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 및 관장의 보고를 받은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쁘신 도시국장님 및 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마수일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박병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내실화, 제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전아동육성,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3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늘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치하하면서 7-4페이지 여기 업무보고에는 유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양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검단동에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지금 여기 7-6페이지 보게되면 종합사회복지관도 2003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또한 앞전에 개관한 신생노인요양원도 지금 잘 호응이 되고 있죠 ? 그래서 본위원은 가좌동 231번지 근린공원내에 이미 노인회관으로서의 대지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단동과 같은 규모의 그러한 노인회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역별로 노인정 또는 노인회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올해 재정투융자심사 자료로 저희가 심사를 받도록 해서 순차적으로 건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보게되면 우리 서구에 시각장애인이 885명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신현동 127-5에 있는데 여기는 하루에 직원이 6명이 나가있는 모양이네요 ?

네.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여기는 지금 봉고차로 심부름센터 글자 그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사실상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병원을 간다든지 여러가지 외부 출입을 할 때 봉고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인천시 본부가 하나 주안쪽에 있고 여기가 분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서구와 강화, 부평, 계양까지 총 관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

네, 점차 늘려야될 시설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6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는 동구 청룡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처럼 우리 서구도. . .

동구 청룡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동구 청룡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그대로 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게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설이예요 ?

현재까지 세부 추진계획은 차질이 없죠 ?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악취저감 대책에 보면 생활악취하고 이런게 악취가 다 들어가 있는데 NDF가루 분진가루 이게 빠져 있거든요 ? 지금 여기에 보면 매일같이 현재 중점 관리해야될 것이 NDF가루입니다. 매일같이 날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악취저감 부분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의 불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빠져 있습니다마는 목재분진도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업체가 동화기업하고 포레스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기업도 1공장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싸이클론 세정식 집진시설이 1공장에 는 되어 있는데 2공장하고 포레스코는 세정식 카바 집진시설이 이 업체들이 허용기준이 120PPM입니다마는 법적 허용기준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환경시설 투자를 저희 구에서나 업체들이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투자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서구 전체의 문제로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걱정하시는대로 목재분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저감대책 주요 관리대상 부분에는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이것은 우리 서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어서 35만 구민에 대한 시민과 또 우리 관과 또 학계와 연계해서 해야할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지난번 3대 의회때 예산도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 했습니까 ? 관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김기봉 관리팀장 김기봉입니다.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방의제는 9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부족 또 인력부족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통지역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의회 예산을 지원 요구했지만 예산을 지원 요구할때마다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아서 예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승희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선 3기가 출범하고 그래서 청장님 의지로 또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관련 국장님 말이죠 ? 환경위생과에서 추진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 제가 어제 청라도소각장에 가서 임시로 시행하고 있는 계양구의 실무 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우리구에서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그쪽에서 환경위생과는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의제 또 건설과는 도로 또 건축과는 건축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 지금 관리팀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전담부서를 두어서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업무가 되고 또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까 감이 들 잡히는 부서가 있어서 종합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피부에 느끼는 환경부서만이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해서 청장님께 전달해서 종합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도 의제21 사무국이 있어서 거기서도 행정적인 지원은 각구별로 지원을 많이 해줄꺼예요 ? 그리고 우리가 구청 4층에 지난번에 실업대책반인가요 ? 그런 기구를 운영했듯이 지방의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각과별로 과제를 줘서 거기에서 정말 이 지역에서 환경전문가 또 교통전문가 아니면 학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우리 의회 의원들과 또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같이 가슴을 맞대고 풀이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반기때는 우리 서구의 지방의제가 꼭 해당될 수 있도록 여기서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

26명입니다.

26명 가지고 인천시에서 우리 서구 관내가 환경오염 지역이거든요 ? 26명 가지고 환경단속 같은 것 있을 때 해결이 됩니까 ?

인원부족은 각부서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과정도 인원가지고도 안되고 상당히 많은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구 전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예요.

제가 의회가 들어오기전에 NDF나 여기에보면 공해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환경위생과 이 직원가지고는 턱도 없는거예요 ? 그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고정인원이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 추가로 더 뽑을 수 없는 것으로 과에보면 그러면 임시직 직원을 더 채용해서 환경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아까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에 대한 전문가를 더 뽑아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원래는 그게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IMF를 맞이하면서 인력관리를 전부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원 하나 쓸려고해도 행자부 승인을 맡아와야 되기 때문에 임시 인력이라 해도 저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티오를 받아와야 돼요. 이것이 풀려야 저희가 필요한 임시 인원이라도 증원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이라고 볼 수 없는게 우리 서구 예산을 세워서.

그게 행자부 통제대상이 되어서.

임시직도 통제입니까 ?

네 통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8-6페이지 악취저감 대책에 예산이 1억 1천 6백만원 들여서 지난달부터 명년도 1월달까지 8개월간 한다고 했는데 악취중점관리업소가 우리 관내는 총 몇개 업소입니까 ?

39개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그치지않는 검단의 신천사료와 청광사료는 그 39개 업소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몇개 업소를 했습니까 ?

용역수행 사업은 시나 인하대학교하고 했는데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업체 조사를 마치고 나머지 업체도 기간내에 용역기관에서 최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중에서 신천사료와 청광사료 포함되었습니까 ?

거기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이 우기철에 제일 많이 악취 발생하는 곳이 사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번 민원 받으셨을거예요 ? 그래서 우기철 지나기전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육수 대장균검사를 한다는데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 어떻게 합니까 ?

이것은 업소에서 육수를 시료를 채취해서 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냉면육수는 냉장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서 어디다 보관해서 어디다 가지고 갑니까 ? 즉각 가져갑니까 그렇지않으면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여러개 가져갑니까 ?

그 부분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시료채취 해서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그러니까 오전에 한 것은 오전에 가고 오후에 한 것은 오후에 가고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민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단시간에 가고 있습니다. 냉장차에 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

냉면육수요 ?

네.

4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상이 없습니까 ?

현재 통보가 온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구 관내에서는 아무데에서 먹어도 냉면은 이상이 없네 그렇죠 ?

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모신문사에서 대대적으로 돈받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모범음식점입니까 모신문사에서 내는 것?여러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곳을 신문에서 내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무작위로 신문에서 모범업소라고 내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발표해서 신문에 내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모신문사에서 무작위로 그냥 내는 것인지 ?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시나 구에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입구에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그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홍보도 인천시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 또 언론매체에다가 홍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소가 추가로 홍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언론사에다가 그 업소한테 홍보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신문사에 모범음식점이라고 나는 우리 관내에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되는것만 내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돈을 넉넉히 주면 내는 것인지 그 연관성을 묻는거예요 ?

그것은 구에서 선정한집 이런식으로 업소에서 자기네가 하는것도 있는데 우리구에 선정위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데만 푯말이라든가 홍보해주고 나머지 언론에서 기자가 맛있는집이라고 소개되는 것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업소다 ?

네.

우리가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몇개 업소가 있어요 ?

모범음식점요 ?

네, 인센티브를 해서 도와주는.

109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고 인센티브로는 화장실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그전같으면 업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봐서 양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양푼 그때 그때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이 다르고 핸드타올 같은 것 뜻뜻한 바람 나오는 것 그런 것 준적도 있고 당장 필요한 업소한테 물어봐서 줍니다.

대체적으로 한 업소에는 어느정도 범위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그때 매년 다른데 10만원미만 정도 되는때도 있고 그보다 많을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다릅니다.

매년이예요 한번 지나가면. . .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악취사무실 운영이 우연치않게 공장이 많은 검단출장소에도 상설운영반 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 특이한게 유관기관을 위탁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해본적 있어요 ? 어느기관이 위탁이 되었어요 ?

저희가 단속 자체를 위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는 있어도 위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네.

그러니까 어떤 유관기관이 주로. . .

우리구나 시청이라든가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가 또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기관이나 저희 환경위생과.

여태까지 실적이 있어요 ?

합동단속은. . .

유관기관과 한 것만 ?

유관기관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협의회가 있습니다. 서환협이라고 서구환경정화협의회 회원이 약 150여개 업체되는데 그 협의회하고 민관 합동으로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업소에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폐기물처리라든가 환경관련처리가 경제성도 있고 처리해도 좋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참여해서 매월 반복적으로 같이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서구환경협의회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본 위원장에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고 악취측정반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시료채취기는 환경위생과에 몇대나 있어요 ?

지금 현재 한대 가지고. . .

산 것 포함해서 총 ?

두개 있습니다.

시료채취 해서 최종 검사까지 절차를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 한 업소를 예를들어서 시료채취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시료 의뢰하는데까지만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시료를 굴뚝에서 수탁해서 채취해서 테프롱빽이 있습니다. 테프롱빽이 고과인데 비닐처럼 생겼는데 그게 하나에 4만원 됩니다. 테프롱빽에다가 채취를 해서 채취하는데 기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유속이라든가 양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채취한 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희석배열에 맞추어서 희석해서 악취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통보가 옵니다. 생활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명이 후각으로 냄새가 났나 안났나 여부로 해서 3명 이상이 나면 생활악취 초과된 것으로 처분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측정기기로 하는 것은 금방 설명해 드린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로 채취해서 사람이 코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환경연구원에서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측정한 것이나 코로 측정하는 방법이 대충 여태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 금년도것만 얘기해 주세요 ?

우리 구하고 연구원에서 의뢰해서 한 것하고 합쳐서 40여건이 되는데 우리가 한 것은 절반이고 연구원에서 한 것이 반이고 그정도 됩니다.

과장님 한번 직접 해 보셨어요 ?

생활악취는 저희도 해보고 수탁해서 테프롱빽에다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이나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단속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검단에 하나 나가고 가좌동 석남동 나가고 또 기타 행정적으로 처리기간이 있는 민원이 오고 하다보면 진짜 민원 있는데만 인터넷이나 있는데만 가서 대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답변이라든가 또 전화라든가 기타 언론기관이나 이런데서 어떤 현장에 민원이 있는 것을 물어볼 때 당신 거기 가보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허락 되는대로 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순찰도 돌고 또 검단지역 같은데는 저도 나가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야지 우리 인력으로 하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사업이라든가 또 어떤 처분도 지금은 민원측에서 법률적인 것이라든가 처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같은 것 이런것도 저희가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굴뚝은 약 40미터 높이에서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 연기하고 악취가 날라가고 있어요 ? 그런데 그밑에서 3명이 쭉 서서 하는데 시각으로 해서 업소에서 승복합니까 ? 시각으로 해서 적발되어서 처벌한적 있어요 어느 업소이고 ? 냄새맡아서 한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

있습니다. 생활악취로 저희가 굴뚝 높이에 따라서 냄새가 낙하되는 지점이나 선진 낙하되는 지점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굴뚝 높이에 따라서 그래서 5,6월달 월드컵때도 악취에 대해서 조업조정이라든가 특별관리를 쭉 하면서 국립환경연구원 대기분야쪽에서도 오시고 환경부에서도 와서 인천정유에 대해서 그때 일주일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낙하지점이 인천정유 굴뚝이 136미터인데 거기서 냄새나는 것이 부평까지 갈 수 있다 낙하지점이 3~4㎞된다 이런 추정하에 인천제철부터 풍산금속까지 여러 요인을 도상으로 분석을 해서 3개반이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린적도 있습니다. 굴뚝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40미터인데 그밑에가서 해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는 외곽부터 맡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직원 5명이 이것은 분명히 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거기가서 얘기할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밑에서는 안나는데 저쪽에서 나는 것을 여기다 확인을 시켜야 돼요. 굴뚝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나는데 저기서는 나기 때문에 여기가 원인이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그런데 냄새맡아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면 본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왜냐하면 굴뚝밑에서 해요 ? 그래서 내가 굴뚝밑에서 악취는 멀리 날라가는데 45미터 높이에서 날라가면 어디로 날라갑니까 ? 글자 그대로 45곱하기 100입니다. 거기서부터 측정을 해와야 되는데 그밑에서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요 ? 그래서 내가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천제철 그 근방에서부터 3㎞이내부터 해오셨다니까 3개반으로 해서 ?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들하고 한번 같이가서 측정방법이 어떻게하나 그래서 민원이오면 의원한테 와요 ?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합니다 3㎞부터 냄새맡아 가면서 그밑에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례회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위원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현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5명의 단속인원 가지고 또 한명이 검단 나가고 4명이서 서구 전지역을 환경지도 단속한다는 것이한계가 있거든요 ? 그리고 악취가 발생되는 시간때가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이외의 시간에 초과근무를 해야되고 그래서 오진환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지역사정과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환경지도팀에 현원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상부에 보고를 하셔서 중앙에 건의해서 서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된다 이거죠 ? 그리고 여기보면 악취오염도 수시점검 강화해서 악취측정반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 시료채취기가 1천 8백만원주고 구입하신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시료채취기구입 운영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이상덕 위원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8-8페이지 보면 민관 합동 감시체계 구축이라고 있는데 석남2동 같은데 보면 민간단체 청학환경도 있고 청룡환경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어느정도 편성해 주는지 그것좀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지원은 없고 같이 활동하는 것만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풀예산으로 총무과쪽에서 현재 단체로 활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2백만원 지원해준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줄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학환경 같은 경우는 제가 동에서 단체장 할 때 보면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 그런데 청룡환경이라는데는 여기는 환경에 대해서 일을 안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는 자기들끼리 모아서 관광가고 등산가고 하는데지 여기는 환경에 대해서 간판만 붙어있지 환경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곳이예요 청룡환경은 ? 이런데 우리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부분은 항상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라든가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연입니다. 35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기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황인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영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황인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저희과는 4개팀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목록에 있는 4개사항 이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명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추가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청소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오진환 위원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9-5페이지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중점관리시설물이 6개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 이름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업체는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오수관리팀장님 혹시 업체 알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명환 위원님.

업무보고에 여념이 없으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가 지금 각 아파트에 보면 정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네 주택가 이면도로에 쓰레기가 보름 이상이 지나도록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단위든 주단위든 쓰레기수거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현재 각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에 청소행정이 조금 침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옛날에 아시다시피 새마을청소라든지 또 지역유지분 또 동에 행정력이 많을 때 공무원들이 있을때는 아침에 조기청소도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원을 해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그때 그때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체제가 갈수록 무너지고 동에서도 청소행정이 구로 이관되었다고 해서 현재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 청소가 별로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정2동에 제가 근무할 때 전명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러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5개 단체를 활용을 해서 매월 매주 화요일날 통장님들이 한주간하고 그다음에 또 바르게살기가 하고 그다음에 방위협의회가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이렇게해서 그 지역을 동장이 취약지역에 한해서 구만 바라보지않고 자체적으로 치워나간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청색봉투를 줘서 공공용봉투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를 남발하다 보니까 꼭 쓰는분들만 쓰고 그게 악용이 되어서 종량제봉투 정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한번쓰면 버리는 그런 청색봉투를 폐지한 대신에 마대를 동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청소가 되면 동사무소의 기동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해 놓았다가 동사무소에서 매일 선별장으로 가기 힘드니까 동사무소 공터에다 모아놓았다가 일주일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별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실어다주면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인력을 배치해 놓은 그사람들이 소각을 하고 폐합성섬유 같은 것 소각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줘서 위탁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 자체가 이러다보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돼서 제가 구청에 와서 청소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제적으로 한번 치우고 동장님들한테 부탁할 것은 또 구의원님들한테 부탁할 것은 동에서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각 동장님한테 배치가 되었습니다. 138명인데 5명내지 6,7명 이상씩 동에 배치했는데 동장 지휘하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벽 5시에 나와서 오전 근무가 9시에 끝납니다. 자기 지역을 끝내고 나서 오후에 점심식사하고 나와서 동사무소에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그분들하고 오전에 동장이 관내순찰을 한번 해서 취약지가 어디인가를 봐서 환경미화원하고 합동작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우리 동에서 마대에다 담아놓으면 실어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되는데 잘되는 동은 잘되고 있고 또 안되는 동은 좀 미흡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완전히 마련이 되기전까지는 동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구에서도 저희가 모아놓으면 그렇게 모아놓은 쓰레기가 많다면 우리가 집게차를 요구하시면 집게차로 실어다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실어서 선별장으로 못온다면 어떤 특정장소에 관내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공터에다가 한번 모아놓으시면 저희가 이번에 일제적으로 한번 치웁니다. 치우고 나서 추경에 예산이 여건이 되어서 감시카메라가 확보가 된다면 각동에 한대씩을 다줘서 지역 유지분들이 요구한 지역이라든지 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동원을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사용으로 계속적으로 쓰레기가 제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로 해서 각 이면도로에 내놓은것도 수거가 안되고 있거든요 ?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내놓은 생활쓰레기가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해서 밤 10시부터 익일날 06시안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처리업체 6개 업체가 그 시간에 아침에 일찍 치워가는데 그이후에 내놓는 가구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재활용같은 것도 수요일날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때나 내놓을 경우도 있고 지금 전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생활쓰레기가 10시가 아니라 며칠전에 내놓았는데도 안치워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라소각장에서 불연소 쓰레기가 많이 혼합되어서 온 것에 대해서는 반입을 안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수거업체에서 반입 저지를 당하면 자기들 업에 지장을 받고 그래서 봐서 불연소 쓰레기가 짬봉되어 있더라 환수율이 너무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안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 청소행정 입장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다 실어라 실고와서 청라소각장에 가는 것은 물론 소각을 하니까 소각이 될 수 있는 것 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지하게 되면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같은 비용이니까 16,250원씩 톤당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워달라고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놓은 곳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폐자재에 대한 업무보고중에 중간처리업 이런 것은 잘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1만톤이 발생이 되는데 2백만톤이 쌓여 있어요 ? 그러면 200일이 가야돼요 들어오지 않을 경우 ? 이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골재 재활용 그 주변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가봐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골재에 대해서 사용처를 강구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때 밝혀주시면 이 업소도 좋고 주변에 민간인들도 다 좋지 않습니까 ? 그것좀 한번 강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많이 떠내려온것도 있겠지만 숨어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된 쓰레기 그 예산을 보니까 8천만원이 세워져있어요 ? 소각 잔재물이 약 1천 5백만원 세워져있고 사업장폐기물이 약 6천 5백만원 세워져있어서 8천만원 되는데 이것 실적 얼마나 수거해서 버렸어요 ?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버렸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

불법투기 해온 것을 수거해오면 경서동의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우리 자체적으로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동안에 195㎏정도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있는데 일단 동사무소에서 실어옵니다. 또 우리구에서 실어오면 거기에다 야적을 해서 일용직 4명하고 공공근로 15명이 선별작업을 일차로 합니다. 그러면 폐합성섬유는 거기에서 우리가 소각을 할 수 없으니까 다 골라내고 침대 의자 이런것들은 다 소각전문업체에다가 우리가 돈을주고 위탁처리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일반쓰레기를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소각을 시키는데 용량도 하루에 많이 소각을 해봐야 900㎏ 1톤 미만이 됩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는 약 2.5톤정도의 하루에 8시간봤을때 되는데 처리는 약 1톤이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 빼고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양질의 쓰레기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불량쓰레기가 있어서 온도가 약 650도 정도밖에 안올라올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하고 같이 혼합해서 소각을 시키면서 열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800도까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내화벽도 고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금 인건비가 1억 5천정도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골라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피티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니까 연간 약 5백 50만원 정도가 작년 1년동안에 나왔고 폐합성섬유 소각이 안되는 것을 반입해서 우리가 반입비용 주는 것 그것이 7천 2백만원정도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을 해서 재활용 분리해서 얻는 실적은 5백 50만원인데 그 인부인값하고 또 매립지로 가서 아니면 소각장으로 가서 반입한 것들이 소각료가 7천 2백만원 반입료가 2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1억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경영적으로 본다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지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관내의 방치된 쓰레기를 그대로 적치만 할 수 없고 또 주민들한테 잘 처리하라고 강요만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각업체수가 3개 업체가 허가난 업소가 있는데 어느 업체에 위탁처리 합니까 ?

수정개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탁처리가 대략 6월말 현재 몇톤정도 ?

금년 것은 제가 분석을 못했구요 아까 제가 지난 작년 1년동안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3개 업체중에서 수질업체가 제일 처리용량이 많이 처리한 업체입니까 ?

많은데가 대정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중에서 입찰을 하나요 ? 그냥 지정을 합니까 ?

저도 온지 얼마안되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개업체 소각등록업체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우리 서구청에서 소각업체 수정개발이라는 그 업체에 주게된 우리가 수거하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거기다 소각을 시킨다니까 주게된 배경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주시고 현재까지 처리실적을 알고 있어요 지금 소각재나 사업장폐기물 ? 금년도 ?

소각재는 3개월마다 한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기간이 지나서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을 처리하면 얼마되지 않는양 가지고 처리해 달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아서 한달전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약 분기별로 몇그람 몇키로가 안되는 것 약 18키로 처리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3개월에 ?

네.

그러면 이 예산은 구민의 세금이예요 ? 내가 깜짝놀란게 소각잔재물은 150톤을 1년에 치운다고 했어요 ? 이런 재가 어디서 나오는지 자세히 제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청라소각장도 5개구에서 치우는 것도 이정도가 안나오는데 이것 숨어있는 쓰레기를 가연성으로 해서 태우는데 150톤이 나와요 ? 이것 예산 엉터리로 세운 것 아니예요 ? 나는 청라도까지 우리가 책임지는줄 알고 ?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치워야되는데 치우지 못해서 소각재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실무자가 너무 적은 양이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백몇톤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번에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아까처럼 불완전연소 물질을 태웠는데 안타서 완전연소가 안되어서 소각재로 처리해 버리면 그 용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숨어있는 사업장폐기물 같은 것 어떻게 수거해요 ? 예를들어서 먼저 가정2동에 계셨다고 했어요 ?

가정2동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해서 이것을 처리하는지 ? 어떻게 수거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들이 답변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에서 가져가니까 일반쓰레기를 불법으로 감시를 피해서 몰래 버리는 불가피한 공터의 쓰레기 이런것들은 길에 있는 것은 미화원들이 다 못치우니까 이런것들은 주간 청소 요일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유지분들하고 단체회원들하고 같이 양해를 구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에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해서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와 같이 모아서 동사무소의 마대에 담아서 일주일동안 보관을 합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정도 한차를 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거기서 퍼가지고 마대만 가져오고 그래서 다시 또 발생하면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그런 정도는 해 봤는데 또 그안에 버린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불법을 투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의식홍보도 않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안되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당분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박승희 위원님.

지역경제과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하자구요.

오후에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시간을 13시 30분까지 하기로 하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충열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정해영 팀장입니다. 농수산팀 이현섭 팀장입니다. 연료팀 강충길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히 가좌 석남지역의 재래상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8월달에 개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미치는 재래시장에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뒤따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60억을 조성해서 활성화 적극 추진한다 7월 17일자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 서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관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이제는 팔을 걷어부치고 나설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시장케릭터를 개발해서 또 시장에 지원도 해주고 또 시장에 공중화장실도 해주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다른시에 견학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답변해 주세요 ?

저희도 역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우리 관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상인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좌시장이나 또 거북시장이나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상 범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도로인데 도로안에 노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저희는 물론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현재 상가입구에 아치형입간판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위에 차양시설 이런것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시에서도 현재 예산 그것 때문에 그곳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에 있는 도로를 깔고 앉아서 있는 노점들은 우선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한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부흥을 하고 있는곳에 우리도 견학도 한번 가시고 그리고 또 그쪽 재래시장 상인회라든가 의견조율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살맛나는 우리 서구 또 서구에서 재래시장의 모습이 변화되어 갈 때 우리 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중구에 있을 때 지원조례를 직접 만들어놓고 왔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방자치에서 조직적으로 활성화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 그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특히 동구 송임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구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었더라구요 ?

저희도 시비와 구비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장님께서 여기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힘을 쏟아주십시오 ?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이 예산을 3대 의회때 다룰 때 논란이 여지가 많았던 부분인데 해외시장개척단 말이죠 ? 지금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9박 11일동안 추진계획이 있고 이것은 이미 업체선정이 완료되었습니까 ?

네 되었습니다.

4개업체인데.

시카고하드웨어전시회는 4개업체가 나갑니다. 그리고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 확정되기 전에 10개 업체라고 했는데 현재 1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있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전문성과 또 해외시장 개척단이 수출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판로인데 사회건설위원들도 한번 해외시장 개척단에 동행을 해서 격려도 해주고 현지에 가서 우리 교민들도 시장에 있는 코투라 직원들도 격려해 주고 그래서 3대 의회때 이 예산을 다룰 때 그런 것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9월달에 서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먼저번에도 두분 위원님이 같이 다녀오셨죠 ? 이것도 그렇게 검토를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

그 사항이 바람직하겠습니마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구민의날 행사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문화행사 기간이 중복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비우실수가 있을지 그게 의문되네요.

9웍 26일부터 10월 6일 ?

네.

조정이 안되었어요 ?

이것은 바꿀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각 타시구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일정 조정이 안됩니다. 이게 벌써 몇달전부터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바꿀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이것을 많이 검토해 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차후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 물론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후 허가 때문에 그동안 월드컵경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중단되었는데 이제 월드컵 끝나고 다시 재개되는데 지금 융자지원액이 4천 2백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잔고가 남아 있습니까 ?

이것이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기금이 우리가 현재 12억이 기금조성이 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7억 7천정도의 이자가 있습니다. 총 합쳐서 19억 7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보급이 안된데 대해서는 물론 관계부처와 업무협조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아직 미보급된데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 .

그것을 제가 잠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6%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5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계획이 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면 90% 이상이 됩니다 보급률이. 또 사실상 100%라는 것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될 수가 없는게 외진 가옥들 따로 떨어진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집단화한데는 거의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90%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아직까지도 취약지역에 또 도시가스 보급 경제성 때문에 도시가스측에서도 꺼려한다는 말이죠 ?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가 계속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측에다가 강력하게 주문을 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인데 못자리용 상토공급이 3월달에 공급 완료해서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업비는 2천 9백만원정도 약 3천만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35%의 계획이었으나 38%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상토는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략 크게 나누면 ? 상토는 몇가지 종류가 있느냐 이거죠 품질로 따져서 ? 그러니까 상중하라든가 지금 현재 상토 20리터 한포에 얼마씩 구입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