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한 사람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최고 얼마인지와 몇 사람에게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으며, 올해 현재까지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23명이 담배꽁초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명 중에 한 사람이 한 건씩 신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740건 신고해서 포상금을 1,850만원 지급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54건을 해서 135만원, 또 한 분은 71건을 해서 19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투기자 신고를 직업화해서 신고를 저희들이 받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주로 적발한 장소는 두류공원 주차장, 휴게소, 공원 등지에서 고정으로 장소를 차려놓고 계속 차량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적발해서 한꺼번에 비디오 테이프를 열 몇 개씩 촬영을 해서 저희 과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2일에 한 사람이 632건을 신고했습니다. 3일에도 246건을 신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월까지 신고를 받은 것이 2,209건입니다. 이 신고 건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투기는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합니다만 포상금은 50%인 2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접수한 것만 해도 2,209건인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근 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1차로 먼저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불법투기신고는 원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라든지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왜곡되어서 전문 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제도는 환경부 권고와 대구시의 개정요청에 따라서 대구의 각 구청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 가지고 일단 한 사람이 신고를 하더라도 월 30만원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자. 이건 담배꽁초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것도 몇 개월씩 묶어 가지고 비디오 열 몇 건씩 가져오는 것을 지양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적발된 것만 접수하자 이런 안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이 작년에 있었는데 조례개정을 지금 합니까? 늦은 감이 안 듭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빨리 개정되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5월28일자로 대구시에서 포상 실적 및 개선대책에 대한 개선을 해 달라고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앞서서 5월에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에서 쓰레기투기 단속 및 포상금에 대한 개정 요청 실태를 작성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달 입법예고를 하고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 발빠르게 작년부터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었는데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민을 통해서 하던 중에 이런 돌발사고가 있었다니까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서 접수 건과 포상금을 대충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징수율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 불법투기자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납부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차량으로 인한 과태료는 거의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번 달까지 체납액은 3억4,000여 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억4,000만원 정도 체납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우리가 수지를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벌과금으로 받아들인 돈이 얼마이고, 포상금으로 준 돈이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겠지요. 우선 그것을 따지기 전에 징수가 얼마 되어서 포상금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그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포상금 예산을 당초에 1,000만원 계상했다가 추가로 2,000만원 해서 신고자 1,284명에 2,917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1,000만원에서 이번에 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통지를 해 놓았는데, 총 2,2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차량 조회 등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 600여 건을 과태료 통지를 해 놓았습니다. 600여 건 통지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일단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합니다. 600여 건이라도 2만5,000원씩 계산을 하니까 1,700여 만원의 포상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추경이 되는대로 지급하겠고, 하여튼 포상금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5만원씩 부가를 합니다. 이 수입은 전액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전부 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관으로 일단 돈이 들어왔으면 세외수입이 되어야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금년에 부과해서 못 받은 것까지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2001년도에 대한 것이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야 이 조례안을 바꾸어야 되겠다, 개정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지, 2001년도에 총 부과된 건이 몇 건이고, 거기에 따라 징수된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 나간 것이 얼마다. 접수가 얼마 되어서 몇 건이 확인되어서 얼마가 나갔다. 그래서 수지 결산을 따져 보니까 쓰레기 없애려고 하다가 혈세가 조금 더 나갔다. 아니면 그렇게 했더라도 자체 수입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30건에 5,8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수는 2,4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얼마입니까?

포상금 지급은 2,917만5,000원입니다. 징수액보다 460만원 정도 더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60만원이 더 지급되고, 우리 공무원들 일손부족한데 행정비용이 그만큼 더 수반되었을 터이고, 막대한 적자를 봤겠네요?

그렇지만 체납된 것은 월별로 계속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 지급 내용보다는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재산세나 취득세 일부 체납된 것도 많은데 이 벌과금 5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많잖습니까? 행정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이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5,845만원을 부과했으면 그 건별로 신원확인은 다 되었습니까?

예. 자동차는 등록원부 확인을 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셨으면 5,845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가 2,450만원으로 50%도 안 되었는데, 나머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이 무엇이며, 일단 신고자 위주로 조례안을 바꾼다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만들 때는 일단은 기본질서를 흐트린 사람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분명히 잡겠다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권력이 너무 미흡한 사례로 해서 세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하는 인식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5,845만원이 부과가 되었으면 그 공권력을 발휘해서 징수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징수 방안은 무엇입니까?

폐기물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세무과 같으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일반 환경업무를 다스리면서 이 체납액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재산압류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압류등록을 해 놓고, 나머지는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는 다른 체납자하고 달리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니까 공개 여부의 법적인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체납자들은 우리가 관변단체도 많고 한데 예를 들어서 각 통·반에 명단을 줘서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또 명단을 줬을 때 법적인 하자 문제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전 번에 신상공개는 체납의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지 싶습니다. 이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이든지 이런 고질적인 것은 공개가 되지만 5만원 이런 소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독촉장이나 징수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동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동의 직원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징수하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구청 저희 과에서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재산압류조치하고, 그리고 전화로 확인하는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기에도 바쁜데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달서구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은 수지를 맞추어 놓고 또 해야 될 터인데 받을 것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러면 이 방법 자체를 한번 잘 검토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타구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데 과태료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나 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인데, 봉지 안에 버리는 양은 담배꽁초보다 100배 이상의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버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과태료 기준이 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휴지 하나 버리는 데 5만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에 따른 포상금이 과태료의 50%가 지급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정이 되어 가지고 법의 기준이 공평성과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구에는 이번에 환경부하고 시에서 조정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북구하고 서구에는 우리 구와 같이 30만원 씩 하고, 연간 지급한도액을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런 안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30만원까지는 공통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처분이 조금 과한 내용은 담배꽁초가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범칙금 주차위반신고에 대해서는 3,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만5,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과하기는 과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당초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려올 때는 8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과태료의 20%는 행정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80%는 신고자에게 다 줘야된다는 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신고금액은 당초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가지고 담배꽁초 5만원, 비규격봉투로 투기했을 때는 10만원, 차량으로 버릴 때는 50만원, 행락지에 버렸을 때는 20만원, 이런 식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당초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 기본 과태료를 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태료 기준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상위법에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중앙 부서에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 환경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의미에서 이 금액을 줄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포상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 위반 신고자하고의 포상금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태료도 어떤 벌칙에 준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데에 과태료가 5만원이고, 포상금이 2만5,000원이라는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위법에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가지고 담배꽁초 버리는 데 대해 과태료를 3만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은 1만원으로 한다든지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법이 되었을 때 구민이 지켜 주는 것이지 형평성에 안 맞고,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 신고하면 2만5,000원 주는데 단속에 참여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IMF이고 해서 실업자가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위반차량 신고하면 3,000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벌금이 보통 4만원인데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5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실무 부서에서 상위 행정 부서에 실질적인 건의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많이 잘못 된 것을 지금 와서 느끼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중앙 정부, 특히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이상주의에 치우쳐서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맞질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나 일반 행정관서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본래의 취지가 전부다 왜곡되어 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해 보고 안 맞으면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계속 했을 때 문제점이 이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고도 단속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조례안 자체를 폐기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낫다고 생각하지 이것 뭐 미봉책으로 해 가지고 신고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그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월 30만원 이내로 줄이자, 전체 연간 금액을 150만원 이하로 줄이자고 해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 규정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정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일단 현실에 맞는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투기한 사람 자체가 가난하고 나이 많고, 노약자 등 전부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데 그 사람에게 10만원 이상 부과를 했을 때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늘 감지하고 있었는데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한도로 하는 것은 손쉬운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는 흔히들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만 사람을 상대해서 적발은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을 이용한 투기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근절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 두류공원에는 불법투기 신고가 많은 곳이니까 조심해 달라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세 군데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담배꽁초투기 신고는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제재하자는 뜻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배꽁초, 휴지 등은 벌금이 5만원인데, 포상금은 우리 구 조례로 해서 2만5,000원을 1만원으로 한다든지 5,000원으로 한다든지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되고 포상금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30만원으로 한다고 해도 단속을 하는 사람은 하루만 나가서 카메라 들고 지키면 한 달에 30만원 벌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오늘은 친구 김이라는 사람이 30만원 벌고, 그 다음 날은 이 씨 성을 가진 사람이 30만원 벌고, 계속적으로 친구간에 단속을 하는데 재미를 붙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위법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일단 이 법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어야 옳게 시민의식이 고취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법으로 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조금 바꾼다고 해 가지고 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두류공원에 낮에 있는 사람이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놀다가 보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이지 직업이 뚜렷하게 있고 바쁜 사람이 평일에 두류공원에 가서 단속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징수도 안 되는 그런 벌금 제도나 포상금 제도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방법이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법이 다른 법률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제재도 강하고 벌금도 강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포상금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포상금보다 더 강한 것은 이것을 환경보전차원에서 신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의 환경관리과장이 환경부에다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전국의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목소리를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내야 조금 압력성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느냐,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 조례는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 환경관리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이진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 2,000만원 받아갔다고 하는데, 1,850만원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뼈빠지게 일을 해 가지고 겨우 받아갈 수 있는 연봉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과연 사회적 정의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좀 고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또 이것은 우리 구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이것을 이대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5년 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까지 연도별로 부과액, 징수액, 포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하나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면 이해를 돕게 되리라 생각하고, 이 문제가 우리 염위원님이나 서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 촉구하도록 하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개정조례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환경미화원의 평균 임금이 1인당 월 얼마입니까?

21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는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다 포함했습니까?

기본급이 1일에 1만7,600원이고, 그 나머지 각종 수당이 16가지 정도 있는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월 평균 210만원 정도 됩니다.

1일 기본급이 1만7,600원이면 월 52만8,000원 정도 나오는데, 존경하는 염오용 위원님과 서재홍 위원님, 그리고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근거해서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국장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 30만원이면 다른 변칙 없이 1인이 한다면 연 360만원인데, 연 360만원 바라보고 직업적으로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월 평균 210만원 나간다고 한다면 이 신고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일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일단은 시행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 것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정해졌으면 거기에 따른 행정 수반 자체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부과 금액에 비해서 징수율을 계산해 보니까 42%입니다. 환경미화원 손이 부족한데 이런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에 가보시면 도로가 아주 깨끗한데 껌을 버려도 벌과금이 엄청납니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는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동의하고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도 빨리 징수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강구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기본질서확립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건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를 통해서 명예단속 요원을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 과에서 각 동에 77명의 명예환경감시증을 교부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곳곳에서 환경감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무인카메라 설치는 사실상 전 번에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람 얼굴만 보고 그 사람 인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부과하기 어렵고 하나의 경고 효과만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카메라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보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바른 길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덕술 과장님?

예.

자연보호협의회 관련한 업무를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지요?

예.

자연보호협의회에 월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월 지원액이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1년에 1,0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동에 연간 4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하는데 거기 반대급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자연보호단체는 매월 합동 전국토대청결운동 때 주축이 되어서 전부 참여를 하고, 평소 뒷골목 청소에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앞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 운동보다는 자연환경운동에 최고목표를 두고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과금 징수를 많이 하셔서 자연보호협의회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임의단체가 전부 주머니 털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통합을 해서 잘 관리 유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좋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위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조금 전 질의답변 도중에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실지 아주 듣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단체들이 관변단체입니까? 지금 관에 계시는 분도 무의식중에 나오는 말이 관변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라리 우호단체라든지 다른 용어를 쓰든지 해야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변단체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항상 봉사단체라고 합니다만 박돈규 위원님께서 전에부터 생각하신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봉사단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2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금회 추경은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기타 법정경비 부족분,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 등 시급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역점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1,400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71억9,700만원에서 128억3,800만원이 증가하여 금번 추경 변동율은 10.1%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8억9,100만원, 특별회계가 29억4,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은 두류3동 삼정그린빌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 수입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토세 등의 변동에 따라 3.2% 증가 수입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200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계상,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취소 반환금, 불용액, 잡수입 등의 요인에 따라 15.1%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월곡역사박물관 및 주변경관 조성비로 5억원이 신규로 지원되고,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태극기 구입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진공청소차 구입비 명목으로 12억8,500만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에서는 진천동 입석주변 정비, 두류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사업비 등등의 각종 추가지원에 따라 각각 7.8%와 10.4%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봉급체계 변경에 따라 5.2%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3.0%, 이전경비가 3.3%,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자본지출이 50.8%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예비비의 조정으로 36.5% 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공무원 인건비 증가, 정원의 증원, 경상적경비 증가로 5.8% 18억4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가 또는 경정 계상으로 67억9,500만원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서남시장 구조개선 사업 등에 따라 26.8% 25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설치로 21.1% 1억800만원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6% 14억1,000만원 감소되었는 바, 이것은 예비비에서 15억원 삭감조정하여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있어 재원의 주요사항 변동내역을 간추려 보면 지방세 수입증가분 8억원, 세외수입 증가분 36억원, 지방교부세 신규지원 5억원, 조정교부금 약 13억원, 국고보조금 25억원, 시비보조금 12억 등에 예비비에서 15억원을 재원화하여 모두 114억 정도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손해배상금,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종 사업에 경정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사용용도가 이미 지정되어 교부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이 48%에 이르러 금번 추경도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 배분한 것은 52%정도입니다. 다음은 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총액은 829억5,789만6,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액 761억6,047만5,000원에서 67억9,74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의 증가율은 8.93%이고 전체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 점유비율은 64%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점유비율은 66.7%입니다. 각 부서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특별회계는 모두 3개입니다. 이 3개 특별회계의 소관위원회 역시 본 사회도시위원회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104억9,400여 만원이고, 기정예산액 75억4,700만원에서 29억4,700여 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시비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로 크게 증가되었으나, 이는 과년도분 체불진료비로 금회에 한정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는 2001년도 결산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금회 계상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0.8%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연도 중반기 실시하는 제1회 추경으로서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실시하는 것으로 각종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적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도로개설 사업비 등 주민편익사업, 기타 당면한 주요사업비의 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등 각 세목의 목표액이 여건변동에 따라 다소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세외수입 등에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상급 자치단체 또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은 그 내시액을 반영하고 있어 세수의 결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다소 증가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다소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설사업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 바, 추경으로 신규사업을 책정 시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회에 지원되는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서남시장 구조개선 사업비, 진천동 입석주변 정리 사업비,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감삼동 드림시티 남편도로 건설 사업비, 월곡역사박물관 주변 조성 사업비 등은 비록 용도가 지정·교부되어 자의적 사용은 불가하나 개발수요가 많은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보아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행정경비를 중심으로 한 비경직성 경비와 각 사업별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효과와 여건변화 그리고 사업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술입니다. 조례안에 이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저희 과에 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괄입니다. 총 57억3,072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이 64억6,263만원보다 7억3,190만원이 감소된 세입예산안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총괄 부분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 부분은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2,064만원 계상되고, 폐기물불법배출 과태료 수입이 제보자 신고건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2천여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기준 초과 과태료 매연차량 집중 단속으로 해서 500만원 증가되고, 또 상인동에 발생했던 기름유출사건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이 4,855만원 징수함으로 해서 세입이 증가되고, 반대로 감소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당초 금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던 것을 대구광역시의 계획에 의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8억2,61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로 세출은 총 134억3,35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30억3,337만5,000원보다 4억1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4억19만5,000원 증가한 것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종합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억19만5,000원 중 크게 증가한 부분으로서는 폐기물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을 주기 위해서 4억9,735만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4억5,186만원 증가 계상하고, 또 청소장비 중 진공청소차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항목의 주요 부분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고, 또 주요 감소 부분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역시 음식물 쓰레기 민간대행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변경됨으로 해서 6억4,84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인동 기름유출방제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 해서 44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각 페이지마다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23페이지부터, 그리고 세출은 151페이지부터 세목별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의문 나는 부분은 일괄 질의를 하고, 나머지 세출 부분은 151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차례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것을 보기 좋게 해 주시려고 하면 환경관리과, 건축과, 건설교통 등 죽 나열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보려고 하면 세출 면에도 참고로 세입을 참고로 비교해서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입부분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2,000만원 늘어났고, 여하튼 세입이 실지로 보니까 줄어들었네요? 세출은 4억인가 늘고, 토털(total) 경정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비교하면 차질 나는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한 과에서 10억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나서 1년 예산을 잘못 편성되었다고 하는 문제를 앞으로 잘 봐 주시고, 그런데 대형폐기물에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뒤에 세출 부분에 152쪽 상단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이 4억9,700이 늘어나서 세출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당초 기정이 연간 3만8,720t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경정예산을 보면 토털 5만684t으로 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1만1,964t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05t씩 해서 4개월 부분이 계획 차질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에게 줘 놓고 이만한 양의 쓰레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떻게 기존 계산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해서 3억4,800이 2억5,100으로 적게 되는지,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가감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문하고 세출부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세입부터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지 쓰레기 수거가 민간위탁이 되고 난 뒤에 옛날에 미화원들이 하던 그런 악성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미화원들이 상가지역이든지 이런 데에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자기들이 수거를 해 주고 월 얼마씩 받아 가는 그런 악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개선되는 듯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고 나니까 심지어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한 달에 1만원만 주면 아침에 쓰레기를 전부 다 치워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동네 분들이 실지 거기에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쓰질 않고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았다가 실제 단속반에 적발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나니까 대행업체 인부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 바람에 나중에는 선의의 피해자 같이, 그 사람들이 실지 잘못 했기는 잘못 했지요. 이렇든 저렇든 종량제봉투를 써야되는데도 쓰레기차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놓아 가지고 단속원들한테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봤는데,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이 쪽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는 좀 괜찮은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요즘 가보면 옛날에는 30% 정도인데 요새는 50% 정도가 그냥 일반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립니다. 이것이 서재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몇 년 후면 전부다 쓰레기 봉투 안 사서 씁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과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 염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송현2동에는 종방산업에서 민간위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확대간부회의 때 송현2동장께서 비규격봉투를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일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불러서 사실 진위를 현장에 가서 사실을 했습니다만 그 버린 사람과 대질심문을 하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비규격 봉투를 내 놓더라도 오랫동안 수거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워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며칠간 수거를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방치를 해 두었다가 지연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이제는 뒷골목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행업체든 구청 직영이든 무조건 규격, 비규격 가리지 않고 수거해 가도록 그렇게 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비규격 봉투를 내 놓는데 혹시 수수료를 받고 암적으로 그냥 수거해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세입분야에 많이 줄었다는 데 대한 내용은 사실상 작년 연말에 대구광역시에서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택에도 전면적으로 분리수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대구광역시의 하수병합처리시설 용량이 하루에 98만t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따라 가지 못 해 가지고 우리 구에는 21개 동 중에 9개 동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실시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수수료를 1,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배제하다가 보니까 수입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말 정리추경 때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사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시에서 하는 하루 98만t 처리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5개 동의 것이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 다산 벌지에 가고,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경산에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업체에다가 분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서는 가지고 가면 퇴비나 사료로 다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 중에서 t당 가격이 약 5.5% 올랐습니다. 연간 5.5%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용량이 기정에는 3만8,720t인데 경정에서는 5만684t으로 해 가지고 1만1,964t이 늘었습니다. 이 자체에 쓰레기 양이 기정예산에서 한 것보다 약 31%의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입니다. 실지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양을 점점 갈수록 줄여야 된다고 계몽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실지 이 31%라는 양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양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31%나 늘어난 쓰레기 양이 나온 것인지 과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양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나 저희 직영에서나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전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입할 때 무게를 전부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반입한 쓰레기는 t으로 계산해서 우리 구청에 처리비용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대행업체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t당 1만3,000원의 처리비용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행업체는 t 당 1만8,500원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비용 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 산출량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다소 늘어난 것은 3월15일자로 민간에 20% 더 줬기 때문에 민간의 처리량이 더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같이 항상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은 속일 수는 없는데, 31%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굉장한 양이란 말씀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민간에 20%를 확대했다고 했지만 20%를 확대한 것 같으면 20% 정도 늘어야 되는 이 자체가 20%보다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배출할 때 침전수를 빼고 배출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운동을 하는 와중에 이 쓰레기 양이 이렇게 더 늘어난다고 하는 자체가 도리어 계도나 계몽 자체가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 노래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여름철에는 각 주택지, 심지어 송현동이나 두류동 같은 주택지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쓰레기 내 놓으면 봉투 전부 다 물어뜯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여름에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선 동에다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수분을 빼고 배출을 해 달라는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양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톤(ton) 수도 서재홍 위원님도 확실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31%인 1만1,964t이 늘었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계약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정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정은 t당 3만5,600원인데 8개월분 해 가지고 3만7,570원 해서 8개월 계산해 보면 7,14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약조건은 어떻게 하셨는지와 왜 8개월은 t당 2,000원을 올려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민간위탁 부분은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부터 대행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 부분을 계약했습니다. 또 t당 가격이 4개월분하고 8개월분하고 달라진 것은 처리비용 인상관계로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8개월 부분은 우리가 민간을 20% 더 줬기 때문에 t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t수 늘어난 것은 매립장에서 저희 구청으로 매립비용 납부 요구서가 오기 때문에 이 중량은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비용은 우리 관에서 매립시키는 것은 t당 1만3,000원이고, 민간이 내는 것은 1만8,500원을 부담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실적을 매립장에서 통보 받은 내용을 환산해서 나머지 8개월에 대한 것은 나머지 연말까지 가미해서 그렇게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나중에 처리비용이 줄어들면 이 예산은 연말에 다시 여입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를 t당 측정하는 감독은 소속이 달서구 소속입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시에서 일괄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형폐기물수집 차량에 대한 휴대폰 구입과 사용료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직원인들 자기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통신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각 국에 케이블 TV에 대한 컨버터까지 전부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장비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없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현장민원해결과라든지 여러 군데에 마찬가지로 다 해 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형폐기물은 대부분 전화를 받고 나가서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재홍 위원님은 휴대폰 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구입비는 당초 제가 설명을 할 때 개인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삭감을 하셔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일 위에 사용료 3만원은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주인하고 통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화료가 한 달 평균 8만원에서 1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작년부터 불평을 한 것인데 이제 새로 출범하실 때 이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환경감시요원이 한 명 더 증원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증원이 되었습니까?

저희 과 감시계 직원이 정원에서 한 명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몇 개월 전에 한 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감시요원 여비에 보면 열두 달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해야 되는 것이 1월에 증원이 된 것이지 3월에 된 것인지 실지 이 12달치 여비가 다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산출기초로 보면 1월에 충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직원 한 명이 1월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상인동 유류악취제거 및 오염토양복원 용역비가 작년에 예비비로 약 3,000만원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은 실지 추경에 올라와서 될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환경관리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부터 착오나 누락이 되었다는 것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추경예산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든지 갑작스럽게 사용될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해야할 것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처음 예산편성 때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159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인동 기름유출사건에 대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실 것 같고, 저도 내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서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 예비비로서 지출을 할 때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준공이 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준공이 6월로 늦춰지기 때문에 2월까지 못 한 예비비는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상인동 유류악취라고 하는 것은 1999년도 연말에 하수구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창수탕에서 나온 기름이다." 이래 가지고 창수탕에다가 비용납부 청구를 했습니다. 그 때 해서 4,800만원 저희들이 받아내고, 기름 잔재분에서 냄새가 하수구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 용역회사는 경상대학교에서 했는데, 거기 시설을 하고 그 시설용역을 준 용역비로 마지막으로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고, 지금은 악취제거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돈은 다 받았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453억3,253만1,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결과 473억616만1,000원으로 약 4.4%인 19억7,36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고생도 많으시고, 예산 설명만 듣는데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국비다, 시비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이 국비로 하라고 지정된 것입니까? 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는 예산을 편성하기 나름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하고 지방정부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지방비 비율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이 옳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부문으로 해서 이렇게 몽땅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으로 지정해서 이 단위 사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는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명도 좋으시고 한데, 뒤에 계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국비 얼마다, 시비 얼마다, 뭉뚱그려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백데이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계장님들 아마 다 만들거예요. 뭐 민간 위탁을 줬으면 어디에 줘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어서 얼마씩 단가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면 뭘 알고 가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백데이터를 이 자료에 다 싣기 힘들면 별도로 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 내용을 알지,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여쭈어보기도 그렇고 한데, 그래서 다음에 참고로 좀 부탁 드리고, 131쪽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달서구와 타구에 인건비든지 급여든지 일부 차이가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도 타구의 사회복지과와 급여차이가 있는지, 또 133페이지에 직책급업무추진비인데 제가 볼 때 기업체로 볼 때 하나의 판공비인줄 알았는데 준급여라면서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로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원 임금 인상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타구와 무슨 차이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공무원 보수는 구청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수당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정 경비는 전국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수당을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도 다 같이 주는 것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동일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재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송파구가 60만이 넘을 것입니다. 약 80만, 그리고 부산에 해운대구가 60만, 그리고 달서구가 60만, 전국에 60만이 넘는 구가 이 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같이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고, 또 우리 위원들은 유권자들이 뽑아준 의원이 아닙니까? 그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전이 되었는데, 어느 업체에 어떻게 민간 이전이 되었으며, 그 백데이터가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만 금액은 미미하더라도 그 기준이라든지 상세 내용을 지금 구두로 해서는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급여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못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줄 수 있으면 어떤 분들에게 줄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7가구라고 했는데 어떠한 주거가 그 대상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선물급여대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26억600만원이 있고, 시비가 3억2,500, 구비가 3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1,000만원이라도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구비 100만원을 줄이고 시비 100만원, 국비 800만원까지 아껴 가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은 홍보를 해서 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이유를 볼 때는 간접적으로 저는 홍보가 잘못 되었다고 봤고, 그러면 이걸 해 주면 해 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연평균 소득이 얼마라든지 노인들만 계신다든지 집이 너무 허물어졌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 일반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게 생계비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주거급여가 필요하면 주거급여가 나가고,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집에는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그 범위 내이지 일반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준 없이 우리 관에서 나가서 판단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동에 근무하는 우리 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집에는 집수리가 필요하다는 조사 복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통을 통해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보상금에는 줄고, 민간이전에 보면 1,000만원이 늘어났네요? 대체네요?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도와 줘야 되겠다 싶어도 이런 사안들을 모르니까, 도와주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참 많습니다. 과장도 다 못 외웁니다. 그 내용을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사회복지의날 기념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하며, 또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의 날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면서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9월7일을 복지의 날로 정해 가지고 그 주간에 저희들이 종사하는 사람들 사기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달서구 복지관의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복지사들과 공무원을 모아서 체육대회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간담회를 한 번 하고, 복지직 중에 특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우리 공무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표창도 해 주고,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전체 합쳐서 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국장 업무추진비 등과 복지관에서도 조금 내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모양새가 뭣하고 해서 올해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폼나게 하자. 이 대상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해도 80여 명이 되고, 여섯 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요원들 전부 다하고, 또 관내 성산요양원, 노인요양원 이런 데까지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민간 복지직을 다 합해서 그날 운동회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니까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200명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점심 한끼 먹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시는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우리 재원을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해도 되니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미루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횟수로는 3회인데 1회 때는 행사를 하지 않았고 작년에 처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째입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사업으로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패찰에 대해서 9,000원짜리 2,150개인데, 재질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문패 하나에도 2만원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싼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규격은 5㎝ 15㎝로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입니다. 그것을 문패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9,000원짜리라도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델이 없습니까?

모델은 아직 없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 결식아동 학교급식비 지원에 157명을 교육청에서 통보 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지 달서구에 세대수가 약 20만 세대가 되는 셈인데 이 중에서 과연 157명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157명 같으면 초등학교가 달서구에 몇 개 학교가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 학교에 몇 명이나 돌아가는지, 처음에 교육청에서 2,406명인가 약 2,400명으로 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지 이 예산액 1,236만4,000원을 보면 우리 전체 예산액에 약 0.01%도 채 안 됩니다. 실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식사를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2,400여 명의 이 아동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벌써 조치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복지라고 말만 앞세우면서 해 놓고 정말 우리가 가슴아프게 생각해야될 애들이 식사를 굶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원을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욕먹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되든 거기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아동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본예산을 위해서라도 한번 심도있게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7명만 한다고 하면, 각 동에 1개 초등학교가 넘을 것인데 평균 30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도 한 학교에 5명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는 담당자들이든지 아니면 위에 최고위직에 있는 분들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식아동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개념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당초에 2,400여 명의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기가 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오는 애들도 숫자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조식과 석식인데 153명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153명에 대해서 조식과 석식을 우리가 칠팔천 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이 있는데 못 먹는다는 그런 여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파악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언론에도 문제가 되니까 너무 과잉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도 보니까 많다고 싶어 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157명의 명단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다니면서 전수 조사를 한 범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같이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볼 때 복지사들이 한 것을 믿지요. 그것과 같이 학교에서 처음에 선생님들이 조사한 것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알고 난 뒤에 실지 요새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누가 빠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학생이 가정은 괜찮은데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2,400명이란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157명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 처음에 2,400명하고 157명하고는 수치상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근접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학교에서 파악을 할 때는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다 대상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부모가 밥은 주는 애들도 있는데, 기초수급자 자녀는 무조건 대상자로 다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또 급식비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밥을 굶든 먹든 조사를 안 하고 학교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일손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기초수급자 자녀, 급식비 미납자, 체육특기생 등으로 해서 2,400명으로 해서 명단이 왔는데,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동에 복지사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과잉으로 잡았다는 것이 저희들 과의 판단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도 지금 157명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일치를 봤고, 또 하나는 서위원님이 조금 전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구에 있는 8개 구·군 중에서 그나마 결식아동 중식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달서구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구시에서는 조금 낫다. 그리고 우리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앞으로 확산될 그런 조짐을 가지고 다른 구에서도 아마 다음 추경 때나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국장님이 그것으로 양해를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 더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남부교육청과 합의가 되었으면 합의된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반면에 구에서 잘라서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도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합의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되어 있는 소년·소녀가장 숫자라든가 또 기초생활 중에서도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벌써 업무연계가 되면 숫자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0% 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2,500원의 25%이면 625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625원을 지급하면 국비와 시비가 보태져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사는 어려운 아이들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자는 데 그것을 반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4의 돈을 주니까 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주면 실지로 학생들한테 밥을 어떻게 먹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느 식당을 지정해 주니까 아이들이 부끄러워서 그 집에 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쿠폰을 줘서 도시락으로 먹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 때문에 또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런 이중 고통을 주지 말자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식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상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부끄럼 없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더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는 반갑습니다.사실은 저도 이 숫자에 너무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결식아동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소홀해 가지고 애들이 혜택을 못 본다고 하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에 2,400만원으로 국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인데, 모자보호시설기능보강을 위해서 어느 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장기동에 있는 자용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한 군데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선도활동 봉사료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되는지 묻고 싶고, 또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는데 꼭 7명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실적과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선도위원들은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 지원을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한 사람에게 1만원씩 해서 7명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면서 4명이 줄어서 3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나가니까 동에 지도위원들이 반발을 하고 원성이 좀 많았습니다. 담당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옳게 설명을 못 해 가지고 삭감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위원님들은 동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절기와 동절기에 캠핑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유해환경 단속을 할 때도 공무원들도 나가지만 선도위원들도 돌아가면서 차출해서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선도위원으로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은 동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동네별로 청소년 선도위원 활동을 잘 하는 데도 있고, 회원이 20명 넘어가는 데도 있고, 심지어 5명이 안 되는 동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1개 동에 7명씩이라고 하니까 의문이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잘 되는 동도 있고 못 되는 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선도위원들 전체적으로 다 보상은 해 줄 수 없고 한 동에 한 7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금 시의원으로 가신 최문찬 의원께서 그 민원을 받고 난 뒤에 건의도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록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21개 동에 보면 적게는 1만 명 미만인 동도 있고, 많게는 9만 명인 동까지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1만원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7명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당2동 같은 경우는 여성자방대까지 구성을 해서 여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섭디다만 이걸 한 달에 1만원 주는 것이지만 동별로 차등도 없이 뭉뚱그려서 7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차피 청소년 선도활동을 한다면 좀 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한 달에 1인당 1만원 주는데 식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별로 검토를 좀 새로 하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과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위원이 21명인가 그런데, 오늘도 아침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걸 7만원 받다가 3만원으로 내려오니까 내가 봐서도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선도도 하지만 어려운 결손가정에 김장도 담궈서 같다주고 하는 일이 많습디다. 크리스마스날도 밤 12시가 넘도록 하면서 참도 먹어야 되는데, 물론 잘 못 하는 동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류2동에서는 운영이 잘된다고 봅디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를 받으면서 조금 선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동의 인구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배려를 더 하셔서 과장님이 이것은 앞으로 좀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에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는 동하고 잘 못하는 동하고 차등을 두는 방법도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석성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소년 봉사활동 봉사료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고, 실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10,000 7명 형식으로 해서 한 달에 돈 1만원 보조를 하는 게 모양새가 아주 안 좋은데, 실지 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일괄적으로 연간 얼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얼마씩 한다든지 이런 형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하고 나중에 예산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돌릴 수 있으면 그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기정예산액하고 합쳐서 6,4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담당자가 권오남 계장님이죠? 내부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전체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상황입니까, 흑자 상황입니까?

이것은 적자 흑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 범위 내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액이 11억이면 운영도 11억으로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 보면 제로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범위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흑자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운영비로 구비를 지원 안 하는 게 덕이지요. 그런 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물관리를 한다든지 뭘 하면 일단 그 운영권을 줬으면 과연 거기에서 받은 비용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도 계정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시설이 허물어지면 또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인지, 적립을 해서 자체 독립채산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제 소견이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위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운영 받은 사람이 돈을 얼마씩 적립을 하든지 받든지 해서 그 자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도 되어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익사업으로 일부 위탁을 줬으면 굳이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3,5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를 해 줘야 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배수로 문제에 대해 3대 의회에서도 박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지었느냐? 심지어는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하는 지적까지 받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배수시설은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물을 짓는 구청에서 조치를 해 줘야될 그런 공사인데, 당초에 수 십 억을 들여서 공사를 할 때 이걸 공무원이 판단을 했더라면 그 당시 설계에 넣었을텐데 이게 설계 자체에 안 들어갔습니다. 달비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것이 설계 자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건물주가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안에 운영하는 유지보수비는 자체에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 2,900만원도 안에 재질을 잘못 써 가지고 수영장 안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못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지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당초 설계 때 재질에 대한 판단을 잘못 해서 녹이 스는 것을 현재 운영하는 쪽에서 건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투자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우리 건물주 입장에서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주고 나머지는 독립채산제로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YMCA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니까 관리현황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록] (박돈규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박돈규 위원님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배수로인지 아니면 집중호우 때 달비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둑을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저야 거기에 대해 훤하지요.

수영장 뒷편에 보면 지하로 되어 가지고 물이 고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면 펌프로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달비골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바로 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달비골 골짜기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물도 줄이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막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장마 때는 호우가 내리면 펌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물이 넘쳐서 수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에 황토물이 들어가면 수영장 물을 못쓰기 때문에 물을 전부 바꾸고 했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물주인 우리 구청에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YMCA에다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운영도 잘 되고 이용객도 많습디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우리 달서구청 건물이니까 배수로도 우리가 제대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청소년을 위한 편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배수로 공사를 말끔히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146페이지에 경로당 긴급보수비가 기정에는 200만원이고 경정에는 290만원으로 9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