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그렇게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진료에 대한 것은 상세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지금 일주일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에 애기가 한 명 입원해 있는 환자 그 환자가 아닌가도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3만여 군민들 저기들은 다 저희들이 체크해서 환자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환자들 관리도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환자들 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건강검진에서 1,000명 중 한 분이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군민의 소외계층 그런 분을 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오늘 제4대 무주군의회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새 천년의 2000년도인 2002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의 직제 및 정·현원, 분장사무 현황 등의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 및 성과, 2002년도 저희과 담당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 중에서 저희 농업개발과의 직제는 농업개발과장과 농정계획, 농업지원, 축산진흥, 기반조성 등 4개 담당 19명의 직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이 자리에 의원님들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광철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선배 농업지원 담당, 다음은 김병선 축산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정수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농업개발과의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 담당에서는 무주군의 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림사업을 총괄 기획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농림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도 농정기획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군내에 전 농지를 담당하면서 불법 농지와 전용 농지의 사후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약 38%를 점하는 농업진흥지역 관리, 또 관광농업, 농원 육성 관리 등을 담당하고 농업지원 부서에는 저희 무주군의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과 농기계 구입 지원 및 영농회사 지원, 영농 회사 지원, 영농기계화 지원과 농기계 수리 및 사후봉사를 담당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정부양곡 관리 수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농업정보화를 위한 농업인 pc보급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담당에서는 우리 무주군의 한우사업, 한우개량, 소 산업 정보화 사업 및 관내 전 가축사업을 전담하고 있고, 내수면 어업지도 및 단속, 또 가축분뇨 처리사업 초지 조성 및 사후관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모든 동물관리 및 약국 관리, 수의사 공수의 지도감독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담당에서는 우리 무주군내에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을 담당하면서 특히, 한해대책, 또 농로개설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또 대소형 관정 개발 집행 감독과 또 군내 농업관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농업개발과는 농업분야에 생산, 지도, 유통 등에 관리 부서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농업기반 시설과 숙원사업을 직접 해결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군의 2002년도 농정업무 추진 방향 및 성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우리 무주군의 농정의 기본방향을 지금 작년도부터 시발이 된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에 의한 지대별 특성과 장점을 이용한 우리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고 읍·면별 지역별 경쟁력 있는 품목 개편과 정착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의 과감한 전환, 청정 우수성 발전과 차별성 부각으로 우리 농산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무주농업의 혁명 선언으로 우리군의 자체농정 추진은 농업군으로서 자치농정의 추진, 세계적 개방추세를 인정하고 수출로 농업판로를 모색하는 소극적 방향에서 적극적 수출농업의 도전, 정보 종합 서비스 체계 확립과 농업정보센터와 연계된 정보기능의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농업정보화 기반확충, 농업의 환경정화 기능 극대화, 친환경 인증제를 이용한 직거래 등의 차별화 되는 지속적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운동의 정착, 그린투어리즘 추진 등으로 농외소득원확충으로 인한 복지농촌 실현 등 여덟 가지의 과제를 실천함으로서 해서 새 천년에 각광받는 농업, 도시인에 못지 않은 농민, 풍요롭고 활기찬 활기 넘치는 농촌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주군 전 농업분야 공무원의 의지와 사명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방향 아래 저희과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업무중에서 성과면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우리 무주의 농림사업에 농림사업 분야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48개 사업에 146억 7,4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농가나 우리 관공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기왕에 저희들이 지난해 2월에 올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다행히 129%가 증액 요구된 46개 사업에 189억 원의 예산을 지금 예산처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지금 현재 농림사업의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신청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서 사업의 부실화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의 콜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 4～5월 시 봄 가뭄 현장에서 양수기 수리를 해왔고 농기계 수리를 지금 현재 9종 362대 수리를 해줬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87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해왔고 우리 무주군에서 농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을 지난달까지 213대를 완료함으로 해서 농가의 농기계 사용능력 제고와 수리불편 해소로 서비스 행정실현을 착실하게 해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금년 봄에 상당한 우려를 해왔던 긴급 구제역 방역 추진으로 해서 지금 저희 관내 13개소에 방역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총 170,000 여대에 달하는 차량에 대한 방역소독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들 관내에 공동방역단을 운영해서 약 7,000명이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옴으로 해서 다행이 단 1건의 구제역이 없는 군으로 축산농가 보호와 경제적 손실방지를 해왔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 농교 가설, 용배수로, 취입보 등 113건에 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군에서는 겨울부터 조기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를 해서 다행히 모든 주민숙원사업이 영농기 전에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을 큰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정기획에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농림사업은 현재 농민이 직접 하는 자율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사업 두 가지로 신청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농림사업은 작년도 2001년도에는 총 53개 사업에 126억이 투입된 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약 16%가 늘어난 146억을 가지고 지금 48개 사업을 확정해서 기왕에 지난 1월 15일자로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자율사업 13개 사업과 공공사업 33개 사업에 대해서 총 46개 사업을 가지고, 189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한 후에 지금 년초부터 중앙을 누차 방문하고 관계 담당직원과 관계과를 방문해서 철저한 협조 하에 지금 현재 예산처에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농림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확정될 때까지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내년도 예산 확정과 동시에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04년도 농림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최종 집결하기 때문에 2004년도 농림사업도 금년 11월, 12월 2개월을 기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가 한치의 사업이 누락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립니다. 농림사업은 본래 착수계획 1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2004년도 예산도 금년 내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은 우리 무주군 농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 해서 균형 있는 농업발전에 기여코자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루어서 무주군민이 신청하는 농림사업 예산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현장 애로기술을 파악 해결하고, 영농기술 정보제공과 군정 및 농정에 신속한 홍보로 농업인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특히, 소외되는 농림이 없도록 우리 무주군 농업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현장 농정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 체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만으로 우리 무주군 관내 6개 읍·면에 149개리를 8개 팀 32명이 담당을 해서, 1공무원이 5개 내지 8개 마을을 책임담당 운영해 나가는 이런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도 약 30회에 걸친 당면업무 영농추진을 중점지도를 해왔고 이에 따라서 75건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무주군 영농의 최우선인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의 350명을 계속 방문해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영농기에는 새벽출장 위주로 비영농기에는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군정 및 농정의 신속한 홍보활동이 전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현장 농정체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농민들이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현장 애로를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신속한 정보제공 또 일류 생명을 존중하는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무주군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농업인 회관은 전국 군 단위로서는 최초로 건립된 농업인 회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 다목적회관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대지면적이 559평, 연 건평 35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시설은 다목적홀, 식당, 정보화실, 소회의실, 우리 농업인 단체사무실 등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인 회관은 사실 건축분야는 금년 6월 28일까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관 내부에 2층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에다가 별도의 예산입니다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원격화상 영농시스템 개설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본 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지난해까지 두 차례나 추경으로 지원승인을 해주셨는데도 아직 지상 3층 인테리어공사 부분이 사업비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한 식당 주방기구나 농업인 단체 사무실 집기 등 부대시설이 전무한 이런 상태 로 해서 개원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추경예산 기회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우리 4대 의회 의원님께서 전폭적인 성원으로 예산요구 시에 승인해 주셔서 금년 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농업인 회관이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망을 합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모름지기 우리 무주군 농업인의 교육장 및 농업발전 세미나 장소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팀에서 담당하는 농기계 콜수리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자에 성과면에서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콜수리제는 무주군내 농업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라고 하면 상당한 호평을 받아왔고 또 솔직히 저희들이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해 와주신 모범 된 그런 사업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리인력 3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나 장비는 극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온갖 성의를 가지고 우리 무주군내 농민들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어떤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막아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상황으로 해서 저희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순회마을, 마을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191개 마을을 순회 해가지고 현재 수리대수가 143대, 정비가 219대로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일정별로 저희들은 연초에 1년 간의 일정을 잡아서 어느 마을은 몇 월 며칠 방문을 한다는 그런 고지를 전부 마을마다 해드리고 그 아래는 특이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약속대로 마을방문을 해 가지고 마을 내에 있는 수리불편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발전 계획으로는 저희 군에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농업인 단체 즉 농협 자체에서 농기계 부품 백화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관내 농협하고 상당히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우리 농업에서 이런 의지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절충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 농기계 부품 종합백화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장 손쉽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자 앞으로 기회만 되면 약 2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농기계 부품백화점을 하나 낼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우리 농업인이 결코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쌀 소비는 감소가 되고 재고는 증가되어서 너무나 이 쌀 문제가 가장 큰 농정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쌀은 전체 우리 농업소득의 50%가 넘는 농가소득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한 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 생산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곡 약정수매 만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 무주군내에서 추곡 수매를 할 것은 전체가 약 105,900가마 그 중에 서 정부양곡이 78,000가마, 농협에서 시가로 수매해 준 것이 28,000가마로 총 농사 수매자금은 약 6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까지는 일단 WTO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매년 4%에서 5%까지의 수매물량이 감축이 되어야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 수매량도 벌써 금년 4월말까지 73,420가마를 배정 받아 가지고 추곡 희망농가 2,461호를 확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금은 약 16억이 기왕에 선급금으로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추곡은 정부나 농협의 수매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량이 약 110,000가마만 수매가 되면 아마 우리 농가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110,000가마를 수매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수매는 물론이고 우리 관내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협 시가수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가에서 자체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 품종의 벼를 또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을 해서 자가판매가 절대적으로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무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지원입니다. 우리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아마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한두 순위로 지금 현재까지 약 52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지원액이 액수가 좀 작습니다. 농가당 1,000만원 또 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연리는 3%입니다. 너무나 금액이 작은 것 아니냐 하지만 많은 농가가 지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은 법적인 조례상 지금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6월말까지 97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이들 농가에 대해서 9억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지난 6월 말일까지 93농가가 8억 8,100만원이 융자를 끝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절차가 읍·면, 저희들이 자금 확보가 되면 상반기, 하반기 별로 나눠 가지고 자금 회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일단 읍·면 단위 심의를 거쳐서 군에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적격 사유만 되면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절차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약 5억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봄에 못 받은 그런 농가 또 새로운 농업사업을 할 그런 농가들을 바로 고지를 해 가지고 이 5억이 바로 방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도와 주실 일이 지금 `95년도 이전부터 고질적인 체납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려 저희들이 약 4억이라는 돈이 지금 120농가가 고질적인 체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 자체단체에서 보면 솔직히 소득지원기금을 받은 농가들이 참 너무나 영세하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지도도 하고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막대한 양이 계속 체납이 되면 다음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질적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법적 조치도 강행할 이런 각오로 되어 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 농업인을 위해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너무나 적지 않느냐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기왕에 결심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006년까지는 기금 조성액을 100억으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사업의 정착을 위한 재원지원과 농업생산시설 확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무주군의 한우생산 기반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생산 육성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거세지원 사업, 한우 송아지 육성 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 6억 2,7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왕에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132명에 대해서 해왔고 지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청약 실시를 994농가에 1,209두를 해왔습니다. 또한 한·육우 거세 실시도 해왔고 다산 장려금 지원도 계획보다는 103%를 초과해서 해왔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가축인공 수정료 지원도 지금 444두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육우 거세 및 다산 장려금 지급은 현지 농가 신청에 의해서 축협으로 하여금 지급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오고 오는 10월까지 한우 송아지 육성사업 지원과 12월까지 가축 인공수정 등록을 실시해서 본 사업으로 인해서 한우 사업의 보전과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고급육 생산으로 인한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은 저희들이 가축사업의 사육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하에서 지금 현재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2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봄에 12.6ha에 대한 사표 파종과 조사료 생산기술은 기왕에 끝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파용 약 900ha에 달하는 추파용 사료작물, 기왕에 저희들이 8월까지는 종자공급을 끝낼 것으로 지금 신청농가를 확정해놓고 지금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 및 가스공급도 금년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파종 및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나감으로 해서 사육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 이중효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저희 무주군내에 한우 외 8종에 대한 472,000두에 대해서 가축방역 및 진단실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 지금 현재 관내 3명의 공수의가 2개 읍면씩을 담당하는 의무적 동원제를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가축 방역사업비로 약 5,000만원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까지는 지난달까지 매주 수요일이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해서 총 21회를 운영했고, 특히 의원님들이 너무나 걱정해 주셨고 또 염려해 주신 구제역 긴급방역을 지난 5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간 불철주야 현장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소 아까바네 외 4종에 대한 약 200,000두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했고, 질병 및 임신진단도 약 2,000두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매월 2회씩 앞으로 12월까지 약 10회를 운영할 이런 계획입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하반기 예방주사와 돼지 질병 및 임신진단도 계속적으로 해나갑니다. 또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도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2회는 방역사업에 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축방역과 사전 진단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무주군에 축산물의 안정저 생산과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 건강에기여함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무주군은 청정의 고장임에 걸맞게 축산도 질병 없는 축산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해서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 육성하는 청정 무주의 이미지의 제고의 일환인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업무입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산란기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꾸준히 해서 연 10회를 걸쳐 해왔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불법어업만은 근절하기 위한 집중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앞으로 성어기에는 우범지역에 내수면 불법어업 기습단속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내에 허가나 신고를 해 준 내수면 어업자 19명을 유동성 있게 활용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구역별로 담당을 시켜가지고 불법 어로행위를 최대한 막아볼 그런 계획으로 관과 민이 합동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전국 최고의 토종어종 서식지로 관광자원화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업무는 축산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또한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로 친환경 농업에 기반조성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분뇨 발생량은 약 136,000두에서 약 92,700톤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뇨 자원화 사업은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액비저장조 지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해서 약 2,7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왕에 대상농가에 대한 교육과 축산 저장조 지원, 축산처리사업 지원 대상자도 확정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도 기왕에 발주를 해서 구입의뢰 해 놨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금년 10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가축분뇨 악취제거제는 7월중에 보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기대하는 것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악취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적 축산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뇨를 자원화 해서 경영비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그런 막중한 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출규격돈 생산기반의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들 돼지사육 두수가 17,000두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규격돈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서 종돈 구입과 우량 정액 공급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1억 3,000만원을 보조 내지 자담을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생산사업 대상자 확정을 했고 앞으로 수출규격돈 생산비 기반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왕에 읍·면 대상농가 계획을 시달해서 오는 7월까지는 수출규격돈 생산 기반구축 사업인 종돈 구입 대상농가를 확정시키겠습니다. 우량 종돈 및 돼지정액 구입을 오는 11월 말일까지 완료해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청정화 인증 이후에 수출이 재개될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내수기반 확충으로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기하겠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은 국제 수협사무국에 오는 금년 9월 24일에 청정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돼지 수출이 되다가 금년에 불행하게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중단되는 안타까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청정화가 인증이 되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생산기반 구축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 사업입니다. 기반조성 분야 사업으로 제일 큰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주군에 총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지금 장기적 계획으로 해서 약 2,363ha로 전체 논 면적의 63.5%를 확정해놨습니다. 이 경지정리는 오는 2011년까지 정부지원이 다행히 존속되도록 정부시책이 확정되어서 지금 매년 정부지원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정부의 지원사업비 대단위 단지 위주로 해서 우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산간부가 예산이나 면적배정이 조금 소외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원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총 대상면적의 46%는 끝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대상목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기왕에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일단 저희들이 장기계획 만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기왕에 무주군 내에 있는 무주읍에 차산들과 적상 방이 독파구석들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끝냈습니다. 독파구석들은 지금 수로가 영농기이기 때문에 수로가 미비 되어서 96%의 진척을 보고 농사 수확이 되면 즉시 100%를 완료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착수분으로 무풍면에 지성리 바갓들과 안성면 진도리 농공단지 앞뜰입니다. 진도리 진원마을에 금년 가을착수분으로 확정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경지정리는 우리 무주군만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경지정리가 곧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또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자체 설계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경지정리도 전국에서 가장 우리 농민을 생각하고 농민이 쉴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밭기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도 우리 무주군은 산간 독간답이 너무 많고 또 계곡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도 매년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밭기반정비 사업에 뚜렷한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약 99개 지역에 1,300ha가 밭기반정비를 해야된다는 장기계획을 확정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봄까지 대상면적이 약 22%인 283ha는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2011년까지는 경지정리와 아울러서 같이 해나가는 국비, 전폭적인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내실있고 좀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봄에 한 정수지구, 안성면의 정천 수락지구는 기왕에 90%가 끝나고 매듭단계에 있고 지금 가을착수로 들어가 있는 무주읍에 당산리 등넘지구는 기왕에 실시설계를 착수 했습니다. 우리 정수지구는 앞으로 8월 20일이면 전기설치 공사가 끝남으로 해서 100% 사업을 완료하겠고, 가을착수분 등넘지구는 오는 9월 9일까지 설계완료를 해서 내년도 6월말까지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밭기반 정비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확 경작로는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시한 연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현재까지 경지정리한 26개 지구에 소요되는 33.37㎞에 목표로 작년말까지 67%에 달하는 22.4㎞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6.2㎞, 6개 지구에 대한 6.2㎞도 다행이 조기 발주를 해서 지난 6월 말일까지 6.2㎞의 사업을 완료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2002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우리 무주군에서는 유일하게 설천면이 지난 `93년도부터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정주생활권 대상 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3년부터 꾸준히 해와서 앞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하면 완전 사업이 매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까지 총 설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71건에 51억 7,6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도에 설천면 내에 5개 지구에 약 5억 6,2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거진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일부 농로, 일부 마을과 마을 연계 도로가 영농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농기가 끝나면 바로 재 착공 해서 금년 10월 안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 농민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까지 저희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이 농로를 포함해서 4개 사업에 133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3건 중 현재 121건은 완전 6월말까지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공사중인 12건에 대해서는 일부 수로나 농로가 있는데 영농기가 끝나면 주민불편을 최소한 해소하기 위해서 영농철이 끝난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현지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에는 1건도 이월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 숙원사업만은 금년 내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남면 상평당 지구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내에서 가장 심한 가뭄 상습지가 부남면 상평당 지구입니다. 상평당에서 하굴암까지 약 58ha가 가뭄만 되면 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지구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것은 작년도에 2001년도 한해 때 우리 국회 정세균 위원장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농림부까지는 상정을 해놨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가당리에서부터 굴암리까지 저수지 시설은 상평당 지구에서 대상지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총 107농가에 대한 58ha가 완전 수혜면적으로 물 걱정이 없는 혜택을 보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약 57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금년부터 용역설계가 들어가서 2005년에 매듭을 지으려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에 사업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일 하순위로 접수가 되어서 지금 국회 정세균 위원장이나 무주군수가 농림부를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아마 어제도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지사장이 각 부장들을 데리고 4명이 우리 무주군을 방문했습니다. 군수가 면담을 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해낸다는 약속을 어제 보장받았고, 여기에 확보되는 예산은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인 부단한 노력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2005년도, 늦어도 2006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우리 무주군 가장 어려운 가뭄 상습지인 상평지구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완료코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억은 지구조사 설계와 실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불행하게도 안되면 내년도 200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 전주지사장에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제4대 무주군의회 김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무주군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규모의 영세성과 여건의 취약성은 있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곧 우리 무주군은 농업이 살아야 우리 무주군정에 기반이 견고해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개발과에서는 무주군 농업인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농업기반지원 부서인 저희 농업개발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농업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이해연 의원님 참,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금년 그렇지 않아도 금년 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시에 군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리요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르는 것은 교관인데, 교관요원이라고, 교관요원이 수리 겸 사실은 교관 중에 하나이고 지금 공익요원을 다행히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 수리를 기술을 가르쳐서 데리고 다닙니다. 또 작년 6월에 농기계 기계직으로 해서 기능직을 1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직은 사실은 농기계 분야가 아닌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회만 되면 또 자격이 있는 면허가 있는 기술, 농기계 기술자격이 있으면 우리 무주군수가 특별히 배치를 해주는 것으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농기계 수리기사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암암리에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우리 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하나만 더 있어도 복수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나 약간의 부품은 저희들이 기왕에 다 확보를 해놓고 있으면서도 인력부족으로 즉시 못 달려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도로 확보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인력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격증만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인원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질의해 주신 지역특화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에서 방제복, 방제와 아우른 방제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98년도인가 한 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지원과에 바로 한 번 다시 금년에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3개를 정부지원을 받아서 금년 사업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방제복 사업은 빠졌습니다. 앞으로 한 번 저희들이 농업지도과에 얘기를 해서 우리 이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방제복 사업도 지금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 군내에서 더 좀 급한,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방제복 사업이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관계 부서에 의견을 진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까지 공급완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