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3일째 마지막날로써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토록 진행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세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과장님 PC를 사용하다고 없어지는 소모품은 개인이 사서 씁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리고 거기보면 마을운영 위원회 구성에 15인하고 지원협의회 구성에 부구청장 포함해서 10명이 있는데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이 사업 기간이 2002년 5월까지니까 사업기간은 끝이 났다 하더라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구청자체에서 한번씩 분기별로 해서 점검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2차 사업이 70군데가 6월부터 새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났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는 1차 사업이 5월까지입니다. 저희가 1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디까, 예를들어 계속 이것을 확산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것이냐 안 해야 될것이냐 그런것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권장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일단 사업자체가 저희 자체적으로는 시작하기는 너무 사업비가 많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구비를 들여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무리가 있고 만약에 행자부에서 동구관내에 하나를 또 선정해봐라고 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한군데 시작된데는 주민들의 PC를 보급하고 교육도 시키고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성과가 꽤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9억2,800만원이 구비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이런 것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2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같은 공산동 지역에 2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70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차적으로 동구는 어디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대구에는 올해에는 달성군이 한군데 선정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총 91세대라고 하는 이것은 공산동 세대는 이것보다 훨씬더 많을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매달 ADSL 비용 3만5,000원 정도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PC를 100만원짜리를 주면서 월3만원을 부담을 안 할 사람을 선정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20회 정도 교육을 시켰네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91세대는 PC사용이고 활용을 능수능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능수능란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초보자들도 PC를 켜고 인터넷 정도는 하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터넷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구청차원에서는 지원이라든가 관련 이런 것을 안해도 자립해서 할수 있다는것이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자립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을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까지는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육은 지금현재 경북대학교 농업정보 119팀이라는 것이 농경대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이것이 6월달, 7월달에 해서 세차례 가구별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해 줍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차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보내서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정도는 계속 역할을 해 줄려고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마을주변 환경정비에 행자부에 7억8,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주변환경을 어떤 것을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일단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신청으로 할수 있는 것이 이런이런 것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 뭔가하면 마을길 포장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구암마을 하고 미대마을 앞인데.
진필
오진필위원
정보화 하고 별 관여 없어도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말이지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정보화 시범마을이 단순하게 PC교육 시키고 그런것만 목적이 아니고 그 마을에 주민들이 찾아와서 관광도 하고 민박도 하고 그런 것 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위원장님 우리 나중에 정보화 시범마을에 견학을 가도록 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정보화 시범마을은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로 여기 구암마을은 아마 선진 농업화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보화 뿐만아니고 방금 7억8,000만원의 예산을 필히 꼭 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나중에 지원협의회 명단은 관계가 없는데 마을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 부탁 드립니다. 실제 PC를 관에서 91대 지원한 사항인데 실제로 그것이 시범화 마을에는 정보화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각 가정에 어차피 PC가 필요한데 실제 사업을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자제분이나 아이들이 PC를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 그런 영향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보화 관계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산물 직거래는 인터넷상에 거래 아닙니까, 그런쪽에도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주민이라도 팔공정보문화센터가 있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실 하나는 전적으로 직원 교육장이고, 하나는 일반주민 교육장이고, 하나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장인데 일반 주민들은 25일날 전화가 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아무때나 전화를 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팔공메아리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거기도 매달 나갑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전영권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한번정도는 과장님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우리 전체 동구의 흐름이라든지 이러한 교육과정을 실제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 센터 쪽에 보면 컴퓨터 교육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설만 해 놓았기 효율적으로 사용률이 많이 저하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때도 또한 예를들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를들어서 교육을 받을 때 돈을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도 있고 그럼 같은 동구에서 그럼 팔공정보센터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는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적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어느동은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 있는 것은 우리 동구에서 없어져야 되지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동구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67개라고 이야기 했는데 세대는 착오로 별도로 더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타가 났으면 저번에 보고할때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도 오타겠네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시설확충 PC 8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세대를 추가로 했고 노후분을 교체하고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것이냐 지금 실제 어떻게 보면 대구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컴퓨터 교육은 팔공정보문화센터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가지자는 이야기지요, 지금 저희들 동에도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활용도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고 각동도 제가 파악을 해 본결과 인원수가 풀로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 전문적인 강사도 없고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할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부실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식이든 같이 되어야 된다, 차라리 다른데 없애고 전부 팔공정보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확실하게 하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년도 104회때지요, 2001년 11월21일날 팔공정보문화센터 운영계획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자체도 줄어들었거든요, 줄었고 강의료도 줄었고 이렇게 본다면 자꾸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도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도 줄어든다고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 의회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일괄할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실제 우리 구민들이 동구에 같이 있으면서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을 관심있게 생각을 했다고 청장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김과장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하신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정보화 마을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했지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지금 12명은 주민입니다. 미대마을, 내동마을, 구암마을에 사는 주민이고 세분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산 조합장, 공산동장, 공산 중학교 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주민은?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농사 짓는 분들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연령별로 봐서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위원들 연령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도 확실하게 마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으면 싶고 여기에 지역 출신 의원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든지 아니면 지원협의회에 하든지 어디든 지역의원을 포함시켜 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원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그렇지요, 명단을 상세하게 해서 한번 줘봐요,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협의회 명단을 그렇게 좀 해 주고, 지금현재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7월초까지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12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홈페이지 전자상거래가 5월23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5월23일부터 시작해서 7월초 무렵까지 해서 11건정도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마을이 전자상거래 실적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국가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소득증대가 없고 이렇다면 이런 것은 전시효과적인 그런데 탈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협의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시킬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도 거기와서 농촌 체험을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월드컵 기간에 외국인이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지정한 팜스테이 마을이라고 농장 숙박마을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 하면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 외국인도 한 차례 다녀간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7월23일날 있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어제 그저께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것을 깔아놓고 모르지 지원협의회라든지 이런데서는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는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보니까 7월23일 외국인 농촌체험, 그리고 수창 초교 어린이 농촌체험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동영상 자료를 올린 날자입니다. 왔던 내용을 동영상화 해서 올린 자료입니다. 올린 날짜가 7월23일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즉시 안 올립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파일로 만들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처음 올리는 자료기 때문에 연습하고 그러다가 뒤 늦게 올린 면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여하튼 우리가 관심을 상당히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농촌체험을 하고 한다면 그 지역에 환경개선 아까 보니까 환경개선할수 있는 예산을 요청을 해 놓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안되어 있다면 이것을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완전하게 해 놓고 실시를 해야지 그전에 와서 체험하시는 분들은 인상을 좋게 가지고 돌아갈수가 없다고 지금현재 과장님 봤을 때 마을에 어때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환경이?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구청전체에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7억8,000만원이라고 요청을 해 놓았지만 여기에는 지금 도로포장 중심이라서 화장실이라든지 보기싫은 철판 담장, 녹슨 담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체하는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전체적으로 의회에서 힘을 쓰시든지 해서 지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담장을 개축할수 있는 조례, 법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수선을 할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 구청 재정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개인 집수리하는데 구청예산을 들인다는 것 이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15인이 적다면 더 많은 인원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매일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자기들 스스로도 해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예산을 집어 넣는다든지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밑에서 예산이 올라 온다고 할지라도 의원들이 파악을 해서 이것을 그냥 개인 집수리해 주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느정도의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은 괜찮겠지만 주민들이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자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해서 어떤 실질적인 소득이 있다든지 그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 보면 경제과인가 어디 보면 선진지 견학같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예산이라도 세워서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농촌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데도 견학을 한번 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했는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 이런 것을 활발히 하는데가 아마 충청도쪽 저쪽으로 많지 싶은데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견학도 시킬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그냥 거창하게 해 놓고 개인 가정집에 컴퓨터 하나씩 넣어서 아이들 전자오락이나 하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혹시 미대마을에 가지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외국에 수출할수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역의 여건이 소규모 농장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수출할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낼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정보화 마을 운영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합장하고 동장 교장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할수 있는 것 하고 한분중에 모분은 정말 농업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구의원도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방금 류상락 전 의장님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지원협의회는 구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직전 의원분이 지금 포함 되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정도로 하고 현재 각 방마다 각 실에 들어가본 방에 구조하고 분위기하고 이방하고 좀 다른 것 없습니까? 지금 이 사무실에 PC가 몇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한 대 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사실 정보화 관계는 다른 부처보다는 상위 부처에 두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내에서도 정보실이 열악한 조건에서 방치한다고 하는 구청장님 마인드도 한번 정도는 의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행정이 앞서는 행정이 앞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지금 각 3개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PC담당자 한 대뿐입니다. 의원용것 하나도 없어요, 쓸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든지 지금 당장 필요로 안하더라도 앞으로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을것입니다. 미리 짐작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는 컴퓨터에 잘 모릅니다. 제 아들, 딸한테 배우지만 저희들도 지금 배워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후배의원들이 그런 모습이 사전에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디다. 마땅하게 사무실을 이전할 만한 과장님이 생각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저희과가 상대적으로 타과에 비해서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과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타과를 줄인다는 일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 사무실 공간도 넓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정보통시과는 좁은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간 문제 때문에 청소환경과하고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우리가 안되면 국회쪽으로 하든지 해서 보건소를 보낸다든지 앞으로 좀 있을것입니다. 지금 구내방송을 하면 음향기기가 쓰이지요, 그리고 통신기기를 하면 전화교환기라든가 인터폰 이런 것이 많이 쓰이잖아요, PC도 있는데 이런 모든 자제를 납품을 할 때는 공개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큰 금액일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몇십만원대라고 하면 견적서를 몇군데 받아서 그중에서 금액이 낮은대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키폰을 다 바꾼다고 하면 큰 공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총무과쪽에 입찰서류를 넘기면 거기서 입찰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은 PC소모품 같은 것은 입찰을 해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해서 구매를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서류처리를 당연히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견적서는 우리과에서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갑자기 PC가 50대 필요하다 그럼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PC50대 같으면 6,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달단가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조달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2쪽에 보니까 네티즌들이 상당히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구청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갑니다. 각종 자료를 빨리빨리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신암2동 동장이 이기흥 동장으로 바뀌었는데 김칠수 전동장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어느분이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 좀 따끔할것입니다.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해서 기재하는 것은 이력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하는 것은 조금 늦어도 관계 없지만 동장님이 바뀐지가 벌써인데 어제아래 들어가니까 아직 안 바뀌어져 있어요?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에 홈페이지가 20개 동마다 하나씩 작은 홈페이지가 하나 따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총무과하고 하더라도 인사이동이 된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지금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협의를 해서 처리 체계를.
영권
전영권위원
빨리빨리 좀 바꿀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더 동사무소도 링크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는 우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왜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또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아마 전문적인 직원은 아니고 업체쪽에 맡기고.
영권
전영권위원
잘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이원화를 해서 하면 비용도 더 들고 안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가 정보통신과가 있는데 신암2동, 신암3동이 전부 같은 동구청이지 중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를 시켜서 동사무소에도 여기서 관리할수 있도록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각종 자료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20개동을 관리하는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분명히 동사무소까지 링크되어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정원이 21명인데 정원이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타구청 정원을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21명의 정원가지고 정보통신 업무가 지금현재 동구청에 행정하는 지원 시스템으로 아주 일이 막중한 일이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정보 이것을 안 통하고 안되는데 21명 가지고 일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모든 업무가 폭등할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쁘고 안 그럴때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데 현재로써는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현재로써는 꾸려 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전산 각시스템이나 장비가 야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각종 서버들은 야간에도 켜져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직원들은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든지 없어도 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주요 서버는 24시간 가동이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무전정 전원장치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30분정도는 거기에 붙어 있는 무전정 전원장치의 전기를 쓰기 때문에.
진필
오진필위원
사람이 대기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그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일고 많고 그런데 상당히 사무실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광역 지방자치 단체 같으면 전산실 같은 것이 특별히 깔려있고 아주 상당히 별도 건물이 있을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구상을 해서 그야말로 전산실이 별도 건물이 되어서 할수 있는 크게 구상을 해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거의 50대 이상 40 후반기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쩌다 옆에서 가르쳐 주면 홈페이지 찾아서 찾아볼 정도 되지 뭘 계획하고 이런 것을 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휴게실 같은데 PC를 두 대정도 넣어서 시간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도 배워나가고 의원 임기 4년 마치고 나가면 2년정도 하고 후반기 정도 되면 공무원들한테 일일이 불러서 안 물어도 알수 있도록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께서 정보화 교육 신청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아까 가지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농장에서 합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농장 이름까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미대동 입구인데 우리 확인했어요.
상락
류상락위원
농장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현재 수출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그것인데 농장 다 들어가봤어요, 보니까 없어요, 수출정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상세하게 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시효과적인 그런 길로 흘러버린다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출을 안하더라도 내 농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 재배를 하고 가축을 먹이고 있다는 이런 것을 전부 실어 놓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2개 농장이 실려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가봐도 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전시효과적인 면에서 끝이 난다면 예산 낭비입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따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3대때부터 들어서 이야기 잘 아는데 이렇게 해 왔으면 실질적으로 수출되는 가지를 우리 시민들이 수출되는 가지라고 하면 더욱더 팔아줄려고 할거라 말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정보가 안 실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도 가 봤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안 실렸다는......
여하튼 그런 것을 빠트리지 말고 제때제때 아까 정보 제공하는 날짜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차라리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면 하는 날 전에 실어줘서 하는 날에 예를들어서 알아서 주민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관심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어떻게 하는지 그 날짜에 같이 참석할수 관심있는 사람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다 하고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름이나 20일 지나고 알려주면 뭐합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농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특히 관심있는 사람이 있는데 농업 이것은 연초에 다 나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 연초에 몇농가에서 무슨 농사를 하겠다는 그 자료를 받아서 하면 사전에 자료 준비가 될것입니다. 팜스테이 마을 언제 생겼습니까?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선거전에 하고 23일전에 올렸다고 하니까 거의 한달 조금 넘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자료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있었던 사항을 자료를 올리려면 좀 늦지 싶어요 사전에 자료를 하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형일
김형일정보통신과장
잠깐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관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마을에 우리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행사가 있을 때 공지는 합니다. 예를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지를 하는데 그것이 좀더 여러분들한테 알려 질수 있도록 지금부터 농협 중앙지 하고 협조 체계를 좀 더 구축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농촌 행사가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조차도 연락이 안 올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중앙회하고 공산 농협하고 협조체계를 좀더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정보화 시범마을이 성공을 하려면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이 들어가서 사주셔야 되는데 사주시려면 거기에 회원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시오라고 서류를 돌릴테니까 한분도 빠짐없이 가입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화요일부터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희 계장님이시지요,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 건의할 사항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담당
통계담당
이용희 감사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여성계에 있다가 온지가 2주일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님들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김종규 계장님은 오래 계셨습니까?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는것도 사실입니다만 우리 동구청에서 제일 엘리트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부서가 우리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비대해 질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흘러줘야만 우리 동구청이 발전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일괄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업무하시는데 정말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셔서 좋은 부분을 다 발췌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동구청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들이 연석회의를 하실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바로 다른 과장이 못한다면 정보통신과장이 앞으로 나서서 할수도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 구청에는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은 필요가 없다는 10개항을 해서 언론에 보고된 구청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만 달라질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일원화가 되어 달라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년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업무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일하는데 뒷받침해서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만 일하는 부분에서 일원화가 안된다든지 체계가 자꾸 바뀐다든지 구청 자체에서 자꾸 떠 맡겨가는 그런 업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업무하실 때 잘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뒷받침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수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
진필
오진필위원
과장님 담세율이 27만3,000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구시 전체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시평균은 31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여기는 적게 부과되네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입이 동구가 공장도 없고 해서 조금 열악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구수입에 지방세 목표대비 징수율이 8.7%인데 특별한.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네가지 세목입니다. 지금 정기분 재산세가 7월달에 과세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과세됩니다. 아직까지 세입이 안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미 도래 되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 가장 고액체납자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현재 고액체납자는 부도가 난 보성입니다. 보성이 고액체납자로서 3억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남일보도 부도가 나서 2억2,500만원.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는 구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재산하고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또 순위가 선순위가 안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압류에 국세나 지방세가 뒤에 있더라도 나중에 돈을 앞서서 받게 안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당해세인 재산세, 종토세는 앞서 있고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은 선 압류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성과 이런 것 같은경우는 전부 구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들어가면 우리가 받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에 지금 정리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받기는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실 세무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인심을 잃고 나중에 천당을 갈려고하면 낙타를 타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세무공무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얼른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방세가 올해 지방세 목표가 138억9,200만원정도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체납은 올해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미수납액이 153억9,700.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시세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세는 독려하고 돈을 받아내는 것은 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맨 구청에서 다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수수료가 있고, 부담이 내려오잖아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받으면 시세 징수교부금을 시세 징수금에 3%를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동구에 유지라고 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다니면서 몇천만원씩 1억가까이 체납하면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는 윤상웅씨가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외에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할 것은 다 하면서 세금 안내고 큰 소리 탕탕 치는 사람이 여기 동구도 100여명은 있지 싶은데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서 파고들고 어떤 압력에 의한다든지 그런것에 의해서 손을 안대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거의 IMF때 부도가 나서 그때 세금이 주민세 같은 경우는 늦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고 그런것이지 그러니까 전부 행방불명 사람도 피해다니고 없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의 이런 체납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국민의 의무가 납세의 의무인데 나중에 어디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세금은 다 내야 된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좀 지식층에 있고, 부유층에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거든요, 내가 전에 시에서 리스트를 빼보니까 골프를 치고 다니는 사람중에 세금 안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동구에 그런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하여튼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제재해서 기름 짜듯이 짜야 됩니다. 짜서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되지 이 만큼 체납액이 있으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무슨 일을 할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이 일을 할수 있습니까? 62명의 정원이 과에 많이 있는데 이 인원을 최대한 가동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세금을 받아 들여야 동구에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같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잖아요, 넘버를 뗀다든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차량 번호판은 한달에 한번씩 떼는데 세무과 가면 두 케비넷 가득 들어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종종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동구에 있는 사람이 근래에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무슨 허가를 낸다든지,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사로 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등록을 하니까 미납세액이 나오는것이라 본인이 몰라요 내가 세금 미납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이 본인이 3-4년전에 내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려니까 그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요.
진필
오진필위원
그것이 있으면 안되지 세금을 10원이라도 안 낸 사람은 1년에 한번씩 통보를 하든지 해서 본인이 돈을 낼수 있으면서도 안내고 충분한 생활을 부유하게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동구에 내가 아는 사람중에도 있어요, 나중에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자료를 요구 하겠지만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조사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 안내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생활은 잘 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을 잘하려면 돈이 안 들고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법적으로 받을수 없는.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관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오진필 부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렌저를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 할 것은 다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동구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체납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통 보면 PD수첩이나 이런 메스컴을 접하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전에 영남일보, 윤상웅씨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납자중에 얼마정도 이상의 체납자 자료를 요청을 합시다. 어느분이 우리 동구에서 세금을 안 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되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자료가 지금 체납자가 인원으로 4만2,000명. 1,000만원 이상이 127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정도만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추진계획이 보면 돈이 280억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저도 차량 번호판을 떼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골목에 가니까 차량 번호판 떼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저렇게 하는구나 봤는데 대책에 보면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62명이고 많고 하지만 아까전에 오진필 부의장님이 직원들이 총 동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사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시아 신용정보회사라고 정보회사가 많습니다. 꼭 그런데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그런 계통에 밝은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서 완전 전담팀을 만들어서 돈이 1-2억 같으면 몰라도 돈이 300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받으려고 하면 전담팀을 팀장을 한명을 해서 체납된 것을 어떻게 추적을 하더라도 만약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면 강제 면탈죄로 고소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최대한 극한에 왔으니까 그런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저희들 형사고발도 작년에 15명이 있고 최대한 우리 행정제재조치는 다 합니다. 5,000만원 이상은 국외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500만원 이상은 신용제한을 해서 금융거래를 못합니다. 전부 사회 활동을 체납세가 있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할려고 인허가를 하려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제재 조치를 총동원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어서 직원들 전부 동별 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번호판 떼기 위해서 세무직원들이 새벽에 나옵니다. 낮에는 일터로 타구로 가기 때문에 새벽4시부터 나와서 떼고, 저녁 퇴근해서 12시까지 떼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특별팀을 기능직을 한다든가 해서 10분정도 해서 이것만 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 체납처분 1팀, 2팀이 순수한 기동팀입니다. 외근을 나가면서 체납세만 계속 받습니다. 추적하고, 조사하고 서울, 부산까지 가서 받기도 합니다. 총18명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류상락 전 의장님.
상락
류상락위원
구청살림 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정기예금이 몇%짜리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3.3%입니다. 자금예상을 해서 60일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금전신탁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금전신탁은 4.95%입니다. 이것은 장기 1년6월이상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기업금전신탁은?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기업금전 신탁은 5.1%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몇 개월 이상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1년6월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추가금전 신탁은 1년이고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추가금전 신탁도 1년6월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같으면 기업금전 신탁에 넣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치할때는 이자율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자율이고 예치할때는 추가금전 신탁은 31억이 세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정기예금은 보통 2개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지금 정기예금도 네것는 4.7%인데 1년, 1년이상 되면 4.7%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현재 잔고가 월 평잔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6월말 현재 이것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아서 200억이 넘는데 170억정도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7쪽에 상금을 사용을 어디에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시상금은 세무과 직원들 수고했는 것을 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 200만원씩 두 번 받아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리고 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면 케릭터 사업 그것을 해서 케릭터 사용료를 받는데 그것을 세무과에 지금 잡수입으로 넣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외수입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금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담당계장 아시는분 없어요? 그리고 미납자 명단공개는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미납자 명단공개는 원래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유출의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셔야되지 명단없이 그럼.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위원님들도 보시면 절대로 외부 유출하시면 안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지시켜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때당시에 모 인사한테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보고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때는 내가 의장할때인데 바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고 물론 돈 있어가지고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명단 공개를 해서 신상에 피해가 안가도록 그런 것을...... 그리고 현재 종합시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납세등록을 안하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안내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런 것은 국세라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우리 지방세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봤을 때 각동 마찬가지지만 노점이라든지 외국에는 보면 노점도 세금 받잖아요,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현재 어차피 노점도 장사를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과장님이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세금을 안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봤을때도 방촌동에도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봐서도 종합시장안에 점포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 보다 바깥에 노점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생활수준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리어카 놓고 이렇게 시장 복판에 하는 분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원 발굴할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불만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만이거든요, 수익도 더 많이 올리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재산세 낼 것 다 내고 세금을 낼 것을 다 내는데 그 사람들 보다도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더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종합시장안에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것도 한번 건의를 하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오진필 부의장님.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금고지정은 시에서 해 가지고 여기서 자체에서 못하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 금고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계약기간은 매년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3년단위로 합니다. 작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2004년 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동구청에서 금고를 대구은행 말고 다른데 한 예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청에는 안 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평잔이 아까 216억인데 지금 보통예금이 얼마정도 들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일반 통장에 4억6,700이 6월말 현재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자금 쓰이는 것이 6억, 7억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제가 보니까 대구은행도 흑자가 되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어떻더라도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요. 지금현재 현실화가 많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금고에 이자 상당히 낮고 이런데 지금은 현실화가 많이 되었는데 아까 류상락 전 의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자금 수급계획을 잘짜서 보통예금을 오래 놔 놓지 말고 하여튼 두달이나 아니면 석달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해서 얼마라도 이자를 많이 빼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구에서 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지금현재 우리 국민운동단체 같은 이런 단체가 구에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거의 안내고 있지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세무과로 안 들어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징수도 해당 부서에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통괄만 합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저희들 통계자료만 하지 그것도 해 주고 부과계장한테 물어봅시다. 동대구 호텔이 1년에 구세 내는 것이 어느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동대구 호텔에 재산세만 구세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재산으로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안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외에는 일절 세금 받는 것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귀빈예식장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나 동에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안하고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오진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구은행이 2004년12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그럼 2004년12월31일 이후에는 다른 은행으로 바꿀 의향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구 금고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선정관계는 신중히 검토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은행으로 봐서는 첫째 구 금고 선정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용도라든가 재무구조, 안전성 이런것도 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이런 관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대구은행에서 사실 공산동이라든지 지저동이라든지 이런데에 은행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공산동 주민들은 불로동 지점을 이용하고 지저동 주민들은 동촌지점, 불로지점, 아양로지점 전부 버스타고 택시타고, 개인승용차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는 은행을 안 넣습니다. 그리고 지저동 출장소 같은 경우는 대구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3년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거기에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공산동이라든지 지저동에 대구은행에 조그만 출장소라도 설치를 해 달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참고를 하셔서 대구은행측하고 계약할 때 이것을 충분히 숙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아까 대구은행에 평잔이 170억이 있다는데 원래 은행이라는 것은 학교에 적금 저축을 하더라도 중학교 1, 2,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까지 하면 담당은행에서 1년에 장학금을 내 놓습니다. 상례입니다. 장학금을 내 놓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구은행에 170억이라는 돈을 주는데 우리가 대구은행에 특례를 받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시민들이나 똑같이 이자를 받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자가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중학교 1,2,3학년 농협에 적금을 해도 1년에 장학금이라든가, 학교 행사때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17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 연말에 계약을 할 때 구청장님과 아양교 양변에 분수대 설치하는 것 예산 5억인가 대구은행 본점에서 분수대를 그런 것을 잠정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것은 글로는 명시를 안해도 구두로 하겠지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분수대를 하는것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분명히 대구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저한테 구두로 꼭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동구청에 한다고 해서 꼭 분수대를 만든다, 아니면 통천사 입구에 뭘 한 개 만든다 이것 보다는 우리 동구에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1년에 얼마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라면 한상자라도 저소득층을 사회복지과하고 파악을 해서 한상자씩 돌릴 그럴 용의는 없는가 분명히 우리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저한테 합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구은행이 올해도 상반기에 상당히 흑자를 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조금 적자 난다고 문 닫아버리고 대구은행 횡포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장사가 안될수도 있고 잘 될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점을 하고 분점을 하다보면 조금 미수도 있습니다. 본점에서 또 해서 더욱 매진을 해서 커버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저동 출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대구은행에서 조금 손해보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횡포입니다. 제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과장님 지금 자금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전화한번 하고 만나게 해 주고, 그리고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오납 반납채권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건설과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전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잔액이 170억씩 이렇게 있는데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잔액이 많아가지고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는 책임이 아니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안해서 현재 그것을 예견을 못해서 그렇게 많이 남겨 놓았습니까? 서로가 손발이 맞는다면 그것이 지출 예견을 할수 있다면 그렇게 잔액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신탁이나 이런데 장기적으로 넣어놨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부서에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해서 해약을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전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보다 조금 낮춰 잡았지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낮춰 잡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저작년 예산하고 작년대비 했을때도 낮췄는데 또 초과되기는 되었더라고, 작년에 내가 다루지는 안했는데 결산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여튼 신경을 좀 쓰세요. 이것은 힘안들이고 올릴수 있거든 조금 신경을 쓰면 그때 오청장 계실 때 제가 자금관리 담당자를 직접 관리할수 있는 사람을 하나 청장실에 채용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때 당시에 2억얼마 나오는 것을 11억까지도 간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담당자 김종대씨한테 잘 이야기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장태근 위원님. 우리가 대구은행에 거래하는 것 하고 (청취불능)그런데 아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집행부 금융과 거래를 한다고 해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구청장과의 관계로 인해서 분수대를 설치한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그것은 대구시 전체 지원을 위해서 계약에 따른 조건이 아니고 우리도 금고 선정을 계약을 하면 첫째 우리 구청자체의 이익과 편리한점을 먼저 판단을 해서 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중에 점포수가 제일 많습니다. 대구만 182개업소입니다. 우리 동구청만 점포수만 해도 15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수 또 각 구청간에 균형 이런 것을 관계하지 분수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뒤에 아양교 지점이 아니고 본점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청취 불능)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는 구청은행과의 거래관계로 인한 옵션이 있다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맞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여기가 지금 감사같으면 크게 지적당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금융거래 관계에 대한 (청취 불능)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했다고 했을 때 뒤에 이야기 누가 책임집니까, 단체장도 문제가 생길것이고 또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잘못 비춰져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야기 되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장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많은데도 대구은행을 담당자가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또 모든 자산능력이 좋고 이런 여타 관계로 해서 지정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나중에 구청장이(청취불능)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성기수 위원장님.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늘 해왔듯이 1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15쪽에 지방세 전산관리 시스템 교체에서 예전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이 되었지요? 전년도 104회때 보고때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11월달에 이 예산이 그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 지금 실시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이것은 9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왜 그렇게 오래 놔둡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북구에 지금 연초에 했는데 프로그램이 전산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산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것이 전년도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인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세무과에서 특수시책 사업을 했는 것이 있을것입니다. 뭡니까? 휴대폰으로 통한 체납세 안내라고 특수시책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특수시책 사업을 해 왔습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입니다. 일반 시책이 아니고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1년후에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 특수시책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안하겠다든지 앞으로 더 하겠다든지 이런 업무보고쪽이 정상적인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세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 좀 신경을 써세요, 1년전에 업무보고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 놓고 그 시책 사업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지고 또 다시 이 사업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옛날과 같이 똑같은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업무보고는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꼭 시정을 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권 간사, 성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기수
성기수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칠
박종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종칠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성기수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 류상락 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무더운 삼복중에 우리 구청의 업무계회등을 보고 받으시고 하나하나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제4대 의원에 당선되시고 처음 업무보고에 대하시는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잠시후 자세한 내용은 의정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은 열린의회,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직원대로 책무를 다 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더위 속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건강을 헤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의회 정원에 19명인데 이안에 의정이나 의사나 전문위원실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조례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조례상에 전문위원 세분.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그 밑에 직원이 오고가는데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의정계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의사계는 몇 명이 있어야 된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계별 인원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와서 느껴본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활동을 원만히 할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이 5급, 6급이 있는데 전문위원만 세사람 있지 지금 현재 옆에 앉아서 보좌하시는 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사무국 의사계 소속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은 5급인데 거기에 누가 한 두사람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뒤에 자료도 물론 밑에서 다 해주겠지만 의사계, 의정계 이런데서 하는 것 하고 나중에 우리가 구정질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뒷받침을 해 줄 직원이 한 두사람이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위원회에 한사람을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되면 지금 전문위원실에는 누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전문위원 세분만 계십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다음 여직원이나 보좌하는 사람밖에 없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전문위원실 관리하는 사람 한사람하고.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7급이나 행정직이 한 두사람이 있어야, 물론 위원들이 구정질문서를 다 만들어 오겠지만 그러나 사실 의원을 처음하는 사람도 있고 행정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씩 전문위원들이 우리 구에 위원들이 질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위원하고 위원하고는 마음이 항상 통해야 되고 위원과 전문위원이 서로 주고 받은 말이 집행부에 필요없는 말은 안 내려가야 됩니다. 사전에 위원들이 히트를 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한다든가 어떤 감사에 지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문위원과는 사전에 의논을 할수도 있고 또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보고 행정적인 문제를 이런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오겠느냐 혹시 외부에서 봤을 때 법적 문제는 없겠느냐 이런 것이 서로 허심탄회하고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하면 그 이튿날 당장 집행부에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전문위원은 항상 위원과 한 식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집행부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그것을 보좌할려면 7급이나 8급이라도 좋아요, 한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까지 없어도 불편사항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늘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이 그 사항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에 조직을 보면 광역의회에는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있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에는 조직 자체가 전문위원 세분만 있고 그 외 인원은 지금현재 배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 상임위원회마다 직원이 한사람씩 담당을 해서 회의실인데 평시 근무를 한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어떤 불편사항이 없나 싶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이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나와서 해야 맞는데 조직 자체가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변칙운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만 전문위원실에 어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진필
오진필위원
타구에도 전문위원실에는 직원이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기초에는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 직원이 의정활동을 상당히 많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뭔가 잘못하는 것 위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전문위원들이 알고 위원님 이번 구정질의는 이런 것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 발전에, 구 발전에 좋습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자료를 내 준다고 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살을 붙이고 말을 만들고 이런경우도 상당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문위원이 위원과는 별로 아직까지 기간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시고 우리 질의쪽에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목만 이야기해서 질의답변만 들으세요. (녹음 불량)
태호
김태호위원
거기에 보면 방촌천에 보면 불로우방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방아파트에 보면 기존도로보다 복개가 상당히 1m 가까이 낮습니다. 그러면 공항앞에는 높아서 정상적으로 도로면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불로우방 아파트 앞에 보면 복개공사가 잘못되어서 1m정도 낮는데 그것이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이 많이 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만 그것했지 부실공사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만 해당되는것입니다.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되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전에 도시건설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 근거자료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계장님께서도 이제는 우리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의회 자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꼭 주시를 해 주시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모든분야별로 예산을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지역에 있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전부 동구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모든분이 동구업체를 애용을 해라, 동구업체를 살리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가 다른 업체를 이용을 한다면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본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