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효열
배효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일정에 따라 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과속방지턱입니다. 그런데 저가 얼핏 보기에도 신설 40개에서 금액이 3,800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당에 거의 60만원 이상이 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민원이 많은 것은 주민들이 차가 지나가면서 쿵닥거리고 난뒤에 지반이 흔들리고 집이 안좋다고 해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녀가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 아닙니까, 자식이 그런차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의뢰를 하지요,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계장님들, 주무관에게 부탁을 합니다만 잘 안될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지요, 그래서 성질 급한 저희들은 제가 돈이 들더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구청에 갖다주면 그돈으로 시설을 할수 있는지도 주민들이 직접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6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정말 정당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이 산출이 되었고 업자에게 넘어가는지 배경과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먼저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은 이점과 해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잇점은 있습니다만 지반의 흔들림 또는 소방도로의 교통의 흐름에 방해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여론과 우리 교통전문가가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한 곳이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설에는 방지턱 시설과 도색, 사전에 교통표지판을 다 해야 됩니다. 방지턱만 설치하면 안되고 방지턱을 지반에 따라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스콘이면 아스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씩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험표시 도색과 표시판을 하면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산출내역을 따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효열
배효열위원장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저가 불로동에 4월경이지 싶은데 불로초등학교 옆입니다. 투시경을 하나 설치를 해 달라고 하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일괄 설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곡각지점이나 삼각지점에 반사경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우리가 동장보고, 방상회 건의사항 기타 여러경로를 통해서 사실 온 것이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된것도 있고 못 했는것도 있습니다. 올해 교통예산에 구비는 4,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곧 할것인데 도시위원님들이 양해 되시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타 신천1동이나, 안심1동처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예산이 있습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는 사실 돈이 몇십만원밖에 안들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동에 한군데를 설치하기 힘이 드니까 교통관련 예를들어서 불로동 근방에 것을 방지턱과 반사경 나머지 휀스 이런 것으로 종합해서 2,000만원정도까지는 풀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하든지 다음에 시비를 해서 하든지 일단 완전하게 업무가 숙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 다음에 해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당시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든지 반사경인가 명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아마 반사경이지 싶은데 시비가 상반기에서 4,000만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월드컵 관련 때문에 대로변에 조금 설치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이 특히 불편한데 그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년도 징수체납액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번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받기가 곤란하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받을수가 안 있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채권채무관계 또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받은 것이 95.4%를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4.6%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이 합니다. 지금 대동삭도 금년 9월30일까지가 휴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제 한 1개월 남았는데 그후에 조치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후에 조치는 아마 이분이 또 연기를 신청을 안하겠나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다고 대집행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사실 처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대동삭도가 굉장히 말썽이 많았는 삭도인데 주무계장님들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지금 9월말까지 휴업을 하고 또 법으로 휴업을 연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새로 연장 신청을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허가건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당초에는 시에서 허가를 냈는데 위임되어서 구청으로 왔고 현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구에서 허가권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장허가 사항인데 관리만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는.....
외수
최외수위원
관리만 위임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지금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그러면 우리 폐지를 하고 사실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유재산인데 철거를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하고 솔직히 그분들이 현재까지 영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동촌 유원지가 개발이 된다는 그런 개발심리 여러 가지로 되어서 흉물처럼 남아있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흉물스러운것도 흉물스럽지만 안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나가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에 건의를 하든지 본인한테 하든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말씀이 나온지 3-4년이 넘었지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오래된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고 관리감독을 한다는 사람이 뭘할려고 합니까? 지역정서로 봐서는 사실 필요도 없잖아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관허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우리 전체가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을 통지를 하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재고를 줘서 거기서 안되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것이지 맨날 이렇게 해 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그런 법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최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거하는 방법.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팔공스카이 라운지 여기에 우리가 뭘 점검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전점검은 안전 관리공단에서 이상을 점검을 했고 우리가 가서 기타사항 외형, 위험도 기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는것만 우리가 점검하고 그외 기술적인 것은 자체내지는 교통안전 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육안으로 점검을 하면 지적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사소한 것 현지 시정외에는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거기가서 보면 왜 지적할것이 없어요, 한번 가 볼까요, 당장 나옵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셔서 고쳐야 빌러도 오고 하지 한번 올라가보세요, 올라가도 눈도 안 깜빡거립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셔 가지고 한번 조져보세요, 믿고 있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그럼 3년이나 4년이나 오면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 그럼 점검 사항을 해서 다음 감사때 한번 봅시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팔공스카이라인 거기서 안전에 대한 시설물 말고 식당이나 그것은 설계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 점검을 해 주시면 완전무결하게 안 되겠습니까? 시설관계는 전문가가 볼것이고 기타 부수시설 가령 설계대로 되어 있나 과연 증축이 되었는지 안되었나 완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우리 소관도 있고 남의것이 있으니까 합동으로 건축과와 팔공산 공원, 위생과 합동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캠페인을 자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자주는 하필 캠페인 하는날 비가와서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만 또 날씨가 혹한기에는 피했기 때문에 적게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캠페인 저번에는 8번에 1,415명인데 이것은 두 번에 278명이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저번 업무보고는 모르지요? 먼저 실적에는 회수가 여섯 번이고, 장소가 19개이고, 참여단체가 44개이고, 인원이 1,415명인데 올해는 1/7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적느냐고 하니까 하필 캠페인하는 날 비가 두 번이 와서 못했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도 정기캠페인 연계 일사 일 네거리 교통질서 확립 많이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향후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는 없다니까 거짓말을 할려고 해도 앞뒤가 맞도록 해야지,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 추진계획에 보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매월 첫째 화요일날은 수시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글씨도 이쁘게 쓰고 잘했는데 거짓말을 할려고 하면 앞뒤가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 좋게 그림 그리는데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그것을 넣어서 많이 하겠다고 해야지.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에 추진계획하고 중복이 되어서 밑에는 향후에는 뺐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단속하고 스티커를 끊는 것이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도로교통법 28조, 29조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그래도 내가 94년도부터 구청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월별로 연도별로 통계를.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오래 끌지말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대답만 해 보라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키지 못할 악법을 지키라고 하면 법이 맞는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앞에 현황에서 당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우리가 노면 주차장이 대수에 비해서 몇%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앞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차장 보다는 차량 대수가 엄청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지금 몇%정도 된다고 아십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공인된 주차장과 주차될수 있는 통계는.
외수
최외수위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과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몇%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50% 된다고 합시다. 차를 세울 때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오면 잡으면 강도짓 해라고 해 놓고 잡아 넣는 것 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 주차장을 조금 널릴 용의는 없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최외수 위원님 지적 그것은 원론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현실이 못 따라주면 우리 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갔지요? 그 돈이 있어야 주차장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것을 새로 부활할 용의는 있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전에도 그 논의가 저가 오기 전에도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없어질때는 IMF 때문에 일반회계가 사실 부도날 지경이었습니다. 교통에서 지금 달서구하고 수성구 두군데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어졌습니다. 거기서도 특별회계에서 40억정도를 일반회계로 돈을 차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구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현재 안되는데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수의를 해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부도나서 과장님 봉급 못타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IMF도 지나갔도 이제는 부활할때가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3% 만들어 놓고 차 나오면 맨날 스티커 끊고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간다고요,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놓고 안 지킬 때 끊는 것은 맞는데 지키지도 못할 것 해 놓고 스티커 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그것 부활을 시켜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동조를 할테니까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개구리 주차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봤어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안 그래도 최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정한출 위원님과도 잠깐 사담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개구리 주차는 현행법상 허용된곳은 사실 없습니다. 양해를 하고 단속을 안하는 구역은 더러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동구가 먼저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서 법이 잘못되는것도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지, 지금 법 만들어 놓았다고 앞으로 5,000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동구 떠들지 말고 진짜 앞서가도록 해 봐요, 그것이 맞는것이지 매일 프랭카드만 앞서가는 동구 어떤 동구 뭐 동구가 앞서가고 있어요, 개코도 하는 것 없이 말만 뻔지르하게 이런것이라고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요, 용의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그것은 법을 개정까지는 못해도 단속을 완화 한다든지 운영의 묘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끊든지 하라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의를 해서 개구리 주차하도록 해 봐요, 절대로 과장님께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동구가 제일먼저 시작해 보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스티커가 많이 단속되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상습적으로 하는데가 일반 재래시장 근처 예를들어서 평화시장이라든가 13번 노선도 좀 있고 사실 방촌시장 반야월 또 불로시장 근처.
외수
최외수위원
반야월은 멀어서 오지도 않합니다. 불러도 안오는데 반야월은 무슨 반야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런곳이 불법주정차 하는 곳입니다. 온지는 얼마 안되어도 전체적인 교통 흐름 또는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것은 즉각 조치하고 그 외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전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갭을 줄이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만 불법 주정차 항상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점에서 주정차 단속을 법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재래시장 경우에는 5일마다 한번씩 시장이 서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수단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평상시에는 법에 따라서 질서 계도를 시키면 좋고 재래시장 경우에는 그날은 살짝 지나가고 이런 방법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위원장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 묻는김에 더 속시원하게 물읍시다. 스티커 단속이 8,340건인데 이것을 끊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앞에 단속요원이 17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7명을 6개월로 나누면 하루에 몇건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17명은 사실 운전기사도 있고 견인차 기사가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8,340건을 6개월로 나누면 1,300건 밖에 안되는데 1,300건에 17명을 나누면 되지도 않는데 끊기 싫어서 적게 끊습니까? 끊을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이것보다 더 할수도 있고 덜 할수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왕 할려고 하면 모조리 끊어보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과장님 아침 잡숫고 나와서 기분 나쁘면 끊어라고 하고 기분 좋으면 안 끊어라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교통은 흐름이 최고입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잠시 주차는 같이 양해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일반시민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는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뭘 볼까요, 작년에 1만8,000입니다. 물론 개월수는 많은데 올해는 8,300건 끊었는데 나도 이것이 어느것이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대답을 이해가 가도록 한번 해 줘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연도별로 월별로 계절별로 저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별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고, 사람별로 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운영의 묘도 살릴 그럴 때도 있고 강력하게 단속할때도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사람수를 17명인데 5명으로 하지 왜17명으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런데 단속이 즉발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차가 관내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주차장도 없다면서 많이 끊어가지고 그것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맞잖아요? 이러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기분이 나쁘다고요, 편파적으로 어느 차는 끊고, 어느 차는 않끊고, 어느 시간은 끊고, 어느시간은 안 끊고 그래서 묻는것입니다. 과장님 일을 작게 했는냐, 많이 했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대비 반도 안 끊겼거든.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6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래도 적잖아요, 적게 끊은 과장님 복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진짜 지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끊습니다라고 하든지 기준치는 있어야지 기준치는 없고 계절별로, 월별로, 계절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가 계절은 잘 안갑니까? 이런것도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럼 과장님 적게 끊은 것이 잘했다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잘 잘못 평가는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묻잖아요, 어느것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주민을 사랑했는지, 기준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기준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사실 숫자가 많고, 적고 물론 그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는 많이 했고 적게 했고는 표가 납니다만 그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주정차 단속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숫자를 가지고 너무 이야기 하시면 사실 오늘 저 여기 못 서가 있고 전화받으러 가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치를 왜 내 놓습니까? 이것을 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안 내놓으면 안 볼께요. 과장님 여기 수치를 내 놓은 이유는 뭡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 수치를 내 놓은 이유는 현재까지 교통과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그 보다 더 좋은 안이나 좋은 정책이 계시면 지도 편달을 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데 왜 안되었다고 합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것을 내 놓고 보고 잘했으면 잘했다 지적을 해서 지적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 자꾸 잘못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꾸 변명을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내가 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는 것을 잘 했다, 못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직까지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 작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안 섭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동구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외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에 속하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이 아마 과장 오시기 전에 상당부분 지났습니다. 그당시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수까지 강행해서 어떻게 그 당시에는 IMF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 봉급을 주기가 회계가 적자 회계다 이렇게 해서 아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조례를 폐지까지 해서 기금을 그렇게 전용을 해서 쓰는 입장인데 우리 동구뿐만아니라 저 서울 근교에 시도를 다 가봐도 주차장 특별회계 만큼은 상당부분 입지를 살려가지고 아까 최외수 위원이 말씀하시다 시피 주차장 확보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을 제일먼저 해결해 줄 부분이 공영주차장 설치건입니다. 시에도 아마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200만대 이상 자가용이 불어나는 이런 시점에 추세를 봐서는 우리 동구에는 뚜렷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중구나 이런데 가봐도 사실 중구 같은데는 주차 세수가 아마 중구에도 세수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의 반면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상당 논제입니다. 주민들이 편의성을 주고 희망찬 동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이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신천 지역 같은데 가면 차는 대고 싶어도 일개 동에 자체내에서도 주차장이고, 사설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단속을 하자면 상당부분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금 과장께서는 일부분은 파악이 되었지만 이 기간을 9월달정도 한달 정도 유예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담당 계장님 계십니다.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9월달중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추진 경위라고 할까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윗사람 눈치 볼일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통과장으로서 동구 34만의 교통과 주차장을 생각한다면 내 한몸 바쳐서라도 이것은 소신있게 청장아니라, 부구청장, 국장이라도 이것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과장의 소신이 있어야 교통행정이 발전이 되는것이지 그냥 희망찬 미래, 세계로 미래로 아무리 헛구호에 지나쳐 봐야 우리 동구 일등하는 것이 많잖아요, 메스컴을 보면 매일 일등입니다. 그런 우승 보다는 주민들을 위하는 그 편의성에 우승을 해야 과연 동구가 앞서가는 동구다 이렇게 주민들이 확신을 갖고 믿고 따르지 쓰잘데 없는 것 우승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은 불편해 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9월달까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고질적 주정차 이 문제를 제가 3-4년간 계속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고질적으로 안되는데는 17명이 거기 안되는데 가서 집중 단속을 해 봐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편파적인 단속이 아니다 이것을 느낀다 말입니다. 저기는 버젓이 24시간 세워놓아도 단속이 안되고 그 주위에 잠시 한 대 세워 놓으면 단속을 하고 이것이 주민의 원성이다 말입니다. 누가 하든 오너가 하든 헤드가 하든 중심적인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행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소신있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상수 위원님 좋은 고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저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솔직히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뿐만아니고 시민들도 다 좋아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상습 주차지역에 상습으로 주차하는차 저도 말은 표현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얌체같은 주차를 고질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앞에 상습으로 하는 것 그것은 현장에 다니는 사람한테도 확인도 하고 아직까지는 강력하게는 못 했습니다만 단속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옆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파리 쫓듯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이 되는 그런 단속은 안하도록 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어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신암3동 신성극장에서 신암시장까지 상가앞에 차를 못 대도록 물통이나 간이 주차금지를 해서 안내 표시를 할수 있는 물건을 놔 두었다고 공무원들에게 제발 좀 치워달라고 인터넷에 들어왔어요, 그런것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강위원님 지적하신 뒷골목에 자기 물건을 적치하고 못대는 것을 우리 뿐만아니고 건설과에서 합동으로 그런 것은 나가서 치우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덧붙여서 질의가 덜 끝났는데 신천1,2동 도로상에 전번에 소방서에도 질의를 하고 교통과에도 문의를 한 사항인데 그것을 하니까 구청에서는 소방서에서 소방차 노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 황색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전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안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방서에다가 하니까 소방서에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송라시장에서 중앙상고 맞은편까지 4M 도로인가 될것입니다. 그런 부부을 황색선을 끝까지 그어 놓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이 동네에 주차공간 하나 없는데 황색선을 끝까지 그어놓는다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나중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상당한 질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뒷골목이나 소방도로에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방관서에서 소방차에 화재위험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요구해서 구청에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자체 판단해서 하는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소방서에서 그은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편한점 있다면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하든지 아니면 현재것이 좋든지 다시 향후 판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경찰서로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그것을 선정을 했다 말입니까, 소방서에서...... 어느관서에서 선정을 했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소방서에서 경찰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것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앞 뒤 계획도 없이 무질서하게 탁상공론에 의해서 그렇게 선을 긋느냐 이것이 제일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 도로부분에 1-3지역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짓고 8월달 내지 10월달에 입주를 하면 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황색선을 그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당장 건설하고 있는 현장 앞에 황색선을 그은 것 하고 또 반대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구청에서는 다 심의를 해서 시에서 지구지정만 남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도로에 당장 1년을 못 내다보고 황색선을 그어서 그렇게 주정차 표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도 어떻게 아무 생각없이 하는것인지 아무리 위해서 소방관서에서 할지라도 당장 한두달이 되면 다시 선을 그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예산을 막대하게 내가 이것 어디라도 질타를 해서 관서에다가 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번 안해보고 무조건 끝에서 못 사는 동네 빈촌에다가 그 도로를 중간에은 틔워 놓아야 되는데 끝까지라 이쪽에서 저쪽까지 끝까지 황색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떻게 주민 불편을 생각하고 하는지 앞 뒤 안 맞는 행정이라서 내가 이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하신대로 어떻게 의뢰한 관계서류를 부탁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방금 장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 자동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부분에 대해서 전번 과장께서 이것 전자시스템 설치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관리 종합 시스템 구축을 하면 80%정도, 90%정도를 징수를 할수 있다고 전자에 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 시스템 개발비를 추경에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전자하고 비교해서 몇%정도 상향이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는 통계가 없습니다만 전에는 체납액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체납된 것이 84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일부 결손도 있고 강력한 행정처분도 하고 심지어는 봉급자의 봉급을 압류한다고 압류 계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를 징수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시스템은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서 전에는 그것을 독촉을 보낼 때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한번 독촉을 4만원짜리가 80몇억원 될려고 하면 사실 건수가 많습니다. 수작업 하기는 진짜 천문학적 숫자인데 다행히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징수율은 높아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당시에 자동차 관련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면 그때 과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 시스템만 구축을 하면 과태료 자동차 관련 부분은 80% 이상은 환수하겠노라고 분명히 위원들 한테 말을 했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환수는 결국 80% 이상이 됩니다. 시기가 문제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위원들 기만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시스템 구축만 하면 연도내에 확보율을 몇%까지 올린다고 했는지 압니까? 분명히 할수 있느냐고 하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 우리 위원들 기만한 것 밖에 더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스템 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다시 납부를 할려고 해도 사실 불편했습니다. 여기 다시 고지서를 끊으러 오고 그런 불편이 해소 되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4만원짜리 84억원 고지서를 재발급하는데는 수작업을 할려면 사실 엄두자체를 못 냈습니다. 지금은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독촉하는데는 아무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체납한 사람들의 체납의지가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90% 이상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강제처분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안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들어올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결국 80%, 90% 이상은 올릴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상수
장상수위원
자동차 관리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그 만한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작년도 보면 하기전에도 102억6,000만원 정도 되었고, 감소분하고 이월분하고 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이런 서류만 띄울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징수를 하는 방법, 자기 주머니 들어와야 돈이지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에 투자한 만큼 배가가 되도록 저도 그 시스템을 운영을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이 배려했는 성과가 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연말까지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추경에 할 때 시스템을 구축해 주면 추경에 얼마받겠다고 했는지 알아요? 계장님 얼마 받으려고 했어요?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실제 얼마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당시 녹음 녹취를 한번 풀어볼까요, 못 풀면 시스템을 안해도 좋다고 이야기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다른 이야기 붙이지 말라니까 그것은 당신들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것이지 그것을 왜 자꾸 붙여요, 그것 없을때도 다 동구청에서 일을 해 왔는데 그전에는 어디 일 못했어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20% 덜받았는데 왜 덜 받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왜 큰소리치고 장담해요, 내가 분명히 그날 녹음녹취한다 받겠느냐 받겠다고 했잖아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잘못 됐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과장님 과태료가 작년에는 얼마 받았느냐 하면 66%가 나와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4%가 나오거든, 이것이 뭐 잘못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액을 했는 것 하고 체납목표액에 대한 징수금액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금액을 88억원을 위원님들한테 다 받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거짓말이 됩니다. 88억중에 20%는 이번 기간에 받겠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액에 얼마를 받았는 것으로 이래서 통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통계가 4.6%네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올해는 전체적인 체납액에 대해서 얼마 받았느냐 통계를 한번 내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목표액은 다 받는 것이 목표액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88억원을 한꺼번에 다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목표가 이상적이고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다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목표를 일단 작게 잡아서.
외수
최외수위원
목표액을 다 잡아서 못 받는 것은 좋은데 4.1%라는 말이 과장님 입으로 나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이 누적된 것이 94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은 놔 두고 과년도분까지고 하자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과년도분이 작년 뿐만아니고 지나간 94년도부터 총 누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더 문제가 있지요, 5년전, 10년전부터 못 받는 것이 4%다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하여간 지금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만 징수율을 높이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율을 높이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높인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높이겠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 방법은 뒤에 14페이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동구뿐아니고 나라 전체가 체납차량이 부도나서 체납되어서 다니는 차가 실제로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일단 우리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속이 되면 고지서를 내 보내고 그때도 납기내에 안 낼경우에 20일간의 여유는 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 것 말고 부도가 나서 주식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차가 넘버를 버젓이 달고 운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물이기 때문에 사실 다닙니다. 등록원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차를 매매나 폐차나 기타 사항을 할 때는 재산상에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후에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등록원부에는 현재 압류를 다 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도 부도가 난 상태인데 그 차는 지금 세금을 안내고 버젓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차를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지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차 운행을 못하도록 자동차 넘버를 영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안될때는 끌고와서 공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일이 그것을 다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시범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압류나 영치를 하거나 공매를 할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니까 아주 실제로 그런 것을 타고 다니다 사고나면 버리고 가 버려요, 그럼 근거가 없어요, 사람을 못 찾아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간선도로에 시간제 야간주차 시행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높이 평가해줄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상당히 좋은 시행방법이다 주차공간이 사실 야간에는 차가 출퇴근 시간 끝나고 나면 야간에는 차량 통행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편도 6차선 같으면 한 차선 양쪽에 없어도 충분히 통행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한된 노선 청구로, 청구네거리에서 공고네거리, 동북로 뿐만아니라 다른 도로에도 도심에 현장 실사를 해 보시고 과장으로서 세 노선 보다는 상당한 부분을 연장해서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차를 대 놓을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시책은 본 위원이 생각한 입장과 주민의 여론을 생각해본 결과 많은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장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갑자기 시행하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고 조금씩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교통특별회계 꼭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개구리 주차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과장님 명예를 걸고 해 주세요, 과장님 빛나는 업적이 되지 실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동구에 동구의원들 주차료 안주면 안됩니까? 시 의원은 아무데나 대도 주차료도 안받고 의원 층을 지우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구는 좋습니다. 수성구나 여기 가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과장님.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서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외수
최외수위원
미수금도 88억도 남겨 놓는데 주차요금 의원들 해봐야 얼마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시 소속이다보니까 자기들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식적으로는 감면해 주지는 않을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의원은 전부 해 주는데 지방의원은 똑같은데 안해주는 그것은 뭡니까? 과장님 우리 다른구는 가서 모르겠는데 동구만이라도 동구의회는 받지 맙시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사실 동구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곳이 몇군데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이 하는데 까지 면제를 해 줄려고 하면.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도 의원인데 체면이 있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들어가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중구에는 의원들 주차요금을 면제 시켜 주는 모양이던데 그런 설이 있는데 뭔가 평등하게 모든 원칙을 지켜나가면 안 좋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것 하나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봉무동에서 파군재 삼거리 지나서 동화사 쪽으로 위에 올라가서 뉴턴을 합니다. 봉무동 속칭 강동입니다. 강동에서 파군재 삼거리 파계사 쪽으로 가서 뉴턴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가면 좌편입니다. 중간에 보면 옛날 20번 버스 종점이 있는데 거기에 뉴턴을 하나 설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마로니에 주유소 있는데 거기서 뉴턴이 되잖아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위에 오봉빌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2㎞정도 가서 뉴턴을 하고 동화사 쪽으로 가도 2㎞, 파계사 쪽으로 가도 2㎞입니다. 실정은 내가 더 잘 파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 뉴턴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 답사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 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커브길입니다. 사실 뉴턴하는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시정에 잘 건의를 드려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교통관련분야 시설 같은 것 교통과에서 실시할 때 해당 동의원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은 평소에 동에 의견을 받고 통지를 다 합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다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지금까지 동에는 통지가 되니까 동민은 잘 알고 있는데 의원은 사후 약방문격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 앞으로 조례 같은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접수되고 난 다음에 20일동안 연구검토 분석을 해 보고 난 뒤에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일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개발부담금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분 6,600만원이고, 지방분 5,500만원입니다. 50:50으로써 가산금은 전액 국가로 들어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50:50이라함은 뭘 50:50이라고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를들어 1억을 징수하게 되면 5,000만원은 우리 구 수입이 되고 5,000만원은 국가분으로 들어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동구청 전체 개발부담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몇건에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금년도에 부과를 한 것이 여섯건에 3,600만원이고,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네건에 1억2,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국가분이 6,600만원이고 지방분이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부과 여섯건은 납기 미도래 되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서병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공시지가 이의신청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동구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굴곡이 많았다고 IMF 때문에 효목1동도 도시동입니다만 IMF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도 많이 되고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138건 이것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의신청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4일까지 접수된 것이 226건인데요, 상향이 156건이고, 하향 요구가 76건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7월말까지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의를 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상향조정하고 하향 조정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의 신청분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7월말까지 전부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이의 신청분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우리 동구 관할에 감정평가사가 네군데 있습니다. 네분에게 재 검증 의뢰를 합니다. 그 네분이 검증의뢰해서 가격이 나오게 되면 그 가격 가지고 토지평가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적정선을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평가위원은 구청자체에 어떤 분양에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구청 자체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실무자로서는 지적과장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은 전부 지역에서 추천을 받은 지역분입니다. 위원의 수는 15명인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12명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주로 보면 복덕방을 경영하는 분들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로 그런분이 많습디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과장님 보고는 이정도 상향, 하향이라고 수치는 나와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네사람이 감정사가 있어도 수박 겉핥기로 지역별로 다니면서 복덕방에 슬쩍슬쩍 스쳐서 지나가면서 물어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전에 이의 신청을 냈던 사람인데 이런 일들이 세밀하게 조사가 안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아까 분야라고 했는데 6급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것도 앞으로 7월말까지 이의신청 기간으로 알고 있고 7월말까지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지역별로 동구가 굉장히 방대하게 넓잖아요, 아까 전 시의 2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것도 상세하게 상향조정하고 하향 때에 따라서는 지가가 내려가면 하향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이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사로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조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지역에 파악을 해서 공시지가 재산세 관계도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탁 드립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드리겠는데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들 산정을 할 때 동구청 모든 위원회는 기초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위치니까 각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구 의원이 없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효열
배효열위원장
자격이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토지평가 위원은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거기에 관한 경험이 있다든지 학술적인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만 있고 구 의원은 제외되도록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제외된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찾아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임시직을 채용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느냐 순수한 공무원으로서 이 구축사업을.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면전산화의 토지이동분 정리는 현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고 자료 처음 발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공공근로를 사용을 했고 현재는 낱장 도면은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만 되면 현재 우리 토지대장 등본이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듯이 지적도 등본도 이것이 완료가 되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압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자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취급한다는 것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공공근로로 전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료만 챙기면 그다음 우리가 기술자라든지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건교부에서 바로 SK하고 계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낱장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기초자료를 발췌해서 우리 공무원이 입력을 했고 또 지적공사와 용역계약도 일부 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8억800정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7,600만원 이것은 올해것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올해 사업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8억800하면 동구 다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말씀하신 도로명판 365개, 건물번호판 1,300개 이래서 이것이 7,60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도로명판 365개하고, 건물번호판이 1만3,000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것은 도로명판 331개소와 강동지역에 금년 사업비 확보는 도로명판 100개와 건물번호판 3,000개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지적과에서는 이런 유형만 들어가는 것이 8억800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부대경비, 도면제작이라든지 조사용 도면까지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조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것입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조사는 누가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조사인건비는 공공근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는 업무보고상에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용기 조사하고 뒷편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하고 빠트렸네요, 사유는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빠트린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할 때 드릴려고 이번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빠트린 것은 좋은데 책자에 없더라도 구도상으로 간략히 짚어주면 좋을텐데 안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미처 생각을 못해 미안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도근점 폐기된 것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관련 기관에 도근점에 관리 보존에 관해 협조공문까지 보냈고 폐기하고 그것은 연말에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측량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적공사에 위탁을 시켜서 각종 토지에 대해서 측량을 실시 하고 있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데 지적과에서 지적공사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도감독은 매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출장을 해서 업무에 민간수탁하든지, 측량일자에 약속일자라든지 그것을 전부 우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가 되는 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검사측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지적공사에서 어떤 마을에 측량을 해 놓았다 이것이 사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몇%정도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1년에 100건 측량을 했는데 지적과에서 몇%정도 표출을 해서 측량을 다시 해 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측량종목이 여러종목이 있습니다. 자기 경계를 알고 싶어서 경계복원 측량이 있고, 자기땅이 어떻게 생겼느냐 현황측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우리 공무원이 검사측량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을간에 토지를 사고 팔아서 분할측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분할을 한다든지 그것은 100% 우리가 현장 검사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불부합 지역인데 측량을 해 본결과 불부합 지역은 있습니까, 새롭게 발생이 된 것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없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없을택이 있습니까, 이실직고 하세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야지?
웃음 소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 차원에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한필지 안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부합지로 묶지를 못합니다. 불부합지 요건은 적어도 10필지 이상이 집단적으로 돌아가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로봉무쪽에는 현재 좌표를 대비했기 때문에 200m 중첩이 되는데 저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묶었다가는 집단민원만 발생이 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예산만 풍부하게 있다면 동구 전체를 지적도상에 표기된대로 동구전체를 측량을 해보고 실제 장부상하고 실제하고 평수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 해 볼수 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제 우리가 측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방법이 안되는 것이 갑이 자기땅을 지적공부상이든지 법원에 등기부상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측량을 했을 때 110평이 된다든지, 90평이 된다든지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10평값을 내 놓아야 됩니다. 오바 되면 내 놓아야 되고 모자라면 자기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정산이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동구전체 면적이 만약 100평이다, 실제 동구에 예산이 있어서 동구전체를 측량을 했을 때 99평이 될지 102평이 될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제가 여기와서 동구 예산은 안 빼봤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를 하게 되면 98년도 단가로서 6조 얼마가 들어갑니다. 우리 대구시만 하는데 2,300억이 들어갑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여기에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공시지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자체시세하고 차이점이 엄청 많잖아요, 정부차원에서는 공시지가를 앞으로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을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현시가로 조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IMF오기전부터 공시지가가 최고조로 올라가서 현재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안 맞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우리 건설교통부 법상에 보면 다른데는 완전히 감정평가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단 조세, 국세,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이 근거하는데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시가를 올려 놓았을때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조세저항이 들어옵니다. 아까 저가 말씀 드렸지만 이의신청이 24일까지 226건이 들어왔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면 상향요구가 들어온 것이 택지개발지구, 재개발 사업지구, 왜 보상가 하고 결부시켜서 올려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대도 하는데 우리가 이의 신청을 내지 말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받습니다. 받고 하향신청은 76건이 들어왔는데 조세부담이 크다 실제 이렇게 안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는 현시가대로 매기지를 못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논란의 대상은 전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보상부분에 할 때는 지가를 상승해 달라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그냥 개발이 안되고 그냥 그럴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하향조정하려는 이치인데 실질적으로 표준지하고 조사를 할 때 어떤 사실 형평성에 현실적으로 보면 만약에 거기에 개발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어차치 주민들은 그 실제 가격에 조금이라도 우선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 구민의 자기 충족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만큼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도 감정사들이 감정을 나왔을때는 부동산 소개소라든지 표준지 가격이 참고가 안된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표준지는 참고를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표준지에 관계되는 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주민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올라가야 될 부분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한다 말입니다. 여기보면 감정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라고 하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부청장님, 국장님, 저하고 세명이고 그다음에는 주가 분석을 해 보면 중개업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동대구 세무서 직원, 대한택지 개발 주택부 직원이라든지, 회계 법인이라든지 그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거기에 책정을 해서 지가 산정을 할 때 현장을 한번 나가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100% 나갑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의신청이 안될때는 표준지 가격은 어떻게 정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에서 건설부에서 했다고 해서 방관만 해서는 안되지요,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민들이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막바로 조사를 해서 공청회를 해서 합니다. 시청에서 합니다. 그때도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하고, 우리 자신들도 가실분은 참석을 하라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시청에서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행정은 공람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밟을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이것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이 된다고 하면 오는데 근성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참여의식도 적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건설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불이익을 덜 받게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고 의회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위에서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라 불만족이 있을때는 현재 소청해서 많은 부분들이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는 것이 상당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감시소홀, 감시 전에는 검사 이런것도 민사적으로 하면 전부 보상을 해 주는 이런 판례가 막 나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예를들어 보상문제에 들어갔을때는 현행법으로서는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1인의 감정사를 채택을 하고 그다음 사업주최측에서 1인을 선택을 해 가지고 2인의 감정사로 하여금 재 감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확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평가사를 한명더 해서 3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시켜서 평균치로 보상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장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 우리도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천3-1공구 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를 오라고 해서 팔공문화센터에서 6월27일날 주민대표 7명이 와서 우리는 이해를 많이 시켰고 그때 감정사도 담당동에 감정사 2인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설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표준지 부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책정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지정을 하게 된 지역들은 보면 거의 3년, 5년이 되어도 지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폐습에 보면 상당부분 정부차원에서도 사실 지가가 좀 올라가면 어느정도 상승요인을 감정사들이 적용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가 상승요인에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는데 지금 보면 표준지 이 문제도 어떤 감정사들이 나왔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표준지 가격, 부동산, 소개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의 감정사가 별개로 나와도 감정가격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장위원님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지요, 현 지가하고 보상감정가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하면. (도면 설명)
상수
장상수위원
표준지하고 과세하고 지방세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적정하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적정하게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지적과에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심의사항이 있을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우리 들이 연구검토 분석하기 위해서는 20일정도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점을 참조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과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 가면서 업무면에서 우리 의회가 돌아줄수 있습니까? 그런것도 같이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조직사회에서 상부에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주민과 가까이 갈수 있는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이 주5일제 시범구청인 모양인데 민원실은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적과는 어떻게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과에는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토요 그것은 하고 창구가 지적창구하나 하고 공시지가 창구하고 두 개 있습니다. 그것은 전과같이 전일 근무제로 실시를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날 쉬는 사람있고, 근무하는 사람있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전일 근무를 하게 되면 5시까지 근무기 때문에 그 토요일에 5시까지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주에 휴식을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내가 묻는 초점은 다른 쉬는데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할 때는 특근수당이 있느냐 없느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특근 수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주는 근무를 하고 한주는 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리고 민원인하고 상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 발급이라든지 뭔가 시대가 변했으니까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스마일 작전을 구사를 시켜서 뭔가 동구청에 가보니까 옛날보다 틀리더라는 소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 있게 되면 위원장님께 건의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행정처분 1개소 등록취소네요, 복덕방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중개업인데 행정처분은 등록취소를 1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자격증 대여를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청구공인중개사로서 신천가람타운 상가에.
외수
최외수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자격증 대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로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옆에 같이 업을 하시는분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자격증 대여가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시킨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은 혹시 잘못 건드리면 우리 동구청이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복덕방 자격증 대여 안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위원님 제보만 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자격증 대여 안하는데 몇군데 없습니다. 가보면 다 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한사람이 업을 개설을 해서 자격증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을 보조원으로 쓰게 되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결론은 똑같은데 이것이 하나가 자격증이 취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불부합지역 천지 안합니까? 측량할 때 안 걸려서 없는것이고 그냥 가는것이지 물어줄려니까 2조가 필요한지 2,000만원이 필요한지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모르는것이고 많거든요, 이것이 혹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지적과 직원들하고 개인감정이 연루가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본인한테 청문도 받았고, 진술기회도 주고 행정절차는 다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주위에 복덕방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그래야지 추진계획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했는것처럼 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 직원이 단속도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알았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적과에서 도와줄 일을 구두상이든지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