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부서인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총무위원회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호적담당 김춘숙입니다. 지적담당 최병철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송기흠입니다. 민원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공무원 대민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민원전용 인터넷방 운영을 PC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익시설로서 아가방과 수족관, 화분 등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를 공공근로로 하여금 1명을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발급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창구 서류발급은 291,16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자정부 민원창구 G4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 도로명 설치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명판설치 451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보수는 도로명판 1,829개소, 건물번호판 18,56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와 생활안내지도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접지식 한글판 8만매를 제작해서 일반 세대별로 6월달에 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접지식 영문으로 해서 제작해서 월드컵과 관련하여 호텔과 여행사, 외국인투자 관련 기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식 한글 4천부를 제작해서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그 다음에 유통업체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서부터 4월까지 44,660필지를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처리를 5월 1일서부터 6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6월 29일날 44,660필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3월서부터 3월 30일까지 한달간 구월동과 만수동 소재에 395개소 중개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동과 농촌동에 대해서는 중개업소 10월중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업무정지 1개월 3건, 과태료 30만원 부과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구현 및 수준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에는 친절봉사 교육등 실시를 하여 대민친절봉사 생활화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민원편익시설을 수시로 유지관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4C 민원 인터넷 서비스, 팩스민원, 전화신청제 실시 등 민원창구의 다각화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전국 온라인시행 확산입니다. 호적전산화 전국 온라인을 통해 호적 민원의 획기적인 개선과 계기를 마련하여 또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로 호적 업무의 탄력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호적전산화 전국 온라인 시행인 완료 예정이며 현재 온라인 호적관서는 121개 관서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112개 관서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필지별 중심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토지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함과 같이 동시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 구축된 도로명, 지적민원 자동화 시스템을 응용하며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필지중심 토지 정보시스템에 건물, 도시계획 사항을 입력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시스템과 통합 완전한 필지별 개념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따라서 새주소의 인지도를 제공하고 새로운 주소가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단계, 2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3단계 사업지구를 사업 진척도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에 따른 추가사업 추진, 새주소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의 조기 정착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및 행정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전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측정 조사와 덧붙여 토지가격 기준표를 정확히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인근지역과 균형과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에도 토지특정조사, 지가산정, 지가열람, 의견제출 처리등 업무추진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가을 이사철을 정기적인 단속과 또한 중개업법 위반행위가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병식 위원입니다.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보용 팜플렛을 부서별로 전부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해 가지고 구 전체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괄은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아는 정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의 전체적인 제목이나 타이틀 정도는 반상회보나 공보실에서 만드는 화보집에는 제목 정도는 전체를 홍보하고요, 실과에서는 별도로 자기네 세부적인 사항 같은거 저희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팜플렛이 배부한거 보면은 어느동에서 몇월 며칠날 무슨 프로그램 한다 세세한 것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이걸 하다보면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구청 전체 전반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실과별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하면은 일괄적이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요거 끝나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고요, 지금 인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해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요거는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두순입니다. 우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됨으로서 좀더 업무에 대한 친근감과 협조가 빨라질걸 생각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 저희 보건소 담당이라고도 칭합니다마는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재현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례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성현모입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기본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 다음에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정원은 28명입니다. 현원은 2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저희들 보건행정팀장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27명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 보고자료가 5월 22일자 기획감사실에 보고된 사항인데 그 차이에서 인원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업소 현황에서 의료업소는 총 종합병원을 위시해서 380여개, 의약품 등 관리대상시설이 약국, 의약품도매상, 소독대상 시설, 금연대상 시설 합해서 한 1,470여개가 되겠습니다. 16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진료실적은 일반진료 실적이 한 7,690명, 그 다음에 한방진료 실적이 3,140여명에 연인원 10,290명에 대해서 진료 하였습니다. 치과진료 실적은 840명이고 한방 및 양방순회 이동진료는 40회에 걸쳐서 57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검진 총실적은 무료검진이 1,471명, 유료검진이 3,246명, 스피드 검진해서 이것도 무료입니다만은 6,000여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외수입은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급?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로 집단급식 종사자 및 가검물 보균검사 실시가 한 1,080명을 실시하였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가 5,700여명을 하였습니다. 또 해?하수, 어패류, 수족관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색출 검사를 153건을 하였고 임시 예방접종으로는 장티푸스 300건, 그 다음에 일본뇌염 3,100건, 간염 1,300건, 유행성출혈열 해서 총 4,700여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였습니다. 16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병예방 사업으로 등록관리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총 2,93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매독이 1,600여명, 그 다음에 임질이 1,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검진 미필자 업소 지도점검으론 86개 업소에 460명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28개 업소고 대상인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성자 발견 검진 사업은 1,541명을 하였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 양성자 정기적 관리는 6명에 대해서 4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등록환자가 125명에 대해 투약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는 재가환자 32명, 정착촌 속칭 부평농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123명 해서 총 155명에 대해서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통합보건 사업으로는 방문간호가 619가구에 731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습니다. 환자유형별 내용은 그 유인된 내용물과 똑같습니다. 방문진료는 23회 1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노인정 순회 보건교육 운영으로는 고혈압, 당뇨, 치매의 원인 및 증상 예방을 위해 총 19회 36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에게 혈압 측정을 30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혈당측정도 25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모자건강관리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 영유아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이 4천명, 소아마비가 3,340명, 홍역, 볼거리, 풍진이 2,900여명, 간염이 1,080여명이 돼서 총 11,300여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능동면역을 활성화 시키는데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실시를 위해서는 24명에게 120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1,551명에 이중에 환아가 5명이 환아라는거는 환자로 발견된 영아를 말하는 겁니다, 신생아를 말합니다. 5명에게 한 500만원의 금액을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정관, 자궁내장치 피임시술이 37명으로 정관이 8명, 자궁내장치 29명이 되겠습니다. 콘돔 배부는 506명에 대해서 총 6,000여개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성교육 및 성상담을 41회에 2,41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 검진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2개 유치원에 대해서 1,1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2차 검진대상수가 115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6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활동으로는 상설방역 기동반 편성이 1개반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중에는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이나 행정요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동에 17개동에 33개 14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를 위한 모니터 지정으로는 질병모니터 지정이 25개소에 대하여 90회에 걸쳐 142회에 걸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콜레라 보초감시기관인 5개소는 길병원, 전병원, 새인천병원, 나사렛병원, 논현호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활동으로는 살충?살균 소독을 각각 108회, 107회를 실시하여 해당 업소는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94㎢가 각각 되겠습니다. 야간 방역소독으로는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방역소독 코스는 A코스는 간석1,4동에서부터 장수,서창, 남동공단 우측까지가 해당이 되고, B코스는 만수2동부터 논현,고잔동까지 해당이 되고 최고로 하루에 긴 거리를 요구하는거는 40한 5㎞정도 해당되고 짧은 구간은 한 20㎞ 해당됩니다. 대상 동별 선정대상 코스에 따라가지고 조금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료기관 및 약국등 정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54회 130개 업소해서 마약류 취급업소, 약국지도점검, 의료용구, 의료약품도매상 지도점검, 한약방, 약방 지도점검, 그 다음에 구민건강증진법 지도점검 16회해서 총 95회 335개 업소를 점검하여 16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병행해서 고발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63쪽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쪽 의료시혜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로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에 따른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한방 순회이동 진료가 신규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금년 하반기에는 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들 일반 진료를 활용함으로써 내과 진료, 간기능 등 각종 검사와 유질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여 치료 효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방진료 운영으로는 한방진료 및 투약과 한방 침시술, 금연을 위한 금연침 시술을 실시하고 건강관리 교육 및 무료 진료상담을 실시하여 양.한방을 통한 예방 행정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치과진료를 통하여는 구강검진과 신경치료, 치주질환 치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인 노인의 의치 보철 사업과 보건교육 상담 및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로 건강에 대한 인식과 자기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혈액분석기외 15종의 기기를 활용하여 무료건강진단, 부인과 건강진단인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비만도를 측정하고 정밀검사를 위해서 각종 선택검사를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 주민을 위해 골밀도외 65종의 검사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에게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일반주민에게는 보험수가의 70%의 실비를 제공하는 한편 무료스피드검사를 실시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가지고 2차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는 협력기관인 중앙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정밀검사를 진단한 후에 처방을 받아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7쪽 선천성 대사이상 색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2년도 출생한 신생아 3,5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페닐알라닌혈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로 판명되는 아동들에 대하여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는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3,800여만원을 지금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68쪽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만성의 전염병 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강화하여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보균자 색출과 발생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역체계 구축 관리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면역 인구 증대를 위한 능동적 예방 접종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한 8,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급성전염병 예방의 관리의 대상질환은 1군 전염병이 6종, 2군 전염병이 9종으로 이중 2군 전염병에 대해서는 임시 및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능동면역을 증진시킴으로서 사업의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급성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균자 및 관리와 가검물에 대한 분리 동정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질환에 대한 예방 요령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제3군 전염병 18종중 에이즈 및 성병질환 양성자에 대한 등록 관리로서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다방업소 종사자에 대한 성병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무료 검진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 등록, 관리 투약을 하기 위해 면역 증대를 위한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고 X-선 이동검진이나 객담검사로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한센병 환자에 대한 투약관리를 체계화하여 대한한센병협회와 상호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역소독 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동절기에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염병 매개체가 조기 증식 발생이 굉장히 왕성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에 대한 중점적인 방역소독을 전개하여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방역반을 의사, 간호사 등 1개반 6명으로 구성하고 자율방역단은 17개동에 각 1개반 이상씩을 선정하여 44개소 취약지역에 28㎞의 면적에 대해서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주간에는 실내외의 살균 살충 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의 조기 색출을 위한 정보망 구축으로 질병모니터 운영 25개소중 총 53개소의 정보망을 활용 풀가동 체제로 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부당 진료 행위와 부정의약품 등의 유통을 근절시켜 의약분업의 완전한 정착을 유도하고 불법의약품 취급 및 금연관련 시설의 지도단속을 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1,113개소를 대상으로 2개반 4명으로 구성 인력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에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및 부당진료행위, 의약분업의 적정성 여부와 마약류 취급자의 적정 취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약국 및 약업소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의 제조 판매행위, 처방전이 없는 약사 임의 조제, 또 낱알 판매 개봉 등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하겠습니다. 의료기사들이 운영하는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그 다음에 의료유사업자인 안마업사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불법 퇴폐행위나 비안마사의 안마행위를 중점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산부인과 의원에 대하여서는 태아성감별에 대한 유도 진료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인구성비의 자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료한방 금연침 시술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65.2%입니다. 세계 최고이고요, 흡연이 주는 유해물질은 약 주름잡아서 한 400여종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암이나 성인병의 발생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키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금연침 시술과 흡연의 위해와 금연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한방적인 금연 홍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주민과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주2회 총 8회 1개월간의 금연침 시술로 흡연욕구를 감소시켜 금단현상을 완화시킴으로서 일시적인 금연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넷과 반상회보, 일간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금연침 시술과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연을 통한 각종 암이나 성인병 예방으로 장래에 초래할 막대한 의료비를 방지하고 육체적, 정신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공용질서를 유지하여 삶의 질을 충족케 하도록 나가겠습니다. 1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최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현황표를 바로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동구가 인구가 한 7만3천, 7만5천입니다. 그런데 정원은 중구는 29명, 동구는 26명, 공무원 1인당 중구, 동구가 차지하는 업무 비중은 2만5천하고 2만9천명입니다. 아울러 남구는 저희보다 인구가 한 1만2천이 많습니다. 42만이고 저희는 41만인데 그 정원이 38명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28명이고요. 또 계양구, 서구가 인구가 얼마냐 하면은 각각 34만입니다, 거의. 인구가 30명, 32명이고 업무를 할 수 있는 팀수도 5개, 4개 저희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를 1인당 인구를 비교를 해보면은 공무원, 14,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 1년 반 제가 보건소 와서 업무를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지친 상태라고 말씀드려도 잘못된 얘기가 안될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직원을 위시해서 전직원 저까지 굉장히 힘들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관련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소 최소 전문인력들의 배치기준이 맨 아래 표입니다. 지역보건법 6조 1항에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법적 제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실제 면허를 소재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만 해도 30명입니다. 이중에는 일을 수반하는 행정요원이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도 포함 안돼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20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결시를 맺어가지고 업무를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할라고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럴 행정요원이 없다 이거에요, 이만큼. 안들어간 상태에서 하면은 엄청 인원이 적습니다, 이게. 향후에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좀 안이 제출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 가지고 보건소 인력 확보에 보탬을 주십사하고 제가 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광연병원이 지금 장례예식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런데 애당초에 건물 질때부터 민원이 생겼던건 아십니까?

질때가 아니고 증축해가지고 병원을 할라고 용도변경이 들어왔을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도 장례예식장을 운영할려는 그런 목적이 조금은 내비쳤던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는 총무국장님한테 들은 얘깁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건 총무국장이 각 국장님들이 건축용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아니고요. 그때 내가 이게 문제돼서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고 얘기가 옥신각신 하는 바람에 총무국장이 그때 안하겠다고 각서를 썼답니다, 그 병원에서. 듣기로는.

건물업주가요.

네, 신청한 사람이 들어와서 했겠죠.

그런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생겼던거고 광연병원이 병원을 하면서 이게 일반병원이잖아요, 종합병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장례예식업을 할 수 있는거는 일반병원은 안되잖아요?

안되죠.

그러면 그 병원이 하고 있을 때 그 처리는 누가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병원은 할 수 없다 종합병원에서만 장례예식업을 할 수 있다 그랬으면 일반병원이 했을때는 그 병원에 대한 조치는 보건소 쪽에서 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입법사실이 6월 6일날 민원이 야기되고 6월 8일날 의료법 30조 6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나가서 위법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하고 나서 사항변경을 바꿨습니다. 뭐냐하면 사항변경이라 하면 허가에 대한 사항변경이 있고 신고에 대한 사항변경이 있습니다. 본 시체실에 관한거는 영안실 운영하고 관계되는거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의료기관 개설허가 들어왔을 때 의료기관으로 부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을 주니까 그 부분에 장례예식장에 대한 부분을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해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합법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거 우리 법에 적용 안되니까 자기네들은 이거는 사회과 법인데 왜 당신네들이 관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왕왕 반박의사를 벌이고 있고요.

아니 허가변경사항 신청을 했을때는 그러면 그걸 기존에 했던건데 그걸 그냥 또 받아들여져야 되는거에요?

아니 그때 허가변경사항이 안된 부분이 뭐냐하면은 시체실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하1층 자체가 의료시설로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 보도에는 당초에 물리치료실을 영안실을 썼다고 언론보도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 들어올 때 아니면 건축심의할 때 원래 거기가 물리치료실이 아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잘못 나간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허가사항 변경이 허가업주가 필요에 따라 용도를 줄이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정당한 타당한 어떤 이유가 없는 범위내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안받아줘요. 그건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법을 적용받겠다고 그래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위반됐을때에는 6월 8일날 그걸 현장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해서 보고를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거기는 주거지역 안에 이렇게 하면서 일반병원에서 그거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구청에서 병원에 대한 저기도 나간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장례예식장 그 저기가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인거로,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사회과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는데 그 부분이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행정처분은 사실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사회과에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건 사실 행위를 현장가서 하는 행위를 사진 찍으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식품위생법도 저희들은 20년 30년 가까이 되도록 위반업소를 적용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자등록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행위 자체가 문제죠.

사진도 찍어서 제출한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출해줬습니다. 건축과에다 통보해줬고요 아마 이에 따른 조치가 곧 있을걸로 압니다.

하여튼 이게 남동구청에서 일단은 어느부서를 따지기 전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될 사항인데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좀 협의가 돼서 적극 조치를 해줘야지 주민들한테는 계속 피해가 가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계속 진정 넣고 이러다보면 끝이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보건소에서도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쪽에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거는 지금 우리가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받은 사람들도 와서 등록하고 하는건지 아니면 이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우리가 등록하고 해주고 그러는건지.

아니 전 주민다 해당이 됩니다.

전 주민다.

그럼요. 돈이 있고 없고 그건 국비로 지원합니다.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그 균이 또 약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통보가 옵니까 보건소로? 본인이 신고하기 이전에.

본인이 신고하기 전에 통보해요. 전염병환자 발생 보고라는게 있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자세히 그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얼마정도 투약을 해야 이게 저기가 된다는 그런건 없고 무조건 기한은 계속 치료를 확인을 해봤을 때 정상적으로 됐다 그럴 때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까?

이렇게 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은 병원에서 일단 1차 치료는 하죠. 왜, 환자 진료를 했기 때문에. 하면은 거의 한 2, 3일 환자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어느만큼 중증환자냐, 경환환자냐, 아니면 중등도 환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대충 정부 처방에 보면은 결핵환자는 정부 처방에 의해서 합니다. 의사가 뭐 개인병원은 임의로 하겠지만은 우리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처방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거의 한 1주일이나 2, 3일 경증환자는 하면은 활동성 환자라고 그래요. 균을 내보내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인제 보건소로 오죠. 장기간 치료해야 되니까. 빨라야 3개월 6개월입니다. 결핵환자는 많이 약을 또 복용해야 되고 또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날까봐 검사도 해야되고 약을 투약하면서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도 간간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해가지고 완치됐다고 그러면은 의사의 필름 판독이나 객담검사에 의해서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하고 판결이 날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재발할 수도 있죠.

그 사항은 알았고요, 지금 현안사항으로 내주신 보건소 인력문제에 대해서 최소 전문인력이 여기 나와 있는거 보면,

30명.

네, 그러면 거기 의사가 세명이라는 거는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 건강관리센타인가요, 그거랑 운영하면서 들어가 있는 의사말고 별도로 다른 보건소에도 이렇게 세명씩 기존에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거의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의사가 있는 중에서 우리같은 경우에 건강관리센타를 운영한다 그러면 같이 그 업무를 하는거죠.

별도의 업무입니다.

별도에요?

네, 별도업무입니다. 건강관리센타 업무는 우리 일반환자들이 하는 한단계 올라선 전문적인 의사가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정전문의나 내과전문의를 두는 이유가 일반의사들이 지금 일반 내과진료를 하고 더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센타를 둔겁니다.

그럼 내과의사가 별도로 있는거라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이 인원보다도 지금 최소 전문인력보다도 작은 거는 전에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구조조정 하기 전에는 40, 한 50명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6명인가 7명인가 있었을거에요. 제가 온지 한 1년반 되니까 이미 97년도부터 구조조정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깊은데,

구조조정 하면서 그러면 남동구 보건소에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긴데.

줄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 뭐 했어요. 제가 와서도 두명 줄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명을 내가 싸워 투쟁을 해서 한명을 더 확보를 했는데 그게 28명입니다, 지금. 얼마전까지 27명이었습니다. 남동구가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술직 파트에서 많이 줄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최초 구조조정 들어갔을 때 많이 좀 신경,

주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런것들은 좀 제출해서 위원들한테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지금 이렇게 다 줄어들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인력을 늘린다는게 그렇게 가능한 일이,

지금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부터 세 번째 이거 윗상사들한테 아니면 관련 기획실에 세 번째 자료를 낸겁니다.

글쎄 보건소 아니 보건소 업무가 총무위원회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인력난에 대해서 이런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넣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넣었는데.

아니 구조조정을 할때 타구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안 넣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도저히 일을 못해서 여기저기 자료를 하고 전국적인 자료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이거를 인력난에 대해서 전반적인건 지금 각 구하고 비교분석하고 있습니까? 뭐가 내려올 겁니까?

각 구에 시장 결심 받은 공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구, 동구는 한 개과를 신설해서 인원을 버금가게끔 확보해 주고 우리 같은 40만이 넘는 보건소는 두 개과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몇 명 확보하라는 그런 시장 결심 받은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인천시만 별도로 하는 거에요?

다른 광역시는 이미 과가 다 있습니다. 저희 인천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거를 다 광역시걸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장이 결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저희구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럼 내려오면 또 그때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지금 내과쪽에 의사가 병가가 들어가 있죠?

한 열흘전입니다.

열흘전에 들어갔습니까?

갑자기 막 토한다고 그러고 피도 섞여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어지럽다고 그래서 진료를 좀 받겠다고 가더니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며칠 그러더니 도저히 근무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며칠전에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프니까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갑자기 아프니까.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치과의사가 한달정도 좀 결원이 있고 다시 고용되기 전까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좀 해가지고 일용이라도 써서 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용으로 좀 쓰자고.

일용으로 해서 할려고 공고를 냈습니까?

네, 의사는 면허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공고를 내셨습니까?

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데 98,000원 밖에 안되니까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보통 한 15만원 줘야 되는데.

그런거는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걸 지난번에도 건강관리센타 운영하면서 의사 확보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못한다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해서 올려가지고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면은 전국적인 사항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그럼 중앙에다 건의해서,

다른 보건소도 의사가 한둘 비어있는 데는 거의 지금 더군다나,

건의해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걸 좀 추진들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건의를 지금 보건소장들이 한달에 한 두 번 꼭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1월까지. 길게는 내년것까지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조치가 있을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다 전국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면 큰 힘이 되면 그게 사실상 안맞는다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중앙에서도 안되는걸 갖고 니네 그대로 해라 그렇게는 말 못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참고사항으로 제가 지금 좀 일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도심지역에도 보건지소를 의사를 두는 겁니다. 의사를 두는건데 두명정도 두고 일반직원들 한 서너 너댓명 두는걸로 해가지고 주면은 이런게 충분히 카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저희하고 서구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엄청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하고 의견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 행자부에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하는거는 보건지소에 그런데 조금 변두리 지역에 보건지소 있는데 군 업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가있는 그 의사가,

공중보건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 같은데 의사로 이렇게 저기는 못합니까?

농어촌특별법에 의해가지고 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군단위 이하에 쉽게 말해서 동네가 띄엄띄엄 있고 의료기관이 안들어가 있는 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농어촌특별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일반 도심지 광역시나 일반시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정해가지고 정부에서 도심지에도 지소를 둘 수 있게끔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드린 부분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하고,

아니요 저희도 장수서창동 이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 우리 보건소 내에 두는게 아니고,

광역시 도심지에도 두자,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쉽게 풀리는 이유가 군의 쪽 의사들이 나오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를 가야 되는데 좀 민원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좀 활용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브레키, 인원이 늘어나면은 구조조정하고 역행하는 사항이 되니까 브레키를 걸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건 차관지낸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좀 승인해달라고 많이 다각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제를 하면 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현실화를 시켜줘야 되는거지 의사를 못구해서 다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못하는 상태로 그런게 얼마나 자치단체로서는 손해가 가는 겁니까?

중앙부서하고 연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요 인원 달라고 그래서 넙죽주는 이런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애로는 어차피 피치 못해서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하여튼 소장님이 최대한 많이 투쟁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현실화를 많이 시켜서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정분 위원님이 좀 나서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순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