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의 기간을 2002년 7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여,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9명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회계 결산승인안은 합리적이고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 2001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시 우수 수범사례로는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행정자치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01년도 지방세정 도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주민등록업무 도 평가 최우수 선정, 보건복지 분야 정부 합동평가 결과 최우수 선정 등이며, 세입금 징수 철저 등 6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각 회계별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은 회계별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군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서의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추경 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와특별회계 예비비 비목에 많은 비목이 사장된 사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계획적인 자금 배정 체제를 확립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00년도 공공예금 아지수입이 8억4,400만원인데 비해 2001년도에는 115% 증액된 18억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써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2001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벽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113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고, 7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152억872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 14억3,494만8천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억1만7천원, 총액 168억4,369만3천원이며,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1,326억7,26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52억87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81억8,963만9천원, 의존재원수입은 70억1,9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3,496만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14억5,265만원, 사업예산은 137억4,536만2천원, 예비비 1,155만3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4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중 기타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25만원, 사업예산 1억2,748만1천원, 채무상환 1억362만8천원, 예비비 12억158만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1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 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국제교류 국외여비 등 9건에 5억4,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항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 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79%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