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농림경제과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는 사회, 복지, 위생, 여성지원 담당으로 4개 부서입니다. 정·현원은 19명 정원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요원 2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내용 3쪽과 4쪽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075가구에 1,831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이 891가구에 1,350명이고, 2종이 248가구에 664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에 7명이고, 가정위탁세대는 33세대에 46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29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보훈회관이 1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개소이고, 등록경로당은 58개소이며, 보육시설은 공립 보육시설이 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내 업소현황으로 예식장 업소는 6개소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4개소이고, 일반예식장이 2개소입니다. 위생업소는 4개 분야에 1,138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현황으로는 보훈단체가 4개 단체로 131명이 등록돼 있으며 단체별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는 1개 단체에 1,297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위생단체는 3개 단체에 698명입니다. 단체별로는 음식업지부, 이용협회, 미용협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회 고성군지회는 5개 읍·면에 2,74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에 2,787명이 등록되어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거진읍 송포리 63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주민자치정보센터와 종합사회복지시설, 문예회관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4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시설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하고자 현재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신청한 상황에서 농림부 농지과에 농지전용 협의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2년도 추경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미확보액 23억 6,400만원을 확보하고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2억으로 조기착공을 위한 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민기초보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1,831명이고 의료급여대상자는 2,014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계비 지급, 자녀학비 보조, 주거환경개선지원, 의료급여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등으로 어려운 여건생활속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에게 행정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지원단체는 4개 단체에 13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개 각 단체에 분기별로 250만원씩을 운영비로 보조지원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과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는 쌀로 명절 때 위문을 하고 있으며 국립묘지 참배를 위하여 여비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64가구에 대하여는 의료보호혜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 외 9개 유형으로 1,297명이 등록돼 있어 군민 전체 인구에 3.8%이고, 전년 대비 10.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수당 179명, 의료지원비 지원 208명,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30명, 장애인 신문보급은 60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운영비로 분기당 22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장갑을 생산하면서 장애인들에 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시설과 매점등에 커피,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4,512명으로 고성군민 인구에 13%로 매년 노인인구의 연령 상승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로당은 58개소가 등록돼 있고 등록노인도 2,740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은 1,639명으로 연령과 소득차이에 따라 26,000원에서 최고 50,000원까지 매월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65세이상 신청노인에 대하여 매월 7,800원씩 4,512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 읍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별로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서 58개소에 운영비는 매월 44,000원 난방비는 년간 6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에 지원사항으로는 불우노인 틀니시술비지원, 장수식당 운영 10월 2일 개최 예정인 노인의날 행사지원, 우수 경로당 시상을 위하여 수익사업 우수경로당에게 년말 시상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정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3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매년 5,000만원씩 군비로 출연하고 있으며 현재 3억 9,00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정립액 이자로 2002년도에도 군지회는 800만원, 분회는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17동에 동당 8,000만원에서 1억원씩 지원을 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경로당 증축 1동은 아야진 큰마을 경로당으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9개소 보수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도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은 17동중 5동을 완공 하였고, 신축중인 10동은 대부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송포 1리는 건축 협의중에 있고, 초도 1리는 부지 미확보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완공된 경로당의 준공식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첫째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14개소에 650명에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이 6개소, 민간보육시설이 4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이며 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연간 7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세대 보호를 위하여 38세대에 교통비·급식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에게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다소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2명에게 도시락 및 반찬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어린이집 증축 및 보수입니다. 간성과 죽왕 어린이집은 15평씩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진 어린이집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 하였고, 토성 어린이집 현관 보수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설묘원 정비사업입니다. 공설묘원은 13억원을 투자하여 17,06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묘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묘원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 필요하여 옹벽 및 자연석 쌓기로 1억, 조경사업에 1억을 투자하여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주변의 환경이 묘원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환경 개선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으뜸업소의 육성 확대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지원,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 100%지원 음식업소에 메뉴 안내판 등을 통하여 관내 업소에 위생청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직도 화장실 청결문화가 부족하여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건전한 접객풍토 및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접객업소에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퇴폐·변퇴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12회에 걸쳐 합동단속결과 32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업소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4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에 불법영업행위와 식품제조 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여성교육 사업추진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미생활 및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술·문화·예술교육을 다양화 하여 추진하겠으며, 특히 여성들의 자격증을 획득할수 있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초등학생 방학특강, 여성교육 강좌, 직장여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미취학아동·중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평등의식 교육, 고교생에 사회참여 의식교육,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하여 여성에 역할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첫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모자가정은 49세대, 부자가정은 34세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 난방비 지원, 건강증진사업 으로 건강검진 지원,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는 연중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외국인 주부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는 외국인 주부는 57명입니다. 중국교포가 39명, 일본인 7명, 필리핀 9명, 모로코인이 2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여성지도자와 양모결연도 알선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나 새마을부녀회도 가입하여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정 발생예방을 위하여 각종 여성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홍보자료도 제공하고 상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성회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여성회관 건너편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384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철거 및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위에 옹벽쌓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건물 2동을 철거한후 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0월말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여성단체는 9개 단체에 2,787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인정고리 맺기 및 재가봉사활동, 경로잔치, 장수식당 운영등이 있고 재활용품 상설매장 운영, 여성지도자 명예 읍·면장제 운영으로 여성지도자의 행정참여로 행정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4월 상반기에는 2일간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고성군 여성 한마음대회는 7월 3일 성대히 개최하여 여성들에 즐거운 한마당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지도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여성발전 토론회 개최, 여성의식 교육 및 문예활동을 통하여 여성사회 참여의식과 자기발전을 위한 삶의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공설묘원 납골당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는 고성군 공설묘원 옆부지에 납골당과 납골묘를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장례의식이 화장을 많이 원하고 있어 이에따른 사전 대비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강원도내 납골시설을 보면 7개 시·군이 이미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4개 시·군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속초시에서도 금년 3월 1일부터 타지역 주민은 납골당에 납골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납골당은 200평 정도에 건물로는 5억 3,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후 2004년도에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노인회관을 상당히 많이 완공 내지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겸용해서 쓰던 아니면 따로 따로 쓰던 마을마다 전체 127개 마을중에 반정도 밖에 확보가 안돼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주겠지 하던 것이 만약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져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이후부터 2003년 신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더구나 고령화 시대가 돼서 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60세 이상이 많아서 60세 초반은 노인회관에 갈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나 다름이 없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노인들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인회관 문제나 차후개선책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덧붙여 노인 장수식당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문제점도 있고, 활성화가 잘되는 데도 있는줄 아는데 쉽게 말해서 속된말로 먹는 사람은 먹고 못먹는 사람은 못먹는다고 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여성교육을 심도있고 호평받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를 보면 한식요리 자격증이라든가, 한문서예, 한지공예, 사군자, 스포츠댄스, 기계체조 이런정도는 인원이 거의 차거나 상당히 활성화 되는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일부종목은 참여율이 저조한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외 시킬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만약 활성화 시키는데 조금더 늘릴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우리실정에 맞겠끔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5,000만원되는데 이것을 활성화 잘되는데는 더주는 방법은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업무분장을 보게되면 사회복지, 위생, 여성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4쪽에 위생란에 보면 담당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공석이었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공중·위생업무 기획조정이라는게 막중하다고 보는데 담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만히 일을 할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구요. 앞으로 향후대책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증축의 금년도 계획과 2003년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은 58개소 입니다만 금년도에 5개읍면 각 마을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각 마을별 신축된 경로당과 또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 그리고 마을에 노인수, 가구수 등을 조사해서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진계획의 순차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노령화 증가로 인한 노인의 처우개선책은 현재 노인 노령화가 계속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지급사항은 한정된 금액이 됩니다만 현재 노인들의 경로연금도 5,000원씩 상향지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우리도 관내 소외된 노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아닌 군비로서도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 계획을 새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소외된 그러한 사항을 보다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수식당 운영의 활성화 및 거리가 먼 지역의 노인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수 식당은 5개 읍면에서 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급식 1인당 2,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먼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은 노인회관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신축내지는 또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노인회관에서 장수식당이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많은 노인들이 소외됨이 없이 장수식당 운용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진읍 송포리 문화복지센터 건립이 금년도 휴경된 농지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은 그동안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어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변경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업착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10월경이면 사업을 착수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휴경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또 농지를 판매한 여섯가구의 공시지가 가격내용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은 ‘98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4개 단체가 이 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이 회관운영은 보훈회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매일 나와서 근무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1층은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임대를 해서 임대비를 가지고 보훈회관 회원들이 운영비로 다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생분야의 담당자 공석시기와 앞으로 담당자의 지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담당자는 ‘99년도에 검찰로부터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담당자가 구속이 되므로 인하여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석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위생담당자가 재임용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되겠는데 곧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인사부서에서 임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여러가지 질의를 드렸더니 여성교육에 대한 것을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노인복지라든가 노인회관문제는 상당한 우리 현실로 봤을때는 예산수반이 되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들어 노인회관이 각리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서 각리별로 했을 때 어떤리는 도와주고 어떤리는 또 안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습지만 최소한 그정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 노령화에 적극 대처하고 그러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운영하는데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답변을 그만 두시구요. 아까 여성교육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여성교육에 능력개발을 위하여 활성화방안 또는 참여율이 미흡한 종목의 제외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육은 13개 과목으로써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이수해서 주부로서 자질향상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자격증을 딸수 있는 머리미용이라든가 한식요리 같은 경우도 있어서 여성의 능력개발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과목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과목은 제외를 시키고 좀더 다수의 주부가 참여할수 있는 과목을 선정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다시계획을 변경수립해서 여성의 능력향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8쪽에 고성군문화복지 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해제요청을 강원도에 언제했으며, 또 강원도에서 농림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요청한 결과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변이 문서시달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요청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 시기와 농림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농업진흥해제 요청 시기와 그 사이에 진행중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서류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답변이 오기는 왔습니까?

왔습니다.

답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지금현재 40억의 사업비를 투여했고, 2014년까지 투여를 할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13억정도 그래서 1,252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97년도부터는 2002년 6년 동안에 보고서를 보면 200기가 매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에 35기 정도 평균 매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1,252기를 1년에 35기정도 한다고보면 향후 3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실정을 봐서는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성을 해 놓고 ’94년도 부터는 우리가 조성을 해 놓고 ‘97년도에 매장을 할수 있겠금 완료가 된 상태에서 현재 6년동안 실적이 이런데 아직도 뒤에 보면 현안사업으로 납골당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국비하고 군비 30%해서 5억 3,400만원을 납골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인구비례에 의하면 매장량도 소유를 못하고 있는데 화장문화가 아직까지 파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공설묘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공설묘지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원의 현재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납골당 설치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환경시설, 하수관리 등 다섯개팀으로 정원 27명에 4명이 결원인 현원 2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환경관리, 환경지도, 환경미화, 환경시설, 하수관리 업무로써 환경분야 전반과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있고 하수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기본 업무현황입니다. 환경단체는 고성군 자연보호협의회, 고성녹색사랑회, 현내면 자연보호회, 청정고성 21추진협의회,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고성지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농촌오수처리시설은 송정, 신평, 학야, 초도, 흘리, 죽정리 마을 하수도 등 6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준공하는 원당, 화포와 금년도에 착공하는 오봉리 마을 하수도를 합하면 앞으로 8개소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는 염광엔지니어링, 일진산업 2개 업체가 있으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운반업체 5개 업체, 건설폐기물 운반업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현황은 우주환경산업 1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고성정화공사, 흥업정화공사, 수성정화, 고성용역환경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9쪽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이 재래식이 비위생 매립장이고 소각장과 함께 읍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 극성으로 해서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단속 장비 현황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매립장비 현황은 본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활용 시설 및 장비현황은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재활용센타, 캔압축기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도 기본계획은 간성과 거진 도시계획 지구내에 당초 ‘90년 4월 4일 승인 받았고 변경승인은 ’98년 7월 28일날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간성·거진 도시계획내에만 계획되어 있었으나 작년도에 면지역까지 확대하고자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으며 금년말 준공하여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보전 활동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휴식년제는 간성읍 흘리 용소골계곡, 간성읍 장신리 머내골계곡, 토성면 신평리 화암사계곡,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계곡을 대상으로 보전활동을 하고 있으며, 하천 호수 수질검사 강화는 하천 15개소에 26개 지점을 정기 4회 운영하고 낚시금지 구역 재지정 2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은 10월까지 읍면별 1명씩 선발하여 5명이 감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민·관·군 합동으로 전국토대청결의 날 운영을 하며 월 1회 이상 연중 군부대 병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시설 관리는 폐수분야 80개소, 오수분야 206개소를 합한 236개소를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오폐수 배출사업은 검·경 합동 점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나 갈수기, 동절기 등 사업장 지도점검 확행 및 등급별 문제 사업장을 특별관리 하면서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환경단체 및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대기오염 및 배출사업장 관리는 대기 배출시설업소 41개소, 소음 진동배출시설 31개소, 악취발생 사업장 458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98개소를 합한 628개소를 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등급별 지정에 의한 업소별 성실성을 구분해서 청록황적색 업체로 구분하여 차등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 기본 부과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지도점검 확행 및 등급별 문제 사업장을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경우 재래식 수동적인 업무를 측정 한계가 되고 있어서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으로 단속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금년중에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6쪽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립, 소각대상 폐기물의 감량화를 하고 재활용 자원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폐자원 수거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집 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수집활동 우수단체 포상 등을 통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2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만 농업용 폐비닐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하여 겨울과 봄에 강풍으로 나뭇가지 등 주변에 걸려 있어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나 장려금이 부족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평균 장려금이 2,000만원 수준인 점으로 미루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 쓰레기 종량제 개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 및 개요는 환경부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 디자인 개선과 봉투가격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와 쓰레기 배출규정 재조정,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수거 재활용 등을 하고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2003년 8월에 운영할 것을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효율적으로 수거되도록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이라든가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우선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1차 개정을 금년 8월중에 실시 하고 쓰레기봉투가격 조정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차 개정을 12월달에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대해서 1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습지조성 사업은 현내면 죽정지구에 7억원의 예산으로 당초 습지조성 50,000m², 습지조성 27,074m², 침강지 1,200m², 인공섬 1,032m², 끈상접촉산화시설 15,000m²를 사업계획변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제안설명회를 갖고 작년 12월 29일에 용역들어가서 금년도에 납품설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설계에 따른 습지조성 변경승인을 금년 7월에 완료하고 문화재인 점을 들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늦어지는 사유로는 호소주변 단순한 갈대숲 조성에 의한 수질개선이 미흡하고 기본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준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석호에 대한 습지조성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사업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진포호 습지조성 초도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서 습지조성 65,000m²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습지조성을 위한 호소주변 농경지 매입이 어렵고 수질개선 과업을 지금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호소주변이 사유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앞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폐도로를 이용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7월중 폐도로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주변토지 미확보시는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1쪽 원당·화포리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사업비 6억 7,000만원으로서 오수처리장 2식, 중계펌프장 5개소, 찻집관로 6,164m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는 모두 마무리 됐고 국도를 관통하는 절차를 국토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협의가 완료돼서 압입공법으로 시공하도록 국토관리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진 하수광고사업이 압입공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진 하수광고사업 착수와 동시에 이거먼저 마무리 짓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 8월말까지는 지체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오봉리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계획은 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 2억은 확보가 돼 있고 현재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현재 우선 시설설계부터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지호 재첩이 감소되고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로 미루어봐서 오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시설 14,681m²로서 12만 3,000톤에 1차년도 10년 5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1일 25톤, 음식물 퇴비화시설은 10톤, 재활용시설은 100평, 기타 관리시설 파쇄시설 내부도로 적용 및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131억 8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24쪽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설계변경 사항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설비를 1차처리, 응집침전을 1차처리 플러스 생물학적처리로 강화하고 악취제거 강화를 위한 소각시설을 활성탄 흡착탑을 바이오필터 생물학적처리로 공법을 바꾸겠습니다. 자동화설비 변경을 위한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부숙 설비는 페이로더 수동식을 엘리베이터식 자동식으로 바꾸어서 능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은 계속사업비 승인 131억 8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인 10억 800만원 범위내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부족재원 9억원은 2002년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사업이 확정되면 7월중으로 확정을 하고 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준공에 따른 시설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비용산정을 한후에 운영을 준비하도록 하고 쓰레기수집 운반 위탁여부 결정도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 7,600만원에서 총연장 2,089m로 현장사무실에서 사업장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별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 통신관로 매설, 구조물 변경과 헬기장으로 통하는 군사작전도로 연장에 따른 추가예산이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처리시설과 진입로 사업이 별도발주 사유에 대해서는 2000년 8월 10일 강원도에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으면서 당초계획 96,722m²였으나 70,000m²로 변경되면서 지구외의 사업으로서 사업비와 설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하수관리분야에 대한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규모 5,000톤으로서 차집관로 3.12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9억 2,200만원 공사기간은 200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만 실제준공은 내년 2월에 준공해서 6개월간 시운전 기간이 포함된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서 환경부와 하수처리장 협략을 체결해서 환경부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차집관로 공사구간이 연약지반에 따른 공사진척이 부진 하고 민원발생이 많이 뒤따르는 형편입니다. 연약지반 공사구간 공법변경을 해서 공사구간 증액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특자금으로 사업을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압입 및 항타공법을 강관 및 압입공법 변경으로 추진하면서 지금현재 피서철까지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따라서 8월 하순에 재착공 할때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린후에 공사를 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간성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2,500톤 규모로서 차집관로는 4.8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억 8,8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도 5월 22일까지입니다만 실제 준공은 2003년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1년도 11월 20일날 하수처리장 공사계약을 했고, 현재 전체공정 10%의 공정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부담 9억 5,900만원중 5억 5,600만원은 확보되고 4억 3,000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와 계속 절충하면서 확보될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동호리, 봉호리구간 방류관로 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봉호리 쪽에서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원만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인 간성·거진 도시계획 지역내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한 하수관거 사업으로서 총 간성 3.99km에 19억 6,000만원, 거진지역 6.19km에 25억 4,000만원 합해서 10.18km에 45억원 예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사업시행지 선정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타당성 용역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비가 착금되는데로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지역은 고성군에서 직접 지정하는 사업이고 거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진지역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두 위탁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하수도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외 5개 읍면 자체사업으로서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억 7,800만원으로서 읍면에 재배정 한 것이 8건에 2억 4,300만원, 공사가 완료된 것이 3건에 2억 600만원, 현재 추진중인 공사가 2건에 1억원, 설계중인 사업이 4억 2,900만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거진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부설공사와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같이 병행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부설진척에 의거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거진·간성 도시계획 지역내에만 있던 것을 면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계약은 2003년도 3월 27일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만 독촉을 해서 12월말까지 끝내서 환경부와 협의를 금년중에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현내면 대진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항공측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접적지역으로 항공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형측량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증액되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 27명, 현원 23명, 4명이 모자라는데 환경보호과에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팀별로 분류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현원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부서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직급별 직렬별 직원이 팀별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직으로 담당해야할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에 팀별로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전 얘기했던 정원과 현원관리에 대한 것이 자료가 나오면 필요한 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고성군 환경분야가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을 수립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0 회 - 제 3 차) 두 번째, 토성면 같은 경우 급변하는 상황이 많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용촌 1리에 속초 경계지점쪽에 주택이 많이 설립 되고 있고, 천진 봉포간에 바닷가쪽으로 주택설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다 시피하는 지역에 앞으로 하수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 광포호 고성군에 호수로서 화진포, 송지호, 광포호 이렇게 3개가 고성군을 대표할수 있는 호수인데 화진포는 집중적으로 지금 수질을 관리하고 있고 송지호도 계속적으로 수질관리 하고 있는데 광포호는 계속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둘 계획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입니다. 현재 현내면 대진 1리에 할머니 횟집센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본 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다녀왔는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와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해수부 부지관계로 인해서 해양수산과에서라든가 타 부서에서도 개보수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 시설을 지었을 때 해수부 부지인줄 알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계속 냄새가 나고 엉망인데도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과와 협의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현재 13쪽 보시면 낚시금지 구역으로 해서 화진포호와 송지호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내면 지역하고 거진읍 경계지역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매년 연말 연시라든가 연휴때면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심심풀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 낚시금지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해제시켜줄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보고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환경에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 수거에 따른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은 산과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관광을 지향하는 군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작된지 칠팔년 경과된 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 주민의식이 미흡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고성군에서 궤도가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히 일요일은 위생부들이 새벽에 나와서 도로변을 쓸면서 차는 그날 쉽니다. 제가 현내·거진·죽왕·토성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성에 살기 때문에 간성을 비유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이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전봇대나 아니면 승강장 옆에 엄청나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토요일날 밤 일요일날 하루종일 또 일요일 밤을 지내다 월요일 새벽에 수거가 되는데 이제 해수욕철도 다가오는데 관광고성을 지향하는 고성군에서 깨끗한 환경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는데 바로 쓰레기를 보여주는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금요일 밤에 와서 토요일내지는 일요일날 놀다가 가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보는데 일요일날 하루종일 쓰레기가 전봇대나 버스승강장옆에 계속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도 들고양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봉지를 하나 하나 다 뜯습니다. 그게 바람이 불고 하면 일요일 하루가 간성시내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 회의할 때 마다 강조를 했는데 실행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벌금을 크게 내게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서 한다든지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쓰레기 종량제가 칠팔년 실행이 됐습니다만 월요일날은 음식쓰레기 화요일날은 태우는 쓰레기 수요일은 음식쓰레기 목요일은 재활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노랑봉투, 하얀봉투 되어 있는데 제가보기는 목요일만 내놓아야 되는 재활용품이 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나와 있고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부도 미처 고룰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담습니다. 아마 매립장에서는 어떻게 선별해서 처리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한차에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만 아니고 다른데도 이런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강릉을 나가 보니까 강릉에는 청소차가 땡땡땡오면 부녀자들이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주위에 모여들어서 위생부들이 차위에서 받고 부녀자들이 머리에 이고 올려요. 제가 이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아침에 새벽에 못내놓으면 토요일날 내놓지 않고 이것을 고성군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외지에서 우리 고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과연 고성군에 다시한번 찾고싶다 라는 이미지 조성을 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단 2월 2일날 업무보고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5개월 밖에 않지났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대다수 현안사항이나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지역의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거진이나 간성 이렇게 읍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 졌어요.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예를들어서 사무분장을 5개 팀장이 하는데 아까 동료 박효동 의원님이 일부 얘기했지만 지금 호수가 천연과 잘 어우러진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 물문제 중요합니다. 이 사무분장에는 들어왔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매일 이런식으로 해야됩니까, 쭈욱 보세요. 화진포 조금 일부 내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쓰레기 폐기물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겨우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중요시하는 환경문제가 앞으로 광범위하고 또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분장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관할하는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가 되야 되겠다 대략 한번 보시면 거의 폐기물 쓰레기 일부 하수관리 하는 것 조금 나오고 말았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토성도 마찬가지이고 현내도 마찬가지고 죽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기좋아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하수관리가 준설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돈들이고 이게 계획이 안서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초선의원도 많이 계시는데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환경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종합적인 검토 내지 보고 이런 것이 잘 어울러져야지 앞으로 봤을 때 예산상 유익한 이율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참고사항 하셔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과의 직렬별, 직급별, 팀별, 정·현원과 현황설명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구요. 우선 환경직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에 6명 환경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지도계에 환경직 7급 1명, 9급 2명, 환경미화계에 7급 1명, 8급 1명 그래서 5명이 현재 있구요. 지금 정원상 복수직을 합한 환경직은 전부 8명입니다. 앞으로 환경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계는 환경직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자연환경관리라든가,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직에 1명이 필요하고 환경지도는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원 환경직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미화담당에는 2명의 환경직이 있습니다만 1명이 소요되야 되구요. 환경시설은 분뇨처리장에 각종 검사라든가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이 결원입니다만 지난번에 작년에 꾸준히 인사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요구를 하니까 1명이 시험요구중에 있고, 아직 시험은 안봤구요. 이번에 군수님 새로 부임하시고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3명이 지금 부족한데 행정직이 있으니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직으로 전원 충원시켜줄 것을 어제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군수님도 이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만간 충원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직무수행중에 환경직 담당이 해야할 업무에 대한 답변도 아까 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촌리 주택증가와 봉포·천진리가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인구증가 하는 추세인데 하수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천진과 봉포사이에 하수관리 사업은 당장 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 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포호 호수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거론된바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도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될 그런 사항이구요. 이 기본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유지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국유지와 공유지, 군유지가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 할수 있도록 기본계획 용역을 예산확보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진 1리 할머니 횟집센터 화장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수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한다면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이 되구요.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면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면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과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거진읍과 현내면 사이 교량에 대한 동쪽부분에 대한 낚시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화진포 호수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호수밖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 동쪽으로는 낚시를 하도록 환경감찰원들로부터 얘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만 하다보니까 호수안쪽이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동을 하다보니까 자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이고 문화재에 대해서는 포획, 채취, 반출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은 업무파악이 미숙했기 때문에 낚시금지 구역으로 이중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8월말까지 낚시금지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와 공휴일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요일을 재지정하고 배출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까지 배출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반적인 요건을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지정을 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서 2003년부터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분리수거가 안돼면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와 태울수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그동안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내용에 읍단위 위주로 되어 있고 고성군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해서 고성군 전체에 대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순으로 체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나 지금 환경보호과 정원 현원에 관한 질의에서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고 했고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기까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군에서 고성군이 발전해 나가는 제일 중요한 시점에 환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성은 청정 고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행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환경은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로서 환경직내지는 기술직, 토목직 이라든가 환경시설을 하는데 관리감독 또는 감리자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겠금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예를들어 환경관리팀에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업무를 본다고 할때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전담 직원이 필요함으로서 꼭 직원관리가 인사부서에서도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서 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5개 담당이 있구요. 총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4쪽에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관광분야입니다. 현재 관광지에는 17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가 3개소, 온천지구가 2개소, 시설휴양지구가 12개소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광특구는 ‘94년도에 6개리가 지정됐습니다. 토성면 지역이 되겠는데 원암, 신평, 인흥, 용촌, 봉포, 성천 이렇게 6개리가 지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영업시간 완화차원에서만 했는데 그후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확대 됐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외국인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관광업체 현황입니다. 관광숙박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9개소에 2,872실의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리해수욕장입니다. 시범 3개소, 일반 2개소, 간이 20개소 총 25개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운수 분야로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6월 30일 현재 8,824대입니다. 그중 승용차가 5,347대로 61% 차지가 되고 있고 자가용 승용차가 8,549대로서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택시가 금강, 고성 2개 업체이고 개인택시가 44대가 있습니다. 업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215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29개 업체가 관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이 7개, 도지정이 8개,총 15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전통사찰이 3개, 일반사찰이 9개 해서 12개 사찰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종교현황입니다. 관내에 천주교 및 개신교 총수는 57개로 신도는 6,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교회에 2,900명 정도 되고 개신교는 53개소에 3,700명정도 신도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14개 사찰에 6,700명 신도가 있고 기도원, 천도교, 원불교, 대순교가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인쇄소는 관내 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음반 및 게임물 등록업소는 43개 업소가 있습니다. 게임장업이 16, 노래연습장이 27입니다. 13쪽에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궁도장이 1개소가 있고, 운동장이 간성, 거진 각각 2개소가 있고, 동네체육시설이 6개소, 게이트볼장이 5개소, 체육공원이 1개소, 골프연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9개중에 총 50개소에서 시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진포관광지 개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664,200m²약 503,000평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관광진흥법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추진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달에 완료됐습니다.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발주를 해서 내년 1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성과품을 1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는 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 조성계획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진포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추진으로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91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총 23개 사업에 11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은 현재 90%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반시설로서는 도로하고 주차장, 전기통신, 상수도, 화장실, 해양박물관 등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02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량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교량위치에서 서쪽으로 위쪽에 놓게 되는데 총 길이가 80m에 넓이 12m로 해서 놓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 투자 되었고 금년도 예산확보 된 것은 14억 6,000만원 내년도에 10억정도가 추가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구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인 절차를 걸쳐서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김일성 별장 개축계획입니다. 현 김일성 별장을 개축하는 내용으로서 사업량은 6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재협의 요청을 했더니 지난 4월달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건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재 해양박물관 바로 동북쪽이 되겠습니다. 광장부분에 약 1,000평해서 설치를 하겠는데 규모는 3층건물로 해서 약 300평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는 19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설계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완료가 됐습니다. 국비 지원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상반기 사후관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1.926km²로 약 58만 2,000평이 되겠고, 관광지는 7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조성계획 수립 추진상황으로 96년도에 대형산불이 송지호 지역에 나서 그때 당시 LG건설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99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및 협의까지 완료를 했고, 그후에 LG에서 IMF하고 골프장 제척을 원주환경청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성계획 수립자체가 보류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계획입니다. 58만 2,000평중에서 호수에서 동쪽인 해안쪽에 해양심층수개발사업 부지가 잠정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지호 관광지와 연계해서 앞으로 조성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마무리 해야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적으로 조성계획 수립을 할려고 하면 약 8억원의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지속 추진해서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22억이 투자 돼서 관리사무소, 주차장, 야영장, 철새관망쉼터 등을 조성 완료를 했구요.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송지호 조류관찰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현재 철새관망 쉼터가 있는 그 장소에 약 3,000평 됩니다만 사업비 5억을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중에 있는데 하반기 사업착수를 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에 삼포·문암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545km²로 약 46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80년도에 됐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은 1지구는 완료가 됐는데 1지구는 코레스코 콘도가 있는 지역을 말하구요. 2지구는 코레스코에서 남쪽 안규환씨가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이 이주가 되었고, 3지구는 봉수대 해수욕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3만 4,000평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6만 7,000평 중에서 30%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 조성완료된 것은 1지구로 해서 코레스코 부분이 300억 정도 투자돼서 콘도객실 251실하고 방가로 45동을 운영하고 있고, 2지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투자를 해서 2001년 까지 8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1.5km하고 교량을 완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삼포레져 안규환씨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휴양소 이전문제 관계로 내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포·문암 관광지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민자투자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투자환경이 열악합니다. 기본적인 투자여건이 불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좀 활성화 되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산봉 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3.243 km²로 약 98만 1,000평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골프장 18홀을 하고, 스키장 민자 6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업체는 (주)우민이라고 해서 현재 알프스스키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마산봉지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해서 지금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0년도 완료가 됐구요. 지구내 사유지 21필지를 저희 군에서 취득을 했구요. 또 ’99년도에는 산림청 교환 10필지 21만 4,000평을 교환취득을 했습니다. 마산봉 지구 본격개발을 해서 법인설립이 지난해 12월달에 됐고,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진행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현재 마산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고성군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환경부에서는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이라는 계획을 용역을 줘서 내년 4월달까지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에는 산지관리법 이것을 국회에다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두가지 용역사업 자체가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700m를 개발제한지역으로 해서 제한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마산봉 개발할려고 하는 것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부쪽은 ‘90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됐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우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환경부쪽은 어느정도 완화됐습니다만 산림청 산지관리법쪽은 국회상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협의요청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법령으로 해서 확정이 된다면 마산봉지구 개발에는 큰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지만 현재는 현행법상 추진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유치업체하고 해서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삼포리조트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면적은 1,580,932m²인데 약 47만 8,000평됩니다. 골프장 27홀 하고, 콘도미니엄 200실로 해서 지금 주식회사 송지개발이 민자업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지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외자 81%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외국자본이 투자를 못하겠다 포기를 한 그런 명분을 해서 국내자본으로 투자지본을 전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1%지분이 지금은 22.7%정도 되고, 국내자본을 대신 72.7%로 해서 그렇게 법인변경해서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당초에 외자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 국내투자로 전환을 한 부분에 대한 문제하고 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근저당 설정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관련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업체 송지개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되면 그것은 의원님들 한테 삼포리조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 사업입니다. 지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1,803,191m²로 약 54만 5,000평이 되겠고 온천지구는 '9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제 110 회 - 제 3 차) 온천공이 20개공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94년도에 발주를 해서 거기와 관련된 환경성 검토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하는 과정에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부동의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사업추진을 해라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한 후에 다시 재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사업비가 약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예산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면적을 축소를 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관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가채량에 대한 개발면적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다시 보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남북관광 교류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는 통일전망대에서 남쪽으로 약 1km 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도로 옆이 되겠는데 면적이 150,000m²로 약 45,000평, 도입시설은 남북관광교류센타, 평화의 문, DMZ박물관, 주차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75억 투자되는 기본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 고성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이 지역에 대한 운영권에 지분참여를 하도록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강원도에서 했구요. 저희 군에서는 편입용지 매입추진을 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강산 철도노선 온정리하고 저진리간 우선 금년도에 사업착수를 하겠다 정부에서 발표가 있은후 거기에 따른 노선관계로 해서 강원도에서 용역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노선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연계해서 용역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전답인 경우에는 평당 35,000원, 임야는 10,000원선 해서 전체 8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소유주들은 전답은 150,000원, 임야는 70,000원을 요구하니까 총 35억원 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줄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부지만은 우리군에서 매입해서 지분참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반암 군유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면적은 순수한 군유지 인데 7,479평이 됩니다. 사업비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군부대하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반암 군유지 개발사업은 유휴군유지를 개발해서 세수증대를 올리고 또 어촌관광 휴양지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부대와 협의라든가 제반절차는 모두 끝났구요, 금년도에 초소이전 신축공사를 지금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이 40% 금년 9월달에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토공을 연내 마무리 해서 그 부지를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25개소 해수욕장에 7월 12일 개장해서 8월 20일 까지 40일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피서객이 130만명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좋은 환경에 따라서 200만명 저희 군에 찾아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총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급수대, 화장실, 안내간판, 안내도 등을 설치했고 안전대책 확립을 위해서는 5,800만원을 들여서 배상보험을 23개 해수욕장하고 수상안전요원 23명을 배치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진 1리 간이해수욕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어린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 좀더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금년도에는 단 1건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1회 강원고성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개최입니다. 제1회 강원 공모전은 저희 고성군이 주최해서 관광홍보용 우수사진 원판자료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원판이 없다 보니까 관광팜플렛을 제작할려면 원판 1개에 20만원에서 30만원씩 원판대여료를 줘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관광공모전을 해서 저희가 원판수집을 할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금년도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관내 장신, 진부, 도원 3개소가 있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동일한 기간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는 마을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수를 해서 6,000만원 들여서 기존시설에 대한 2건을 정비를 하였고 신규시설로 해서 화장실, 매표소, 급수대 등 4건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서는 청소비를 1인당 2,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야영료도 받고 있고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도 안전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경운기 경광등 설치입니다. 관내 총 2,233대에 경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에 주행하는 안전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 5,600만원을 해서 1,000대를 설치 완료했구요. 내년도에 나머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차선규제봉 설치입니다. 이것은 고성 교육청에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간성하고 거진지구에 규제봉 설치 요청이 됐는데 실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건봉사지 정비 및 복원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건봉사지 및 복원사업에는 157억 정도 투입돼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기본계획이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로서는 건봉사지가 문화재로 되어 있고, 능파교와 육송정 홍교는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55억을 투자해서 건봉사지는 6,554평을 정비완료를 했구요. 건봉사 복원사업은 현재 12동이 2001년도까지 복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으로는 학술용역은 완료됐구요. 화장실하고 봉서루 복원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봉서루 복원 사업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왕곡마을 정비입니다. 왕곡마을은 사적 235호로 국가 중요 민속자료로 해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전통가옥 54동, 부속채 95동, 성황당, 효자각 이런 것이 돼 있구요. 2006년까지 200억 정도가 투자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까지 50억 투자돼서 가옥보수, 부속채, 효자각, 소하천 정비, 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추진했구요. 학술용역도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22억을 투자로 해서 가옥보수 하고 발방앗간을 보수하게 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왕곡마을 정비사업이 2006년도까지 20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예산이 투자가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성원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것이 계획대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문암 선사유적지 공원조성입니다. 문암진리 6번지 일원에 1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2010년까지 선사유적지 발굴복원 하도록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 해서는 사적지 426호로 지정을 했구요, 금년도에는 토지 27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억 8,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감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 감정가 하고 소유자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토지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만히 사업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간성향교입니다. 금년도에 1,800만원에서 대성전 보수하고, 화장실 주변 사토포장, 외삼문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계는 완료를 해서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착공해서 년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열각 정비입니다. 토성면 용촌하고 청간리에 있는 충효열각인데 총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7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간정 정비입니다. 2,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용역은 지금 완료가 돼서 심사의뢰중에 있습니다. 역시 9월달에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입니다. 우리 고성군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을 도면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달까지 강원도 문화재 연구소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있는데 내년 5월말까지 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성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이 45,000평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로는 종합경기장 하고 기타 체육시설로 해서 종합체육관, 골프연습장, 궁도장, 보조경기장, 사격연습장,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보조트랙, 풋살경기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112억이 투자되겠고,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기 조성된 것이 종합경기장 외 3개 시설이 되겠구요.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5건입니다. 57억 정도 투입되는데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천연잔듸구장을 조성했구요. 사격연습장 건립도 거의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구요.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겠고 종합경기장 시설도 금년도에 관람석 600석 규모로 해서 시설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해서 2005년에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저희 고성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월달에 강원도에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은 약 55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겠는데 생활체육공원 조성하고 종합경기장 조성, 육상트랙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으로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최대한 투입을 해서 계획기간내에 종합운동장 조성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금년도 제3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참가계획입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강릉시에서 개최가 되겠고, 춘천과 속초에서 보조경기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군에 출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4개 종목에 459명으로 해서 선수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2부에서 7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2부에서 7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참가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22쪽 삼포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포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이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산 134번지 일원에 약 47만 8,000평에 골프장을 27홀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콘도미니엄 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을 사업비 1,678억원을 외자투입해서 추진한다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참여 사업 회사는 송지개발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주민여론에 의하면 외자를 투자해서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국자본이 손을 떼었다, 또 골프장사업이 앞으로 불투명하고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하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자본 유치가 외자투자가 안되고 국내자본으로 변경된 사항 그것이 어떻게 돼서 변경이 됐는지, 또 사업을 총투자액이 국내자본으로 바뀌어도 영국자본이 손을 떼낸 여부는 확실한것인지, 손을 떼고 국내자본으로 변동이 됐을때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불확실한지 확실한지 밝혀 주시고, 그다음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대표이사가 사실 바뀐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 법인에 대한 부동산이 저당이 왜 돼서 사업이 불투명함을 비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지금 총체적으로 삼포 골프장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불투명한 것인지 지역주민으로서는 골프장내에 있는 묘도 360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기 골프장에 들어있는 묘도 지금 이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 불투명하고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지역으로서는 막대한 차질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15쪽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이 현재까지 116억 8,000만원이 소요됐다고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향후 화진포 관광지 개발계획이 지금 조성계획 승인이 이번 2003년 4월에 완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은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되는지 또한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액이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또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화진포 해수욕장을 가보게 되면 현재 해수욕장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앞으로 확장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계획으로 확장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7월 20일 현내면 대진1리 간이해수욕장에서 일하는 학생에 대한 보험배상 지급관계 하고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의사자 선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의사자 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과 진행과정을 알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행정구역상 현내면 초도리 94-4번지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약 1,300여평이 되겠는데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타지역과 몇 년전부터 위탁 경영계약을 체결했는지 또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간에 상호불만의 요소가 없이 행정구역상 현내면으로 되어 있는지 향후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25쪽 반암 군유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약 7,500평 초소 이전에 대한 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초소 넘어로 보면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이 상당한 필수가 있는데 7,500평이 개인소유 땅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포함안돼 있으면 초소가 위치하고 있는 그부분만 7,500평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개인부지는 소유자들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교통부 고시로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지정구역은 토성면 일부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원암리, 신평리, 인흥리, 용촌리, 봉포리, 성천리 해서 6개 부락에 한정돼서 있는데 지금 관광특구를 ’94년도에 지정을 해 놓고 우리 군으로서 대응전략이 중앙정부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즉 말하자면 관광특구를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하고 그다음 지금현재 혜택이라고 하면 단순영업시간 완화인데 사실상 토성면 남부일대 지역에는 속초시하고 인접지역이라 영업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 시간상 야간영업을 할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외에 ‘94년도에 지정해 놓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고성군 전체적 특구쪽으로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해서 대응전략으로 고성군전체를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경기 즉 야간에도 업소가 운영될 수 있고 또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이러한 대응전략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이라든가 중앙부서와 건의사항이 이루어져서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황병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포리조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외자가 국내 자본에서 변경된 사유하고 확실한가 그런 말씀인데 변경된 사유는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영국에 있는 제미나이 회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저희한테 냈는데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사업명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손을 뗐다 라고 송지개발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아까 22페이지 표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외자가 국내자본으로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외자가 81%됐다가 5월 8일자로 해서 법인등기에 변경된 등록을 한 것이 외자가 22.7% 내자가 72.7%로 외자가 내자쪽으로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내자본 투자시 사업추진상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법인 등기상에 자본금은 당초에 19억 5,000만원 해서 작년 2000년도 12월 24일 자본금 등록을 했는데 지난번 2002년 5월 8일자 법인등기에 보면 69억 5,000만원으로 해서 자본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당초보다는 늘어난 상태지만 총투자비가 1,678억이 들어간다라고 저희에게 사업계획이 제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678억에 대해서는 외자라고 했습니다. 국내자본으로 했을 때 과연 내자에 의한 자금력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대표이사 변경사실여부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2002년 5월 8일자로 해서 대표이사가 김성진으로 돼 있다가 금년 6월 28일자로 해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임형채로 해서 대표이사 법인등기 변경등록을 마쳤습니다. 대표이사 변경된 것이 사실이구요. 그래서 삼포리조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 이외에 그동안에 외자가 내자로 변경된 부분 또 대표이사가 변경된 부분, 또 토지일부가 근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60억 근저당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일부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포착을 해서 정식 문서로 해서 법인에 대해서 해명요구를 하고 지난번 일부 해명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이런 정보가 취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에 대해서 해명답변을 요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제 110 회 - 제 3 차) 그다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던 관광특구문제 토성면 지역에 6개 마을이 ‘94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영업시간 완화내지는 해외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입니다. 관광특구라고 지정돼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특별히 혜택을 줄수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이탈해서 특별히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구요. 또 고성군 전체가 앞으로 금강산 육로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고성군 전체를 특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활성화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지역에 와서 많은 관광객이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머무를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경변화가 틀림없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관광특구지정 문제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행정에서 관광특구를 고성군 전체로 요구한다는 것은 우선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10만명이 그 지역에 해야되는 여건이 있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선기 의원님의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으로 조성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개발계획상에 세부사업내역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조성계획 추진중에 반영된 것이 휴양콘도하고 호텔, 전망휴게소, 박물관 등 그렇게 기본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비는 총 사업비가 555억 으로 해서 조성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기 투자부분이 120억 되어 있구요. 앞으로 400억 정도 그렇게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주차장 현황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은 3개 지구에 12,000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화진포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불과 7월 25일에서 8월 5일 그사이 일시적으로 피서객이 집중돼서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확장해야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진포 지구에 대한 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김흥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해수욕장 사고와 관련된 봉건우 학생에 대한 의롭게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은 지금 의사자 신청문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문화관광과에서 안전공제를 가입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경에서 수사기록이 아직 검찰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겠다고 업무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을 한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도리 94-4번지 화진포 교량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초도리 94-4번지 이니까 거진에서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내 구역인데 거진지역에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지난해부터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내면 지역에서 번영회 측면에서 저희 군에다 탄원서도 냈고 저희가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답변도 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별도로 고성군 입장을 정리를 해서 현내면 번영회에다 답변을 올렸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연식 의원님께서 반암 군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7,500평 정도 개발계획 면적인데 뒷부분 사유지부분이 포함됐느냐 하는 것은 사유지 부분은 포함이 안된 부분입니다. 임야상태로 되어 있는 그것만 순수한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7,500평인데 그것은 처음 개발하게 된 동기도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군유재산을 공공재산을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음으로서 사장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를 이전하고 우리가 유유토지로 해서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다만 앞으로 그것이 7,500평의 부지가 조성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아마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삼포 리조트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숙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고성군이 송지개발 김성진 회장하고 송지개발간에 약정서 체결을 2000년 12월 1일날 추진상황에 보면 나와 있는데 김성진 회장이 그런 부실적인 회사하고 대표이사에서도 변경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지 법인으로서의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물러서는 이런분하고 계약체결을 고성군에서 함으로서 지역주민인 이 토지소유자들이 몇백년간 지켜온 이 토지를 조상이 묻혀있는 조상의 터밭을 내놓고 개발을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땅을 전부 매각했는데 지금 개발이 앞으로 불투명 하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으로서는 고성군의 발전에 헌신적인 마음으로 토지를 내놨는데 그 조상의 묘까지 옮기면서 그런 원성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 삼포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을 우리 고성군에서도 책임있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정을 체결해서 사실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김성진 사장이 우리 고성사람이고 향토인이 외지에 나가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공감해서 우리지역에 발전도 되고 개발도 되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과 주민이 적극 지원하고 동참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몇 개월 전만해도 그런 우려는 안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외자가 내자로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일부 토지가 근저당되고 이런부분이 있을때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를 할려고 하는 상황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부동산 투자로 이어져서 중단되는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구요. 제가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들 한테 대응전략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적 주민의 재산이 매각된 상태고 애정어린 고성발전을 위해서 자기 터밭을 내놓는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지 않겠금 고성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 대응을 강구할수 있는 방안 만약에 계획대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리미리 실지 법적 대응으로서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것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농림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02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편성돼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결원이 1명 있습니다. 5쪽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농림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의 농업인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과 모·부자 농업인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원액은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 지원인원은 231명이고, 지원액은 1억 7,548만 5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지원사항은 214명에 1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개인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이고, 단체는 작목반,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등입니다. 지원규모는 개인인 경우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이고, 단체인 경우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연리 3.5%로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금년도 신청접수는 1월 7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5월 13일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결과 축산 3명, 어업 14명으로 17명을 확정을 하여 6억 3,500만원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진흥기금은 강원도 기금에서 지원됨을 말씀 드립니다. 1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는 일반공공근로와 숲가꾸기 공공근로로 구분해서 공공근로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참여시키는데 먼저 금년도 일반공공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할수 있는 기간이고 총 인원은 873명이며 사업내용은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 취로시켜 연 인원 25,000명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는 거진읍 화포리외 4개리 130ha에 투입을 해서 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명씩 연 5,200명을 취로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일반공공근로 투자액은 총 8억 2,487만 4천원으로 상반기에 6억 8,730만원을 사용을 했고, 하반기에 1억 3,757만 4천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공공근로 중점사업으로는 산불예방 및 국도변 꽃길조성 어민생계 대책 등을 중점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15쪽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대상 재래시장은 간성과 거진시장으로 정비사업은 건물 내·외장 개보수, 상가입구정비, 체적거래 시설설치 체적거래는 LPG가스시설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 공동급수대 시설, 천막 및 좌판대 정비 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8억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며, 시장별 소요사업비는 구체화 계획 확정시에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주체를 시장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할 경우 간성, 거진시장에 군유지를 먼저 매각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10월중 구체화 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16쪽에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까지로 90일간 정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군청과 5개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했고 산불무인 감시 시스템을 2개소, 고성산에 1개소, 토성 인흥리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설치 운영했으며, 산불예방 민관군 결의대회를 실시해서 합동 진화체제를 구축했고, 헬기 2대를 고정배치 해서 1대는 산림청, 1대는 민간헬기 임대용입니다. 진화에 투입을 했습니다. 산불방지 장비도 구입을 했고, 유급감시원 50명을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헬기 공동임차를 속초, 고성, 양양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41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1억 7,800만원을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불방지 총예산은 5억 9,770만원입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진화는 진화용 헬기 산림청 1대하고 민간임차 1대를 해서 2대를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거진·현내 지역에 무인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시에 초동진화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요청을 드린다면 거진, 현내 지역에 산불방지 무인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17쪽에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있었던 삼포 운봉지구와 민통선 북방지역의 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2,696ha중 사유림과 공유림 1,484ha에 대한 복구계획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림 1,212ha가 본계획에서 빠져 있음을 먼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복구 추진은 복구기간을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차 계획을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1,484ha 사유림과 공유림에 대해서 817ha는 인공복구하고 667ha는 자연복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48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인공복구 계획에 대한 79%, 653ha에 대해 경관조림, 경제수조림, 송이복원조림, 사방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송이복원 조림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죽왕면 야촌리 운봉리, 거진 석문리 164헥타에 대해서 6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100%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18쪽에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지역은 산불피해지역과 천연림 소나무 및 활엽수지역입니다. 사업량은 4,107ha이고 사업내용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보조간벌 등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4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별, 단계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이 현재까지 솔잎혹파리 발생현황은 소나무림 면적 9,972ha중 약 3,800ha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피해정도는 중간정도가 약 1,400ha, 경미한 정도가 약 2,400ha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91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10년차에 걸쳐서 계획 방제하여 대부분의 소나무림을 소생시켰음을 먼저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도 방제는 솔잎혹파리 발생지 4개 읍면 25개리의 3,600ha에 5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수간주사 2,400ha, 위생간벌 200ha, 항공옆면시비 1,000ha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중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 소나무림은 ‘91년 최초로 수간주사 실시후 점차 회복상태에 있으며 수간주사가 불가능한 관내 민통선 지역은 항공엽면시비를 1차 완료하였으나 2003년 추가사업을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0쪽 국도변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군 국도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현황은 가로화단 60개소에 9,199m², 꽃길 2개소에 45km, 이것은 46번 국도하고 7번 국도변입니다. 소공원 2개소에 19,793m²로 총 64개소에 28,992m²에 면적과 총 연장이 45km됩니다. 꽃길가꾸기는 10월 30일까지 추진 하겠으며 그 내용은 1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화단 및 소공원에 연산홍, 금계화 등 15종의 꽃길조성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금강산 육로관광 출발지로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촌마을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품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노후된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9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루고 있는데 1차사업지로 선정하여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성면 도원2리는 금년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2차 사업지를 죽왕면 구성리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리에 대해서는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투자 규모는 총 14억원으로 보조 12억, 융자 2억입니다. 투자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생활환경 정비분야, 생산기반조성분야, 소득원개발분야, 주택개량 분야 이중에서 사업선정은 마을주민들이 정하는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마을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22쪽에 거진 해맞이봉 삼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거진에 생활체육공원 확보와 이와연계한 휴양시설, 자연학습장 등의 조성을 통한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4월 8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 1번지외 2필지에 29.6ha에 4억원을 투자해서 산책로 조성, 전망대, 자연학습관찰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주민설명회 및 보고회를 실시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도에 삼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착공 및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8월 1일 착공해서 12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3쪽 우량 소나무림 및 노송보호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관이 수려한 우량소나무림 및 노송에 대한 병충해 방제 및 보호사업으로서 주요 관광지역 풍치림 보호를 통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송보존 2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6,624만 8,000원으로 우량소나무림 3개소 7ha에 대해 고사지제거 및 수형조절, 영양제 수간주사·시비 등을 하겠으며 노송보존 기초조사 학술용역 사업으로서는 총사업비 1,185만 4,000원으로 대상지 40ha에 대해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내역조사를 2003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6쪽에 풍력·지열(리조트) 복합단지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풍력 초속 5m/s 이상 풍속시 전기에너지 생산가능에 대한 독일 테라바트사회에서 기술을 R＆P 사회에서 자본을 주식회사 선라이즈에서 중개역할을 고성군에서 토지를 합자하는 컨소시움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토성면 인흥리 산 62-3번지 내츄럴 콘도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3만 4,641m²로서 고성군이 48만 6,953m²를 소유하고 있고, 건설부 국유지 1,359m², 사유지가 46,329m²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풍력과 지열 복합단지로 개발코자 계획하고 있는데 총 투자비는 743억원입니다. 풍력발전은 조성기수를 11기를 조성하는데 1기당 용량이 1.5MW이고 1개당 시설 소요액이 약 23억원입니다. 수명은 약 50년입니다. 또 1기에 높이는 99.8m이고 회전날개는 66m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수된 사업으로서 지열 리조트를 건립코자 하는데 1층 숙박시설 54동과 상가 8동을 포함해서 수영장, 사우나, 휴게소 등의 휴양 문화시설도 시설하고져 합니다. 향후계획은 거진읍 등대, 알프스 마산봉 일대를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지역주민 건의가 있어서 1차적으로 독일에 기술과 자본회사에 전달됐습니다. 이 사항이 8월경에 이 회사에서 고성군을 방문해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구체화 사업계획은 설명에 따라서 구체화 할 것입니다. 그때 구체화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쪽 경로당 가스설비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근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50조로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체적거래 시설 설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관리자의 재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의무대상시설의 조기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본 사업은 의무화 시기가 2001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시설이나 특히 우리 관내 경로당 26개소가 이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안전사고 방지 및 노인관리 차원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군 경로당 설치현황은 총 48개 중에 26개가 이 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개 경로당에 910만원 소요가 됩니다. 설치시기는 금년도 팔구월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 협약대출 이자보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자금의 안정적 지원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저리경영자금의 융자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이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제조업체, 도소매유통업, 기타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품생산업체, 지역특산화 상품 생산업체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규모는 지원한도액이 업체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되는데 지원조건은 대출기간이 3년이고 대출금리는 7%에서 10.25%까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출금리중에서 5%를 우리 군에서 1년간 이자보존을 해주는 사업이 이자보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협약은행은 농협군지부, 새마을금고 약정서체결을 1월 23일날 했습니다. 대출지원액은 77개 업체에 25억 3,600만원이 금년도에 대출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대출금리 지원액은 1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29페이지 대출금리 5% 행정지원 상당히 금년에 군에서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점이 있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개 업체에 66억 7,000만원을 신청을 한 중에서 약 40%인 77업체에 25억 3,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보면 업체당 1,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각 금융기관별로 신청보증인이 보증인을 확보 못해서 대출을 못받은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고 많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1억을 대출신청을 받은 사람이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대출신청을 받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1억을 대출해 줄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해서 1억 신청한 사람을 2,000만원내지 3,000만원씩 이렇게 약관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내려 보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약 40%지원을 받다 보니까 군에서 당초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보다도 제가 보니까 60%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40%는 다시 재신청을 해서 받을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1차로 안하고 2차로 다시 안했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을 신청한 사람이 1억을 받아서 꼭 필요해서 받을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금융기관은 그 사람이 1억을 충분히 보증인 2명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대출할수 있었는데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2,000만원내지 3,000만원만 배정해서 내려보내니까 1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지 않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보증인을 확보 못해서 받지 못한 부분 이것은 어차피 본인이 보증인 확보를 못해서 못받았으니까 할수 없지만 그래서 1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1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재신청을 받아 줬으면 남는 자금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자기 개인사업 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이득을 줄수 있는 이자 5%를 지원해 주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금융기관에서 10%를 대출받았을때는 5%만 자기가 부담하는 이런 엄청난 좋은 사업을 군에서 시행은 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걷지 못했다 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사후 금년내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14쪽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게되면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액이 8억 2,487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6억 8,73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80% 이상을 상반기에 지출이 됐고 나머지 1억 3,757만 4천원 정도가20%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1억 3,000만원정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려는지 궁금하구요. 과연 이 집행이 상반기에 집행지침에 의해서 적절히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재래시장 정비사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게되면 간성·거진시장 소요사업비가 8억정도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낙후된 간성이나 거진시장 정비사업으로서는 많이 모자라는 돈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간성·거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계획이 있으면 좋은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흥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어획부진과 지역경제 침체속에서도 어민 생계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용연인원이 어민들만 속해 있는지 본의원이 봤을때는 사실상 어민들은 없고 일반인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어민대책 사업으로 하실려면 분명한 어민생계 대책으로 해서 어민가족들에게도 해 달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국도변가꾸기 사업에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국도변 사업 가꾸기를 해서 가로화단이라든가 꽃길 소공원이라든가 이것을 송지호나 초도리 주변에 추진을 해서 금강산 육로관광 출발지로서 아름다운 도로경관 극대화를 시키는데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고 계절별로 꽃피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어서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나 국도변 가꾸기에도 버금가는 가로변 나무식재에 대한 사업들은 농림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가꾸기와 국도변 식재나무를 우리가 속초에서 고성으로 입문하는 입구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들어오면서 속초 장례예식장에서부터 고성하고 속초하고 경계선부터 나무식재가 이루어져서 고성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첫 관광고성에 면모를 보여줄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그쪽 나무식재 필요성을 느끼고, 또 용촌부터 소나무로 잘 가로수가 단장되어 있는데 그쪽도 국도변가꾸기에 꽃식재로서 소나무하고 어울릴수 있는 고성의 첫 관문의 이미지를 살려줄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리고 보고사항에 있어서 농림경제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확실시 안된 것으로 고려해서 제가 몇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농업부분에 지금 농업인 관리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에 대한 관리 또는 여성 농업교육에 대한 관리 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드리는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을 하셔서 간담회때 우리 의원들이 그 업무를 파악할수 있겠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업대책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경동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실업대책팀에 보면 대학생 인턴제 우리가 읍면에서도 대학생 인턴제를 고성군에도 받아서 인턴제를 하고있는 사항을 읍면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급이 안돼서 학생들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턴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 산림부분에 있어서 송이복원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표고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 주시고 또 산림분야에 제일중요한 업무 군유지재산관리 임야 부분에 대한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가로수 얘기는 벚나무나 왕벚나무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토성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부령이라든가 통일전망대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대충 몇군데는 가로식재가 잘 되어 있는데 특히 관문쪽으로 안돼 있는 쪽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 풍력·지열리조트복합단지 이것은 현안사항으로서 지금 인흥리 62-3번지 내츄럴 콘도앞에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관령은 많은 진척사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상에서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견학차 독일에 농림경제과 실무팀하고 전 군수하고 같이 가서 풍력·지열리조트 복합단지를 인흥리 62-3번지에다 개발 유치할 수 있는 견학차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어느정도 됐는지 앞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고성군에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림경제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약대출 이자보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에 총 105건을 신청받아서 77건을 확정해서 지급했는데 이것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처럼 1억을 신청했는데 왜 3,000만원밖에 지급을 할수 없었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 5%의 이자보전을 할수 있는 예산을 1억 1,5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총 신청하신 분들중에 적격자를 추려서 그 적격자 중에서 전체 신청한 금액을 모두 주면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게나마 그렇게 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앞으로는 9월중에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받아서 앞으로 이것을 수정을 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과 김흥선 의원님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6억 8,700만원을 상반기에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반기에 상당히 어민생계대책이라든가 어항기가 계속돼서 특히 거진 어민들에 대한 어민생계 대책이라든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계속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국도변 꽃길조성을 하는 것도 상반기 봄철에 많이 조성하게 되지 가을철 보다는 봄철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됐는데 하반기에 1억 3,7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도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가면 지금현재 인원으로서 3/4분기까지 사용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김흥선 의원님께서 어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반기가 되면 여기에 계절적으로 어항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민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신경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효동 의원님께서 가로수 조성과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관문인 용촌부분 가로변에는 해송이 140본이 현재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로화단에는 특별하게 꽃밭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심어져 있는 금계화만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고성군과 속초시에 경계지점인 만큼 내년에는 특색있는 꽃길을 만들어볼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과 봉포를 잇는 신규차선에 대해서는 우선 7번 국도변이기 때문에 강릉국도유지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한 후에 가로수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래시장 정비는 이것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서 고성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특수시책화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 사업비가 조성된 것이 없고 이것을 8억이라는 이 재원도 산업자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액수도 아니고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사항이 확정이 되야만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모자라는 자금부분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에 더 요청을 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구체화 계획을 10월중에 하면서 모든사항을 결정해야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