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효진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효진
김효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효진입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제4대 의회의 출범과 함께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신 강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마늘협상 등 국가적으로는 생각지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가까운 보건소 주위의 현실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로 보건 의료 주변환경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2년에 저희 보건소가 해야 할 주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업무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에 암검진대상자 확대 조기 발견 및 치료라고 하는데 동구 보건소에서도 암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소에는 없으며 건강관리협회로 보내드립니다. 그 대신 본인한테는 무료이며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건소 내에서는 암을 바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의뢰를 한다 이거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자궁암, 유방암, 위암, 이 환자 통계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의뢰한 병원에서 그 수치를 받아서 통계를 빼 놓은 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의료급여대상자 대상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는 만 40세 이상 자 중 짝수 연도 출생자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관리협회에 하위 20% 중 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가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에 계획은 동구 보건소에서 바로 검진이 되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결핵 같은 것은 해가 갈수록 줄어듭니까, 불어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지금 결핵은 옛날에는 다 퇴치된 걸로 아는데 요즘 발병률은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고교생, 대학생, 군입대 대기자 등에 발병이 됨으로 태어나서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에 BCG 접종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현재 2000년도 보다 2001년, 2002년도에 들어와서 젊은 층에 새로 발생하는 율이 많다고 하니까 %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옛날에는 결핵이 없어진 걸로 되었는데 %는 2000년부터 결핵관리를 어릴 때 BCG 접종 등을 강화해서 현재는 진료율이 자꾸 적어지면서 저희들 결핵관리 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투약기간이 6~9개월인데 환자가 조금 나아지면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런 분은 별도로 결핵 불수약자로 관리하여 전화 독려로 해서 결핵환자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방역하고 있는 방역자료를, 임창성 위원, 그 자료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어제 임창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6부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있는데 보건소는 사실 동구 구민들이 제일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방역인데 어제 안 그래도 보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신암1.2동을 연막 소독을 해 주시는 바람에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건과장님은 물론 다른 업무에도 열중하셔야 되지만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동구 구민이 모기한테 덜 물리는 방향으로 배일남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잘 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보건소 직원 41명 전원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보건소가 해야 될 모든 기능 속에서 내부적으로부터 지역민과 더불어서 보건 업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지역민 속에 행해지는 보건 업무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건사업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안의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더러는 보건이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끝났으니 더 할 수 없다, 인력이 없어 못한다,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이유가 혹 잘못될 수도 있고 싶습니다. 혹 부족한게 있으면 요청을 하더라도 늘 전년도에 대비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게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해서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보건소 업무가 정말 열심히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금년에는 특히나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기로부터 발병되는 폐해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귀중한 말씀으로 하며 위원님 말씀은 추경에 방역소독 인부임 700만원 정도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낡아서 못 한다, 이것은 꼭 갈아야 되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주민으로부터 어떤 인식을 나쁘게 받지 않도록 과장님 말씀처럼 계획을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 될 업무는 추진하십시오. 하시면 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애를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혹 서울 삼성의료원 같은데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저는 가 본 일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특검을 받든지 별도 검진을 하러 가면 돈을 써도 정말 기분 좋다, 이런 인식을 받고 옵니다. 왜냐,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하고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예의에서부터 정말 친절하게 처음부터 맡은 끝까지 안내에서부터 아주 기분좋게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보건소에도 주민들로부터 정말 가깝게 찾을 수 있고 혹 예산이 없다, 이런 간단한 말로 툭툭 던지면 찾아온 주민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도 있고 불신을 받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한 좋은 모양을 표시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계획과 실적만 표시되어 있는데 내용면에서 숫자 제시는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임질이다, 계획은 이렇게 세웠는데 실적은 검사를 추진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 추진한 내용 속에 실지로 어떤 임질에 무관하다, 검사를 해보니까 있다,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실제로 이런 환자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검사를 해보니까 얼마가 발생되어 있더라는 것이 나올게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계획 대 실적의 건수로 해서 환자가 나오며 에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이 8명이며 임질은 저희들 발견이 되면 치료하기 때문에, 전액 무료기 때문에 100% 완치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매독이나 임질은 100% 완치할 때까지 치료를 해주고?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에이즈 검사 8명이라고 하는데 동구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이런 검사가 나왔을 때 보건소에 보고가 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에이즈 환자는 개인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관하면서 전출을 간다든지 수용소에서 퇴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설에 입소한다든지 에이즈가 다 나았다든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면서 감염자는 현재 8명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해는 가는데 지난번에 신문 메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전국의 몇%는 확실하게 신고된 사항이고 미신고되어서 잘 모르는 것도 몇%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상을 통해서 봤거든요? 동구에서 8명 같으면 동구에서 종합병원에서 검진해서 만약에 에이즈로 판단이 됐을때 보건소에 보고를 해서 수치가 나오느냐,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개인적으로 감추신 분은 보고가 되고 신고가 되나 현재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으나 저희들 8명은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드러난 8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되 이 외에도 다소 있는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전부 보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임창성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 감염자들이 동구청에서 처음에 결과가 난게 아니고 다른데서 해서 보고가 들어오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묻거든요? 관리는 동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는게 아니고 총계를 잡을 때 어떻게 해서 보고 관리를 하느냐, 그걸 물었는데 각자 종합병원이나 이런데서 검진 결과가 나온다면 관할 구청으로 연락이 다 오지요? 그래서 관리가 되는거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그리고 정기면역 검사를 8명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해서 국립보건원에 혈청검사를 의뢰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검사를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는 어떤 환자들이 왔을 때 에이즈 검사를 합니까? 본인이 원해서 혈액검사할 때 그때 한다는 말이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14페이지에 하수구 수동연막 시범실시라고 했는데 대상이 신암, 효목인데 빠진 동은 뭡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빠진 동은 하수구 연막소독이 아니고 대상 동 8동은 동구 관할에서 하수구가 잘 되어 있는 시설, 하수도 집수정을 주철이든 콘크리트든 밀폐된 공간에 모기를 죽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동은 옛날에 동에 수동분무식으로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하수도 수동연막 맨 그것인데 오히려 대상을 잡을 때는 안심1동,방촌,동촌,불로,지저,효목,신암 이렇게 해놨는데 생활쓰레기 중에도 음식물 쓰레기도 안심1동, 어느 동, 이렇게 해서 수거해가고 같은 주민들 같은 세금 내고 소독 하는 것도 그렇다고 타 동네에 하수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평성에서 안 맞지 않소?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전 동을 다 못하고 대상동이 이렇게 선정된 이유는 시내동으로 하수구가 정비된 하수구 사업이 정비된 동이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고 넘어갑니다만, 선정을 할 때 모든 세금 똑같이 내고 한데 어떻게 해서 필요한 동 이런데 가서 전부 다 하고 이것은 안 맞지 않소? 하수구에 그러면 모기 생겨서 물리는 건 타 동은 물려도 되고 여기는 모기 잡아 주고 이것은 아니고 음식 쓰레기도 딱 지정되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고 언제 어느 시기에 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선정을 공평성 있게 하시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검사장비들이 예산을 세워서 들어와 있는데 일반 전문병원 내지는 개인병원의 장비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보건소에 현재 가장 고가 장비 혈액생화학분석기 외 81개 품목으로 장비 총액이 4억4,316만2,000원 되어 있으며 내구연수나 고장나고 이런 것은 수시로 개체하며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보건소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냐,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려면 장비를 돈 주고 사왔으면 이 장비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병원하고 검사 장비를, 왜냐면 동등하게 되어야 주민들이 믿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장비들을 놀려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 어때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타 종합병원에 비하면 보건소가 의사나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나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있는 장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꼭 필요한 서류는, 어제는 2,000만원 짜리 의료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고 안위원님이 하시는 하수구 수도연막 시범 실시는 올해는 시범실시를 해보고 내년에는 2003년 사업에는 사업비를 더 요구해서라도 20개 전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 문제는 공평성 있게 해라는 것이고 지금 묻는 것은 보건소 장비가 일반 병원하고 개인병원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봐서 보건소 활용을 많이 하려면 그래도 동등하게 가야 되는데 장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현재 전문의가 없는 상태이고 좋은 장비든 의술이기 전에 의료를 베푸는 공무원 차원이기 때문에 인술로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편은 부족한 편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장비가 동등하게 가고 왜냐 하면 메스컴에도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발병이 되엇 다른데 가니까 아주 큰 병이 되었다고 메스컴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검사 AST, ALT, 콜레스테롤하고 많이 있는데 돈을 들였으면 가동을 충분히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믿어야 되거든요. 장비가 동등하게 간다면 주민들이 와서 검사하고 가격 저렴하고 세금 내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걸 묻는거예요. 그런 쪽에 비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 검사, 암 등 이런 장비는 부족하지만 일반 검사 장비는 안 뒤지나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정밀검사 장비, 암 장비 등을 구입해서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각종 검사를 하는 과정에 검사를 하는 사람이 그저 기계에 의존해서 합니까? 실무를 맡아하는 직원도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
혜정
박혜정위원
보건소 가서 무슨 검사, 무슨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이렇다, 이 내용을 기계에서 다 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맡아서 해 주는 책임자가 그 분야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경력이 있는 분인가.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검사실의 2명은 임상병리기사 자격증이 있으며 방사선실에 계시는 분은 방사선사 전문기술 자격증이 있고 물리치료실에 계시는 물리치료사도 전문 자격증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사실 보건소장님께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것까지 파악됐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선에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앞으로 좀 고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초대의원 할때만 해도 IMF전인데 IMF전에는 보건소에 환자가 없었어요, 형편이 좋아서 일반병원에 다 갔고 효과를 봤고 또 보건소에는 불친절하다고 해서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져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게 됩니다. 독감 주사 같은 것도 일반 병원에 가면 비싸고 보건소는 싸니까 찾아오게 되는데 한가지 요점은 갔다 오는 사람마다의 얘기가 보건소는 불친절하다, 또 저는 보건소 직원들이 이해가 갑니다, 하루 수십, 수백명씩 오는데 일일이 다 체크해서 친절하게 할 수는 없다고 이해는 가지만 주로 보건소 찾는 환자들은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좀 귀찮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집에 내 어머님, 내 할머님 모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많이 기다리셨죠, 아이구 차례 됐습니다, 말 한미라도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그 분들이 원성이 없었을텐데 물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돈 적게 받고 한다, IMF 이후에 어렵기 때문에 찾아오는게 아닙니까? 그 환자들이 다 구민이란 말입니다. 그 구민을 봉사하는 자세로 치료를 해주고 주사를 놔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드는데다 불친절하다,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불친절하다고 해요, 전부다. 텔레비나 메스컴을 통해서 모지방 보건소장은 칭찬을 받고 훈장도 탈 수 있는 이런 봉사를 하는데 똑같은 자격 가지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느냐, 난 이게 안타깝고 이것은 보건소장이 들어야 할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보건 행정에 구민들이 찾아오면 내 어머니, 내 할머니, 내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친절히 모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보인의치보철이라고 해서 추진 계획은 24명인데 실적이 4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철해주는데 수가는 어느 정도이며 무료인지 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노인 의치 대상자는 의료보호 대상자 중 70세 이상으로 동구 관내 치과의원에서 검진을 하며 국시비로 예산이 3,512만8,000원이 되어 있으며 본인은 부분 및 전부 의치를 지원하며 본인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계획이 24명인데 실적이 4명이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게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동구 관내 치과의사협의회하고 의논이 되어서 하반기에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든 계획을 24명을 세웠으면 실적이 4명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16.7%밖에 안 되는데 연말까지 해서 100%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현재 실적이 몇일까지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6월30일 현재 4명인데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보건소 같은데는 치아 문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올건데 홈메우기 등을 전부 얘기하는 건데 이런 문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치보철이 24명 중에 4명밖에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시 생각을 하고 많은 홍보와 또 실적이 올라가도로 노력하셔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이건 6월30일 현재 4명이고 7월25일 현재는 10명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런 문제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것은 희망자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신 지가 몇 일이 안 되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7월8일자 발령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계장님들, 과장님이 못 하시는 것은 옆에서 빨리 빨리 보조 해주시면 서로 질의도 짧아질 것인데 이것도 본위원이 한번 짚을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짚었는데 그런 건 현재 보고를 할 때 6월30일까지 완료됐으면 물을 때 퍼뜩 계장들이 바로 올려서 7월 현재는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계장들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과장 보조하러 앉아 있지, 과장 설명하는걸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안 그래도 임창성 위원이 보건소의 불친절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환자들을 상대로 하고 노인네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또 젊은 아줌마들도 보건소랍시고 일반병원 보다는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공무원이라는 그 명목 때문에 주민들한테 크게 이야기도 못하고 조금만 못하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어차피 환자가 있어야만 보건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불친절하다는게 상당히 뜨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임창성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더군다나 여성 과장이고 해서 보건소에 인터넷도 몇 번 뜨고 했는데 앞으로 교육 같은 것을 과장께서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저희들 민원실을 중심으로 모자보건실이라든지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방진료실, 진료실, 검사를 많이 하는 검사실 등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정기적을 주 1회 제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더 이상 보건소에 아픈 환자가 와서 병 고쳐주고 좋은 일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른데 보다는 보건소는 아픈 사람 자기들이 필요해서 찾아와서 실컷 해주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도 별로 안 좋은 인상입니다. 앞으로 이런게 다소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친절 교육을 시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동구청 건물이 금연건물이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흡연 장소가 몇군데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동구청 흡연실로 해서 가장 먼저 메스컴에 뜨고 있는데 본위원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만약에 건물에서 담배를 피운다면 제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 전체를 막론하고 조치하는게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금연침을 보통 3~7회 맞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걸 묻는게 아니고 건물 내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흡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금연 홍보 구내 방송을 매일 오전과 오후에 실시하는데 흡연자를 3회 이상 흡연하신 분이 있으면 방송에 연계해서 어느 과 몇 명 정도는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서 금연 건물답게 대구에서 제일 먼저 금연건물로 지정된 답게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항상 앞서가는 동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천적으로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부 공무원들은 바깥에서 피우고 위의 국장급들은 국장실에서 피운다는 겁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보시고 순찰하셔서 걸리거든 공개하시라고요, 똑같은 건물이고 어차피 동구에서 지정이 됐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만 피우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공문을 보내십시오. 만약에 순찰할 적에 흡연자가 단속이 됐으면 입구에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정만 되면 뭐 합니까? 보건소에서 과장을 위시해서 순회 담당을 한명 선정하든지 해서 감사실의 암행감사처럼 흡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확실히 실행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는 바깥에서 피우고 누구는 안에서 피우고 이건 안됩니다. 어차피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한번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벌금 물리는 제도는 없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공개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관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글자 커다랗게 써서, 그런 걸 홍보한다면 첫째 각 부서별로 공문 보내놓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문간호 있지요? 파티마 병원에서도 현재 제가 저번에 운영총무에 있을 적에 파티마 직원을 불러서 감면조세 문제 때문에 파티마에서도 동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협조해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파티마 병원에서 현재 의료단들이 순회 돌고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파티마 병원은 없으면서 동구 보건소와 동산병원 재활의학과 예방의학 교수님들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파티마 병원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이 파티마 병원에 물어보세요. 분명히 파티마에서 쌀 같은 것을 보조했는데 그 쌀 대신에 의료진들이 동을 여기서 지정해주면 자기들이 순회를 돌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티마하고 같이 보건소하고 의료진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팀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티마 병원장을 저희들이 의회에 출두요구를 했는데 팀장이 대리로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파티마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요청을 해주면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될 적에는 파티마에, 동구를 위해서 못 해준다면 저희들도 혜택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희귀난치병 질환자 치료를 지원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예산이 월 3,2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총 집계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 대상되어 있는 환자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87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지급 인원이 87명인데 보고된 사람이 이거 다입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이걸 지급할 적에 그 사람이 구청에 와서 타 갑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보내드립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영수증을 월 1회 보건소로 가져오면 계좌로 영수증 금액 보고 입금해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나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막 이 문제는 물론 추진사항에서 했는데 선정은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하수구 정비가 잘 된 지역에 선정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 지역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하수구 정비도 못 한 동네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방역까지 못한다면 더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은 올해는 1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100% 다 하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100% 하든 간에 선정기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선정이 안 된 8개 동은 종전대로 동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과장께서 선정한 이유를 물으니까 하수구 정비가 잘 된 지역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게 하수구 정비 안 된 것도 억울한데 방역까지 못 한다면 더 억울한게 아니냐, 이겁니다.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선정 안 된 동에서는 각 동에 방역인부를 공공근로 이용해서 한명씩 배치하여 8개 동에 1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으면서 동장님 지도 감독 하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하수구에 요새 분무로 하고 있던데 지정된 이것은 기계로 합니까? 이것도 인부로 하는게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이것은 기계로 2인 1조로 되어서 한명이 하수도 두껑을 열어주면 두껑에 기계를 투입시켜서 하수도와 연결된 것에는 선이 갔던데는 연결이 다 되어서 하수도 안에 있는 모기 애벌레를 다 죽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신암,효목,지저,불로,동촌,방촌,안심인데 하수구 분무로 소독을 한다면 어느 동이나 물이 다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 약쳐서 약이 안 뻗칠 하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뻗칩니다. 크든 적든간에. 그러면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냐, 숲이 많은데가 제일 취약지구지요. 오히려 변두리 쪽으로 해줘야 되지, 하수도 정비 잘 되어 있는데는 일반 사람들도 치기 좋고 똑 같애요. 이것은 하수도 정비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계 넣어서 뿜어서 확 나가는것 같으면 어느 동이고 하수도 안 나가는데 없습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장님, 담당하는 계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해보세요.
담당 계장입니까? 계장님 보십시오. 동구청이 가깝다고, 주유소도 보면 구청 가깝다고 한다, 전부 구청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누적이 되는게 처음에 지저동 복개공사 한데는 이해를 하지만 구청 가깝다고 인력이 멀어서 못한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중간 중간에 하수도 좁은데도 해보고 복개에도 해보고 여러 군데 같이 해보면 덜 하다는 말입니다.
연막하는 것처럼 그런 기계맞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연기를 하수도 안에 불어넣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하수도 안에 호스가 몇m 들어갑니까?
맨홀 두껑 열어서 거기다 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가는 거리가 몇m 됩니까, 100m 됩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하수도 연결된데는 다 같이 나옵디다. 제가 가서 직접 해봤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한번 할 적에 위원님들이 가서 한번 보고 현재는 바깥의 연막하는 기계 있지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이제 안 합니까?
바깥에는 안 합니까?
밖에는 현재 숲이 많은데 하천이 많은데 그런데 보면 여름철에 날도 더워서 하천으로 많이 나오는데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하수구에서 효과가 있다면 바깥의 연막도 한번 쳐라고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위원님이 풀밭에 하시는 것은 세렉스 줄이 연결된 차량이 있습니다. 어제는 방촌천에 가봤는데 그걸로 해서 농약 살포처럼, 산불 끄는 것처럼 약을 풀에 직접 살포를 했습니다. 길이가 100m이기 때문에 100m하고 또 감아서 하고 제가 어제 3회 하면서 건너편에도 가고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세렉스 기계로 하는 것 같으면 방촌천에 했으면 다른 동에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차량 소독은 방촌천 해당되는 동 4개 동하고 저습지역에 그거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추경때 방역 예산을 근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독은.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차량 소독은 본 위원 동네를 지정해서 안 됐습니다만, 도평동은 동네 복판이 하천이 아닙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도 동장으로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하천이 넓습니다. 풀이 굉장히 많다고요. 불로천 전체적으로 다 보면. 거기는 한번도 안 왔잖아요? 한번 친 일이 있습니까? 거기가 바로 저습지역입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나가 있지를 못한다고요, 모기 때문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방촌천하고 불로천하고 집중 취약지역에 우선 순위가 1번,2번입니다. 거기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방촌부터 물론 하면 좋은데 묻는 것이 그게 현재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저기 불로천에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아니, 세렉스로 하는 것.
그런데 불로천에는 한번도 하는걸 못 봤다니까요. 한번 한 실적이 있어요, 불로천에?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차량 3대에 세렉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차량 한 대는 민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세렉스 나갈 때 본인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세요.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장님께서 묻는걸 뜻을 잘 모르시는데 선정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다음에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제일 시급한데가 외곽지입니다. 요새 하수도 안 되어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연막 소독 하수구 수동연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 두껑 열어서 몇이 그 안에 불어넣는게 아닙니까? 안심 1동 같으면 2동하고 이치에 안 맞지 않소? 신천동 같으면 제일 중요한 외지 사람들,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동대구 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해야 되고 그러면 세렉스가 움직이는데 한시간이 더 걸립니까, 5분 더 걸리는데 이건 선정이 잘못 됐어요.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도평동이고 간에 각 자연부락 안에 하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생기는데가 거기입니다.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해야지,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은 모기 물려도 되고 거리상 안심2동 지나서 안심1동으로 가는데 전부 맨션, 백자, 은하 다 빼고 그리로 넘어간다는 것은 안 맞지 않소? 위치 선정이 잘못 됐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공평하게 하자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선정을 새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남
배일남보건과장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연말까지 이대로 운영하면서 내년에는 기필코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동에 해당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용운
강용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 담당인 박종환 공중위생 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자리에 임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몇가지 나열해서 묻겠습니다. U대회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업, 이미용업소 종사자가 위생복을 원칙으로 입게 되어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이미용업소는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는 사실상 거의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생복을 입든 말든 자율화 됐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창성
임창성위원
또 한가지는 노래 연습장하고 유흥단란점하고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를 쥐고 하는건 같은데 단란주점은 허가가 술을 팔도록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은 절대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유흥단란주점에는 술을 팔고 노래 부르고 할 수가 있는데 노래연습장은 절대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공공연하게 술을 팔면서 심지어 메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정 주부들이 와서 거기 돈을 얼마씩 받고 종사자처럼 하고 있다는 것은 위생과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실질적으로는 거의 통념화되다시피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노래방에 대해서 술 파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본의 아니게 좀 끌려가는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은 거기에 준하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은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맨 유흥단란주점 행사를 한다면 정식으로 유흥단란점을 내서 하는 사업가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현행 법 자체가 유흥이나 단란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노래방은 음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적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압니다. 법 자체가 다르면 다른데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행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단속 건수가 여기 나열되어 있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풍기문란해지고 손님이 원하면 단란주점 가면 되지 왜 노래방 와서 술을 달라니, 여자를 달라니, 이러는데 감독 기관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이 그렇게 시원치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태로 나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노래방에 대한 술 판매 행위나.
창성
임창성위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이 미비한데 앞으로는 이걸 철저히 단속하는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대답이 맞지, 자꾸 딴 얘기하면 본위원이 피곤해지잖아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저희들도 스트레스 풀러 가보면 은근히 옆에서 술을 권해요. 그래야 수입이 되고 매상이 올라가잖아요? 노래 부르고 방값 몇푼 받아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덧붙여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는 따로 내 있는데 단란주점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평성이 문제가 있다는 말예요. 이런 것은 말로는 담당 부서에서는 단속을 한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세금 내는 사람의 보호차원에서도 이건 단속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풍기가 문란해지지 않고 질서가 잡혀 나간다, 전에도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식으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할 수 없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사람 끌어들여서 팁을 주라고 강요하고 술을 먹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임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노래방은 주류를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서 정식으로 세금 내고 유흥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계장, 과장님이 공석이어서 계장이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위생과에는 다른 업무 보다도 상당히 업무가 발로 뛰는 업무라서 상당히 노고가 많은 걸로 우리 위원 전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라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더 잘하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명예감시원 확대 위촉이라고 하는데 명예감시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임의대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합니까? 어떤 구성이며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 소비자 단체나 주부대학, 음식점 지부, 해병 전우회 등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위촉하며 위촉된 사람을 구로 배정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위촉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시장이 위촉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동구는 시가 추천을 하고 주소지는 어떻게 동구 사람이 됩니까? 안 그러면 대구시 전체의 사람들입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우리 구로 오는 사람은 전부 동구 사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동구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25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전부 동구 사람들입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단체로는 해병 전우회, 단체로 해서 들어왔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각급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현재 위촉되어 있는 단체가 소비자 단체, 주부대학, 음식점지부, 해병전우회 등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25명 중에 이 사람들이 위생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뒷장에 나오는데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지도점검에 보면 민간단체, 유관기관단체, 이런 사람하고 합동단속도 나가고 같이 하지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 사람들이 현재 소속된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그 사람들이 명예감시원들입니다.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경찰이나 식약청, 관에서도 같이 할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민간단체로 되어 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 같으면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음식업지부 같은 단체에서도 같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계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위촉해서 올라왔다고 했고 뒤에 보면 구에서 단속을 나갈 적에 민간단체,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체도 맨 감시원들은 아니잖아요?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감시원들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명예감시원 말고 단체에서 같이 나가는 사람 없어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합동 단속 나갈 때 명예감시원 외에도 음식업 지부 같은데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명예감시원 말고 외부 사람들은 어디서 선정을 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음식지부 자체에서 자기들이 선출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구에서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는 알고 같이 나가야 될게 아닙니까? 무조건 따라 온다고 해서 갈게 아니고 구에서 연락이 올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직원들 단속하는데 같이 나갈 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 추천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허락을 해줘야 만이 할게 아닙니까? 명예감시원은 시에서 한다니까 알겠는데 그 외의 사람들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선정해서 어떻게 해서 같이 다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음식업지부 자체에서 자기들 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선발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선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관여를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자기들끼리 다니는 것은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이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합동 단속이 필요할 경우는 우리가 음식업 지부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단속을 나가는데 거기서 지원을 얼마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공문을 음식 단체에 보내서 거기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렇다 이거지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알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7페이지의 업태 등은 현재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란 말이지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신고보다도 더 격이 약한 통보제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고할 필요도 없이 사업자 등록만 내고 하면 위법은 아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통보만 하면 되는데 통보를 안 해도 사실은 제재가 없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업태들은 어쨌든 위생하고 관계되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신고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 하면 이 안에서 위생적인 여건이 제대로 안 갖춰진다든지, 행정 기관의 아무 제재, 단속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국민생활의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로 다시 법을 추진하는 걸로 압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신고제든 아무렇게나 하든 간에 관리는 그 업소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데인데 많이 모이는데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주민들의 건강상 문제가 없도록 영업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게 아무런 제재나 그런 조치가 없이 할 수가 있다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박위원의 그런 지적이 행정 실무에서 많이 노출되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서 얼마 전에 법이 거의 입법화가 다 되어서 다시 신고제로 강화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도 모두 알기로는 목욕업을 하면 목욕을 하는데 손님들을 위해서 뭔가 맞는 물을 이용해야 되고 모든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테두리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현재는 법으로는 없다, 이 얘기지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위생 시설 기준은 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근본 흐름 자체가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무리가 안 생기면 자율적으로 두는 걸로 현행법은 그런데 앞으로는 규제를 조금 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위생관리용역이란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피부 미용이라는 그런 종류입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그런 건 아니고 큰 건물 같은데 물탱크 청소해 주고 그런 겁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이 부분도 7페이지 부분처럼 신고입니까, 그냥 하면 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유통관련 업소는 노래방이나 일반 게임장 등은 등록을 해야 되고 업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등록을 받아야 되고 PC방이라는 문화컨텍트설비제공업이란 것은 자유업입니다.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만 업종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이 차이점이 뭡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큰 차이점으로 유흥주점에는 접대부를 고용할 수가 있고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가 위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접대부는 없어도 주점 이름이 들어갔으니 술은 취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네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밑에 보면 위반업소가 16개나 있는데 이걸 평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업소들을 무허가로 할 수 있도록, 단속하니 이만큼 나오도록 평소에 우리 주변에 각 업체들이 허가나 신고나 이런 것은 무시하고 이루어지는 성향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네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식품 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가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그런 업소도 간혹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무허가라는 것은 식당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쪽에도 허가 없이 하는게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여기는 일반 식당입니다. 지역적으로 건물사정이나 이런걸로 허가가 나기 어려운데 그런데서.
혜정
박혜정위원
저의 얘기는 허가 기준이 신고라든지 하고 해야 그 업체가 하는 속에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피해나 위생적인 여건이나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부당한 이득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업소는 철저히 단속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계장님은 동구에 무허가 16개소를 위반내용에 적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생과에서 동구의 식당 같은 것에 허가를 내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허가 내놓고 하는데 사실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실태를 대충 조사해놓은게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파악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대충 동구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그런데 무허가를 관리합니까? 허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관리가 돼요? 관리하면서 허가를 종용해야지, 당신 장사하시오라고 허가도 안 낸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당의 무허가라는 개념은.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시장 같은데 가보면 전부 무허가입니다. 가보시면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는 어떤 손님이 많이 가느냐, 서민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노숙자,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로 가는데 전부 다 위생과에서 대충 무허가 업소가 몇 개 정도가 되느냐는 개수는 대충 알고 있을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현재 동구에 무허가 업소가 34개소이다, 업종은 주로 어떤 겁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일반 음식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위생업소에서도 옛날에 허가를 내서 하다가 취소가 됐단 말입니다. 간판은 딴 데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담당들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 게 더러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더러 눈에 띄는데 가서 내용을 보면 장사하는 스타일은 유흥업소를 하고 있지만 허가는 대충 식당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디다. 이걸 위생과 담당들이 빨리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도록 종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허가 여건이 안 맞아서 자꾸 불법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도록 종용해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그 사람이 허가 내는데 여건이 문제가 있으면 다소 정리해서 허가를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생 무허가로 불법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건 법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허가를 내줘서 세금을 받는게 우리한테는 이득이라는 말이지요. 불법 영업 하는 것 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걸 파악해서 서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 불법 영업을 안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계장, 무허가 음식점이 34군데라고 하는데 현재 34군데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까? 단속을 했습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태가 어떠냐 하면 지역적으로나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 못하도록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영세규모로 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바로 생계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법을 적용하기도 애로가 있고 해서 독려를 하고 꼭 무리가 되고 하면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실제 법이 엄연하게 위생법이 있잖아요? 무허가 장사를 할 때는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보면 30~100만원 정도 벌금을 하고 나면 사실은 또 한참동안 또,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저께 고발하고 또 하기가.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고발 한번 하고 나면 언제 합니까? 6개월 후입니까, 4개월 후입니까? 1차, 2차 있지요? 6개월 이후에 또 할 수가 있지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6개월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법에 준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위생법이 있으면 위생법을 지켜주는 게 식당 업소들이라요. 그러면 업소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없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일부에서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단속에 들어갔을 때 음식점 허가 내서 세금 내고 있는 사람은 단속의 제재를 받고 무허가 하는 사람은 무허가에서도 이런 상태로 있고 단속 나갈 적에 무허가 단속 집에 가서 어떻게 단속을 또 하겠습니까? 위생단속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집에 가서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38개라고 파악이 됐을 때 그런 식당에서 만약에 일이 나면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질랍니까? 어느 식당이든지 사고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식중독이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만약에 옆집에 식당이 있다, 저 집에 허가가 안 났는데 왜 식당을 하고 있느냐, 이의를 달았을 때 그러면 구청에서 34군데 관리를 하고 있다, 알고도 놔뒀을 때는 공무원들은 또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봐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남이 볼 적에는 또 아니라는 얘기라. 식당 같은 음식점 관계는 서민들이 가는데는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고급 집은 깨끗합니다. 이런 집이 엉망이라요. 그러면 주로 찾는 게 서민들이 많이 찾는데 서민들이 옳은 돈주고 먹을 때는 위생관리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라도 물론 그 사람들의 생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음식점들은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단속만큼은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업소에 허가가 조금 삐뚤어져서 못 나는 것 같으면 방침 받아서 해주든지 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영 아닌 것은 아예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꾸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과장이 새로 오시거든 수의를 한번 하시고 계장들 이런 점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근무에 임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구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모두 하셨는데 식당, 노래방, 다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시에서 시장이 추천했답니다,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걸 하면서 우리 구의원이 위촉된 사람이 있어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현재는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타구에는요? 없어요? 의원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제일 잘 압니다. 건의를 하셔서 사항 판단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대표성을 가진 구의회 의원들이 많이 압니다. 그러니 그 부분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행정에 보조를 받고 그런 감시를 하려면 그런 제도를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시의 명예감시원 다른 사람 나가는 것 그냥 허수아비로 내보내서 옳게 단속을 못 할 것 같으면 구의원들을 한번 추천해 보세요. 본 위원도 동료위원도 그렇고 식당이고 노래방이고 안 가는데 어디 있습니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것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걸 계장께서 필히 한번 건의를 하셔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좋으신 지적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생과에서는 참조하셔서 서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건의를 하니까 위생과에서 참조하셔서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상습 위반업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그런 업소는 합동 점검 같은 경우에, 타구하고 교환할 때 1차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넣어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합동단속할 때는 무조건 그 지역으로 단속이 들어간다?
종환
박종환위생과장대리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