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입니다. 4대의회 조례정비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내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장이 소관 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기부나 보조를 할 수 없으니까 애향장학재단사업을 통해서 주겠다는 조례 개정을 할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단이사장이 당연직 군수가 되고 당연직 군수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직접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규정이 이러함에도 작년에 3천만원을 임실고등학교에 지원하였고 금번에 1억5천만원을 임실서고와 임실고등학교에 또다시 주겠다는 것이며,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마음놓고 군수가 이것을 줄 수 있게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결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을 함부로 지자체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규범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무원 기관의 범위순에 의하면 위에서 말한 제14조 공공기관이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시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단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회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함부로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까지 규정함에도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여 소관 기관이 아닌 중·고등학교의 과외 수업비까지 보조 지원한다는 것은 본 애향 장학재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합니다. 또한 조세부담자의 형편성에 어긋나며, 특정단체나 개인 수혜자간의 이론에 답변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11퍼센트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처지에서 타군에 비해서 산하 직원들의 복리 문제에도 어려운 마당에 행정예산이나 교육예산이나 막먹는 방대한 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외수업비까지 마음놓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장으로써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임실고등학교에 3천만원을 주었는데 금년에도 직접 주지 않고 굳이 조례를 제정하여 줄려고 하는 것은 혹시 작년에 지원한 3천만원이 지방재정법상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후속조치로 안전장치를 하자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득히 부결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 대로 가결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