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서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시기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의회업무를 파악하는 중요한 첫 시간인만큼 철저하게 검토하고 소화하여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나아가 남동구의회가 타 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선진의회 정립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서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 2쪽 기구표와 3쪽의 의원 및 사무국 직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2002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6월말 현재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1억4,716만1천원중 41.4%인 4억7,505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7,210만3천원이 되겠으며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은 7억621만3천원중 45.1%인 3억1,8080만원을 사무국 직원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의사운영비 예산으로 3,434만8천원중 52%인 1,788만3천원을 남동구의회보 및 회의록 유인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639만원중 20%인 12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으로 4억21만원중 34.2%인 1억3,709만2천원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의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의 실적으로서 법정회기 80일에 대하여 임시회 3회 25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의안처리 실적은 총 31건을 접수 30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의회운영으로 완벽한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민주적 회의질서를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기별 운영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신축적인 운영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이 되도록 정례회, 임시회를 개최하되 긴급한 현안문제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월별 회기 운영계획은 다음 7쪽의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속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정기적인 의정백서 발간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자문을 받아 보다 짜임새 있고 의정활동성을 보다 내실있게 편집하여 연 1회 100부를 발간 유관기관, 언론사 등에 배포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를 수시 또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상임위원회별 및 전 의원이 참석하여 의회운영 방향 및 구민홍보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의원연찬 활성화 및 결속도모 업무추진으로서 의원세미나와 비교시찰을 활성화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와 연구 노력하는 적극적인 의원상을 정립하며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견문을 확대하는데 역량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9월 정례회를 앞두고 8월중에 전의원이 참가하는 의원연수를 의정연수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 의원님들의 화합과 성공적인 의정수행을 위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10월, 11월중에 각 위원회별로 타 시도?군?구의회 비교시찰을 실시 전문지식과 행정지식을 획득하고 의원님들의 자치역량을 함양코자 비교시찰에 내실을 기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월 15일 시행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거 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바 10월중으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과의 결속강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11월중에 전의원님과 사무국 직원과의 체육활동 및 등산대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과의 격의없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단합과 결속을 강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서정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100만부, 100만부에요? (100부라고 하는 위원 있음) 100부정도 갖고 이게 사실은 기관이나 주민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아무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의정백서도 연1회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백서는 주민들한테까지 가지는 않고요, 관계기관에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운영회보가 있습니다. 연간 1회 발간을 해서 동사무소까지해서 각 가정까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남동마당에 거기에 의회란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서정수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우선 민주적 의회제도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무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가지 정도를 간략히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인 의정홍보 활동에서 기자간담회 활성화 부분은 상당히 본 위원도 매우 타당하고 바람직한 사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10월,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의정백서를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굉장히 의정백서가 주로 관공서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고민했던 것은 우리 각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의원들이 의무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의정홍보지는 별도로 만드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각 의원들이 분기별로 내지는 월별로 이렇게 의정보고서 내지는 의정신문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주로 인제 각 동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곳에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설치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반기 일정에도 보면 9월달에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고 12월달에도 예산결산심의가 있는데 모든 의원들이 아시겠지만 예산결산심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를 우리가 올바르게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각자 의원들 스스로가 예산결산이나 어떠한 의회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공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같은 데에는 의원들 일부가 평화통일 모임이라든가 무슨 모임들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연구모임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회에도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의회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원 상호간의 연구모임, 공부하는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연구모임 이런것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연구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청장도 매달 판공비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판공비 공개의 문제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 공개행정 구현에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의회에서 저희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판공비가 공개되지 않고 남동구청장의 판공비만 공개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을 때 그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의회의 살림살이에 대한 투명한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우리 의회가 헛돈을 쓰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도 갖기 위해서라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판공비 공개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김기홍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가지 한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자간담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인제 기자간담회는 4대 원도 다시 구성이 됐고 새로 출발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 4대 의회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속한 기일내에 마련을 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번에 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또 의장단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기자간담회 개최 계획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백서하고 또 의회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신문이라든지 의회보고서 요런 발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4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타 시?군?구 의회에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비교시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그런 사례를 가서 자료를 좀 수집을 해왔습니다마는 일단 대부분 의정백서라든지 의정회보 정도는 발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의정백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조례 심의안건이라든지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자이기 때문에 이 책자를 주민들한테까지 일일이 배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상당히 예산상에 문제가 뒤따를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정회보를 저희가 만들어서 동사무소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인제 배포돼서 나가는거 보면 거의 휴지조각하고 또 날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일단 의정백서 관계도 나중에 저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타 시군구 사례를 보면은 저희는 1년에 한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타 시군구 사례는 2년에 한번씩 1기 의회, 2기 의회 해가지고 2년에 한번씩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간하고자 하는 의정백서는 3대 의회쪽에 의정백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홍보물쪽은 의정신문이라든지 더 종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차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쪽의 세부계획서 수립관계는 아직까지 저희 4대 의회가 개원된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요것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을 좀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모임 활성화 관계는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3대때 사회도시위원회 소모임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관계로 해가지고 소모임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서로 모임을 가져서 의정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좋은 모임이 아닌가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저희 타 시도 시군구, 국회라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추후에 운영위원회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수위원장
저기 한가지 국장님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네, 네. 지금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의장단쪽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결정돼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거는 차후에 다시한번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의정신문 우선 요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의 똑같은 사항,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우리 각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러한 정말 의정활동과 민원사항을 열심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의정백서나 의정회보나 담기는 뭐하고 개입별로 의정신문을 만드는거죠. 예를 들면 그것은 개인의원별 한달에 한번 만들겠다 하는 그건 인제 의원별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나는 한달에 한번 만들겠다 그러면 장석호 의원은 분기마다 한번씩 만들겠다 해서 그거를 인제 어떤 만드는 것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수량까지 제작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홍비비용 이 홍보비용을 의회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건지. 예를 들면 이제 의원들이 1년간 의정공통비가 4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의정공통비라는 것이 의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정신문을 발간을 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정공통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의정신문을 만들어서 자기 소속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것은 참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홍보활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 지원관계를 제가 인제 여쭤본 겁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 의원님별로 의정신문을 만들 때 예산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면은 의원님들 전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인제 저희 예산서상에 집행할 수 없는 경비쪽으로 나온 항목이 의원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등은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리는걸로.
이용길위원
위원장님!
서정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김기홍 위원께서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에 보충으로 하면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원 전체 인원이 했을적에 의정신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개인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각 의원별 본 의원들이 질의하고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고 어떠한 일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의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1년에 회기가 80일밖에 안열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매월 발행하기도 참 힘든거고 격주로 발행하기도 참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 번을 나눠서 전체 의원들 본 소속 의원들이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거 지역주민들에게 활동했다라는 근거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또 한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은 폐기조례 내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만 폐기된거죠?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요 전에 설립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안은 다 가결돼 있는 상태고 전체가 다 올라갔는데 요게 인제 개정 상위법에 의해서 저번에 우리가 별도로 내용 받았듯이 개정조례안 요까지 인원 구성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 부분만 남아있는 거죠?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석호위원
위원장님!
서정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할께요. 사실 1년에 회기가 80일이면은 적어도 우리 열일곱명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두 번도 적어요. 최소한 분기별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뽑아준 유권자에게 우리가 또 의정생활을 하면서 알릴 권리도 있으니까 그런걸 참작하셔 갖고 늘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신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의회보가 있는데 지금 저희 만들은걸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기 만든걸 나중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보가 비슷한 성격입니다. 의회보에 보면 의원님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논단란도 만들어서 거기 의원님들의 기고할 사항이 있으면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저희 의정활동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의회보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도 넣고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의회보를 좀 회수를 늘린다든지 지면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의회보로도 활용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호위원
의회보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제 3대에서 4대가 바뀌는 바람에 의회보를 한번 발행을 했고 내년에 우리 하반기 4대의회 한거는 내년초에 의회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서정수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의정신문 요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무국과 이것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의정백서나 의정회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정신문을 어떻게 만드는게 좋은지 각자 계획좀 해보고 그래서 추후에 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된다면 하는거고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맞춰나가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의회보를 또 의정신문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정수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문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은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조금 곤란한 것 같으니까 추후 검토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보고하는거로 일단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10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김기홍 의원 이용길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최경환 의정활동지원담당 김운수 의회운영담당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