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과와 생활민원과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제증명 수수료를 보면 증명에 따라서 3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은 5,000원, 1만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에 차액이 생기는 것은 연간 해 봐야 불과 얼마 안 될겁니다.

대충 금액은 없습니까?

전체 5개 읍·면하고 군하고 해 봐야 1년에 100만원 미만이 안되겠나,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건데 그 미만이 들것으로...

다른 위원님, 최영환 위원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조례 원안 뒤에 보면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보내온 유인물을 보면 현재 수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수영구청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16개 구·군청에서 통보 온 것을 보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감면해 주는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유족에게 감면해 주는 기관도 있고 미실시하는 기관도 있고 미실시하는 기관이 다섯 곳이고 유족에게 감면은 네 개 기관이 있고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군인에게 감면해 주는 곳이 일곱 개 기관입니다. 16개 구·군중에서.

유인물을 제가 묻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수영구청 하나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

되도록 많이 하는 걸 종이를 복사해서 해 주면 참고가 될건데 하나만 해서 다른 구·군이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저도 참전용사회의 간부들을 간혹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 사기 문제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큰 득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국가가 있기까지는 뭔가 일조를 했는데 굉장히 다른 부분들도 지원해 주는데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은 조금 늦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2월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는 왜 저희들이 안했느냐 하면 10월 1일이 되면 법명칭이 바뀝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10월 1일 되면 명칭이 바뀌어지고 그에 대한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바뀐 다음에 하면 좋지 않느냐, 지금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그러면 무조건 전쟁에 참여만 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데 조금 그런 것이 차이가 뭐냐 하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차이는 유공자는 공을 세운 사람, 즉 전쟁에 참여는 했는데 불명예제대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법률에서는 빼버리고 완전히 글자 그대로 공을 세운 사람에 한해서 예우를 해 준다는 10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집니다. 참전단체에서 지금 빨리 현재 있는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는 법률이 저절로 불명예제대한 사람들은 걸러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안 주니까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할 수 안 있느냐 빨리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 6.25참전했던 분들은 지금은 살아계시는 분이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생전에라도 명예의 차원에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10월에 법률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지금 하나 그 때 하나 큰 변동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꼬집어내지는 못하는데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악용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용을 한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별 것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꼭 해당 안 되는 분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참전군인등의지원에관한법률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공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경과 규정에 보면 종전에 참전군인등의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대우 또는 감면해 주던 사항을 이 법률에서도 승계하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참전군인등에관한법률 자격은 이미 보훈청에서 국가에서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해당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나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참전해서 공을 세워서 유공자 훈장을 받아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참전해서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공로증을 못 받아서 그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소외감 때문에 그 사람들 자존심이나 이런 것 생각해서 해 주면 좋겠다, 연령적으로 노쇠해서 칠십 몇 세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장애자 자동차 취득, 세금 부분 그런 부분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이용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이가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보면 3항에 국가유공자도 있고 7항에 장애인복지 장애인도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전쟁에 참여한 이 부분만 하나 더 추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은 광고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3조 군위원회의 구성에 몇 명까지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영에 보면 5인 내지 9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5인에서 9인까지 둔다,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1항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인으로 한다」 여기에도 사람을 늘린다든지 5명 해서는 될 리 없고...

5에서 9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몇 명쯤 할 작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과 전문가 아마 외부인사는 여러 가지 수당 문제도 있어서 이 범위 안에서 하는데 6～7명이 안 적정하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냥 졸작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담당 부서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속된 말로 사흘 건너서 개정안이 들어옵니다. 설사 법이 만들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좀 심사숙고해서 손질을 안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쪽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만든다고 해서 이 안이 잘 되는 것인지 잘못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위탁도 줄 수 있다고 했던데 위탁 줄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본 조례안은 사실상 법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크게 융통성이랄까 시에서 행자부에서 조례를 표준안을 내려주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사항들이 위에서부터 다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좀 많은데 저희들 위탁 부분도 안전도 검사에 대한 위탁, 교육에 대한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해 놓고 필요할 시에는 규칙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위탁 절차에 보면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리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정받은 자는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안전도검사 같은 것은 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시 전체 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로 많이 저희들이 검사 의뢰하고 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위탁을 받은 업자나 그 사람은 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 위법이 된 것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붙이는데 돈을 받는 것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위탁 말입니까? 위탁이 안전도검사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람이나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보완해라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서면화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허가건은 허가 처리하고 신고는 신고 처리하고 합니다.

광고대가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이 이 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자기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모든 광고물을 다 안전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가 4m 이상이라든지 큰 대형 안전도 검사지...

개인가옥이나 큰 데.

예. 보통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안전도검사 크게 안 많습니다. 시내는 주로 빌딩 같은 데.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나쁜 의미로 보면 지정받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되는데 공정성이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지정하는 것은 지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광고물이 큰 대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식인, 전문가 그런 분들이 속해 있는 광고물협회나 비영리법인같은 곳에 의뢰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세부적인 서류가 세부적인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얼렁뚱땅 해서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에 대한 서류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까지 속해야 될 부분까지 안 나와 있고 큰 덩어리만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이면 대상이 크지 않습니까?

영에 보면 5인에서 9인까지 해라 그리고 사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보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제정안 하나인데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바람에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서 거의 그 안에서 법제 심사도 받고 입법 예고하고 그렇게 제정하는 겁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엄청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 업무 자체가 제가 보니까 광고물도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자체가 기장군 실정과 맞지 않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형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광고물, 애드벌룬 부산시에 가면 많이 있는 광고물이 기장군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굳이 담당해야 될 업무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고물은 저희 군에도 있어야 됩니다. 광고물이라는 것은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허가라면 크게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허가는 고정광고물 즉 말하자면 가로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고해야 되는 것은 유동광고물 벽보, 현수막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광고물계에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매일 바쁘다시피 합니다. 이 현수막 같은 것도 찢기면 전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청에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필요한 법은 맞습니다. 일부는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전체는 다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실정에 안 맞는 업무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수정이 되고 검토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고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번 더 검토되고 수정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너무 광범위 하니까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꼬집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안입니다.

계속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좋은 부분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아주 어려운 생소한 제목인데요 이런 걸 제출하면 영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영이라도 하나 복사를 해서 붙여줘야 의원들이 보기가 수월할 것 같고, 조례 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하는데 보면 5호에 보면 “기타 군수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에서 이렇게 확실히 정하지도 않고 해놓으니까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기타 등”을 붙여서 하는데,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뒤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량을, 모든 법이 탁 끊지를 않고 “기타 등” 하기 때문에 이 5호도 그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 “기타 등”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떻게....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래하면 이래되고 저래하면 저래된다 그런 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다”로 결정지으면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래 하니까 밖에서 민간인들은 이래 하면 되더라, 이래 하면 또 안 되더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3조 위원회 구성에 1항 1, 2, 3에 보면 1에는 관계공무원이고, 2에는 전문가고, 3에는 다른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이 오면 하루 수당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할 작정입니까?

그것은 기장군에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뺐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을 모시면 수당을 드립니다.

그러면 넣어 논 부서는 어째서 넣어 놓고, 생활민원과는...

이중으로 별도로, 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보면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다른 데는 다 넣어 놨거든요. 다른데도 다 넣어 놨으니까 여기도 넣어 주는 게 안 맞느냐는 겁니다. 송 과장 말대로 한다면 다른 실·과에서는 몰라서 그것을 넣어 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깊이 생각을 하면 조례 만들어진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장에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는 새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걸 새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 만들거든요.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시행령에는 삽입이 돼서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도 일반적으로 우리 광고물 관리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일반 조례들도 대부분이 시행령에 있으나 중복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안들은 삽입을 해 뒀는데, 이게 물론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표준조례안을 보고 만들었다고는 하나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당장 급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으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고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검토하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검토되고 보완해서 자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을 만들어도 다음에 문제점이 나타나듯이 이 안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급한대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다음에 차제에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쳐야 옳은 조례가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좀 포괄적으로 해놓기는 해놨는데, 일단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만 해 놓으면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많은데 이런 부분은 미비합니다 마는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는 이걸 차기로 넘겨서 다시 보완을 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처음 올라온 내용인 것 같은데 처음 만들 때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보류를 하려면 군 의원들이 어떤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보류를 시켜야죠. 이유도 없이 보류를 시키면 안 되죠.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습성이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뒀을 때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피부에 와 닿아서 내 일처럼 생각해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라는 의미로 한 두 번 보류를 해오는 게 일반상례라면 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표준안을 놓고 했다고는 쳐도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시행령에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보완해야 될 위원회의 임기라든지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삽입을 해야 되겠고, 다음 위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시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보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례상, 습성상 물론 검토하라면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굴레 안에서 조금 말 몇 마디 바꿔서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이번에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시행이 되다 보면 큰 문제점 한 두개씩 발견되면 앞으로 수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정을 해줘야 시행을 해보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찾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 위원 얘기도 이해는 가는데 업무적으로 바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임시회를 자기들 조례 때문에 더 빨리 소집을 해서라도 만들려고 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일피일,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생활민원하고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아마 만약의 경우 보류가 된다고 하면 더 빠른 시일내 조례제정 요구를 해올 겁니다.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정종복 위원님 의견처럼 지적사항을 도출했습니까,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최영환 위원님 보류관계, 다음에 김부진 위원님의 제정을 하고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에 대해서, 어쩔까요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쪽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 거수 : 송낙조·최영환 위원

회의진행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류안이 1안으로 나왔고 이의를 제기한 원안통과가 2안으로 나왔으면 표결은 2안부터 먼저 부치고, 그게 회의의 진행방법입니다.

그러면 원안통과 시키자는 안? ※ 거수 : 김부진·정종복·김원덕 위원 ※ 기권 : 손동익 위원 그러면 보류하는 쪽이 두 사람이고, 원안대로 제정하고 통과하는 것이 세 사람. 한 사람은 기권입니다. 그래서 제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이것은 엄격히 구분이 있는 겁니다. 용어에도 나와 있듯이 이 구분이 명확해 져야만 이것의 예산지원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다음에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간이상수도 부분은 굳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야 되고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걸로 아는데 굳이 간이상수도를 군에서 군 예산으로서 한다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소비하는 거다. 예산을 다른 쪽에도 급한데 쓸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간이상수도까지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명확한 명문화 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이나 포괄적으로 시에서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700만원인가의 돈을 받았거든요. 지금 재배정을 받아서 필요한데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건데요. 그 명칭을 시에서 시비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조례상으로, 실지 가보면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조례에 소규모급수시설만 돼 있다 하면 간이급수시설은 돈을 받아 와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자꾸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기장읍하고 일광 이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엄청난 예산과 모든 행정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돈이, 상수도보급 계획을 보면 저희 관내에 시 상수도가 다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정관이 2006년도, 철마면은 2005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게 들어가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제외합니다. 시 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인 지역에 대해서 먹는 물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군수가 관리를 해 주다 보니까 지원비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도 돈을 받아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부족분이 있다고 하면 운영비, 관리비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에 대해서, 즉 재해나 고갈이나 화학적 물질이 초과되어서 급수를 중단시켜야 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3조 9항에 보면 간이상수도라고 충분한 범위가 100명 이상 되어 있고 보면 13조 2항에 보면 100명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소규모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부산시 시민인데 수도를 사용해서 많이 끌어와서 수도를 사용하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005년 되면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정관 같은 데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 비용을 다 내다버리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수도를 사용해서 왜 똑같이 부산시민이면서 시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소규모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많이 안 있습니까?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간이급수시설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비나 관리비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수원 고갈이라든지 오염 물질이 생겨서 급수를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조례 개정이지 일반적인 개념은 없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간다는데 2005년이나 2006년에 들어간다면 물이라는 것은 하루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부터 물이 고갈되어서 물이 오염되어서 식수로 사용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식수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조례에서 열어놔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식수를 사용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정관에는 비소가 초과되어서 병산마을에는 행정적으로는 급수를 중단시켜야 될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비소는 발암물질 아닙니까. 초과되는 것을 저희들이 군에서 급수시설을 해서 먹도록 했을 때 다음에 책임 한계가 생기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어려운, 다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사업에서 왜 수도를 넣어 주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를 어디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상수도는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기본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관은 신도시가 들어서면 관로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가면 종합적인 도시기반이 형성되면 당연히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장군에 돈이 대개 많은 모양이죠. 내 생각에는 수도를 빨리 넣어라, 수도부터 먼저 넣으라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도 관로를 깐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을 때 관을 매설해야지 수요를 예측해서 2006년이면 4년의 갭이 있는데 4년 후에 공급량을 계산해서 지금 수도를 넣는다면 수도는 이렇게 되면 사수가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들어가면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1일 1만 톤이 필요하다면 1만 톤이 들어가서 돌아나가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사수라고 합니다. 죽은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같이 들으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아마 그 쪽 분들은 물 때문에 죽어도 벌써 많이 죽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야 될 일들이 흔하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지원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수 십 년, 수 백 년 동안 물 잘 먹어오고 있는데 꼭 조례를 안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75회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조례 만든지 사실 얼마 안됩니다. 74회 회의록도 챙겨보고 75회도 봤는데 75회 때 조례 만들었는데 솔직하게 돈만 많으면 개 뭐에도 옻칠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지금 사실 할 일들이 꽉 찼는데 어째서 자꾸 그런 선심행정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규모시설이라는 것도 우리 관내 127개 마을 중에서 42개 마을 1/3입니다. 소규모시설을 해서 있는 수도를 먹는 마을만 하더라도 42개 마을입니다. 우리 기장의 127개 마을 중에서 42면 1/3인데 여기에도 제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었는데 뭘 그렇게 급해서 간이상수도를 확대 해석해서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법 조문대로 정의 내리면 2,500명 이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2,500명의 마을 주민이 사는 데라면 아마 우리 기장군 127개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 안 될 겁니다. 아파트 단지 빼고는 자연마을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 수도의 인입선을 만들어 놓고 자기 부담하는 것을 꺼려해서 시 상수도 못 먹겠다는 지역도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간이상수도 확대 해제 해 준다면 거기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시 상수도본부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자에 비례해서 시설 투자를 해서 인입선 그어서 그 지역민들이 수돗물 먹게끔 만들어놨으면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9십 여 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불편하지만 있는 것 그대로 먹겠다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데 여기에다 현재 소규모시설이 아닌 간이상수도 시설을 확대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 지원금이 얼마쯤 된다고 봐집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명 미만이 사는 마을에 본관 매설을 한다든지 지선교체한다고 했을 때 돈 몇 천 만원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만들어진 소규모의 간이상수도 지원해 주는 이것만 가지고 좀 하고 어디에 특별하게 간이상수도 지원해 주려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조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좀 하자는 겁니다. 처음 조례 제정했을 때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보류하고 겨우 만들었는데 잉크도 제대로 안 말랐는데 다시 개정하자는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행정 하는 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허울 좋은 핑계고 너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쓰자는 그런 빌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면 진짜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보면 개정조례안 집행부가 낸 안에 보면 9조 1항, 2항, 3항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는 3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기재를 안 해 놨습니다. 우리 조례안에는 3항이 없습니다. 3항이 없으면 3항은 삭제한다고 오히려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런 걸 삽입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챙겨봤는지 안 챙겨봤는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과한 표현을 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되도록 우리 재정을 형편에 맞게끔 또 운영해 보면서 아까 과장님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왜 쓸 수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소규모급수시설에 우선 개·보수라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하면 자꾸.

양해해 주십시오. 이 조례라는 것이 사실 네 번째 올라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째 보면 집행부에서 네 번을 들고 왔다는 자체가 저 자신도 낯뜨거운 일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다급한 실정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물질이 유해물질이 초과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급수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중단시켰을 때 주민들이 과연 행정에 얼마나 항의를 하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올린 것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때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쨌든 물은 먹어야 되니까 행정에서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자 위원님 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고 비용관계도 그렇습니다. 일반 수도가 들어오고 간이상수도가 들어오는 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런 데입니다. 지금 철마나 정관을 제외한 지역은 다 대다수가 상수도 들어오고 간이상수도 먹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안 줍니다. 단지 준다는 것은 다급한 수원의 고갈이라든지 먹는 물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규로 개설할 때만 준다는 것이지 관리비라든지 운영비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이 안 들 것으로 생각하고 또 돈이 든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려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충한 내용인데 최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중에서 상수도를 넣어 주려고 하니까 회의를 하니까 70％가 비싼 상수도 못 먹겠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곳이 많죠.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지원된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동네마다 조사해 보니까 이장들한테 왜 수도를 안 넣느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수도 못 먹겠다 동네마다 지하수도 되어 있고 소규모시설도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고 회의장에 왔는데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조 부의장님 이것은 9조 1항에 보면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상수도가 들어오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에 조사를 해 보니까 70％가 안 원한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요구하는 것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부 수돗물을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회의를 해서 몇 퍼센트 나오고 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대변도 그렇고 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를 간이상수도와 같이 먹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상수도를 먹는 데야 겸사되어 있는 데야 당연하게 법이 되어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 동네는 전체가 상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상수도 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데는 상수도본부에 질의해서 이 지역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냐 물어서, 부의장님 아는 지역이 있습니다. 만화리가 30원 이상만 하면 상수도를 넣어 주겠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못 넣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은 저희들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만화리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만화리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지원 안 합니다.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지원하겠습니까. 그 점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정관 병산이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오염이 되었습니까? 혹시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오염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월 1회를 하고 있는데 전체 4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정관 병산은 비소라는 물질이 있는데 많이 먹으면 오래 축적되면 발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검사 결과를 세 번을 냈는데 5월 9일, 5월 28일, 6월 18일 세 번을 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기준치는 1ℓ에 0.025㎎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느냐면 0.072, 0.067, 0.057이 되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니까 행정에서는 사실 다급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폐쇄조치라든지 왜 조치를 안 취했느냐 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재개정해 달라고 올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물은 요인은 결과적으로 정관 병산이 간이상수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하수 개발한지가 오래 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비소라는 게 생겼다 그 말입니까?

예. 유해물질이 전에는 계속 안 나타났는데 매월 수질검사해도 안 나타났는데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오래 먹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주변이 오염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연발생적이냐 인위적으로 재해나...

인위적인 재해는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여러 통로에서 수맥을 따라 물이 들어오니까 100m가 될 수도 있고 200m가 될 수도 있고 먼 데서 흘러들어올 때 상부 지역에 오염물질이 있었든지 지하에 토질이 그런 것이 섞여 있었든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추정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저희들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자주 발생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간이상수도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정관 병산처럼 어떤 재해발생 쉽게 말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위에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기존 먹고 있는 식수를 활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재해로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지 그렇지 않고 127개 마을을 거의 간이상수도 시설 지역으로 조례를 확대 개정한다면 다른 데가 정관 병산 처럼 이렇게 불가불 지원을 받고 여력이 없어서 해야 될 지역이 아닌 다른 데도 군에 의존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병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내 이야기는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주위에 오염물질이 스며들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오히려 재해로 해서 지원해 주고 다른 여타 말이 없는 간이상수도 지역은 이 조례를 확대 개정하지 말고 소규모시설이나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9조 유지보수에 보면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뭐 하려고 간이상수도를...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걸 소규모급수시설 이 자체만 없애면 저희들이 그런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 돈을 집행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걸 개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 목적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만 없으면 재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속기 중단하세요. (속기중지 : 11시 49분) (속기시작 : 1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