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91년 3월 2일자로 의령 보건소공중의사로 의령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95년 6월 29일자로 보건소장 보직을 받아서 현재 재임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4대 령군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가 행정경험이 짧아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연혁은 1992년 10월 26일 현재 보건소를 건립을 해서 '93년에 3층 27평을 증축을 했고 '98년에 좀 비좁아서 19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보건소장외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17명, 건강증진담당에 6명, 예방의약담당이 5명입니다. 그리고 부림면 통합보건지소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한 9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직원 13명, 공보의 12명, 정곡·궁유보건지소에는 8명이 근무를 하고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보건지소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10곳으로 가례 양성, 대의 중촌, 화정 화양, 용덕 연리, 정곡 백곡, 지정 성당, 낙서 여의, 봉수 서암, 궁유 평촌, 유곡면 송산보건진료소입니다. 현재 인원은 보건소 인력과 전체 인력을 합해서 '97년까지 공보의 19명에 8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002년에는 공보의는 21명이고 전체 인원은 76명입니다. 다음 '97대비 인력감소 실태와 간호사 배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4대 군의회 위원님들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당면한 문제가 보건소 개·보수 및 신관 증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보건소가 '92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입니다만,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두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회의실이나 각 실별 내부공간 협소로 보건소 제기능 발휘가 어렵습니다. 환자 대기공간이라든지 사무실이 비좁아 민원 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야외 휴식공간이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 신관증축과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소청사 개·보수입니다. 현재 청사 1·2·3층 303평입니다. 주요내용은 진료실 등 재배치를 청사내외 대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국비 1억 7,200만원, 교부금 8,600만원 해서 2억 5,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관 증축입니다. 신관증축은 의령읍 서동리 844-1번지 외 1필지 1,309평으로서 건축규모는 1동 단층으로서 153평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보건실, 치과·구강보건실, 모자보건실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까지이고 공사비는 5억 8,9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5,700만원이고 교부금이 1억 2,900만원, 군비가 2억 3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농지전용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도 및 농림부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을 총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제승인 신청이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실현가능한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기 수립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진단을 실시합니다. 지역사회진단은 조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23개 마을 931세대 2,279명을 대상으로 인구특성, 환경위생상태, 질병보유현황, 보건의식행태, 질병예방실태 등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3기 보건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보건진단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역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보건사업의 실현가능한 관리지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평가는 계획서 평가, 사업수행과정 평가 최종결과 종합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불능·불편자, 65세이상 노인 등 스스로 의료욕구 해결이 어려운 소외 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소외감 해소 및 의료편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황은 사업비는 1,966만원으로서 국비가 66만원,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상자는 거동불편·불능자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전년도에는 1.159명을 등록 관리했고 5,166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투약관리 16,172명에 대해서 처치 및 증상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명은 응급환자로서 병원으로 후송했고 7명에 대해서 간병비를 지원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460만원을 들여서 의료용품을 지원했고 37명에 대해서 기저귀를 제공했고 184명에 대해서 기타 생활편의 서비를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발견등록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가구 가족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주 관리대상별 정기적 방문간호 및 지역전담제를 실시해서 진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응급환자 후송 입원조치를 하여 입원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기타 자원봉사자 연계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경에에는 의료비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네 번째 질병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질병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군민건강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 3,500만원, 도비 1,300만원,군비 4,900만원 등을 확보해서 총 9,820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학생 및 30세이상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전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부인병 검진을 2,130명 했고 이동진료실 운영을 48회 582명, 고혈압·당뇨관리에 22,206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2명에 1,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은 암 및 부인병 무료검진을 2,853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인병 및 고혈압·당뇨교실을 월 2회 2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중 본인부담액 및 비급여액에 대해서는 식대와 지정진료료를 지원하고 근육병환자의 경우 간병비를 1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초·중학생대상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금년 7월중에 추진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관내에 아직 암 검진기관이 없어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령 선진병원 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편리하게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및 주민홍보 강화로 전염병의 집단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군민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소독 의무시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숙박업소 등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307개소, 읍면 방역취약지역 10개소 0.48㎢, 418대세대, 방역장비는 연막소독차량 14대, 분무기 149대, 비색기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 461회, 연막소독 293회, 살균소독 1,420회를 실시하고 질병모니터를 지정 운영합니다. 병·의원이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고 기동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2개반 12명을 보건소와 통합보건지소에 운영했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방역비상근무를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근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기간 연장근무로 소독인부임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인부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병·의원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철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가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한곳 있고 의원이 8곳, 치과 4곳, 한의원 5곳, 약국 7곳, 약업사 6곳, 한약업사 3곳, 매약상 4곳, 안경원 4곳, 의료용구 3곳, 기타 2곳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의약분업이행 지도점검은 의원 7곳과 약국 7곳에 대해서 분기 1회이상 하겠습니다.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작성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해서 대마, 앵속 밀경작 근절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단속을 분기 1회이상 강화해서 불법의료행위를 강력 단속 하겠습니다. 차량이용 환자유인 및 이송행위와 무자격자 고용 의료행위를 단속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감시를 유도해서 군 의사회 및 약사회와 협조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 관외의 병·의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다소 있습니다. 2002년 3월로 의료법이 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건법 등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할인해 주는 행위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잘 관리감독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은 간단히 마치고 따로 드린 보건소 신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축과 개·보수를 합해서 8억 4,7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보건소 신관증축이 1,309평, 보건소청사 개·보수가 건물 1·2·3층 306평입니다. 개·보수가 되면 저희 보건소가 임시사무소로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비좁지만 공사를 할 예정이고 꼭 공사에 필요하다면 임시사무소를 지금 알선 해놓고 있습니다. 의령읍 동동리 구룡공업단지소재 구 삼부토건현장사무실을 3개월정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0만원정도 시설보수비가 300만원, 통신 및 전기보수가 500만원, 이사비가 2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개선사업 계획 수립은 2000년 11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확정 및 사업비가 보조내시 되었는데 7월 21일날 했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3억 8,600만원, 개·보수에 2억 5,8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증축대상부지 매입을 1,309평을 해서 등기를 2001년 11월에 마쳤습니다. 보건소 신관증축 및 개·보수 기술자문단을 2002년 4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축관계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토목, 전기, 통신, 보건의료시설장비 등의 기술자문단을 구성을 하고 그동안에 회의를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설계용역 계약을 2002년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부산시 소재 승우설계사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금액은 2,6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감독 공무원을 3명을 지정했습니다. 의령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고시를 2002년 5월 16일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663평과 저희가 추가로 매입한 1,309평을 합해서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공청사로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을 2002년 6월 10일날 도 농업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 대지 663평과 답 1,309평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해제요청 진달을 농림부에 7월경에 올려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설계는 승우설계사에서 기본설계를 2002년 7월 10일날 보건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공사소요 및 시행기간을 예정해보니까 신관증축은 6개월정도 잡아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보수는 약 3개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저희가 동시에 입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농림부에서 회신이 오게 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협의와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하고 신청부서는 종합민원실이고 첨부서류는 설계서, 개발행위허가협의서, 농지전용허가협의서,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서를 구비를 해서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모든 제반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및 시행은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현재 계획은 신관증축과 개·보수를 동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공 및 입주는 완공은 2003년 5월경이며 2003년 6월경이 되면 완전히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많았습니다. 2실 8과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회의장이 한결 부드럽게 보이고 환한 것 같습니다. 151쪽에 질병 조기발견인데 여기에 정기적으로 각 읍면에 다니면서 검진을 받는 것 같은데 주로 여성을 위주로 해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술을 많이 잡숫고 세계추세로 보면 간암이나 위암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농촌에서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실지 가진 돈도 없고 병원가서 검진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만 검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남자들도 30대이상 검진을 받는 것도 군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낙동강, 남강유역에 간디스토마가 보급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립암센터 하고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해서 부림면과 지정면, 낙서면 3개면에 대해서 443명에 대해 간디스토마와 간암, 그리고 여타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간기능검사를 하고 간염검사, 호흡기질환 검사, 방사성 흉부검사, 혈액검사, 당뇨검사, 신장기능 검사 등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이상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국립암센터에서 아마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도 계속 할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그 대신에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역주민 간암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을 좀 드시는 남자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암검진에 대해서도 40세이상 남자위주로 해서 올해 1,199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 개·보수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 사업은 847억이라는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을 도에나 농림부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연내 추진이 되겠습니까? 또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농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1차 진료만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물리치료실이나 피로회복실에 기구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몸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증축 및 개·보수 부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요청을 6월 10일날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군수님이나 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7월 12일날 현지확인을 나갔습니다. 얘기가 다른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를 이 자리가 아니면 증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농정심의위원회에 서류심사를 20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 담당자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 하는 것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적지 않겠는가 말씀하셨고, 제가 서울에 교육갈 일이 있어서 농림부 담당서기관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 말씀도 간단하게 우리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오히려 걱정을 하시면서 빠른 시일내 해야 될 입장인데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한번 제가 농림부에 가봐야 되겠지만,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연로하신 노인들 물리치료실이나 피로회복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정 성당보건진료소에 2001년도에 이전신축을 하면서 황토찜질방과 간단한 물리치료실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서 화양진료소에 황토찜질방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화양진료소 주민들이 건립단계인데도 호응이 좋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0개소 중에서 현재 성산진료소를 제외한 9개 진료소가 현재 건물들이 2,30년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신축계획을 세워서 이런 진료소 등에 찜질방, 물리치료실 등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1개 진료소가 예산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정식 공문은 못받았습니다만, 1개 진료소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불법의료행위 단속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에 보면 병·의원 불법보다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골마다 가설무대를 차려놓고 3, 4개월동안 약을 판 사실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것을 알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제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나이많은 어른들이 차량이 하루에 두 번정도 돌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그 무대를 차려놓고 소위 쇼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구경한다고 해서 시골에 선량한 할머니들이 돈을 다 뺏기고 갔다오면 고부간이나 부녀간에 가정불화까지 일어나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지도단속을 안하고 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의료에 대해서 불법의료를 한다든지 의료에 대해서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의료치료제가 아닌 건강보조식품을 치료제인 것으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읍에도 와서 몇번 담당 예방의약계장이 증거를 잡으려고 나가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고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을 가져와서 그것을 파는 척 하면서 사이사이에 멘트를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속여서 화장지나 아니면 다른 여타 큰 프라스틱 통을 주어서 할머니들이 그것을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즐기고 하다보니까 미안해서 사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게 되면 계속해서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식품이다보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증거가 잡히면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의료기가 의령읍에 사무실을 차려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계속 의료 온열치료기를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계속 와서 무료로 온열치료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장소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든지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직접 나가 보았는데 저희가 평범하게 해서 나가도 저희가 가면 절대 그런 얘기는 안합니다.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번 가보았는데 얼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과대광고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데 대해서 적극 단속을 하겠다는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잠깐만 있으면 증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치료제를 파는 불법이죠? 사기로 불법인데 치료제를 속여서 사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만 그런 것이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도니까 너무 눈치가 빨라서 저희가 들어가면 사러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모양입니다. 저한테 와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굉장히 언짢게 대하고 그랬는데 더 이상 있어봐야 아무 소득이 없겠다 싶어서 나왔거든요. 한번 보려고 왔다고 해서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춘원 위원이 물었을 때 847억이 아니고 8억 4,7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야지, 의령군 보건소와 의료원의 개념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합니다. 법적인 부분을 주로 하고 보건의료원은 그 지역 의료혜택을 못받는 지역에 공중보건의나 의사들이 벽지에 오기를 꺼려 합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는 의료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응급사태가 생겼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원실과 진료 부분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의령군에는 보건소만 있고 의료원으로 승격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알기로는 과거에 마산의료원 이라고 임판구씨가 운영하던 거기에서 고려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증축하면서 외국에서 의료기구를 사오는 국가에 보조를 받아서 보조지원이 국가에 100%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부도가 나서 갔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의령은 노령화가 되어서 노령층이 심각한 것이 의령군입니다. 의료원으로 승격해 있다면 주민들이 1차 진료나 2차 진료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보건소신관 증축 및 개·보수 보다도 왜 이런 부분이 무슨 이유로 안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래서 우리 의령군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의료원으로 승격시키는데 보건소장이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제약에 의해서 의료원으로 승격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성영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병원은 제가 알기로 의령군에 오기 2, 3년전에 의령군에 생겼다가 1년 조금넘게 운영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대 위원님들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쯤 되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의령군에서 의료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중보건의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는 것 보다도 제반여건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입원실을 운영하다 보면 간호사가 3교대 하다보면 환자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인건비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5, 6억 정도를 의령군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안해서 그런 건지 제가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국비를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려병원 때문에 의료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선진병원이 있습니다만, 선진병원이 우리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승격문제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고려병원을 인수해서 삼성병원 2차병원을 지을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령은 사실상 마산하고 진주에 조그마한 병이라도 안 가고는 불가항력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찾는 사람은 하나의 소수이고 조그마한 병이라도 걸리면 큰 병원에 가야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의령군이 인구도 얼마 안되고 그리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료원으로 승격을 해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자치제를 떠나서 국가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문화나 의료나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같은 국민으로서 의령군민이 의료혜택을 일부분도 보지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신관 증축, 개·보수 보다도 앞으로 의료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실어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가 몇 명쯤 하고 있습니까?

가정방문간호사업은 현재 보건소에 1팀, 통합 보건지소에 1팀 되어 있습니다.

6명입니까?

6명이 아니고 2팀인데 한사람은 혼자서 다니고 있습니다. 두사람씩 짝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이 줄고 해서 한사람은 혼자이고 두사람 1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에 세사람내지 네사람이 간호사업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소는 하고 있습니까?

지소도 가급적이면 환자들이 많이 오면 오전내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진료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 시기에 못나가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현재 등록환자가 1,159명인데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42분 됩니다.

전체 42명입니까?

집중관리만 4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