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3차특별위원회는도시국소관사항에대하여해당부서장의보고를듣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회의진행에앞서위원여러분께집행부측의양해말씀을전달드리겠습니다.오늘도시국소관사항업무보고및질의에대한답변은당초도시국장님이참석하셔서보고하기로되어있으나현재도시국장님이병가중이므로해당부서장이도시국장을대신하여업무보고및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및질의는도시국직제순에의거한건설과,지적건축과,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순으로실시하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부서별업무보고후바로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럼건설과소관사항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진원용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건설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거수하시어위원장허가를득한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318쪽보안등관리입니다.공원안의보안등도건설과에서관리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원안은공원녹지과에서합니다.
홍인선위원
공원안에있는보안등이나가로에있는보안등이나기능,구조가다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골대형식만다르지전원이나조도는비슷한데가로등은높이가8～10m됩니다.
홍인선위원
건설과에서보수공사를하는반면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보안등도별도의계약을체결해서관리하지않을까생각되는데같은기계장치들을각각관리한다는것은중복되는감이있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가로등같은경우특수성이있습니다.시전체에대해서제어를종합건설본부에서전파로수봉공원에쏴서제어할수있는게있기때문에시에서하고가로등은일부저희도제어가가능합니다.공원은가로하고달라서차량이다니는곳도있고안다니는곳도있고상가가밀집돼있는곳은일반적으로밝은데상가뒤쪽의공원같은경우는어두운경우가있고조도가다른데가로등하고공원등하고통합관리하면문제점이있습니다.상세히따져본바는없지만지금까지분리해서관리하는것을봐서문제점이있어서각자관리하지않나생각합니다.
홍인선위원
어떤문제들이있는지세밀히분석해보고관리를통합시킬수있다면가급적통합시키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것은연구해볼분야가아닌가하는게본위원의의견입니다. 송도신도시가기반시설조성공사중에있는데한가지예를들면지난번에방재계장하고본위원이연수1차아파트하수관로가막혀서밤12시까지해결하느라상당히노력한경험이있습니다.우선밤늦게까지열심히일해준공무원들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그관로가막히는게구조적으로문제점이있지않나생각됩니다.토개공에서연수주거단지를만들때하수관로를보통250mm로만들었는데설계상으로는적합할지모르겠지만각종오물이껴서스케일이생겨관로가좁아지다보니까연수1차아파트같은경우막혀서민원이생겼던겁니다.토개공으로부터이공사를인계받을때난항을겪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예에서볼수있듯이송도신도시가건설중에있고금년말준공하면아파트분양이이루어지지않나예상됩니다.앞으로연수구에서각종행정서비스가되어야할지역인데송도신도시가조성되는데에대해서연수구청에서개입하는정도가어느정도인지그것부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체적인계획을수립하는데에있어서는시장이모든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시에서거의다하고있고구에서는적극적으로개입해서할수있는소지가거의없습니다.그러나개별적으로우리연수구에서도대비해서조정해야하지않나해서말씀하셨는데예전에토개공에서하던전철을밟지않기위해서250mm면350～450mm로확장해달라고요청하는것은있을수도있습니다.그러나전체적인상수도사업에대한흐름이라든지틀을바꿔달라는정도는어려움이있지않나생각이듭니다.
홍인선위원
제가알기로는연수구청에서송도신도시조성사업에어느정도목소리를내겠다고하는뜻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시에서연수구청에의뢰해서요구했던내용들이어떤것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송도신도시관련해서건설과에서전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고건설과의경우송도신도시내하수처리장을건설하기위해민자유치를하는데저희구도사전에협조하게되어있는데차집관,처리장용량,처리장을건설하는데연수구의견이뭐냐해서의견을묻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연수구입장을,...
홍인선위원
도시국장님이병가중이기때문에이문제는각과별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도시국장님이계시면답변하셔야되는데과별로체크하기도곤란하고송도신도시에대해서는연수구어느부서에서총괄적으로맡아서해야되는데그부서가어느부서인지도명확하지않습니다.일단건설과에해당되는지,기획감사실에해당될지는집행부가알아서해주시고현재까지송도신도시건설과관련해서시와협조되었던내용들을자료로요청하겠습니다.우리하고오고간공문내용을요구하는게아니고협조되었던분야에대해서제목별로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협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이하수분야에대해서잘모르기때문에여쭙습니다. 연수지구내오수,우수관이따로묻혀있어서승기종말처리장으로들어갑니다.연수지구는공동구로해서그렇게크게문제점이대두되지는않는다고보지만선학,옥련,동춘의경우오수,우수관이따로묻혀있어서좌측에는우수관,우측에는오수관이있는데요즘실태로봐서는좌우측에건축을짓고있으면건축주들이우수관이라도그도로를잘라서건너편으로가서연결해줘야되는데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건설과장님이확인해보셨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오수우수관은예전에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구획정리사업으로이루어진곳은분리돼있는데옥련,동춘동은합류식으로되어있습니다.지금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것은건축허가내줄때담당자가나가서현지확인을하시는지제대로시공했는지안됐는지확인하고건축주와협의해서준공을내줍니다.예전에는오접이있었는데근자에는오접이없는것으로판단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당초에는연수구택지개발을해서1～2년동안은잘됐습니다.그런데건축이늘어나면서거리를지나다보면악취가여기저기에서나고있습니다.그이유는청소과,지적건축과가모든허가준공을같이처리해야되는데건축주들이땅속으로들어가는것은잘모릅니다.지도가안되는것같습니다.그런사항은3개과에서세밀히검토해서장래성을봐서라도우수는우수관,오수는오수관으로완전히분리가돼야되는데요즘건축하는것을보면하수관에오수관을연결하고준공을받는다는겁니다.요즘준공낼때건축과에서건설과에협의가지금도오고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오고있습니다.우려하시는오접은근자에는별로없고공무원들이현지확인하고사진까지제출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그런것은없습니다.각과별로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건축과에서각과것을취합을해서최종적으로건축과에서준공내주기때문에지금처럼우려하시는일은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냄새에대해서오수,우수사항은뭐라말씀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건축과는준공이감리에있기때문에모든행정을감리한테맡기는데서류가들어오면그대로준공처리가되는데문제는건축주가실제로오수우수관을분리해서했는지파보지않으면어렵습니다.건설과장님은지금나가서한군데파서오수우수가잘못됐으면책임을어떻게지실건지,앞으로장래를봐서해당부서에서심도있게계획을세워서승기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야될것이라고보고한예로옥련동삼성아파트경우나오는데는오수우수가잘돼있는데입주당시제가나가서보니까5m가면하수관으로다연결돼서나간다는겁니다.아파트에서나오는것하고정화조에서나오는게같이휩쓸려서나오고있는데해당부서에서잘판단해서행정을처리해줘야되지않나노파심에서말씀드린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옥련동지역은합류식지역입니다.그것은어쩔수가없고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은시공할때좀더신경을써서철저하게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분야별로4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개발에대한문제입니다.사업주체가건교부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인천시입니다.
이재호위원
송도신도시가건설되면서연수구는어디까지참여하게돼있습니까?몇%정도참여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을총괄하는부서장이아니기때문에.
이재호위원
건설과경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기반시설할때각종협의가오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든협의가다그렇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모든협의라기보다가능한방법을동원해서참여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구에만들어지는도시니까그에대한모든주체는저희가배제돼서는안된다는노파심에서말씀드렸고두번째,하수관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설계기본개념에오수,우수관이분리돼있죠?분리가돼있는지역이문제입니다.건축주들도맨홀이오픈돼있는것은오수관,밀폐돼있는것은우수관이런사실조차도모르시는분들이많습니다.건축최종서류가돌다가마지막준공이정화조죠?그정화조가몇인조미만은청소과에서허가하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한테는정화조서류가오지않습니다.
이재호위원
주로도로우측에있는것이우수관,좌측이오수관입니다.우측에건축을하게되면우측쪽의건축물에대해서는우수관을건너뛰어서오수관에접을해야된다는얘기죠.그런데파보다보면바로앞에관로가있어서거기에접을하다보니까악취의원인이되죠.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악취가상당히많이나서하수관거를정비해야된다는그말씀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오접된부분이있어서,...
이재호위원
오접이아니라동춘동에는시장님도식사하러오셨다가냄새때문에점검해보라고지시하셨는데시에서도하수관정비사업으로구에예산이확보된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없습니까?하수관문제는심각한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쪽은택지개발사업하면서구획정리사업으로오수,우수관은분리돼있습니다.당초인수받을때에도그문제가논란의대상이됐었습니다.연수구에서토개공에많은부분을투자해서오접된부분은수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정이안됐기때문에계속해서악취가나는것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부있을수도있습니다.그이후오접된부분을잡기위해서CCTV촬영도하고계속고쳐나가는실정이고법개정이후로는공무원들이나가서촬영을했기때문에그이후로는오접된부분이없다고판단이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기오접된부분에대해서는어떤조치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적해주신분이계시다니까건축하다가터파기하는과정에서적발이된다든지그런것들은즉시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노력을해서되는게아니고하수관거가재정비돼야되지않나해서계획을질의한것이고오수,우수관에대해서는옥련동이나동춘동만이라고제한을두셨는데연수동전체가악취가진동하고연수구전체에서난다는것이지연수1동이나,연수2동,연수3동에서도똑같은그런민원이제기되고있는것으로본위원은파악했습니다.이에대한대책을행정사무감사에서심도있게고민해주십사하는주문을드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오늘신문에보니까가로등감전사는구책임이라고해서계양구청도유족에게2억씩배상하라는인천일보기사도있습니다.연수구에는가로등이장마철을대비해서보완한내용이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고서317쪽을보면추진개요에제어함공사92개소,접지공사가646개소되어있습니다.해야될곳이그정도되고추진실적을보면제어함공사30개소,접지공사388개소를했고향후추진계획에제어함62개소에대한안전조치가끝났다는그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연수구가이것으로안전하다고할수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단전기안전공사에서지적해준곳이전부입니다.
이재호위원
우선구민의안전은전기안전공사보다도우리구가큰책임을갖고지켜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추진계획에서62개소안전조치완료했다면연수구는이런문제는마음을놓아도된다는얘기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추진개요에도있지만이게2010년까지중․장기사업으로추진하게되어있습니다.전체사업비가15억1,200만원이들어가는데일전에시․군과장들이시청에가서회의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저희구같은경우에는다행스럽게인사사고는없었습니다마는똑같이생각을하고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10년은너무길다위험할수있다시에서도3년내지는길게잡아서5년정도로단축할수있도록예산을전폭적으로지원을좀해달라고심한말로어디한군데소방도로를안뚫더라도이예산은시에서도지원해줘야되지않느냐긍정적으로답변을얻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생각도과장님생각과같은것이이걸어떻게구민의생명이걸린것을연차적으로10년의계획을잡습니까?이것은빨리장마전에시급을다투는그런문제로생각되기때문에다시한번고민해주십사라고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도로개설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지도를갖고있는데동춘동60,조흥아파트뒤다이렇게해서는잘이해하기가어렵고동춘동60이란데가없는데번지를얘기하는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번을얘기하는겁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310쪽에연수1단지일원표층공사를6월12일완공한것으로되어있는데그전에표층공사를두번해서양가에물받이턱이5㎝～10㎝까지직각으로꺾였어요.그러다보니까전에한번안전사고가난적이있었습니다.현재도양가에턱이직각으로꺾여있는상태로있어서전에공사한것이마무리가덜됐는지,공사를다시해야될것인지그것이궁금하고둘째,성일아파트에서청학동으로넘어가는지하차도위철도부지에전에제가보안등을설치해달라고여러번건의를드렸는데철도부지에학생사고가많이납니다.그래서거기에보안등을설치할수있는지셋째,지금현재청학동지하차도에서지않고있는데거기에학생들이담배피고사고가많이납니다.막아놓기는했지만거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할수없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수1단지일원표층보강공사는다끝났습니다.왜공사를다시하게됐냐면일부시공한부분에부족분이있어보강공사를한겁니다.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아스팔트하고경계석부분옆에집수받이부분,가로수채부분에차이가많이놔다보니까높아진다고얘기하셨는데원칙적으로하면저희들이거기를깎아낸다음에덧씌우기공사를하는것이깨끗하고좋습니다마는그렇게되면그공사비가더들거든요.인천시뿐만아니라다른시도마찬가지지만일반적으로표층보강공사를할때에는우리말그대로덧씌우기거든요.덧씌우다보니까가장자리가어느정도두껍게올라온것은어쩔방법이없습니다.다르게하려면그부분을최대한얕게하고도로가운데부분을두툼하게해서경사를중앙에서우측이나좌측으로흘러갈수있도록조정을하려고노력들을많이하고있는데현지여건에따라조금씩차이날수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유독그현장이가장자리부분이두텁게나왔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난번에말씀한대로불미스런사고가있었고앞으로공사를하게되면지금말씀한대로그부분은유념해서가장자리와턱이심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두번째,성일아파트에서청학동으로넘어가는철도부지의보안등설치를건의한것은지금이자리에서됩니다,안됩니다고말씀드릴수없고실무자와같이면담을나눈다음에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청학동지하차도불량청소년이들어가서안좋은행동을한다고하셨는데저희도당초에그런것이우려돼서휀스로막았습니다마는휀스가아이들이넘어갈수있는정도의높이입니다.아이들이전혀넘어가지못하게높게한다는것도미관상상당히안좋거든요.적정한높이로저희가막아놓은건데저희직원들이정기적으로순찰을합니다마는저녁때는순찰을못하고낮에쓰레기를치울의향으로순찰을돌고있습니다마는아예아이들이못들어가게하려면셔터로위상부까지씌우는방법밖에없거든요.그런데그것은도심한가운데서잘못하면흉물로남을우려도있고저희도그것은신중히생각하고있는중입니다.
서석원위원
보안등을환하게하면들어가더라도표시가나니까확인이됩니다.어둡기때문에그런문제가일어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보안등설치문제도예전에검토해봤던사항인데왜시행이안됐냐면거기에보안등을설치하면견뎌내지못합니다.전기자체가위험하기때문에안되더라고요.그런문제가있었기때문에검토로써끝난정도지실제시행에옮기지못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적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가있기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무더운날씨에도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노고에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그러면2002년도지적건축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시대임대아파트현안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916세대가관련된문제인데임대주택법에미비한점이많습니다.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법이분리되어있는부분도많다보니까분쟁이많이일어날수밖에없는것이현재임대주택법의모순점도있고앞으로개정되어야될부분도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시대임대아파트의사태가빚어지는연수구에있는시대임대아파트건의해결이전국적으로제가보기에는대단하게중요한모델케이스가될수있겠다어떻게이것을앞으로이후의벌어질수있는판례도중요할것이고행정관청이나시청,관련자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것을해결의실마리를찾아서잘해결해야하느냐가우리나라에서중요한모델케이스도될수있겠다이런생각을본위원은짧은시간에자료를보면서갖게됩니다.그래서오늘업무보고를하는자리지만정리를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첫째,2001년7월18일자문서번호5851-1744에보면과태료부과에따른의견진술공문서에의거해서기한을7월28일까지임대주택법제19조의규정에의거시대아파트임차인세대명단과다른임대사업자에게매각된세대명단및계약서제출을지시한건입니다.그래서두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기한내이명단을제출하라고했는데제출하였는지,제출하였으면서류에대한확인을요망하고두번째,기한내명단을제출하지않았을때에는과태료를공문서에의거진행시켰는지여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자리에는서류가많아서가져오지못했습니다.이사항은자료를확인해서추후에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할수있게끔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언제까지줄수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빠른시일내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시대임대아파트의임대의무기간을몇년으로보는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법적으로임대의무기간이5년으로되어있고20년이라고얘기가나오는사항은시대아파트에서입주자모집공고할당시에임대기간을20년으로저희한테신고해서그기간이20년으로되어있습니다.아파트분양할때분양승인을구에서해주거든요.임대주택도승인을해줄때20년임대하는것으로시한을정해서승인을해준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과장님은20년으로보는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사업주체에서분양승인받을때20년으로신청했기때문에지금현재권리는20년동안임차인한테보장되어있는사항입니다.법에되어있는것은5년이상으로돼있고분양을승인할때사업주체에서그렇게하겠다고신청이됐기때문에저희가승인해준사항이라지금현재임차인들은20년까지는보장을할수있습니다.대신에임대주택분양전환기준에여러가지기준이있습니다마는거기에충족돼서20년이내라도합의가되고여러가지분양할수있는법적인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20년하고5년이거론되는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건교부입장하고고등법원판결에서건교부입장에대해서다른내용이판결문에도나와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사업주체시대종합건설에서구청에승인을득할때20년으로되어있기때문에두가지가거론되고혼동이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론적으로과장님께서시대임대아파트임대의무기간은20년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업주체에서승인을요구해서승인해줬고임차인들도그것을알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20년동안임차인권리는변동된사항이없습니다.대신에그안에라도5년이경과되는중에서로합의가돼서분양할수있으면분양전환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원이들어와서법률적인부분을검토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임대료수납방법과연체이율시정방법입니다.먼저임대수납을현대표단에서대행수납하고있단말이에요.다수의세대가있는데도불구하고실제금융기관이없어요.제가조사해본바로는8년가까이관행적으로임대납부일하루,이틀전에은행직원이나와서수납해주던것을일방적으로철수해버리고지금고지된영수증만으로써납부할수있게임대사업자들이했단말입니다.이것에대해서주민들이민원을제기하는데구청에서는임대수납방법에대해서개선방법을취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것에대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계약당사자가있고예를들어서시영아파트라든지공공기관,금융기관을통해서하는사항도있는데이것은서로상호간의계약관계에의해서하기때문에저희가어떤직접적으로제재할수는없고권고하거나유도를해서좋은방법으로해결토록하는사항은있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연체이율시정방법에대해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조사를해봤어요.현임대료낸관리비연체이율이연24%로되어있단말입니다.이것에대해서주민들이구정에바란다에질의한내용이있었는데답변을보니까‘한국주택은행일반자금대출연체이율을적용한다’라는답을해주신것으로파악했습니다.‘한국주택은행일반자금대출연체이율이14%또는17%에서21%로개인신용에따라서차등적용한다’라고한국주택은행본점에확인한사항입니다.그런데현재연24%을연체이율로관리비로내고있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2002년6월20일아파트관리신문을보면임대연체이율연17%다라고규정들을제시하고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시대아파트임대료관리비연체이율24%된것에대해서구청이빠른시일내이부분에대해서는시정조치하든지어떤행정처리가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것과더불어만약에이런조치를내렸는데임대사업자들이불이행시에행정관청담당과의대처방안에대해답변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임대사업자측에이내용을전달해서어떻게된것인지자료를제출토록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자료제출이들어와서이사항에대해이행을안하고위반했을때에는임대주택법벌칙조항을제가다인지하지못하고있는데그사항이있으면그에따른행정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자료를부탁했었는데임대사업자자격유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제가파악하기에는임대사업자변공섭씨가139세대를임대사업하고있는데이분이기소유예처분을받았죠.이부분에대해서담당공무원께서고문변호사님에게이분이기소유예처분을받은부분에대해서이것이임대사업자자격이있는지,없는지라고하면서질의를하셨을거예요.첫번째,질의는담당공무원이질문자체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는것은변공섭씨가137세대를가지고있는임대사업자를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검사할적에이사람것으로해야되는데우리공무원이변호사한테올린것을보면양형석씨로올렸어요.이사람은임대소장입니다.이사람은임대사업자가아니에요.그런데왜양형석씨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가지고올려서아무리고문변호사가보더라도기소유예처분을받았을지라도공소부제기이유고지는본인밖에하지못하니까본위원이자료를얻지못했어요.얻어서보시면양형석씨가이유고지받은내용과변공섭씨가받은고지와분명히차이가있을거예요.왜중요하냐면137세대를가지고있는변공섭임대사업자고이사람은임대소장으로임대사업자도아닙니다.이사람것을질의하면이걸가지고나중에행정상에참고하고행정공무원의안일한부분이있을수있어지적하는겁니다.그래서앞으로변공섭씨의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받아서이것을직접고문변호사한테직접질의하고그답변을받아서저한테자료로써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문변호사한테질의했던회시가안오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나중에결과가나오면위원님한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안왔으니까변공섭씨공소부제기이유고지를가지고다시올리세요.양형석씨것은아무의미가없어요.임대소장이에요.제가파악한바로는916세대중137세대임대사업자변공섭씨는임대사업자로는가장거대한핵심이란말이에요.이분의공소제기기소유예받은것을가지고자격유무가되는지물어야올바른절차고올바른판단이될거란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내용을파악해서위원님한테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에변공섭씨가139세대라고전제한것에대해서의견이불일치로이루어진것같아요.이분이137세대를한번에한게아니라2세대를처음에시작을했어요.그러다가형사상의입건으로인해서기소가돼서문제가되고있는데사건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문제가됐는데계속이사람이임대사업을해서137세대로불어난과정이었다고이것을볼때법률적으로이해가안가는것이현실적으로도이사람이이것으로인해기소가됐고문제가됐으면이부분이중단된가운데이루어진게아니었단말이에요.그런부분이아무리법적인절차가하자가있는지몰라도결과적으로137세대해놓고그중에서2세대가문제됐다라고이결과쪽으로얘기하면앞으로임대사업자의문제를정확하게자격유무를판단하는데있어서대단하게나중에문제가제기될소지가있다라는거예요.지금고문변호사한테질의할때에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부분들을담당공무원들이할적에이미자격을취득한때부터2세대가명의신탁으로이미고소가됐는데그다음에137세대까지갔단말이에요.지금임대사업자문제를제기할때에는137세대다.그런데2세대가문제됐다고하면이결과로는대단히문제가많다라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면서왜그러냐면근거로변공섭씨임대사업자등록일자가2001년8월7일자로되어있어요.그런데건설교통부의임대사업자유권해석이바뀐날이그전인2001년7월25일인자인가26일자로써자격취득이런부분이바뀌었단말이에요.자격심사하는데있어서이일자가이미변경된임대사업자등록일자와건교부에서내린임대사업자유권해석이이렇게앞당겨서바뀌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이것도같이법률적으로이해가안가니까서류로같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임대사업자건교부에서회시한시점관계는그시점이임대사업자로등록한시점이아니고계약을한시점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구성에대해서진행이어느정도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구성을못했습니다.임대사업자그쪽에조속히구성해서저희한테통보해달라고진행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분쟁조정위원회구성진행부분에대해서도빠른시일내에어떤부분에있어서는재산권과생존권대단히시급을요하는부분도있으니까본위원이보기로는대단히중요한사항이고어떤것보다도시급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런절차들을고민해주셨으면하는바램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서류제출과몇가지지적한부분을본위원에게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님이궁금해하는사항까지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도시대아파트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청학동터널입구에구획정리하기전부터터널뚫기전에3필지가청학동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연수1동으로되어있거든요.거기에대해사람들이우왕좌왕합니다.백제우물터앞에문학터널들어가는우측을연수1동으로하든가경계표시를잘해주시고또한가지는우체국앞에508번지양쪽이상업부지로되어있는데주거로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첫번째,질의는번지를확인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고두번째,말씀한부분은상업지역이라도주거용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서석원위원
371쪽에화물터미널그쪽에주유소를보니까80%정도되어있습니다.기반시설이안되어있는것같은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기반시설을하고있고화물터미널그쪽부분은건축허가가자체도신청이안되고있습니다.그쪽에주유소건물이골조가완료가되고있고E마트건물짓고있고창고가허가가나갔는데2개는공사진행중에있고창고는아직시작도안하고있고화물터미널이라든지여러가지몇군데건축허가신청자체도접수된사항이없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현재거기에보니까수도는들어와있더라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기반시설공사는아마하수관계라든지여러가지진행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지적건축과장님질의를한가지하겠습니다.365쪽에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이있는데옥내주차장일제점검은상반기에했고하반기에기계식주차장을일제점검한다고했는데기계식주차장과옥내주차장도있지만옥외주차장도상당히문제가많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점검을하면서부속주차장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각유형별로돌아가면서점검하고있고이계획말고도옥외주차장도조사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관계도제가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문제점은상․하반기하는것보다수시로점검하는게좋을것같은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계획은중점적으로하는사항이고수시로점검합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옥외주차장점검에대한실적을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서면으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
곽종배위원입니다. 도로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고자합니다.우리구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각도로마다도로명을부여하여주민들이이용하도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구청이나동사무소이외에는잘사용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아마구청의홍보부족이라고생각됩니다마는도로명을이용하는것이선진국들이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많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구에서많은홍보를해야될것으로생각되는데이것을굉장히소홀히하는같은데앞으로구청에서도로명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한어떤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위원님께서적절한지적을해주셨습니다.이사항은전국적으로도로명과도로부여사업이다완료가된사항이아니고아직도진행중입니다.인천시관내에서는연수구가시범적으로실시를해서완료가됐고얼마전에남동구도완료를했고타구도완료해과정에있고주소체제가변동되다보니까지금현재도주민들실생활에사용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홍보한내용이우체국이나택배회사라든지,학교에학생들한테홍보한다든지여러가지추진을하고있는데아직까지도우리나라전체적으로이사업이완료돼서전국적인그런사항이안되다보니까여러가지로미흡한게있습니다.저희구에서도올해아파트관리사무소에아파트관리비를납부할때새주소를쓰게끔한다든지여러가지홍보요청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반상회보나언론매체라든지각종홍보매체를통해서전광판을통해서라든지홍보에중점을두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거기에대하여질의를드리겠습니다.현재도로명을부여하는데선학동같은경우에는기존에선학동에서쓰고있던이름과전혀틀린이름들이도로명으로바뀌어서부여됐거든요.큰도장,간도장,넘말이런것들이연수구사도구에서편찬하겠다고하고있는데실지적으로수백년전부터써오던지명을연수구가생기므로써바뀌었거든요.바뀐것을다시원래대로처음부터써왔던지명에맞게도로명을바꿀의향은없는지거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도로명을추진할때도로명위원회등여러가지심의를걸쳐서작성해서지금현재홍보도아직덜된상태이기때문에지금상황에서다시변경하기는제가판단할때에는곤란한사항이있을것으로예측이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제가질의하는요지는본위원이살고있던그쪽과그린벨트지역하고틀린이름으로바뀌어있고도로명이기존에살고있던주민들이알고지명하고도전혀틀리게되어있는데새로운들어온주민같은경우에는큰지장이없는데십여년전부터살고계신분은그지명이어디인지모르고계세요.큰도장이면큰도장,간도장이면간도장,넘말이면넘말이렇게되어있는데이길은처음부터살고있던선학동이구획정리되면서살던분과도로명이부여돼서온사람들이서로틀리게알고있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시정이나홍보가필요한데구에서는심의를해서했다고하는데이것에대해서주민들끼리서로틀리지않게도로하나갖고같은이름으로생각할수있게하는어떤홍보방법을생각한게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처음에정리할때그런사항이거론된것도있습니다마는현재입장에서는추후에연구해서강구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꼭부탁드리는데본위원이개발되기전부터살고있었던동네가제가알고있던동네가아니라다른지명의동네로바뀌는것에대해서본인뿐만아니라기존에살고계셨던분들의어떤지속성이나역사성이훼손되거든요.선학동뿐아니라다른동에도유사한게많은데홍보가많이안됐기때문에모르는분도많을것같습니다.그것에대해서깊이생각하셔서정정할수있는방향으로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두환
최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건축과사항에대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업무보고를받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진원용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윤상원입니다. 지금부터공원녹지과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임시회가열려서공무원들께서휴가도제대로못가시고노고가많으십니다.불법옥외광고물철거를월드컵전에많이했는데평소에는광고물철거에적극성을띄지못하다가관내행사라든가주변행사가있으면철거를해서주변의많은반발을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에앞서서옥외광고물이설치안되도록하는게중요하겠지만철거에앞서계도조치가우선돼야되고평상시에철거하므로써특별한행사가있으면철거해야된다는인식을심어주지않는게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거기에대한의견을듣고싶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정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불법이라는것은발생되지않는게최상이겠죠.그렇지만발생된후에해소하는방법으로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는게지속적으로하지못하고일회성으로그치는경우를봐왔습니다.이번에월드컵을계기로철거에따른예산도시에서지원을받는사항이고월드컵이끝났다고해서이번으로그칠것이아니고금년말까지지속적으로철거할계획이고금년뿐아니고향후지속적으로정비해나갈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계도도중요하지만다른부서와협의해서불법광고물이처음부터설치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또한가지연수구에보면여러가지게시대가있습니다.주로지금관공서라든가관변단체와관련된현수막들은일반도로변이나길거리에방치되고있다는의문을사고있는데거기에대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게시대가전에는일반상업용홍보용게시대로해놓고행정용을붙이려니까신청하는민원을해소할수없어서민원을우선해소해주고관공서것은주위울타리에걸고하다보니까행정전용게시대를별도로설치해줬는데앞으로행정게시대이외에는부착을못하도록파출소와경찰서에도통보를해서순찰해서제거하는사항입니다.앞으로행정게시대이외에는불법으로설치되는사례는없을것으로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행정용이라든가거기에게시하는게상당히중요하다고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는봅니다.그렇지만일반주민들한테설득력있는행정이돼야될것으로생각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각동연수구의현수막지정대에보면양가에끈이늘어져있는데딱지판매를구청에서할때그끈이있으면벌금5만원아니면2배하는식으로딱지값을받는방법으로해서깨끗하게정리를해줬으면하고문학산에송충이하고흰벌레가많이발생됐는데항공소독계획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수막에대해서신고를하면수수료로5천원을받게돼있는데2배를받는것은시조례나법에규정된사항이기때문에불가능하고문학산의병충해발생문제에대해서는현지를확인해서적당한방제를실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게시대에돼있는끈제거는구청에서하는겁니까?플래카드거는사람이하는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원래광고를하는사람이그기간이끝나면제거하게돼있는데제거하는과정에서처음처럼올라가서풀러가야되는데밑에서끈을풀어서현수막도게시대밑에던져놓고가는사람도있고기간이지난다음에도붙어있으면다음사람이와서제거를한다음에자기것을부착하는경우도있습니다.현수막을정기적으로이용하는경우도있지만일회성으로이용하는사람도있습니다.그사람들에대해과태료문제도형평성문제가있고한데앞으로게시대는끈이필요없는게시대로구청옆경찰서앞에는끈이필요없는게시대로교체했는데미관이깨끗합니다.일명탱탱이현수막이라고하는데점차적으로교체해서도시를깨끗하게할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89쪽공원관리민간용역을줘서관리하는데동료의원들하고6일전에삼척동굴박람회에가서연수구홍보영상물을봤습니다.용담공원의분수대모습도보이고한데제가질문하고싶은것은담수와관련해서용역에서다관리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그것까지다같이관리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금은수질이녹색으로돼있습니다.한번이라도갈아주는건지궁금했고녹색이다보니까냄새까지날정도인데철저히관리를해주셨으면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가서한번보고용담공원에고기도기르고해서냄새도많이나고했는데물을다뽑은후에깨끗이청소하고다시가동해야되는데현재용담공원에는물고기가없는상태입니다.물레방아가돌고있어서물이어느정도순화가될것으로판단하고있는데한번알아보고적절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389쪽동료홍인선위원님께서자료요청을한부분이있습니다.공동구는부산에있는협성개발하고계약을하셨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동구는건설과에서관리하는시설물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수목에관한부분이아닙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동구라는것은지하에매설돼서전화케이블,전선이지나가는겁니다.그것은공원등입니다.
이재호위원
그자료를주시면서3개회사와민간용역계약을맺으시고계약서만보내주셨습니다.계약내용대로이행되고있는지지도점검을하고계시죠?계약을하기위한과업지시서와현재관리를잘하고있는지에대한지도점검에대한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388쪽가로수방제를하는내용이나와있는데이가로수문제는직원들이직접뛰는겁니까?아니면용역을주는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가로수관리는도급을주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공원관리에대해서관내공원이많이있는데설계된내용을보면어린이놀이터,쉼터이렇게돼있습니다.이설계는연수지구개발당시설계된내용으로알고있는데시점은현재로부터15년전정도될것으로생각됩니다.15년전에필요한기능들은어린이들을위한공원이될수있겠지만15년이지난현재의주민들이과연무엇을바라고있는지는많이변해있습니다.예를들어서그때만해도아이들이건강하게자라나고교육이런것이전적으로관심이었지만요즘추세를보면젊은주부들,여성분들의건강이관심사로대두되고있어서저녁에아파트내에서여성분들이운동을하느라고뛰거나걷는분들을많이봅니다.아파트안에서운동을하다보면차들이들어오고나가는차량들에의해서운동여건이안좋습니다.시대가변한만큼기능들도주민들욕구에맞춰서쫓아가줘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공원녹지과에서보고하신내용들은주로관리기능이라든지신규조성기능위주로보고하시고보수하는내용은별로없습니다.결론적으로공원기능이많이바뀌어서예를들어서여수오동도같은데는발지압을위해서조약돌을각종모습으로산책로를따라서지압통로가있다든지뜀뛰기코스가있다든지기능이많이변해가는이시대에연수구공원녹지과에서는현재의공원기능을조정해서바꿀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타시도공원의잘돼있는곳을둘러봤습니다만,그런데가보니까공원이연수구의1개소면적과는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공원이넓습니다.그래서그런시설물을설치해도공원이조잡하지않고가능한데우리어린이공원이나근린공원이래야도시계획에서요구하는데맞추다보니까공원면적이협소하게돼있습니다.신규로하는공원에는산책로라든지조깅코스,지압보도이런것을설치하고있고체육공원에도설치하고있는데공원에시설을요구한다고해서전부다시설을할수도없는것이고녹지가70%이상있어야한다는규정이있기때문에녹지를없애면서설치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그시설기준에맞는공원이있다면설치를변경해나갈생각은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같은맥락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공원에나무가많이된것은10년,짧게된것은얼마안된것도있지만조성당시어린나무를심다보니까너무밀식돼있어서많이못자라고있는데정리를할계획은없으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공원에식재된수목이택지개발을하면서어린나무는심을때빽빽이심습니다.그래서나무가크다보니까밀식돼있는상태입니다.수목식재사업을하면서공원에서솎아서이식하는식으로하고있는데전에는신규로사다심는것위주로하다지금은될수있으면관내있는것을이용하자해서밀식돼있는것도솎아주면서이식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어디에나무를심을경우관내밀식돼있는나무를적극적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나무심을때이식한다고하셨는데그렇게조성될공간이없다면계속방치된다는말과상통하는것같습니다.심한경우는나무가빽빽해서그안에사람들이들어가있으면어두워서모를정도입니다.공원등을켜더라도그안까지역할을못하고그러다보니까공원이주민들이용공간보다는우범지대로되는경우가많습니다.조치를취해주셔야지공원기능이제대로되고우범화를막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도맞는말씀인데요.배추솎듯이사람이가서할수도없는것이고뽑아내려면장비가동원돼야되고그러다보면예산이수반되는데뽑아서버릴수도없는것이고그런난감한경우가있습니다.될수있으면공간을확보해서이식하자는생각인데기다려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진원용위원장
위원장이389쪽에있는것을질의하겠습니다.체계적이고효율적인공원관리를하신다고했는데용역하고우리구에서직영하는차이점이무엇인지왜용역을주는지인력과기술이부족해서그렇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런사항도있습니다.저희들이인부를채용해서하다보니부수적으로들어가는국민연금,의료보험료까지다부담해야되고관에서하면인부임이적다보니까조금하다나가버리고일을하려고계획해놨다가인부가없어서일을못하는상태도있고오래일을하다보면퇴직금관계그런문제도있고두번째로2차년도에걸쳐서하고있는데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인력과기술이달려서,...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간단한시설관리에용역을주기때문에기술관계는문제가안되는데인력확보에문제점이있어서그렇습니다.
진원용위원장
공원관리민간용역준것하고공원녹지내제초용역준것하고4억이넘습니다.왜굳이공원관리용역을따로주며제초나병충해를한회사에입찰을주던가하면예산이적게들텐데굳이분리해서3개업체에주는이유가무엇인지하나로묶으면종합적으로할수있는업체가있을텐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처음시작하면서일용인부를써서공원관리를할때에도제초작업이나병충해방제는도급으로실행한사항입니다.용역시행한것은단순히일용인부를써서관리했던공원관리만시범적으로시행하는용역사업이고잔디깎기나병충해방제나조경관리는예년에도필요때마다도급으로실행한사항입니다.설계해서계약하면적기에못하니까1년치를해서도급을주면필요할때작업지시만주면바로작업을할수있으니까관리하는데효율적이어서1년치도급을준것이고예전에일용인부로채용해서관리했던그부분만별도용역이들어간겁니다.
진원용위원장
제가얘기하는사항은삼창안전관리가종합적으로한다면예산이절약될수도있는데굳이분리해서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감사때도다뤄보겠지만이렇게되면예산이많이지출되지않나해서여쭙는겁니다.검토해보시는것이바람직스럽고연수구예산절감도될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단순청소용역부분하고조경부분하고분리하게된것도그런이유이고병충해방제나잔디깎기는조경회사에다있기때문에따로하고청소업체가조경까지갖고있는데는없고조경회사가청소까지갖고있는회사는없습니다.그래서일괄적으로주기는어렵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알았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시설물관리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용역회사에서하는게어디까지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청소사업하고수도,전기시설이들어와있는데전구가깨졌다든지형광등이깨진사항은이사람들한테시키고누전이됐다든지손을별도로봐야될것은정비사업비로전문업체에다시도급을줍니다.보통자격이없는사람도작업할수있는수준까지밖에관리를못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공원관리원을두고계시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지금은관리원이없습니다.전에는관리원을뒀는데폐단이있어서용역회사에줘서관리를하고있는겁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추경에인건비공원관리원이나와있는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공무원들이나갈수없기때문에작업반장이라고해서쓰는사람이있습니다.그사람들이순찰을돌면서관리도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분은연수구전체를관리하는겁니까?동마다한사람씩있는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일용직1명이순찰을돌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용역업체에청소를맡겼는데주민들이용역회사에서나와서청소하는것은못봐도그분이청소를하는경우를봤다고합니다.각동마다용역업체에서관리하는사람이몇명인지아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청소요원이19명근무하고있고1인당5구역정도청소하는데이동수단이없으니까오토바이들을많이타고다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에인원을채용해서쓸때에도공원순찰이라고써붙이는사람들이많이있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구분도안가고화장실청소도안되고물이나한번뿌리고맙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하루쉬는날이있는데월요일날청소까지하고화용일날쉬고있습니다.그날은조금청소가미비한경우가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각공원마다공원등이깨져서민원전화가많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깨지지않고유지할수있는방안은강구하신적이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등위에씌우는갓이깨져나가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갓에대해서도깨지지않고좋은제품이있다면적극활용할계획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연수1동성일아파트,효정아파트사이에대형차량들이주․야로주차하고있는데아이들이굉장히위험하고박스차까지갖다놔서불편합니다.전의원도수차례건의를했는데아직해결이안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답변주시고또한가지경남아파트뒤쪽에있는것은주차장으로승인난것은주차장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대형트럭을인근도로변에주차하는문제는성일아파트만의문제는아닙니다.그런데단속근거가작년연말로폐지가됐습니다.우리가현장에나가서계도만할뿐이지과태료를부과한다든가하는근거는없어졌습니다.아무튼서석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나름대로야간주․박차하는차들을계도내지는설득을해서인근주민의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지열위원입니다. 연수구의주차수급율이인천시에서어느정도됩니까?동별로나와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관내차량등록사항이약74,700대되는데우리지역여건상대부분아파트주차장부지에주차를하고있습니다.이유는우리지역주민들이대형트럭이나트레일러를가장편리한자기집근처에주․박차를시키고아침일찍끌고나가려고그런문제가발생하고있거든요.그부분까지가서과태료를매긴다는것은너무과하다는생각도들고주차수급율은제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교통과장님이생각하기에느낌으로연수구가인천시에서주차장의절실함이대․중․소일때어느측에속한다고생각하십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연수구는주차면에서는타구에비해많이양호하다고생각할수있습니다.다만,지역주민들의충족할만큼의주차면적을확보안된것은사실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주민들의충족이란의미는과연전체구를평한것인지아니면부분적인충족을말씀하는것인지충족이란개념을차량밀집지역의불균형을얘기하는것인지?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연수구는그래도주차면적이인천시어느구보다는양호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린것이고각동별주차수급율에대해서는제가자료를갖추지못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본위원이느끼기에는공영주차장을설치함에있어서최초도시계획에있어주민들의의견을청취해야될필요성이있었던것같고주차장을설치하는데법에보면20%이내의쉼터조성이되어있는데구에서설계되는게몇%정도되어있는겁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16.5%정도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6.5%라는의미는20%까지할수있는데도16.5%로설계했다는것은과연행정을함에있어구의주차면수를충족하기위한설계를한것인지실제주민들은쉼터를원하는데20%로우리구집행부에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16.5%로설계했다는것은좀더적극적인행정을못피고다만,자기직무에대한행정을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쉼터조성설계는지역교통과에서설계한것이아니고공원녹지과에서설계한것임을말씀드리고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사실지역교통과에서는주차면적을최대한확보하는것이저희의무입니다.또지역주민들은될수있으면차단녹지를넓게해서소음이나먼지를차단하고시각적으로좋은것을원하는데양면성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설계도를정확히보지는못했지만주변의얘기를들어보면주차장의현위치는아까대림과경남아파트말씀을많이하셨는데주차장에치우쳐있는위치가경남아파트에기울려있는게사실이거든요.그러한측면에서주민들의반발이나오는것은당연하다는생각이듭니다.집행부나그쪽구의회의원이중재를해서서로합의가도출될수있게끔해줘야지무조건주민들이알아서합의해서와라우리는그대로해주겠다그런것은한과를이끌고있는과장으로서너무무책임하게발언한것이아닌가그러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거기서설계대로주민들이합의를못해오면하겠다고했는데422쪽을보면추경예산에반영하겠다고했는데이번추경입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가추경을얘기하는겁니다.부연해서말씀드리면경남아파트주민들의요구사항만받아들일수없는괴리감이있고당초반상회나연수신문에보도자료가다나가서공개된상태인데어느특정지역의반발로인해서설계변경이되고치우쳐서경남아파트쪽으로한다면대림아파트측의반발도만만치않다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설계된것은주민의의견이청취된겁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그것은공원녹지과에서당초에쉼터조성을할때나름대로주민설명회를가졌고대표성을뛴사람들이공원녹지과에와서설명들은사항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본위원의생각은공원녹지과에서설계를했다지만주차장의위치상으로의존해있는퍼센트를비율로해서많은집단이기주의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렇지만합리적인설계를해주려면본위원의입장은주민의입장에서서다만조금이라도쉼터를확보하고싶고또설계적인측면에서도주차장위치를봐서각아파트단지별로주차장몇%에의존해있는지공평하게설계해줘야만나중에민원발생소지를없애지않는가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지역교통과에서도되도록주민입장에서서행정을지도해주시고펼쳐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한가지묻겠습니다.연수동532-2번지공영주차장설치공사로되어있거든요.위치를보면연수동532-3으로되어있는데지금현재공영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곳을말씀한것인지,옆에있는공지를쉼터로만들려고하는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약간의오해가있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립니다.지금현재코너에공원쉼터를만들어서운영되고있고그중간에주차장이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당초에는면적이약2,700평정도돼요.98년도에주차수요가많지않으니까반만주차장시설을하고나머지는조성을안했어요.나머지반부분에대해서조성을하는데양측아파트간의갈등이있어서어느특정아파트입장만두둔할수없는입장이고우리가별무리없이양쪽아파트측의합의된사항아니면구의입장을돌출해서금년10월에공사를재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연수동532-2호와,532-3호는역세권주차장이라해서골프장옆의주차장과농협과바꿔서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작년에부지교환한다는얘기는여러번나왔고심도있게다루어지기는했어요.그런데그후에없던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본위원이알고있기에는유통업체가들어오기로했었는데그것이잘안돼서역세권을사거리가사실은선학역이거기에있어야되는데선학역이금호아파트쪽으로올라오고시영아파트쪽으로내려오다보니까그지역이역세권주차장을만들어야되겠다당초계획이되었던것인데주차장의효과가나타나지않으니까유통센터로했는데일부는공영주차장으로쓰고일부는쉼터로만들겠다는그말씀이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당초98년도에반은조성을하고나머지반은금년5월에조성하려고했는데경남아파트지역주민들이아까얘기한대로소음,먼지등건의가들어와서공원녹지과와심도있게논의를해서지역주민들의요구가만만치않으니까지역주민들의요구를들어주는게행정관청에서할일이기때문에나름대로검토를해서부대시설로20%이내에쉼터조성을할수있다는규정이있기때문에공원녹지과에우리가의뢰를했어요.지역주민들의요구가있으니까전문가를통해서설계를해서지역주민의설명회도갖고쉼터를먼저조성하라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주차장용지로하겠다는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20%을공원으로만들어주면나머지는주차장으로할수있다는얘기입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설계상으로는16.5%되어있고지역주민들의요구사항을우리가해결하다보니까나머지3.5%약500평에대해서그것도올가을에지역주민들의요구대로조성하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주차문제관계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주차장문제가상당히비단연수3동뿐만아니라연수구전체,이나라전체가주차와의전쟁을치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효율적인어떤관리가어렵고확보문제도어렵고해서위원장님,시유지,구유지,체비지에대한자료를재무과재산관리팀에요청하겠습니다.우선주․정차단속의민원인과직접부딪치는가장어려운업무를맡고계신지역교통과노고에고마움도갖고있으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주․정차5분예고제를하고있는데연수구말고다른구도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5분예고제는우리연수구만지역주민들의어떤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시행해왔던게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5분예고제를폐지하는이유가뭐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상당히좋은타구의전례가없다해도5분예고제를하므로써물론민원의소지는더발생할수있지만주민들한테한번의기회를주자는서비스행정측면에서는바람직한행정이라고생각되고그런면에서지역교통과의행정을높이봤던위원으로서는5분예고제를폐지하겠다는그런내용을접했을때에는행정편의위주로다시가지않나하는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우리가5분예고제를폐지하는이유는사실우리구만지역주민들의어떤부담을줄이고단속,과태료부과보다는계도측면을강화해서그제도는우리구만시행해왔던게사실입니다.그런데그제도를시행하므로써우리가견딜수없을만큼우리지역주민들한테시달리고있습니다.5분이됐네,안됐네금방화장실에갔다왔네,음료수를사고왔는데그새끊었다고그사람이5분됐는지,1분됐는지,10분됐는지,1시간됐는지우리가확인할방법이없어요.그래서고민끝에우리가5분예고제로시달리니지역주민들의배려차원이지만방법이없지않느냐해서8월1일부터폐지하기로결정한것입니다.그렇게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조금은단속업무에힘이들더라도아직까지꿋꿋하게버텨주셨고일순간에행정편의위주로없어지는안타까움에서다시한번고민을하셔서우리연수구만이라도존속될수있는계도가우선으로생각하는연수구의지역교통과로기억됐으면하는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국소관사항에대한업무보고및질의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인제3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그리고제4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2002년7월26일금요일14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