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완료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총 감축 목표인원을 달성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그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고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550호 가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84호 부칙 제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부칙에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 공무원 123명이 무리하게 감축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인사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초과현원 10명이 2002년 7월 31일부로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므로 초과된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4번 주요골자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숙제를 안 하신 모양인데 시간을 가지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는 고용직 10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또 그때 가서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어 가지고 자리를 메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원과 정원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고용직이 10명이 오버(over)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내년 2월 28일까지 현원하고 일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타 부서 그러니까 타구와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이 그때 가서 현원하고 안 맞았을 때 어떤 직종으로 바꾸어서 보직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유도 없이 무조건 연장, 연장 해 가지고 6개월 해서 그때 가봐야 알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자연감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내년도에 2명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 10명이 고용직인데 종류별 직급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용직도 하나의 직렬로 들어갑니다.

그럼 수당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현원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10몇 명에서 24명인가 안 늘어났습니까?

현원이 지난번에 사회복지직 28명인가 정원은 31명인데 현원은 28명이 지난번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28명이 늘어나도 지금현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현원하고 정원이 부족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고용직 10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고용직이 전체 총괄적으로 863명인데 그중에서 결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직이 21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이 17명이 부족하고 그 중에 고용직이 10명이 오버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앞으로 새로 그만큼 충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직 10명에 대한 것을 구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10명 고용직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일차적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안 될 때는 해직된다는 말이 있는데 연장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연장이 안 되었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2월 28일까지 안 되었을 때는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까지도 부득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최종 방법을 그때 가서 방안을 찾아야죠.

안 될 때는 10명 고용직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안 같습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버(over)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청에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28명이 모자라는데 고용직은 10명이 오버되어 있고 다른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은 38명이 모자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8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고용직이 10명 남는 것을 원래 금년 6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구청에 많이 오버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일반직을 123명이나 강제적으로 퇴직을 안 시켰습니까. 그래서 6개월을 내년 2월 28일까지 기한을 한 번 더 주어서 그 안에 자연감소가 된다든지 고용직들이 다른 직으로 자격증이 있고 하면 전환을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기능직이 17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고 시험을 봐서 되면 기능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실력이 없으면 자격증이 없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은 모자라고 고용직은 10명이 남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하는 기간을 한 번 연장해 줄테니까 그 안에 해결을 하라 그 안에 또 안 되면 6개월 연장되는 것은 저희들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6개월 연장이 안 되면 강제퇴직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이 분들을 이렇게 연장을 해 줌으로써 기능직이라든지 어느 부족한 부분에 시험을 친다든지 전용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쪽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직종을 바꾸어 가지고 하면 취업난도 해소되고 퇴직하는 것보다 낫고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연장하고 또 유예기간 6개월 주는 동안에 조치사항이 있을 동안까지만 연장해 달라는 그런 취지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도이환위원님.

도이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23명이 감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축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는 세부적으로 그것은 발췌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그것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123명에 대한 부서는…

그러면 기능직이 많습니까? 일반직이 많습니까? 고용직이 많습니까?

그것은 직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57명이고 기능직이 40명, 고용직이 12명, 별정직 14명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별정직이 몇 명이라고요?

14명입니다.

14명이 감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할 때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했겠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감축조례를 다룰 때 아무런 차질이 없고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하신 것은 아니죠?

예,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축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 어디 나가면 구청장은 맨날 우리 달서구 공무원이 전국에 최고 뭐 대한민국에서 구민을 담당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있는 것이 우리 구가 타구보다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숫자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별로 대비를 해 보면 우리 구에 타구에는 심지어 50명에서 30명, 20명 그런데 우리는 현재 10명밖에 없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감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이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무원 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물론 유지비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일 량이 많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구민들이 그만큼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담당하는 것 하고 한 사람이 백 사람 담당하는 것 하고는 아무래도 서비스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세금을 내고 중구의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는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7월 31일까지 직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죽일 때는 죽여놓고 살린다는 이야기는 구청장의 생색내기 아닙니까?

구조조정 기간이 정부차원에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했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그때는 구조조정이 정해진 그러니까 정해져가지고 행자부에서 정해진 프로테이지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숫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구조조정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결국 10명이 오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인 그 10명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대통령령으로 일단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잘 했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타 구청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타 구청에는 지금 대구시가 111명이고 중구가 26명, 동구가 27명, 서구가 33명, 남구가 12명, 북구가 53명, 우리가 10명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연장을 해 가지고 연장한 기간 동안에 자기 직종에 맞아서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지 자격요건을 갖춘다든지 해서 직종에 전용되었을 때는 그 직종 정원에 대해 잠식되었을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직종으로 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결원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결원이 28명 중에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자기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그 때 전직할 수 있는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고용직에서 기능직 자격 시험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결원이 14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에 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체에서 어떤 심사제도를 거치는 것하고 절차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가지고 정당하게 직종을 받는 것하고 차별을 두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우상 우선순위를 받는다든지 시험에 배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체 도이환 위원님 말씀처럼 청장 재량으로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직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정식 정원에 들어와야 사실상 밖에서 시험을 쳐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관계는 구청장 입장에서도 관계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안 치고 내부에서 특채를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뭐 법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규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채용규정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채용규정상 뭐 내부심사제도도 있을 것이고…

예, 공무원 임용규정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한 번 카피를 해서 박위원님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무연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자격증이 있으면 특채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는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견, 수정의견 등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님.

사실상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 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소신대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구제를 해 줌으로써 다소 생계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타 구에 비교해서 인원도 10명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는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말씀대로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직종으로도 가능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에 대한 문화 및 여가 충족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문화, 취미, 교양강좌 중심으로 편중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개선,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동민의 집, 문화센터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동 명칭을 앞에 두고 OO동 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2000년 12월에 자치센터 설치 시 이미 행정동 단위 명칭을 앞에 두고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기능을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여 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7조〕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구에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수탁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관련해서 사용료 등에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범위와 요율의 상한기준을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관리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인터넷과 헬스장 등의 자치센터 시설물을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강료는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운영 프로그램과 수강료 등을 결정하고 징수하여 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프로그램 과목 당 월 2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에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하고 수강료의 징수와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하여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적 기능에서 일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제17조, 21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은 종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을 위해 3인 이내에서 고문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의 경우 회의 출석 및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습니다. 안〔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동장 직권방식에서 각급 단체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 7항〕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조 부터 제17조 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자치센터는 자체 그대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는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사한테는 수강료를 시간당 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동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수강하러 오는 주부들한테는 수강료라든지 단체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료와 수강료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용료는 구청 재산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동장이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가능하면 안 받도록 해 놓고 안 받도록 한 장치가 사용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기준은 구청장이 합니다. 수강료는 우선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한테 수강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수혜자로부터 일부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도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강료를 일시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면 수강료를 드려야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마는 동에 보면 보통 주부들이 예를 들면 첫째 놀이교실이 제일 잘 됩니다. 동마다. 그런데 보면 놀이교실에서 회비를 징수를 하니까 물론 환영하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게 주로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거기 회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오는 주부들한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천원, 3천원 그것이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제가 확증은 못 잡았지마는 보고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관여를 전혀 못 하도록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책임 한계를 정해 둔 겁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자로부터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이 내서 자치위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회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다 그래 가지고 5천원, 만원 거기서 더 심하면 책까지 판매를 해 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디다. 그것을 철저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자기가 그 단체에 책임을 가졌다고 해서 책을 만원에 팔고 회비를 5천원 내 가지고 끝마치고 나면 뭐 안 해도 될 것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각종 재료 관계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율성을 점차적으로 완전 독립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이나 구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문화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지침의 경우에는 수지침을 안 사고는 수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 전체를 다 의논해서 사자 사지 말자 뭐 어떤 모형으로 하자 하는 의견을 거쳐 가지고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아주 자율성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수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꽃꽂이를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등등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부님들 말씀을 안 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의욕에서 왔기 때문에 말썽이 없는데 안 해도 될 사항에 당신은 회원이니까 돈을 5천원 내라 그래서 말썽이 많은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 강화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대에 제정되어서 설치 운영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제정이 되어서 3년차 들어서서 운영해 오면서 표준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별로 되어 있는 뭐 타 구청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론 기준은 정해 놓았습니다. 원래 센터를 설치할 때 새로운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별로 센터별로 시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 중에 자치센터 시설, 장비 사용료 징수, 그리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이용료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기종목은 다소 인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하고 싶은데 탁구 동호인이 한 5명 정도 되면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센터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라도 구청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해 놓고 놀러 올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수강료, 위원회 인원, 구성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데 지금 우리 동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정말로 비인기 종목이라도 인원이 기본적으로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무슨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몇 가지의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자치센터마다 이런 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없죠?

예.

그래 3년 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고 막연히…

답변을 제가 옳게 전달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동별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준을 만들어서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해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에. 왜냐하면 동에 시설 자체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하나 뿐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일반 회의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이용률이 높겠느냐는 결국은 행정지도는 물론 필요하지마는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주민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개발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아직은 저희들은 자치센터별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훌륭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뭐 한다고 하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자율성을 자꾸 높여주면서 센터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쓰도록 해 보자는데 저희들은 취지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서예를 한다 하면 한 두 달은 인원이 충족이 되어서 강사를 모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이 지나고 나면 회원이 자꾸 빠져나가서 진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큰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원이 많아서 재원이 좀 충당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지 이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동을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좀 조사해서 정말 돈이 안 들고도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아직은 동에 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출발도 똑같이 했고요. 하면서 자꾸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매년 중앙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운영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금 골격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고 지금 질의답변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골격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보니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도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는 자치센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면 안 좋겠나 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검토해 볼 때 이것이 사용료 등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용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사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가 봐도 주민이 만약에 이용하다가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수수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만원 이하로 조정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해라 뭐 사용은 자치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사용에 대한 집행권한도 동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자기 권리보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손해배상기구에 상해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규정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홍성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단체는 여기에 보면 비영리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호회 같은 것,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단체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비영리라고 하면 바로 그겁니다.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에 각종 민간단체, 기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에 주민조직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용자에 대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원들도 그 지역의 주민인데 주민등록만 없다 뿐이지 그러면 달서구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타이틀이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이고 관내 주민등록만 있다 없다 하는 한계만 주어졌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가진 자를 넣어주든지 사업장의 종사원도 주민인데 왜 여기에서 제외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올리느냐 그러면 상위 준칙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이게 3대 때 저도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조금 수정된 것이다 수정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원장을 위원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각 구에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신설되니까 우리 구 의원들에 대한 지위를 조금 얻어야 안 되겠나 해서 아마 선출직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삭제하는 동시에 사업장 종사원은 할 수 없다 사업장 종사원은 주민등록이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관내 주민으로 볼수 없다든지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실지 남구는 조례를 보면 2000년도 2월 29일날 조례를 했다가 2000년 7월 20일에는 이것을 고쳤습니다. 고문도 둘 수 있고 사업장의 종사자도 둘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는 미비점을 보완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단체라고 하면 이런 단체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조례를 상정할 때 검토가 조금 미약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주민의 권리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다쳤을 때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위원들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후속조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무슨 지원을 해 가지고 다친 분에게 치료비를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1조5항 을 봐 주십시오. 제가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에 시설, 장비이용…

아, 여기 있네. 그래 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 할 수 있는 명문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관리비를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또 수강료를 일부 징수를 할 수 있다면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조례 제정없이 그대로 같이…

이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입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