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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7-25

문희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되는 우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보고에 앞서서 제가 본 위원회 처음으로 개의하는 날이고 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자리에 함께 해주신 민태원 간사님, 이상기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강순양 위원님, 김인두 위원님께 제4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희 구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전체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모레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정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김영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태복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지준호 세무과장입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타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과 16대 국회의원 서구강화을 선거구 재선거사항, 12월 실시되는 16대 대통령 선거 사무 추진과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 사업, 전국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담당자 재정보증보헙 가입 관계 마지막으로 2002년도 인터넷 가계부쓰기 챔프 선발대회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출위원장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김인두위원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총무과장님 여름 날씨 더운데 수고들 많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리 선거도 끝났고 이제 청장님도 바뀐지가 근 한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산하 각 공무원님들 이제는 서구가 진짜 우리 서구가 태어날 수 있게끔 총무국장님 이하 우리 주민자치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로서 앞으로 정말 우리 서구가 발전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재들이 우리 서구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뭔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화합이 잘되도록 총무국장님이나 주민자치과 각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시 투명하고 진짜 깨끗하게 일할 수 있게끔 진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실시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내려왔는데 상당히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 우리가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해외에 간다는 자체는 상당히 배워서 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끔 하는 방향이 뭔지 그런것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고 지금 보니까 유럽쪽으로 24명, 아시아 쪽으로 28명 해서 52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은 어느쪽으로 갔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유럽의 한 국가가 아니고 다양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국가별로 간 것을 쭉 이야기 해주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프랑스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델란드,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은...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아시아는 일본, 상해, 홍콩, 싱가폴 그런 국을 이번 배낭여행에...

김인두위원

배낭여행을 며칠 갔다 왔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배낭여행이 약 일주일정도 됩니다.

김인두위원

일주일 정도요?
지금 추진계획이 4월까지 다 끝났네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끝났습니다.

김인두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면도 좋지만 앞으로 우리 총무국장님 진짜 우리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더 좀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서구가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서구를 정말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할 수 있게 이것을 좀 신바람나는 우리 서구사회 공무원사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제4대 의회가 출범하고 민선3기 단체장이 새로 출범한 시점에서 아주 시기적절하게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청장님께서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1의 목표다 이것이 곧 지역 주민과 환원되는 행정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서 주민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시책을 개발하도록 지시받은 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고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새로운 청장님 오셨으니까 잘 의논하셔서 진짜 우리 서구사회, 공무원사회에 신바람나는 공무원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김인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배낭여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낭여행도 보내주고 했는데 선정과정이나 이런것들 말씀하신거죠? 그런것들이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않으면 간 사람만 사기 올라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 오히려 떨어지면 본전밖에 안된다는 말씀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김병철위원

여기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것도 좀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산업시찰은, 그냥 차라리 포상, 여행 이렇게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구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역이 제주도인데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반면에 지난번 공무원해외배낭연수가 일부 삭감 됐죠 본예산에서?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장기근속 해외여행입니다.

김병철위원

정보화 시대에 이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같은 것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들 인정한다면 이런 것은 많이 늘려서 많이 보내는 것이...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병철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밑에 제주도 갔다 온 것은 산업시찰이 아니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러한 계기의 시찰명칭을 그러한 식으로 붙여왔는데 시의 부적절한 표현 같으니까 포상, 시찰이 아닌 포상격려라든지 달리 표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

한가지만 더...

문희출위원장

네,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보면 올해는 6.3 지방선거가 끝난지 한달 보름이상 됐고 또 이번에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보면 상당히 공명선거가 상당히 6.3 지방선거 치룬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구청장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의원이 되건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살 수 있고 누가 구청장이 되건 누가 국회위원, 대통령이 되건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투명하고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 직분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켜주시면, 앞으로는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여는 좀 버려주시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면 나는 커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팀장 박길순 팀장입니다. 전표순 경영재정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팀장이 하계휴가로 담당 차석 유충하 담당공무원이 나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삼복더위에 불구하시고 재무과 업무를 보고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주)삼광건설환경 방치폐기물 처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소외계층에 대한 전기설비 무료점검 및 보수, 청사용역관리 현황, 지하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사용역관리 현황 보니까 업무보고에 안하셔도 되는데 들어왔는데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지하주차장 문제하고 같이 좀, 제2청사부지가 지금 활용이 차량하고 기타 장비 이렇게 돼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병철위원

제2청사부지를 어떻게 좀 주차장으로 공간활용이 안됩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 제2청사부지가 중기나 큰 것은 거기에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가 사실 부지 내가 현재 각종 우리 구청 각과에서 자재를 쌓아놓고 청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사 활용도가 충분히 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제2청사부지에는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보수문제 나오니까 구청 주변은 온통 다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직원차들이 많아요. 차 못가지고 다니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될 주차장에 주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하나 보수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이면도로에는 동네에 나가면 주차딱지 다 끊어요. 어제도 당장 지나가다가 여기는 왜 놔두냐 이거죠. 가만 보니까 직원들 차예요. 그래서 과연 하루에 몇시간 사용하는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수시로 드나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앞으로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쭐려고 합니다.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에게 좀 불편도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상당히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청사부지 거기에는 지금 구의 청사부지가 좁다보니까 중장비차량들을 그쪽에다가 지금 배치시켜놓고 주차시켜놓고 관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자재 같은 그런 것을 상당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우리 청사의 전체면적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기본시설로 체육시설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금 존치시켜 놓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길이 없는가 해서 차제에 지하주차장을 보수하면 지하와 지상의 주차수요는 종전과 같습니다마는 지금 광장에 종전에는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고 광장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차제에 한 20면 정도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조금이라도 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설공사가 끝나게 되면 추경에 주차구획선 소요예산 얼마 안되겠지만 그것을 반영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중장비나 이런 것 굴러다니고 옮길 수 있는 것은 체비지나 국공유지, 유휴지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전에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이 있을 때도 주차난은 좀 어려웠어요. 민원인들이 와서도. 20면 늘려서 가능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건설자재나 중장비같은 경우는 상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비지나 이런 것들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국공유지가 가까운데 있으면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행히 보수되고 면을 늘린다니까 봐가지고 만약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구청 이전문제까지 나오는 마당에...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청 후문에 공용주차장으로 나대지로 관리돼 있는데 거기를 주차수요를 그나마 조금 충족시키려고 하면 현재 평면에서 2층 내지 3층으로 주차시설을 갖추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또 도시국에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그것을 다룰 문제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시설만 갖추게 되면 거의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는 내가 보면 공공시설팀하고 전기팀이, 이번에 공공시설팀이 몇월달에 들어왔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작년 11월에...

김인두위원

원래 경영재정팀하고 경리팀이 지원부서로 돼 있는데 전기팀이 ‘97년도에 들어와 있죠? ’97년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달에 공공시설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팀이 두팀, 사업부서가 두팀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해서 쭉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입찰로 많이 추진되고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겁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 계약이 나가고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7천만원 이상은 원래 입찰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각 업체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지역업체도 많고 타지역 업체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서구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회사 일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곳에 수의 계약이나, 입찰도 여러가지 금방 보면 많이 나가는데 지금 회사들이 다들 어렵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가지고도 일을 못하는 사람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입찰 받아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김인두위원

부도난, 입찰해 가지고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안나와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까지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런 것은 모르고요 몇 번 먼저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있어서 승계가 된 것을 봤습니다.

김인두위원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입찰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부의 법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옛날 구시대적인 것만 추진하다 보니까 진짜 건실한 업체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까 김인두 위원님께서 전자입찰의 장단점같은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일을 하다보니까 전자입찰이라 것은 대면이 아니라 순전히 화면에서 실적하고 전부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자주 접하고 이렇게 본다면 회사의 뭐라고 할까요 실정도 잘 알고 어떤 회사의 장점, 약점을 다 알 수 있는데 전자입찰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 실적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김인두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런데 현 추세가 전자입찰로 가는 추세이고 또 자꾸 확대시행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전자입찰에 대해서도 규정을 둬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얼마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규정에 맞게...

김인두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고 와서 될 업체가 와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보완할 점도 많겠죠. 차차 보완해 가면서...

김인두위원

삼광건설환경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금방 과장님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5억 5천 496만원이 지금 됐다는데 말로는 3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는 보니까 18억 1천 442만 8천원이 지금...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것이 톤수로 30여만톤 추정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톤당 7천원도 있고 1만원까지도 간답니다. 그러니까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것도 정확하게 빼서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김인두위원

여기 그냥 대강대강 와서 업무보고 하실생각 하지 말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서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청소과하고 관계돼 있는 것인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현재 보면 5억 5천만원 확보가 돼 있는데 1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3억이 부족하고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5억이 부족한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구체적인 방향을 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냥 이게 계속 시간만 흘러가면 상당히 우리 서구주민의 환경피해도 많이 오고 문제점이 도달되기 때문에 우리구민의 삶이 상당히 어지럽다는거죠. 이런 문제점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까지 해결된다는 것도 없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 추진중이고요...

김인두위원

추진중이면 말이 안되는거죠.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있어요. 계속 추진중이라는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네명이 불의의 사고로 해서 가로등 문제점의 감전사고로 해서 죽었습니다. 엊그저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법원에서 판결이 2001년도에 계양구청에서 두사람이 죽어서 20세는 1억 9천만원을 구에서 보상해 줘라 판결이 났고 26세는 2억 3천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로등관계 문제 모든 보안등관계 문제가 전기팀이 재무과에 돼있기 때문에 이런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일어나고 정말 가로등 문제, 보안등 관계 문제가 추호도 인천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찰하고 보수하고.

김인두위원

전기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작년 가로등 감전사고가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올해 6월달부터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한 164개소가 불량한 가로등 제함으로 판명돼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실시한 결과 선로가 노후돼서 누전이라든지 감전이 우려돼서 조치를 했고 바로 뒤이어 임시적으로 가공사를 해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름정도 구간별로 가로등이 안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구 중에 있어서 이번주말까지 비가 안오면 100% 다 복구사업 완료돼서 저희구에서는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 제가 또 전기팀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지금 문제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중으로 땅을 파서 전선을 땅속에 묻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기 본예산에 확보된 8천만원으로 해서 가공으로 날리다보니까 좀 이게 오랜 시간 못버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시에 협의해서 또 시에서도 이 보수에 대한 것은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바로 이것을 지중화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로등 불이 아마 일주일, 열흘동안 안들어왔을겁니다.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김인두위원

사전에 각 동사무소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게끔 사전에 반상회 열고 각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안주시고 그것은 민원이 상당히 도달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 하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걸립니다 주민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그런게 좀 아쉬운게 많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전기팀이나 공공시설팀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계십니까? 강순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양

강순양위원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전기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사항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 석남3동 동사무소 앞에 점검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공사중에 전기선을 땅에 묻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석남3동 앞에는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4월, 5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 선로는 인도 중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 땅 침범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남3동 넘어가서 가좌중학교인가 그쪽은 철마산 터널공사 하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거기 좀 한번 가서 지적해 보세요. 전기선이 길거리로 넘어와서 주민들이 밤에라도 다니다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면 안되게끔 돼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접지선이 안달린 상태에서 거기 묻어져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담당

전기담당

최구영 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관련인데요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혹시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준공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당초에는 6월 26일이었습니다.

김병철위원

시축 당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10여년 됐습니다.

김병철위원

정확히 몇 년 됐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92년 11월달입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저도 좀 물어보고 확인해 봤는데 골조물의 경우에는 제가 구의 청사문제 때문에 3년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골조가 하자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2002년 2월에 몇 개월 사이로 하자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몇 개월 사이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구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꺼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때 이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진단을 해서 결과를 보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혹시나 오해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봐주기 아니냐는 오해도 될 수가 있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때 4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지하주차장은 1평방미터 500키로그램으로 건축법에 돼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설계당시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1500키로그램이랍니다. 그때당시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는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쓰다보니까 건축법 관계가 기준이 틀렸다 해서 그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두 위원님.

김인두위원

지금 주차장 관계가 4,5월부터 약 3개월 정도 하고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금방 말씀대로 2억 얼마에 입찰나와서 상당히 인원관계, 재정관계 어려워서 늦어졌다고 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입니다. 이게 지금 6월 26일날 준공이 돼서 완공이 돼서 다 차를 대야되는데 벌써 한달 이상이 늦어졌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재무과에서 방법을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해주심으로서 우리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 보면 상당히, 오는 사람마다 물어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다 저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업체들 끌어다놓고 빨리 해서 뭔가 담판을 내던가 해야지 계속 시간만 끌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지금 두 개과가 조기에 마쳤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낙정 감사합니다. 개원 이래 오늘이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부장의 업무보고 이전에 제가 저희 직원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 올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낙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그리고 관리팀장 유대학 팀장입니다. 사업1팀장 심재화 팀장입니다. 사업2팀장 정경만 팀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운영부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시설관리공단 운영부장 박장훈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설립배경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설립배경과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보고만 받도록 하죠.

문희출위원장

운영부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주요내용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 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나 다른 자료에는요 이왕이면 전년도 비교해서 수지타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김병철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하나 여쭐께요. 서구문화원이 이번에 개원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문화회관 내에 서구문화원 사무실을 개설했더라구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로 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화원의 일부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병철위원

임대료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이것은 거기는 무료로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서구청장께서는 무료로 해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될 것이고요 우리 공단에서는 징수를 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저희도 상위법에...

김병철위원

서구청에서 임대료를 보조를 하든 지원을 하든 거기서 알아서 할거니까 공단에서는 징수를 해야죠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결과는 똑같지 않느냐 이러지 마세요. 저는 공단을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거기에 상위법하고 저희들도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될 사항인데 노인복지회관의 경로원 같은데도 타 구에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출자하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물론 똑같은겁니다 이건, 구에서 지원해주고 저희가 받으면 주거 세입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위탁시키는 갑이 서구청장이 임대를 하도록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무료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수탁을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구가 변하지 않는 한...

김병철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공단이 아니네요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구청에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갑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따르는데 처음의 조건이 아니었죠. 조건들도 바꿔야 되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이 그러니까 구가 서구청장님이 바꾸면 바꿔지는거지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 좀 해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낙정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원칙을 본다면 충분히 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공단에는 어떤 세입이나 이런것이 잡힐 소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안잡힌 것은 원칙상 제가 봐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또 한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그게 완전임대로 그사람들에게 임대권한을 다 넘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공간이 필요해서 임대과정이 걸쳐진 것이지 그 공간은 저희 문화원으로서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그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료로 임대 해주면 문화원 공간을 완전히 뺏깁니다. 그런 결과가 돼서...

김병철위원

거기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임대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여러 가지 검토가 될거란 말입니다. 지금 벌써 전시장인데 전시장 목적으로 지어진 것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돼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일이 생겨요. 나중에 터지면 이게 여러 가지 일이 또 많습니다. 그런공간이 없다면 지원을 더해서 일반 건물이라도 임대 해줬을 것 아니예요? 그럼 비용이 발생됐을 것이고 다행히 공간이 있다 해서 했으면 회계절차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수탁받는 입장이라 저희가 의견은 물론 구에 낼 수 있겠지만 결정권한은 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구와 의견을 나누실 때 정리를 좀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임대를 얻어서 어디 들어갔더니요 집주인이 일부분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하는 경우는 제가 못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낙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단설립의 어떤 취지나 개념에 침해를 받고 있다고 제가 봐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병철위원

아닐 것 같은거지 아닌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것은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점검을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은 하계휴가중이기 때문에 대신 김영현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팀장 정태범씨입니다. 취득세팀장 김만기씨입니다. 자동차세팀장 김동석씨입니다. 체납정리팀장 전성택씨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확대운영, 건전납세풍토 조성으로 공평과세 실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세무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상당히 인원도 부족한 중에서도 열심히 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면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보면 지방세하고 시세, 국세 이런 것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많이 나아졌습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지금까지 비교를 해보면 약간 나아진 것으로 징수율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김인두위원

좋아졌습니까? 경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지금 건축경기라든가 그런 것이 활성화 돼서 세입부터가 일단 증가되고 징수율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보니까 자동차세가 상당히 저조한 것 같네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이때는 5월말이기 때문에요 정식 부과는 안된 상태고요 이것은 일할 계산이라든가 분할납부한 상태이고 그것은 6월달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월 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요.

김인두위원

두 번씩 6월, 12월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아니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차령에 따라서 또 그것이 차감 조정이 되다보니까 그 제도가 도입지 됐지 않았습니까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자동차세 부분이 좀 줄었어요. 차는 늘어나도.

김인두위원

왜 줄었냐 하면 5년 이상은 5%, 7년 이상 10%, 10년 이상 15% 감면이 되기 때문에...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연식에 따라서.

김인두위원

그것은 좋은 제도이고요. 어차피 세무과에서는 심부름을 해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서구의 총예산을 세금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서 사업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받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무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준호 과장님께서는 적극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우리서구 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각 팀장님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애착을 갖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