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부서는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덕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응호 하수방제팀장입니다. 강희석 토목팀장입니다, 김선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질책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략하게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 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그 다음에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총 현재 5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36명이고 3명이 과티오 해서 현재 39명 거기다 시설인부 일용인부 13명 합해서 49명이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도로는 계획은 412,385m중 현재 337,335m가 개설돼서 개설율 81.8%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교량이 17개소 지하차도 3개소 육교 10개 가로등 5,181등 보안등 6,277등입니다. 336페이지 지대가 낮은 곳에 펌프장이 구월배수펌프장과 남동공단에 유수지 있는데 펌프장이 2개소 있으며 유수지는 남동공단에 1유수지, 2유수지가 있습니다. 수문은 우리 관내에 8개 수문 주로 농사용 수문입니다. 8개 수문이 있으며 하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9개 하천이 있으며 소하천은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하천은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유인물에 나와있는 세외수입징수현황은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과년도분 8억9,700만원을 고지를 해서 현재 1억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년도분은 17억2,900만원을 부과해서 13억7,4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9.5%입니다. 과년도분과 현년도 부분 합계 14억8천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각 세목별로의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월드컵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추진됐었습니다. 인주로 시범가로인 소구월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광고물 시범 가로로 돼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190개를 정비를 했으며 유동광고물은 입간판, 현수막 그다음에 전단, 벽보등 합해서 강제정비를 335,000여개를 정비를 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것도 또한 월드컵대비해서 관내 문학경기장가는 길, 간선도로, 구월동 킴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실적은 아래 유인물과 같으며 또한 2002년도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소래지역과 희망백화점일대 고질적인 장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소래포구 일대 3명, 희망백화점 일대 2명입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대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제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를 해소했으며 또한 관리자를 지정해서 수시 순찰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2, 배수문 8, 하천 13, 공사장 7, 재해위험시설 4개소 등에 대해서 정비했습니다. 또한 수산정수장에서 방제훈련을 실시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및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해서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하수도정비, 집중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 준설, 기타 수문정비, 또 이면도로에 있는 집수받이, 맨홀 등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를 했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우기시에 침수피해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특별기동팀을 운영해서 총 90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 602개소를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 요인을 점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훈련을 로얄관광호텔에서 실시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사실적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9건중 52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도로개설사업은 19건을 진행하던 중, 19건 중에는 다 공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보상협의만 진행하는 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건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완료를 하고 진행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수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서 본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요는 우리 관내에 총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411개소 업체입니다. 우리 인천시 중에서는 남동구에 제일 많이 건설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중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른 8월 25일날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따른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라고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 411개소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사대상 411개소 중 177개소가 등록기준에 이상이 없는 거고 현재 조사중에 있는 것이 175개소 전출 10, 자진반납이 3, 양도 3, 등록기준 미달이 43개소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요 43개에 대해서는 현재 이 회사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이런게 좀 있기 때문에 상당량은 다시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해서 차후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광고물을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도로의 기능 회복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고정광고물을 강제 철거해서 2단계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광고물을 즉시 철거 원칙으로 고질적 계속 설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로 불법고정광고물 강제철거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만수주공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있는데 사거리까지 할 계획이며 현재는 정비 대상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그 지역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통한 가로질서 확립을 해서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대상이 되겠으며 추진 계획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또한 상습 고질적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 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시행해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공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계획은 당초에 추진실적과 같은 서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비교하시며 보시겠지만은 거기서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19건중 5건을 완료했고 14건에 대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도로정비 사업은 2건, 하수도사업은 1건, 하천 배수로정비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마무리 안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사 또한 기타 20건 이거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서있는 7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세내역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현안사항으로는 첫 번째가 간석역 일원 간석4동에 간석역일원 하수박스 증설 공사입니다. 매년 집중호우때만 되면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한 150세대 이상이 침수돼서 금년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고쳐보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시에서 공사비로 2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25억중에 1억을 용역설계를 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비는 한 100억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는 25억중에서 간석역 하부에 철도구간에 박스 증설하는 거에 대한 철도청에 수탁공사만 의뢰할 계획이고 앞으로 한 3, 4년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초등학교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2003년도에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인주로 건너편에 신월초등학교, 그린벨트에 신월초등학교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 신월초등학교가 설치되면 인근에 주택가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서 학생들이 다 넘어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 횡단보도로 해서 교통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연초에 시장님 연두순시때 특별 건의를 해서 시에서 10억 육교설치 계획이 서있는 겁니다. 현재는 용역설계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요번달 내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말까지 끝낼 계획인데 문제는 인근 도로개설 지역하고 초등학교의 신월초등학교 대상 부지의 보상이 교육청에서 원만히 지금 진행이 안돼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게 조금 그래서 사업시기를 육교만 먼저 설치해 놓고 초등학교는 늦게 개교하고 이렇게 되면 또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탄력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서창출신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남동건설을 위해서 수 많은 도시국장을 비롯한 도시국 산하 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건설과 뿐아니라 도시국 전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회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야될는지 총괄적으로 그런 면에서 건설과장이든 도시국장이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다 건설사업이 주로 많은데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첫째 제일 안된 게 보상 문제가 제일 안됩니다.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각종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그다음에 또하나가 문제가 건설과 도시과는 노점상이 자꾸 발생되는데 이게 영세민들이라 잘 치워지지도 않고 발생되는 건 많고, 이런 문제가 돼서 금년에도 우리가 소래포구하고 희망백화점 앞에만 용역발주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월 모래내시장쪽하고 만수6동에 농협있는 부근 여기를 추진할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수3동에 이용길 위원입니다. 하수도준설공사 업무보고 내용 중에 어느 부서에서 실시해야 되는지 내용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큰 도로 준설공사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를 하죠, 매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택가 주 메인 하수관 인입전 주택가 불량주택도 있고 옛날에 공사를 미비하게 해가지고 하수관들이 사실 주민들이 준설하기가 어려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하수관 준설공사가 잘 안돼가지고 우기시 주택가, 쉽게 얘기해서 10년 이상된데 빌라 같은데 지하실 그런데는 꼭 침수가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기 상황 발생시 아마 제보도 받으신 내용이 있을줄 알구요 그러한 주택가 침수지역, 우기시 침수가 되는데 그런 원인을 알고서 하수관 준설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준설할 수 있는 계획과 어떤 장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건 주택가 이면도로건 저희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언제든지 민원이 오면은 우리가 해야되고 물론 개인 단지내, 아파트나 빌라의 단지 안에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민원으로 당장 급하다,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남동구 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큰 민원에 대해서는 물론 안되지만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를 다 지금 해야되는데 문제는 워낙 하수도가 많다 보니까 알아서 다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다 관리를 못하고 민원이 오는 순서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설장비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준설장비는,

주택가에서 조그많게 8m도로 이내 그런데 들어가서 상황 발생시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조그만 준설장비 차량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할건데 그런 장비는 어떻게 준비가 돼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조그만 거 막힌거를 이렇게 뚫어주고 즉시 물을 응급조치 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있는 준설차량 큰 차 있잖아요, 뒷골목 들어가기 어려운 그 큰 차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비를 살까해서 종합검토를 했는데 장비를 사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용역을 1년치를 주어갖고 급한데 온다면은 그 업체를 해서 직접 가서 정비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유지관리가 적게 들어가서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급하게 상황이 발생되면 대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아까 큰 도로, 준설시는 계획에 의해서 1년에 1회, 2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자그만 주택가에서도 우기시 침수가 되고 나서 하수도준설하면 뭐하냐구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1년에 한번이든지 2년에 한번씩 그 지역 권역을 나눠가지고 사실 남동구 관내에는 약 10여년전에 공동주택 빌라 같은 그런 성향에 반지하실이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 전체에서 그러한 시설을 알면서 어떻게 준설을 해야된다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침수가 되고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계도를 해가지고 주택가가 빌라같은 게 한 10채 같은 게 있으면은 공동부담으로도 구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도 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과 룰을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고질적으로 지하 같은데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대안을 한번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 위원입니다. 355쪽에 간석역 일원 하수박스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남동구가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부락일때도 전화국 있는데서부터 간석역있는데가 지역이 얕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물이 늘 찼던 곳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자연적으로 있을때보다 좋아졌고 또 복개를 했고 그래서 인제 그런 원인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비단 거기만 확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 인천교 바깥서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는 간석북광장까지 수로 갯고랑,

네, 그렇습니다.

민물 때, 민물때는 간석전화국까지 집들이 물이 차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갯고랑도 다 복개를 해서 좁혀놓고 거기다 또 복개했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 지역 간석역 주변만 넓혀놓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리라곤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천시에 시에 물관리과에다 그 내용을 건의를 했고 상당히 회의때마다 회의때가서 설전도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는 그것이 시에서 주간선 인천교 매립하면서 박스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 간선이 집중호우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인천시에서도 용역을 몇억을 줘갖고 용역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근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의 침수되는 그 지역에 침수되는 원인이 그 주간선까지 오는 박스, 박스까지 오는 거기에 통수단면적이 부족하다 또 집이 빗물이 요즘에는 아스팔트로 또 아파트 짓고 주택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완만히 내려오던 물이 10분내지 20분 이내에 마지막까지 한번에 확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1일 강우량이 요즘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유량이 중요합니다, 1시간당 몇㎜가 왔느냐가 침수 되고 안되고 제가 볼 때 남동구는 1시간당 30㎜이상 되면은 침수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하고 판단해 본 바 저희가 볼때도 남동구 관내에 있는 간선하수도, 우선 첫 번째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역해본 바 첫 번째 문제가 어디냐면은 간석역 아래에 3면 박스가 있습니다. 2m, 2m짜리 이렇게 3개가 있죠, 근데 그 위에 하고 하부쪽에는 박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서 쫙 훑어봤는데 들어갔는데 간석역 아래 지역에는 물이 평상시에 다른 데는 텅텅 비어있어도 거기는 한 1m이상이 차있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2m, 2m짜리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는 1m씩 해서 3면 박스가 꽉 차있는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도 일단 막혀요. 작년에 집중호우때 침수가 된 원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해봤더니 간석역 아래쪽에 하부쪽에는 침수가 하나도 안됐습니다. 간석역 북쪽이죠, 그러니까 북광장쪽에. 근데 145세대인가, 157세대가 침수된 것이 간석역 남광장쪽에 전체가 다 침수가 된거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은 첫 번째로 제가 보는 원인은 작년에 그걸 보니까 자명하게 딱 보여요. 아, 간석역사 밑에가 문제구나라는 것이 첫 번째는 그거를 인식을 했고 두 번째는 그것도 안된다면은 부평하고 남동구하고 가는 박스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맨 끝에 지역. 메인박스하고 연결되는 지점 거기 지점에 남동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부평구에서 그 반대쪽에서 곧바로 이렇게 와서 부평구쪽 박스가 더 커요, 남동구쪽 보다도. 그럼 부평구에서 밀어내는 힘이 남동구쪽 보다도 더 셉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쪽에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직각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그러면서 박스를 확장해 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제 생각은 같습니다. 그 두가지를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에 대해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면은 일차적으로 25억이 시비가 내려와서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가 간석1동 출신 강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쭉 자라오면서 옛날부터 다 겪어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랬을적에 옛날에 자연상태인 갯고랑, 또 산골짜기 자연적인 하천 이런데서 비가 오면은 간석전화국있는데서부터 침수된다 그 말씀이죠, 근데 그거를 조금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산과 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세면콘크리트 바닥이란 말씀이야 빗방울만 떨어지면 바로 흐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요걸 딱 틀에 맞게 해놨는데 그것이 옛날 지금 간석4동 공단 들어가기전까지만이라면 그 위에는 옛날처럼 바다라면은 그래도 쉽겠는데 지금 저 인천교 밖에까지 다 매립해서 맨홀로 딱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게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자꾸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예산은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인데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고쳐와야지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래에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 위에만 고쳐놓으면 참 이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네, 시에서도 이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좌에 펌프장, 빗물 펌프장에 450마력짜리에 11대가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것 자체가 집중호우때는 부족한 거로 판명이 나서 그걸 추가 증설을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어내는 펌핑시설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 강석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구에서 건설하는 도로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건설하는 25m이상 도로들 그 도로에 대한 현황, 많죠, 지금 우리 남동구에 하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하나는 아마 구의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뭐냐면은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나면은 불과 2개월, 3개월만에 그 도로를 다시 깝니다. 뭐 가스관 공사다, 수도관 인입이다 해가지고 다시 까가지고 이 뒷골목 도로가 지금 전부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해놓고 오래도록 간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지 오늘 공사해 놓고 한 두달있다가 또 파고 또 파고 아주 그냥 누더기 도로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부서관끼리 협의를 하셔서 그걸 한번에 할 수 있는 그 업무체제를 갖추실 용의는 없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저도 느끼는 거고 그것을 개선할때만이 우리 남동구에 진짜 깔끔한 이면도로, 뒷골목 도로가 형성되고 그럴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뿐만이 아니라 인천시 관계자 또 건교부 관계자, 행자부 관계자까지 다 발벗고 나서서 제도를 이렇게 개선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도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그겁니다. 당장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했는데 우리가 포장하기 전에 표층보강 하기전에는 항상 유관기관한테 공문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장할 계획이니 당신들 지하매설물 묻을 계획 있으면은 지금 묻어라 만약에 3년내에 지금 묻지 않으면 3년내에는 묻지 못한다라고 공문을 확실하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관기관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습니다. 예산도 서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경제성 여부를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안했는데 급하게 또 민원인들이 도시가스 묻어달라 몇 명이서 또 하면은 도시가스 찾아가서 떼 쓰는거죠. 그럼 그분들이 도시가스에서는 그 민원인들이 와서 떼 쓰면은 또 집니다. 우리는 해주고 싶다 근데 구청에서 포장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은 우리한테 와서 한 30명, 40명 와서 시위하기 시작하고 떼 쓰기 시작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락 해야되는건데 그것도 맞는 거고 법적으로 또 3년 이내에는 허가를 못해주게끔 돼 있는거고 그것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거나 수돗물 안나온다고 금방 또 파헤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횡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포장을 해놓고서 법적으로 다음날 횡단한다고 허가 들어오면 그거 또 허가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볼려고 그렇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좌우지간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도시 도로정비사업을 해놓고 나서 바로 파헤치는 그런 과오적인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의회에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에다 지금 공문을 보내놨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년 연말에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 세분이 거기에 참석하게끔 돼있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참석 안됐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분 참석하셨었거든요. 요번에도 아마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허가권에 대해서 다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위원님들 오셔갖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이 좋은 질문했는데요 가로등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보안등에 대한 과장의 답변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니깐 큰 도로에서 저기인데 보안등은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가장 편리한 곳에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곳인데 사실 제가 며칠전에 저희 만수3동이라서 저희 동을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새벽1시까지 한번 돌았는데요 필요한 곳도 많고 보수해야 될 곳도 많더라구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확인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고 그렇기 설치하고 싶은데도 위험한 곳에 어두운 곳에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서 한다든지 설치를 요한다든지 또한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후에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건데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보안등은 저녁에만 켜지니까. 공무원들이 낮에 일하지 밤에 와서 그 지역을 살펴보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보안등에 대한 관리 그런 대책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또한 민원이 됐을적에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기준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참 저희 건설과 민원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민원에 보시면은 보안등 관계가 하루에 한건씩 뜨다시피 할 정도로 그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안등이 전에는 동에서 했어요. 동에서 보안등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관리가 잘됐습니다. 동에서 신고 전화 한통화만 하면 다음날 동에서는 또 나름대로 단가계약을 업자하고 맺어갖고 동직원이 전화 한통이면 오늘 저녁에 보수해줘라 하면 보수해 주고 신설해줘라 하면 신설해 주고 이렇게 쉽게 됐는데 그 자치센타 되면서 건설과로 오다 보니까 17개 동을 건설과에서 다 카바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하는게 그때그때 보수한다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업자를 맺어놨습니다. 권역을 인제 만수동 지역, 만수1, 2, 3, 4동 지역, 만수동지역, 구월동 지역, 간석동 지역 이런식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업자한테 이렇게 항상 우리가 전화 민원 받으면 곧바로 전화를 해서 보수해라 하면은 곧바로 보수하게끔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고백하고 말씀드리는거는 이게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업자한테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니까 업자가 어차피 자기거거든요, 자기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와서 해달라고 해도 급하게 가서 안하고 나중에 해도 자기가 할 일이고 늦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또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업자를 관리하는 거. 그런거고 또 하나는 민원이 이렇게 그분들이 여기 구청으로 전화를 덜해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에서는 직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데는 우리 업무 아니니까 구청으로 해라 해갖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친절한 직원은 알았습니다 내가 구청으로 연락주죠 이렇게 해갖고 연락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거에 따른 연결이 매끄럽지 않는거에 다른 늦음 그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자꾸 올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그런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에 관한한은 그래도 어느정도의 큰 어려움이 없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께서 모순점, 단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점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잘못된 점을 갖다 계속 놔둘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는 당장 고쳐야 될 내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생각 그 대안, 현시점에서 이렇게 불필요하게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대안이 있다, 대안책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된 구 의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관리팀에 우홍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엄정대 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그다음에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1쪽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구요 현원은 26명인데 지난 22일자 인사발령에서 행정8급 1명이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전체 업무의 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드릴 일곱가지 주요업무 보다도 저희 일상적인 업무는 건축허가 업무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총 632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건수로는 99년도나 2000년도 보다 1년분 보다 많고 2001년도 보다는 작지만은 면적은 작년도 보다도 더 1.5배 이상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다세대주택이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강화되면서 강화되기전에 일시에 다세대주택 허가가 몰려서 작년도에 1,635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허가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허가건수는 좀 부족하지만 오피스텔이나 대형건물이 허가가 많이 나가가지고 실제로는 작년보다 많이 업무가 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인허가 업무와 병행해서 수반돼서 준공업무 또 기타 여러 가지 용도변경이나 가설건축물 관계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 전체 민원에 한 14% 정도를 저희 인허가 민원이 담당하고 있구요 그리고 인제 진정, 질의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한 50% 정도를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6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여기 20세대 이상만 표현이 돼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분리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구요 주로 다세대주택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이랑은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136개 단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보면 784동이 되겠구요 세대수는 55,654세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아파트 사업신청 현황이나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지금 7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건은 현재 사업승인신청이 돼있구요 2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2건이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청뒤에 있는 한별종합건설에서는 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돼있구요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서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태평아파트가 지금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단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총 2,5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로는 30,380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이 과거에는 대형건축물만 설치하도록 돼있다가 80년대 후반부터 강화돼가지고 별도로 주차장법이 생기면서 설치됐기 때문에 과거에 건물은 주차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가지고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건축물수 보다는 상당히 작은 숫자의 부설주차장 건물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3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이니다.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총 82건을 적발해서 37건을 철거했고 2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5,113만4천원입니다. 현재 정비중에 있는 건물이 19건 있구요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올해는 상당히 부진한데요 현년도에 2억7,300여만원을 부과해가지고 현재 4,600여만원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현황은 5억6,900여만원 부과를 했는데 2,30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가 미흡한 사유로는 올해는 3월달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해서 그랬구요 작년도 거는 기 징수한 금액은 2월 체납액에 어떤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징수한 실적은 다 소멸되고 새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징수한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항상 이렇게 저조합니다. 3번에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입니다. 저희가 새로 생기는 건축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지만은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물도 매년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과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시정됐는지 또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현장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올해 270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조사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9월이나 10월중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액도 산정하고 여러 가지 실무작업을 거쳐가지고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등재관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현재는 일반건축물이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표현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건축물대장을 떼 봐도 이게 뭐 불법이 있는지 모르고 서로 매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피해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법건축물을 막 짓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올해안에 끝나기는 어렵겠지만은 계속 추진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을 등재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움은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118,000건을 저희가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5,000건만 현재 입력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하는데 올해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 점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축물은 전부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들이 민간 부분에서 현장을 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이 된 바로 다음 분기에 그 건물들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매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씩 직전분기에 준공된 건축물을 현장을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함으로써 건축사들이 위법해서 허위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하고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4분기 2/4분기 두 번을 점검해가지고 총 9번, 1/4분기에는 9번을 적발해서 조치했구요 2/4분기에는 현재 점검을 시행중입니다. 점검을 완료했지만 아직 결과가 집계가 안됐습니다. 다음 6번에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는 아파트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또 관리 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3회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 살기좋은 아파트는 전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남동구에서는 두 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 그 두 작품을 시에다가 시에 살기좋은 아파트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가 아파트 관리에 상당히 등한해서 그런지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4개가 신청이돼가지고 격년제로 해야되는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현재 4개가 접수돼가지고 앞으로 한 몇 개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 추이로 봐서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든지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파트 리모델링 안내 및 지원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요즘 뉴스에도 많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리모델링은 아파트가 아니구요, 아파트는 현재 법상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일반건축물, 일반대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참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 많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04년도 쯤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 한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파트도 법 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일부는 개정이 됐구요 또 주택법 같은 거는 입법예고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위법령도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될려면 올해는 지나가야 법적인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정비가 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특히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기를 원하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율이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요 사업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게 되면 오히려 자부담이 과거에는 그냥 돈을 안주고도 새집을 사서 갔는데 요즘은 반값 정도는 내야될 그런 열악한 그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구월주공이나 이 간석주공 같은 경우는 조건이 좋아서 지금도 재건축하면 상당히 사업성 있는 것으로 보지만은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굉장히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재건축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로써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또 유도하고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획 수립하고 기초 자료 조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관내 136개 단지 55,654세대에 있어서 조사대상을 선별해가지고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그런 아파트 56개 단지 499동 22,764세대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나 여러 가지 판단해가지고 리모델링 가능한지를 저희가 모두 판단해가지고 알려드리고 리모델링 하겠다면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계획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도시미관의 정비 및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해서 건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즉시 저희가 철거, 또 고발조치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은 법적으로 그냥 즉시 철거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완공된 건축물은 철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제 무허가 집단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가 끼어있었기 때문에 이에 편승한 불법건축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 관내 취약지구 1일 1회 이상 순찰강화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앞서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별로 체납액 책임할당제를 도입할려고 준비하고 시범 실시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 운영해가지고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채권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도 확보하고 재산압류, 분할납부제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과년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최소화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현장을 나가서 다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실무 작업을 거쳐가지고 10월중에는 다 부과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70쪽에 위법건축물 위반 사항은 건축물대장 등재 관리입니다. 현재 35,000여건 전산화작업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대장에 올리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올해 안에는 힘들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건축물 등재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사대행건축물 상설 점검입니다. 올해 1/4분기, 2/4분기 2/4분기는 지금 하고 있지만은 두 번 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 4/4분기도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선정입니다. 현재 4개 아파트가 접수가 돼있구요, 7월 평가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되는 대로 8월중에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파트 선정해서 두 개의 아파트를 시에 신청을 하고 연말쯤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요즘은 재건축이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일곱 개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 희망백화점 옆에 간석아파트도 재건축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건축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분쟁이 많습니다. 그런 분쟁을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자기들끼리 문제인데 다 구에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조정에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운영하면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운영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선거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안내 및 지원입니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정의가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유지하면서 구조 기능 미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인 경우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가 돼있구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어로 건축법상 대수선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으나 리모델링은 대수선을 통하여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 의미라고 사실상 정의가 돼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향후 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월주공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월주공재건축사업은 그동안에 비대위 반대하는 분들이죠, 조합원들이 아니고 주민들이면서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조합측하고 계속 마찰이 2년여동안 있어왔었는데 작년에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향후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사업승인이 신청이돼가지고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치고 인제 남아있는 게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구요 조그만 저희가 시간을 주면 진행될 사항인데 이번에 7월 10일날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소송제목은 결의부존재 소송입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결의를 해야되는데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소송을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결의할때는 네가지 항목에 어떤 내용이 결의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가지가 약간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이 치유되기전에는 사업승인을 하지 말라 이런식으로,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말라 이런식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승인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정확히 전달이 안돼가지고 판결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결의서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 받게 되면 사업승인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검토되고 있지만은 또한가지 비대위측에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을 지금 제기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8월 13일날 판결 선고가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판결까지도 고려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승인 여부를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이화아파트는 법원 고가를 지나면 왼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화아파트는 부지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요 재건축사업하는데 주민들이 여기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거의 그냥 작년 1년 매일같이 저희 구에 드나들다시피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조합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대화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이 민원이 1년 열두달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현안사항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실마리가 풀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외에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아마 택지개발사업이나 또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을 1년에 10만건 이상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주업무가 건축 인허가 업무기 때문에 요 주요업무에 보고드리는 이 업무들은 어찌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 배려가 조금 저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남동구 관내에 일반 주택들을 업자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소형원룸 많이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구월1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지가 45평 정도, 평균 그렇게 45평 조금 빠지는 것도 있고 43평에서 45평 그런데 모르겠어요, 몇 평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4층 정도 올린단 말씀이에요, 근데 1층에 네칸씩을 만들어요. 4층이면 16칸이 되죠?

보통 두칸씩 만들거든요? 네칸씩 만드는 것은 대지 조건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룸으로

원룸, 네 원룸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네칸정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옛날에 60평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40평은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으로 나무도 심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60%가 건폐율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100평이다 그럼 60평 건물을 지었어요, 그 나머지 40평은 어떻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40평은 공지로 남아 있어야죠, 거기 주차장이나 조경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

근데 지금 그 건물을 지으면은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게 돼있습니까?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200㎡이상 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200㎡면 67평 정도 되죠.

그 미만은?

미만은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없고?

네.

근데 지금 우리마을 같은 경우 보면은 아마 서로들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비 있어서 주물럭집 아줌마하고 거기 통장보던 아줌마하고 여러번 아마 여기 찾아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마을인데. 그러면 그 면적에 주차장 허가는 몇대를 해주게 돼있어요?

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한세대당 한 대씩 이렇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

원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가구당 한 대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아니 현재는 그랬는데,

네, 과거에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작년도에는 지금보다 한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인제 면적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8세대 들어가는데 네 대 정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검사를 해줄적에 건축사가 다해서 여기서는 서류로만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전에서부터 주차장 문제가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빌라를 짓는다든가 하면은 주차장 공간이 그 들어가는 현관 문 아주 저기하고 관계가 라인이 붙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형식의 주차장이지 전혀 거기가 차 댈 수 없어 그거를 알고 허가를 해준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우리 제일주택 같은 데 와보면은 두 대에요, 허가 면적이. 평수는 8평, 10평 정도 되고 한 저기. 한 8평정도 될거에요 아마. 45평 정도의 집을 지으면은 한 칸이 8평 정도 될 거에요, 16칸이야 칸수 여하튼간에 세대는 따질 수 없고. 거기 하나 둘씩 와서 사니까 근데 주차장이 두 개다 그런 얘기야 두 개도 현관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 딱 했어, 그게 준공검사 맡기 위한 주차장이 전혀 여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차를 대지도 못해. 이런게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야.

네,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구요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은 개정된 이후에는 주차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실태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금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그렇죠,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줘야...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안해줄 수가 없죠, 안해줄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인제 허가를 내줄 때 면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2대를 확보를 해야 한다, 3대를 확보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지 규정에 맞게 진짜 거기 주차장 차를 댈 수 있는가, 차를 댈 수 없는 곳에 주차 라인을 그어놓고서 그거 사진찍어다가 준공검사 맡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준공검사 서류가 접수가 되면 한번쯤은 그래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않겠는가 여기서 사진 찍어갖고 서류만 보고 준공검사를 해주다 보니까 여태까지 더 극심해지지 않았나,

이게 저희가 현장을 섵불리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요 부패방지를 위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었어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현장하고는 일절 나가지 말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 저희가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살짝이라도 나가서 우리가 현장 상태를 보는 것 정도는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강화를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거에 조금 보충적인게 사실 준공시 주차장 같은거는 사진 제공으로다가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과 현실하고 틀리다라는 거에요. 지금 서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가다 보면은 지난 작년 9월 이전에가 4.5대인가 그랬었죠?

네.

그리고 지금에서는 8.5인가 사실 1대 1인데 사실 지역에 다가구주택 빌라 형태에 집을 지을 땅도 없어요, 그죠? 이 업자들이 그러한 주차장 건축법령이 바뀌기 전에 다 허가를 필했고 또한 그전에 작업계획을 다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은 사실 그 전에 허가내서 12가구 이상이 와도 2대 짓는 지금현재 건축하는 집도 있어요, 허가를 미리 필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실 있어요, 하지만 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1대1 주차장 맞춰서 짓는 집도 있구요 그러면 그러한 그 전에 필했던 해서 2대 주차장을 적게 하고 짓는 업자들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예외규정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을 주차를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좀 더 기울여 주시구요

네.

리모델링 요즘 사회건축문화에서 큰 문제점으로 아마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용도변경이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리모델링 중인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또 그게 아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리모델링이요?

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지금 아직까지는 법정용어는 아닙니다. 현재는 대수선에 해당되면 신고가 되는데 그렇게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 어제 뉴스도 보니까 공식명칭으로 리모델링 용도변경이라고 언론에서,

네,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이나 이런식으로 현재 법령 체계상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 하기에는 우리 관내 신고를 필하고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에 신고 필하지 않고 리모델링 용도변경 공사를 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강행하는 건물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실태파악이 아마 된 게 있냐 물어볼려구요.

실태파악은 저희가 현재 신고가 된 것들은 저희가 관리가 철저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문제도 저희가 고려하기 때문에 근데 신고 안된 것들은 또 행위자체가 주요 구조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경미한 내부 뭐라고 그럴까요 인테리어 정도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사가 일어난 모양인데 저희 인천에서는 아직 문제시 될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우려도 있으니까

네.

사전에 점검 잘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구월주공재건축사업에서 이게 시 심의죠?

네, 시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요번 4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전에 저희 4개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통기획팀장 유영일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안화수 팀장입니다. 차량관리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은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자리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 25명, 현원 26명으로 돼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7억2,300만원이고 자동차등록은 120,109대로써 1.1세대당 1대꼴 그 다음에 인구대비 3.3명당 1대꼴이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은 643개소, 승강대는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및 관련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업체는 351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매매업, 폐차업, 정비업, 1, 2, 3급 그 다음에 무등록 카센타 1명 카센타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2,823개소에 67,034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 대비해 볼 때 55.8%에 주차면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는 7,737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0.1%가 감됐습니다. 기타 교통관련 시설물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설치, 그다음에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중에서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그 다음에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매년 그런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안전시설물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만수6동 1083-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6월 20일날 저희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관 앞에가 되겠는데 18면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말끔히 지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만수3동 84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건설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33면에 주차면수가 확보됩니다. 또한 간석3동 224번지 공영주차장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공사가 완료되면 55면에 그런 주차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저희가 6월달에 남동공단내에 임시 242면에 임시공영주차장과 구월4동 22면에 임시공영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남동공단 출장소에서 하고 구월4동에서 해서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2,150만원을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시설물 설치는 만수5동 영풍아파트 앞 등 10개소에 사업비 3,132만9천원을 투자해서 버스승강대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저희는 교통안전캠페인 뿐만 아니라 차량 2부제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도 지속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권장 사항으로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은 지금 현재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설치한 12세대에 96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요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문예회관주변 일방통행로권 사업과 좀 맞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월1동하고 3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면도로 뿐만이 아니라 주차면 확보 이렇게 해서 도로보행자 확보 이래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겨울방학때 청소년 교통봉사활동을 실시를 해가지고 초,중고교생 65명이 참석해서 현장 체험도 하고 실제 나가서 단속에 참여해서 또한 시내버스 승차를 해서 실제 학생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기를 받아봤는데 상당히 생각지 못한 그런 면을 많이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에 저희가 통보해가지고 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저희 아침 7시부터 버스전용차로선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으로써는 작년에 88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과징금 3건, 과태료 4건, 이첩 78건, 시정 3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치가 적은 이유는 주사무소가 관할 군청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는 327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26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입니다. 저희는 무단방치차량이 689건을 접수하여 366건을 처리했으며 현재 323건은 자진신고 처리 명령 등 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 인력에 비해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단방치차량 정리에 아주 일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원한을 사고 인터넷 민원으로도 비난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해가지고 하여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째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항으로써 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손해배상법위반, 주정차위반 등 32,943건에 16억77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이중에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첫째 손해배상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처리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되구요 그다음에 주소지변경 지연 과태료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도 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고지서 송달시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가지고 정확한 송달을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1쪽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관련시설물도 하반기때는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무단횡단금지시설에 7,375만5천원을 투입해서 관내에 도로 및 신설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저희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작년부터 아주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위원님들께 개별 사업별로 진행되는 사항은 자세하게 보고드리면서 이건 개괄적인 그런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요것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때도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정차금지선을 도색 제거하고 주차구획선 도색 및 제거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되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도색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158구간에 175km와 버스전용차로가 20.9km가 되겠습니다. 단속원 3명과 공익요원 41명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노선도를 설치해서 버스 노선 정보 및 관내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정류장에 대한 정차선 정비를 통해서 정차질서 확립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건물이용자에 대한 차량 증가를 유발시켜 유발이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일부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000회베 이상의 시설물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9억5천 정도를 부과를 해가지고 교부금을 저희가 실적에 따라 받는데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실적을 비교적 29.2%라는 그런 2억7,7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 지도 단속으로써 관내 택시, 화물차, 시내버스, 전세버스등 4,617대에 대해서 결행운행과 무정차 통과, 제복 미착용 승차거부등 그런 일련의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도 상반기때와 마찬가지로 하반기때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정리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요게 절차면에 있어서 주민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해서 또 폐차 지시를 공고문을 붙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 사항을 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그런 각론은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번째 청소년 교통봉사활동 체험도 상반기때 겨울방학때 저희가 했는데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8월달에 방학을 맞이한 그런 청소년을 저희 홈페이지나 자원봉사센타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요것도 저희가 한세대 지원금액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한 주차면이 하나 더 늘어나면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반회보 그다음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2쪽에 구월지구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총 용역예산이 7,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5월 9일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8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11월중으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특수시책으로써 저희가 무인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요것은 상시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CCTV를 설치해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량을 단속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해서 원격 관리함으로써 좀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하고 있는 관청으로써는 서울에 강남구청, 그다음에 안양시에 안양구청, 군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간략히 소개해 드려보면은 전봇대마다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CCTV하고. 그래서 요새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줌으로 당겨가지고 몇 호, 몇 호 차량 상황실에서 지금 차를 다른 데로 정차해 주십시오, 이동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요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수3동에 이용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올 상반기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자료 제출을 요할라 그러구요 또한 불법주정차 및 단속 때문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아마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빨리 할게요.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구에서 나오는 불법주정차단속원이 단속하는 그 사항, 구역별 단속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구역을 제가 정해 드릴께요. 첫 번째로 시청부근, 두 번째로 희망백화점 부근, 세 번째로 길병원 부근 그다음 네 번째 간석시장 부근, 다음에 구월시장 부근, 그다음에 만수시장 부근 요렇게 여섯가지 구역으로 제가 한번 임의로 나눠봤습니다. 이 여섯가지 구역에서 단속원이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올 상반기.

네.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이 구역에서 견인업체가 견인해 간 실적, 견인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견인한 올 상반기 구역별로 해가지고 견인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견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 위탁이 주차관리시설공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있다가 10개 구?군으로 전부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위임이 됐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관리한다구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요 지역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치워달라. 치우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치우는 기간이 일단 왜냐면은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이 한 명 있는데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폐차 스티카를 붙입니다. 폐차스티카를 붙이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본인한테 자진 처리해달라고 저희가 처리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하는 기간도 열흘, 제가 보기에는 한 20일이상 걸리죠, 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넉넉잡아서 30일 이내는,

네.

충분히 다 어떠한 절차상에서 치우겠네요?

네.

근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왜 발생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않은 경우가 있다면은 제가 뭐 시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하다 보니까 남동구 관내 전 지역을 갖다가 하루에 출장을 몇 군데 못다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요청도 많이 기획부서에 정원관계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관철도 안됐는데 사실은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대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매일 몇십대씩 나오는 거 같지는 않거든요. 늘 있다보면 신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군데 정도만 간단하게 갔다 와도 충분히 방치할 수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과에서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으면은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테니까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면 저희가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비회기중이라도 저희가 많은 부탁...

네, 네 그건 수시로 통보해 주세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오늘 저희 구청 광장에서요 자동차 정비사업소 지회에서 나와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나 그 다음에 워셔액, 하부 같은 걸 보아주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혹시 차가 오래되셨으면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2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임창래 건설과장 전인수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박동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