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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고수웅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2-07-25

고수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박태성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5분 발언의 내용은 지산 2동 소재지인 제일 맨션 준공검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맨션은 1985년 8월 29일 착공해서 86년 8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아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시로부터 광주에 아파트 준공 검사가 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의 양성화를 하도록 이렇게 행정기관에 공문으로 지침을 내렸고 구청에서도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씨와 주택관리담당인 최광희씨는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꼭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해야 될 일도 애써가면서 소방서, 전기업자, 전화국등등에 다니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양성화를 국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라고 하면서 왜 못하느냐 야단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맞아야만 양성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갖은 노력을 해 왔고 또 행정청에서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설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비로 약 6백만원 내지 800만원을 지급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설계비도 내지 않습니다. 또 오수정화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오수정화조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임호프식, 장기폭기식, 접촉산화방식등 다양하게 있지만 오래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대로만 오수 정화시설을 보완하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각 동에 초도 순시를 할 당시에도 주민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바늘을 들고 실을 끼라는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맨션 자치회장은 하남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을 만난 것은 2, 3회입니다. 저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적도 한번 두 번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에게 책임이 가는 주민에게까지도 행정청에서 할 일은 거의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되는 일도 안 하면 무엇입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도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진정을 국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다.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관이 안하고 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릅니다. 오히려 크게 속된말로 벌집을 건드린 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때 모 청장후보가 선거공약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행정의 총수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공약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침 업무보고때 제가 그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한것입니다. 그 당시는 안 되고 이제는 될 수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더욱이 제가 지산2동 출신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의원이 그것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부청장이 행정의 총수로서 왜 못했습니까? 이제는 청장이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순된 일은 절대 안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를 소상히 답변해서 그 경위를 분명히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신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2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소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조직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정원 범위 안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재로 조각공원 조성 예정부지 1필지를 매입하는 것과 구청장 관사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는 내용, 그리고 (구)학1동사무소 청사를 용도폐지하고 서석동에 소재한 조선대 부지와 상호 교환 하는 내용으로서 조각공원조성 예정부지 매입과 구청장 관사를 매각하는 것은집행부 제출안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상호교환 대상인 (구)학1동사무소는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존가치가 높은 행정재산이라는데 전체 위원이 인식을 같이 하고 행정재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구)학1동사무소 청사를 용도폐지하고 조선대 소유 토지와 상호교환 하는 것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표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9인, 반대3인, 기권 1인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 개원과 제3기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갖은 임시회로서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현장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세심한 부분까지 성심을 다한 설명과보고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국?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와 현장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주시기 바라며또한, 의회 차원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실천의지를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은 각종 선거를 통해 봉사정신과 사명의식이 투철한 진정한 일꾼을 선출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가 지역의 밝은 미래를 꿈꾸는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갈등과 불신의 골을 증폭시키는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지향하는 건실한 동구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물론 동료의원 간에도 대화를 통한 화합과 협력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복성 인사, 정실 인사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접하면서 인사를 앞둔 우리 구에서도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걱정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심히 유감스런 사실입니다.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지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모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밑거름이 되어 개인의 내재된 창의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숙된 의회상 정립을 통한 내실있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실한 구정업무 추진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