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식 의원 5분자유발언

) (17시15분) Ο의장 이건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의원 강남동 출신 시의원 최성동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가 2000년도에 22개소였던 것이 금년 업무보고에서 5개소로 나타난데 대해 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던 당사자인 저로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 제도는 1989년도에 본인이 강원도청 관광과 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정말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 강원도정 행정실적 심사에서 최우수 시책으로 채택되어서 전국에 확대&middot시행되던 제도였습니다.

왜 이와같은 제도를 만들게 됐는가 하며는 제가 88년도에 관광과 계장으로 가보니까 산간 계곡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데 뒷정리하는 체제가 없었습니다. 그 해 피서객이 많은 지역 31개소를 조사해 봤더니 596,000명에 자동차가 42,000대가 왔습니다. 이럴 당시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시군에서 환경미화원을 동원하거나 주민 또는 학생들이 자연보호 활동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시군에서는 돈 한푼 받지 못하고 화장실 만들고, 쓰레기장 만들고, 모아놓은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도로포장이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먼지와 악취 그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대변, 소변보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그대로 놔둘수는 없다. 나섰을때는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이 그대로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또 강원도로서는 관광도라는 이미지도 많이 흐려진다 계속 시군의 재정부담은 늘고 주민들의 피해는 발생할수 없다.

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찾다가 폐기물관리법에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하면 청소비를 받을수 있다는 짤막한 구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은 환경부가 됐습니다마는 당시의 환경청에 질의 를 했더니 안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를 지칭하는 것이지 산간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다.

산간지역에 안되는 게 어디있냐 환경청하고 싸우다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해 온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그때 이 제도를 만들지 않았었다며는 그 많이 오는 피서객들에 대한 대책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들어갔으며, 주민들의 불편이 따랐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현재에 이르러서는 농촌인구가 노령화돼서 관리할 사람이 없다 또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한다 익사 등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당책임이 따른다 해 가지고 마을에서 기피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22개소가 5개소로 줄어도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는걸 저는 봤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을 볼 때 저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은 관리주최가 없어졌을 때 그 환경이나 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부터 13년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부서에는 현재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그런다며는 보험료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온 청소비의 일부를 시가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을 전액 마을로 돌려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가 나서무리한 배상금이 주민들의 부담이 될 때는 일부 지원하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마을관리휴양지를 잘 가꾸고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를 주민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단합을 이루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22일날 시정연설 할 때, 시정연설에서 문화관광도시를 가꾸어 나간다 했습니다.

문화관광도시는 말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환경, 관광자원을 잘 보존하고 전체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속에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시정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