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고 난 후에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렬 사회산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항상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박춘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도시국 소관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유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다음은 세출 분야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 예산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입니다. 34페이지 사회복지과 중간에서 하단에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4800만원 추가가 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49만원 쭉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문위원 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세입 분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없으면 3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적과 소관 42페이지 한 번 봅시다. 사회복지과 소관 다시 나옵니다. 47페이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세입 부분에서 넘어갑니다. 세입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 이 전 시간에 설명이 하도 많이 있었으니까 질문을 안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입 분야 질의가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전부 국시비입니다. 3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전문위원 이 국시비라고 설명을 많이 해서 별로 질의하실 것은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안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한마음대회는 어떤 대회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지금현재 예산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이 대부분 국시비 내용이라서 위원님들이 아마 전문위원에게 다 말씀을 들은 것같고 유일하게 우리 부서에서 순수 구비로 지금 집행된 예산인 여성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1년1월부로 중앙부처 여성부가 출범이 되고 난 이후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활동 그 다음에 사기 진작 그래 하고 저희들 구 동정 업무에 각종 여성들의 참여 활동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그간의 노고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성들의 한 마음 전체 모임의 행사를 이번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시안게임을 마친 10월말경이나 11월 초쯤 날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 각 동별로 일개 팀씩 해서 동별로 50명에서 100여명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참여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800만원인데 추경에 7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랬을때 800만원으로서 행사를 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팀당 보상비가 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서 보고 느끼시겠습니다만 참여하는 각 동별 인원을 50명 많게는 100명으로 했을 때 거기에 드는 최소 경비가 20만원가지고 안하면 몰라도 하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50만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에 30만원 증액이 된 50만원 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인원 추가때문에 750만원 추경에 예산 반영됐다 이겁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인원 추가는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지난해 본 예산 확정시에 예산도 전체적인 기정예산이 취약하다 보니까 20만원 선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20만원 가지고 그간 각급 여성단체와 그 분들과의 의논 끝에 2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때도 사실 20만원 가지고 도시락 하나도 준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의 금액이기 때문에 50만원 정도는 보상이 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석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구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행사라고 봅니다. 선심성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 되겠습니까. 이런 행사는 지양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부서로서는 금정구 관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참여 복지 향상 그 분들의 사회활동 보장 여성의 권익 신장 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주관 부서 입장으로서는 전 여성들의 화합된 결속된 자리의 한 마당 축제는 한번 가져봄직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잘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이현우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여성부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여성발전 정책개발차원에서 뭔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라는 이러한 지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 각구 공히 부녀회라든지 가사봉사원이라든지 적십자 회원이라든지 이러한 일선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하나 보답해주지 못하고 이러한 차제에 있다가 여성부에서도 이러한 구마다 하나의 정책적인 것을 개발해가지고 추진해봐라는 지시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여성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주고 그 노고에 보답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오신 분들을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예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는 50만원 정도 했는데 거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서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한 동별로 식사도 제공 못하겠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30만원 더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좀 협조해 주시면 위원님들 각동에서 상당히 부녀회 여성분들이 좀 고맙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부녀회 가사봉사 적십자사 여성분들이 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녀회는 연 120만원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한마음대회라는 자체는 여기에서 소외되고 그야말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동마다 발굴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가사봉사원이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한 자리를 만든다 이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 한마음대회다 거창합니다만 이런 것이 동에 주로 보면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도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대상 범위를 어떤 가사봉사원이 그런 여성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금정구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르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이 맞지 않나 이래 봅니다. 어떻습니까.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경상적 보조 318페이지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322페이지는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1페이지 환경위생과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 청소행정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338, 339 아까 누가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
종한
권종한간사
권종한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임차료 부분인데 재활용 선별장 임대료 라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우리 구청 옆에 의회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500평입니다. 저 땅은 당초에 시소유지로서 체육회관 건립 부지였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저 사항을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연부로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도심속에 있고 구청에 있는 지역이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 쓰레기선별장이 있는 것은 조금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구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데 장소를 물색해야 되겠다 일단 국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무상 대부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적당한 곳이 없으면 사유지라도 임대를 해야 되고 국공유지도 무상 임대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주고 빌려야 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은 5천만원 확보를 해서 구민에게 편리한 장소를 제공을 위해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료 설정한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장소는 현재 확정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있더라 해도 민원사항때문에 공개적으로 할수 없고 대체 저희들이 입지를 잡고 있는 기본안은 있습니다. 일단 외각지대라야 된다 민원이 없는 지역이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도로가 있어 가지고 진입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규제가 적어야 된다 그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는 토지 규제가 많고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 그런 기준하에서 장소를 보안하에서 현재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장소가 선정되면 당장 옮기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대다수 분들이 옮기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것을 연부 시에서 구입중에 있습니다만 계약서상에 보면 일단 대금을 2분의1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넘겨올 수 없고 등기를 넘겨가기 전에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풀어나가야할 그런 사항이고 2분의1이상 대금을 지급할려면 예산도 확보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면 340페이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넘어가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340페이지 일반 수용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악취 제거 약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약품을 시에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조달합니까? 구에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악취 안나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품은 기 구입된 사항입니다. 국제경기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 금정구 관내에 175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했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것은 우리 공중화장실도 있고 주유소라든가 큰 식당 업소 같은 민간 공중 화장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개방을 부탁하는 것보다도 약품을 지급하고 1개 업소에 20만원 정도까지 되겠습니다만 지급하고 개방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안맞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재원은 시에서 내려왔고 당초에는 일괄 시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방향제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해가지고 구월산 그 다음에 산성같은데 새로운 자연발효식 개방화장실을 몇 동 안지었습니까. 그 지을 때는 무색무취 아무런 냄새가 안난다 했는데 지금현재 다 건축해놓고 완공한 후에 보면 산에 올라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 이말입니다. 관리를 안해서 그런지 처음 계약할 때는 아무런 무색무취 자연발효식으로 한다 해놓고 지금은 냄새가 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 속이 되어서 수세식을 하지 못하고 자연발효식을 했습니다. 저것은 특허품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2년간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것이 균이 발효가 돼 가지고 완전 인분이 발효되면 냄새가 덜 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세균이 완전히 덜나는 그런 상태인 것같습니다. 시공사로부터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냄새가 잡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빠른 시일내에 냄새 안나도록 독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34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42페이지 과장님 민간 위탁금에 선 오륜 공동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이 제로된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락공원 올 적에 수혜사업으로 5개 공동오수처리시설이 와 가지고 그 관리를 구에다 맡겨 가지고 돈을 시에서 내려줬습니다. 작년에는 예산 편성하면서 시비보조금으로 올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보조금으로 오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재배정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감 시켜주고 세입 세출에 돈이 꼽히면 그 돈 가지고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면 343페이지 민간 위탁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지루하시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이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쭉 보시면 12억8400만원 제일 많습니다. 예산이 이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몇 가지 할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이라 하는데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왜냐 하면 민간위탁 사업이다 지금현재에 이래 보면 기존 쓰레기 봉투 빨간것 음식물쓰레기 봉투 이런 것을 다 수거하는데에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예
박도문예청소행정과장
, 맞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를 민간 위탁하고 있는데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다 하는데 종량제 봉투에서 담아서 내는 것만 수거하는 것으로
동수
위원그러면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륜산업에 다가 만약에 공사자재 예를 들어 책상 장롱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폐기할 적에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에서 어떠한 적정선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형폐기물인데 쓰레기가 발생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3리터부터 100리터까지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기지 않는 것은 대형폐기물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구청에서 전화하면 저희 차들이 가서 요금받고 수거해왔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재작년부터 줬습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가 청륜산업으로 대형폐기물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이 되어 있고 요금은 저희 조례로 흙 100키로는 2천원이다 TV 하나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조례로 28종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그 선 이상으로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할 적에 지도를 하기를 현장에 가면 요율표를 민원인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고 요금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야기가 원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옵니다. 청륜산업에서 폐기물을 실어가지고 어떠한 적정의 선이냐 인부들이 세 분이 따라오더라구요. 실어가지고 보통 보면 한 차도 안되는데 13만원이다 15만원이다 자기 임의대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비싸다 우리는 안 할란다 안하면 치우소 하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 기준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회의 끝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물론 저것이 문제점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청륜산업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독점적인 것도 있습니다. 친절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청륜산업에서 빨간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물기가 있다고 빨간딱지를 붙입니다. 안 가져갑니다. 물기가 있어 가지고 왜 그렇게 자구 유도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통을 하나 주더라고 이만한 통을 그래서 거기에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8만원 6만원 책정이 됩니다. 이래서 그것이 하루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는 것도 아니고 3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 가는데 거기에 통에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 분들이 수거를 안 해갑니다. 돈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통의 양보다 작아야만이 자기네들이 좋다고 가져갑니다. 그런 과정을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종종 민원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안내는 것은 감량화 의무사업장 해 가지고 식당이 좀 큰 업소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는 것보다는 별도 계약해 가지고 통에 담아 내는 것이 편리하다 해가지고 매일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는 종량제 봉투 안쓰고 업체와 바로 계약을 해서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쓰레기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12억이나 나갑니다. 그 분들한테 맞지요. 그래서 왜냐 이러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말이죠. 명시를 해줘야만이 구민들이 손해를 덜 봅니다. 왜냐하면 청륜산업이라 하는데는 사실 이 관계의 횡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구민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주부들이 항상 항의의 그 대상이 되어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해 가지고 5만1천 × 18톤 이래 가지고 365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명목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 예산이 1년에 집행되는 것은 87억입니다.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47억이 나갑니다. 금번에 추가증되는 것은 12억8천인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 책정할 적에 우리 예산 사정상 70% 수준에서 예산 편성했다가 금년 4월달에 금정구 관내에 쓰레기를 민간 위탁 처리하는데 얼마 드느냐 용역을 줬더니 그 결과가 47억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4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맞추어서 많이 추가증 시켜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 위탁처리 이것은 앞에 47억은 수집 운반 위탁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해가지고 최종 처리는 퇴비화 하든가 사료화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즉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사료화나 퇴비화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이 시설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청륜산업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것이 작년에는 4만7천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이것도 용역 결과에 톤당 처리 비용이 5만1천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경증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냐하면 보통 아파트에 보면 관리비라는 것이 있지요. 그 관리비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한 돈도 첨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륜산업에서 이중 돈을 받아먹고 있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종량제 봉투를 안쓰기 때문에 100리터 통에 담아서 바로 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동주택에 수거한 양만큼 저희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돈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받아 가지고 아파트로부터 받아 가지고 위탁 처리업체에게 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파트에서 돈이 금정구로 들어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들어옵니다. 이것은 종량제 봉투를 안팔고 매월 아파트로 수거해 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계량을 합니다. 총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환산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해서 수입을 잡고 이것은 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입을 잡고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각 공동주택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통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다가 담아 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고 단독 주택일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자기네들이 개인이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버리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통에 바로 버리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안 산다 말입니다. 안 사면 그 돈을 관리비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각 세대에 분배를 하면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징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우성아파트 같으면 우성아파트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1일이면 1일, 한달이면 한달 한달에 얼마 나오면 나오는 용량만큼 해가지고 쓰레기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받아 가지고 위탁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제한 금액이 5만1천원이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런데 5만1천원은 쓰레기를 가져가가지고 보통 각 가정에 있는 음식쓰레기는 소각장에 가든지 안 그러면 매랍장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류가 잘 됐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져 가지고 사료화시킵니다. 생곡쓰레기 강서에 가면 그런데 사료화시키는 그 과정 총 비용은 운반해가지고 사료화시키는 그 비용이 톤당 5만1천원이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청륜산업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명하고 청륜하고 같이 수거를 합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료화시키는 공장에 가는 것은 청륜산업에서만 사료화 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만1천원이 사료화나 퇴비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나 이런데서 징수하는 것은 서류화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각 동마다 혹시 청륜산업에서 수집소를 몇 군데 설치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금정구청에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제도는 문전수거입니다. 종전에는 준문전수거하다가 자기 집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업체에서 다 수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집적소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전혀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륜산업이 지금 회사가 금사동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사동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금사동외에 내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점을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2개 업체 있는데 금사동이 담당하는 지역이 서금지구 부곡2,3동 남산동 청룡동 공동 주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 가지고 금사동에 집합소를 둔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청륜산업의 위탁 지역입니다. 세명이 부곡1,4 장전동 구서1,2 좀 직선화 못되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지그재그한 면은 있습니다. 지역 가를 적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쓰레기 처리 민간 위탁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아서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브니엘 고등학교 그 밑에 보면 무슨 기름 하는데 하고 전에는 보면 관광회사버스하고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청륜산업의 수집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름에 침수가 돼가지고 도로가에 밑에 보면 시커먼 물이 내가 그것바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는 구청에서 혹시 허가의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 자리를 내어줬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당초에 주유소땅이 맞습니다. 오륜대 주유소라고 금정구가 개청되기 전부터 동래구 시절에 허가 나 있었는데 허가조건이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야만이 개업이 되어 지는데 연결이 안되어서 주유소는 못하고 다른데 잘라 팔아서 매각됩니다. 청륜산업에서도 일부 매입을 하고 작년에 세명기업에서도 일부 매입을 해서 차고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고 청륜산업에서는 그것 목재 수거하면 수거 집적소 내지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폐수가 조금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폐목을 수거하면 집적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신청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폐수가 나오면 별도의 폐수 배출시설 허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청륜산업이나 세명기업에서 땅을 매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구청에서 당신들 여기에 수집소 해라 이렇게 허가 나간 사항은 없고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니까 임의대로 그것을 하겠다 라고 그런 말씀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목재 수집소 집적소로서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어서 승인 나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계획서에 제출이 돼가지고 승인이 나갔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위탁계약이 되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거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면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차후에도 내년도에도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예산에 또 올라가고 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위탁 수수료는 본 예산때 100% 편성이 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청소과장 이야기 했다시피 구 재정상 형편상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70%만 반영하고 나머지 30%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요 근래 몇년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재정상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쓰레기 위탁 수수료 단가 용역 결과 의뢰를 합니다. 올해는 유류라든지 쓰레기 감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총 쓰레기 수거량이 톤당 얼마다 운반비가 이래되면 그것을 기준을 해 가지고 총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것이 익년도 3월말쯤 되면 용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정확한 위탁 수수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이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다. 원칙을 따르면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사항인데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2001년도에는 한 53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47억 되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진 것입니다. 매년 줄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소가 되어가는 실정이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실제로 말씀드려서 쓰레기도 작년에 1일 톤당 103톤 정도 나왔습니다. 배출량이 우리구에 지금 2001년도에 절감을 해가지고 102톤 됐는데 올해는 101톤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매년 저희들은 쓰레기 감량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필수적인 생활민원에 대한 쓰레기처리수수료 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억8400 나왔는데 산출 근거 쓰레기 총량 예측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지역이 넓고 쓰레기양을 얼마를 적정 금액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 힘으로 산출하기는 힘 듭니다.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6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경성대학교 원가계산 연구소에 50일간 금정구 관내에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얼마의 금액이 적정하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47억 얼마 든다 되었는데 조금 사정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적에 47억 얼마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을 몇년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세입과 세출에 세입이 몇%나 됩니까? 부족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처음에도 말씀 드렸는데 청소예산은 87억 정도 나갑니다. 지금 세입은 32∼3억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종량제 봉투만 팔면 작년에 2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수집 운반비 3억하고 해 가지고 32∼3억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40% 정도 수입이 충당이 되고 나머지는 60%는 순수구비로서 매년 예산을 해야 쓰레기가 치워진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제 생각에는 쓰레기 봉투를 가정에서 사용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부족분은 어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쓰레기 봉투 형평성이 잘안맞는 것같지 않습니까. 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는 것 그럴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민원 수혜를 받는 수혜평등의 원칙에서 보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00% 쓰레기 봉투값을 자꾸 올리면 구민들이 부담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그 전체를 따져보면 구민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가지고 충당하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이래 되면 형평에 맞지도 않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일 예로 수도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수도 수도 정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오는 원가에 훨씬 못미칩니다. 수도요금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쓰레기 수거 사업이 청륜산업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고 금정구청 개청이래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할때는 위탁 계약을 하는 상 싶은데 앞으로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입찰 계약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입찰할 사람이 없는지 입찰 계약 방법 개선책을 연구해 가지고 이야기 해주시면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기 의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 위탁점유율은 청륜산업이 51% 정도 되고 세명기업이 49% 수치는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 2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산시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 전체가 한 십수년전부터 허가제로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허가 받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이라는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일단 갖추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현재의 위탁 체제하에서 만약 금정구에서 그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타 업체가 할 경우에 자기가 준비해 둔 장비를 가지고 전국 어디에 가서나 그 업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가 없고 그 장비는 소롯이 내버려야 됩니다. 만약 올해 위탁받은 사람이 내년에 만약 위탁을 못 받게 되면 내버려야 되고 이러한 자원 활용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위탁 체제가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러한 체제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만약 전체적인 어떤 위탁의 관행이라든지 구조가 전체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하면 만약 부산시에서 위탁 못 받은 사람은 대구 가서 받기도 하고 울산 가서 받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공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종태
정종태위원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344페이지 청소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49페이지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이현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 무궁화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꽃인 무궁화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가꿀 수 있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의 꽃 무궁화는 금정구에서만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1390만원입니다. 시비가 698만원 구비가 698만원인데 식재 장소와 수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는 충에 약합니다. 사후 방재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현재 무궁화 식재는 신천교편 화단하고 회동 철마로 주변하고 3개소에 970여분 정도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시비가 지금 698만원 이번에 보조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무궁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병충해 방재위 하고 요구를 좀 했는데 편성이 안되고 그리고 이번에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가 따라서 편성이 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진드기에 약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방재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사후 대책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딧물에 아주 약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3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누가 질의하실려고 했는데 구청사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청사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은 실시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비 보조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완료된 사업이지요. 알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54, 355페이지까지 없으면 365페이지 부분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휴식 시간을 두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더우시면 윗옷을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도시국 간사 권종한위원장님 지나가 버렸는데 지역경제과장 35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안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밑에 시설비 밑 부대비에 보면 가로수 화단 수벽조성 가로수 수목 보호판 정비교체 가로수 화단조성 가로수 녹지 화단 정비 보완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가로 화단 수벽조성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태광산업 양쪽 보세창고 도로변 주변에 거기에 수벽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태광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석천 태광산업 보세 창고 그래서 여기에 구서IC 주변이 관문지역입니다만 조금 녹화 부분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가지고 녹화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11억8천만원 정도는 시에다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이 도심 관문 지역 주변에 수벽을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목보호판은 이것이 그때 나무가 적을때 설치를 해놓으니까 나무가 크면서 뿌리부분이 들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나무 크기에 따라서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많이 상당히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자 하니까 도시미관도 안좋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하고 보완해야될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 화단 조성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저쪽에 노포 검문소 주변하고 그 주변에 양쪽에 가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수목도 불량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로변은 부분적으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즉 확실하게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가 아니고 파손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가로 화단 수벽 조성은 태광산업에서 문에서 나오면 해병전우회 있지요.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는 사람들이 집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인도로변에 수벽을 조성을 할려고 하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고 그 구간이 가로 화단 수벽 조성 구간이고 그 다음에 가로수 수목 보호판 정비교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이 큼에 따라 가지고 보판을 보호판을 새로 교체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가로 화단 조성은 회동 육교아래 아마 교차 지점에 있는 것같습니다. 회동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회동파출소 앞에 공지가 좀 있습니다.
병렬
손병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가로화단을 하나 조성하고 가로녹지 화단은 노포동 검문소 좌측에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간사 권종한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허가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600만원씩 2 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 가구당 2천만원을 지원 또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인즉 시비가 2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200만원 개인에게 1200만원의 주택 기금융자로 5.5% 저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을 하는 것으로 대상은 농어촌후계자 또는 전업 농민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100평방미터 이하를 지었을 경우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융자 또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갔던 이 돈은 저희들 구비의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융자입니까? 지원비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지원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 가구당 6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이 2가구라고 했는데 이 2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저희들 시에서 나오기를 2 가구만 저희 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면 1 가구당 2천만원씩 융자받고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자기네들 건물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 이상의 돈이 안들겠습니까? 2천만원까지 해준다 이거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는 지원비도 보조를 600만원씩 해 준다. 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그 작년에는 4가구 정도 했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없으면 37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379페이지 학술용역비 이래 가지고 1500만원씩 2개소 3천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용역비가 1개소에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면 과연 얼마나 큰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이 4개 하천이 있습니다. 하정천하고 노포천하고 작장천 신천안골천이 있습니다. 하정천하고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소하천은 반드시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정천하고 노포천은 과거에 이미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되기전에 정비계획 수립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작장천 신천안골천은 2001년 제1회 추경때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2001년 8월17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명문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용역을 마쳤는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자치부 감사가 와서 지적이 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작장천하고 신천안골천에 대해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용역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들어오는 뭡니까? 예산이라 하나 계약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는 품샘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용역대가를 산출을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380에서 381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안전실천운동 이래 가지고 시민안전봉사자 이래 가지고 756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316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수급급여해가지고 현물급여 사업비 이래 가지고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고 중복이 되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316페이지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사회복지과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이 2000년 연말 국무회의시에 시민 관주도로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시민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을 만들어보라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민안전봉사 발대식도 작년에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는 민간인 위촉해 가지고 각 동에서 저희구에 850명 정도 시민안전봉사자가 부녀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등등해가지고 85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민안전봉사자들로 하여금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무료로 가스나 전기 노후 안전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1만원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시비보조 우리 자체 일정 비율 확보 그래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사회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회과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차이가 있으면 중복 지원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오신 김에 380페이지에 보면 관내 일원 준설 공사 기계준설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하수 시설이 총연장이 367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가 생활민원과의 종사원들 해 가지고 인력으로 준설이 가능한 지역이 190키로 정도 되고 인력이 안돼서 저희들이 준설 기계로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입찰을 도급을 줘가지고 준설해야 될 그런 곳이 176 키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기 전에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퇴적토를 준설을 해내야 우기도 넘어가고 태풍에 대비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 가지고 우리구 관내에 일련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준설비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1억 정도는 투입이 되야 되는데 본 예산에 3천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정사정상 그래 가지고 금번에 3천만원 가지고는 2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하고 하반기에 또 준설을 해야 될 가을에 태풍도 대비하고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태풍이 자꾸 올라온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260톤을 준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괄호 해 가지고 기계준설 해가지고 기준을 일식이라고 이렇게 씁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일부 조사는 되어 있지만 정확한 퇴적량 그것은 전수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할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준설 공사하고 괄호해가지고 기계준설 이러면 이해는 쉬운데 일식이라고 이해하기가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없으면 지적과 넘어가겠습니다. 3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391페이지 지적과 소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장철세 생활민원과장님에게 자료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할 초중고등학교가 약 50여개 됩니다. 거기에 방과후에 보면 저녁에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교문을 개방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저녁 운동을 합니다. 큰 운동장에 많이 모이는데는 저녁에 400명 적게 모이는데는 40여명들이 모이는데 학교측에서는 교문을 개방해놓고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속에 동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칠까봐 혹시 위험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 날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건물이나 운동장이 행자부 소속이지요. 그렇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학교 소속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교육구청 소속입니까. 교육구청에서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학교장에게 문책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문을 닫게 되면 동민들이 위험한 도로상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법상으로는 학교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혀 보조를 해 줄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보안등이라든지 저녁에 켜는 이런 등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전부다 전기요금도 다 내야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가 학교를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가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저녁에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면 자기들이 책임 지겠는데 동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어떻게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오늘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법상으로는 규제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우리가 공문을내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위원입니다. 399페이지하고 안쪽 보시면 보안등 설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얼마 전에 서울에서 감전사고로 사람이 돌아가시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32만원을 120개소 3840만원 이것 추가가 224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이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디 전주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따른 2240만원 올라간 내용은 약 120개소에 미터로는 5∼6만미터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전함하고 가로등 누전 접지 불량등의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개보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789미터의 지중 선로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 재배정 사업비가 7900만원 받아 가지고 가공선로를 2천미터하고 지중 선로 1945미터 교체를 했습니다. 2002년 7월4일날 시에서 재해예방기금으로 우리구에 3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지금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정구에는 지금 배전함이 2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29개소를 2001년 8월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203개소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간 계획을 해가지고 1억5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 공사를 했는데 139개소를 합격을 하고 현재 64개소가 불합격 상태에 있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240만원 가지고 그것이 다 보수가 가능합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부적합 배전함이 50개소가 있는데 전체에 다 할려면 3∼4억이 듭니다. 지금현재 부산시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9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9천만원 전부 삭감이 되고 1600만원이 반영이 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5∼6개소 보수할 예정으로 해가지고 2240만원을 조금 조치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과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맞지요. 이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래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 이러면 누가 어디 크게 관여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2240만원 가지고 너무 모자란다 이것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많이 요구를 하시지 않고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본 예산에 9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16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삭감이 될까 싶어서 그래도 2240만원 6개소 보수예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도 삭감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을 한다 이런데 그 전에는 삭감된 내용이 어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제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작습니다. 그지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신경을 철두철미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기 감전 안전 사고에 대한 이번에 지상에 보도된 판례가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보고 보수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내년 예산에 전부 반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민원과 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에서 4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특별기금 427페이지 없으면 4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세출 분야에 447페이지 449페이지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449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교통지도단속차량 구입 스타렉스 12인승 두 대 320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차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저희과에서 단속차량이 지금 2대 있습니다만 한 대는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지만 한 대 티코는 지금 내구연한이 행정자치부 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6년입니다. 저희 한 대는 7년9개월이 돼가지고 금년 3월달하고 5월달에 한번씩 시동이 꺼져 가지고 대형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대는 대체 승인을 받았고 한 대는 지금 방치 차량이 작년에는 1년동안 154대 가량 발생했는데 올해는 6월말 현재 258대가 발생을 해 가지고 신속히 치우지도 못하고 이 부분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이 12명이 4만7천건을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6명하고 공익요원 37명이 6월말 현재 2만4천건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증가하는데 단속요원은 줄어들고 또 무단 불법 주정차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전화가 단속을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신속한 단속과 또 주민생활을 위해서 또 도로기능 회복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한 대는 대체승인 한 대는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꼭 예산이 확보됐으면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서 스타렉스가 1602만원입니까? 한 대당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1602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1602만원을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어떠한 단속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 하는데 구태여 꼭 12인승 차량을 사야만 되나 이 말이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티코하고 스타렉스 12인승이 단속공무원 6명하고 공익요원 37명을 한 몫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승차 정원이 적다 보니까 몇 번 실어나르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가동 인력을 40명을 보면 12인승 차가 3대 정도 되야 신속하게 단속 계도 단속이 안되겠느냐 36명 정도 되니까 조금 한 두명 끼워넣으면 40명이 안타겠느냐 그래서 계산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작은 차를 하면 또 수송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한 그런 기동력이 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티코는 요즘 안나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티코는 이 차를 구입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행을 합니다. 조심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차를 구입할때 스타렉스 고집을 하시지 마시고 티코 같은 소형 차량을 운행하면 소형 차량이 티코 같은 그런 한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티코는 1천만원 에서 1200만원씩 제세공과금 하면 확실히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00만원씩 갑니까? 티코가 4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차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 말은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차를 한 대 스타렉스 한 대 사는 돈을 가지고 티코 두 대 산다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러면 요소요소에 빨리 갈 수 있지 않느냐 맞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 저희들이 예산이 됐다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과는 차가 지금현재 정수가 2대에서 이번에 정수 한 대를 더 받아서 3대입니다. 3대를 맞추어야 되는데 맞추다 보니까 티코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대 사가지고 하면 신속한데 3대 밖에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책정이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수 책정에 3대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3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스타렉스 2대를 구입하면 티코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한 대는 폐차 내지 관리 전환시켜야 되는데 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 전환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요즘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전개를 합니다. 법을 조금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 6년하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이것은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안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시에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련 법규집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은 법집행하는데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괄적으로 빠진 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사회산업국장및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