 좀 대라 이래 가지고 1억15백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폴리머공장으로부터 62백만원을 대도록 하고 우리가 53백만원을 대서 이 사업을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건 휴즈콕인데, 기초생활자들을 보면 전부다 할머니들이 나이 많으시고 그래서 가스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시설도 낡고 그래 가지고 어떤 안전방지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1,180가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휴즈콕을 도비를 좀 지원받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개선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 이것은 정선시장입니다. 정선시장의 화장실이 지금 아주 좀 노후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2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백만원 군비를 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화장실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이 중소기업체에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포장을 잘해야지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폴리머복합관 공장인데, 앞 부분데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전리에 있는데 부지는 총 6,200평입니다. 공장동이 390평, 나머지 부속사가 75평 있는데요. 이것은 53억42백만원을 들여서 이걸 했습니다. 그때 국비, 이건 옛날에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 저희 군에서는 도저히 이게 추진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애경화학이라고 하는 애경에서 100%출자하는 회사에서 자회사로다가 강원폴리머주식회사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하수관이 주로 쓰는 것입니다. 3중 복합관인데요, 앞으로 현장을 보실 때에 의원님들 이 공장도 한번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건 국산신기술, 즉 KT도 인정획득을 했고 특허도 2개나 받았고 우수제품으로 조달청 인정을 받고 벤처기업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상품자체는 우수합니다만 이것이 좀 값이 비쌉니다, 다른 하수관에 비해서. 그것이 단점입니다. 1년에 저희가 임대료는 1억82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에는 18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실적을 보면 총 우리가 2만4,132m를 생산을 해서 금액으로는 22억8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한 거, 그 다음에 판매하겠다고 계약한 거 이걸 다 빼면 현재 잔량은 한 2,614m가 남아 있는데 한 2억28백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고량이 쌓이다 보니까 적치장, 관을 쌓아놓아야 할 적치장이 지금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은 다른 데 갔다 쌓아놓으면 또 옮겨야 하는 그런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옆에 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땅들이 고랭지채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땅가가 값이 비쌉니다 거래가격이. 그래서 우리는 산다면 감정가격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좀 협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마케팅도 확대하고 생산력도 다시 300관까지 증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되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가행광산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 23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인원은 끝부분에 있습니다만 1,004명이 지금 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이제 아시다시피 사북광업소 하나가 있고요. 철, 연, 아연은 신예미광업소 하나하고 일동철광이라고 남면에 하나 있습니다. 요즘 휴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석광산이 북면 봉정리에 있는 명진, 그 다음에 임계에 있는 삼보, 고령토가 4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석회석 광산입니다. 석회석 광산은 주로 남면, 신동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산주변 환경정비입니다. 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또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석유실방지사업, 그 다음에 폐수정화시설, 비산분진방지시설, 그 다음에 금속광, 금속광은 이제 임계에 있는 옛날에 금광이라든가 낙동에 있는 비소광산 이런 걸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사착공을 3개 광산에 했고 설계중에 있는 게 2개가 있고 또 사업포기를 3개 광산이 했어요. 이것은 다시 다른 광산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또 광해방지사업으로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만 산림복구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직접 합리화사업단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선에 있는 광산인데요, 세대쪽에 있는 봉정탄광, 옛날에 탄광입니다. 유풍탄광, 그 다음에 고한에 있는 세원탄광 훼손지를 하겠습니다. 26쪽에서 수질개선사업은 정선 회동리에 있는 것은 폐수정화시설 부지를 일단 금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추진에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전광업소는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7월중에. 이게 수질개선사업이 보면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정화법, 쉽게 말해서 침전을 시켜서 만드는 자연정화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화학적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약품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이원화방법이라 해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철분들이 어떤 전지판에 붙어서 빨리 침전해 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전기이원화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한이라든가 신동지역에 있는 자연정화법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나라 합리화사업단에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봐서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 점차 전기이원화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 번째 (주)삼탄 폐광에 따른 광해방지대책사업인데요, 우선 산림훼손지 복구가 삼탄 1개소입니다 878갱, 경석장 20만㎡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폐갱도 유출수가 많이 나와요. 1일 양 1만5천톤, 비가 좀 오게 되면 6만톤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폐공가 및 폐시설물이 146동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가 지금 대상이 돼 있는데요, 우선 이걸 한꺼번에 못하고 금년도에 광산이 폐광이 됐고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추가사업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 내년사업을 하면 금년에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사업으로는 고한사택 39동, 이것은 구사택지역에 저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빈집들, 살고 있는 집들 있습니다, 그것을 헐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정암사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연수원 9동이 있습니다, 쓸모 없이 방치된 거. 그것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삼탄에 우선 건축물철거동의를 요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근저당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해지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로 물가안정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 군단위에서 어떻게 해야할 그런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이게 참 미미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하여튼 저희가 권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잘 하는 업소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추진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육성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는 부분은 새마을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상대로 하는데, 요즘 새마을지도자들 자녀 이건 돈은 사실은 있습니다만 지도학생들이 범위 내에 들어오지를 못해 가지고 15명만 지원을 합니다. 상·하반기로 교납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는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9월중에 한번씩 하는데 이거 1백만원 지원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9월중에 하는데 금년에 아마 고한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백만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매년 한번씩 합니다. 중앙대회가 있고 지방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약 2백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이라 해 가지고 학생들도 보내고 새로 된 지도자도 보내고, 성남연수원이라든가 대기업에 연수를 시킵니다. 이것이 6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단체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 정선군지회, 그 다음 지도자회, 부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연간 5,760만원. 이것은 법에 명시된 정액보조사업비로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가 뭘 하고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전부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학생들이 어떠한 시위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잡혀 가지고 공공봉사명령을 만든 게 있습니다. 100시간, 200시간 이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하고 여기 센터소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야지만 법원에서 판사가 인정하는 이런 제도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원은 국비가 40%고 도비는 5%밖에 없고 군비가 55%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3월 말일까지만 했는데 1일 평균 84명씩 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 지원이 됐고요. 2단계는 6월 말까지 한 2억9천만원 소공원사업 등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3, 4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진흥과 업무의 대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진흥과는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광산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계획도 세워서 시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와의 예산협상, 예산을 따오는 문제, 예산을 따다가 건설과가 일하게 하고 도시교통과가 일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사업을 했나하는 피드백 그것도 점검해야 되고, 또 저희가 직접 사업도 시행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여튼 저희 21명의 직원은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업진흥과 2002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성표 의장, 김기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우리 전정환 산업진흥과장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찬희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촉진지역 말입니다. 설암보석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여쭤볼게 있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수원이 문제인지 자연경관인지, 사업자의 의지가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 진입도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설암보석박물관 부분은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은 비단 환경부가 부동의 하는데요, 이것은 상수원도 걸려있고, 꼭 상수원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상수원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흙물이 나는, 탁류가 발생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감대책도 확실하지 않고, 또 그걸 해 놨을 때에 앞으로 아무리 그것을 차집을 해서 우리 상수원 아래로 뺀다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경관자체가 가만 놔둬도 수려한 경관인데 왜 그걸 훼손하려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그것을 안 되는 요인을 비율별로 얘기하라고 하면 상수도 부분이 한 50%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어떤 생태계라든지 금강모찌라든가 이런 보존해야 할 그런 어종, 그 다음에 또 거기 무슨 조류군락지가 있답니다 그 위에. 그런 부분해서 각각 50대 50정도가 되는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자의 의지도 또 문제입니다. 뭐든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자 보면 유신쥬얼리에 김광현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요, 그 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자기가 직접적으로는 투자를 안하고 자기 주변에 같은 사업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면서 본인은 어느 박물관 동만 이렇게 하나 해 가지고 좀 휴양지답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살다가 노후에 와서 조용한 데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IMF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백억 정도를 이렇게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도 그렇게 약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다시 왜 넣었는가 하면, 이것은 어차피 개발촉진지구에 들어있는 사업이고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주기로 약속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동면으로 봐서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치 용역변경을 하면서 그 계획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뚝딱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획을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재추진해 보겠다. 재추진하면서 환경부에 한번 설득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자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은 총 사업비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30억72백만원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2000년도에 이제 6억25백, 국비만 이중에 5억 있습니다. 그 5억을 받았는데, 한번 이월시키고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다보니까 그게 이제 사업비를 한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받아 놓으면 한번 명시이월, 한번 사고이월 하고 이제 두 번은 2년간은 이월이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 금년이 딱 맥이 찼어요. 지금 집행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의지도 저리 미미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진입로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만 해 가지고는 그건 나중에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큰 정책의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받은 사업비는 연말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다시 다 재검토되면 그 때가서 다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반납 안 하고 다른 데 돌려쓸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참 정말 어렵다, 이 사업이. 본인의 의지도 그렇고 또 어떤 환경부분 그 부분도 걸려있고,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일단 지구로 지정은, 공공부분에 사업비는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장의 의지와 그 다음에 거기 회사에 이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정밀 진단해서 재추진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다섯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테이블게임이 80대로 지금 나와있는데 현재는 30대지요?

네.

지역 여론이 테이블이 적다보니 30대에 약 30명씩 매달리면 약 9백명이 어딜 가지를 못합니다. 자리를 비켜주면 또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80대보다 좀더 늘려서 한시라도 지역에 내려가서 놀다가 지내다가 휴식을 취하다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올라가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분들이 게임만 하고 돌아가서 지역에 어떤 보탬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게임테이블을 법적 한도 내에서 늘릴 수 있는지? 두 번째, 8페이지에 인도블록 교체가 1.2km 나와있는데 사북에, 전국적으로 보도블록 교체할 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꼭 멀쩡한걸 파헤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연말만 되면 파헤치고. 이 지점이 어디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폴리머시멘트문제입니다. 사실 폴리머시멘트공장이 53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어제 군수님이 사북에서 말씀하시기는 지역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일단 결과물로 들어가서 이미 설치해 놓은 상태지만 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연간에, 그리고 더 이상 이걸 붙들고 투자하지 말고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제 개인생각으로는 투자가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다음에 광해 폐수방지시설들이 박신이나 하절용 쭉 가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시설 자체가 물리적방법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화학적이나 아까 얘기하신 전기방법 여러 가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물리적으로 해서 과연 침전이 얼마나 됐는지, 제가 볼 때에는 황산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거치지 않고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비가 왔을 때 또 넘쳐나갈 테고. 물론 밑에 있는 슬러지는 큰 폭우가 생기기 전에는 넘어나가지 않겠지만 실효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관리대책은 있는지? 다음에 카지노진입로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사북5리 안경다리 입구에 터널은 완공이 됐는데, 터널 빠지자마자 동원탄좌 오수정화시설이 있습니다. 약 530세대가 살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인데, 그 자체가 지금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집 보상이야 되면 도장찍으면 금방 철거할 수 있지만 오수정화시설은 시설을 해야되는데 제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적어도 시설하는데 6개월 내지 8개월 걸립니다. 지금 아무 대책 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부지는 결정됐는지, 보상은 돼 있는 상태인지, 동원탄좌하고 강원랜드가 어떠한 사이에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지요.

김주영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이블게임 테이블 수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문광부 입장은 무조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대도 더 늘리지 말아라, 한 대도. 국민의 정서상 카지노 자체도 안 되는데 거기다 자꾸 테이블, 사실은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게 테이블게임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래서 한 대라도 더 늘리지 말아라 하는 게 아주 강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카지노를 지금 하면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문제점을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 테이블게임 한 몇 개만 더 늘려보려고 김광식 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문광부에 수도 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있는 차영이라고 하는 문화관광비서관이 직접 현지를 왔을 때도 또 이야기를 하고, 바로 말이야 당신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뭐 아수랑이지 무슨 놈의 게임장이란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거야, 자꾸 도박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이 이걸 나서가지고, 물론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강원랜드에 임원들하고 그 다음에 국회차원에서 이것이 거론되는 것이, 국회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지역 출신의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의원협의회를 통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블록 교체부분은 이것은 메인카지노 개장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사북도 그렇고 고한도 그렇고 증산도 그렇고 경계석이 깨지고 꺼지고 집을 막 짓고 이러다 보니 큰 물건을 놔 가지고 금이 가고 그 사이로 풀이 올라오고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큰 사업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장 대비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단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설계 다 나와서 지금 읍·면에다가 사업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놨는데, 제가 1.2km 지점이 어디어디다 이렇게 딱 찍어서는 제가 여기서 잘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m되는 데도 있고 5m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조금...

포괄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워낙 머니까 어딜 또 잡아 재끼는가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3군데입니다, 3개 읍·면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폴리머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구구절절 제가 처음 발생됐을 때부터 말씀은 의원님들한테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용효과는 18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1년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임대료 1억82백, 이게 답니다. 작년도에 폴리머 경영수지 분석한 회계법인에 검토결과를 보면 작년도 경우에 약 한 1억2천 정도 적자입니다.

감가삼각을 다 한 상태입니까, 82백 수입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지요. 어떠냐하면 이것은 임대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1년 단위로 하면 매년 재산평가를 해 가지고 그 재산평가 가액에 우리가 100분에 5를 받으니까 그게 1억82백인데, 이 1억82백은 감가삼각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그 외에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없죠.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

매각부분은 우리가 국가의 돈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이것을 쓰는 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5년간은 유지관리를 해야됩니다, 보조목적달성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97년도부터 했으면 금년에 5년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 것은 2000년도 연말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해서 좀더 활성화시켜놓고 그 때가서는 법률검토해서 민간한테 매각할 겁니다. 저희가 도저히 이건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관련은, 폐수방지는 사실은 자연정화법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선택을 했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사업은 아닙니다. 합리화사업단이 전문적으로 추진한 기관인데, 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이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걸 해서 슬러지를 퍼 가지고 태우던가 매립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한번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친다면 그런데 치는 걸 사실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망가져 가지고 자꾸 나가는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관리수부서는 산업진흥과 맞습니까?

아닙니다. 합리화사업단입니다. 저희는 전혀 이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저희가 동향정도. 지역에 이러이러한 동향이 있다. 또는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상에 이러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요구를 하지요. 그렇게 하지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합리화사업단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수질기준도 맞추겠다고 자신 있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환경보호과를 통해서도 통제할 수 있지요, 수질기준이 오버됐다던가?

그렇지요,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런 걸 양 과가 협의하셔 가지고 통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합리화사업단에서 한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건 아니지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안사항을 관계기관에다가 해야할 의무는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진입도로 보상문제는, 이것은 사북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강원랜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닌데, 그러나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상부분은 현재 70세대입니다, 보상대상이. 그 중에서 27세대는 보상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아직도 협의하고 있는 곳이 나머지 세대인데, 그 중에서는 보상가가 낮아서 협의를 못하겠다 하는 것이 21세대, 그 다음에 이주대책부지를 내놔라하는 게 8세대, 그 다음에 기타 뭐 외국으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근저당이 됐거나 파산됐거나 외국에 가서 살거나 이런 게 14세대가 돼 있어요. 저는 오수처리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제가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 3월에 개장이라고 그러는데, 집은 합의가 되면 내일도 부실 수가 있거든요, 철거하고.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은 최하 6개월 걸리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우리 군에서도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준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업무를 분장해 놓은 도포가 있습니다. 경제진흥팀 소관사무중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 육성관리 이렇게 해서 28쪽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와있는데,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여쭙는 거니까 혹시 제가 묻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팀, 글자 그대로 우리 지역에 경제를 진흥시키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팀에서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단체를 육성 관리하는 업무를 소관하신다는 자체가 제가 납득이 안가 가지고, 이러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나 혹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림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유사한 업무중에 하나가 공공근로사업도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도시과나 농림과로 가야될 것 같은, 제 짧은 식견이지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심응종 계장님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심응종 : 예.

상공팀 소관사무중에 유통 현대화 사업추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기존에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현재 각종 매스미디어가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편판매나 전자통신판매, 또는 TV광고를 통한 판매, 이동방법은 택배로 주로 되지요. 우리 정선군 관내 각 읍·면,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택배차가 하루에도 수십대, 수백대가 지금 드나들면서 서울에서부터 각 대도시에서 물품을 식품에서부터 가구, 전자제품까지 의류까지 안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상품의 질이라든지 가격경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그러한 기존의 재래시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5일장이라든지 이러한 획기적인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을 보호해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또 없으면 그러한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선 5일장을 하고 있는 정선상설시장, 공설시장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경쟁력 차원에서 많이 뒤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5일장 관광객으로 오는 서울사람들은 기존에 재래시장에 점포를 가진 그러한 점포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5일장 관광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와봐야 산나물을 사거나 아니면 토속 민예품을 사거나 이런 정도지, 또 먹거리를 이용하거나 하지 시장 상가 안에 있는 옷가게 들어가서 옷을 사고 신발가게 가 신발을 사고 이런 건 없지요. 그래서 그런 시장을 구조조정을 좀, 제 말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시장 전체를 놓고 한번 구조조정을 해서 통로별로 어떤 통일된 먹거리 통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용역을 주더라도.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메인카지노 개장하는, 우리 김주영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영업장을 4층과 5층 2개 층에 걸쳐서 4,800평정도 규모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스몰카지노 1층이 한 매장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층이 여러 개 방으로 나뉘어서 VIP룸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메인카지노에 4층, 5층으로 돼 있으면 4층 전체가 방 하나인지 또 아니면 5층이, 5층 VIP룸으로 이렇게 해서, 5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VIP룸이라면. 그러면 4층은 전체가 지금 스몰카지노처럼 한 실로 돼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고요. 제가 그것을 알고싶어 하는 이유는 전체 여러 개의 매장중에 어느 한 부분은 금연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마카오에 한번 가 봤더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한 7, 8층이 전부다 스몰카지노 같은 한 매장으로 쭉 층별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지하 2층이 금연실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층에는 가보면 담배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층에 가면 담배도 피우지 않고 대게 좀 조용한 분들이 오고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고요. 대체산업중에 하나로 석탄역사촌을 건립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1억정도 들여서. 삼탄 수갱 및 건물을 활용할 방안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기존에 태백에 석탄박물관, 물론 명칭은 틀립니다. 역사촌과 박물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갱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에도 수갱을 이미테이션 해 놓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도 좀, 굳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사업 시행하실 때 좀 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보면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2010년 동계올림픽에 우리 정선군에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카지노지구하고 숙암지역에 동계올림픽 활강장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양쪽이 연계해서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려되는 것은 환경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숙암지역을 포함한 정선하류에 동강이라고 하는 그런 유역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 당초에 반대를 하다가 일부 지정면적을 한 50%정도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개촉지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에 하류에 그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아마 상당한 제약과 규제를 받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내용을 감지를 하고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생태계보전지구 지정이 된다면 그러한 사업에 어떠한 정도로 지장을 받을 것인지 그런 것을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생태계보전지구 지정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표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리머복합관도 우리 김주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죄송한 말씀으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게 아닌가, 처음부터. 아까 농공단지가 전국적으로 분명히 실패한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역시 폴리머복합관사업도 초기단계부터 이미 이것은 실패가 예정되었던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오고 특허를 내고 의장등록을 하고 했다하더라도 경쟁력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경제논리로, 가격자체가 너무 비싸버려 가지고 금융경쟁이 안되고, 우리 정선특산 황기가 아무리 좋고 6년근이고 해도 경동시장에 가면 가격경쟁에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버리듯이 폴리머 복합관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님이 매각도 건의를 하시고 했는데, 매각하기도 좀 그렇고,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지요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다행히 그래도 애경유지에서 지금 맡아 가지고 있으니 다행인데 한 2, 3년 하다가 또 만세 부르면 그 다음에는 정말 큰일이지요. 폭탄 돌리기 하는 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그대로 터지는 상황이 돼 있어요. 생약조합도 지금, 무관하지만 유사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현명하게 대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제가 제안드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혹시 하실 말씀하시고 답변이 좀 길어지시면 나중에 제가 따로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업무이관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통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용역의뢰 등 별도로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고요. 카지노동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강원랜드에 자료를 얻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사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는 박물관과 역사촌의 개념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그냥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 놓은 하나의 공간이고 역사촌은 하나의 타운을 조성하는, 그 당시에 상황을 재연해보는 이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수한 기관에 용역을 줬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용역착수 전에 고한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듣는 걸로.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하나 하나 진행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암레저단지에 대한 하류생태계 이건 저희가 전혀 생각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지역은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이 무제에 거론하는 사람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게 된다하면 그런 문제, 이거 한번도 저희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정말로 이 문제는 한번, 제가 오늘 눈이 확 뜨이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지도 예측이 되네요 정말로요. 그리고 폴리머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제가 좀, 15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지요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에 사업개요가 나와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걸 나중에 담당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하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를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말입니다 79억3백만원중에 신동읍 조동리 새골 석공부지 매입하고 삼탄 구사택하고 새마을사택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잔여사업비에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이지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이 변경되면 사업변경시 산업자원부의 승인절차는 득하였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에다가 투입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량·구절지구 사업부분은 도면을 가지고 도면으로다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 79억3백만원에 대한 잔여사업비는, 이것 때문에 제가 며칠, 한 3일 됐습니다.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못하면서 산업자원부 방문을, 그 전에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걸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석공부지라든가 새마을이나 구사택부지를 처음에 매입한다고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거의 이 가격입니다. 그냥 우리가 산다면 이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분들의 노력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군이 매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목적은 달성을 했지요 이미. 사업목적은 달성했는데 사업비가 남아버렸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산자부한테 조심스럽게 같은 부분이니까 그 옆에 도로도 닦고 뭐도 하고 해보자 그랬더니 산업자원부는 아차 잘됐다 너네가 사업비가 남았구나 이건 다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조금 등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딱 펴놓고 니네가 이것을 사겠다고 해 가지고 딱 사서 보조목적이 달성됐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한테 가져와야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산업자원부의 입장이에요. 또 법률상 따지면 그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서적으로 무슨 얘기냐 탄광이 지금 당신들이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그걸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한 8월 초까지는 종결이 날겁니다. 승인은 못됐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요청만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승인요청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고한 새마을 구사택 그걸 사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공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휀스를 다 치고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한아파트 두동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진·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차들이 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입도로를 저희가 넓혀야되는, 그래야지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신동지역에 남는 예산은 주변에 있는 부지를 더 사려고 합니다. 어차피 군이 뭘 해도 할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놔야지만 이것이 저희가 뭘 앞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든 아니면 연말에 두고봐 가지고 이걸 재촉시키고 어떤 지방적인 공업단지를 만들든 우리가 군이 이걸 사놔야지 안 그러면, 이미 벌써 아마 석공땅을 우리가 샀다라고 벌써 소문이 나면 아, 군이 저걸 뭘 하겠다는 그런, 역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주변 값을 띄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를 어차피 남은 돈으로 사야되겠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이건 굳이 보고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가행광산 현황표에 보면 광산으로 인해 가지고 종사자가 한 1천명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북광업소를 빼고 나머지 석회석광업소라든지 고령토광산 합해보면 우리 신예미광업소가 차지하는 인원, 고용창출은 굉장히 비중이 큰 걸로 나와 있네요, 약 4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건 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이게 98년도에 폐광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산자부 방문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얻어낸 것이, 우리 최병권 계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산자부나 또 광진에서 충분히 중간에 매체역할을 해서 보조를 해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또 용두사미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주도 조만간에 광산보조나 정부의 융자차원이 없으면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주민이 볼 때도 꼭 산자부나 광진에 기만당한 기분이고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 가지고 굉장히 해줄 것 같이 하더니 지금 와 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아주 불가피한 쪽으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역 경제측면에서 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걸 좀 어떻게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의향이 계신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소신껏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형조 의원님이 지역을 생각하시는 애착사항이 참 크신대요.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의회, 이번 정기회 끝나면 일정을 저희가 잡겠습니다. 국회, 산자부, 정선군, 강원도, 또 의회 이렇게 해서 합동대책회의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가닥을 잡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선군 혼자만 뛰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의원님 혼자 힘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중에, 꼭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명분하고 당위성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관계기관에 대책회의를 갖도록 해서 호소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작성하느라고 여러 직원이 고생 많았습니다. 임계는 폐광지역도 아니고 오지지역으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임계는 오지지역도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향후 임계는 어떤 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또 임계가 9개 읍·면중에서 임계만 탄광지역에서 폐광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남은 그 이유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네,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지정에서 우리 군에서 제외된 부분은 임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물론 탄광지구를 통해서 폐광지역지정, 또는 개촉지구지정을 한 사항은 기준이 광산을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탄광만 가지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도 석회석광업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지정에서 기본적으로 누락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또 이번에 패트법 개정하는 부분에 저희가 관철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는 해 왔는데, 이 사업비를 군수가 군 행정에서 좀 유연성 있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탄광지역 폐광한 지역에만 이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면, 바로 경계가 다리사이 하나가 바로 다른 면이 되는데, 그 면은 상대적으로 또 낙후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폐광지역이 낙후돼 있다 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면 상대적으로 지금 괜찮은 지역이 또 낙후된다. 그런 어떤 엄버런스적인 정책은 하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요구는 해놨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석탄광이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관철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된 사유는 광산이 다 석탄광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그 사유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이 임계가 금년도에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럼 앞으로 임계는 어떠한 사업도 참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저희 산업진흥과 단위사업만 보시면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 기획계장이 와 계십니다만 다른 데 투자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9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투자돼야되는데 광산지역은 이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그 지역은 제외한 다른 사업비를 임계면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것이 아마 군정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탄광지역사업비도 지원해 드릴 수가 없고 오지개발사업은 먼저 시행을 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고한 구사택아파트 주택공사아파트 부지매각이 9월달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9월달로 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구사택 진입로 입구에서 고한종고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착공도 없고 준공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지금 구사택 39동, 연수원 9동이 있는데, 지금 내년 3월달에 본카지노를 개장을 대비해서 삼탄저탄장이 아주 여러 가지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철거가 안 되겠는지 그 세 가지를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주택공사부지매각이 9월로 잡혀있는 것은 지금 주택공사가 기본적으로 폼이 있기 때문에 위에 건물상부측은 기본설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거니까 2단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평탄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거기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측량은 다 해 갔고. 그것이 다 마무리 돼서 상부층과 이게 합의가 돼서 강원도 주택과에 와서 사업승인이 나야지만,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야지만 그 사람들은 법으로다 그 부지를 사게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다보면 최소한도 9월 내지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9월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4쪽에서 말씀드린 고한시가지에 착·준공이 누락됐다는 지적부분은, 지금 설계가 아직 마무리 단계입니다. 설계가 나와봐야지만 공사기간은 얼마고 사업비도 정확하게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지만 저희가 감정은 어떻게 하고,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삼탄저탄장관계는 잠깐,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자신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최병권 : 광산지원담당 최병권입니다.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탄시설물들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인수를 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활용부분도 개선하고 있고 해서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철거문제는 그 때가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장 거기도 사업단하고...?

최병권 : 예, 같이 가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9월달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제도 우리 군수님 간담회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부분, 또 주민주 부분 그래서 일괄로 매각이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8월달정도 되면 삼탄서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러면 10월 말까지 됐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그래서 10월 말까지 돼서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먼저도 과장님하고 7월 5일날 서울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8월달 안에 전부 매각이 끝이 나면 어제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라든가 저라든가 몇 분이 같이 올라가서 구사택 주공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만 사용을 하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월달 매각이 돼서 왜 진행됐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여기 9월은 군이 주택공사에 매각하는 기간이 9월이고 삼탄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사면 우리도 주공에 매각하는 거하고 삼탄이 비우라 하는 거 그건 큰 관계가 없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처음에는 주공에서 삼탄하고 바로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게 또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처음에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수 부의장, 전성표 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담당에 배선대 행정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에 이병수 행정주사입니다. 재난방재담당에 박주일 토목주사입니다. 토목담당에 서상기 토목주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쪽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직원 정원은 19명입니다. 현원도 19명입니다. 그 외에 하천감시를 하는 청원경찰 3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지역계획, 하천관리, 재난방재, 토목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장을 넘겨서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 주요도로변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추진상황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개 읍·면에 2억4천만원을 배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직영양묘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펜지 등 3종 10만2천본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소공원 등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잡초제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선국도유지나 태백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잘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아직까지 6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꽃묘식재하고 잡초제거, 시비·방제 등을 실시하고 부진사업장에 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정선읍 덕우리 덕우삼거리공원이 되겠습니다. 1, 2차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총 면적은 4,184㎡입니다. 1차사업으로 시설물공사, 식재공사, POND공사를 실시했고, 2차는 식재공사를 위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군비 1억65백만원이 투자가 돼서 5월 30일까지 1, 2차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 및 초화류 등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고, 특히 동면 석곡리 한전부지에 소나무가 하나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전 제천전력관리처하고 협조를 해서 이전을 하고, 소형파고라나 화목류, 초화류를 보식하고, 물주기, 시비, 방제, 잡초제거 및 쓰레기 처리 등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이정표 설치입니다. 이건 우리 군 관내에 군도·농어촌도로·시가지에 대해서 도로표시판인 반사경과 이정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군비 3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추진은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우선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사업 자체사업 할 때는 도로표지판을 함께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부분은 설치대상지 조사 및 현지확인을 4월달에 걸쳐 가지고 도로반사경 29개소는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16개소는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는 지금 정선을 찾는 외지인들이 정선군청을 찾아오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선군청 안내표지판 9개소를 포함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건 7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1급 하천 1개소 한강이 있고 2급 하천이 10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급하천 한강은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됐고 2급 하천 10개소 중에 4개는 완료가 됐고 2개는 수립중에 있고 4개가 미수립이 돼 있습니다. 소하천은 일부는 완료가 됐고 금년 발주한 부분을 포함하면 전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2급 하천인 어천은 6월 초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심의중에 있고, 용탄천은 지금 45%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하천도 지금 65% 공정인데, 이건 내년 3월까지 가서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탄천은 9월달에 보고서 작성이 끝나면 10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서 11월달에 준공을 해서 도 심의를 받고 소하천은 내년 2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고한지구 고한20리 새마을교 하류 280m에 5억79백만원을 들여서 4월달에 착공해서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85%의 공정입니다. 이건 공기가 10월달이지만 하천지역임을 감안해서 8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현재 점용하고있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양여금 50%,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소 6.8km에 16억4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곡천 정비사업은 신동읍 천포리에 1.2km 3억5천을 들여 가지고 이건 7월 15일날 준공했습니다. 기곡천 정비사업은 신동읍 운치리에 1.4km 3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7월 13일날 준공했습니다. 기우천 정비사업은 정선읍 북실리에 1km 2억원으로 6월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10% 공정입니다. 화표동천 정비사업은 동면 화암리 화표동으로 1.3km 2억5천을 들여서 6월달에 착공해서 8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입니다. 직원천 정비사업은 임계면 직원리 900m에 1억5천을 들여 가지고 5월 말 착공해서 8월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20% 공정입니다. 그리고 금곡기천 정비사업은 남면 무릉리 증산국민학교 뒤로서 1km에 3억4천만원인데, 이건 지금 미발주 돼 있습니다. 이건 군비 1억8,188만6천원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석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정선공설운동장 하류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만2,926㎡로서 괴석공원이 1만945㎡, 만남의 광장이 3,015㎡, 연못이 1,005㎡,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1만4,733㎡, 체력단련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원으로서 교부세, 도비, 군비가 투자되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내년까지 4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총 36억원중 200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6억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1억5천만원, 내년에 8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 16억원을 가지고 우수관로, 호안정비, 성토, 자연석도 한 50점 정도를 운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공정은 한 50% 정도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 11억5천만원을 가지고 조경공사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못과 지압보도설치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인 전기공사도 발주를 하겠고 부대공사로 배수펌프나 자연석 수집하는 등 기타 부대공사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널리 산재돼 있는 자연석을 수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자연석이 있다고 하면 연락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 대상하천은 지방 1급 하천인 한강에만 해당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없이 국유화로 된 토지와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보상대상 토지는 총 144필지입니다. 보상청구기간은 금년 12월 말로 보상청구권 소멸시요 기간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것은 49필지에 대해서 청구를 받아서 지금 43필지에 대해서 8,398만8천원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상 청구절차와 소멸시한이 12월 말까지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유화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홍보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전부 청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청구된 11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거쳐 가지고 4,837만6천원으로 보상을 처리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절1리 송천 하상잔해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북면 구절1리 역 뒤에 보면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옹벽이 넘어가서 치우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7,26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천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3,26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 월별 안전점검은 재난관리지침에 의해서 매월 지정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일제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7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을 분류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인 시장, 터미널 등 해서 278개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5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건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별 안전점검은 재난관리지침에 의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재평가 일제점검 실시해서 등급조정은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대상가구가 산간오지마을 및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건축물,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을 점검해서 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활동은 6개 읍·면에 25백만원을 가지고 건축물 분야에 10가구, 보일러분야에 4가구, 전기분야에 2가구, 가스분야에 1가구 해서 17가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간오지 무료봉사활동은 고한읍 고한14리 고토일에 35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기관 및 인원은 2개 기관에 3개 단체 1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전기분야는 태백한전지점하고 한일전기 협조를 받아서 28가구를 정비를 했고, 보일러분야는 한국열관리협회정선분소에 협조를 받아서 23가구, 가스분야는 정선군 LP가스협의회 지원을 받아서 35가구, 마을내 공동설비는 군청생활기동반을 해서 가로등 18동을 점검해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은 10월달까지 완료하겠고 산간오지마을 무료활동 봉사전개는 10월중으로 1개 마을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재해방지사업입니다. 재난·재해방지사업은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 가지고 시설물을 점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설작업 장비임대료 및 사용료 등 해서 2억5,374만4천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중으로 재해위험예상시설을 점검을 해서 8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7억46백만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건 2개 지구에 1.372km 12억57백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지천 골지지구는 임계면 골지리로서 돌망태 55m에 3억6백만원으로 4월달 착공해서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어천 신월지구는 정선읍 신월리로서 옹벽 및 돌망태해서 822m에 9억51백만원을 투자해서 5월달 착공해서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5%의 공정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장물조사 설계 및 감정평가, 보상금 결의하면서 전부 2개 지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협의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해서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보상지급을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족된 사업비는 군비가 1억47백만원이 지금 미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예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시설 예방사업은 정선읍 용탄3리 행마동 행마2교 20m와 고한읍 고한14리 고토일 옹벽 90m가 있습니다. 이건 군비 2억3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현재 75%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마2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토일 옹벽공사는 저희들이 착공 전에 토지소유주들한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분인데 승낙을 해 주고 다시 민원을 한 2, 3번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7월중으로는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공기 내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7리 지반안정성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17리 양지말 일원으로서 고한여중·고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면적은 4만6,723㎡에 23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민원발생된 동기는 금년도 1월 18일에 집이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지금 38국도 4차선하고 있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 다음에 경일탄광 갱도부분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는 갱도로 인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고 원주관리청에서는 이거 밑에 도로부분 일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비가 8,650만원입니다. 과업기간을 90일 줘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 사북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북12리 방송국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옥철거 5동, 옹벽, 석축, 배수로, 측구, 코아네트, 보도블록 해서 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6월 26일날 완공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2000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철거한 것은 79동입니다. 그리고 38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까지 양쪽으로 남은 가구가 51가구가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 일부도 지금 철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한17리 안전성검토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재해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 건설공사 조기발주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247건입니다. 신규가 209건이고 이월사업이 38건입니다. 이중에서 조기발주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신규사업 160건, 이월사업 38건해서 198건을 조기발주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 선정을 끝내면서 바로 자체측량 설계반을 편성을 했고, 2월까지 외주용역 줄 것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이월사업 38건에 대해서는 재착공을 했고 4월달에 신규사업 160건에 대해서는 전부 조기발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조기발주를 한꺼번에 다 하다보니까 관급자재가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품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상의 품질관리와 성실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지역개발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공기단축과 민원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이건 양여금 80%, 군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 노선 2.2km에 25억54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북실간 군도2호선은 신동읍 방제리에서 새비재 올라가는 곳에서 1.1km 11억5백만원으로 추진하는데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유평∼구절간 군도9호는 남면 유평리 한치에서부터 국도 59호선 연결되는 태경레미콘까지 1.1km 14억49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달 착공해서 12월달 준공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그 다음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면서 공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북실은 현재 공정이 30%, 유평∼구절은 35%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비단 군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토지나 지장물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시하는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불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계속 하겠으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강제집행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내에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과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노선 5.8km에 37억52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애선은 정선읍 애산리로서 애산리 잠수교에서 월천까지 1.6km 10억17백만원을 가지고 4월달에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암세선 암말∼세곡은 봉양6리 생탄 들어가는 곳에서 지난해 이어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1.5km에 10억17백만원으로서 이것도 4월달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용비선 용탄∼비룡동 이건 정선읍 용탄1리 비룡동 올라가는 것으로서 지난해 연장사업입니다. 1.4km에 9억35백만원 들여서 4월달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고봉선 이건 북면 고양리 선양분교와 고창골 가는 도로로서 1.3km에 7억83백만원을 투자해서 4월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군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토지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덕송∼애산간 그쪽부분은 서울사람이 한 3필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4개 공사에 대해서도 공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교량개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 149m에 22억원입니다. 군도 3호선에 있는 숙암교는 벗밭 단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으로서 68m에 11억원입니다. 이것도 3월달 조기 발주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군도 4호선에 낙동6교는 남면 광덕리에 포장 끝부분입니다. 이게 81m에 11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3월달 착공해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상협의를 하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량 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암교가 42%, 낙동6교가 34%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한 결과 지금 계획된 사업비보다 7억73백만원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계속공사로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통소통대책사업변경시 도에 요구해 가지고 확보해서 내년에 전체사업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양여금하고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선군 관내 군도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4억3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상반기에는 군도 7호선인 직전리에 낙석방지책 2,045㎡를 했고, 같은 노선과 군도6호선인 고성리에 미끄럼방지시설 3,400㎡에 1억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억83백만원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8월달에 사업착수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에 군도, 농촌도로, 농로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건 군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월까지 대상지 선정해서 3월달에 사업확정해서 읍·면에 4억69백만원에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 나머지 6억31백만원을 가지고 7월 말까지 사업장을 확정해서 8월까지 읍·면에 전부 배부를 해서 11월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전체 10km로 10억원의 군비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대상지 선정은 작년 12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같은 달에 전부 읍·면에 배부해서 토지를 무상사용승락 받아서 지금 전체 6월 말까지 완공을 전부다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마을안길포장사업은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반대할 시에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도로 폭은 최소한 4m 조성은 돼야지 소형차량이 운행이 되는데 용지편입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일부에서는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여량5리 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폭이 2.5∼3m인데 이걸 그냥 해달라 하는 경우가 있고 불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200m는 사업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소유자의 기공승락이 첨부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한 부분에 대한 추진실태점검 하고 결산은 9월 말까지 하고 내년도 대상지는 금년 12월까지 전부 일제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및 방호벽 도색사업입니다. 이것도 9개 읍·면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가지도로에 차선도색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군비 2억5천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9개 읍·면에 도색하고 횡단보도를 전부 마쳤는데 72백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건 1년에 2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특히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탈색이 빠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선읍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리랑행사하기 전에 시가지 전체를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군도와 농촌도로에 대해서도 퇴색된 부분의 물량을 조사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시가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위치는 동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 둔치까지 214m를 폭 10m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8억8천만원으로 교부세하고 군비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마쳐가지고 사업설명회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는 11필지인데 지금 9필지는 승낙을 받고 2필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2필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본인들이 협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강제수용을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상의 도로폭이 4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m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불일치해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발주도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동면보건지소도 지금 편입이 돼서 걸리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완료해 놓고 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끝나게 돼야지만 준공이 되는데 현재 이것은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마무리는 공사발주하고 보건지소를 이전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이건 9개 읍·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마을안길포장사업, 농로개설 및 포장, 기타사업, 소하천사업 등 해서 전체 27개소에 21억3천만원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부다 조기발주를 해 가지고 27개 사업장중 22개소는 지금 준공을 했고 4개소는 시행중에 있으며 1개소는 미발주중입니다. 이 미발주중인 구절3교는 설계를 해 보니까 1억48백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3백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역시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4개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절∼왕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북면 구절리에서 왕산쪽으로 가는 강릉시 경계까지입니다, 1.8km. 그 다음에 교량 2개소에 96m입니다. 2002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보상하고 확장 46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에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58백만원으로서 국비와 지방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원에 예산입니다. 이건 6월달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다 거치고 지금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5억원을 가지고 이 공사 역시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토공 460m만 해놓고요, 내년도에 그 부족한 25억58백만원은 전액 확보를 해서 전체공정은 내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과 2002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성표 의장, 김기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준비하시고 또 우리 정선군에 건설을 책임지시고 현장확인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꼭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답을 듣고자 합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구절∼왕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금년도에 말입니다 이 확·포장공사가 5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토공 460m를 시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도 그렇게 나와있고 말이지요. 본 사업이 2003년까지 한시사업을 감안하면 명년도에 잔여사업비가 25억 한 58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전액을 다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한지 말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 답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구절2리 이장님한테로 군에서 공문이 온 것은 2004년 4월달 완공으로 그렇게 군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주시고. 그리고 구절3리 교량설치사업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6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소요사업비가 1억48백만원으로 무려 한 85백만원이 부족하여 가지고 아직까지 미발주하였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사업물량이 변동돼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그 정도가 늘고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절∼왕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저희 관내가 1.8km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설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금년도 5억 가지고 추진하고 내년도에 25억58백만원 전액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년에 준공하겠고, 사업하면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월해 가지고 2004년까지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절3리 교량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직교로 놓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검토해본 결과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4교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확·포장하면서 같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지요?

예, 이건 추경에 나머지 확보해 가지고 이건 금년도에 마무리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꽃길조성사업이 9개 읍·면에 나눠보니까 읍·면에 한 3천만원 이상 됩니다, 산술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 제 사고방식으로는 사북지역에 온 천지가 산하인데 매년 3천만원씩 들여서 꽃을 심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가급적 화단을 조성하든지 코스모스를 심든지 해바라기를 심든지 해서 자생적으로 나서 그 3천만원을 아껴 가지고, 사북지역에는 지금 진입하는 순간부터 외지인들이 차 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꽃 볼 시간도 없고 뒤에서 차가 쫓아오니까 시속 100km, 80km 달립니다, 우회도로가. 언제 꽃 봅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주차장을 말이지요, 차를 댈 수 있는 노견에다가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는게, 이거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다음에 11페이지와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꼭 연관 있는건 아니고. 저희들 사북·고한지역은 산악지역이고 평지가 없습니다. 전부다 구릉지역이라서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자전거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탈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치가 사북시내에서 도사곡아파트까지 약 1.7km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인도를 개설하겠다고 선거중에 출마한 사람들은 한번씩 다 공약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부분은 곧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곧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사북방송국 12리지역 재해지역입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6월 26일 완공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저나 피상적으로 가 봤을 때 위험지구는 쏙 빼놓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만 싹 철거해서 누가 봐도 사북주민들은 위험지구를 없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된거지. 지금 남은 세대가 51채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51채도 마저 뜯어서 하실건지 아니면 다시 좀 보류하실건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고한·사북같은 경우에는 국도4차선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지 안에나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하는 것은 도로변에 보시겠습니다만 화단, 화분 거기에다가 식재를 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돼있는 공원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식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도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못 하시면 그런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마시고, 사람이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고기만 잡아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다년생 꽃을 심든지 코스모스로 옮긴다고. 돈을 주니까 화분을 기증을 막 받아 가지고 하나에 20만원짜리씩 단체별로 뜯어 맡겨서 거기다 꽃을 1년에 두 번씩 심으니 관광객들이 아니면, 여기 게임하러 온 사람들이 그거 봅니까, 100km씩 막 달리는데 옆에 꽃이 있는지 뭐 있는지, 지금 카지노 가기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우회도로는 사람이 걸어다니질 않아요, 실상. 전시행정은 3공화국시절에 하던 거니까 우리 이제 그걸 지양하자 그런 뜻이지 그 돈으로 꼭 주차장을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관광객이 서서 이 동네는 뭐가 있는지, 라면이나 하나 사먹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꽃만 심고 차는 못 서게 하고. 차 설 데를 자꾸 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사북은. 몇 군데를 지금 그랬다고. 그러니 이건 엄버런스거든요. 그러니 그걸 좀 앞으로 읍·면에 지시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북은 별도로 한번,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북하고 얘기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도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도시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국 밑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사업비 38억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위험하지만 뜯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한17리 안전성검토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거나 주민이 동의한다 그러면 지정을 해 가지고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고 끊지 마시고 인도와 더불어 하는 거니까 그게 꼭 도시교통과로 가야됩니까, 업무가?

예, 자전거도로는 도시교통과입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거든?

예, 이건 자연석공원내에 도로가 나면서 인도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로 옆이니까, 굳이 도시교통과로 한다면 거기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업무가 애매하구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그 외에 없는걸 아주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난재해방지사업에 신동읍 방제1리에 낙석제거라고 해서 1식이 나와 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또 23페이지에 보면 군도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동∼북실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우리 방제리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공정율이 30%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실제 30%가 됐는지? 내가 며칠 전에도 봤을 때 현장사무실을 며칠 전에 짓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조동∼북실간에 북실이라는 게 어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지 본 의원도 신동출신인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뭐 본 저거하고는 벗어나는 내용인데, 이건 서상기 계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 우리 98년도인가 7년도에 우리 조동에 시가지정비사업일환으로 하신거 있지요. 시내 구옥들 다 뜯고 철거하고 하면서, 그런데 한 집에 보상 안 된 집이 있지요, 조동5리 앞에?

예,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건 다 됐는데 그 집만 보상이 안 돼 가지고 혼자 1가구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도 접한 얘기지만 보상을 본인이, 건설과를 애를 많이 먹이고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원만히만 해주면 옛날에 건설과에서 얘기했던 그 한도 내에서 어지간하면 하겠다 이러는데, 이걸 다시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걸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 방제1리 낙석제거 350m는 돌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방책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낙석을 제거한 부분입니다. 이장님집 뒤에 돌이 떨어지려고 그래 가지고 철사로 묶어놓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제1리 이장요?

그리고 조동∼북실 방제리 사업은 현장사무실은 저희들이 꼭대기에 한번 지었다가 너무 멀어 가지고 다시 밑으로 옮겨짓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토공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었습니다만 사토장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토장을 시내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푹 꺼진데 방축메기 가기 전에 거기가 좀 푹 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지금 옮기려고 행정절차,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북실이라는 것은 북실리는 정선 북실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선 자체가 군도를 지정하면서 시점을 신동읍 방제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선읍 북실리로 해서 이쪽 골 안 역까지 나오는 거 기 노선이 조동∼북실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는 조동∼북실선이지만 그 안에 제목자체를 그렇게 달은 겁니다. 그리고 김창열씨집 보상관련해 가지고는 수 차례 처음부터도 협의를 했습니다. 과거얘기는 안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그것도 적다, 적으니까 못 받겠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읍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보상을 받으려면 작년도까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철거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는 사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고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재평가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용의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예산을 확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군민을 내가 탓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건설과를 쉽게 욕되게 한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된다라면,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건 이제 다 없던 일로 하고 진짜 자기가 진정으로 적절한 선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본 의원이 책임을 지더라도 어떻게 저쪽하고 다시 매치를 해볼 그런 의향은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냉정하게 딱 끊지 마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쪽으로 방향선회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응한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준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정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제가 우리 군도가 아니고 국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런 사업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제가 건의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정진회 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시정을 좀 촉구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도42호선상 봉양7리 구배터거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정표가 정선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행선 방향에 보면 좌측, 그러니까 정선 제2교를 건너가는 방향으로는 정선역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방향으로는 영월, 평창, 원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정선을 찾아오는 분들이 정선군청이나, 아까도 여기 정선군청을 알리기 위해서 9개 지역에 표지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바로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정선군청을 찾아오거나 정선시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건 평창이나 원주로 가는구나, 왼쪽으로 가야지 정선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다리를 건너가야지 정선으로 가는 줄 알고 정선 오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 역전으로 가서 헤매거나 아니면 동면쪽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왼쪽으로 정선역은 작게 표시를 해주고 오른쪽에다가 정선군청이라든지 정선시내라고 하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좀 헷갈리는 관광객이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정선군청쪽으로 우회전으로 해 가지고 삼익주유소에서부터 교육청쪽으로 쭉 내려와서 경찰서 지나서 정선초등학교 지나 가지고 그대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정선병원 앞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의원님들 아까 점심 드셨던 그 길로 가 가지고 가보니 아니거든요. 정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서 또 많이 길을 묻고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방향표시를, 예를 들어서 원주나 평창쪽으로 가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표지판도 해줘야되고 정선군청이나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도 안내를 해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 하천정비를 하실 때에 이건 둑이라든지 아니면 하상정비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적인 그러한 공법을 사용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전문적인 상식이 없다보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에 있는, 하상에 있는 자연석을, 돌멩이를 주어다가 둑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하천에 돌멩이가 없어지면 고기가 쉬거나 살 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천에 있는 자연석은 손을 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둑이라는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선 자연경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정선이 아름다운 이런 산천을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삼고 있는데 필요이상의 그런 둑을 인위적으로 쌓음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된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정선읍 북실리에 기우천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우천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혹시 고란쪽에서 내려오는 그게 맞습니까?

예.

그 하천에 아리랑아파트에서 나오는 정화조 하수구가 기우천 거기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웃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얘기냐하면 아리랑아파트에 있는 정화조가 처음 시공단계부터 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제 기능을 사실 발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화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각종 이런 병해충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게 그대로 기우천 거기 소하천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복개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경사도도 굉장히 심해서 복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자연석공원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역전지역에 가서 설명도 하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석공원자체에 시설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수해에 어떤 무방비상태로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90년도나 아니면 89년도, 또 72년도 이때 둑에 거의 이렇게 물이 찰 정도 그런 정도로 수의가 되면 공설운동장에 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송어건지고 할 때 그런 정도가 되면 자연석공원에 있는 시설물들도 안전하지 못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 다른 시설도 물론이고 특히 전기시설, 거기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거기도 무방비상태고. 테니스장에 설치돼 있는 펜스도 큰물이 이렇게 쓸려나가면 그것도 아마 거의 훼손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 공설운동장 본부석에 있는, 1층에 있는, 지하층에 있는 방송시설, 작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시설까지 다 해 놓은 걸로 아는데, 그것도 물이 들어오면 역시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소방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하천편입토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선 제2교 역전 건너가는 다리 밑에 역전쪽에 보면 녹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연휴로 사유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장이 있는 그러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자재 같은 것도 야적이 돼 있고, 자재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미관을 많이 해치고 공원자체의 효과도 많이 떨어트리고 정선을 찾아오는 5일장 관광객들, 5일에 한번씩 몇 백명씩 오는 분들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참 좋은 곳인데, 하천 녹송공원이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놨는데 그런 사유지가 거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을 많이 해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전체를 공원화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시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행마동 안전시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선거때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행마동에 올라가는 도로가 군데군데 보수를 해야할 곳이 몇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개구리 지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푹 꺼져 가지고 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고 앞바퀴가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브이자로 이렇게 계속이 파져있는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마동 주민들이 그것만 좀 이렇게 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애산리라고 돼 있는데, 덕송리하고 애산, 이절 다래가는 쪽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쪽에 들어가서 또 문제지만 여기 소재지에서 송오리까지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급경사고 커브가 심해가지고 버스도 거기를 돌아가지 못하고 소형차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험구간을 없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암세선이라고 암말과 세곡까지 지금 공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소재지에서부터 세대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말씀드린 송오리 도로와 마찬가지고, 아까 의원님들 우리 식사하러 가시던 데, 도로도 아니고 1차선으로 이렇게 간신히 해놔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물이 조금만 나가도 물이 잠기기 때문에 그쪽 세대, 생탄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올 때도 용탄으로 돌아서 나오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숙암교를 새로 아마 시공을 하실 그럴 계획으로 있으신가 하는데, 거기 숙암지역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경관이 상당히 수려한 계곡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으실 때 좀 특수하게 주의에 경관을 고려해서 관광차원에서 예술성을 가미한 그러한 교량을 설치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농지에 도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 소관되는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림과 업무보고를 할 때 질의를 드렸더니까 농림과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봉양4리 정선병원 옆에 농지가 수만평이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밭기반정비를 할 수도 없고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거기에 도로를 내기는 인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등짐을 지어서 날라서 지금 농사를 짓고있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제가 행정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어려움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제가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금방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승준 의원이 질의한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양7리 구배터거리에 있는 이정표문제는 이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표지판 하나에다가 여러 개를 표시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청안내표지판이 그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선농협 앞에 거기서도 안내가 고지가 됩니다. 그리고 저쪽 세대쪽으로 내려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표시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 농협 앞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거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에 친환경적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침회의 시달할 때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소하천정비사업중에서도 화표동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천 일부는 친환경블록을 사용해 가지고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천에 있는 자연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관이 좋은 데는 하천에 있는 돌은 건들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아리랑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문제는 저희들 기우천사업을 설계를 할 때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하수가 기우천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민가가 있기 때문에 관을 묻어 가지고 하류쪽으로 좀 빼주면 그 부분은 냄새가 덜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기우천사업에다 반영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관로를 다 뺀다고요, 정화조에서 나오는걸?

아니, 정화조에서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돼 있냐면 지금 다리 밑에 하천까지만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침전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을 하상 밑으로 빼 가지고 이 밑에 인가가 없는 부분 거기까지 별도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석공원뿐만 아니고 테니스장이나 운동장에 대한 수방대책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역전의 녹송공원, 그 부분이 공교롭게도 어떻게 개인소유로 돼 있으면서 고시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에서 제외되고, 저희들 보상가에 의해 가지고 수용만 한다고 그러면 예산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은 하는데, 한번 몇년전에인가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격을 많이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마동으로 가는 도로는 이건 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절 다리에서 가는 것도 좋지만 소재지에서 송오리 가는 도로를 다녀본 사람이면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선∼평창간 4차선도로 종점부가 거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노선이 약간 변경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입구부분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 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나쁜 데가 조금 더 가서 낙석이 떨어지고, 얼마 전에 거기에 낙석이 떨어져서 차가 하나 사고가 났습니다만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낙석을 일부 제거하고 낙석방지망을 씌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세대 내려가는 쪽, 오리장 내려가는 쪽은 전체 2차선으로 사실 해야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우선 고개가 3군데가 나쁜 데가 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암교에 경관문제 이건 교량형식이 PC빔입니다. 그래서 PC빔에다가 어떤 형체를 바꾸기는 힘들고 해서 교명주나 난간 등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내 농지, 정선병원 밑에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일부사업비를 읍사무소에서 줘 가지고 소단위고 뭐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암거를 묶게끔 일부사업비를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적하시는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거긴 금년 초에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없으면 상당히 닦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그쪽토지 하단부 일부가 여기사람 소유가 아니고 외지사람 소유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또 지루한 시간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선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계획세울 때 장기적 안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주요도로변에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꽃길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한 3년 정도 있으면 도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한 것을 확·포장하느라고 다시 까 없애고 다시 또 조성하는 이러한 일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할 때 이 부분에는 절대로 10년간은 어떤 사후계획이 없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해서 예산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이라는 것은 준용하천과 소하천 전체를 지금 포함해서 하천 보상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이건 1급하천 한강 이 한 군데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나전삼거리 골지천하고 오대천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부터 정선을 통과해서 귤암, 가수리 내려가는 그 하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임계쪽이나 동면쪽은 해당이 없습니까?

예, 그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쪽은 하천이고 그 다음 준용하천은 골지천을 말하는...?

2급하천입니다.

지금 2급하천은 이러한 계획이 언제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묻고 질의하겠어요.

정부에서 지금 방안은 이렇습니다. 아직 1급하천도 다 안 됐기 때문에 1급하천이 다 완료가 된 후라야지만 2급하천을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를 잘 수행하겠지만 세금 받을 때는 고지서가 개별로 나가는, 대한민국 어디 가 있어도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나 또 보상할 때는 빠트리고 통지를 안하고 기일이 지나갔을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이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로 막바로 토지가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그것이 또 잘못됐을 때는 어떤 민사상으로 해 가지고 통지를 못 받았을 때는 어떤 민사상으로 보상요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개인의 소재를 파악해서 알려주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꽃길조성사업은 단기적으로 도로가 확장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근한 예가 아마 너그니재 넘어가는 도로 그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도라지라든가 이런 거 심어놨던 건 그 전에 전부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보상은 1급하천에만 해당되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구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막방송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반상회보에도 개재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다 통지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반송돼 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계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소재지를 파악해서 하여튼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본 의원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우리 고한17리 지반안정성 정밀조사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국토관리청에도 이상이 없고 합리화사업단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용역을 주셨다 하는데, 이게 용역에 어떤 용역결과가 이상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재해지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지, 시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위험지구에 있는 주거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한17리 양지말은 경일탄광 갱도로 인해 가지고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38국도하는 부분에 일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강제말뚝을 박으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실행하는데, 그 용역 중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거칠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보완대책을 해야되는 건지 그건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한 10월 말쯤 나옵니까?

예, 10월 가면 나옵니다.

그럼 금년중으로 지역주민과 간담회 비슷한 걸 하실 건가요?

예, 이건 한번이 아니고 초기단계, 중간단계, 그 다음에 최종단계 3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는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걸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한번하고 그 다음에 최종 나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건설과장님,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진 도시과장님은 사전에 계획한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관계로 현재 공무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양해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오늘 도시교통과장님을 대신하여 최종석 도시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석 도시담당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 안녕하십니까, 도시담당 최종석입니다.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들의 민원의 소리 모두를 군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계시는 김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님의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입니다.

전학규 : 안녕하십니까, 수도관리담당 전학규입니다.

최종석 : 일본 나고야 하수도전시에 참관차 출장중이신 최종진 도시과장님을 대신하여 2002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형과 주요업무 도시계획 재정비 3페이지 추진상황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현재 도시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사무관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 주택, 교통행정, 수도관리, 수도시설, 하수도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은 총 6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관사무는 도시팀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가로등관리, 장기미집행 및 미불용지보상이 되겠으며, 주택팀에서는 건축인·허가,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택시, 화물, 주정차관리, 자동차관리, 옥외광고물, 도시교통과 세외수입업무가 되겠으며, 수도관리팀에서는 12개소의 수원지를 관리하면서 상수도특별회계와 예산편성, 공기업운영 등이 되겠으며, 수도시설에서는 상수도시설운영과 상수도보호구역관리, 상수도 가정급수, 보수 및 간이상수도공사, 상수도수질검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수립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고한·사북외에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기간은 고한·사북, 증산, 신동은 99년도 8월 시작해서 2001년 12월에 마무리한바 있으며, 정선, 북평, 여량, 임계지역은 작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2002년 10월로 마지막으로 준공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3개 용역업체 동일, 도우, 화신에서 지금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고한·사북, 증산, 신동은 2002년 7월 3일 지형도면고시로 끝을 맺었으며 정선, 북평, 여량, 임계는 각 도시별로 설명회를 2회를 실시하였고 최종입안재정안 작성을 해서 공람공고를 마친다음 군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재정비 결정고시이후 재정비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사북12리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거 하고 고한읍 시장에 도시계획도로를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면서 8m로 결정을 한 것을 다시 6m로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반기중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 부분변경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정선, 여량, 북평, 임계, 도시계획도로는 의회의견청취 및 군도시계획 심의자문을 8월달에 마치고 재정비결정신청을 9월쯤 실시를 해서 연말까지는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한, 사북, 증산은 민원발생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하고 도시계획 부분변경을 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도 7개 도시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고한·사북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및 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고한초등학교, 주거지역일부가 되겠으며 6개 구역에 50만1,450㎡가 되겠습니다. 과업수행기간은 2001년 7월 25일부터 금년도 8월 31일까지로 해서 동일기술공사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부분별 계획 및 강원도 지역도시과와 협의를 마쳤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다음 입안안을 검토를 해서 고한·사북읍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서는 카지노 배후도시 기능강화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규제와 권장 불허용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구단위 계획은 중장기적인 도시의 기능전환을 위한 관리계획으로서 각종 규제불허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주민 모두에게 홍보를 강화를 하고 강원도와 사전 심의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가용 용지가 협곡으로 이루어진 폐광지역 특수성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건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개별로 1,500필지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한 서면의견수렴을 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8월 중순경에 실시한 다음 정선군 및 강원도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군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정선군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해서 금년도 12월달에는 계획수립을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 신동, 남면, 북평, 임계면 5개 읍·면에 대한 11개소에 대해서 2,161m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억5,720만4천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촉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 회동지구에 대해서는 애산리 애산교∼범바위 도시계획도로정비고사 270m, 그리고 애산리 역광장에서 금강아파트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361m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금년도 이월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2개소 모두 55%고요, 보상협의가 안된 3건은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발주한 북실리 종합가구∼버스터미널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는 220m가 되겠으며 봉양4리 군청 뒤에 통신공사에서부터 구정선제재소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설치공사는 35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산리 대지철물점에서 테마공원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300m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각각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산 함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3리 하수종말처리장주변 도시계획도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1세대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이월돼서 계속 보상협의를 촉구중에 있으며, 무릉4리5반 하천석축옹벽공사 200m에 대해서는 증산하수종말처리장 부대시설사업이 먼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다음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전, 북평지구는 북평진입로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는 들어가는 입구에 과업공기가 부족해서 조형물 1식과 가로등 3개소 포장마무리를 위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이어서 버스부에서 장로교 도시계획도로 198m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과 같이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설명회를 2회를 실시했으며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순수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군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아리랑아파트진입 도시계획도로 50m, 그리고 송계6리 시장진입로 도시계획도로 58m, 그리고 송계7리 도시계획도로 50m에 대해서는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각 2회를 하고, 공사추진 1개소는 시장진입로 도시계획도로는 한 80m에 진척을 보고있으며, 이것도 지금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 모두 6개소에 대해서 13명이 보상협의에 반대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지연이 되고 준공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두 번째로는 군에서 발주한 도시계획사업은 한 2억6,335만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보상협의 촉구 및 수용 및 공탁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제1회 추경에 부족액은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협의 촉구는 8개소에 99가구에 대해서 28억5,559만9천원에 대해서는 10월중으로 보상협의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정선읍, 남면, 북평, 임계 4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는 보상협의를 마치고 정선읍 4개소와 남면 1개소, 북평면 1개소, 임계면 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및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는데요. 개요 및 현황은 보상대상필지수는 1,108필지로서 면적은 34만3,62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액을 추정을 한 액은 224억510만5천원이 되겠으며 연도별 보상현황은 99년과 2000년, 2001년까지 보상액은 231필지에 3만5,244㎡에 24억6,766만9천원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이후에 미보상은 877필지에 30만8,385㎡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보상액은 199억3,743만6천원이 투자되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워낙 대상건수가 많기 때문에 민원 발생분만 먼저 발주를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협의가능한 필지부터 우선 보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보상소요예산은 4억3,6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필지에 586㎡에 7,898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 향후계획은 23필지에 3,530㎡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정선하고 고한, 사북, 신동 4개 지역이 되겠으며 계약금액은 3억467만원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7월달에 발주를 해서 2003년, 내년도 7월달에 과업을 수행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도읍 고시일자는 2001년 작년도 11월 9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농어촌 읍의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의 기능유지가 필요하겠고 경제적으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투자해서 도시환경을 정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을 수립을 했고 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용역 발주를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안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실시를 하고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소도읍육성계획안을 검토를 해서 성과품을 검수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품에 의해서 4개 읍에 대해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로등이 595, 보안등이 1,031, 농촌가로등이 1,273 해서 2,899 등이 있으며 여기에 자동이 2,206개소이고 수동이 693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보안등 및 농촌가로등 신설 62등을 실시했으며 보안등 교체를 4등, 녹송공원 가로등 신설을 4등을 해서 총 70등에 4,510만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동면우회도로 가로등 신설 7등, 북면 아우라지 가로등 신설 8등, 정선읍시가지 가로등 교체 150등을 해서 추경에 모자라면 5억74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165등에 대해서 6억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은 농촌주택개량은 55동이 되겠으며 농촌빈집정비는 30동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정비는 정선읍 가수리 수미마을 1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촌주택개량 완공을 9동을 했으며 지금 공사추진중은 31동이고 미착공은 15동입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철거가 20동을 했으며 철거동의서 징구도 30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착공을 7월 12일 해서 이것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빈접정비 같은 경우에는 빈집소유자가 불명으로 동의서징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철거 보상기대심리작용으로 철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되면 보상을 많이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자꾸 철거를 깊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마을정비는 동강수몰해제지역의 농림부서의 밭기반정비사업 등으로 집중투자되고 있고 또 농작물 등 지장물로인한 관로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추진이 부진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빈집정비는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추적을 하고 설득을 해서 철거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 마을정비는 본 지역의 사업부서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농작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상지역 및 주택개량대상자 사업추진을 촉구를 하겠으며,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 문곡리 부지조성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필지에 4만8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77백만원이 되겠으며 또 설계용역 결과와 사업비 증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취락지구면저지대 성토매립을 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및 지장물보상은 재무과에서 실시를 해서 토지 34필지 3만9,781㎡와 지장물 3건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립하고 성토, 측량 및 설계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팀은 서광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지조성 사업비예산은 14억77백만원을 추경을 해서 반영하도록 자료를 제출했으며 농지조성비가 한 3억2,865만3천원이 추후 별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취락지역의 부지조성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인구유입 및 카지노 배후도시개발에 일조하기 위해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나 아파트단지조성사업자, 공동주택업자 선정에, 신용이 있고 성실한 업자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한 26억원이 투자될 경우로 예상은 되지만 부지조성후 도로를 제외하고 평당 한 25만원 내지 30만원고액의 지가가 형성되어 향후 토지매각 및 사업경영에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반주택사업자를 지양을 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등 공영주택업자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으며, 부지조성사업의 투자예상예산과 매각시의 토지가격 및 경제성 또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부지 투자예상예산과 매각시 토지가격 및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문곡취락지구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농어촌버스는 지원대상이 강원, 영암, 횡성, 대성여객의 4개 업체 28개 노선에 4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원방법은 교통량조사결과에 의거 업체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고양산, 노추산, 운치 3개 업체에 4개 노선에 대해 4천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원내용은 보험료와 유류비 전액을 1년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4개 업체에 대해서 2억원을 지급을 했으며 교통량조사 실시는 2002년 5월 3일부터 5월 7일 5일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급은 4개 업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구분해서 2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영버스 지원대상 3개 업체 4개 노선에 대해서 4천만원은 2002년 7월중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개요 및 추진현황은 교토신호등 설치 1개소에 1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교통신호등 정비 및 보수는 10개소에서 1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100개소에서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추진상황은 차량경광등 및 속도측정기 전원 설치사업 15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으며 교통신호등 일제조사 및 정비를 5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홍보표지판은 100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계획은 교통신호등 사북 연세병원 앞 1개소와 교통신호등 일제정비를 위해서 정선읍 제1교 앞 신호등외 9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전내 도로를 조사를 해서 7, 8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버스터미널 부지확보 1개소에 17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차장 확충사업 1개소에 4억,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사업을 55개소 6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은 버스터미널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읍 고토일 입구를 선정을 해서 2002년 1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자 부지이전대상 조사도 2월달에 마쳤으며 부지매입 신청 및 지적 용도변경 신청을 4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기존시설 이전 및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7월달에 시작을 해서 9월달에 마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시설 확충사업은 정선은 1개소가 되겠는데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이행중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입절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신동읍 1개소는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예미3리 구우시장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규제작 설치 공사 6개소에 4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버스, 택시승강장 정비대상 일제조사를 6월달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버스터미널 부지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9월달까지 마치고 기존시설 이전을 10월달까지 해서 부지조성사업은 10월달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정선읍 북실리 지역은 국유재산 재경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7월중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8월달에 해서 사업발주 및 완료를 11월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승강장 정비공사는 7월중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선역 및 무인역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무인역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나전역, 여량역, 구절역이 되겠으며 벽화 및 조형물 설치도 정선역을 포함해서 4개소에 대해서 9천만원과 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철도청 무인역사 무상임대 사용승인을 3월달에 실시한바 있으며 무인역 보수는 7월 15일날 3개 역에 대해서 8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지붕교체를 했고 창과 문틀을 보수를 했으며 도장고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역사꾸미기는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4개역에 대해서 6천만원을 투자를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부족예산 한 25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사 벽화그리기 및 조형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 무상임대계약을 7월중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무인역사정비만 계획을 하였는데 정선선 테마열차운행사업과 병행을 해서 벽화 및 조형물 설치작업의 추가로 인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추진사업이 되겠는데요, 개요 및 현황은 동면을 제외한 정선읍외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 노후관교체가 11km이고 통합변실설치가 1개소, 누수탐사 용역은 남면과 북평면 관로탐사 50km이고 관망전산화, 누수지점보수는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3,635만6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사업기간은 3월달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상수도노후관교체는 정선, 북면, 북평면에 대한 3개 읍·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여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누수탐사용역 북평면지구는 지금 발주 및 용역중에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사업으로서 고한읍, 신동읍, 남면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입찰 및 계약을 5개 공구를 실시하였으며, 설계도 1개 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변실설치 1개소는 사북읍 범바위배수지 일원에 대해서는 6월 4일 마친바 있고 가압밸브설치사업도 신동읍 조동리에 1개소를 7월 13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는 특별회계는 구간별 노후관 교체공사는 11월중에 완료계획으로 돼 있으며, 폐광진흥지구 구간별노후관 교체공사는 12월중 완료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미발주구간 조동3리 개미촌은 8월초에 발주를 해서 금년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누수탐사용역은 북평면지구는 용역마무리 및 성과품제출을 8월 4일 준공을 받을 예정이며, 남면지구는 8월중 발주예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이것도 동면을 제외한 정선읍 7개 읍·면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침전지 개량은 덕송정수장 1개소, 또 노후배수지 개량은 덕송, 북일, 조동, 증산 4개소, 여과지 개량은 회동, 납돌, 증산, 북평 4개소, 정수장 소독설비교체는 덕송, 도사곡, 임계 3개소, 사북상수도 시설지 무인자동화사업은 원격감시제어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침전지 개량 2억7천만원, 노후배수지 개량 4억, 여과지 개량 1억5천, 정수장 소독설비 2억82백, 사북상수도 시설지 무인자동화 사업 2억5천만원해서 총 13억52백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침전지 개량 미발주사업은 사업비가 7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예산 확보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노후배수지 개량사업은 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30%이고 측량 및 설계중에 있는 덕송, 조동, 증산정수장 3개소에서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과지 개량사업 1개소는 납돌정수장인데 공정은 60%로 돼 있으며 회동, 증산, 북평정수장 3개소에서는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소독설비교체 차염소산나트륨발생기 3대는 설치를 6월 30일 완료한바 있으며 사북상수도 시설지 무인자동화 사업은 원격감시제어설비 제작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덕송정수장 침전지 개량을 비롯한 미발주사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부족예산을 7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사북 상수도 시설지 무인자동화사업은 시운전 및 준공을 7월 3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은 정선읍외 8개 읍·면이 되겠으며 시설현황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읍·면에 3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1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9억4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2억인데 여기에 부족액은 3억이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간이급수시설 총 29개소에 대해서 10개소를 완료했으며 추진중 7개소입니다. 미발주 12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 등 협의지연에 따른 농작물 파종으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은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1개소를 북평을 지금 추진완료하고 있으며 추진중은 1개소에 덕송하고 미발주 이절에 대해서는 이것도 토지사용승락등 협의지연에 따른 농작물파종으로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작물 파종으로 인해서 미발주 및 공사중지사업장은 추수후에 추진하여 금년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주민건의등 하반기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예산확보계획은 6개소에 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댐 수몰지구 주민지원사업 및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위치는 영월댐수몰지구 정선읍이 4개 자연부락이 되겠으며 신동읍은 2개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지구는 신동읍 조동3리와 동면 몰운리, 북평면 나전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영월댐수몰지구는 간이급수시설 6개소와 가뭄대책지구는 관정개발 3개소 및 관로 0.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영월댐수몰지구에 2억원과 가뭄대책지구 1억2,240만원을 총 합해서 3억2,2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영월댐수몰지역 주민숙원사업 4개소를 완료를 했으며 간이급수시설 2개소도 지금 병행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뭄대책 긴급식수원개발사업 2개소는 몰운2리와 나전1리에 대해서 식수원개발사업을 완료한바 있으며, 식수원개발사업추진 1개소는 조동3리 수질부적합으로서 재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영월댐수몰지역 밭기반정비사업과 병행 추진을 11월까지 할 계획이며, 식수원개발사업 추진 신동읍 조동3리 달동네에 대해서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장천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고한, 사북, 남면 증산지역이 되겠으며, 시설용량 1일 처리양은 1일에 6천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사업량은 처리장 1식, 차집관로 14.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0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사업비가 390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 206억91백만원, 도비 1억4,150만원, 군비 66억7,650만원, 그 다음에 공동기금이 115억31백만원이 투여돼서 390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는 170억11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공사 준공은 2002년 10월 계획을 해서 추진공정 총 %는 20%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처리장 구조물터파기하고 차집관로 매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공사착수는 2002년 10월달에 착수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향후계획은 2차공사추진은 처리장 구조물 시공을 하고 기계, 전기, 건축공사와 차집관로 관로매설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은 정선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는데요, 장소는 정선레미콘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가 3천톤이 1일 처리양으로 돼 있으며 차집관로 5.5km, 기타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작년 2001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2004년 12월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양여금과 기금, 군비를 합해서 230억원이 되겠으며 2002년에는 32억86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작년도부터 7월달에 발주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도 9월달에 완료를 하고 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의뢰를 금년도 10월달에 받은 다음에 환경부인가 및 기술심의도 12월달에 해서 시설공사 사업발주는 내년도 3월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신동읍 시가지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동읍사무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일 12백톤이 되겠으며 차집관로는 7.5km, 기타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200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양여금, 기금, 군비 합해서 63억2천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까지 추진한 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2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용역착수도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완료를 금년도 12월달에 완료를 해서 도 건설심의 심의의뢰를 내년도 1월달, 환경부 사업인가신청을 2003년 3월달, 시설공사발주는 2003년 5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2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은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읍 4개 읍으로서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량 및 사업비는 1km에 1억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사업량이 233.7km이고 사업비는 770억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양여금하고 군비 합해서 양여금은 523억64백만원이 되겠으며 군비가 247억27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1km에 1억71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동면, 남면, 북면, 북평, 임계 5개 읍·면에 대해서 하수관거 2km를 군비 4억을 투자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양여금사업은 설계완료 및 사업발주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으며 정선읍외 3개 면 1km에 추진공정은 30%를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측량 및 설계를 금년도 3월달에 완료를 한바 있으며, 동면외 4개 면에 대해서는 4억을 투자해서 2km를 추진중에 있는데 총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공사추진 및 완료를 양여금사업과 군 자체사업은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하반기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할 각종사업 대부분을 읍소재지 도심기반정비사업으로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교통과 2002 주요업무보고

최종석 도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주무과장님이 출타중이시라니까 포괄적으로 다 일일이 나열해서 일문을 받기 어려울 테니까 편리한 대로 담당별로 좀 담당들께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조금 전에 우리 이형조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최종석 담당님께서 답변 저거하신 부분은 담당들이 계시니까 협조를 받으면 되지요.

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사북12리지역 자연녹지로 했다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로등 문제인데, 사북우회도로지역에 가로등을 2년동안 참 많이 달았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달았는데, 현재 룩스가 너무 높아서 격차로 껐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밝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룩스를 짧게하던가 애초에 간격을 넓혀서 설치하던가, 그 비싼걸 한 개에 돈이 1억씩, 몇 천만원씩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설치해 가지고 불을 꺼 놓는 것은 참 보기 안 좋고, 되려 뽑아 치우든가 아니면 룩스를 약하게 해 가지고 있는 대로 다 키시던가, 그걸 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향후계획보면 사북읍 연세병원 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지금 현재 사북읍에다가 제가 며칠 전에 대책회의를 할 때 신호등을 달도록 예산을 청구하라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읍에서 청구를 하는 건지, 이미 돼 있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읍하고 어떻게 교통정리 되었는지, 다음에 17페이지 상수도문제에 가서, 추진사업은 적나라하게 잘 나와있는데, 고생하셨는데, 우리 누수율이 안 나왔습니다. 누수율이 10%인지 20%인지 전제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될텐데, 전제한 상태에서 세워 놓으신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설비가 2억8천이 잡혔습니다, 도사곡으로. 18페이지에. 소독설비시스템이 어떤 시설인데 2억8천씩 가는지, 기 3대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었더라도 지금은 의원들이 다 바뀐 상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소독장치가 사진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 왜 이렇게 비싼건지,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꼭 바꿔야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수장 소독설비교체에서 차염소산나트륨발생기 3대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차아가 아닌지, 차염소산인지 분간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사북 상수도에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물저장탱크에 자동으로 펌핑하는 그런 시스템인지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사곡산막에 한 17개동에 작년 봄에 군수님한테 내가 질의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왜 수돗물을 공짜로 주냐?'고 그랬더니 군수한테서 온 편지에 보면 '그 물이 깨끗해서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논리로 따진다면 도사곡주민한테도 소독하지 말고 그냥 주면 수돗물 공짜로 먹을텐데, 그 논리인지 그 논리가 아니면 소독을 하지 않았을 때 수인성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관광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문제입니다. 이 처리장 계획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세히 나와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무엇이 미미하냐면 지장천은 6천톤에 390억이고 그 다음에는 3천톤에 230억이고 이런 부분들을 차트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경미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지장천처리장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전기밥솥을 하는지 솥에다 하는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안 나와있고, 유입수는 몇 ppm인데 어떻게 처리해서 얼마큼 깨끗하게 나가는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긴 그냥 동네 이장님들한테 설명하는 수준이 아닌가, 아니면 기 3대 군의원한테 자세히 설명했더라도 이번에는 또 전부 의원들이 바뀌었으니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들을 14.5km를 한다고 그랬는데, 막연하게 14.5km라면 동료 의원들이 모르니, 정암사부터인지 고한역 앞에서부터인지 하수관로하는 부분들을 시점마다 종점을 분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장을 만들면 대기오염이, 2차오염이 생길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있는데 기록을 안 한 건지? 좀 깁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사북읍에는 내년 봄에 카지노가 개장된다고 그러는데 도로가 우리 아시다시피 동서로, 우회도로, 시내도로 4차선도로 쫙 놔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고. 다만 우리 도시계획을 볼 때 도로는 우물정자로 나와야 된다는 게 기본개념입니다. 그런데 동서로만 나와있고 남부로 도로가 없으니 주차문제, 아니면 통행이 막 복잡해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대책이 지금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은 이미 선을 다 그려서 마무리돼 있는 상태인데 언제쯤 공사를 하실 건지? 3주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타임에 건설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건 도시교통과의 문제입니다하고 넘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북·고한지역은 구릉지역이다보니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살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인도하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북시내에서부터 도사곡아파트까지 약2km에 국도를 따라 인도와 자건거도로를 개설하면 그 동네 전주민들, 아니면 앞으로 오실 관광객들이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타고 경쾌하게 달릴 수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나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공약사항입니다. 후보중에는 군수님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약이기 때문에 언제쯤 실천할 수 있는지 담당들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최종석 :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통담당부서, 또 상수도시설담당부서, 하수도담당부서로 구분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할 수가 없고 해당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예, 좋습니다.

최종석 : 먼저 도시담당부서의 답변사항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를 7월 3일 지형도면고시가 끝난 다음에 사북12리 주민들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뀐 이유는 건설부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한 50%는 건물이 철거가 되고 또 나머지 분들은 철거가 안된 상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철거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꾸려고 계획을 수립하고있고, 8월달쯤에 용역을 수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다시 주거지역으로, 수해위험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입구에서부터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12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아서 주거지로 다시 바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지역은 제외한 건지요?

최종석 : 예.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될 건데요?

최종석 : 그거 할 적에는 재해지구와 재해아닌지구를 이장님과 주민들 입회를 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어떤 사람들은 철거돼서 이미 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가상승 모두 인상돼 버리면 또 떠난 분들의 민원을 감당할 대책을 세우시고 추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최종석 : 다음은 사북가로등을 너무 많이 세웠고 또 가로등요금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본카지노 개장을 대비해서 야간에 호화찬란한 카지노 배후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일부주민들은 좀더 밝고 화려하게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진흥과에서 총괄이 돼 가지고 본카지노 개장을 대비해서 야간에 호화찬란한 가로등 설치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아마 추경에 예산도 반영해서 전체적인 가로등에 대해서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곳은 끄고 다시 또 환상의 도시차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환상의 도시계획으로 해서 아마 본카지노 개장 전에는 정비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저도 홍보를 할 테니까 홍보하셔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낭비로 한 게 아니고 계획성이 있어 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당하지 마시고.

최종석 : 그리고 사북읍 도시계획도로는 7월 2일자로 지형도면고시가 끝났는데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자면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8월쯤 되는데. 그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석 : 그리고 도사곡 자전거도로는 전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군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 읍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개설에 대한 용역준게 있습니다. 8월달에 검수가 들어오면 내년도부터는 도사곡 같은 자전거도로개설은 아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 사항도 빠짐없이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 다음 교통신호등설치에 관해서는 우리 최도헌...

담당 주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연세병원 앞입니까?

최종석 : 다음은 하수도시설분야에는 박민도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아지요?

최종석 : 다음 하수도분야는 하수도담당님이...

네, 주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갈래면 어디쯤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신동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군수님 신동읍 순시 때도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아마 421번 지방도로와 연계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힘드니까, 정확한 말씀하신 걸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어떻게 전용해 가지고 올해 아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전학규 계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중엔 예미역전쪽에 있는 아마 철도용지에 들어가 있는 뜯겨질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소도읍육성계획안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 좀 알고 싶고요. 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11쪽에, 여기에 쭉 개요가 나와있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빈집정비에 대해서 빈집소유자 불명으로 동의서징구에 어려움'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실 이건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함백같은 경우는 폐광지기 때문에 전부 떠나간 집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땅들을 사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현지에 있지도 않은 다 부재지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수없이 연락을 해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민들하고 다른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걸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철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철거 다음에 폐기물 같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무슨 지역에서 주민들이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조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걸 좀 묻고 싶고요. 13쪽에 농어촌버스 및 공용버스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용버스라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개념이 지역민들이 투자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부나 군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신동읍경우도 사실 오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관계공무원은 아니고 읍사무측에 물었더니 군에서 도저히 이런 것을 해결해줄 방법이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와서 보고를 보니까 실지가 지원해주는 방법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신설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들어가 있는 노선에 조금 연장만 해줘도 이걸 구제해줄 수 있는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계장님 아시지만 조동4리 소방도로요 그게 내가 알기로 98년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건데, 저번에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더니 그게 올해는 힘들고 추후사업이여 가지고 내년도쯤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시든 간에 된다면 그 소방도로를 긋는게 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쪽 도랑쪽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었고 하나는 집 옆으로 해 가지고 저 뒤쪽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게 된다면 어느 선으로 그을 것인지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보고방식하고 지금 조금 틀리게 각 담당님들이 직접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현재 우리 이형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 담당분들이 오셔서 교대로 번걸아 답변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이 질문하시면 또 나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을 다 마치고 해당되시는 담당들께서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일괄답변을 하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승준 의원 발언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일일이 자꾸 나와서 들어갔다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기재를 하셨다가...

의원님들이 일괄로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한번에 나와서 교대로 이렇게....

예, 그게 편의상 빠른 시간 절약되고 좋겠네요.

그러면 전부 동의하시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에 이위입니다. 도시계획 3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관여하리라고 이렇게 믿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얼마만큼 됐고 또 어느 정도 됐으면 의원들이 볼 때는 조금 수정할게 있으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17페이지를 보면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북면, 북평면지역 4km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읍·면별 구체적 사업비와 향후 잔여물량을 알려주시고, 아울러 동 공사의 시공회사와 선정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19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을 들여 정선 덕송, 이절과 북평 장열지구에 소규모급수시설 설치를 한다고 하였는데, 군 관내 대상지가 3개소뿐인지 아니면 연차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여타지역지원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승준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이것은 뭐 사업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겠습니다만 전문용어를 이렇게 많이 보고서에다 수록을 하셨는데, 한글로만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한문을 이렇게 같이 혼용을 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부분쯤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래서 문제점, 카지노 배후도시 기능강화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가구 및 획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뭐 가구가 집에서 쓰는 가구 얘기하는 건지 택지는 또 뭔지, 가로 열고 다음부터 이런 용어는 한문을 좀 삽입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내에 단위금액을 이렇게 할 때 담당팀별로 이것을 보고서를 작성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어떠한 데는 단위를 천원으로 한 데가 있고 어떠한 데는 또 단위를 백만원으로 한데가 있고, 물론 작은 금액은 천원으로 하셨겠고 많은 금액은 백만원으로 하셨겠지만 중간중간 보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큰 금액인데도 천원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무담당께서 나중에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취합해서 일률적인 그러한 단위를 적용해 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건의하는 그러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읍뿐이 아니고 9개 읍·면에 공히 해당될 수도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금에 이제 차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잠깐 정차하는, 장기간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정차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많이 발생하는데 2차선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양쪽 어느 한 차선에만 차량이 정차해도 차량교행이 되지 않고 특히, 정선 같은 데 장날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휴가철 한두 달 동안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도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잠깐씩 정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외지관광객을 수백명씩 초청을 해놓고 계속 단속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의 호루라기소리 또는 아주 고압적인 목소리로 주차 이동하라고 하는 방송, 이렇게 해서 지역의 관광지의 어떤 친절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장님 이 내용을 제가 언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꼭 직선상으로만 잘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또 보도를 구분하고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지역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필요이상으로 보도가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 하루종일 있어봐야 몇 명 다니지도 않는 보도가 한 5m, 넓은 데는 7m씩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한 데는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현실성 있게 통행인,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도 예비해서 그런 부분 보도는 확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데로 관광객들이 잠깐 정차해서 그 옆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도 좀 살 수 있게 해 주고 짐도 좀 내릴 수 있게 해 주고 그러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을 9개 읍·면 공히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사업을 한번 해 주실 것을 우선 건의를 드립니다. 정선에 예를 드리면 봉양7리 학생백화점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옥다방까지 거기가 굉장히 보도가 넓고 또 차도는 좁고 거기 42번 국도가 겸해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차량 한두 대만 주차해도 통행에 굉장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양1리에 부부약국에서부터 정선읍사무소까지 그 구간도 마찬가지고 또, 역전지역에 양쪽도로가 거의 또 그런 현상입니다. 쓸데없이 보도만 넓고 차도만 좁고 그렇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9개 읍·면 공히 그러한 조사와 그런 것을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선도 글자그대로 이제 관광지로 탈바꿈하려고 하고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허가를 하실 때에 어떤 평면적인 그런 도시계획만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도시계획 그런 개념에서 주택의 모양이라든지 좀 개성있는 또 주의 경관에 어울리는 그러한 건축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히 고한·사북지역은 더 중요하겠지요, 정선도 마찬가지고. 9개 읍·면에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하셔서 유도를 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우리 정선에 도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주 보기 안 좋은 것 하나는 숙암 벗밭 입구에 있는 이상한 건물 하나 있지요. 그게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건물이 지어졌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거 많이 느낄겁니다. 벗밭하고 단임 들어가는 교량 바로 건너에 H빔으로 창고를 한 3층 높이로 지어 가지고 스티로폴 같은 것으로 그냥 창문도 없이 막아놨어요. 그게 용도도 모르겠고 왜 그러한 건물이 지어졌는지, 허가가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없애던가 아니면 고쳐서 정식건축물로 완성을 하던가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수팀에 해당이 되는 얘기겠습니다.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우수가 도로에서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집수구라고 그럽니까 그런 구멍, 그것을 덮고있는 철망 같은 거, 그릴이라고 하는지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홍수 시에는, 장마철에는 개방을 해 놔야되겠지만 건기에, 평상시에 밑에 하수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패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그러한 집수구를 평상시에는 고무판 같은 것으로, 광산에서 콤베아벨트로 쓰는 그런 고무판 같은 것으로 덮어줬다가 비가 올 때, 장마철에는 그 동네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치워서 우수가 유입되도록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이형조 의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가, 폐가 정리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선도 그렇고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정리가 안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선 시내에도 두 군데가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지금 그대로 도로변에 방치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재산권문제라든지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정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3개 과에 지금 3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있습니다. 농림과에 처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 들었고 건설과에도 답변을 못 들었고 결국은 이렇게 오늘 도시교통과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되는가? 도시계획구역 외에 농지면 벌써 이게 밭기반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로가 개설이 됐을 그러한 수만 평되는 광대한 그런 지역인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등짐을 지어 가지고 비료라든지 각종 농사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시행을 하자면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농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아마 밀려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개설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민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관실과와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과 자체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런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관계는 나중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요구한 17페이지하고 19페이지 이거 박민도 담당님 저건가, 전학규 담당...?

전학규 : 예.

이건 말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들을 시간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오늘 북면에서 우리 면장님실에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면으로 내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학규 :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고생 많습니다. 하수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소재지에 보면 화암1리 시가지에 하수도하고 배수로하고 구분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합돼 있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상수도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면 화암국민관광지에는 사실상 상수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취수분은 앞으로 동면에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1일 총 사용량과 또 모든 취수원에서 1일 몇 톤이 생산되는지 자세하게,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하고 4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재정비하면 5년씩 하지요?

최종석 : 네.

5년씩 하는데,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한을 우선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조흥은행 앞에, 예를 든다면 조흥은행 앞에서 황금당 앞으로 농협 앞으로 가는 19리 경로당 가는 골목있지요. 거기를 지금 제가 기본도로는 4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정비에 지금 6m인가 8m로 확장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설명을 용역회사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용역하신 분들은 번지만 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읍사무소 참석은 했는데 지금도 거기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태반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4m에서, 4m도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 지금 현 시점의 집들은 지금 현재는 집을 개축이라든가 신축을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신·개축을 한다면 거기는 하나도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번지고시하고 지적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지금도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게 돼 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지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면 제가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주거로 된 것은 한 60%까지 신축을 할 수가 있고 상가는 80%를 아마 신축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도 잠깐 최 계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우리 의원들 수렴을 할 적에 이걸 좀 넓이, 폭, 도로를 병행을 시켜 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기본이 4m인데 4m추가가 됐으면 거긴 거의 전부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m를 더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자기재산권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신·개축을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있다고요. 그걸 그 지역에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몇 지구단위인데 거기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던가 그것 좀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된데에 대해서는 도로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구역별로다가 구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 그럼 질의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도시담당부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도읍과 관련해서 421번 육성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소도읍육성법이 새로 작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시행령4조2항에 보면 소도읍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행정부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지금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 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상수도, 또는 공공문화, 체육, 복지, 교통운수, 관광, 보건위생, 각종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치행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면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1호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금년도 7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내년도 7월까지 소도읍종합육성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읍·면별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안을 작성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야되고 또 주민의견공청회를 개최를 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소도읍육성안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있는 사업은 제외해놓고 도시계획기반시설사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와 아울러서 읍소재지가 종합으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문화, 체육, 복지, 교통운수, 여러 가지 사항이 전부 발전계획에 포함이 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4리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로를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금년도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조동리도 그렇고 함백지구에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30억 재원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늦어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동4리 소방도로는 6m폭에 약 250m, 그리고 보상금이 건물 한 15동 합해서 5억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사비도 한 5억 해 10억을 해 가지고 연도계획에는 반영하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도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만약에 그게 실시가 된다면 어디로 끊기는지?

최종석 :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산밑으로 돼 있습니다. 하천쪽으로는 재해위험지구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대로 해 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주민들 의견이라고 할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쪽 도랑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최종석 : 그쪽으로 하려고 건설과 재해방재와 협의를 했는데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당초대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 거기에 뭐 변경에 대해서는 6m이하의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군수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주민의견을 다시 모아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좀 곤란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주열 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시담당부서 소관이 되겠는데요. 증산시가지시설정비사업으로서 철거대상자, 세입자 합해서 4세대가 주택부지가 없다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굉장히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발주한 사업을 2001년도에 가서 시작도 못할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전에 계신 권동섭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4세대외 많은 분이 주택부지가 없어서 보상협의를 지연을 시켰고 사업에도 여러 가지 협조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보상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군유지를 불하해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는데, 군수님께서, 권 의원님이 건의를 하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유치를 한 지역이니까 특별히 생각을 해서 좀 주택부지를 군유지로 불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했었는데, 시작한 조건으로서는 우선 다른 분이 이런 사항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려면 우선 주택이 철거가 돼야 되고 철거 된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창벽씨외에 2세대인가 이사를 하지 않고 철거를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아닌 시설녹지상태에서 시설녹지점용허가를 내 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옮겨서 이사를 조치를 하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증산지구 전주민들이 반대입장을 표명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주대책사실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철거가 됐지만 주택부지불하는 지금 어렵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최종석 : 그것은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도 아마 8월중에 의원님의 의견수렴하는 시간에 저보다 더 전문용역업체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증가로 상가 옆에 정차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벌써부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현재 보차혼용도로 밑에 하수도라든가 각종 통신시설, 상수도시설이 같이 매설돼 있고 또, 정선읍구간은 42번 국도와 혼용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시설 설치돼 있는 데는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선읍뿐 아니라 북면이라든가 고한·사북 이쪽에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을 아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도를 줄인다는 것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됩니다만 아마 이것을 기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또 보차혼용도로에 따른 주민불편도 있고 해서 아마 신중한 검토를 걸친 다음에 시정이 되겠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도폭을 좀 줄이고 잠시 잠깐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이나 통신관로가 밑에 매설이 돼 있어서 곤란하시다고 하는데, 저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늘리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도를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경계석 높이를 낮춰줘도 좋습니다. 지금 인도 블록차체가 차도블록이잖아요, 전부다. 그러니까 경계석 높이만 좀 낮춰 가지고 이렇게 개구리주차 그런 거라도 잠깐이라도 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된다는 뜻이지 거기 2차로로 돼 있는 것을 보도를 줄여서 3차로나 4차로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수도 안으로 들여서 심거나 아니면 이정표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 것도 안으로 옮기기 곤란하면 그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계석만 조금 낮춰주시던가 아니면 조금 줄여서 포장을 해 주시던가 그렇게 하면 밑에 관로라든가 이런데 영향을 아마 안 줄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융통성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구간구간 그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이는 데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잘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도로개설은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선, 북평, 여량, 임계 도시계획도로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8월달에 그것을 최승준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를 하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경사지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그 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석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수 부의장님께서 고한도시계획도로 조흥은행구간이 현재 4m로 돼 있고, 6m로 돼 있는지 8m로 돼 있는지 용역팀들이 지번만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들었지만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으로 확정돼 있고, 고한·사북 전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많이 확정돼 있고 또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10m 소방도로라도 2차선이 왔다갈 수 있는 10m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걸 사실 고한·사북지역은 협곡이고 좁으니까 10m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8m로 결정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마저 지금 주민들께서는 6m로 축소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도 지구단위계획에 시설변경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시장에 주변도시계획 도로뿐 아니고 사북·고한 전체적으로 소방도로에 결정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점검을 해서 당초에 6m로 돼 있던 것을 최소한 8m로 확정된 지역은 다시 6m로 축소를 해서 변경입안하는 걸로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설명을 군의원님들 모시고 8월중에 할 때 군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을 또,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군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도와 협의할 때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m로 또 환원하게되면 8m 도시계획도로보다 용적률이 낮아져 가지고 층수가 아마 좀 제안을 받고 그런 면들은 감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분야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 담당부서별로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입니다. 먼저 이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 철거에 따른 지원방안이 없느냐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농촌빈집정비시 군비로 철거비 명목으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거관계는 개인사유재산권과 관계되므로 철거동의서 없이는 철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만약 강제철거시에는 감정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철거동의관계는 읍·면에 우리 예산을 배부하므로 읍·면 지역실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판단하여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거기 무슨 공가철거하는데 50만원씩 보상해 주고 이러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 뭐 꼭 물어야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을게요. 거기가 농촌주택도 아니고 폐광으로 발생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은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집들이 있는데 공가가 상당히 많아요.

김남홍 : 그런데 사실 폐광관계는 우리 주택팀에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주를 아무리 추적을 해도 지금 등기상에는 나와있어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천상 우리 지역으로 봐 가지고는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아주 흉가라고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 찾아 가지고 동의서 얻고 뭐 하려고 하려다보면 세월이 장구한 시간이 가도 안돼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뜯어 놓을 테니까, 이걸 뜯어놓더라도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할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편법을 써서라도 이런걸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관장할 부분이 아니라면 노코멘트를 해도 좋습니다.

김남홍 : 다음은 최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시에 주의경관을 고려해서 허가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우리 군에서는 건축허가시 주의 경관을 고려하여서 허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지역에서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허가이외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미수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읍·면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주의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숙암 그런 건물을 앞으로 못 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남홍 : 사실상 숙암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허가이외지역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60평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국도로 승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허가지역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거기도 이제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도변이 됐으니까 해당이 됐지만 그 외에도 허가외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김남홍 :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그런 건물이 아주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건물이 세워진다고 예상이 될 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김남홍 :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읍·면에 교육을 통해서 읍·면에서 사실 계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방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의원님, 그 사항은 제가 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관심사조례라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던 사항도 행정규제개혁 개선하는 측면에서 저걸했습니다. 우리 김남홍 담당이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개인같은 권리행사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권고를 할 뿐이지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경관문제는 고려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잘 좀 설득하셔 가지고, 숙암쪽에 가다보면 민박집 같은 걸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경관을 버리고 하는 게 많거든요.

김남홍 : 일단은 숙암지역은 이제 국도로 됐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홍 : 그 다음에 애산리 화재건물도 사실상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틀리다보니까 어떤 재산권문제도 따르고 이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계도도 하고 했는데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그게?

김남홍 : 그게 한 3, 4년 됐지요.

또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자동차라는 게 거의 유류비 때문에 이거하고 운행자의 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노선도 노선이지만 연장을 조금 원하는 게, 아까 했는데 우리 운치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본덕천까지는 들어가는데 연포까지는 못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조금만 거기에 대한 플러스알파 작용해 가지고 유류비를 더 지원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김남홍 : 그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 건가요?

김남홍 : 예. 저희들 어차피 유류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노선연장은 운치에서 결정을 해서 연장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용된 유류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읍사무소에서는 이걸 건의를 했더니 전혀 그건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 나는 혹시나 하고 얘기했다가 건진 부분이 되겠는데...

김남홍 :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이 제가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선 새로 연장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신설하는 건 좀 어렵습니까?

김남홍 : 신설문제도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유류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의서 접수된 부분을 아직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알지를 못 하기...

개인적으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홍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그래요?

네, 김주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도시계장님, 제96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본인은 자전거 도로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로 들으시고. '28백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3월달까지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런 내용은 싹 빠지고 용역을 줬는데 차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분명히 최종진 과장은 3월달까지 용역이 나오면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종석 : 김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전용도로 용역계획은 4개 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이 해당되겠는데, 아시다시피 3월까지는 도시계획지형도면고시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8월까지 과업을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해서 변경된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되거든요. 그래서 8월달에 검수를 하게되면 거기에 의해서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지요?

최종석 :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획계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승준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이 단위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이 과만 해야될 게 아니고 전실과에 다 통지를 하셔 가지고, 여기 11페이지도 보면 천원도 있고 옆에 보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실과에 전부다 연락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통일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 네.

의원님들, 주사님들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부서별로 연락을 하셔 가지고 다시 궁금한 사항을 들으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0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