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재선에 성공하신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명철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태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희 대덕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갖고 일을 하시는 목상동 출신 박종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예,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종서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종서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추천해주신 우리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박명철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지출사항을 다음 회계년도의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예산이 된다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재해대책비 총 두 건에 1,701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작년도 1월 7일부터 1월 9일사이 내린 폭설로 인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농가를 위한 복구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1,130만 7,000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851만원의 예비비지출 요구가 있어서 지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241만 4,820원을 집행하였고, 609만 5,18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만에 최악의 가뭄에 따라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로 안정된 농업용수공급과 식량생산의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중형관정개발사업비 국․시비보조금 2,5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부담율 25%인 8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요구가 있어서 집행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7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59만 5,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비비지출은 항시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예산 회계년도 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을 재해대책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국․시비보조사업비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재해대책용으로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서 농가안정대책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덕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절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90년만에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설치에 따른 예비비지출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 관정이 주로 어느 동에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된게 있으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형관정 두 개 관정인데요, 신탄진 236-1번지 그러니까 지역으로 따지면 담배인삼공사 뒤 환절부지 부근의 철길 위가 되겠습니다.

신탄진동인가요?

예, 그렇고 한 군데는 미호동 대청파출소 맞은편에 마을회관 옆에 그래서 3,016만 2,000원을 들여가지고 2개공을 개발을 했습니다.

총 3개소를 관정을 설치한 건가요, 중형관정을?

두 개솝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환절부지 하나, 미호동 대청파출소 맞은편 마을회관 옆에.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까?

예, 그래서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가지고 국․시가 지원되는 바람에 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인데요, 그때 밭작물, 특히 한해가 극심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절실한 요구가 있었고,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정을 파가지고 주민의 고충인 한해대책이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정을 제때에 신청을 하고 제때에 파야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갖고 관정에 따른 전원공급이라고 하나요, 그것이 잘 안되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 그 관계는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있으니까요, 그 업무를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이게 예산확보된 뒤에 하다보니까 관정이 보통 하다보면 1,500 정도는 듭니다, 관정을 파려면. 그러다보면 예산이 성립된 뒤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도 그렇고 해서 이런 여건이. 그런 미비점이 있긴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한해대책용을 언제 한해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확보라든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어요. 본 위원이 다르게 파악한 바로는 우리 평촌동에도 관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캔슬이 되고 아마 신탄진동이나 미호동쪽에 급해서 그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촌동 관정신청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11개동 희망지를 다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답사해서 전부 조사를 했었습니다. 평촌동 신청한 부지는 답이 아니고 그 밭 부지면서도 철도차량정비창 그쪽 부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땅이 개인소유가 아니고 정비창부지이고 하다보니까 개발우선 순위가 후순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했을 경우는 누구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뭏든 땅 소유가 국방부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같으면 저희 자치단체로 봐서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 없고, 현재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관정이 약 213개소가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논은 거의 다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밭이 일부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점진적으로 과수원을 해가지고 밭작물, 농사짓는 데도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정이 뒷받침되는 대로 바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는 일단 자기 부지가 아니기때문에 우선 밀려났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도 한 사유가 되겠구요,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는 관정을 개발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보고 인근에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지 여러가지 여건을 조사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촌 관계는 그런것 하고 또 소유관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뒤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수혜복구사업에 대한 관정개발은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봉동 강호영위원입니다.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공에 790만 5,000원이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공이 790만 5,000원이라면 한 공에 시공방법에 있어서 한 공에 한 몇 미터정도를 들어가야 되는건지, 아니면 그 계약당시에 1일 몇 톤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물의 용량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시공방법으로 했는지를 말씀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뭐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비가 늦어가지고 공사추진이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업체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입찰을 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 관정개발기준은요, 일단 설계서에 의해서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수량입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1일 채수량이 250톤이상 되어야 되고 지금 중형관정같은 경우는 120톤이상 이어야 됩니다. 지금 소형관정이 거의 개발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형관정은 1일 25톤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 들어가는 깊이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과정을 봐서는 중형관정같은 경우는 70~120미터 정도로 깊게 파 들어가서 120톤이상이 채수량이 나와야만 관정으로서 합격을 받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계약관계는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 동같은 경우는 계약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연이 되는 경우는 예산이 책정되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바로 가서 사업을 하면 바로 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몇 군데 파다보면 기준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바로 모내기철하고 겹치다보면 그 모내기철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농사에 지장이 있다보니까 중지하고 가을에 모내기 끝난다음에 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연이 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만 거의 다 기한내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답변 만족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2동에 김원대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관정이 213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예.

이 관정이 우리 기본 예산에 지금 포함을 시켜서 개발하고 있죠?

예.

2001년도에 몇 개정도 개발했습니까?

2001년도 중형관정 3공하고요, 소형관정 10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나오는 것은 그거 외에 한거죠? 시비가 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할때 아까 오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택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디를 개발해야 된다 하고 통보하시는 겁니까?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관정개발하는 현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구요, 이 농민들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희망하는 데를 파악하고 있고 수시로 예산이 있으니까 채택될 적에 그런 필요한 수량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실 때 여러분이 신청을 하셨을거 아니예요?

예.

그럼 어떤 선택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중형관정같으면 농지면적이 4,500평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준에 맞아야 되고, 기존에 있는 인근 관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따져보고 그 농지이용실태가 관정개발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얼마나 높은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논은 거의 다 커버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채소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과에서 실무자하고 같이 조사해서 정합니다.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개발되어야 하나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지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