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완료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 총 감축 목표인원을 달성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그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고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550호 가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484호 부칙 제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부칙에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 공무원 123명이 무리하게 감축되면서 과중한 업무량과 인사적체 등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초과현원 10명이 2002년 7월 31일부로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므로 초과된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검토과정에서부터 4번 주요골자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숙제를 안 하신 모양인데 시간을 가지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이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23명이 감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축된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서는 세부적으로 그것은 발췌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그것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123명에 대한 부서는…

그러면 기능직이 많습니까? 일반직이 많습니까? 고용직이 많습니까?

그것은 직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로는 일반직이 57명이고 기능직이 40명, 고용직이 12명, 별정직 14명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별정직이 몇 명이라고요?

14명입니다.

14명이 감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할 때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했겠지마는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 감축조례를 다룰 때 아무런 차질이 없고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하신 것은 아니죠?

예, 그 당시에는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축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 어디 나가면 구청장은 맨날 우리 달서구 공무원이 전국에 최고 뭐 대한민국에서 구민을 담당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예,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도 있는 것이 우리 구가 타구보다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숫자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별로 대비를 해 보면 우리 구에 타구에는 심지어 50명에서 30명, 20명 그런데 우리는 현재 10명밖에 없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감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이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공무원 수가 적다는 이야기는 물론 유지비 측면에서 볼 때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겠지마는 공무원들의 일 량이 많고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구민들이 그만큼 서비스가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열 사람을 담당하는 것 하고 한 사람이 백 사람 담당하는 것 하고는 아무래도 서비스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세금을 내고 중구의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는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7월 31일까지 직권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살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죽일 때는 죽여놓고 살린다는 이야기는 구청장의 생색내기 아닙니까?

구조조정 기간이 정부차원에서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이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했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그때는 구조조정이 정해진 그러니까 정해져가지고 행자부에서 정해진 프로테이지를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숫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 겁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구조조정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니까 결국 10명이 오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인 그 10명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국 대통령령으로 일단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잘 했습니다.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타 구청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타 구청에는 지금 대구시가 111명이고 중구가 26명, 동구가 27명, 서구가 33명, 남구가 12명, 북구가 53명, 우리가 10명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래위원님.

김영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말씀대로 내년 2월 28일까지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이 있으면 다른 직종으로도 가능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들에 대한 문화 및 여가 충족기회 제공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문화, 취미, 교양강좌 중심으로 편중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개선,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동민의 집, 문화센터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동 명칭을 앞에 두고 OO동 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2000년 12월에 자치센터 설치 시 이미 행정동 단위 명칭을 앞에 두고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에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주민자치기능을 우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여 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7조〕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구에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수탁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와 관련해서 사용료 등에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범위와 요율의 상한기준을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관리토록 하였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인터넷과 헬스장 등의 자치센터 시설물을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강료는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운영 프로그램과 수강료 등을 결정하고 징수하여 자치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프로그램 과목 당 월 2만원 이하로 규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에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하고 수강료의 징수와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하여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적 기능에서 일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안〔제17조, 21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은 종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한선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조언 등을 위해 3인 이내에서 고문 등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문의 경우 회의 출석 및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없습니다. 안〔제17조〕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동장 직권방식에서 각급 단체 추천이나 공개모집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 7항〕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국적인 일환으로 시행을 했는데 2년 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도 우리가 옳게 되겠느냐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례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사무소에 저도 자문위원과 자치위원을 20년간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 보면 자치위원회도 있지마는 그 자치위원회는 그냥 하나의 관변단체로서 계 모임하는 이런 식이지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까지 운영하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만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전 3대 의원님들은 이걸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번에 처음 하시는 14분은 연간 500만원 받는다는 것 조차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제 우리도 마침 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500만원 받아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뭐 2층에 청소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인터넷 비용 등등 해서 한 달에 40여만원 쓴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연 몰랐습니다. 그것은 자치위원 누구라도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라든가 동에서 그걸 우리가 돈이 이래 오는데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를 하면 돈을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마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원활히 안 되고 확실하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에 50만원 주어 가지고 운영을 옳게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죽전동 부근에 보면 농협있지요 신협이 있지요 뭐 등등 푸른방송이 있지요 거기에 가서 그냥 하는 겁니다. 동에는 잘 안 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좀 나은 분들은 다른 데 가서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돈 벌러 가버리고 중간층만 오는데 잘 안 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는 2층에 6천 내지 1억여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했지마는 실제 사용되는 것은 본위원이 본 바로는 그냥 회의실, 각종 관변단체 회의하고 행사할 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0조〕에 보면 사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 따라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수강료는 또 누가 받느냐 하니까 동장이 받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에도 보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일률적입니다. 딱 한 가지 2만원만 정해 놓았는데 2만원 안 되는 것도 있고 2만원 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올라온 별표1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징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 당 1인 1월 2만원 이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상이나 이하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한선을 한정한 겁니다. 이하로는 위원회에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겁니다.

이상은 안 되고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잘 지적을 하셨네요. 여기 보면 수강료는 그렇게 별표로 정했는데 사용료는 내가 행자부에 개정준칙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에는 분명히 보면 사용료 징수 범위가 별표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올라왔는 것은 그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왜 누락이 되었는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나 수강료는 원칙으로 안 받는 것을 우리 구청은 대원칙으로 전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는 받는데 사용료는 정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대로 다 알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용료는 결국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대부분이. 각종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기관에서 구청, 중앙으로부터 돈을 보조받아서 한 시설입니다. 시설은 가능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 놓고 그 징수권을 동장에게 준 겁니다. 수강료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강의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차비는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정해서 주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구청은 근본적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을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안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 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 전문에 보면〔10조 3항〕입니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규정과 범위내에서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걸 빼면은 다른 조항들도 우리가 오늘 이걸 의결할 때 빼 가지고 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앙에 준칙은 그 동안에 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준칙입니다. 100%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준칙에 준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표를 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장이 징수를 안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좀 애매한 답변입니다. 제가 물었는 것은 준칙에 있는 것을 일부 수정이라든가 전부 수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준칙 자체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제17조〕에 보면 구성 등이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올라왔는 것은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구청이라든가 준칙에 보면 25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30인으로 했는지 그걸 알고 싶고 그 다음에〔17조2항〕에 보면 자격이 되는데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이래 가지고 사업장이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다른 데라든가 준칙에 보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3대 때 이걸 의결하실 때 이 문구를 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다시 끼워 넣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25인 30인 이 관계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준칙하고 저희들하고 부분적으로 약간 틀립니다.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준칙을 가지고 개정안을 작성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 안에 우리 동에 있는 자치센터의 현실을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 수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 현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자치센터 위원들이 의논을 해서 현실대로 위원 수가 정해져 있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30인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동에는 현실적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성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기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제20조 에 해촉이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사업장 말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장 관계는 안 그래도 과거 저희들 준칙하고 현재 준칙하고 개정준칙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업장이라 하면 결국은 민간단체로 봅니다. 법인단체든지.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회단체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준용이 가능하다고 봐서 별도로 저희들이 과거에 정기의회로부터 심사를 받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우리 죽전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업장만 둔 그런 분들이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다 이렇게 내 보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디다. 운영하는데 사람을 또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회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20조] 하나만 더 봐 주십시오. 해촉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삭제가 가능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이든 위원이든 위촉이 되고 추대가 된다면 어쨌든 그 위원회의 일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위원으로 있고 고문으로 있지마는 전연 본의 아니게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0조 부터 제17조 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주민자치센터는 자체 그대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는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사한테는 수강료를 시간당 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동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수강하러 오는 주부들한테는 수강료라든지 단체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료와 수강료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용료는 구청 재산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동장이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가능하면 안 받도록 해 놓고 안 받도록 한 장치가 사용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 기준은 구청장이 합니다. 수강료는 우선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한테 수강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수혜자로부터 일부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도 부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은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강료를 일시적으로 강사를 초빙하면 수강료를 드려야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마는 동에 보면 보통 주부들이 예를 들면 첫째 놀이교실이 제일 잘 됩니다. 동마다. 그런데 보면 놀이교실에서 회비를 징수를 하니까 물론 환영하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게 주로 말썽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거기 회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오는 주부들한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천원, 3천원 그것이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제가 확증은 못 잡았지마는 보고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동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관여를 전혀 못 하도록 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책임 한계를 정해 둔 겁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자로부터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통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이 내서 자치위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회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다 그래 가지고 5천원, 만원 거기서 더 심하면 책까지 판매를 해 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디다. 그것을 철저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자기가 그 단체에 책임을 가졌다고 해서 책을 만원에 팔고 회비를 5천원 내 가지고 끝마치고 나면 뭐 안 해도 될 것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동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체계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각종 재료 관계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자율성을 점차적으로 완전 독립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이나 구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문화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지침의 경우에는 수지침을 안 사고는 수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 전체를 다 의논해서 사자 사지 말자 뭐 어떤 모형으로 하자 하는 의견을 거쳐 가지고 운영하도록 재량권을 아주 자율성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수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꽃꽂이를 한다든지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등등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는 절대로 주부님들 말씀을 안 합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의욕에서 왔기 때문에 말썽이 없는데 안 해도 될 사항에 당신은 회원이니까 돈을 5천원 내라 그래서 말썽이 많은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철저하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 강화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대에 제정되어서 설치 운영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제정이 되어서 3년차 들어서서 운영해 오면서 표준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별로 되어 있는 뭐 타 구청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 프로그램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론 기준은 정해 놓았습니다. 원래 센터를 설치할 때 새로운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시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동별로 센터별로 시설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 중에 자치센터 시설, 장비 사용료 징수, 그리고 수강료는 프로그램 이용료에 따라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기종목은 다소 인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은 자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하고 싶은데 탁구 동호인이 한 5명 정도 되면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센터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라도 구청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주민자치센터 시설은 해 놓고 놀러 올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이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수강료, 위원회 인원, 구성 이런 것을 자꾸 따지는데 지금 우리 동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정말로 비인기 종목이라도 인원이 기본적으로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무슨 프로그램이다 하는 그런 몇 가지의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자치센터마다 이런 것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없죠?

예.

그래 3년 동안 자치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도 없고 막연히…

답변을 제가 옳게 전달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동별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준을 만들어서 줄 수 없느냐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해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에. 왜냐하면 동에 시설 자체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하나 뿐일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일반 회의실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자체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이용률이 높겠느냐는 결국은 행정지도는 물론 필요하지마는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주민이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개발하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아직은 저희들은 자치센터별로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가 훌륭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뭐 한다고 하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자율성을 자꾸 높여주면서 센터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쓰도록 해 보자는데 저희들은 취지를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서예를 한다 하면 한 두 달은 인원이 충족이 되어서 강사를 모셔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이 지나고 나면 회원이 자꾸 빠져나가서 진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실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나마 큰 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원이 많아서 재원이 좀 충당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지 이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동을 위해서라도 구청에서 좀 조사해서 정말 돈이 안 들고도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역시 아직은 동에 자치위원이나 동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출발도 똑같이 했고요. 하면서 자꾸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매년 중앙부서에서도 평가를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아마 운영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금 골격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고 지금 질의답변하는 여러 가지 관계가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마 골격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보니까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도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는 자치센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도 해 보고 토론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면 안 좋겠나 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몇 가지를 수정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제17조2항] 중에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삽입하여 수정하고 [제21조 3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을 수정해서 제안합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토론한 내용과 같이 [제17조2항]의 내용 중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를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로 수정하고, [제21조3항]의 조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해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삽입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