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안일남 의원 발언

안일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 심의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전문위원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편성근거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개요를 보면 예산규모에 있어서 총 예산규모가 기정예산보다 193억1,055만9,000원이 증액된 1,413억7,819만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2억8,265만9,000원이 증액된 1,303억7,13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2,790만원이 증액된 110억6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2001년도 결산결과 이월된 순세계잉여금과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예산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교량가설 및 도로관리사업, 문화재보수 및 문화시설관리사업, 농정 및 농산관리사업 등 사업예산이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경상예산,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할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일본경기의 둔화로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즈음은 농산물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지방예산은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다음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의 무분별한 사업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은 지양하고 또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투명한 편성과 공개행정 추진을 위해 일부 지역개발비 등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단위사업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사전에 정수로 책정받아야 하는데 정수책정이 없이 편성한 자산취득비 등 장비 물품구입비에 대하여는 정수의 책정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도로부터 오는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지방비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법적부담비율, 사전협의 통보사실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행사관련 예산은 전시성, 연례적 행사인가 보아야 하고 행사표시물, 장식경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행사경비만 계상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단위사업비 투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심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예비비지출을 승인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예비비지출현황에 있어서 예산액이 90억3,962만4,000원이며 지출액이 7억7,595만2,000원, 지출잔액이 82억6,3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비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1년도에 지출한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수돗물 바이러스검사 등에 총 16건 7억7,595만2,000원의 예비비지출을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회계별 지출내역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지출된 예비비의 지출목적이 예산상 예기치 못한 경비의 충당이라는 예비비의 본래 지출목적에 부합되고 지출내용과 절차 등이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일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후에 실과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세외수입부분입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예산은 171억7,317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3,423만6,000원이 감되는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수료는 기술센터의 토양정밀검정수수료가 2,191만5,000원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산액 136억380만9,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3,423만6,000원이 감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을 125억2,865만4,000원을 편성했으나 결산검사결과 117억9,437만8,00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7억3,423만6,000원을 감하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3,961만9,000원 증액되는 것이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3,117만8,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잡수입중에서는 불용품매각대, 구 기술센터에 있던 종균배양실 장비를 매각한 것입니다. 매각대가 1,539만9,000원 증액되는 것이며 밑에 기부금외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또 충청북도 그린카드적립기금, 청풍명월 21추진협의회지원금 등 972만8,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잡수입으로서 36페이지 2001년도 지방양여금 세입이월금이 4억5,126만4,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으로서 세외수입부분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기존 예산액은 124억5,884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억1,848만2,000원이 증액되는 추경예산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부동산압류 공매처분수수료 120만원, 압류등기촉탁수수료 90만원, 지방세납부홍보 테이프제작 200만원 등 41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세외수입연감 및 국세결산작업용 노트북구입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부분 인건비부분에 기본급이 본청봉급 7급부분이 564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예산관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청상여금 기말수당 224만9,000원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당부분에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에 1억6,524만6,000원이 증액되는 것이며 역시 시간외근무수당 청경인상분입니다. 1,556만8,000원. 또 야간근무수당인상분 2,020만7,000원 그 다음에 정액수당은 연구담당자의 국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69만1,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래서 인건비 부분에 799만9,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안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에 따른 라벨제작입니다. 제작비 100만원, 지출부를 제본하는 것으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2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관용차량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50만원, 회계실무 책자인쇄 이것은 읍면의 회계실무를 위한 법규나 업무편람을 제작하기 위해서 25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부분에 계약업무추진을 위한 추진여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부분에 명절휴가비 감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병무담당자의 국비 감액에 따라서 27만7,000원 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이것은 군읍면 사업소의 물품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3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청내 세차기구입니다. 지금은 고압분무기식으로 세차하고 있는데 세차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망가져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구입비 500만원, 거기에 따른 자동차정비용 컴프레셔 1대 150만원 해서 자산취득비 65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군의회 본회의장 전기보수공사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부분에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관리 급식비 부분에서 100만원 감을 하고 그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국유재산측량수수료 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24만원의 도비가 추가됨으로 해서 24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 부분에 군청사내에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족구장이나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그러한 규격에 맞게끔 1면을 설치해서 군청 마당을 아침 저녁 개방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군청사 부속시설 작업실과 서고, 자료보관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하는데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지역개발과의 현안사업설계팀들이 설계하는 작업실이 없기 때문에 이곳 저곳 전전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종합민원실에 1년 내내 작업하는 공시지가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현재 지적도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창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인데 어쩔 수 없이 공시지가 작업을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가지 사무실 또는 각종 설계서, 자료보관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속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현재 민원실 옆쪽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창고 2층에 증축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모는 약 70평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고 자체는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설계 건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꼭 사무실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미리 건의말씀 드립니다. 잘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 448만원, 감리비 410만원, 시설부대비 141만8,000원 해서 시설비 총 1억5,948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일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
12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물품관리 프로그램구입비로 2,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물품이라는 것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1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처분 이러한 사항들을 전산관리 하는데 전산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물품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완전 전산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작업으로 전산입력 해서 통계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물품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정호위원
관리프로그램 구축하는데 용역비가 2,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민정호의원
현재 전산화시스템 상태로는 더 이상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정호위원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전산관계는 말씀드리기가.......

민정호위원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실무자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신영철 저희들이 전산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실과 읍면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입력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품별로 해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물품관리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군 읍면하고 시스템구축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정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차기구입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청사뒤 차고옆에 세차기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 세차장에서 하는 세차기가 아니고 고압분무기식으로 에어로 물을 뿌리는 세차기인데 이것이 97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완전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진단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세차기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인근 타시군에도 군청내에 세차기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설치한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다른데는 시설이 우리보다 더 좋지요. 저희가 부용리에 군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을 상당히 수준높게 세차장을 설치했는데 우리 신군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물로 뿌려서 세차하고 물은 저장탱크에 담아서 정화를 하는 간이식 세차장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세차장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폐수처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재무과장
예,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일남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수공약사업 책자제작 해서 일반수용비로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공약사업책자를 50부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복사기구입 1대에 1,500만원입니다. 기존 복사기가 노후돼서 고속편집용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통계조사인부임입니다. 통계조사인부임은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종 인건비 잔액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잔액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해서 하반기에 농특산물 시장개척을 위해 민간인 해외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서출력용 양면인쇄기구입입니다. 지금까지는 단면인쇄기였는데 양면인쇄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작업실에서 쓰는 예산회계용 오라클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 전산업무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으로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23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폐기해야 될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재활용하고자 23대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위성인터넷 지원사업에 계상된 군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터넷 설치불가지역에 인터넷을 활용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재원입니다. 교환기 및 네트워크를 IP관리차원에서 선번장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고장이 났을때 선의 번호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행정종합정보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는 내역입니다만 행정종합정보의 안전한 자료관리, 장애시에 신속한 복구,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대의 장비가 동시에 백업이 가능하도록 연동 구축하는 그런 백업시스템입니다. 예산점검사항입니다. 그 다음 예산회계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전산장비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가 노후돼서 속도가 잘 안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행정종합정보 전산자료 보안을 위해 전국적인 보안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비입니다. 도시군별로 일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일부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교체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밧데리 구입입니다. 전산실내에 무정전전원공급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때도 기계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전이 됐을 경우에 10분밖에 가동이 안됐는데 교체가 되면 30분 이상을 대체할 수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군간 네트워크 접속용 백본스위치 구입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각 시군별로 도청을 경유하도록 광역화네트워크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됨에 따라 접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장비입니다. 다음 7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 시·도비보조가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415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이 기정 1억9,000만원으로 돼있던 것이 275만9,000원이 더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 29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765만4,000원이 더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419쪽입니다. 세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적립금으로 2,041만3,000원을 적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일남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
민간인 해외연수비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인 몇명에 어느 나라로 가는지 계획은 세워놓고 계신 겁니까?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그동안에 농산물 유통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어느 나라에 몇 명 계획적으로 딱 짜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3,000만원정도 세워놓고 그다음 필요로 한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계획이 다 짜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예산만 짜놓은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안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
복사기구입이 있는데요 복사기구입에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복사기가 1,500만원까지 가느냐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왜 1,500만원까지 되느냐 했더니 고속편집용으로 자동으로 돼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 조달가격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안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장님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보조자료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어제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폭설하고 가뭄하고 상수도, 농정이 있는데 그때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저는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달에 폭설이 와가지고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비비로 부담해 가지고 피해복구를 지원을 해 주고 가뭄극복사업도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해라 그래서 갑자기 없으니까 예비비로 부담한 것입니다.

안일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헌
윤주헌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공무원 명예 또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섰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하씨 하고 정만수씨 퇴직하는데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명예퇴직 인원을 예상해서 2억을 더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2억에 추가 2억해서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행사용천막이 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240만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71만5,000원씩을 계상해서 2명을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 위해서 휴가가 법적으로 3개월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1개면에 출산휴가를 3개월씩 들어가는 여직원들이 2명이 나오는 때가 있고 해서 업무의 공백이 너무 많다, 정책적으로 대신 인력을 쓰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신업무를 추진해 주는 사람을 보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월드컵붐조성 홍보물제작 앰불런기구입, 월드컵축구공구입,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및 유지비 이것은 전부 예산성립전으로 이미 도에서 도비가 지시가 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월드컵관련 각종행사지원 이것도 예산성립전이고 재원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월드컵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성립전에 도비로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외국인에 대한 친절 외국어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이었는데 재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행사용천막 구입하고 이 천막구입비 240만원은 86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240만원 과목경정 하는 것이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30만원, 부속실 TV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채널이 로터리식으로 돌리는 것이라 내방인에 대한 자리제공이라든지 서비스제공에 문제가 있고 방영되는 채널도 몇 개밖에 안되고 해서 TV을 하나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50만원, 또 녹음기구입에 35만원, 그리고 군수님 다시 취임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쓰실 수 있도록 캐비넷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캐비넷 1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상조회물품구입외 천막이 180만원 난로가 120만원해서 이것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사송용가방구입 5만원짜리 13개 그래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11개 읍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해서 13개 읍면 사업소에 문서를 담아갈 수 있는 가방을 하나씩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숙직비는 당초예산에서 상수도사업소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누락분 만큼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직비에 128만원, 숙직비에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전자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8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고 앞으로 하반기 5개월동안 무인전자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복무단속 추진여비해서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하반기 10월15일이 직원체육의날로 되어 있어서 이때를 전후해서 직원화합 체육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1년에 한번 전 읍, 면, 군청직원들 해서 단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체육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료 정규직, 일용직 의료보험료 해 가지고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 상향된 것입니다. 부담비율이 당초에 1.5%였을 때 계상을 한 것이고 1.82%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추가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무인경비시스템설치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조회물품에 88페이지에서 과목경정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막이 180만원, 난로가 120만원, 3층휴게실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3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층, 2층, 지하에 보면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자판기 같은게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앉아서 휴식하는 의자가 평소에 직원들이 쓰다가 폐품처리하는 아주 낡은 의자를 갖다놔 가지고 보기에 좀 흉물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일제정비를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의자가 150만원, 탁자가 15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각종 표창패 제작입니다. 5년이상 근속한 지도자들이 퇴임하실 때 공로패를 제작해서 기념으로 드리는데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보험가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시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 1,600만원은 자원봉사자 사고보상보험가입은 도비부담액에 따른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학산 봉소마을자랑비건립에 200만원,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이동문고운영 콘테이너박스 제작하는데 620만원, 이것은 여름철을 맞아서 1달간 양산면 송호리에 이동문고하고 환경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콘테이너박스를 제작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3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차원에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이용하는 데가 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과목경정을 해서 147만원 감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계속 부담되는데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액과 보조액이 1,000원씩 차액이 생겨서 1,000원을 감을 한 내용입니다. 방독면구입에 도비에 따른 83만8,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라고 해서 방독면 구입지원이 5만5,000원에 200개 구입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해서 우리지역내 군부대 2개대 예비부대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읍면 방위지원본부 상황판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다 상환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을지연습용 보안카드 55만원에 5개해서 275만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을지연습기간중에 상급기관하고 서로 교신하는 내용이 전부 공모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카드를 컴퓨터에다가 장착하고 교신을 해야 공모화가 돼서 이 공모화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해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도청을 해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를 구입하기 위해 27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훈련 청취용 라디오수신기 1대를 2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에 국비가 감돼서 219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가북면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따라서 수당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수당을 2001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각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 봉급이 오름에 따라서 그 차액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878만4,000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용산면 소방차고신축부지 매입비입니다. 용산면 소방차고 부지가 국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매각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필요한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1억9,031만2,000원이 증이 되가지고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에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고지서납부용지 구입에 19만원을 고지서 용지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융자금 주민소득사업융자금에 2억9,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할 때 융자신청을 할 때 추가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2억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일남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
출산휴가자들 대체인력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거 경력이 있다든지 지역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읍면장님이 추천을 해서 보내주시면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알았습니다.

전한구위원
91페이지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이동문고운영 컨테이너박스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설치하는 비용하고 지금 있잖아요 컨테이너박스하고 (청취불능)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제작도 다시 하고 지원도 다시 해서, 그것을 다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별도로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전한구위원
(청취불능)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시기가 애들이 방학을 하고 피서객이 몰리니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한구위원
(청취불능)
성용
박성용자치행정과장
안내소하고 두개를 같이 하려고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안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장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는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예산은 43억5,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중에서 감고을영동소식지 퀴즈도서상품권구입해서 과목경정으로 해 놨는데요 일반운영비를 뒷면에 나오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상황실과 실과소 사무실간 방송시설보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상황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마이크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신 곳과 같은 형태로 마이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각 실과소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4,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난계국악당에 수전설비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계국악단 연습실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5만원, 국악박물관 박물관협회입회비 내는데 50만원, 난계국악박물관에 영상실 영상보안 및 영문작업 하는데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박물관에 가보시면 영상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문이나 일어, 중국어 등으로 영상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에너지절약투자상환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난계국악당 인터넷회선이용료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박물관 팜플렛발송용 우표구입비 95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난계국악당 가로등 유지비해서 20만원, 난계국악당에 물탱크가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난계국악당소방시설 보수하는데 급수시설이 잘못돼 있어서 보수공사 하는데 500만원이고 난계국악당에 냉·온수 코일보수 냉방시설을 하는 건데 고장이 나서 지난번에 안전조회를 하면서 일일이 하기가 어려워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동기보일러 동파방지시설이 안되가지고 올해 설치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42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비로 622만5,000원 저희들이 도에다가 문예진흥기금을 납부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예총영동지부특별사업비는 예총의 활성화기 위해서 8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학교지원사업으로 영동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180만원. 그래서 감액을 하고 문화의집 운영비지원 국비가 지원이 돼서 50%지원을 해가지고 2,2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도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영동문화원이 심사한 결과 A급으로 판정돼서 4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운영비 해서 6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9회 충청북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영동초등학교와 영신중학교에는 각각 300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황간중학교라든지 심천중학교, 영동인터넷고에 국악단이 창단이 되고 국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씩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난계국악당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99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난계국악당에 가보시면 담장을 일부만 설치해 놓고 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된 담장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계단도 많이 파손이 되고 화장실도 오래 돼서 그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난계국악당 주변정비 부대비로 90만원을 요구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계국악단연습실 케비넷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계국악단연습실 모사전송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또 연습실 TV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인데 학술용역비로 매곡면 유전리에 있는 고분을 발굴 조사하는데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 시설비입니다. 김선조가옥 보수하는데 1억9,856만원 세천제 보수하는데 1억4,41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비는 지난번에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이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사찰보수 하는데 국비지원이 돼서 금성사 요사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109페이지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생활체육활성화는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지만 그보다 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테니스공이라든지 축구공, 정구공 등을 확보해서 각 생활체육 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공기청향제 구입하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비인데 이것은 과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꾸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보면 생활체육 그라운드골프용품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미니골프라고 하는데 영동군노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비로 군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 학교에 운동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동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에 저희 군비를 보조를 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운동인원이 20명 이상 되는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10명이상 되는데는 200만원 6명이상 되는데는 100만원 6명미만 되는데는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운동장 족구장에 우레탄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에 가면 족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족구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이곳을 찾는 군민들이라든지 족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차원에서 각 읍면에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읍면에서 설치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학교도 좋고 면사무소에 부지가 있다거나 마을단위로 부지가 있다면 그런데다 족구장을 설치해서 읍면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또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청소기구입해서 30만원, 무동력 잔디수거기는 잔디를 깎으면 잔디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인데 송호관광지에 물놀이장 탈의실 열쇠가 많이 없어지고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표지판 안내도 보수를 위해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영동역에 있는 대형안내판이 상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송호관광지에 원룸침구류 및 주방용품세트 구입하는데 200만원 요구했고 송호 물놀이장 ph를 측정하는 수질관리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호관광지 원룸을 유지하는데 보일러, 가스비로 67만2,000원 계상했고 송호관광지 오수처리시설 탱크도색을 울타리출입문보수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송호관광지에 고사목이 많아서 제거하는데 9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운영 기타운영비인데 감액하는 내용이고 주요관광지 입체조감도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운영 피복비인데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 해설사운영 보상금인데 예산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난계국악축제 행사지원인데 당초에 국도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씩 늘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조음식 및 진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돼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장비구입 하는데 잔액 4,000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송호관광지 샤워탈의장 원룸개조를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시설이라든지 동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송호관광지 원룸내부 물품구입비입니다. 냉장고, TV를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호관광지 수중모터 1대가 고장나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일남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
102페이지 난계국악당 물탱크 교체해서 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난계국악당 물탱크가 87년도에 10톤짜리를 설치했어요 옥상에다가. 그런데 그것이 87년도에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언엽위원
소방시설도 해야 돼요?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소방시설도 당초에 돼 가지고 제가 현장을 다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낡고 녹이 슬고해 가지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국예총영동지부에 사업비가 있는데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에서 매년 1,200만원씩 도에 출연을 하면 도에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시군에다 배분을 합니다. 올해도 620만원이 왔는데 이 돈 역시 예총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언엽위원
(청취불능)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예총하고 문화원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총도 문화원으로서 소외감을 없애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예총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나언엽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족구장 설치를 10개소하는 것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할 장소는 읍면에서 어느 장소가 좋을 것인가

나언엽위원
아직 읍면에서 조사를 안했습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예, 조사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김준권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운동부 보조금이 있는데 (청취불능)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학교체육이 발전되지 않으면 사회체육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었지만 이 정도 지원은 저희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이 나와야지만 우리지역을 빛낼 수 있고 지난번에 영동중학교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던 것도 역시 지원확보를 해서 지원이 됐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김준권위원
(청취불능)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동춘위원
101페이지 난계국악박물관 영상실 영상보완 및 영문작업이 있는데 꼭 영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안내판도 당초에는 한글하고 영어로 있었는데 지금은 4개국어로하고 있습니다.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하는데 이곳을 우리나라 사람만 온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외국인들도 찾습니다. 찾는데 그 분들한테 설명할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영문으로 달아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고 해서

최동춘위원
스크린으로 하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스크린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으로 영화보듯이 자막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물관에 보면 전부다 악기별로 표시를 해 놨는데 거기에도 풍물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최동춘위원
(청취불능)
장열
양장열문화공보과장
이게 도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원김밥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도에 요구했더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열장을 해주는 거예요.

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안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후1시30분까지 휴식을 한 다음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9억3,845만1,000원으로 당초보다 5억7,023만5,000원을 증액해서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79만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인건비 부족분 21만1,000원과 특정업무활동비 405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원업무수당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정업무활동비와 민원업무수당은 같은 내용인데 아직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구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당규정이 개정되고 나면 민원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인데 1,296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말이면 준공되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무비와 위탁교육비, 그리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모두 보조사업인데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행정비와 자활근로사업재료비, 자활근로사업인부임을 과목경정 해서 143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민간단체위탁 과목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이것도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이전중에 주요급여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552만원이 감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8명을 계획했는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3명뿐입니다. 그래서 잔여분을 감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난방비를 냈는데 지난해 말에 심천 약목리 배잿말마을에서 순수 자비로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기로 해서 8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지원 7,500만원 감인데 저희가 상반기중에 운영비만을 승인했는데 자활근로인원이 부족하다해서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치 못해서 7,500만원을 감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매천리 반곡동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이 활약을 해서 전액 도비로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고 충혼탑 주변정비에 1,000만원이 있는데 충혼탑주변에 가면 무궁화나무가 조성돼 있는데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중간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보식을 하고 또 휴게시설이 없어서 충혼탑 뒤편에 의자하고 간단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할까 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신축 4개소에 1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당 3,000만원씩 해서 추풍령하고 용산, 양산 이렇게 4개소를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내에서 지원하는 시범경로당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까하는데 도에서 지정한 시범경로당은 2~3년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면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시범경로당을 운영할까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는 1,000만원씩 2개소 2,000만원인데 계산리와 황간면 구내경로당을 보수를 할까 합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1,200만원씩 해서 7개소에 8,400만원인데 지난해 처음 저희들이 시범납골묘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2개가 내려왔는데 신청자들이 많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도 군비로 7개소해서 면별로 하나씩을 설치가 되도록 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억4,978만9,000원을 했는데 그중에 100만원은 푸드뱅크 운영을 위한 팩스구입비고 나머지는 노인복지회관운영에 사무실 집기류 및 사무용품 구입에 2,246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목재상석 탁자구입이라든지 모든게 다 노인복지회관운영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구입은 6종에 1억4,09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 필요한 주방기구하고 용품구입 4종에 2,908만5,000원 주방기구가 있고 기물은 그릇이라든지 수저, 식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강당 및 취미교실 교육용기자재 구입에 2,33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부에 노인복지회관 강당에 필요한 오디오 및 음향기기구입 1세트에 3,123만7,000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는 이미용시설을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용품구입에 83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사무실 집기류 및 사무용품 구입해서 571만2,000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행정장비 구입에 1,4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인데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에 공중위생업자 교육강사수당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자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해서 소요초과로 소요되는게 99만4,000원 계상을 했고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보상은 금년에 시군대항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게 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학교폭력근절홍보물제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130만원 있는데 저희들이 또 연말이 되고 졸업시즌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했고 그리고 지금 군민회관 전기는 에너지절약형으로 바꿔가지고 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는데 일반경비를 한꺼번에 넘긴게 아니라 5년에 나누어서 개편하기로 돼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계상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부족분을 계상했고 환경부담금부족분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체육관에 음향시설이 좀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대충 경비를 알아봤더니 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활동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돼 있는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5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 상설프로그램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극반하고 탈춤, 풍물반을 3개 추가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활용화를 위해서 계획하려고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지도인부임을 전에 했는데 이것도 지금 2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인데 청소년공부방은 학산하고 두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내용에 대해 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정자 1개소를 설치하는데 692만5,000원입니다. 부대비까지 해서 시설외 편익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보관대 공간에 한 20~30여평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를 하나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휴식시간에 나와서 쉬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난로구입인데 난로가 굉장히 노후되고 부족해서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15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여성회관 예식실도배 및 바닥, 장판교체입니다. 여성회관이 94년도에 건립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도 정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요청도 있었습니다. 한번 도배하고 장판이라도 교체를 해볼까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편모부자가정자녀 교복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보조금을 계상할 때는 15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었어요. 추가되는 것 75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71만5,000원, 노인회회원이 1년에 한번씩 도에서 교육을 합니다. 노인분들이 참석하시면 노인분들 실비보상으로 해서 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결함가정아동보호 이것도 당초 우리가 26명을 계상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33명이라서 늘어난 사람들 추가분으로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가정 자녀방과후 교육비 이것은 당초에 4명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실제로 2명이어서 자녀분에 대해서 감한 것이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 금성어린이집에 휴게실이 없어서 국비가 지원돼요 그래서 9,570만원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카세트구입입니다. 스포츠댄스를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거기에 필요한 카세트가 되겠습니다.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각종 의식이나 행사가 많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한 의자구입에 48만원, 예식장 앞에 보면 쇼파라든지 의자가 필요한데 의자가 없어서 나무의자로 해서 여럿이 앉을 수 있는 것을 2개정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인데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의료보호비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자수입은 19만9,000원이 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295만3,000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사용잔액이 709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이 26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입금은 과목존치 잘못돼서 기타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고 수입이 176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이 13만원인데 부담진료비 지급이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대불금 과년도 수입이 56만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내용인데 앞에서 남았던 보조금사용잔액을 저희들이 도하고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709만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69만원 순세계잉여금 반환이 295만4,000원을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출을 시키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의료보호대불금을 상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1억9,031만2,000원인데 세출부분에서는 그냥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일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14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억4,978만9,000원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품목이 많은데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산출근거를 심의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정호위원
심의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안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 질의하세요.

남조현위원
147페이지 이미용실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이미용협회에서 지금도 무료로 매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미용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실비를 받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주일내내 못할거고 주3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나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데 복지회관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견학도 갔다왔기 때문에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일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7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