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제주의료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ｏ 보건복지여성국소관(지방공사제주의료원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의료원을 포함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오맹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용희 제주의료원장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민선 3기 들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직원을 대표해서 인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제7대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님으로 선임되심을 저희 국 직원들은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으로 민선 3기 보건복지여성국 정책들은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충분한 계기가 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항상 연구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도민을 위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사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간략하게 보고하지 말고 자세하게 하세요. 보고를 왜 간략하게 해요? 자세하게 해야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좀,
김우남위원
하루종일 걸려도 좋으니까 자세하게 해 봐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를 좀 간단하게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시면 다시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주의료원 관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제주의료원 개원 준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원의 연혁이라든지 사업개요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려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병원 규모하고 개원준비사항을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병원은 지하2층에 지상2층입니다. 지하2층은 기계실이 주가 되고 지하1층은 병원에 관계되는 식당, 영안실, 데이케어센터, 목욕실, 의무기록실, 공중목욕탕으로 되어 있고, 지상 1층은 외래와 노인병상, 2층은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병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정신이 말짱하신 분들, 65세 이상 분들이 입원하는 곳이 1층 병상인데, 거기에는 중환자실 7병상과 노인병상 92병상, 그리고 한방병상 18병상, 그외 응급병상 5병상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2층은 정신과 질환자와 치매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폐쇄병상이 87병상이고 개병상이 99병상 해서 136병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제로 병원 준공을 하고, 준공이 끝나서야 모든 장비가 제자리에 반입되고 해서 어제 밤샘하다시피 하고 지금도 장비반입하고 장비 설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30일 11시에 준공식 및 개원식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놓겠습니다. 개원 준비사항으로, 우선 인력은 병원 개원 초기에 303병상에 총인원 112명을 다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303병상이지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90병상 정도를 열어서 초기인원, 요번에 뽑은 56명, 그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다음 300병상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준비가 다 돼고 환자진료에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면 병상수를 다음에는 150병상으로 넓히고, 다음에는 200병상, 300병상 넓히는 식으로 해서, 대개 정식으로 종합병원들이라든지 큰 병원들이 개원하는 것을 보면 환자진료를 시작해서 6개월 내지 1년 있다가 개원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격식을 차릴 것 없이 준공하면서 계속 대기하는 환자들을 조금씩이라도 받으면서 정상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는 정신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재활의학과, 한방과에 6명, 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약사 1명에 간호직은 가정간호사 둘하고 정신보건간호사 4명, 기타간호직 15명에다가 간호조무사 등 기능직 12명이 확보되어 있고, 보건직이 8명인데, 보건직은 뭐냐하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들이 8명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술직이 전기, 소방, 폐기물, 설비, 이렇게 해서 4명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장비 구입 상태는 7월 22일 현재 환자감시장치 등 82종 165세트를 구입했습니다. 약 19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장비, CT라든지 필요한 장비 35종은 개원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차차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행사 참석 관계로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고가 있어서 오후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난 민선1기때 신구범지사가 제주형 복지모형이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복지시책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제주형 복지모형이라는 것이 사실 폐기가 된 상태인지, 새로운 복지모형이 만들어졌다면 차이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기간 중에 우근민지사하고 어떤 여자와의 관계와 관련해서 여성계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단체는 열몇 개 단체로 나와있는데, 열몇 개 단체에 제주를 사랑하는 여성모임인가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여성단체도 포함되어 있다면 언제 결성되었고,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했고, 보조를 줬다면 얼마가 어떤 사업에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끼나와 여성 교류 촉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교류를 해서 성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다면 그게 도정시책으로 반영되어서 여성권익향상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청소년체험오름야영장 개발인데, 예산배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 면적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모두 20억원인데, 양여금은 어떻게 해서 4억원이 차이가 나고, 또 왜 시·군비가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배분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남제주군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검토를 안한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김병립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주형 사회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민선 1기때 만들어 놓은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시책은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1조37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제주형 사회복지를 이루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도비, 자부담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선2기에 들어서 사업내용을 살펴 보니까 공적부조로 이루어진 사업까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라든가 의료보호, 노인보호, 장애인 보호, 이런 부분을 전부 포함해서 1조371억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IMF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98년도부터. 그래서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책이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책에서 다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책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준거택보호제, 그런 것은 제주형 사회복지에 들어 있었는데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 다같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장례예식장같은 것도 현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음병원하고 합쳐서 전문장례예식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계획 자체는 좋았지만 현실성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되고, 도비로만 지원하려던 사업들은 파기되는 것도 좀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국장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복지모형에서 뺐다고 하셨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또 지방에서 하는 사업, 전부 포함해서 사업목표에 집어넣지 않고, 지방에서 하는 것만 사업목표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계획 자체가 정부 공적부조사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제주형 사회복지는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고, 도의 재정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시책이 더 좋은 것이고 설득력이 있고 한데, 정부에서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제주도비, 그러니까 지방비로만 하는 복지시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마을단위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라든가,
병립
김병립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마을별로 짓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 같은 마을회관을 짓는데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이 어떻게 복지시책으로, 물론 일부 복지는 되지만, 그것은 그안에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복지시책으로 보면 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복지시책으로 안보면,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돈을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지원되고, 또 그당시 복지모형속에도 시·군별로 노인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말고 다른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방비로만 하는 것.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노인들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만 하고 놔두면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유질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같은 것은 도 자체적으로 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간병도우미를 보내주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다음에 간호사들을 경로당에 보내는 경로당 순회봉사라든가 무주택 저소득 노인에 대한 주택전세비, 이런 것도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시 단위는 60만원, 군 단위 40만원 주는 것. 그리고 혼자사는 노인들 전화요금 한달에 4,000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는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시책을 제외한 도만의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해도 아주 지엽적인 것밖에 안되는데, 전 정권이라고 할까요, 그때 시책을 너무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단절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여성단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여성단체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여협에 관련된 단체가 13개이고, 일반단체는 여민회까지 포함해서 16개 단체를 우리 도가측면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성들, 언론에 성명서를 한번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임이 아닙니다. 여성들 자체, 개개인이 스스로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자 나와서 그냥, 700명이 모여본 적도 없고, 전화로 자기들끼리 해서 이번에 제주여성으로 좀 그러니까 한번 성명서에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스스로 그일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바로, 한번 모여보지도 않고 그냥 끝난 것으로, 단체가 아닙니다. 제주도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참여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주관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주관한 사람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그 분이 700명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을 한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이 우선 7명을 만나서 이런 의논을 했고, 7명은 다시 30명씩 50명씩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뜻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700명을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 단체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는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예. 이 모임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떻든 여성간의 어떤 알력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것이 화합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단체를 지도하고 여성권익을 향상시키는 도의 책임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사례를,
병립
김병립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급조돼 가지고 자기들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국장으로서, 앞으로 여성단체나 여성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은 말씀인데, 여성단체의 목소리하고 여성 개개인의 목소리는 차원이 틀리긴 합니다마는, 일단 이런 경우는 행정이 모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저런 동향을 행정이 파악하면서 사회에 물의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도 여성담당공무원들이 측면지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하고 전혀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성명이 나온 후에 우리도 확인해 봤는데, 우리도 답답하니까 몇 분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행정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행정이 조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여성의 목소리를 그냥 반영시키 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서 조장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사건에 직접 관련된 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 시발점....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해결하거나 중화시키기 위한 생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태가 너무 복잡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디 나서서 말할 기회도 없고, 또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뒤에서 숨죽이듯이 구경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은 어떤 행사든, 마을의 조그마한 행사에도 참석을 잘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데는 참여를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데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시·군의 조그마한 마을행사까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에는 그렇게 등한시하고 멀리서 관망을 했는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 입장에서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 처음 그 분을 도에 들어오게 할때 전화 한번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명할 기회가 있었서 해명했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해 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오끼나와 관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오끼나와현과의 자매결연 협약은 지난해 3월달에 해서 10월달에 15명의 여성단체하고 공무원들이 오끼나와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와 생활문화가 비슷한 오끼나와를 선정해서 했고, 홈스테이반, 이런 식으로 토론형식, 세미나형식의 그런 교류를 한 겁니다. 그냥 가서 관광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은, 우리만 갔다오는 것이 아니고 전 여성단체들이 한번 씩은 가볼만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본의 친절매너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문화를 전달하면서,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모든 도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어떤 단체마다 나가서 강의할 때 그때 갔던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얘기해 주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 중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세분 있습니다. 시설장님도 계시고, 어떤 장님들이 계신데 그 분들의 역할이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교류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좋다, 또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도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겠지만,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받아서 우리가 시책으로 만들어서, 도가 추진하든지 시·군이 추진하든지 하려고 해외에 가서 구경도 하고 배워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 것만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와서 좋은 점은 어떤 행정시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행정의 몫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꼭 행정에 도입은 안해도 여기에 보면 시설장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장이라든가 양로원을 운영하는 시설장님도 계셨는데, 시설도 견학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선진국의 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와서 시설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갔다온 팀에 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관심을 가져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갔다오면 당연히 견문록이라든가 여행보고서를 받는 건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서는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받으면 뭐 합니까? 받으면 좋은 점을 시책으로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그것을 놔두기만 하면 뭐에 씁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보물이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영장과 관련해서 물어 보셨는데, 청소년 야영장은 제주시와 남제주군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설계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는 중앙의 문화관광부 협의를 얻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남제주군은 이미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금년 6월에 준공을 하게 된 것이고, 제주시는 설계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8,9월에 발주된다는 것을 보고 드렸고, 예산문제는,
병립
김병립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주시는 늦게 하니까 환경성 검토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성검토를 받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남군에서는 그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도 환경성 검토를 다 했습니다. 2001년 11월 9일,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영산강환경관리청.
병립
김병립위원
남군도 그렇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받았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지금 양여금 40억원 중에 제주시는 10억원, 남제주군은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지원기준에 보면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30% 미만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이고, 30% 이상된 데는 도비가 50%, 국비5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제주시는 52.몇%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4억원을 좀 부족하게 받아갔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양여금 배분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앙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사업계획대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보조현황,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내역을 제출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텐데, 계수화된 것을 봐도 사실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웃라인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짐작이 잘 안가서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부분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제주도 노인인구가 지금 8.3%로 나와 있는데, 이 노인인구 중에서 저소득층 노인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치매노인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치매노인 중에 저소득층 치매노인은 몇 명이고 그외 치매노인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언론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미신고된 복지시설을 단계별로 양성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는 미신고된 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데이케어센터에는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로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노인인구 중에 치매노인 수를 말씀드리면 시·군보건소에 신고된 치매 노인수가 467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추정치가 있습니다. 추정치는 4,900여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신고된 시설들은, 지금 제주도에 작은예수회 광령분회, 제주분회, 살레시오의집, 서귀포 작은예수회, 이런 시설들이 장애아시설들인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양성화시킬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분 두개분원은, 제주분회, 광령분회는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회에서 두개 시설을 합병하게 되면 없어지고 두개 시설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치매노인이 지금 467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고 예측하기로는 4,900명이라고 하시는데, 치매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 치매노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분리를 못 해 있습니다. 치매노인이 별도로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치매정신병원을 개원하면서 작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대상노인이 4,914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안되고 그 밑에 저소득층 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3,338명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치매정신병원이 개원되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이라든가, 수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선정할 적에 어떤 노인들을 수용하실 계획이신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치매정신병원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치매노인이나 일반노인, 일반노인클리닉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노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무료로 되는 것이고, 일반노인은 일반노인의 의료비를 그냥 지급하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도는 지금 노인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젊은이에 비해서 유병할 수 있는 비율이 2배 내지 3배가 된다고 하니까 퇴행성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꽤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 제주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쪽에 있는 농촌노인들은 사실 이동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가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진료비 부담도 상당히 크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대부분 노인들은 퇴직한 다음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경제권을 전부 줘버리니까 경제력이 없습니다. 없는 중에 이러한 노인성 질환들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꽤 많으리라고 볼 수 있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농촌 구석구석에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노인정신병원,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용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노인정신병원이 개원되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전문병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면 노인복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반기는 입장입니다. 빈곤인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약 30% 정도가 노인비율이라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제주도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시겠다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노인들의 복지는 사실 종합적으로 다가서는 방법이 가장 적절치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노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보아질 때, 건강하고 안전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도표가 빠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복지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그게 부분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씩 배분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여기 제시가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러한 도표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실적에는 이렇게 계수화된 도표를 좀더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도표를 보면 한눈에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매장하는 문화가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화장이나 납골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를 잠식해 나간다는 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이용해야 되겠다는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지난번 설문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막상 자기에게 닥쳐왔을 적에는 화장장을 이용하려는 실천 의지는 매우 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납골당, 그것에 대한 도의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죽음이라는 것을 따로 떼놔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생활의 한부분이라고 볼적에는, 죽음도 삶과 관련지어서 한 부분으로 생각할적에, 그것이 복지사업으로 보아질수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보면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을 마을안 중심에 지어놓고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을 차려서 가족이라든가 친지들이 가신 이를 생각하고자 할적에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거기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열린공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우리도 이제는 그것을 복지로 받아들일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그러한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그러한 장례절차라든가 화장비, 장례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가지로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에 대한 의료시혜라든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 시·군 지역 안배를 위해서 전문요양기관 같은 것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노인성질환은 아주 가벼운 병입니다. 관절염, 신경통,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 치매정신병원이 도에 하나 있고, 서귀포시에 치매전문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개, 산남지역 하나, 산북지역 하나, 이렇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시·군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지소는 12개 읍·면에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한방물리치료센터를 해서 가벼운 병들은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방공중보건의들을 많이 배정받아서 고루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제가 담당직원한테 질책을 좀 했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인 것인데 집어넣지 않았다, 어떻든 변명같습니다마는,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뺐습니다, 해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점,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도 전체 예산은 1,186억원입니다. 도 전체예산의 14.7%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13% 보다 1.7%를 넘겨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화장문화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화장문화는 제주시화장장하고 장례예식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벌써 보여주고 있고, 제주시는 납골묘도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지금 현재 국·도비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하는 부분을 차질없이 지원해 왔고, 그 다음에 측면지원으로 전 도민이 화장문화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KBS하고 협약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지난해 유럽쪽의 외국 사례도 가서 촬영을 하다가 1시간짜리 방송을 한 바도 있고, 녹화테잎을 제작해서 각 경로당이나 단체에 배부한 적도 있고, 선진외국의 선진장묘문화를 시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들, 단체장님들하고 견학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면 장제비 50만원을 우리가 보내고, 경조사비 비슷하게 7만원을 줍니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화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연분묘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지내의 무연분묘. 이전에는 이묘를 할 때 공설묘지에 가서 다시 분묘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작지에 무연분묘를 개장할 때는 무조건 화장을 해서 납골당으로 안치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7,180여기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납골당으로 갈 것이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제주시나 시장·군수가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종교단체에서는 납골당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문화에 대해서는 제주시가 화장유언남기기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이런 문화에도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도층에 계시는 의원님들 같은 분도 노력하셔서 화장에 서명하는 운동을 해 주시면,
김우남위원
국장도 할 거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장도 할 겁니다. 그러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아까 파악된 치매노인 수가 467명이고, 추정이 4,9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추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몇 %는 치매환자로 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유병률 8.3%,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수치로 해서 계산한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세요. 치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정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 추정치가 나왔다고 이런 데서 그렇게 보고하면 됩니까?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냐구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환자는 치매센터가 시·군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치매환자라고 신고를 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병원을 개원하면서 조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저소득층에서 돌아가시면 화장을 유도하겠다 하셨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또 왜 저소득층만 그렇게 말씀 하십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운동을 전개,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지사부터 하라고 하세요! 도의 수장이 먼저 해야 도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대중대통령부터 하라고 해요. 그러면 다 하는 것이죠. 유도를 잘 하셔야죠.
영희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2002년 추진계획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관리 및 수혜확대, 이 내용을 세분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보장도 분류별로 해서, 금액과 어디에얼마를, 무엇에 지급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해 주시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 확충, 이것은 빼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0가구, 아, 이건 좋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노인 노후소득 기초생활보장 4개 사업에 54억1,500만원, 이것을 어디어디에 얼마씩 배분되었다는 사업내용과 사업비, 이것을 같이 세분화시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해 주십시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및 건강증진사업,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 및 여가활용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충, 경로우대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사업비별, 사업수혜 대상하고 금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4년전에 비해서 국장님 답변 솜씨가 상당히 노련해지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게는 노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주세요. 노련한 답변보다 솔직한 답변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 우선 그 생각부터 밝히겠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아직까지 복지시설은 있어도 복지문화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다 예산인데, 무슨 시설보강이라든지,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예요. 노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 도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1리 1경로당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건 외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산재되어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 보면 잘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문 걸어 잠그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겨울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난방이 안되니까, 물론 도에서 보조를 해 주지만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구좌의 하도에는 목욕탕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비를 댈 수 없어서 일주일에 두번인가만 활용하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큰 예산이 필요없는 봄이나 가을같은 때는사람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을만한데 경로당이 텅텅 비었다 말입니다. 만들어 줄때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줬을 텐데. 그것은 뭐냐? 노인들의 놀이문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껏해 봐야 가보면 점당 100원, 200원짜리 화투치고, 바둑두고, 장기두는데 그나마 돈이 없으면 경로당에 가지 못합니다. 경로당도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가야 거기서 고스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복지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할까, 혁신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복지수요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산만 계속 퍼붓는, 소위 복지가 아니고 편의시설만, 나는 이걸 복지라고 하기 전에 편의라고 봐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무형적인 것이 갖춰져야 된다, 어떤 것이냐? 장애인 문제만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만 잘 해 줬다고 해서 장애인복지가 확보됩니까? 우선 사회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편견부터 없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고용불평등,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병행되지 않고 시설만 아무리 한들 그것이 무슨 장애인복지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하위의 개념인 편의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시각장애인회관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것도 유감입니다. 왜? 시설,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1,87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집을 지어준다 한들 자체적으로 관리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새로운 예산의 수요를 가져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해야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복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때 가까우니까 아무거나 해 주고, 뭐 하니까 해 주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어요. 준공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그곳에 수용할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시각장애인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나는 쌍수 들어서 환영하겠어요. 그런 종합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2,3년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수요도 예측못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시설만 지어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인이나 정신지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기타장애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그런 개념도, 또 문화에 대한 개념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시설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문화가 없어요. 놀이문화가 없어요. 도에서 개발한 놀이문화가 있습니까? 장기, 바둑,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게이트볼,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제주형 복지,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제주도의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역도 줘 보고,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놀이문화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무슨 수당, 무슨 시설, 그것도 관리비라도 댈 수 있는 정도의 형편의 사람이나 조직이면 모르겠어요. 또 하나 물어 볼까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및 단체육성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에 어떤 단체가 있어요? 관리하는 단체.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은 노련하게 답변을 잘 하니까 과장이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도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이렇게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상이군경은 장인이 회장이어서 회피사유가 되니까 안 물어 볼 것이고, 전쟁미망인회,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미망인회에는 연간 1,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언제부터 지원 했어요?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부터 운영비라든가 정액보조로,
김우남위원
정액보조 말고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고령회원 위로지원이,
김우남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특수한 겁니다. 국가유공자라면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한 거예요. 상이군경회 예를 들자니까 자기 장인이 속해 있어서 이걸 한다고 할까봐 이 말은 않겠는데, 전쟁미망인회 말이죠, 전에는 도에서 예산을 한푼도 안줘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했더니 200만원인가 올렸더라구요. 어디 동네 청년회 체육대회 하는 예산만큼도 안주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심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당신네 업무보고 내용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줄이라도 있느냐 말입니다. 앞에 업무분장할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이 내용을 쳐다 보면, 내가 한글 정도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잘 읽어봤더니 아무 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거, 예산서 갖다가 보일 겁니까? 힘있는 사회단체장한테, 물론 쏟는 것도 중요하죠. 나도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그보다 힘없고 빽없고 나이 들어서, 6.25 참전용사, 20대에 군대에 갔으면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팔, 다리를 잃어서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는데 일반사람들 가는 목욕탕에 가면 그 사람들 대우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데에 유류값 보조해 달라고 하면 예산절감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절감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런 것은 주고,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해야 죠. 그래야 복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가 필요한데 줘야지, 있는 사람들 주는 것이 복지입니까? 그래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맨날.... 도가 경로당,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시·군에 과감하게 권한이행 하라 말입니다. 시·군에서도 해 달라고 안 하는 것은 것을, 마을복지회관 하는 것을 도에서 나서서 5,000만원 주겠다, 3,000만원 주겠다, 이소리들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함
정성함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오국장이 일본은 비율이 13%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달라요. 우리처럼 마을회관 지으라고..... 꼭 같은 예산이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하느냐 하드웨어적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액이라도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복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장님, 앉으세요. 또 하나는,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의 구체적인 차이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5개는 도, 시·군노인회에서 조직관리도 하고, 노인대학도 운영하는 회관용이고, 경로당은 마을단위로 있는, 말 그대로 노인들의 대화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마을단위로, 자연부락단위로.
김우남위원
그거나 그거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강당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김우남위원
강당도 있고 한 데도 다 경로당이라고 써 붙였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에 나와있는 5개소는 도, 시·군 노인복지회관을,
김우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귀포의료원 장비를 지원하겠다, 보강하겠다, 또 서귀포시보건소 뭐, 거기는 얼마 지원하는 겁니까? 도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시보건소는 농특세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지방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전액 농특세,
김우남위원
지방비,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비 아닙니다. 농특세 사업입니다. 5억7,000만원, 그거 농특세입니다. 남군보건소 2억7,000만원도 농특세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지방비 포함 안됐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남군보건소 2억7,000만원하고,
김우남위원
좀 있어봐요. 아, 그렇네요.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을 가져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귀포의료원, 다 서귀포 사람이 이용합니다. 과감하게 이런 것도 이용자 편의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식으로,
김우남위원
서귀포시에 권리이양을 하든지 해서 시에서 관리해서 보건소하고 어울려서, 보건소도 농특세사업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서귀포시같은 경우에, 내가 서귀포보건소를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진료과목이 몇 과목이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는 치과하고 한방,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서귀포시 입장에서도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내가 사업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하겠는데, 보건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개념입니다. 읍·면에도 다 개업의들이 들어와서 보건소 설 자리가 없어요. 보건소가 의료원보다 낫거나 대등하면 될지 몰라도 솔직한 얘기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서귀포사람들은 서귀포시보건소에 가지 않고 다 일반의원이나 일반병원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이중으로 서귀포시에서 서귀포보건소도 키우고 이렇게 하느니,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특별한 클리닉센터가 있어서, 제주시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센터가 있어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용희
이용희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의료원도 매각하는 판에 서귀포의료원을 우리가 굳이 붙잡아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관리주체가 서귀포시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게 과감하게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도에서 필요한 예산 정도 지원해 주고, 관리 감독은 서귀포에서 하면 지금 있는 체제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왜? 이용객의 거의 100%가 현지주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잘 챙겨 주겠습니까, 시장이 잘 챙기겠습니까? 이것은 권한싸움이라는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능률위주로, 관리하기 편한 위주로 전환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국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보건소 기능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김우남위원
그것은 압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공사는,
김우남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서귀포시에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해서 안될 것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서귀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앞으로 서귀포에서 예산도 많이 주면 지금 서귀포시에서 보건소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훨씬 낫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 4년하면서 가장 마음아픈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주의료원을 매각한 것을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전국에 지방공사법으로 되어 있는 의료원들이 있지만 거의 다 적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지만 삼척, 태백, 다 있는데 강원도 사람들이 춘천에 뭐하러 옵니까? 한정된 사람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적자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제주시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수준이라든가 고객만족이라든가 경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물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 우리 의회 책임도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매각의결을 하면서 사실은 대체재산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없었다 말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대체재산조성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 중 교육부로부터 받지 않은 돈이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95억원 남았습니다.
김우남위원
전체 얼마였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95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유감스럽게 200억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서귀포의료원 장비 보강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억원이상 투자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5년간의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예산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병원을 만드는데 지방비가 190억원이 들어 갔고, 서귀포의료원 장비사는데 들어 갔는데,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치매센터만 하더라도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그에 대한 예산 조달을 제주의료원 팔아서 조달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도 인정하시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0억원이...... 물론 제주도민을 위해서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반재원으로 놔서 다 녹여 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주의료원을 매각했는데 정말 남은 95억원만이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재산취득이 있어야 된다, 제주의료원을 매각해서 전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다 썼지만 9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밀감농장 몇 평이라도 샀다, 대체재산을 조성했다, 하는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마저 내년 예산에, 교육부에서 세입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내년이 지나면 그 당시 의원들 뭐 했느냐, 그 당시 공무원들 뭐 했느냐, 했을 경우에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재정법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일반재정으로 놔서 다 써버릴 것이면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주의료원을 매각해서 들어온 세입 95억원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치매병원 옆에 부지라도 널찍하게 별도로 샀다가 이 다음에 도민이 필요해서, 지금 치매병원은 특수클리닉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노인들의 치매만 하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 적자가 나서 이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2의 제주의료원같은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말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 녹여서 경로당이다 뭐다 줄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입니다. 제목에 비해서 너무 하는 일이 없다, 기껏 해 봐야 도지사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분 한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으로 제안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입안해서 그쪽으로 위임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주여성사 정립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70년대 이전의 여성들의 사진자료집, 그런 것을 3,000부 만들었고, 작년에는 신문자료집인데, 1945년부터 발행한 지방언론에 비친 여성의 활동상을 전부 수합해 가지고 자료로,
김우남위원
됐어요. 여성특위에서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의뢰해서 만들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안했고, 스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학교수님들이고 다 전문가들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김우남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예산지원은 누가 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도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 줬습니다.
김우남위원
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이거 분명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자체사업을 좀 놔서, 조례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제주여성특위 위상에 걸맞게, 여성특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다, 대학교수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싸워야 될 단체가 기껏해야 양순하게 지사의 정책에 자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남성특위도 만들어야죠. 지사의 정책에 자문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설립 취지에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힘을 실어주시는 말씀이신데, 아주 좋은 의견을,
김우남위원
그렇게 해서 지사의 자문에도 응하고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지, 기껏 해 봐야 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해 가지고.... 조례를 읽어줄까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적인 정책수립 등에 관한 제주도지사를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수동적인 일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 연구 개발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및 자를 써버리니까 조금 애매해서,
김우남위원
나도 한글 좀 읽을 줄 아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국에 아무도 없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우리 도지사가 만들었다, 어디가서 이렇게 선전은 잘해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선전이 아니고 일도 많이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노련한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요. 솔직한 답변을 하세요.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권한이 강화되어야죠. 전에는 여성의원이 한분 있었는데 이제는 두분이에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모체가 되는 것이 여성정책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여성정책위원회가 여성특별위원회로, 소위 말해서 격상돼서 재편성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성정책위원회할 때도 도지사 정책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우남위원
뭔가 기능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름만 특별이라고 해서 기분학상으로 단체의 위상이 상승되는 것 같은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한과 일의 내용이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 보강을 하세요. 기능이 단지 자문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조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봤더니, 자문이나 기껏해야 제주도여성발전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래서 수익금 가져서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옵시다, 그래서 그 여행목적지 결정하는 권한, 그 정도. 그래서 여성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기금이 얼마 적립되었죠? 19억원?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10억7,000만원인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목표조성년도까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002년까지 20억원입니다.
김우남위원
2002년이 언제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이 좀 딸려가지고,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기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17개 기금에 약 1,4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라, 도가 다 출연도 못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해외채, 일반회계의 1%이고, 농어촌진흥기금도 일반회계의 1%입니다. 2%가 나가 버려요. 지금 환경기금인가, 그것도 1년에 5억원씩 내놓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못 합니다. 금년까지 얼마한다고? 5억원 한다고? 얼마예요? 금년에 5억원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5,000만원밖에,
김우남위원
2002년도 목표액이 얼마냐구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5억원인데 5,000만원 올랐습니다.
김우남위원
4억5,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로당 몇 개 뜯어야 되겠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재정여건이 좀 빈약해서,
김우남위원
재정여건이 없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도정의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여성들이 얼마나 기만당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2002년까지 5억원 기금을 조성해 주마, 이 과실금 가지고 여성특위를 운영해라, 활용해라...... 과실금이 있어야죠. 더구나 지금은 저금리시대입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본잠식하게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금과실금이 적으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떼워주고 기금으로 쓰고. 그래서 예산의 이중적인 낭비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5억원이 올라왔습니까? 안보이는 것 같던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연말에 올릴 겁니까? 연말에는 더 재원이 없을 텐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양보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여성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센데 양보를 해요? 주장해서 받아내야지. 그것이 있으면 예산통과를 시켜 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정성을 가지고, 신경을 좀 쓰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신뢰를 잃은 행정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기금을 쭉 보면 기금목표액만 만들어 놨지, 기금 적립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지하세월이에 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재단 만들어놔서 업적이라고 하는데 돈십원짜리 하나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적어도 섬세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만큼은 허수가 덜 생기는 예산집행도 계획하시고 정책집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더 말할 것도 많지만 첫날 많이 하면 국장이 부담도 가니까 빠뜨리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감사받느라 도정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쪽지를 보내면서 답변을 안해도 좋으니까 못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자활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개소인데 그 2개소가 어디인지,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사업 7억4,100만의 집행내역, 14페이지 노인보호시설 9개소, 또 복지회관 5개소, 이건 아마 도하고 4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알고 싶느냐 하면, 유인물이나 행정사무감사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보호시설이나 복지회관을 돌봐야 되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안내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알아야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1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30개소의 명단, 30개소별 지원내역, 또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현황, 이것이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데 예산만 10억3,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업개요를 간단히 자료로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에 10억원이 있는데 아까 김우남위원께도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10억원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16쪽에 보면 추진상황에 12개 분야 69억5,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상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18쪽에,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어떻게 조성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금 11억원 조성을 했는데 조성만 했는지, 아니면 해마다 얼마를 쓰고 있는지? 밑에 보면 여성외국어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실적과 예산지원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여성이 많은데 11억원이 뭡니까? 110억원이라면 모를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사님 선거공약이나 모든 사회 돌아가는 것이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금으로 단 1억원도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여성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재원이 어렵지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세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1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상황 3개 분야 5억7,100만원에 대한 대상과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20쪽을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327개소별 지원액, 영·육아시설 5개소 지원액, 그리고 제주도의료원관계를 봐 주십시오. 우리가 제주대학병원으로 매각했지 않습니까? 매각해서 사무인계를 했을때, 그후부터 지금까지, 물론 직원들이 같이 이관된 분도 계시고, 지금 원장님도 계시지만 몇 분의 직원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해 주시고, 25쪽에 보면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 47개소, 4,600만원, 이 부분하고, 또 모범음식점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인지 융자인지 모르겠고, 이것도 국비, 지방비를 명시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하반기 시설개선자금 융자 80개소 8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대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서 자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김우남위원님처럼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 온 분도 계시고 해서 보고는 간략하게 하더라도 자료는 세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이상,
병립
김병립위원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국장께서 경로당 순회 건강진단을 하신다고 했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순회진료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하고 시·군보건소에서,
병립
김병립위원
시·군에서 하고 또 도에서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군보건소에서 월1회 계획을 해서 경로당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도의 공중보건의사가 역학조사반이라든가 전염병 관리하는 보건의사가 세사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이 없을 때는 앉아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의사들을 활용할 계획을 하면서, 그러면 의사들만 보내면 안되니까 간호사를 시·군별로 한두 사람씩 붙여서 경로당별로 순회진료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의사를 1주일에 한번씩 보내는 것으로 하고, 간호사는 임시직으로 해서, 직원은 아닙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으로 해서 일곱분을 임시로 채용해서 시·군별로 2명씩, 서귀포는 한사람, 이렇게 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에서 의사가 있다면, 시·군별로 보건소에 이분들을 파견시키든지 순회를 시켜서 보건소하고 같이 하도록 해서 진료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시·군보건소에서 가면 혈압 재주고 파스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없다 이겁니다. 도에서 따로, 시에 따로 할 필요없이 업무조정해서 도에서 알아서 하든지, 시에서 하지 말아라, 우리가 나갈 때 보건소에서는 인력을 보조해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적인 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김병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 경로당을, 제주시만해도 경로당이 90몇 개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 가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가 한번씩 가 주니까 경로당 입장에서는 한달에 두번 수혜를 받는 것도 되고, 또 경쟁의식을 유발시켰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간호사들의 친절한 태도가 아주 나아졌다고 합니다. 시만 할 때보다 도도 하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친절해지고, 하나라도 세밀히 해 주는 것도 된다고 하고, 또 의사를 시·군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에 근무하면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시·군에 배치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배치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주시쪽에 있는 경로당에 나갈 때는 제주시보건소의 경로당 순회인력하고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이 하면 수혜받는 측에서는 한달에 두번, 도 한번, 시 한번 해서 두번 받을 수 있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의사도 없이 간호사만 가는데 무슨 진료를 합니까? 진료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료가 아니고 예방차원이나 가서 혈압 정도 재주고 파스 붙여주고 하는 것이지 약 처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약도 좀 가져갑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가져가지만, 간호사가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간호사가 처방할 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처방은 안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약을 준다는 것이 처방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끝났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ｏ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소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서귀포의료원 소관을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 고양화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배 교육담당관입니다. 양시연 여성복지조사연구관은 현재여성특별위원회에 파견근무 중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려. 경례.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보고드린 업무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성교육문화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귀포의료원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입니다. 저희 간부를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원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간호과장 김창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적인 좋은 제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여성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도 보니까 외국어교육 10회 과정, 440명 해 가지고 한 372명 수료하는 모양인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저희들인 경우에는 일반여성으로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일상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 줄 기회가 없어서 외국어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기초중국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얘기나 제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인데 각종 국제행사는 월드컵통역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저간의 이유를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으면 여성교육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에 관한 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단일창구로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여성교육센터에서 이런 훌륭한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한다면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거예요. 지난번에 급한 시기가 좀 있어서.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달라고 하라고.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챙긴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존립근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의회에서 눈여겨서 보겠지만 이런 업무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특별한 내용의 차이가 있거나 수준의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도 주부를 상대로 하지 누구를 상대로 하겠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여성기술직업교육을 18개 과정에 519명을 했는데, 당초에 25개 과정 1,203명에서 18개 과정, 519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고, 519명이 기술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은 몇 명이나 했는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저희들 기술직업교육이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양재라든지 한복을 할적에 미싱숫자보다 사람숫자가 많아서 미싱 하나에 두 사람이 하도록 해서 인원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좀더 기술을 정확하게 배워주기 위해서 1인 1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계획의 반도 안되는 건데, 연초에는 25개 과정, 1,203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줄어들어서 18개 과정 519명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그것은 6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게 6월말 현재입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2001년도에도 저희들은, 간단히 얘기하면 미싱같은 경우는,
병립
김병립위원
몇 개 과정에 몇 명을 교육시켰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작년도에는 3,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작년에 3,00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땄거나 아니면 취업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2001년도에는 기술직업교육인 경우만 1,076명,
병립
김병립위원
1,076명, 좋습니다. 1,076명 중에 취업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있습니다. 2001년도에 기술직업교육이, 취업인 경우는 62명 했습니다. 올해 6월말 현재 자격증 취득은 26명이고, 10명인 경우는 이론시험을 서 필기시험은 27일, 28일 양일간 있는데, 그분까지 하면 36명이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1,076명 중에 교육을 이수해서 62명이 취업했다는 것아닙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할 직장도 없을 뿐더러, 없는데도 교육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일반주부들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입힌다든지 옷수선 같은 것도 수선집에 가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은 안되지만 가정에서 부업 정도로는 얼마든지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기술직업교육을 꾸준히 시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옷 줄여 입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교육을 받아서 어떤 직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시간 있으니까 배워 놔두겠다고 해서 괜히 돈만 뿌리는 게 아니냐? 이것보다는 아예 어학교육을 시킨다든가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가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돈 들여서 직업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IMF때 실업자들을 데려다가 기술교육시킨 것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1,000명 시켰는데 70명도 취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70%가 취업된것으로 나와있어요. 이상하다 해서 찾아보니까 졸업하기 전에 잠시 현장에 가서 하는 현장교육간 것을 전부 취업으로 해 놨더라구요.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숱하게 시켰지만 과연 가정이나 사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이왕 돈들이는 것이면 이것보다 다른 교육을 시켜서 정보마인드를 갖게 하거나 국제자유도시가 되는데 단 한마디이라도 할 수 있게 외국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왜냐하면 일반주부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찢어진 옷을 손수 기울 수도 있고, IMF가 지났다 하더라도 집에서 여유있는 천을 가지고 커튼이나 밥상보 하나라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여성정책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자원봉사 관계가 나오는데, 전 주부를 전부 자원봉사원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저희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아까도,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원장님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너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취업을 62명 했다고 하는데 취업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학교육을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그리고 일반 학원에서도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데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 외국어교육만큼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시키는 것은 훨씬 더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조금 절충을 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어학교육이나 기술직교육에 교육자들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학교육은 어떤지, 연차별로 증감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가 된다면 하나 주셨으면 좋습니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또 하나는, 이렇게 여성교육문화센터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일반학원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항의라든가 그런 문제제기는 하고 있지 않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국어교육인 경우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제주대학하고 협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올해 월드겁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때 외국인들이왔을 때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자를 원해서, 회화를 할 수 있는 봉사자들만 제주대학하고 협약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인 경우에 순수하게 ABC부터 시작해서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40대, 50대가 되다보면 영어단어를 거의 잊어버리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외국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회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현지에서 대화하면서 봉사하는 봉사자를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외국어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기술직업교육을 한다고 해서 외국어학원이나 다른 학원에서 저희들한테항의가 들어올 정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학원에 가면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와 가지고 아주 초보단계부터, 1학년부터 시작하는 기분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경우, 일본어는 일본대사관에서 일본어회화 웅변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 거기 참가해서 장려상도 받고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맙습니다. 농어촌여성문화센터가 농촌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혜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열악하고 어떤 문화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 농촌여성들한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을 저녁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저녁 8시부터 10시, 또 지역에서 9시부터 하게 되면 11시까지 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교육내용도 아주 다양하고, 농촌여성들이 반길만한 그러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같은 것은 아주 좋은 과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너무나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으로 쫒기다 보면 사실 농촌여성들은 자기 건강을 한번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라든가 위암, 간암 같은 것에 아주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관리교육 같은 것을 받으면서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조기에 발견된다면 농촌여성들의 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됩니다. 교육내용에 좀더 내실을 기하고, 교육시간대라든가 농촌의 농한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신다면 굉장히 교육문화센터의 좋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식사회에서 여성의 입지가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기존의 남성들의 여러 가지 실적과 역사의 공헌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기여하지도 못했고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활성화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주 고맙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위원님,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에정보화교육 4개 과정, 197명인데, 추진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이것은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한겁니까, 타 기관에 위탁해서 한 겁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컴퓨터가 교육용으로 23대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강사나 교수진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저희들이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밑에 있는 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외국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4개 과정 197명하고 10개 과정 372명, 기위 끝난 것,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강사, 이에 따른 예산액, 이 두개만 샘플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김영희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어촌여성의 문화센터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보면 아까 김우남위원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교육,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교육, 시·군의 여성교육, 중복되고 같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업무보고니까 대충 자료를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심도있게 해서 하나로 묶든지 해야지, 사실 교육을 받아보면,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은 회화가 가능한 사람을 재교육해서 월드컵이라든지 관광객을 맞는다고 하지만, 또 ABC도 모르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센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원장님이 말씀하는 50세 이상도 해 왔고 교육도 직접 받아본 것에 비하면 정말 개선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원장님도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원장님도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시·군 따로, 센터 따로. 이거, 옛날 여성회관 아닙니까! 자꾸 중복된다 이겁니다. 도 여성국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산발적으로 가고 효과는 하나도 없고, 기관 늘어나지, 예산 늘어가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제주도내 7개 읍·면 농어촌 여성 555명이라는 것도, 사실 제가 농촌에 삽니다마는 밭에 갔다와서 일도 못하는데, 어떤 것은 실적을 위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명심해서 잘 들었다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서 9월 정례회 때는 심도있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15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에서 상당히 필요하게 활용될 때가 많은데, 이 25개팀 365명이 보고를 위한 숫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지, 365명 명단에는 없더라도 25개팀하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인가, 오늘 답변되면 답변해 주시고, 못하면 자료로 내주시고, 또 통계연보는 인쇄작업을 실시해서 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 인쇄가 끝납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지금 현재 꾸준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있는 한국여성,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언제 인쇄 끝나서 배부할 계획이냐 이겁니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11월달 되면 배부가 됩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5개팀이고 365명인 경우는 매월 1회씩 꾸준히 해당되는 수요처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보고에 위한 보고를 하는 숫자가 아니고 정확히 봉사활동하는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정적인 지원인 경우는 2000년도 5월 29일날 제주여성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기성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2002년 현재 지원실적한 답변하는 겁니다. 25개팀에 대해서.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25개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교통비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없습니다. 그대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올해 국비하고 도비 500만원 정도,
기성
김기성위원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없고 하반기에 지원된다는 겁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상반기에 지원된 겁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아까 25개팀에 지원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그것은 25개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25개 팀에 각 팀장들이 있어서 그 팀에서, 예를 들어 무궁화팀이 소년원에 가서 매월 1회씩 생일파티를 해 줍니다. 그때 물건을 사서 주는 것이고, 따로따로 팀별로,
기성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준 데도 있고 안준 데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예.
기성
김기성위원
준 데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요점만 얘기해 주십시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영
허진영위원장
원장님, 김기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많은 설명하기 힘드시니까.
양화
고양화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기성위원님, 자료로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환자수가 2001년도에 0.1%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나 직원은 늘어나고 장비도 늘어났는데 환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페이지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작년, 올해는 의료제도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정확한 예측은 곤란합니다마는, 의사교대 시점이 2월말에서 3월초에 이루어지고 또 공중보건 전문의는 4월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떠나고, 또 들어오면서 단골환자들이나 이런 데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환자수가 2001년도에는 21만9,000명인데, 2000년도보다 0.1%가 감소했습니다. 환자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은 3.6%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2000년도말에 약품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 병원은 총진료비의 55%, 그러니까 진료비가 10만원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5만5,000원을 내고, 의원에서는 보통 일반환자는 3,000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병립
김병립위원
제 말은 환자수는 0.1%밖에 감소가 안되었는데 수입은 3.0%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일반의원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수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수는 0.1% 줄었는데 수입은 3.0%가 올랐다, 의료수가가 올라서 병원수입이 많아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수입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거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외래 수가인상분의 차이도 물론 있었지만, 입원환자가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도 6만4,774명에서 6만9,468명으로 입원환자는 증가되고, 입원환자가 증가됨으로,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하루나이틀 입원하는 것이 한달 입원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병상이 179병상입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180병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80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이 제주도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한라병원 외에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이 제일 적은 편이고, 제주도의료원도 증축하면서,
병립
김병립위원
한라의료원 몇 병상입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400병상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0병상 되는 데는 없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한국병원이 210병상 정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한국병원에는 정원이 보통몇 명 됩니까? 현원도 좋습니다. 정원이든 현원이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평균치는 한 베드당, 옛날 생각으로는 한명, 병원인력 1명이 적정하다고 봤지만 요즘은 의료질이 높아짐으로서 한 베드당 1.2명 정도로, 이게 우수한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서귀포의료원은 180병상에 200명이니까 우수한 병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인력관리는.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민간병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병원같은 경우.아신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틀린 점이, 저희들은 장례식장이나 식당을 직접 직영하고 있고 아줌마를 채용하는데, 그런 데는 보통 위탁을 합니다. 한라병원같으면 장례식장도 다른 업체에서 맡아서 집세만 내고 위탁운영하고 있고, 식당도 돈 많이주면 위탁운영을 시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한국병원같은 경우는 200병상인데 직원수는 총 몇 명쯤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맹기과장님, 아십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왜 그런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2001년도 수입과 지출 예산이 6월 30일자로 해서 반으로 잘려서 뭐가 잘 안되겠는데, 병원의 수입으로 지출이 충당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퇴직금하고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벌어들인 금액이 102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용으로서 94억원 정도 지출이 돼서 단순계산으로 7억5,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중에 회계사가 와서 감가상각하고, 감가상각은 저희들 기계만 있으면 10억짜리를 샀더라도 5년이 지나면 제로로 쳐버립니다. 감가상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상에는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해서는 3억7,600만원의 결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학적인 운영은 중소병원이 거의 이런 상태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병원이 200병상인데 직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서귀포의료원은 얼마되는지 판단해 본다면, 한국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적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흑자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이 적자가 된다고 하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을 해 봅니다. 자료에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올해도 보니까 CT니 뭐니 해서 한 15억원어치 사주고 하는데, 과연 서귀포의료원이 자체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언제까지 보조가 되어야 될건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보기에 언제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전국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33개 있습니다. 또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중에 저희 의료원이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아주 우수한 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 이유는, 사립병원이 안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 또 행정직원이, 다른 중소병원은 몇 명 없어도 되지만 저희 병원은 행정직원의 숫자도 많아야 됩니다. 또 사립병원 같으면 간호사가 불친절하면 잘라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돈을 버는데는 저희들이 사립병원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번은 오맹기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보훈가족이나 무료진료, 공공진료를 받아야 될, 제주시나 북군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공공진료를 받아야 됩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맹기입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의료에서 감면조치는 저희들이 특별히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원장님께서는 일반병원에서는 공공진료를 안하지만 의료원에서는 공공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흑자 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공공진료 비용을 부담 안합니까? 도에서.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3이라든지 해녀 일부는 도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입원했을 경우30%, 이런 것은 순수하게 의료원 세입에서 감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분들은 어디가서 받습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대학병원,
병립
김병립위원
대학병원에 가면 감면받습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예. 매각할 때 그러한 조건하에서 매각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대학병원에서 한다는 말이죠?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예. 하게끔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지금 정원이 179명 아닙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현원이 200명이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김우남위원
그래서 21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근거는 어디에서 찾으면 될까요? 의료원장 판단으로 증원할 수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증원은 임시직과 계약직, 전부 포함해서 올린 숫자입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식당을 상조회에서 운영하다가 저희들 직영체제로 올해 2월 1일 들어갔습니다.
김우남위원
임시직에 보니까 간호보조가 12명이고 업무보조가 11명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에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전부 포함된 겁니다.
김우남위원
23명을 채용함으로 해서 현원이 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원을 초과한 것 아닙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현원이 이렇게 초과되고 있는데,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원장의 판단에서 채용하면 되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정관을 보고 있는데, 의료요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는 정원에 179명이었을 거라구요. 그러면 정관에 어떤 위임규정이 있어야 될텐데,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이사회가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고용을 더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정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179명 정원은 정규직 정관에 정해진 정원이고, 현원 200명 중에 오버된 부분은 임시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의 범위라 함은, 예산은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잖아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산의 범위는 임시직을 쓰는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의결을 해 줬으니까 원장이 했을텐데, 간호보조가 왜..... 업무보조는 모르겠어요. 업무보조는 장례식장이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다, 그것은 일종의 사무보조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간호원이 그 정도 필요다면 정원을 고쳐서 정규채용한다든지 해야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데, 23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임시로 쓴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모두 많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뭐예요? 돈을 벌면, 적자 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적자 내면서 관리비 늘릴 방법은 없다 말이에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결산서를 못봤기 때문에 더 추궁을 못하겠는데, 의료원의 작년, 재작년 의료원결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MRI, CT를 한 15억원 들여서 구입되었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김우남위원
언제 구입되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2월 8일하고 3월 18일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게 월 평균 촬영건수가 50건입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촬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서귀포에서는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
서귀포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MRI장비를 가져왔을 때 월 몇 회의 촬영이 있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주시라고 해서 모든 병원이 다 MRI촬영기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거의 다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건 도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의 예산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CT도 마찬가지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답변드리면 하루에 1.9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MRI의 경우에. 그것을 도입할 당시에 경제적인 분석을 해 봤더니, 하루에 한건이면 손해이고 두건이면 유지고 세건이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 제주시에서 제일 많이 촬영하는 병원이 한달에 80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MRI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거기에는 3.0테슬러짜리로 저희들보다 훨씬 비싼 장비입니다마는 현재 거기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저희들은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유지보수하는 것까지는 되고 있다,
김우남위원
CT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한 60건 정도 촬영했습니다. 들어온 다음에는 월평균 150건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좋아서 제주시환자들도 우리 병원에서 찍고 제주시 병원에 가져갑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MRI라든가 CT장비 도입이 서귀포의료원 운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결산서가 없어서 이것만 보고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월남참전용사, 4·3부상자, 월남참전용사가 지금 37명, 17만1,000원입니까? 병원비가?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37명, 17만1,000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월남참전용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제주도에서 확인된 명단이 오면 그 명단에 따라서,
김우남위원
명단에 따라서 의료원에서 하라고 해서 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자체에도 말이죠, 4·3부상자에 대해서 진료해 주라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근거 있어요?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김우남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뭘 만들어서 해야지, 서귀포의료원장한테 가서 월남생존자들 치료해 주고 해녀도 치료해 줘라...... 해녀도 규정이 없어요. 조례가 올라왔다가 심의가 안돼서 의회가 바꾸니까 자동폐기되어 버렸는데, 물론 병원 입장에서야.....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죠?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시설비만,
김우남위원
월남참전용사라든가 4·3부상자에 대해서.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일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까는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가..... 잠수질병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는데,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월남참전용사 의료보호 65세이상 노인은 입원비만 35% 감면하면서 저희 병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외래환자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외래환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외래환자는 혜택이 없는데 입원환자에 대해서 병원에서 30% 의료비를 감면해라?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김우남위원
도는 무슨 근거로 하고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이 돈도 못 벌고 있는데.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인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도록 하는 것이지,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2억7,400만원씩이나 적자를 보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6.25참전용사는 어떻습니까? 해 주고 있습니까?
김우남위원
없죠! 생각해 봐요. 월남참전용사도 해 주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근거를 찾아 봤다고! 없어요. 없어! 병원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의무만 부과시키면 되겠느냐 말입니다.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립이 돼서 도의 신세도 안받고 독립채산제로 돌아갈 정도가 되면, 그래서 흑자가 발생해서 사내이익금도 유보되고,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거 매해 몇 십억원씩 줘가면서.... 제주의료원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안팔았으면 언제 MRI기기가 들어가고 CT촬영기가 들어가고 병상을 늘리고 그럽니까? 오과장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월남참전용사나 4·3부상자는 앞으로 희생자가 결정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정부에서 하도록 4·특별법에 나와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0%감면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30%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55% 정도 됩니다. 거기에 30%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약 11%. 한쪽으로 생각하면 환자는 많이 해서 일부 진료비를,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려면 근거를 만들라 이겁니다.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외래환자를 공짜 치료해 주고 도에서 보전해 주고. 지금 해녀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외래환자는 무료진료해 주고. 형식상의 무료지만 유료란 말입니다. 도에서 외래환자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예.
김우남위원
대신 입원환자에 한해서 병원에서 30% 입원비 감면!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근거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근거를 만들라 이겁니다. 근거없이 월남참전용사라고 주고..... 해녀는 왜 합니까? 또 4·3부상자. 4·3부상자는 특별법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지,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를 결정하면 그 희생자는 치료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후유장애자까지 한 135명 남아 있는데, 그분에 대한 병원비는 국고에서 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6.25참전용사는 어떻게 할겁니까? 6.25참전용사가 월남참전용사보다 못하는다는 겁니까? 그 분들은 65세 이상 돼버리니까 노인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65세이상 노인도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만 되는 거지. 의료법인이 도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 이겁니다.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에, 이걸 왜 6월 30일 기준으로 했죠? 업무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공사 회계년도도 일반회계년도와 같지 않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이게 여러 번 변했습니다. 12월말 기준으로 했다가 6월말로 했다가 왔다갔다 한 것이, 도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6월말로 해 달라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박희수의원님이 행자위 시절에 동기 대비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김우남위원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서,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저도 이게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회계년도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의회개원을 7월 1일 해서 6월 30일로 해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요구했다는데,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적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6월 30일이면 그 이후에 진행된 것, 연말까지 한 것은 모르잖아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의원미수금이 17억9,800만원인데, 이게 12월 30일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6월30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의원미수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험료를 못 받은 겁니까? 보험료를 청구해서 한 돈입니까? 외상진료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반 정도는 의료보험기관 청구분을 못 받은 것이고, 의료보호가 한 20% 정도, 시·군에서 안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의료보험이 10억원 정도이고, 의료보호가 4억3,000만원, 자동차보험이 2억원, 산재보험이 5,400만원 미수되어있고, 전경진료분, 소방대원진료분, 보훈환자진료분 등등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분기마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자동차보험기관이라든지,
김우남위원
전경이나 소방대, 이런 것은?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걸 원장이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2000년도 6월 30일 의원미수금인데, 2001년 11월말 의원미수금은 어느 정도 되었어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지금 15억원으로 나와있는 것은,
김우남위원
아니 17억9,800만원이죠. 17쪽 보세요. 수입예산에.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그것은 2001년도 6월 30일 현재이고 2001년도 12월말 현재는,
김우남위원
나도 예산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총무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남위원
답변하세요.
병숙
고병숙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병숙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6월 30일자로 17억9,823만1,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2000년도말 결산에 나와있는 미수금입니다. 그것을 이월예산으로 2001년도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것이고,
김우남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월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병숙
고병숙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전년도 것이 그대로 6월 30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왜 6월 30일에 변함이 없어요?
병숙
고병숙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예산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왜 예산상으로 변함이 없어요?
병숙
고병숙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총무과장
2001년도에 발생되는 의원미수금은 예산에 이월예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채무확정으로 수입안에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이러면 헷갈리니까 앞으로는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고 12월말로 해야 대비될 것 아닙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6월말로 하니까 그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모든 것을 회계년도기준으로 해서 해줘야죠. 앞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2001년도에 진료비 감면한 숫자가 4,453명입니다. 2002년도에는 4,701명,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해녀는 많이 줄었습니다. 사망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료내용이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4·3부상자도 증가되었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병상을 260병상으로 증설하면 노인병진료센터하고 정신병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남군에 거주하는 군민들까지 전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군과 서귀포에 노인치매 숫자는 어느 정도로 대략 헤아리고 계신지, 또 제주도의 인구 수로 봤을 적에, 물론 진료센터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노인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인요양원,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원장님 입장에서 그런 점을 생각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해녀숫자가 26.5%로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만 이 사업을 하다가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고, 260베드가 되면 노인병, 정신병, 치매,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치매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산남과 서귀포의 노인 인구는 지금 대략 30%가 됩니다. 65세 이상 병원을 찾는 노인인구가. 그 중에서 요즈음은 내과분야에서 노인병만 보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시보다는 농촌지역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병 센터를 하게 되면 내과전문의를 비롯해서 재활의학과, 신경과, 관절신경통 의사, 물리치료하는 의사, 해서 한군데 모아놔서, 노인이 왔다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층을, 50베드를 노인병센터로 쓸 예정입니다. 정신병동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병원이 커 나가기 위해서 수련병원 기준에 정신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내과전문의 한명을 양성하려고 하면 정신과가 없으면 의료법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이 있어야 되고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요양원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포항의료원같은 데는 360병상 중에 200명 병상을 거의 정신노인요양원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일반병원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들이 싫어하는 노인이나 소외된 부분을 위해서 수입이 안나더라도 이런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예. 보건위생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적자이유에 공공부분이 일부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간호원들이 불친절해도 원장 마음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사립병원 같은 데는, 물론 한라병원같이 노조가 많은데는 어렵지만 작은 병원들은 얼마든지 친절하게 되는데. 물론 총무과장님도 있고 원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오맹기과장님이 이것을 도차원에서, 공공진료사업을 하는데 감액된 부분이 얼마이고, 진료비감면도, 아까 보니까 해녀다, 4·3이다 여러 가지 있다 말입니다. 그것의 법적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도지사 공문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몇 조, 몇 항보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이러이러한 항목별로, 그래서 공공진료사업이 이러이러한 항목이다 하는 것, 2001년도 자료를 주시고, 인건비를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인물 9페이지에 보면 기타직이 26명 정원인데, 현원에 24명입니다. 2명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기타직 24명하고 임시직 23명의 인적사항, 발령일자, 또 급여는 월 얼마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써 주십시오. 또 하나, 작년도인가요, 제주의료원을 매각한 것이? 매각대금으로 200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금년도까지 200억원을 받았습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사용된 것도 있고 안 사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써 주십시오.
맹기
오맹기보건위생과장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하여튼 200억원을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200억원 받은 사항만 알지.
김우남위원
일반회계로 다 녹여 버리니까,
기성
김기성위원
녹여버린 사항도 좋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것을 주시고, 김우남위원님께서 결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2002년도 결산서가 나오면 주십시오. 아까 말씀중에 주된 적자이유가 공공진료사업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운영문제입니다. 운영의 묘. 만약에 고우경원장님도 계시지만 원장님 개인한테 줘서 운영하라고 했다면MRI니 CT니 벌어서 얼마든지 샀을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지사 바뀌지, 국장 바뀌지, 과장도 바뀔지 모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임자없는 병원이라 말입니다. 이게 개인병원이면 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좋은 터에. 집세를 냅니까, 부지임대료를 냅니까? 자기가 투자해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아도 조금씩은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1년도 결산서를 낸다니까 기 된 것이고, 공공진료사업은 얼마이고, 왜 이 사람들이 감면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운영의 묘를 개선방안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서귀포, 산남지역, 이렇게 하셨는데 산남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없습니다. 의원생활 4년을 하면서 보니까 산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서, 여기 있는 사람 보고 우리들이 산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귀포, 남제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적합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 대한 상대적인 왜소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인듯 해서 조금 도의원으로서 듣기가 그렇다, 우리는 공평하게 다 잘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산남이라는 말을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지 않는가, 다음부터는 서귀포, 남제주, 이런 용어를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요즘 한라병원 사태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도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21명 임시직도 당연히 없겠네요?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결성된 적이 없습니다. 전국 33개 의료원 중에 경북에 두군데하고 제주도에 한군데가 없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원장님 답변 중에 개인병원은 말 안들면 자르면 된다고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친절하지 않을 경우에.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쉽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징계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원장이 직원을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르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친절교육을 시키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아직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료기관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친절교육부터 시켜 주십시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경
고우경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7월 30일 11시에 개최되는 제주의료원 준공 및 개원식 행사에 참석한 후 14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