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이상 5개의 실과별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하병남 환경관리담당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남 환경관리담당 하병남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환경보호과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일반회계 223억8,100만원과 특별회계 64억6,200만원으로 총 288억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력으로는 총예산액 223억8,100만원에서 집행액 82억5,400만원, 이월액 109억7,400만원으로 불용내력은 농어촌폐기물시설 13억, 장계하수처리시설 16억 등 31억5,300만원이며, 자세한 내력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내력은 명시이월은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000만원과 장수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66억3,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12억700만원, 양악ㆍ명덕 간이급수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11억2,000만원, 장계하수종말처리 용지보상금, 장계ㆍ장수 하수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2억3,400만원, 장수하수종말처리장 17억2,1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슬러지용역 700만원, 축산폐수공공시설 급수공사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력으로는 세입결산내력은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64억6,2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3억6,300만원에서 미수납 2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결산 총액은 63억6,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력은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5,500만원을 포함해서 64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1,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7,800만원이고 불용액은 8억6,600만원입니다. 이월내력은 장계상수도신설, 노후관 교체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16억7,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 5,200만원에서 1,362만8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ㆍ숙직수당 지급잔액 및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여비 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236만5천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양시료검사용 광구병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 206만9천원은 자연보호협의회 총회 간담회 중식을 주고난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당초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참석보상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지방의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잔액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2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인데 미신고 되었기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조사업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예산액 3,000만원인데 불용액 3,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했는데 동화댐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시설비 37만5천3백6십원. 이건 수분마을 뜬봉샘주변 편의시설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81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것은 사무실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38만5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74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19명에게 지급을 하고 지급잔액이 53만7천5백6십원이 나왔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3,534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차량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밑에 재료비 71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과 침출수 여제시설 교체와 소형소각로 정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행락지 자연정화와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임을 주고 남은 돈이 427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 59만원은 자연보호협의회 및 의제21 간담회 중식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1,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어촌 폐기물 주변지역 간접보상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입니다. 규격봉투 제작으로 해가지고 52만9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44억7,500만원중에 집행이 19억9,100만원, 불용액이 12억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나머지 사업비는 민원발생이 되가지고 이월을 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월시킨 잔액입니다. 감리비 5,600만원중에 3,7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이건 역시 비위생매립장 사업비 지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466만8천 이것도 비위생매립장 지도감독 부대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6만9천원 이것도 토옥동계곡 양악노인회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234만5천원은 매립장 팬스설치 보수비와 이동식공중화장실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 조달구입과 폐기물 단속카메라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69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18만4천원 이것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약품구입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부대비에서 시설비 지금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621만2천8백2십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양악ㆍ명덕 급수공사 계약 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자산취득비 10만6천5백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질측정 장비 구입과 BOD병 구입,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수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12만8천3백7십원 이것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38억7,500만원 예산에 16억8,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1회추경에 계상해가지고 현재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과 토지매입비 이것으로 1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91만3천원 이것은 하수도공사 감독여비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291만3천6백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중에 7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914만1천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등을 하고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집행으로서 2,9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029만2천2백7십원 불용잔액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중에서 699만천2백7십원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약품구입을 하고남은 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30만천원 이건 일부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지급하고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예산액 3,000만원중에 불용액이 1,243만7천원입니다. 이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비 군비 반납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예산액 324만원중에 248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수거 운반업체 처리장 사용료 납부금액으로서 지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운전기간 사용료를 면제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1만원이 축산폐수처리장 청소용품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예산은 64억6,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앞에 총괄보고 했듯이 63억6,300만원, 수납액은 63억6,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99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200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경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해가지고 3억4,300만원 지금현재 수납액은 3억100만원으로서 299만원이 수도요금 미납으로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액은 22억4,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2억4,400만원, 수납액이 22억4,400만원으로서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내부자 전입으로해서 11억5,000만원, 징수결정액 11억5,000만원, 수납액도 11억5,000만원 전부 내부자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022만5천원중 797만4천6백4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전기요금 및 유류구입비 잔액입니다. 재료비로서는 1,279만7천원중 786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수장 수중모터 구입과 정수장 염소 및 약품구입 잔액입니다. 20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불용액이 2,089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단이 된 잔여분으로서 장계 노후관 교체사업 계약잔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등 시설비 1억380만원중 1,06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급수공사, 장계정수장 약품구입, 투입기 설치, 장수ㆍ장계 계량기 누수탐사용역에대한 용역비를 주고남은 잔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99년도 부담액 납입하고난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1,208만원중에 1,04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염소투입기 구입을 하고남은 잔액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4,86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차입이자인데 금리인하로 인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비비 예비비등 예비비중에서 1,048만3천원을 예산액을 세웠었습니다만 사용하지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남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방금 광역상수도 7억5,000만원 반납한 것은 군비인가요?

다른의원 질의하시죠.

하나가 빠졌어요. 75페이지 민간위탁금 양악 토옥동 그거 아닌가요? 그게 뭐요?

김찬식 미화담당 김찬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옥동계곡이 비지정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쓰레기를 처리하기위해서요 쓰레기 수거료를 받습니다. 대인은 400원이고 소인은 300원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토옥동 노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얼마 금액에 따라서 서로 분담 나눠가지고 그쪽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거기가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김찬식 예. 들어옵니다.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김찬식 여기 나와있는대로요 538만2천원 나왔습니다. 여기에 60%를 지급하고 40%를 저희들....

잘했네요.

김찬식 실지로 들어가는게 또 있습니다.

오물수거료 조례같은 것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김찬식 있습니다. 비지정요.

비지정...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님 질의 안하셔요?

김흥섭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말씀예요. 현재 추세로 광역상수도가 동화댐 된다면 계속 존치를 하는거예요, 안하는거예요. 상수도특변회계가 장수읍하고 장계 정수장 관계 때문에 만들어 진 거죠.

지금 대도시는 민간위탁 그런 관계가 있죠? 여기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하셔야 한다. 그리고 환경관계 또 문화재가 그러더니 환경도 하여튼 잘 알아듣도 못하지만 공사가 이월된게 굉장히 많던데.. 위생매립장 75페이지 보면 12억....뭐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더만은 그것을 이월을 안시키고 공사를 집행할 계기가 안되서 그런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거의 다 그래요 환경보호과 일이...

명시이월된 건 그렇다고 치고 사고이월분은 별로 없어요?

그 해에 할 일을 그 해에 끝마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몇백억이 넘으니까 계속사업이고 기타 조그만한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산서 문제로 민원을 받았었 는데 그문제가 개인대 개인이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양반 뜻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양반을 안 밝히고 처리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그양반을 밝혀가지고 회사측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퍼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그 민원인 뜻은 장수군 농가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것인데 그 사장은 본인한테 해결만 하면 되는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단말요. 그래서 그문제를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ℓ로 분명히 할것인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집에는 얼마 저집에는 얼마 이렇게 수수료를 계속 할 것인가 이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한번 질의를 해야겠어요.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아까 설명을 하던데 3,500여만원 불용처리 된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봐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차량유지비 니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예측을 했었던 부분 아뇨. 그런데 3,500여만원 돈이라고 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김찬식 저희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청소차량이 5대고 롤온카 운전하는 것이 1대가 있고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기폭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식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기 힘 들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3,500여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73페이지를 보면은 기타보상금 2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81만원하고 이것이 그대로 손도 대보지도 않고 불용처리 되어버린거여.

하병남 앞으로 이런것도 예산 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술적으로 이런 것 잘해야지. 그리고 그뒤에 비위생매립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나왔는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김찬식 공사비 입찰가를 낮게 넣어서 남은것입니다. 시설비에서 7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입찰차액이 많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그렇게 예산 세워놓고 불용처리 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7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해가지고 13억1,800만원이라고 하는 집행잔액 불용처리하는 그것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왜이러는 거요.

김찬식 가항 쓰레기매립장 공사비로 세워졌던 예산인데요....

이것이 국비 받아놓은 것인가?

김찬식 국비는 아닙니다. 당초에 2001년도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요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설계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비가 11월달에 나갔는데요 공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된거요.

김찬식 지금 세가지 코스로 나가는데 행정절차는 입지승인하고 시설 설치승인만 남았습니다. 산림훼손이니 농지전용이니 다른 건 다 끝났고요 그리고 토지관계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보상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공사관계는 입찰공고가 나갔다가 착공은 9월초에 시작되고 동시에 전부다 9월초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신문난 입찰공고 그것인가?

김찬식 예.

여기하고 크게 관계되는 것은 없지만은 거기 내용을 보면은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전문업체가 3만 몇㎡?

김찬식

그러한 사업실적이 있는 사람을 업자선정을 할려다보니까 상당히 그속에 의혹이 있다 뭐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지나치게 흘린거여 어떻게 된거여.

김찬식 제가 아는바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업체 실적을 관리를 하는데요 계약담당공무원이 의뢰를 해보았는데 그 대상업체가 7개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실지로는 2개업체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에서 16억8,400만원 이것이 지금 장수것이라고 했는가?

김찬식 비위생매립장요. 그렀습니다. 계속 나오는 침출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부분에는 예산 들어갈 일이 없네.

김찬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 밑에서 3째줄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320만원 섰는데 지출액이 75만원 밖에 안쓰고 반납한 것이 248만원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 왜 이렇게 세웠는가?

결산하고는 관계없는것이지만 업무하고 관계있는것이니 하나 물어봅시다. 쓰레기매립장이 산서하고 장계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폐쇄예요?

김찬식 예. 폐쇄했습니다.

그 옆에다 새로 크게 만든다 얘기요.

김찬식 밑으로 내려가서요 계곡에 크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그 밑에 시설비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단말요. 그래가지고 1,750만원만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 1,2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해버렸다고. 물론 계약한것만큼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지만은 1,200만원정도를 불용처리를 할바에는 당초에 예산을 사고이월 시킨것만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녀.

권광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87억9,594만6천원였습니다. 이중에 특별회계는 45억1,087만1천원으로서 총 133억1,410만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으로서는 총예산액 87억9,594만6천원에서 집행액은 77억1,662만6천8백3십원으로 이월액은 6억7,942만8천4백3십원, 불용액은 3억9,990만8백4십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장수시장 장옥 재건축사업비 4억8,386만3천원이고요, 사고이월은 축산분뇨액비 저장사업비 9,000만원, 남덕유산 휴게소내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사업비 3,690만6천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비 3,750만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비 3,114만9천3백3십원입니다. 불용내역은 뒤에서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액은 21억4,280만1천원, 수납액은 24억8,385만8천7백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억8,008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1,726만1천이며, 그 차액잔액은 21억6,659만7천7백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1억6,659만7천7백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3,7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억9,823만1천3백9십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억3,799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4,859만8천4백원이며, 그 차액잔액은 4,963만2천9백9십원으로서 잉여금 총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4,963만2천9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소관으로서 농정관리 관계는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00만8천5백7십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부서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253만8백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민간인 교육이 참석을 64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다 참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중에서 장학금및학자금에서 543만5천8백9십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당초 학자금으로 실업고교 계획이 167명이었습니다만은 타지로 전출되고 해서 153명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정관리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2차보전금입니다. 불용이 예산이 9,500만원중에서 1,923만8천4백3십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농협에다 2차보전금을 이자를 보전해주는데 일부 농가가 상환을 해서 차액이 1,9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농산관리 보조사업 이것은 국내여비로 86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의 여비 외에 국비입니다만은 86만6천원은 쓰다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313만6천8백7십원이 남았습니다만, 이내용은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지급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신청농가들한테 4,558농가한테 지급하고 전반적으로 국비가 남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13만6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252만4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호밀종자가 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252만4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농산관리 자체사업으로서 재해이주및재해보상금 이것이 717만5천6백8십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한해대책 유류대를 그때 한해가 들어가지고 각읍면에 300만원씩 2,100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만은 6월11일에서 6월17일까지 7일간만 쓰고 그이후에 바로 비가 와가지고 가뭄 해갈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중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717만5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농산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만, 이게 3,944만3천8백8십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내용은 객토사업 집행잔액으로서 2,158만원이 남았고 당초 추곡수매 농협의 시가수매분이 4,748가마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 잔액이 1,785만2천원입니다. 그렇게해서 3,944만3천8백8십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관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669만4천4백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폭설피해 복구비가 일부농가가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667만2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669만4천4백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5,306만6천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내용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이 19농가는 다 신청해서 끝났습니다만은 6농가가 50평을 사업 포기해서 4,000만원이 불용이 되었고 비가림하우스 시설이 13,019평을 사업 포기를 해서 7,831만4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용 활성탄 가격이 비싸가지고 포당 9천원해서 전농가가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644만4천원이 불용되었고 번암 딸기 재배하는 농가중에서 중고자재를 사용했거나 면적이 미달했거나 하는 농가가 6농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1,838만2천원이 불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합계해서 1억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11만8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덕유산휴게소내에 판매장을 설치를 합니다만은 용역설계비를 지급하고 나머지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이내용 3,440만1천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사업 하는걸로 그렇게..... 다음은 109페이지 축산행정 보조사업입니다. 1,561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사업이 늦게 배정이 되어있고 거세 신청이 당초에는 1,296두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신청량이 부족해가지고 1,56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조사료 장비가 기종변경에 따라서 합해서 1,561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522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흑염소종자 개량보급 이런 내용으로해서 집행을 하고 522만원이 왜그러냐면 종토구입하는 농가가 당초계획이 500두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310두만 구입을 하고 190두가 미달되어가지고 522만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축산행정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에 1,8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사업 물량배정을 받아가지고 소에 대한 수정료로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만은 소 발정 축이 하반기에 들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가지고 1,566만원이 그중에서 불용이 되었고 하반기 사업배정량에서 희망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이 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 등록료 지급인데 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만 201만9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연4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안해서 165만원이 남았고 재래시장 전기설비 안전수수료가 290만원이 남고 프랑카드 남고해서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 통상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이 5억1,763만원입니다만은 1,308만8천4백3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수, 번암, 장계 재래시장 기본조사를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용역비만 3,502만8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래서 4억6,951만3천원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로해서 3,7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늦게 사업이 발주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3,366만4천4백4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이차보전 자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신청이 적어가지고 3,366만4천4백4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교통행정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60만원중에서 356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내용은 교통량조사를 2회분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한번만 해서 356만4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해서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주정차과태료를 매기기위한 프로그램을 사는 것인데 당초 개당 350만원 갔던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가격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350만원 가던 것을 200만원에 샀기 때문에 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349만5백6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진장여객에다 교통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해주는데 당초 저희들이 6,26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내용을 무주, 진안, 장수 다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개군이 공동부담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부담액 4,912만1천원만 부담을 하고 1,349만5백6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밑에 공통행정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여기에 597만3천2백원이 불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내용입니다만은 여기에 유가보조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자들의 보조금 신청 포기도 있고 물량이 변동이 되고 해서 597만3천2백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교통안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127만8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만은 이것은 경보등이라든가 로드스위치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전부 사업을 하고 입찰잔액이 127만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밑에 시설비및부대비중에서 137만5천원이 1억1,473만원 예산액중에서 1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경보등 설치라든가 반사경, 경보제어기, 교통사고 위험지역 경광등 설치공사, 교통안전 표지판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는데 입찰잔액이 13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의 이주및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이 2,100만원입니다만은 717만5천6백8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해을 위한 대책 유류대로해서 당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쓰고 나머지 보고드린 것이 예비비로해서 썼기 때문에 별도 예비비로 다시 반복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가뭄이 해갈되었기 때문에 작업중지가 내려서 717만5천6백8십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이 됩니다. 명시이월 윗부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중에 예산이 4억7,735만원중에서 4억6,9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장수시장 시범화장실 관급자재비로 783만7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금년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여기도 명시이월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항인데요 농공지구조성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20억9,366만7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건 장계농공단지가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겨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산관리 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 9,000만원 이내용은 작년에 축산분뇨 액비화 저장탱크를 6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늦게 사업발주가 되어가지고 동절기공사로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로 넘겨서 사업하였습니다. 이건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은 1,111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내용은 남덕유산휴게소 설계용역비를 297만6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의 중간부분에 지역경제개발 중소기업진흥자금으로해서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 3,75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산 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발주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늦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거의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우석대학교와 연계해서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넘겨서 181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농정관리에시설부대비 시설비및부대비에 3,114만9천3백3십원이 불용된 사항인데 이것은 농정사업에서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만은 이내용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암 지지리 취입보를 막는데 이것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운영에 따른 시설비로해서 2,673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내용도 용역비외에 나머지를 장계 농공단지 관계로 금년에 하기 때문에 넘긴사항인데 이내용은 주로 집행한 사항은 3억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은 이내용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설계용역비, 농공단지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이내용을 집행하고 나머지 2,673만9천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479만1천5백6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소득금고를 당초에 행정에서 하다가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채권보전을 위해서 장수농협하고 장계농협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과년도분도 징수하고 했습니다만은 수수료가 남았습니다. 일부 농가가 완납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479만1천5백6십원이 남았습니다. 229페이지 민간융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억 예산에 19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5,900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을 214명에 대해서 19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비가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해서 큰 사업으로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았던데 인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요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농사를 짓더라도 1㏊이상 된 분들은 실업계고등학생이 있다하더라도 그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 이하되는 분들은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167명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그중에서 전학을 했거나 학교를 안다니거나 그런 사항되서 153명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4명분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543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 자원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수는 농가들이 앞으로 늘어납니다. 조금 상향조정할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일손이 줄어들어드니까 논 같은 것이 합병이 된단말여 직불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정도는 제고를 해볼수 있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적정규모의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농가들한테 종용을 해가지고 토지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든요. 1㏊로 해놓으면 거의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문제를 건의를 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가지 축사 거세보조해서 많이 못 줬는데, 필요한 것은 거세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거세는 많이 안했다고해서 불용처리 되었는데 지금 축사부분에 모자라는데도 있습니다. 톱밥에 대해서는 상항히 모자라는데 이 거세보조금을 명시가되면 그쪽으로 돌릴수는 없습니까? 돌릴수가 없어요?

사업을 불용처리하면서도 일부농가는 신청한 것은 다 수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는데 지금 톱밥문제가 40%로 묶어 놓으니까 농가들이 톱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를 군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을 40%로 묶어놓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추진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예.

예. 김흥섭위원님...

김흥섭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교통량조사를 1회만 실시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는 2회분을 해놓았다가 1회만 하니까 356만4천원이 남았는데 특별히 1회만 해야할 이유가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173페이지 산ㆍ학ㆍ연 그 얘기인가요. 3,750만원을 설명하실때에 늦게 발주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늦게 발주한 것은 게으름을 피워서 그런것입니까 아니면 꼭 그럴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관계는 도에서 컨소시엄 공동기술개발 그런 사업을 도에서 늦게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내려주다보니까 학교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 데려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늦은거죠.

예. 그래요. 연초에나 그 전년도에 했으면 계획된 일인데 그랬다고 이해가 되구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민간융자금. 농어촌소득금고라고 그전에 했던 것 아닙니까? 명칭이야 어쨌든간에 지금은 200억으로 늘린다고 군수님이 하신 얘기 그 돈이죠. 아까 설명할 때 590만원이 불용으로 남은 이유는 신청이 적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사람들이 기피한 이유는 무엇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채권확보관계도 농협에서 하고 하니까 좀더 부드럽게 더 권장을 해서라도 넘기지 않고 줘도 될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내용이 전반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당초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에다 돌렸는데 농협에서는 농사를 조금 짓는다고 하는 분들이 전부다 연채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득금고를 많이 가져다 놓는다 하더라도 실상 쓸려고 하면 쓸 사람이 없다라고 항의를 해요. 이것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으로 하는 것이 좋았는데 행정에서 한다고하면 연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하다고 하면 사업비를 줘야하는데 그건 우리도 못 주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채권 부실농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득금고 융자를 못 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5,900만원이라도 두사람 줄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건 알겠습니만은 어째든간에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농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범위내 채권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주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상금으로해서 민간교육부분 무슨교육인가요?

민간인 정보화교육이구만요.

대상자는 누구요?

농민들인데요. 컴퓨터교육을 희망한 농가들을 당초에 41명은 갔다와서 보상을 했는데 당초에 64명이 간다고했는데 참석을 안했어요.

추가로 교육을 시킬수 있는 것 아녀.

이것은 도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농림교육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도 100% 다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닐것 아녀요. 이게 쓴 돈보다 반납하는 돈이 많아. 160만원 쓰고 250만원 반납한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금년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직불제 군비부담은 ...

100%로 국비입니다. 잔액이 1,320만6천원 나온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아까 4,558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해당자는 1㏊이상이던가?

아닙니다. 전 농가가 해당됩니다.

그 밑에 호맥종자 254만원 이게 종자단가가 내려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당 가격이 820원이었는데 771원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당 49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객토사업하라고 한것인데 3,900만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왜 그랬는지?

작년 겨울에 이상기온이 와서 논에 차가 빠져서 그래서 해빙으로 인한 차량 진입불가로 해서... 가을에 추수가 바로되면 일찍 시작을 해야겠어요. 늦게 시작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해서..

103페이지 저온자장고 6농가가 사업포기하고 비가림은 어떻게..

비가림으로 해서는 38농가가 포기를 했구만요.

저온저장고는 자부담이 얼마였는가?

40%로 보조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당초 계획을 세워서 했을텐데..

비닐하우스나 딸기가 금년부터 부가가치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하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이익이 10%로가 적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06페이지 남덕유산판매 시설비 1,000만원 반납을 했는데 입찰잔액인가?

입찰잔액은 500만원이고 관급자재비가 서있었는데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산ㆍ학ㆍ연으로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장수 석기조합 같은데는 곱돌 생산시 돌가루 발생으로 망간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냐 하는 이런 연구도 해주고 제품 디자인 개발도 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9월까지이니까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장계 목공예같은 곳은 도시 벽난로용 화목개발로 부품을 쓸 수가 있는지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제품 개발 이런 것이고...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도 일반추출시 60%정도 추출을 하는데 방법에 따라서는 성분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연구해서...

172페이지 분뇨저장탱크 6기 다 만들어 졌어요? 1기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다 만들어 졌습니다. 1기당 200톤짜리로 1,500만원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은?

사업 추진과정은 농가하고 시설업체하고...

농가부담은 얼마요?

부담은 없습니다. 100% 보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하세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암소 인공수정사업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 사업비중에서 130만원 집행하고 1,86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국비도 포함된 사업입니다만은 8월 2회추경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었어요. 대상자 선정을 하고 어쩌다보니 10월을 넘겼는데 그러다보니까 소 발정축이 기간이 길어야만되는데 1,492두가 당초에는 계획에 있었는데 반납이 된 거예요.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국비 내시가 되야 사업 확정을 하는가요?

예.

가령 국비가 적게 내시가 되고 가입한 소 수정분이 더 많으면 군비를 더 세워야 합니까?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죠.

가입한 암소가 몇 두나 되요? 3,400두. 기왕 줄려면 사업시기가 3월에서부터 되야지.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 108만원 불용처리된 것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100만원 이것 왜 손도 대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하는가?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청원들 일손돕기를 할 계획이었나봐요. 태풍이 오면 벼 세워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08만원을 세웠는데 태풍이 안와가지고 일손돕기를 안해서 108만원이 불용이 되었구만요. 그 밑 재해보상금 이것도 자원봉사자들이 나오면 간식대를 주는데 그때 일손돕기가 안되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해도 수해가 많이 났었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청원들 경우 따라서 도시락 싸오라고 하지말고 예산이 세워졌으면은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그것이 사과적과라든지 그런 일손돕기하는데 쓰기위해서 세우는 것 아녀.

재해로해서 세웠어요.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

100만원 그런다고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다른데라도 써도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안쓰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수도 있는 것 아녀.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예산은 660만원 세워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절반도 안쓰고 356만4천원을 불용처리했다고. 아까 이것은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기위해서 세웠던 거죠.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했가니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절반도 안쓰고 불용처리를 하는거여. 다시한번 설명을 해 봐야겠어. 이것이 2000년도에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예비비에서 빼서 썼다는 얘기여.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2회가 되었든 3회가 되었든 노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녀. 그럼 거기에 버금가는 것인데 여기는 절반도 안쓰고 그럼 우리장수는 한번만해도 정확하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여.

한번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말은 그랬다라고해서 예를들어서 탑승을 하지않고 실질적인 현지조사를 않하고 적당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비상이 걸렸을 것 아녀.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했었단 말여. 그래서 예비비에서 예산을 빼가지고 썼다 그말않녀. 그런데 우리 장수같은데는 2001년도에는 660만원을 조사를 2회를 했든 1회를 했든지간에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여. 한번만 1회로 한해서 300만원정도 쓰고 불용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말이지. 예산편성도 잘못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불시에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만 해도 되는 것을 2회분을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교통량조사를 23명이 한번해서 5일분을 집행했구만요.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관리에 있어가지고 669만4천4백원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그런데 농가가 하우스라든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포기를 해버렸는데 지원폭이 작아서 포기를 하는거여 뭐여.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고요. 채소류 무사마귀병이라고 있어요.

김흥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년도 사고이월을 했다면 그것을 다시 넘겨도 괜찮은거예요? 사업예산에 5,145만짜리가 산지이용개간사업비, 복숭아 재배사업 저장고 등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쓰고 본 금년도예산에서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없는 잔액은 그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합니다.

또하나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는 위축되지말고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북돋아 드리고 했는데 124, 125, 126페이지를 보면 거의 그와같은 느낌을 받고있고 예비비까지 사용한 것이 있구만요. 예비비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예비비는 1월달에 폭설피해가 발생되어가지고 거기에 중앙에서는 국도비가 전부 내시가 되었는데 본예산이 1월달이라 추경에 안되서 우선 긴급 폭설피해 보상을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시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몫은 다쓰고 다른 본예산이 남아서 넘어간다. 무엇인가를 미루었던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되는거예요?

저희들이 불용이 많이 나온 것은 보조금이 있는 것은 거의 사고로 남은 계약잔액이 대부분이고 우리 자체사업중에서 과수분야에 산지이용 개간사업비가 좀 많이 남은편인데 이것은 가령 50㏊로 예정을 했는데 24㏊만 개간실적이 나와서 그 보조금을 집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산지이용 개간은 옛날보다 많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앞으로 산지이용 자연훼손 관계도 있고해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전답기반에 과수를 중점적으로 보조를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수농가에서 주로 농가 준공검사때 감액처리되고 그래서 계획보다 적고해서 사업비가 적게 나간 경향이 있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일을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적게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불용잔액이 발생했는데.... 9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방화동사업 무엇무엇 사업이죠?

방화동에 휴양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끝에 옛날에 민가가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나서 현재 휴양관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800만원은 입찰잔액인가 아니면 사업잔액인가?

여러 가지 합쳐진 것입니다. 거기엔 매입비 잔액도 있고 방화동 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방화동 임도포장, 방화동휴가촌 시설물 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5,8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과수관리에서 명시이월 1억3,700만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5,800만원은 입찰잔액인가 아니면 사업잔액인가?

103페이지 과수관리에서 명시이월 1억3,700만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그것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사과 우량묘 구축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묘목구입비가 그 사업을 완료하고 가을에 묘목을 새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비가 명시이월사업비로... 그래서 장판리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 묘목을 심고 농기계를 구입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사과 우량묘 기반구축 사업중에서 부지조성비와 건축비, 전기설비 이런 비용이 사고이월비가 먼저 했다가 덜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던중에 진행이 되어서 이월을 시켰고 또 전ㆍ답 기반사업 중에 이월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묘목 생산하면 어디로 보내는가? 묘목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한다 이런 얘기여. 10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이 가급적이면 개간을 억제하고 이런 ..... 민간보조로 ㏊당 얼마씩 줍니까?

400만원

묘목도 보조한다고 했죠. 125쪽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4,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매목조사라고 했는데...

매목조사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산이 되면은 분수지 해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목보상을 위한 매목조사비 입니다.

매목조사비가 말하자면 나무가 몇주인가 세는 것 아닌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목조사하고 또 무엇무엇 들어갔어요?

명시이월은 600만원만 매목조사비고 나머지 1,462만원은 임도 편입부지 보상금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401-01 시설비중에서 내용이 간이상수도 들어간 것.

군유림 사방사업 임도 편입 매입비 남은 돈과 휴양림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249만8천원을 쓰고 남은 돈이 4,089만5천원이 되겠어요.

예산 쓴 것보다 반납하는 것이 더 많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더. 업무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셨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마을주변에 가면 느티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 느티나무를 군에서 지정을 해서 보호한 나무가 있고 그보다 못한 나무는 보호 지정을 안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마을마다 아낄 나무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나무들을 면단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각 면에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만 보호수로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투자를 해줘야 보호수로 지정한 의미도 있고 하는데 그동안 보호수에 대한 국비지원이 없는 보호수의 관리비가 거의 예산반영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단위 보호수로 지정을 할려면은 적어도 마을에서 필요해서 군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주고 그런 나무들을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는 업무나 주변정화를 조금씩 해주는 걸로 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동감을 표합니다.

그 관계를 저희 마을 예로봐서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개인땅에 있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사간 양반이 개인적으로 너희 땅에 있었으니까 내가 팔아주마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사람들하고 싸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못 베가 막았는데, 그런 귀한 나무들을 개인 땅에 있다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구두로 관리해온 나무들이 짤릴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끼고 싶은 나무들은 면단위로 파악을 해서 큰 돈 안들이고도 마을에서 지정해주는 나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계를 한번정도 생각을 하셔서 챙겨봐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일단 보호수로 지정하는 소유문제 같은것도 확인을 해봐야하니까 마을 공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나무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사무적으로 하나 물어봐야겠네. 지금 사과단지를 한다 예를들어서 개간이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 개간지 내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을거여. 그것 개간을 할려면 베야하는데 어떤 사람은 팔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한테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출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께요. 개간할 면적에서 절차를 밟아서 불출을 해서 어디다 두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상관없어요?

캐서 어디다 둔다.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종이 좋거나 판매가치가 있으면 그러는데 지금 나무는 목재값보다는 작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가가 캐야되고.... 그래서 우리주민들은 가급적 임자가 있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것이 실속이 있지 가지고 있으면 고사될 수도 있고....

강태순 위원입니다. 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한번도 회의를 안열었습니까?

저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고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시도에 비해서 저희 군은 굉장히 빨랐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섰어야 하는데 좀 먼저 섰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시켜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하고 의회 내지 전체적인 주민까지 설명하고 하는 과정을 1년동안에 걸쳐습니다. 그러나보니까 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달 못해서 업무추진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상정된 것은 소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것은 시장한테는 중로까지 위임되어있고 군수한테는 소로까지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돈인데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3쪽 시설비에서 1,200만원, 이 사유는 무엇인가?

말씀드리자면 좀 복잡합니다. 들어가다보면은 취락마을을 했고 가운데 화단을 만들어놓았는데 점포 앞에 이층으로 이신철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헐지않고 땅을 현싯가보다 더 달라해가지고 해서 오죽하면은 주유소와 사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폐지를 해서 그집으로 넣어줬고 거기가 법면으로 처리된 것을 옹벽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민원수용을 군수님도 해주시라고 했고 여러 의원님들도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금도 안찾아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원입니다. 이분이 돈을 찾아간다고 할때에는 그분의 원에 의해서 다시 예산에 세워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적조치할 법의 뒷받침은 없는가?

토지수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했으면 간단히 끝날수가 있었는데 그때 사정은 논개축제를 할려고하면서 기일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낮으로 뛰면서 마무리 지은 것이기 때문에 6～8개월 걸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시간이 못되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습니다.

130쪽 경상예산에서 651만2천원 이건 매각하고 측량비 수수료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인가?

예. 지금 하천이나 도로나 마찬가지거든요. 점용을 하고자할 때 민원인이 내면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비가 나오면 그 감정가격으로해서 그 분이 매입하도록 되어있구만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예산이 서있었는데 많이 진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측량같은 것은 지적협회에서...

지적협회에서 합니다.

건설과 기술자들이 많은데 건설과에서 하면 안되는가?

그것은 회계상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133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인건비중에서 수로원 6명중에 3명은 도비에서 주는데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하고 처우개선비를 예산편성지침에는 세우게 되어있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안줬는가?

그런데 타시군에도 예산계에서 집행을 중지하도록 해서 못 줬는데요.

그럼 군비로 선 3명은 줬습니까?

똑같습니다. 군비나 도비나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군데 알아봤습니다. 수로원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무리가 가더라도 집행을 하고 감사때 변상하게 되면 변상하더라도 주고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34쪽 시설비 505만원, 아까 설명할 때 낙석이니 위험지구 보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군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요, 지방도 군도가 낙석하고 방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개수를 하도록 서있는 예산인데요 1,25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744만원을 집행했고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도 게을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부다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의뢰해서 보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해줄수 있는데 왠만하고 별로 손을 안대도 된다고 해서.....

그래요 위험지구는 얼마든지 있는데 이 돈을 반납한다 이런 얘기요.

저도 거기에 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속된 말로 써야 할텐데.

금년말 예산에서는 이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양종인입니다. 95쪽에 읍면장님들이 미집행한 내용들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자체사업 시설비 3,700만원 말씀이죠. 3,700만원에서 90만원은 산서 공용주차장 부대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제하고3,678만3천원에 대해서 말씀이죠. 이부분을 제가 어제 저녁에도 추스렸습니다만은 읍면 결산한 부분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와기 때문에 어디 읍면에서 얼마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로 나올수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면단위하고 과 계별로 나옵니다.

면단위로 나올수가 있어요? 그리고 107페이지 자체사업에 전기료가 지원이 안되고 반납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한해때 저희들이 관정내지 사설관정도 각종 전기료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좀 아는데요, 한해가 심한 곳은 미리서 푸고 조금 덜한 곳은 늦게 푸고했는데 한정적으로 면단위 얼마씩 배정이 되었나보더라구요.

줘놓고 거기서 쓰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했죠.

산업계로 내려왔는데 얼마 한정으로 내려와서 이 돈에서 줘야기 때문에 얼마씩 밖에 못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건 혹시 기름값 아닌가요? 산업경제과에서 기름값으로 보전이 있고 저희는 전기료..

여기는 전기료인가요. 전기료를 이렇게 많이 떼어놓을수가 있어요? 애초 예산 세울 때. 전기료 같으면 얼마 안들어가는데....

아니요, 저희 관정하고 사설관정이 많거든요.

대형관정도 있고 소형관정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도 돈을 줬습니다.

같이 겸해서...

그쪽에서 기름값을 주고 전기료를....

유류대는 산업경제과에서.... 그럼 이중으로 나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기에 대해서 고지를 해서 했는데 가령 10만원이 나왔으면 10만원을 다 지원해줘야 하는데 50%씩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원방법이 통장으로 해서 개인으로 넣주었습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로 돈을 내려서 면사무소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읍면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주도록 했습니다.

읍면에서요.

그런데 통장으로 넣었는지는...

군에서는 일단 읍면으로 내리고 읍면 집행은 통장으로 줬는지 현금으로 줬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구요.

아마 현금으로 줬을꺼예요. 그리고 그 결산에 의해서 받아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작년도에 전기를 쓴 것이 4대를 썼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와서 보니까 전기료도 지원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걸 확실히 통장으로 줬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리고 133페이지 위험도로 표시판을 했다고 했는데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했구만요. 1,400백만원 그 내용 좀 자세히 말씀 해주시죠.

여기는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및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45만9천원이 남았고요, 새마을도로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표시판 200만원이 남았고요 국공유재산관리에 들어가 있는 434만원이 남아서 합쳐서 1,479만9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는 안돌아 다녔습니다만은 곳곳에 삼거리다든가 커브에 우리 지방도에도 유리가 많이 붙었더라구요. 사각도 붙고 원형도 붙고... 과장님이 수시로 이런곳은 붙여야겠다 생각하고 붙였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위험표시판 도로에는 더 많이 찾아서 돈을 많이 남기지 말고 왠만하면 다 붙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신경 써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관정 양수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대여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조례로 있습니까? 1차에 기간이 얼마죠?

기간은 필요에 따라서...

작년에 한해대책에서 2주이상은 임차를 안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는데요 아마 수요가 늘어나서 조정하느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다고. 알았습니다.

김위원님 아직 안하셨죠.

예. 김흥섭 위원입니다. 정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불용도 많지도 않고 사고이월 시킨 것은 업무추진에 잘못이 있다,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그렇게 했소 소리는 못하겠고 107페이지 읍면에서 재배정했던 것이 미리 반납을 못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고쳐주실길 바라고 나머지 계수문제, 사고이월 내력에 대해서는 크게 없기 때문에 어째든 결산심사니까 항목들마다 설명을 듣고 싶어도 다음기회에 듣기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미리 이실 짓고를 하는 대목이 있어놔서 물어볼 것이 없는가보구만.

제가 12월이 되기전에 추산부를 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과 전체 추산부가 있고 계별 추산부가 있어서 정리를 한다고 다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다 썼어요. 그렇게 한번 걸렸는데 저도 사실 노력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짚어봐야 될 것같아. 130페이지 208만원 불용처리 된 것 설명을 해봐요. 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는지.

이것은 처음에 예산성립이 될 때 잘못된 것이 지하수 수위측정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하수 수위에 대한 관측을 해볼려고 한것인데 기술적으로도 깊이 접근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타시군을 보니까 그것을 해서 한곳도 없고 잘못하면은 사놓고 운영도 그럴 것 같아서요 타시군 가는 것을 봐서 우리도 노하우를 축적해서 가도 늦지않다 생각을 해서 집행을 안했던 것입니다.

일단은 지하수 수위측정기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 과장이 있을 때 세운 것이 아니구만.

예.

판단을 잘해가지고 다른데 알아보니까 별로 신빙성이 없어서....

위원장 저도 한가지. 107페이지 보조사업중에 658만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하실 때 군부대 기름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한해때 군부대도 지원받고 했어요 그런데 하상굴착을 하면서 군에서 장비가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값을 달라고해서 기름값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면에서 해보니까 서로 얘기로 하자해서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안썼다고하면, 회수해서 다른곳에 썼을텐테 나중에사.....

35사단에서 굴삭기나 이런 것이 지원을 왔는데..

하상굴착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기름값을 달라고해서 내려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포장 보수해야될 부분들을 국도 재포장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할적에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군비를 절감했다 해서 680만원정도를 절감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아스콘 푸대로 된 것을 사다가 저희가 다해야되는데 사업소에서 할때 넣어서 해달라고해서 거의 마쳐버렸습니다.

그것 인센티브를 줘야겠네. 나는 또 예산만 세워가지고 할때도 없는데 예산만 달라고 하는줄 알았네.

아닙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이 농촌진흥사업 2001년도 예산이 25억7,759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4억9,265만4천1백4십원에서 총 예산현액은 30억7,025만1천1백4십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것이 26억6,032만4천6백9십원이 지출이되고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이 4억992만6천4백5십원입니다.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 예산은 2억2,896만3천원에서 1억9,615만5천8백7십원이 집행이 되고 3,380만7천1백3십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115만6천4백5십원, 여비가 24만9천1백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사업예산이 4,695만6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4,462만9천원을 집행하고 232만6천4백6십원이 불용으로 처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불용으로 남게된 것이 20만9천5백2십원, 민간이전중 보험금으로 불용된 것이 16만7천3백9십원, 자체사업 2,772만원 예산에 2,560만3천6십원이 집행되어서 211만6천9백4십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및부대비 중에 시설비로해서 195만9천3백원이 불용처분되었고 자산취득비 15만7천6백4십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사회지도입니다. 예산이 12억4,985만5천1백4십원에서 9억668만4백2십원을 집행하고 3억4,317만4천7백2십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532만7천5백4십원, 재료비는 571만4천9십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이 81만9천5백원, 사업예산은 예산이 11억1,972만2천1백4십원중7억8,842만9천3백4십원이 집행이되고 3억3,129만2천8백1십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가 359만3천7백6십원, 여비가 10만2천2백원, 재료비가 30만3천1백5십원,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가 1천6백9십원, 일반보상금이 82만9천8백원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473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1,108만8천2백1십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사업으로해서는 자체사업예산을 4,576만원 세워서 집행을 4,516만6천원 집행하고 5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9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요. 다음 농사기술보급입니다. 농사기술보급은 예산이 15억9,143만3천원이고 집행은 15억6,848만8천4백원을 집행하고 3,294만4천6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291만5백6십원, 재료비가 325만7천8백6십원입니다. 다음 116쪽 사업예산은 예산이 14억7,188만1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14억4,510만4천8백4십원을 집행하고 불용으로 2,677만6천8백6십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343만4천8백8십원이 불용처리되고 재료비가 336만5천2백6십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이 43만1천5백2십원,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가 904만4천9백6십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쪽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맨위 감리비가 40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 478만6천2백3십원이 불용처리되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9,220만원 세워서 3억8,756만7백원을 집행하고 464만9천3백원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가 120만원, 시설및부대비가 139만원, 민간자본보조가 140만9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65만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위원님 해주십시오.

김흥섭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재료비에 571만4천9십원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재료비 몫중에 총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571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것을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수리비 봉사운영 재료가 있습니다. 예산을 1,098만원을 세웠는데 이중에 29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하면서 3천원이하는 무료로 봉사하고 3천원이상은 원가를 받아서 다시 군 세입에다 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부속을 사다보니까 무한정 사다놓다보면은 부속이 기계라든가 맞지않는 것이 있어 조절해가면서 사다보니까 현재 296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같은 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그것은 어떤 종류였으며.....

농촌사회지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이것이 3억1,108만8천2백1십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농기계수리센터 사업을 실시하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1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국비로해서 4억, 군비로해서 6억해서 10억짜리 농기계수리센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것이 2000년도 사업인데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사업을 하고 일부가 이월금으로 4억9,265만4천1백4십원이 이월되었는데요 이것이 현재 10억짜리를 사업을 하는데..... (청취불능)

우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가는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더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되었든 4억9,200만원이 있는데 그럼 당초예산을 5억8,000만원을 잡을것이 아니라 3억원 정도만 편성을 했어도 되지않느냐 그런 뜻이었는데 알아들었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었든 모양인데 속속들이 알수도 없고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서류적으로는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6억을 세울 필요가 없이 3억만 세웠어도 되지않느냐 당초 예산서에... 이렇게 3억을 남길테면 4억9,000만원이 넘어왔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을 계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111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무슨사업을 해가지고 236만원이 반납이 되었는가?

보조사업이 현재 우리가 농가에다 보조해준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보조금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

담당들이 얘기를 해줘요. 알았어요.

현재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은 농가에다 보조하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진흥청이나 이런곳에서 내려오는 보조사업비를 보조사업 항에다 묶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현재 얘기대로 우리 수용비 여러 가지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이것도 자체사업 시설비 이것은 무슨 시설이냐 이런 얘기요. 이 몫이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합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그것은 현재 잔액으로 195만9천3백원이 남게 되었는데 자체사업으로 어떤 것이냐면 농업기술센터 도색공사하고 남은 것, 사과시험포 전기 승압공사하고 남은 것,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고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195만9천3백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네. 115페이지 김흥섭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산취득비해서 3억1,100만원이 불용잔액이라고 했는데 재산과 물품은 어떤 것인가?

주로 농기계를 사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실은 우리가 예산만 세워가지고 농기계를 사지를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왜 농기계를 안샀어요?

아까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니예요. 보조사업 10억짜리하고는. 아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건 그것하고 다르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게 3억1,108만8천2백십원....

이 항목으로해서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기계를 사주든, 약품을 사주든 자본이전을 해줘야 할텐테 그 예산 3억7,000만원이 들어가지고 6,700만원 해놓고 3억1,000만원은 왜 반납을 하냐 이런 얘기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하세요. 잠깐 준비할동안에 11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3,1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3,115만6천4백5십원이 남았는데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요금및재세에서 5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요, 연료비 600만원 남았는데 원인은 우리가 사무실을 2개로 쓰다가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료비 절감이 되었고 운영수당은 200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숙직비인데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남았고 차량선박비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신차를 구입하다보니까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지않고 절약을 해서 차량비가 상당한 금액이 남았습니다.

절약을 한 내용은 예산이 절감을 했다고 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연료비, 선박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다라고하면은 이것은 예산요구를 할적에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 편성이 되지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거여. 3,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차량비 같은경우에는 800만원 감해서 세웠고요, 운영수당 역시 240만원 감해서 세웠습니다.

절약을 하는데까지는 좋은데 너무나도 3,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는것에는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리고 지도사업에 일반운영비 532만7천5백3십원 내용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농촌사회지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현재 크게 작목별 영농현장 기록보존 49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시설 진입로 간판제작을 절감해서 18만원 남았고 후계농업인 영농기록장 인쇄할 때 27만원이 남았고 농촌여성 능력향상 강사수당이 30만원, 새해영농설계 강사수당 49만원, 농기계 기능사 강사수당 14만원 그리고 전통문화 사물놀이 구입할 때 36만원,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실기에 참석수당 130만원, 농기계수리비 유류대....

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부분도 그래요.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면은 농기계 순회봉사반 운영, 재료 및 생활개선, 농촌여성 능력향상 재료구입 잔액 이렇게 해가지고 600여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된다는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아까 건설과는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 도로포장부분을 국도관리사무소의 힘을 얻어 절약을 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600여만원정도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요구를 할적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중에 후계자 심의회라든가 참석수당이 당초에 160만원 섰는데요 우리가 30만원 쓰고 1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은 당초에 심의회 수당을 후계자 선정, 후계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수당집행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연초에 심의회는 군 농정심의회 예산을 쓰다보니까 우리것을 미처 못 쓰고 많은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기술보급 보조사업에서 시설및부대비사업이 900여만원정도가 사과우량묘 생산기반 구축시설비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사업은 다 끝난가요?

예. 끝났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대비로해서 904만4천원이 남았고 감리비로해서 40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과우량묘 기반구축 시설을 할때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50%로 포함된 것입니다. 군비가 50%로요.

그래서 두가지를 합친다라고 하면은 약 1,3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다라는 것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양종인입니다. 112쪽 다시한번 봐주세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아까 설명을 안들은 것 같아서요 1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해주세요.

195만9천원이 남은 것인데 이것은 기술센터 도색공사할 때 남은 것하고 사과시험포 승압공사할 때 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할 때 30만원 남은 잔액이 195만9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결산심사하고는 관계가 무관하지만 산림과에서 사과밭 하는것과 지도소에서 송천리에 시험포하는 것과 저쪽에서는 묘를 생산해서 묘를 팔고 이쪽은 우량종자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당초에 장수가 사과에 대해서 면적만 확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진흥청 사이트로 우량묘 생산을 해왔습니다. 또 행정에서도 농림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만 되도 되는데 두가지가 다 되버렸기 때문에 사업은 가져올수록 사과사업은 상대적으로 좋은 요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가져오고 저쪽에서는 농림부에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것까지 맡자니 힘이 벅차고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술은 서로 교환해서...

기술은 이전을 시키고...

묘목사업 생산해서 수요자한테 팔지는 않고 공급한다고 했고 산림과는 판다고 그랬거든.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과조합을 거쳐서 판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추진하는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결국 과원조성하는 사과농가들한테 지원된 금액을 지금까지 따져본다면 이건 상상을 초월한 특혜성의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돈이 내려온다고해서 요구를 해서 오면은 거기에 우리 군비가 붙어야돼. 군비라고하는 것은 전체 군민의 돈입니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또 가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돼서 예산집행이 될 때 정말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되요. 무조건 중앙에서 사업을 따온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예요. 묘목생산이라고 하는것도 한군데서 해야지 두군데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만 하고 실지적으로 사과농가한테 기술보급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항상 새로운 작물개발, 기 성장된 작목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농가한테 소득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가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 이틀동안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주민자치담당관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2001년도 예비비 지출심사,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2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