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7월24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장 연회장이 기정예산보다 1억이 지금 세입부분에 감소 편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1억이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달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 낙찰 금액이 1억5500만원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매년 2억5300만원을 받았었는데 입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1년치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관리기간의 만료성 때문에 1년만 했습니다. 대신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에서는 1700만원 더 증가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좀 괜찮은가요?

지금 예식장 수입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식당도 지금 안되고 있고 예식은 지금 여름철에 비수철이기 때문에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매점은 공연과 전시할 때도 있기 때문에 매점은 나와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받아도 됩니까?

저것이 임대 재산은 최고액 낙찰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다된 거죠?

예,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재무과 소관에 구 주차장수입이 24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주차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대에 월 2만원을 받았습니다. 올 1월부터 월 주차료를 1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난해 기준으로 2만원을 계산했을 때 연 5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1만원으로 인하를 해버리는 바람에 반이 줄어든 그 원인입니다.

인하한 원인은 뭡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은 차를 공용에 쓰고 있다. 가져와 가지고 그냥 아침에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는 차가 아니고 우리 공무에 많이 쓰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공무에 쓰는데 그러면 쓰는 만큼 휘발유라든지 운행비 보조도 없이 주차비 다 받으면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게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청장님하고 협의할 당시에 그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당시에 앞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합리적인 검토결과 1만원 인하해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월 주차를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이번 7월달에 231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다 주차를 허용합니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221면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주차 수용한계를 넘는 선이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안되는데 어느 차는 받고 어느 차는 안 받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다같이 청내에 근무하면서 그러면 선착순으로 한다는 그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았는데 그러면 주로 10부제에 적용하는 차가 거기서 한 30-40대 매일 운행이 안되고 또 자기 개인적 사정으로 집에 쓸 일이 있으면 또 안 가져오는 차도 있고 이래서 약간 복잡하지만 그런 대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과격한 통제는 엄격한 통제는 사실상 안 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면이 221대인데 월 주차를 희망하는 주차대수가 211대라면 결론적으로 10대 정도 밖에 주차 여유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으로는 10대밖에 주차가 여유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합니다. 221면인데 신청은 231명입니다.

아까 211대라 안했습니까? 231대라 했습니까? 그렇는데 어떻게 아까 분명히 211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주차 허용 면적은 221대인데 그래서 231대를 갖다가 다 받아들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민원인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면수로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딱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소방서하고 구청 사이에 있는 직원 전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쾌적한 상태로 댈 수 있는 면수가 71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면수 말씀하신 것은 쾌적한 상태로 댈 수 있는 하시라도 여러 대 출입할 수 있는 상태가 그렇고 저희들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사이드를 풀고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하고 수위실 공간에 66면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0대 90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를 떼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가져오는 사람 편의위주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어진 면수 보다 많은 차가 주차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민원인이 우리 금정구를 갖다가 방문했을 때 주차면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거나 그리고 또 어떤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금정구청에 들어올 때 기이 대기하는 차량이 10대 15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면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총무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들으면 잘 들리거든요. 재무과장이 너무 정직하게 그거를 했는데 사실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내린 것도 주인이 차비를 정당하게 주차비를 받았으면 차댈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장소보다 신청자가 많아져 가지고 내리게 되었고 지금도 김재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 차 댈려고 민원인도 못대고 의원도 못대고 안돼서 지금 해놓은 오늘 내일 있으면 상태가... 오늘 갑자기 밑에 좀 안넓어졌습디까?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숫자를 재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 주차 공간은 별도의 문제고 앞에 우리 마당 광장하고 그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하고 두 개는 일반 직원이 못들어 옵니다. 밑에 지하 주차장은 외부 인사는 의원 밖에 못 들어오고 앞에 마당에는 민원인밖에 못들어오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 직원의 주차에 관한 문제는 먼저 온 사람이 대고 나머지는 문화회관으로 가든지 자기 사정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우리 공무원은 민원을 위해서 구청 주차장이든지 광장이든지 전부다를 갖다가 할애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지금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에 관한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인 주차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 느끼는 것은 민원인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제 아래까지 지금 보니까 안돼서 시도를 한 게 이것 때문에 시도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정화를 위해서 시도를 한 게 지금 현재 차가 못들어오도록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저쪽 차가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못하게 지금 바리게이트를 칠 작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공간에는 직원 차인줄 알았지만 그 사이에는 시에 온 인쇄업자나 다른 자주 빈번하게 오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차지해 있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려고 밑에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직원 간부 몇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앞에 현장에는 우리 직원 차도 못 들어옵니다. 직원 차 여기 들어와 가지고 어느 배짱 센 사람이 들어왔다 하면은 민원인하고 똑같이 돈 내야 됩니다. 그런 제도틀을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 이후에 한번 관망을 해보시면 시원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상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세입 중에 운전면허시험 적성검사하고 의료보험환자 진료 일반 환자진료 한방 환자진료 등 모든 부분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응시 적성검사는 좀전에는 5년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이것은 한방환자 진료 검사부분은 현재 미처방 의약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 걸음으로 해서 동네 병의원 이용율이 높아져서 좀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 간염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5년마다 추가로 접종했었는데 5년 추가접종 그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좀 감소된 부분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성검사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 그 시기가 언제 입니까?

그 시기가 금년 4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본청에서 내시액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당초에 내려온 돈에서 변경 내시된 금액하고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은 학술용역비 있죠.

예.

그 이미지 통일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정구의 상징 표현입니다. 부산시에서 기이 한 것을 한번 모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글씨채라든가 우리 금정구도 앞으로...

부산 심벌마크 입니까?

예, 부산마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주는데 30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모집해서 현상을 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문가가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면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성 문제라든지 전문성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표를 도용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보면은 여비부분이 있는데 국내 여비도 부서공통 관외 출장여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국외 여비도 부서공통에서 기정이 2000만원인데 추가 5000만원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인데 어떤 그런 국외여행 갈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은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물론 계획이 완벽하게 잡혀져있습니다.

기정이 2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나 증액을 해서 7000만원 같으면은 여비로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상 어떤 계획이라도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우리 기획단팀이 중국에 일단 시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의 200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돈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만 긴축예산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좀 해외 경비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내지 우리가 잉여금도 좀 있고 해서 이제는 IMF 98년도 이후부터 한 3∼4년간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견학 내지 시찰을 못했습니다만 이제우리가 돈이 좀 마련이 되어서 식견도 좀 넓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서 행정목적에서 지금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먼저 서야 예산 소요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도 없이 예산만 5000만원 막연하게 예산확보부터 우선 해놓고 돈에 따라서 쓰겠다 그러면 안되지요. 어떻게 어느어느 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니까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된다든지 하는 계획이 앞서야지 예산확보가 앞설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계획은 나름대로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국외 여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한 4개국 정도로 해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팀별로 나누어서 지금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은 상급 부서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전문부서에서도 자치구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불시적으로 어떤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허다히 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4개국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이제까지 실적을 쭉 보니까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지금 이 정도 되어야 동이나 우리 실과에 부서에 총 한 40개 부서가 됩니다만 한 명 정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어디어디 가는데 예산소요가 이만큼 되어서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져야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좀 추상적이고 4개국 정도라지만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와 유럽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좀 여비에 차이가 있겠고 그래서 좀 예산계획을 올릴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방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예산소요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예산 저것을 하지 막연하게 5000만원을 4개국 간다 몇 명이 가는 것인지 몇 사람이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게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행정계획을 갖다가 단기년도에 금액으로 환산해놓은 게 예산인데 계획이 먼저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건에 대해서는 지금 IMF 해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국외를 갖다가 행정 목적 달성을 하고 또 직원 능력개발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 시도가 저희들도 조심스러운게 우리가 이런 대충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 그것 좋은 거다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이래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 계획부터 덜렁 만들어놔도 또 의사를 무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희들이 복안은 대강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를 하고 다음 기회에는 용기를 얻어 가지고 미리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74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거든요. 임의보조단체가 지금 11개 단체로 현황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소요가 70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4000만원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아마 삭감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게 그대로 100% 또 추경에 다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한 그런 의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삭감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정이 좀 어려워서 아마 4000만원만 했다가 작년수준에서 그 차액만큼 올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그런 금액입니다.

분명히 정액보조단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80%만 반영이 됐어요. 물론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도 80%만 반영이 됐어요 본예산에. 나머지 20%를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100% 다 올라왔거든요.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살기 단체, 자유총연맹, 금정문화원, 금정체육회까지 5개 단체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 추경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면은 본예산에 삭감한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모 단체가 직접 의장실까지 방문을 해서 로비랄까 항의랄까 그런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면 집행부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의회에서 심의하면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데 통상 답변이 어느 모 단체가 와서 왜 안주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의회로 쳐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니 이거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물론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겠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하고 또 사회단체는 각 단체 공히 봉사단체인데 봉사라는 것이 본인들이 돈을 내고 봉사하는데 더 뜻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3대 의회에서도 이런 보조금 관계를 좀 삭감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물론 편성지침 상에 이런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편성이 되었겠습니다만 어려운 재정 하에서 과연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연초계획을 잡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조정 통제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이번에는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좀 난색합니다만 또 새로운 단체가 의정동우회가 전반기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서 그 부분에 추가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 임의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하기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오인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국외여비가 5000만원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발전과 금정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그리고 또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또 선진지 견학을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와야만이 우리 금정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뭐 추경을 5000만원을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억이 있으면은 몇억도 써야 됩니다. 써야 되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만 잘한다고 해서 발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뭐 많이 배워와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만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추경을 올리면은 본 위원들이 삭감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 안합니다. 안하는데 그냥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주십시오 하면은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금정구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성 없이 그냥 얼마를 달라 이러면은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좀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가는 계획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습니다. 서있는데 제출해 달라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예산을 조금 해주시면은 일단 우리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정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워 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저희들 물론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감사를 받겠습니다만 다 제출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경비를 통제 관리를 합니다만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라는 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게 되고 어떤 그런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주 잘하겠습니다. 잘하고 하여튼 갔다오면은 일단 보고서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기획 내지 여러 가지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널리 홍보도 하고 행정을 하는데 이의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본예산서 갖고 왔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91페이지 보면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4000만원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4000만원이고 또 금년도 예산도 4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벌써 3000만원이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에는 4000만원 했는데 아마 2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머지 금액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총 6000만원 정도. 지금 위원님 본예산서만 보고 계시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된 것을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년도 본예산이거든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년도 예산액도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현황에 보면은 전년도 4000만원 금년도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4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추경 3000만원 하면은 7000만원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재가 당초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까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용 총무과 전산담당 정선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 및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주요한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별도로 정보화 동향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와 행정정보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정보화 강국으로 만들고 세계속의 한국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추경예산에서 살펴보면은 먼저 101쪽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화 사업인데 그 다음 101쪽 및 102쪽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 PC교체 등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1쪽에 있는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2001년에 20개 마을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2년에는 7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금성동 산성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화 시범마을은 정보 소외계층인 금성동 산성마을의 산성 토산주와 산성 도예 등의 생산물을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전자판매를 하고 또한 산성마을의 관광자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홍보하여 지역의 수입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여 최신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컴퓨터 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는 총 소요예산이 4억인데 4억 중 3억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5000만원은 시비가 지원이 되며 그 다음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5000만원은 자치단체의 추진할 수 있는 의지력을 테스트 하는 그런 의미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군구 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완료가 되었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단계사업인데 총 소요예산이 5억66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에는 2억3300만원을 들여서 1단계로 완료하였고 작년 2001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서 3억1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 모든 시군구의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앞으로는 재택근무의 근간을 마련하고 언제어디서나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 내부의 자료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민원인들이 앞으로는 인터넷에서 민원을 직접 신청하며 또 거기서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과정을 또 자기의 민원 서류가 지금 어디쯤 처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과 지금 2단계 업무가 내무행정, 지역개발, 문화 체육, 호적 등 해 가지고 총 1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자료들을 수록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를 구입하는 비용이 2002년도에 3억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102쪽에 있는 전자결재 관련 장비구입 부분과 그것이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라는 것은 문서의 기안 결재 수발 보존 및 보관까지 전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용지구입 등 예산절감을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장치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전국 모든 행정기관의 전자문서 유통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국 행정기관간 지금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에는 현재 우리 부산시 우리 금정구를 제외한 부산시하고 그 산하에 15개 시군구가 지금 구축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자치구군 간에 전자문서 유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만 빼고. 그래서 그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단계별로 저희들이 돈을 마련을 했는데요. 총 드는 비용이 7억877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보조하는 시비가 1억900만원 정도 되고 저희 구비가 6억78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재정 여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2001년도에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 에 1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부분을 4월중에 구매를 해 가지고 모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 5억3770여만원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1억2370만원 정도고 97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98대가 있습니다. 이 교체비용이 4억4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954대입니다. 이중에서 618대가 업무용이고 207대는 단말기 그 다음에 129대는 교육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298대의 노후 컴퓨터는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전자결재 및 인터넷 사용시에 절대적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미 교체 시에는 전자문서 유통의 걸림돌로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왔어야 되는데도 구정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껏 미뤄온 결과로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후 컴퓨터는 구입년도에 따라 가지고 교체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기에 맞춰서 100대 정도씩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02쪽에 있는 고속프린터 구입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고속프린터는 95년 12월에 구입한 프린터인데요.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노후된 기종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업무추진에 속도도 늦고 해 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민 업무 대처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 기기는 지방세 관련해서 과세 내역서 고지서 등 각종 자료의 고속출력에 활용할 장비입니다. 그 다음은 구 동간 네트워크 환경개선 LAN장비 구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하고 동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시하고도 연결해서 쓰고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결국은 컴퓨터를 연결해서 우리 행정업무의 전 기반이 되는 통신체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네트워크 장비는 96년 초에 구입하여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잦은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들이 자주 지연이 되고 장애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신 방식으로 부과되는 통신요금이 연간 6100여만원 되어서 통신요금이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방식을 SDSL 운영방식으로 고치면은 현재보다 속도가 4배정도 고속으로 증속이 되며 또 통신요금 자체가 연간 한 1600만원으로 방식을 바꿨을 때 약 45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바꿀수록 지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 예산 중에서 일반유지보수비 지금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그 장비들에 대한 매년 메인트렌스 비용으로 들고 있는 계약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장비가의 8%이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6%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7%정도로 잡아서 6%는 메인트렌스 비용으로 주고 1%는 실비 보상 즉 부품 같은 것을 교환할 때 실비로 주는 금액을 1%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5%로 지금 다 일률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씩은 추가 증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구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앞서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직까지도 연필을 가지고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에서도 그쪽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산을 좀 할 수 있도록...

정선용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장소라서 간략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의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컴퓨터 우리 정보화 현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용 저희들도 아직 지금 이제 제가 저번주에 행자부 주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상세한 것을 못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 시범마을이 지정이 되면은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3억은 국비로 국가에서 전부다 현품을 사 가지고 그 장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3억 중에서 2억5000만원은 그렇게 하고 5000만원은 마을정보센터 구축비용 인터넷 비용으로 아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성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정보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행자부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현지실사를 와 가지고 안 해주려고 했는데 2층에 주민센터를 한번 다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OK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두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병행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 그 아이디어를 좀 짜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1억은 저희 구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은 그 마을주민 100세대 정도에 컴퓨터를 무료로 사줍니다. 다 지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ADSL로 연결을 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인터넷 월 정액료가 아마 3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개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정보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전사상거래로 산성 도예라든지 토산주를 팔아 가지고 수익이 증대되면은 그 운영자금을 가지고 이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증대되어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마을 주민들한테 컴퓨터도 사주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조성만 하고 나면은 마을정보화협의회가 곧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마을을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가까운 데로는 울주군에 서생면에 민둥마을이라고 작년에 20개 마을 지정 중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주쯤 마을 협의회 정보화 산성마을지역정보화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같이 한번 방문을 하고 그 센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보고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제일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있는데 기이 확정된 예산이 4000만원인데 경정 예산에 3억2000만원인데 그래서 2억8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일용직 퇴직금이 이렇게 갑자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엄상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일용인부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종사원들과 도로종사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평균 정년퇴직 하게 되면은 만 58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1인당 평균 근무연수를 25년으로 봤을 때 한사람에게 소요되는 퇴직금이 약 8000만원 됩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만 58세가 도래되어서 금년에 퇴직 예정된 인원이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니까 한 사람당 8000만원 소요액으로 봐서 3억2000만원으로 그렇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 확정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작게 잡혔습니까?

확정 예산은 원래 작년도에 10월11일경에 편성이 되니까 2002년도 퇴직 예정인원을 산출하기에는 좀 부족했고 예산 과목을 존치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면은 한사람 분도 아닌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사람이 8000만원이니까 세 사람밖에 안 늘어도 3억2000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존치하는 것은 일단 예산과목을 존치해놓고 필요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려고 그랬습니다.

과목 존치 1000원만 해놓지 뭐.

그래도 한 사람분 정도는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91쪽에 보면은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한 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김재윤위원께서 질문하신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현재 청장님 승용차입니다. 현재 부산1구 8289 승용차입니다.

언제 구입했습니까?

이 차의 내구연한이 2000년도 8월3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계산하면 2년정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 시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95년 8월입니다.

지금 현재 몇 키로 뛰었습니까?

11만4000키로를 뛰었습니다.

지금 성능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현재 작년에부터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대충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차량 구입하면 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차는 관리전환을 하든지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는 차량구입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구연한이 5년은 지났지만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 제정 시점이 1988년도 1월21일날 제정을 했네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령에 2001년 12월20일날 다시 시행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법 제정후 물론 법은 많이 개정되었지만 법 제정 당시보다는 현재 승용차 성능이 아주 좋아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인단체에서 자동차 10년 타기 NGO 운동도 하고 예를 들면은 그리고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오래 타면은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은 자동차 오래 타면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 해 가지고 쓸만한 자동차를 바꾼다면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저는 또 그 의문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민선 구청장께서 자동차 구입을 연기하신다면은 주민들도 제 생각에는 구정 업무에 신뢰를 할 것이며 구청장님을 존경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구연한은 다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벌이고 이러한 그런 것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을 아껴 쓰고 절약해서 써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실무 과장으로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1호차인데 1호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차질 없는 운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운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작년에 교체를 하려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것도 1년을 늦췄거든요. 지금 현재 꼭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구연한 찾을 것은 아니라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고쳐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차량구입에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차를 6년째 타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렌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게 11만5000키로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즘 승용차가 2500cc급 이상이 되면은 7년 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고 정말로 질 조금 잘난 그런 정도인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그냥 그것은 임의적으로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 본인도 원칙적으로 차량구입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앞으로 차량 관리하시는 분은 좀 철저하게 차량을 관리해 가지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좀더 쓸 수 있게끔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살림살이에 그러한 정신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청에는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안합니까?

우리 구청 자산은 물품별로 내구연한은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쓰면은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도 좋다 그러니까 그렇다보니까 내구연한은 정해놨지만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되기도 전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도 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컴퓨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늘 지금 상당한 양의 컴퓨터를 교환해달라고 했는데 전자결재 문서를 할라하니까 5년 지난 이 컴퓨터 가지고는 전자결재 문서 체제 자체를 구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돈을 자꾸 미루다보니까 갑자기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돈이 많이 투자되고 다음에 또 교체할 때도 목돈이 들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결산서에 내가 볼줄 몰라서 잘 안보이던데 전에 있던 직장에 보면 결산할 때 자산의 감가상각을 해서 돈을 자꾸 감가상각 저축을 해놨다가 내구연수 되면 그 돈으로 바로 사지는데 여기에는 그런게 안보이네요.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 회계는 쉽게 말해서 단식부기 형식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업적인 성격만 일부만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 그것은 하나하나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뽑을런지는 몰라도 전체 물품관리나 자산관리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고요.

내용 연수가 되었다고 멀쩡한 것도 팔아버리고 새로 사고

그것 때문에 아까 일용인부 퇴직금도 일용인부가 복식부기 같으면은 퇴직금도 충당금을 가지고 매년 넣어놨다가 탁 내놓을 건데 우리 그 돈 하나도 적립을 안해놨기 때문에 나갈 때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내놓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정대축제 개최되어 있는데 여기에 금정대축제 개최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04쪽에

총무과장입니다. 김재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대축제 소요예산 지금 현재 추경 편성된 내용은 총액이 6447만원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동사무소 200만원 180만원씩 지원하는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지요?

지금 이 6447만원 속에는 동에 일반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돈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정대축제를 갖다가 개최하면서 이것을 꼭 구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까?

이 축제는 우리 구에서 지금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동에서 주관한다든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주관은 민간인단체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후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격이 우리가 체육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하고 있는 행사 자체가 체육대회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이것은 이름 그대로 명칭이 금정대축제고 금정에서 1년 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인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체육회나 이렇게 주관을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금정구청에서 총괄 주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고 김위원님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지역에 동원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준조세적 측면에서 나가는 지역 부담이 너무 커 가지고 관주도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금정대축제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 각 자생단체에 회원들 예를 들면은 그런 분들만 참석을 합니다. 일반 주민은 금정대축제를 하는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금정대축제지 금정대축제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데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정구 무슨 자생단체 연합회가 주관을 하든지 하고 후원은 예를 들어서 금정구에서 하게 되면은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또 우리 금정구 전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참여율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장할 때 금정구 여성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할 때 구에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여성단체들이 우리 금정구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아주 잔치를 정말 성대히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그 과제를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구과제로 해서 좀 어떻게 조금 전에 여성단체 여성대회를 했듯이 그런 방법도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과제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뉴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이 지나고도 2년이 더 지났는데 우리가 구태의연한 70년대 80년대식 행정관서에서 계속 관여를 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방법으로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105쪽에 보면은 아시안게임 붐 조성을 위해서 이벤트행사에 티셔츠 구입 해 가지고 여기에 5000원 곱하기 2000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붐 조성을 위해서 D-30일 기념행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벤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티셔츠 지난번에 붉은악마 티셔츠 그렇게 사줘 가지고 했듯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매당 5000원...

잠깐, 무슨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아시안게임 붐 조성...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저희구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시안게임 붐 조성이라 하면은 이것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저희들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해야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돈 안주면은 너희들 행사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소 우리가 부산시 적인 행사 거시적인 행사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흔쾌히 동참을 하고 조금 비용도 분담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원칙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비용분담 비율을 정해놓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하면은 좋은 일에는 스스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뜻이지 뭐 그것을 너희가 얼마 내라 해서 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은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아시안게임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금정구민들도 흔쾌히 동참을 해서 하다가 보면 좀 이렇게 구비부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지 그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은 금정대축제 예산과 89쪽에 금정구민의 날 예산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 가지고 금정대축제에 같이 포함해서 이 행사를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구민의 날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연계까지는생각을 안했습니다만 만약에 금정대축제 계획이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은 정말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면은 같이 붐 조성 그것을 그 이벤트도 같이 포함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은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날짜를 별도로 잡아서 사실 그렇게 행사를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대축제날 그날 다 행사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 금정구민들 다 왔으니까 그때 아시안게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것도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만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89쪽 보면은 간부공무원 교육 이래 가지고 1인당 47만8000원 100명 그래 가지고 4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후반기 앞으로 7월달도 거의 다 가고 8월부터 12월 하면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우리 고급 간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선 이렇게 비롯해 가지고 국가적인 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사는 안하고 교육만 이렇게 받는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할 수 있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몇주간씩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가는 것인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철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기로는 5급 내지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한국능률협회라든지 인간개발연구원이라든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간부공무원에게 능력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리더쉽이라든지 창조적 사고 등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무슨 교육을 했다든지 2주 3주 이런 것보다도 그런 능력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받아오면은 앞으로 업무를 좀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대선 이런 준비관계하고는 큰 차질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죠. 그게 지금 3억76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76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와 또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계산으로는 우리 금정구에서 지급하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총 652명중에서 현재 588명 약 90%를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급방법은 4등급을 나누었습니다. 4등급을 나누어서 1등급은 상위 10%로 해서 보수액의 110%, 2등급은 30%로 해서 보수액의 80%, 3등급은 지급대상 직원의 50%로 해서 보수액의 50%, 그 다음에 마지막 4등급은 10%로 해서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4등급으로 나누는데 10%만 지급이 안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등급 2등급 급수를 어떤 기준에서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상당히 성과금제도라는 것은 일반 기업체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좋은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문제는 어떤 등급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실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는 정당하게 등급 설정이 안되었을 때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등급 판정 기준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4급의 경우는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고 5급의 경우는 5급도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관리제의 평가와 근무실적 평가를 각각 50% 비율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평정 70% 그 다음에 부서장의 평가 30%를 혼합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평하게 나눠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총무과장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때는 이러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가지고 전부 직원들에게 배분을 했고 그렇게 기본적인 서류가 작성이 되어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정도로 그렇게 답변하면 참 곤란해요. 총무국장께서 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성과급 수당을 만들어 놔놓고 사실상 갈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각 구의 경우에도 차등 지급을 해 가지고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돈 자체보다는 자존심에 무리가 가 가지고 결국 나눠가지고 안배를 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이것 차등지급을 한번 해볼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도 용어가 성과급이고 차등지급을 안하고 평등지급을 하게 되니까 아무 의의를 좀 상실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이것은 우리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당 확보적 측면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밀고 가는 방향은 지금 차등지급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못 받는 10%는 어떤 류의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불성실의 유형이나 무능의 유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꼭 굳이 심의위원회나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근무평정이라는 제도도 이런 그것을 가지고 각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은 좀 안정적 방법을 한번 취해볼 겁니다. 이것이 가고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줬는데 이것이 조금 무리가 있는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도에 교육 공무원단체라든지 그것을 반납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제도 자체는 우리가 참 도입해서 좋다고 보는데 실행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도를 갖고 있느냐. 나는 이 정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나는 3급에 만족한다든지 하는 어떤 만족도로 봤을 때 과연 아주 객관적이고 누구도 거기에 불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판정기준이 수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관념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이것이 선진사례 중에서 미국 같은 직위분류제 나라에서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좀 종적인 체제 계급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 측정하는데 조금 우리 관념이 인식을 적게 해주고 본인이 수긍을 안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반대로 공무원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근간에 공무원 노조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성과금 같은 것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고 그런 일은 안생기겠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먼저 지급을 했는데 일부 몇 명이 반납을 하고 흔들고 이랬는데 과도기적 측면에서 배분의 정의 실현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복지문제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지부하고 단체협상 비슷한 협의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너무 끌려가서도 안되고 방관해서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배분의 정의를 가져오는데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데 조율을 해가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작년에 하고 나서 무차별적 평등을 가지고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성과급 위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끄럽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은 300만원인데 2002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붐조성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비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시비가 1700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질서 및 붐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접객업 종사자에 대해서 외국어와 소양교육을 시키는데 700만원을 쓰라고 그래서 시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95페이지 전국 단일망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이래 가지고 1550만원 증액되었고요. 보건소 노후통신시설 교체비 이래 가지고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전국 단일망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전화를 일반전화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에 전화를 거는 것하고 지금 제가 밖에 나가서 일반전화기를 가지고 서울에 전화 건다 할 때 행정으로 전화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버튼을 한번 더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전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국 단일망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단일망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 등 시외통화를 하더라도 시내요금만 물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건소 노후 통신시설 교체는 보건소 행정전화가 우리 각 실과에 있는 전화하고 또 조금 틀립니다. 사용법이 또 복잡합니다. 저도 가끔 가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뭐를 눌러야 실과에 전화가 되느냐 이것을 묻기도 하는데 그래서 자동교환 장치가 숙직실에 있는데 그것이 기종이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노후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교체를 함으로서 효과적으로 행정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 장치가 있어 가지고 행정 전화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통신시설 자체가 같이 연결이 안되어 있고 별도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운영 구조가 방식이 그런 기계를 하나 거쳐야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화번호 보면은 전화번호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는 직원 개인별로 전화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통일시킨다. 그러면 위에 전국 단일망 지역번호 광역화 추진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서울로 걸어도 시외요금을 안문다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시내요금만 물고 또 전화하는 방식도 그 버튼을 한 번 더 안눌러도 되고요. 일반전화 버튼 누르는 수만큼 똑같이 누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는데 금정대축제 행사 있죠. 우리가 총 예산이 6447만원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나갔어요 동에?

1개 동에 나간 것은 작년에는 2960만원입니다.

그러면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150만원 정도 동세가 약한 데는 그것보다 좀더 약하고

그래서 문제는 이번에는 예산이 좀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200만원 가지고는 동에도 다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할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고 한이 없는데 총무과에서 딱 그 동에다가 구에서 하달되는 이런 예산 말고는 동 자체 예산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어떤 행사를 기화로 해서 동에 자생단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찬조를 받는다든지 해서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외에는 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각 동에 시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예산을 작년도보다 조금이지만 많이 올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올렸으니까 안그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금정축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소를 한 마리 잡고하고 어느 동은 돼지 한 마리 잡고 했다 이러면은 서로 사기문제 상당히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큰 동은 220만원 주고 작은 동은 180만원 주고 이래서 평균 20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 공히 같은 조건하에서 또 인원수도 거의 비슷한 인원을 동원을 해서 해야지만 어떤 화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편파적으로 우리 동은 제일 잘해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은 또 그렇게 못한 동은 또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

예,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대구장에서 하게 되면은 남산동 같은 경우에 600명 정도 옵니다.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올라오는데.

108페이지 위에 줄에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300만원 증가를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9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1100만원 해서 이렇게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국비 지원금에 대한 추가편성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필수경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구서2동에 선경3차 아파트 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미친 영향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운영함으로서

이 사업은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쨋든간에 지역사회에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어떤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성과가 나온 게 결과가 있습니까?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박상규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상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미 작년도에 3대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인정을 해주고 구비는 지원해주지 말자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께서 서면답변 하시겠다 했지만 실제 운영 실태를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떤 정부시책이니까 예산을 따먹기 위한 그런 방책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국시비는 정부차원이니까 하더라도 우리 구비를 11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과연 있느냐. 사업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박상규위원님께 서면답변 하실 때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감사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면은 홍보 전시대 설치 있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저희들 나중에 재무과 부분에 혹시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청사 정문에 담장을 지난번에 헐었습니다. 헐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종전에 약 15미터 크기의 공고 고시판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고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판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본관 쪽에 임시로 간이 판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제 청사 정문 초소 쪽에 초소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용하는 홍보전시대를 그 안에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됩니다.

홍보관 설치는 뒤에 보면은 시설비가 4000만원 별도로 있거든요. 있고 홍보전시대 설치 이래 놨단 말입니다.

홍보관 안에다가 나중에 같이 설명을 드릴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장식하고 하는 부분 도색 외부정리까지 하면은 건물 쪽에 4000만원이고 안에 DVD하고 비디오 설치비 500만원 홍보전시대 그러니까 전시할 수 있는 탁자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500만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시설비가 지금 평수가 몇평입니까?

그것이 총 8.7평 28.7제곱미터입니다.

8.7평인데 우리가 보통 건축비로 따져보면은 4000만원 하면은 평수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4000만원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그 시설을 다할 것이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도 일반 건축하고 이렇게 입구에 주변 조경하고의 관계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자연조경하고의 조화를 생각해 가지고 가설계를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저희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건데 여기에서 녹지조경하고 우리 건물 전체 배경 때문에 외곽을 이런 식으로 밖에서 봤을 때 주변 조경하고 어울리게 장식을 하면서 이렇게 각진 부분을 원형으로 일부 개수를 하고 그 안에 외곽에 지금 담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주위 찾아오는 분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일부 두 개를 설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외부 조경사업까지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너무 좀 남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정소식지가 저희들이 총무과로부터 4월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총무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올 당시에 다른 구에 거의 대개가 지역신문을 겸한 문화공보과 소관에서 거의 하고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른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부수가 당초에 2만부 해 가지고 우리 약 10만 세대에 보급율이 22%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 만들면서 저희들은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기자실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종전하고 체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일부 보시는 분들 우리 위원님의 평가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만부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55%정도 보급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고 하면서 배부방법은 저희들이 기존 통반장한테 하는 것 외에 지하철 가판대하고 쓰레기종량제 판매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구보를 같이 교부를 하고 각 아파트마다 100세대이상에는 관리소에다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53개소 1만9000세대에 대해서 교부를 할 계획으로 해서 5만부 확대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할때 잡수입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그냥 수입으로 잡은 것을 나중에 예산서 보시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올해 것 처음부터 해 가지고 잡수입 예산으로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했고 종전에 저희들이 월별 광고 수입이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이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맡아 가지고 월드컵 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정구구보조례 시행규칙에 광고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를 수정을 해 가지고 5만부에 대한 상응한 광고료를 받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월 100만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금액을 한 8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보조례를 고쳐 가지고 광고료 기준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광고료를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7월말까지 총 현금수입이 425만원이고 협찬 광고수입이 LG마트하고 파크랜드 있어 가지고 총 635만원 정도 지금 수입이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구정홍보관 설치 이래 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어느 곳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오인준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 드렸던 그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일괄 설명 드렸는데 한 번 더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입구에 현재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그 장소가 지금 청원경찰이 일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근무를 안으로 옮겨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쪽으로 쓸거냐 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저희들이 구청 홍보관으로 하는 쪽으로 결정을 보고 그런데 저희들이 또 당연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시 공고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나번에 담장 허물기 할 때 길이 15미터짜리 고시공고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지금 청사 현관에다가 간이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청경이 쓰고 있는 정문초소를 홍보관으로 고쳐서 고시공고를 하고 구민홍보용 홍보관으로 만드는 그 계획으로 지금 하는 같은 내용입니다. 김철우 위원 전시대하고는 틀리는 거죠?

기존 건물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장상에 8.7평이고 실측을 하니까 11평 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디자인하고 고쳐야될 부분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주변조경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쓸 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예산을 자기들이 설계금액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마다 소개책자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0년 초에 화보를 만들었는데 그때당시에 2천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다 쓰고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구청장님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고 의회도 4기가 새로 시작되는 시기니까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화보가 소진 상태니까 새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한 입장에서 다시 제작을 할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보는 이런 것입니다. 배부가 다 됐습니다. 2년이 조금 넘어가지고

그때 몇 부 제작 했습니까?

그때 2천부 했습니다.

2천부 하면서 전체 1600만원 들었습니다.

예.

1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이 1억2천인데 기정예산이 9천만원에서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어떤 부분을 범어사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어사 정수암 국청사 미륵사 4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이 5:5 거기에다가 시비 구비 보조금이 또 5:5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 편성시에 구비 부담금을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이 안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구비 부담금을 확보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전통 사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역할이 국시비를 돈을 받아 가지고 건네주는 이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에서 입찰을 하는 공사 감독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범어사를 사실 제외하고는 이런 사찰에 있는 분들이 건축관계를 아예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부터 저희들이 설계도 그냥 일반 설계는 못하고 문화재 보수설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설계사를 연결시키는 것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본 자체가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이라서 자기 쪽에서 집행을 하겠지만 설계하고 문화재청에 심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에 감독권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어떤 장소에서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전부 설계 감리 감독 예산 집행을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같은데요. 아닙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전통사찰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달리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는 예를 들면 범어사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부터 해가지고 다하는 식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고만이 아니고 3천만원이 구예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해서 4분의1은 우리 구 예산인데 당연히 우리 구에서 모든 감시 감독을 하고 집행 공사 진행에 따라서 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구에서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조금 조례에 근거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 건축직 직원이 한 사람 있지요?

있습니다.

그 분으로 하여금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국시비다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을 타다가 갖다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때도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에서 반드시 감독권 행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보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범어사에 종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언론에 났던 그 사건들이 그래서 생긴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자본이전 안 시키고 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구에서 실제 집행하는 식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안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지요.

범어사 사업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02년도 추경내용은 당초예산이 6억425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55.8%나 증가한 3억5904만1천원이나 요구한 것은 지난 1991년도부터 9월10일날 현 청사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이 경과하면서 쇠로 만들어진 각종 배관과 기계 기구등 부대 시설물들이 자연산화와 부식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또 부산시청, 연제구청, 사상구청, 부산진구청, 기장군청등 새 청사들이 쾌적한 환경과 유려한 편리한 설비와 시설들에 비해서 우리 구 청사는 시설물이 노후하고 환경관리의 지속적인 투자 또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는 구민이 좀 후지다 하고 쾌적함이 떨어진다 이런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구 공히 어떤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 구 다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억5900만원이나 요구한 중에 구민이나 직원의 안전을 위한 긴급대책비로서 3건 4100만원 그 다음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청사환경개선사업비가 1억8900만원입니다. 올린 중에서 53% 정도 됩니다. 나머지 1억2700만원은 청사 건물유지 관리를 위해서 의회동만 하더라도 지금 에어컨 상태가 상당히 실질적인 에너지가 10개를 전부다 여기에 배출을하면 상당히 시원한 상태인데 팬코일 제네레이터 저것밖에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조기를 가동하는 자체가 지금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조기 가동을 하면 에너지율이 50%나 증가합니다. 그런 것을 한다든지 지금 오전에 의회를 와 보시면 구내식당의 식당 배기팬이 의회동 뒷쪽에 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전해야 되는 그런 인명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을 고쳐야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화 이후에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인식되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위해서 구민이 편한 마음으로 찾고 또 머무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첫걸음으로 보고 가까운 곳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3억5900만원이나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먼저 저희들 민원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재무과장께서 앞서 동기와 목적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대민행정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을 찾는 내방객의 80%이상이 1일 600여명이 됩니다. 휴식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도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91년 개청 이래 사실 기구 개편시마다 즉흥적이고 땜질식적인 사무공간을 배치해서 재래식 구조와 낡은 집기류 조화스럽지 못한 분위기로 내방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기 배부해 드린 가 설계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개보수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홀 및 창구 표시판등 현대감각에 맞도록 심플하게 조성하고 시각적 공간적으로 편안한 휴식처로 탈바꿈시켜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이 설계개선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앞에 제일 위에 우측 상단에 보면 페이지수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데스크 주변 사인명찰 패널입니다. 5페이지 제일 위에 우측상단에 보시면 5페이지 민원창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데스크 주변 사인은 파란 것으로 사인보드입니다. 지금현재 모든 행정기관 새로 만든 행정 기관 내지는 서비스 기관에는 대부분이 다 이런 사인보드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명찰 패널하고 합해 가지고 1400여만원이 저희들이 가 설계에 의해서 지금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십시오. 6페이지에 저희들이 1층 구민홀에서 민원실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통로에 보시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위에 민원실 패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요예산이 2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현재 저희들 민선2기 때 이동구청장실한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소상공인지원센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안락한 주민휴식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금정 자랑거리를 진열을 시키고 아늑하게 주민들이 대화와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저희구를 찾는 민원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안내실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아주 조잡하게 재래식으로 민원 구청 청사 안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플하게 디지털화하는 그런 안내도를 저희들이 게시를 하겠습니다. 게시를 해 가지고 12페이지 대로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게시를 하는데 그 돈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4페이지 이것을 보시게 되면 금정 자랑거리입니다. 이것은 예시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라든지 부산대학이라든지 문화회관 여러가지 어떤 고증이 되는 금정명소를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이렇게 구민 휴식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는 그런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1500여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 필기대가 있습니다. 아주 재래식입니다. 십여년전에 만들었던 아주 재래식 필기대인데 그것을 현대 감각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휴지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지통도 이렇게 만들고 아까 5페이지에서 보시던 기둥도 지금현재는 시멘트 콘크리트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합해서 대충 저희들이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데 돈이 1억500만원 들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137페이지 보시면 자산비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실 사무환경 물품구입 해 가지고 71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1층에 세무과하고 민원봉사실 안에 있는 집기류를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상을 다 현대감각에 맞게 바꾸고 컴퓨터를 민원실에서 보이지 않게 아주 심플한 그런 규격으로 맞추고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에 도출되어 있는 캐비넷을 전부다 없애고 벽면을 활용하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붙박이장에 설치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깨끗한 그런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7200만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500만원을. 그래서 전문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그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아서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제가 중간보고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상호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 청사 외벽 화강석 안전점검 수수료하는 것이 12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점검은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 점검은 누가 하는 건지 그 다음 제곱미터 당 1만3880원은 어디에 기준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 외벽 화강석 안전점검 수수료는 우리 구청사 8층 라운지 쪽에서 민원봉사과 쪽 세무과 쪽으로 돌 외벽이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보수를 이미 한 2000만원 들여서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공사할 때 부분부분이 쇠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수수료는 완벽하게 전 면적은 아니고 전후면 외곽만 부분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할 정도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건축학 박사로 계시는 분이 금정구에 계십니다. 지정되어 계시는 그분한테 최대한 좀 싸게 해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면적만 가지고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진단을 해주겠다 하는 그것을 약속을 받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화강암 외벽이 의회동 것도 두 군데 정면 쪽하고 북쪽하고 떨어졌고 본관 청사 8층 라운지도 떨어졌고 그래서 한번 떨어지면은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점검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야 되고

그것이 점검 결과가 나와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에 보면은 주차권 자동발매기 설치 해 가지고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차 자동발매기를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원인 주차공간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주차공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눈에 딱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본관 들어오는 돔 앞쪽에 34면이 있습니다. 34면이 있는데 그쪽은 우리 직원은 대지 마라 하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잘 진행되었는데 약간 흐트러지는게 외근 나갔다가 들어오면 댈 공간이 없고 그 34면은 오히려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이 대는데 그 34면에 하루에 한 250대 내지 300대의 차가 순환해서 댑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이용이 되는게 하루에 민원인들이 약 300대 오는 중에서 주차 요금은 10대밖에 안 받습니다. 주차요금 10대 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한시간이상 대는 차가 10대 밖에 안된다그렇게 되면은 한시간 이내에 다 대거든요. 그러면 34면 곱하기 8시간 하면은 거의 30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주차기를 해 가지고 정문으로 주차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은 무조건 돈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구의원님께는 특별히 저희들이 면제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문으로 출입하시는 분 중에는 우리 직원이라도 돈을 받겠다 이겁니다. 한시간이 넘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 자동발매기가 있어야만 된다. 없고 인정사정을 가지고 얼굴을 보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안됐지만 이것이 너무 시급한 실정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이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수확대를 위한 것입니까 뭡니까?

세수보다는 민원인 전용 공간을 더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 자동발매기를 설치 안하면은 주차면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면 주차면을 확보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돈을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이 어떤 제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근본 목적은 민원인들이 지금 들어오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헤매고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주차는 보건소 쪽에서 출입을 하고 청사광장 화단이 있습니다. 그 남쪽 선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를려고 그럽니다. 완전히 출입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고 보건소 쪽에서만 직원은 출입되도록 하고 그 다음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정문광장하고 그 옆에 수위실 뒤쪽 일부만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민원전용 공간이 말로만 34면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7면으로 늘어납니다. 47면으로 늘어나면서 직원은 아예 못들어오게 되니까 확실한 민원인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자동발매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주차면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안하면은 주차면이 안늘어나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변하는게 없다 하면은 6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이 또 주차발매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거기 사람이 안붙는 것은 아니죠. 또 사람은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과 같이 하면은 민원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더라 그래서 민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할려면은 많은 인력이 계속 순찰을 돌고 감시를 하고 직접 주차관리에 한 두 사람 정도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인건비 연간 2000만원만 보더라도 연 4000만원입니다. 이 6000만원 들면은 이 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쓰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도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도 줄이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 효과라는 게 민원 전용 공간이 통제가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은 우리 직원은 주로 들어오면은 몇 시간씩 있습니다. 만약에 4시간의 경우에 돈 1만원정도 됩니다. 하루에 돈 1만원씩 주고 우리 직원이 주차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전적으로 통제를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설명하시기로는 이 자동발매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인원은 거기에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인원이 필요없습니까?

아니죠, 나갈 때 요금 받는 인원하고 지금 들어올 때 받는 인원하고 순찰하는 사람하고 3명 정도가 주차관리 하는데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는데 발매기를 설치하면

발매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입구 쪽은 필요가 없게 되고 한 사람이 벌써 줄게 됩니다. 그러면 나갈때 돈 받는 것하고 순찰하는 것은 전에 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당분간은 아직까지 순찰은 계속되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 명 정도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우선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고 점차적으로는 두 사람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순찰하는 사람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후문 교체 이래 가지고 정문 1500만원 후문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청사 문이 검은색으로 된 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쇠문으로 레일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설치할 때 베어링이 안박혀 있고 그냥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미련스럽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힘이 들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억지로 문을 여닫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담장이 벗겨졌으니까 출입문은 상징적으로 깨끗하게 어떤 관리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금양초등학교 출입구하고 동래여고 쪽에 보면은 스텐으로 낮으막하게 우리 허리 밑으로 오도록 거꾸로 된 U형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쉽게 여닫는 문 모양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담장도 없는데 대문 달면 뭐합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장도 허물면서 대문을 단다면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다른 쪽에 출입을 풀어놨다 하더라도 첫째 상징적인 대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 마따나 주차 자동발매기를 설치하는데 그게 그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열린 행정 열린 공간을 자꾸 추구하면서 아니 그래 가지고 담도 헐었는데 대문을 한다고 해서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한다면 주민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차량 주차 통제는 저희들 근무시간만 합니다. 일과 후는 안하거든요.

아니, 그래 차량 통제도 예를 들어서 주차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아니 이것은 퇴근 후에라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차량 통제 요원이 24시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4시간 있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하면은 인력이 거기에 딱 배 들어갑니다.

아니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시설을 갖다가 개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도 허물고 거기에 문화공간도 설치할려고 하고 홍보관도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철문을 단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공휴일날은 차량도 개방을 해야죠. 그러면 공휴일날은 차량을 통제하겠다 그것 자체도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위원님이 우리 구청을 아직까지 매일 토 일요일날도 안오셔 보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토 일요일날은 차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 가지고 거의 거의 불능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청경이 그래도 승용차는 못 들어오게 못하고 버스만큼은 뒷 도로변에 좀 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상징성의 대문이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방금 일과 후에 개방되고 차를 갖다 대면은 그 다음날 안가져 갑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주차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고 나면은 일요일날은 그러면 직원이 전혀 근무를 안합니까?

자동발매기는 토요일 일과가 끝나거나 일요일은 자동발매기 자체를 중지시키는 거죠. 위로 올려버립니다. 문만 통제를 하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예를 들면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일과시간 이후에는 그러면 대문 닫아 가지고 차를 일체 못 들어오도록 폐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완전 폐쇄가 아니고요. 좀 느슨한 상태지요. 예를 들면 저녁 늦게는 문을 출입을 통제를 하고 한 8시부터는 문을 닫습니다. 닫아 가지고 어디에 우리 업무용 차량이 업무로 나갔다가 귀청을 한다든지 차를 대야 되겠다든지 할 때는 그 직원이 있으니까 열어둡니다. 그렇게 느슨한 통제를 하고 완벽하게 못 들어온다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 청경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4시간 그래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철문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에 우리 청사가 주차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넓었거든요. 넓었는데 그때는 차도 비교적 적고 해 가지고 완전히 주변 사람들까지 주차장이 개방됐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주변에서 전부다 우리 구청에 차를 다 갖다댔습니다. 그러면은 아침 일찍 다 비워주느냐 하면은 내 몰라라 합니다. 그러면 얘기하면은 좀 비워달라 이러면 '주차장인데 무슨 소리야' 이럽니다. 그래서 요금을 받고 통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은 담장도 헐고 개방하면서 대문은 왠 말이냐 하는 말씀이 참 일리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다가 보면은 제가 말하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잘 안가는데 아무튼 설명을 받아 들이기로 하고 질의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은 지하주차장은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의회 일정 있을 때에는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처음에는 비워놓지만 차를 타고 갔다가 다른데 다 차버리면은 무지막지하게 그냥 차 대버리고 문 잠궈놓고 올라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종 욕을 먹고 무슨 이런 무뢰한게 있느냐 하고 욕을 듣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은 통제를 이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 가지고 완전히 금전적 통제 이 방법이 자율화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기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인준 위원입니다. 김재희 민원봉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지요?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샵을 100명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담당 공무원 하면 우리 본청 공무원과 동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은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담당 공무원은 월 3만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구 직원이 35명 동직원이 82명이 되겠습니다. 총 11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고자를 빼고 난 100여명을 워크샵에 참석시켜 가지고 친절 교육을 받도록

그런데 우리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박3일 정도 간다 그러면 국내여비로 다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국내여비하고 저희들 위탁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실비보상이고 이 부분은 실비 보상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국내여비하고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수원 갔다 그러면 거기에 1인당 10만원씩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교육받는 교육비로 그 기관에 지불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오인준 위원님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민원 담당 공무원 워크샵 해가지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현재 민원 공무원 워크샵은 시책적으로 작년에 타구에 한 군데 사하구에서 한번 시행한 바 있고 기타 구에서는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구가 불명예스럽게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친절 부분에서는 중하위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구 금정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걸고 친절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제대학 부설기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삼성연수원에 하나 있습니다. 연수원에 1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현재는 이 예산이 위원님들 확보를 해주신다면 그 2개 기관을 방문을 해서 어느 기관이 더 저희들에게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미지 메이킹하고 스피치 레벨업이고 그리고 대화기법, 전화예절, 접객예절, 올바른 경영방침, 업무실천기법, 조직활동의 본질, 직장 내 대인관계 조직문화 이런 등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2박3일 정도하면 굉장히 어떤 친절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습득을 할 과정인데 일단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1박2일 해보고 내년에 또 이 시책에 더욱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2박3일 정도로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친절 봉사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백화점이나 은행 호텔 그런 데서는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교육을 받게 되면 경비도 적게 들면서 실질적으로 실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한 말씀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백화점 서비스맨들이 이런 삼성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 부설 기관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서비스맨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실천 교육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실제 같이 하는 것이 지금 고객의 만족도는 감동받는 고객 서비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교육이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엄상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방문 간호 일용인부임 이것이 95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고 그 대신 의료비가 전문 간호사비가 그 금액으로 감해져 있습니다. 그 돈이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15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정보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간호 일용인부임 이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비 그 아래에 민간이전해 가지고 의료및구료비 있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하다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산재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일시사역인부임 과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건소 정보화사업 이 사항은 현재 전체 우리 전국 보건소가 25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250여 보건소 전국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엄상호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겸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과목 변경이 아닌 것 같은데 의료및 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금액은 꼭 같은데 단순하게 과목만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 자체는 같은데 보건소장 답변이 과목만 바꾼 것이다 이래 됐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의료및구료비에서 시비가 475만2천원이고 구비를 삭감을 했거든요. 금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비나 구비나 금액 자체는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의료및구료비는 방문 간호사업이고 그러니까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러면 우리 간호사가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거지요?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간호사는 보건소 직원 아닙니까?

보건소 간호사 정규 직원이 있고 정규 직원이 방문활동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시 구비로 해 가지고 방문 간호 일용을 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간호사 3명에 일용 간호사 3명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의 방문입니까?

주로 방문간호사 총 6명이 각 18개 동을 고루 나누어 가지고 주로 독거노인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인원으로 합니까? 세대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이 560세대 되고 6명이 한 300-4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봐서

지금 인부가 3만3천씩 해서 228일로 계산이 됐거든요. 한번 나갈 때 3명씩 나간다고 그러면 18개 동을 도는데 1개동에 며칠 못가겠네요.

하루에 4세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4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해 가지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아주 어려운 세대를 방문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건소하고 유대적 관계도 잘 되어 있고 조금만 어려운 문제라도 보건소에 전화오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뛰어가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아주 방문간호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바꾸었습니까?

의료및 구료비에 있다 보니까 일용인 산재보험하고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게 안되어서

산재보험하고 의료보험 가입이 안되더라구요.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구비 50%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선도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자보건선도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 금정구 보건소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고 하면 모자 어머니, 자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 것은 주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나서 6살까지 성장하는 발달을 봐 가지고 성장이 지연된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하면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로 잡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상자를 어디까지 하느냐 상당히 문제가 될 것같은데

대상자는 저희들이 각 산부인과쪽하고 소아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좀 생활이 어렵고 병의원 활용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먼저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생보자라든지 그것을 어떤 한계선을 안 그어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전화해서 병원에 가기 싫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대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안 있겠느냐 지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보통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영유아 발달 스클리닉 방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도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담당자들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 마련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전부다 초청하겠습니다. 한 번 와서 구경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상을 어디까지 선정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서 가장이 없는 모자 안 있습니까? 결혼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 미혼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하는 그런 시책 아닙니까?

우선 그렇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대상자를 한번 더 체크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상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실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6페이지 보면 산전진찰용 초음파기 구입해 가지고 7천만원 되어 있고 방역 차량구입이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 산전 진찰용초음파기가 없습니까?

산전 진찰용 초음파기가 있습니다만 기계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지금 모니터 화면이 잘 안나오고 정확한 진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올렸습니다만 원래 의료 장비가 전부다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모니터 화면 자체가 아예 뜨지 않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고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은 보통 8년

내구연한은 훨씬 지났고

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만 갈면 안됩니까?

전체 다 갈아야 됩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이런 의료 장비는 없습니다. 의료장비도 자꾸 좋아지고 하니까 현재 수리한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그런 장비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역 차량 구입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방역하고 있는 것이 분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작년에 몇 차례 고쳤는데 잘 안되고 지금도 가다가 잘못하면

방역 차량은 한 대 밖에 없습니까?

방역차량은 한 대 있습니다.

금정구 보건소에 연막 소독 하는 것 말고 분무소독하는 것은 한 대 있습니까? 이것은 언제 구매한 것입니까?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 가지고 지금 가다가 잘못하면 차 퍼질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언해서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산전진찰용 초음파기 그것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8년인데 11년 썼다 하는데 이것을 한 대 구입하면 자체 치료비 수입료 조금씩 받지요? 안 받습니까? 그냥 무료로 진찰시켜 줍니까?

조금씩 받습니다.

받으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됩니까?

정확한 수입은 제가 기억이 잘 안됩니다만 2천만원 정도

내구연한까지 쓰면 기계 에 대한 수입 정도는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사실 초음파기가 꼭 필요한 것이 여기에 보건소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좀 저소득층에 있다 보니까 병의원에 가면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주민들한테 아주 필요해서 많은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예.

비상발전기 보수 1식 700만원 했는데 지금 몇 키로 발전기 있습니까?

20키로 발전기입니다.

월 정전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전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도서관 전체의 전원이 꺼지게 되면은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자료들이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상 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전기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96년도 개관 때 구입해 가지고 설치한 장비입니다.

96년도인데 보수비가 이렇게 700만원이나 많이 들어갑니까? 발전기라는 것은 부품이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고장 부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그것을 했는데 보고 상당히 파손부분이 좀 많답니다.

20키로 발전기 같으면은 새것을 사도 한 2000만원 미만으로 살건데

당초 금액이 2000만원 가지고 안되고 그것이 상당히 고가...

발전기 그렇게 안 비쌉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은 도서구입비 있죠. 중간에

예.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우리 도서구입비는 태부족이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좀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1000만원어치만 구입하면 됩니까?

이 부분도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깎였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잘 못했던가보죠?

국비에서 2200만원 또 있네요?

그것은 이번에 국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때 도서관장께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서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른 도서관이 교육청 산하 도서관하고 우리 시 자치단체 도서관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 도서관들의 도서구입은 대개 예산바람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은 제일 작은 도서관들이 1년에 올해 기준으로 하면 6-7000만원 정도 지금 도서구입비가 적어도 우리 도서관에서 아무리 안돼도 5000만원 이상은 도서구입비가 확보되어야 어느 정도 그 이용자들한테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서 자산취득에 지금 도서구입비 1000만원 추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166페이지에 또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에서 이번에 지원 받은 2251만8000원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전액 국비죠. 그러면 좀 많이 카바가 되긴 되겠네요?

예, 이번에는 국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좀 낫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문화공연 출연자보상금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자들 어느 대상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공연 출연자는 저희가 중앙에서 기획된 작품을 개런티를 주고 사옵니다. 하루 공연을 하는데 작년에는 성악가 임웅균씨가 왔고요. 제작년에는 김동규씨가 왔는데 대충보면은 거래가격이 1400에서 1700 사이가 됩니다. 또 더 지명도가 높은 성악가는 저희가 아예 돈이 없어서 못 불러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문화공연 같은 것은 꼭 그런 성악가라든가 그런 분들 외에 일반 유명 가수 이런 분들도 공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유명 대중가수를 할려면은 그 사람들 개런티는 1억 이상입니다. 더 많고 개런티가 높은 사람을 초청을 하면은 저희들 객석수가 874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석당 10만원 이상씩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성으로서는 검토하기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안계시니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여기 보면은 물품구매를 할 때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얼마까지는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장입니다. 30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세 포함하면 3300만원 순수한 사업비가 3000만원이상 이면은 공개경쟁입찰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네요?

예,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러면 적정선 가격인지 아닌지는 어떤 식으로 판가름합니까?

수의계약 할 경우에 견적을 받습니다. 설계나 요구할 당시 선례 가격 제일 첫째 선례가격 두 번째는 물품가격...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벽면 와이드 광고판은 금정문화회관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4월달에 저희 부산연극제 할 때 연극협회에서 기증을 했고요. 또 하나는 비엔나레 조직위에서 설치해 가지고 기증을 했고 구서동 쪽에서 마주 보이는 큰 것 그 면입니다. 저희가 연극제를 하면서 이 부분은 관리동사 옆에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스터를 현수막을 큰 것을 대형을 걸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지금 사용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을 받으면은 우리가 저 사람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시설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봅니다.

예.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아까 선례가격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견적 가격입니다. 그 두 가지 가지고 수의계약은 거의 종료를 합니다.

수의계약 종료를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가격을 담합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담합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담합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게 동일한 업종의 업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사실상 시중가격이 100원하는데 저희들한테 200원에 계약을 했다면은 업자가 다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합니다. 너희들 속았다 가격을.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항상 일어나는 물품들이 행정관서에서 거의 매년 일어나는 게 반복되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선례가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합은 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은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적정가격에 수의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로연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네 사람 있습니다.

누구누구 입니까?

김영융국장 임병철국장 손무남 보건소장 이동환 부구청장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공로연수는 정부시책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은 기획감사실로 현원이 잡혀있고 그렇죠? 그러면 공로연수기간에는 현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꼭 같은 대우를 합니까?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는 똑 같습니다.

본봉이야 갖겠지만 기타 재수당이 많잖아요.

재수당은 거의 대부분 다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동환 부구청장 같으면은 직책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책수당도 다 나갑니까?

그게 지금 보직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3급이라는 직급개념으로 봐 가지고...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연봉제 공무원으로서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제 수당이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 수당 제도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조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그것은 다 나갑니다. 우리 후생복리비나 우리 카드 쓰는 업무추진비 저런 게 없고 이렇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이동환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 4급 이상 3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3000만원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국장까지는 우리 구비로 나간다 그래도 부구청장은 시에서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본봉이 그대로 1억400만원 두 사람 이렇게 본봉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 구에서 주느냐

그것은 우리가 연초에 시에 상당히 강하게 어필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에는 그 앞에도 또 보건소장이 있어 가지고 늘 4명이 계속 달아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사람이 연간에 상당한 액수인데 지방비에서 지출되면 안된다. 그리고 시에는 많은 부분 중에서 소위 퇴직급여 충당금 형태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책정을 해놓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야기가 됐는데 금년에 미처 연초에 발령을 못내 가지고 특별교부금 받았는데 앞으로는 저것은 아마 분산을 해 가지고 연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쪽 지방자치단체에 무리하게 편중되면은 시에 시 소속으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티오도 맞아 돌아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급도 그렇게 됩니까?

예, 국장도 모르게 한 두사람 정도는 그거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상 인건비가 자치단체에 와 가지고 부담이 되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보다 너무 많이 추경에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가 지금 낡고 그 다음에 어떤 절감차원 그리고 구민의 편의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꼭 저희 청사관리예산은 그대로 요구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늘 해외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좀 챙겨주십시요.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많이 세워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윤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89페이지 중 간부공무원 교육에 대한 예산요구액 4780만원 중 378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126페이지 중 주차권자동발매기 설치에 대한 예산요구액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총 두건에 57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