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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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주택사업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서 소관 과별로 보면 도시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5억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10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과에 농어촌마을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 지방양여금이 4억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8억9,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적민원과는 2002년도 병무업무 교부금이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7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87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를 소관 과별로 보면 도시과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95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구산운동장부지 상환대금이 15억, 구산운동장조성 및 체육관 신축공사비 33억3,300만원, 그린벨트내 주민숙원사업 8억1,900만원, 3대 문화권 기본정비사업 12억2,400만원,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에 7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분야에 2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내외상업지역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에 1억7,000만원, 연지공원 수변테크 야간조명설치비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민원과입니다. 건축민원은 관리사업비로서는 1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비 15억4,000만원이 감소되고 차량등록실 확장공사비가 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과는 지적관리비로써 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인부임 부족분 1,300만원과 민원서류발급용 복사기 등 기계교체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장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도시과 업무중에 진례 도강체육공원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장유 용두체육공원과 연계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진례 도강체육관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51만4천평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면적이 큽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도강 체육시설 할 자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하고 관련이 있어서 전체 대상 체육시설할 부지는 약 3만평에서 5만평을 예정하고 있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전체 해당지역이 임야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이 시설을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오늘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지에 고가의, 지가가 비싼 그런 땅을 활용해서는 체육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과 관련해서 활용가능한 부지를 사서 과연 체육시설을 했을 때 어떤 체육시설을 얼마만큼 했을 때 투자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용역비가 5억이 든다면 대단한 금액이죠? 보통 사업비의 몇 %가 용역비에 들어 갑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번에는 사업비의 몇 %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니까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보존임지 해제서류,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투자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하면 언제쯤 시기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재원조달은 민자가 좋은지 공영개발이 좋은지 이런 등의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검토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4, 5등급 기준으로 해서 완만한, 활용가능한 구릉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지방에서 검토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런 검토를 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빨리 해제서류를 건설교통부에 접수를 시켜서 우리가 이 그린벨트 지역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금지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해제를 해서 거기에 무슨 큰 운동장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필드만 닦아서 잔디 정도만 심어서 체육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사오만평만 한다고 하는데 사업개요를 보십시오. 대중골프장 18홀, 운동장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테니스장 20면, 실내체육관, 수영장 이게 개요라는 자체가 사업에 반영될려고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건 저희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정부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페이퍼 수준의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니까 부풀려놨다는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부풀려놨다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절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개발제한구역을

명곤

탁명곤위원

그건 좋습니다. 중앙에서 따오는 건 좋은데 우리 시민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두체육공원이 언제부터 지정되어 표류하고 있습니까? 97년도죠? 진례 도강체육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북부동에 실내체육관 운동장 만들어지고 나면 용두체육관 필요없죠? 확실하게 합시다.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닙니다. 용두체육공원은 아시다시피 지난 번 3기 의회때입니까? 저희들 설명드릴 때

명곤

탁명곤위원

중앙에 이걸 그린벨트를 해제받기 위한 수선으로서 사업개요를 올렸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민에게 보여줬다고 했을 때 대단위 시설이 진례에 들어 갔는데 장유에 체육공원이 왜 필요하겠냐 또 장유에 체육공원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고로써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진례 그린벨트 지역에 하는 이건 체육시설이 기능면에서 전지훈련이나 합숙훈련이나 집중훈련을 하기 위한 남해나 거제나 이런데 스포츠파크라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용두체육공원은 국제규격의 장래 기본계획에 메인스타디움을 만들고 야구장을 만들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만드는데 규격적인 국제규모의 체육시설이고 여기는 간이실이라 하면 필드만 조성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진례가 우리 김해에서 장유하고, 대동하고 비교했을 때 기온이 몇 도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기온은 저희들이 책정해 본 건 없습니다만

명곤

탁명곤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남해와 같이 체육파크를 만든다 한다면 겨울에 많이 얼지도 않고 따뜻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서울 사람 와서 운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따뜻할 때야 서울 사람 여기 올 일 없고 거기서 하면 되고 그런데 장유와 대동 가서 하면 진례는 3, 4도 낮습니다. 장유에는 눈이 안와도 진례는 눈이 와서 쌓여 있어요. 지형과 기온을 알고 이걸 이용해야죠.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수준이다 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이렇게 어마 어마한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졌다고 했을 때 이 시비가 얼마나 들어야 되고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인지 정도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이 여기는 하면 지가가 싸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설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얻어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걸

명곤

탁명곤위원

용역비가 5억이나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고 또 용두체육공원도 안된다면 조속히 해제를 해서 재산권 침해는 하지 말아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매수청구권은 저희들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의 70% 이상이 도로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청구가 있는 건 검토를 해서 우선 매수를 실행할 계획인데 현재 매수청구가 있은 건 두 세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매수청구가 10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수적으로나 수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시 차원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예산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까지 시에서는 매수청구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계획은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1단계 보면 2006년까지인가 5년동안에는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3단계사업은 2016년까지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게 청구가 있었을 때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매수를 할 건 매수하고 아니면 3년뒤에 건축허가를 허용할 건 허용하고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명곤

탁명곤위원

그 계획서를 지금까지 매수청구에 일어난 건수와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장유 반룡산을 산림욕장이나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건 할 수 없는지 도시과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장유중학교 뒷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 장유 중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학교뒤편이나 율하쪽에서 보면 너무 경사가 급하고 가용지가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서 다 잡아먹고 있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산 정상 부위만 되어 있고 장유대청쪽에서 보면 일부 가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번에 발견된 장유온천하고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온천 개발한 분이 그 일대에 땅을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분이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구상을 좀 갖고 있는게 있습디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하겠다 일단 저희들한테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계획 승인여부는 그때 되어서 검토되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가용면적이 별로 없고 정상부위에는 수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완만한 구릉지라든지 토사의 이동이 별로 없고 개발가능한 가용지는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민간에 자본이 주민체육시설에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탁위원님께서 말씀한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례 도강체육관 타당성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홀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한 건 없고 9홀이나 18홀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일반 회원제 골프장처럼 고급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듣고 있기로는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대중골프장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도 일하다 대어놓고 하고 아주 저렴하게 체력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의 대중골프장을 이야기하는데 규모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유지관리나 재원조달 면에 있어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골프장 알고 있기로는 9홀이 최소 규모고 그 두배되는 18홀 규모도 있는데 저희들이 9홀이 좋은지 18홀이 좋은지 저도 골프장에 대한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또 이 해제조정 요청을 정부에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그린벨트해제 관련해서 각종서류 조금전 말씀드린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보존임지 해제등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지 해제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 그런 규모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골프장을 짓는 것은 맞죠? 계획상으로 골프장을 한다고 안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추가 타당성이 저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계획할 때 대중골프장이 왜 들어가느냐 하면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배구장, 전지훈련이 야구가 많으니까 야구장 이런 것을 넣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이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대중골프장이라도 문을 열면 그 수익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수익금을 가지고 그런 부대시설들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흘러가는 얘기로 아마츄어적인 조언을 받아가지고 일단 우리 구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적으로 투자타당성을 분석해서 수익과 지출, 사업비, 규모 이런 것을 내어서 확실한 데이터가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두차례 의회도 보고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상당히 생각하고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골프장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고 그 이야기는 아니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얼마라도 수익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오면 그것도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법적으로는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큰 이득이 없고 골프장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짓겠다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보충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할 것입니까? 민자에 넘겨줄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가능하면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해 줄 때 왜냐하면 정부가 그린벨트를 수도권 중심으로 해제를 해주니까 전부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된다 해서 개개인에게, 특정단체에게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가능하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이 참여를 해서 개발이익을 사유화 하지않고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지로 쓰라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원칙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시에서 할 예정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마저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민간기업에 주는 것이 좋은지 공영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은 집행될 것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전 단계로 이것을 충분한 검토와 해제서류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내야 지금 그린벨트에서 삽질하나 나무 한그루도 못빼내게 하는게 정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남칠

허남칠위원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그 답을 바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다, 앞전에 주촌에 골프장은 왜 민자에 넘겨주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에서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안하는데

남칠

허남칠위원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 왜 못하느냐 따졌을 때 이 골프사업은 시에서 하면 안된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자에 넘겨주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안되고 왜 여기는 시에서 됩니까? 주촌은 왜 시에서 안되고 민자에 넘겨주었다 답이 과마다 다릅니까? 어느 법이 맞는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촌은 시에서 하다가 민간기업에 넘어간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기반조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시가 할려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공사나 이런 것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났고 지금 저희들 할려고 하는 도강체육공원에 들어가는 대중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도록 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한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김해시의 법이나 대한민국법이 모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은 한가지가 동일해야지 어째서 그 자리는 되고 이 자리는 안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민간에게 넘겨주겠다는 뒤에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진례 도강체육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쳤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방 우리 허성곤 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의 이 용역비가 어떤 사업이 구체화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근본목적이 광역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해제를 받는데에 우리 시가 8대사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건교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한 두개를 제외하고는 좋다 김해에서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봐라 해서,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즘 토요일 휴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육시설을 할려면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냐 이래서 우선 제일 먼저 한 번 여기에 중앙정부에서도 체육시설보강 확장관계는 그래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넣어서 예산이 승인되면 금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설계를 다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허남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안그러면 업자를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그때에 구체적으로 되는데 다만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런 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진례 도강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할려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전국에서 아직 이런 것 해보지를 안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상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제하는 것도 빨리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것 되고 나면 다른 7건 계획된 것도 계획해서 우리가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김해시 법이 왜 왔다 갔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 법은 맞고 또 이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뀌었을때 그 법이 맞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은 과마다 설명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어느 기준에 서서 일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주촌에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때 분명히 민자가 되어야 된다 시에서 할 수가 없다 골프장 사업은, 진례는 되고 주촌은 안되는 그 해답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장

용역비는 나중에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문제는 해제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세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보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우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부터 먼저 듣는 쪽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G.B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김해시 관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취락에 대한 부분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30여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취락이 대부분 농가주택인데 여기에 무슨 개발압력이나 개발수요가 있을 턱도 없고 해제후에도 난개발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더더욱 교통유발 여지가 일어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니 교통영향평가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정말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보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강위원님은 그린벨트해제 조정과 관련해서 중앙위원이시고 그린벨트대책위원회 이사로 계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모순이 많다 기왕에 해제할 거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혜택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수없이 건의를 하고 공청회때마다 가서 설명하고 서면으로 건의를 합니다만 중앙심의 위원들 보면 아시다시피 대부분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난개발이 자꾸된다 이런 우려화에 법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법을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취락지역에 저희 관내 65개 취락이 해당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검토할 만큼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전혀 없는데 서류상이라든지 절차상이라든지 이것을 정해놓고 요구를 하니까 이걸 어떻든 영향이 없다는 것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시를 안하면 해제 안해줄 시점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강극중위원

문제가 도농간 개발압력이 있을 수 있는 수도권 중심, 대도시 주변의 취락하고 농촌하고 획일적인 기준가지고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을 도농간에 다른 유형의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강극중위원

정식으로 건의하셨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다시 한번 건교부와 절충해 주시길 건의드리겠고 일전에 부산광역권 도시계획 공청회시에 다소 미진한 부분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의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유형이든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두차례 국토연구원 주관하고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했는데 그것들이 아직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권자가 시도지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서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개별의견을 계속 물어오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물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연말에 가야 계획이 완료가 되겠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도 말많은 진례 도강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면적 514,000평이 광역도시계획 조정가능지역입니까? 전체가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중에 임야가 상당부분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80%, 90%

강극중위원

80%, 90%가 임야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강극중위원

임야인데도 건교부에서 협의를 해줍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4, 5등급지가 80%이상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긍정적인 검토상태입니까? 지금 자료상에는 11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사실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골프장이니 축구장이니 하는 것은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자꾸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이 시설을 하겠다고 용역주는 것 처럼 비춰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직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의뢰한다는 것은 결국 안맞다는 것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건교부와 그동안에 일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거의 99% 확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법상 이미 아시다시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김해시민 10명한테 물어봐서 진례가 개발제한구역이냐고 물을 때 진례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동의 경우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이죠. 우리 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온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고 우리 대동에도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현실성 있는 부분이 드물어요. 이런게 꼭 기다렸다시피 진례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과연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35만 시민을 위한 계획이냐 특정지역을 위한 계획이냐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시 도시계획이 김해시 전체를 두고 균형있게 입안이 되어 있느냐 겉포장은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 알맹이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만 보더라도 진례 도강체육공원 청소년시설 조성,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김해물류단지도 풍유동 일원입니까? 특정지역 안그래도 도시지역도 동부, 서부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만 편중 개발되어서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8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교부가 장유폭포 유원지 외에는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한 것을 단계별로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대동쪽에는 안막 매립지라든지 화훼물류단지라든지 화훼공원 관련한 시설들을 1단계 사업에 넣어놓고 특히 농업경영과에서 이 부분을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해보기 위해서 지금 개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한 시설이 될는지 모르지만 종합휴양단지하고 실버타운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투자자를 우리 시민복지과쪽에서 물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용용지가 없어서 우리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하는데 할 곳이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번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확정되고 조정 가능지역이 우리시 현안사업에 다 반영이 된다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우리는 대동면, 불암, 칠산, 장유일부, 진례일부밖에 없습니다. 진영일부도 있고 그 외에는 개발제한구역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고 개발제한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칠산이나 활천, 부원 이쪽은 전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개발가용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주로 8개 사업중에서도 네군데가 대동입니다. 나머지 진례 두군데, 장유에 두군데 되어 있지 다른 지역에는 개발할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단계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단계적 노력이라는 부분에 제가 다소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왜 자꾸 이렇게 편중해서 개발하느냐고 부르짓는 것도 우리 상동에 생태화훼공원입니까? 그것 언제입니까? 실현불가능한 것은 그쪽에 다 모아놓았어요. 도시계획상에, 지도상에 표시해 놓으면 그럴싸하죠. 겉포장은 그럴싸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강체육공원도 목적은 아니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등 이래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동절기 전지훈련장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례보다도 대동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도시 근접해 있고 바꿀 용의있습니까? 입지를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단일사업을 여러군데 하면 건교부 중앙심의때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대동쪽에는 종합휴양단지라 해서 노인관련 시설과 휴양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역시 투자타당성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정말 이 지역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대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김해물류단지 사업타당성 분석해서 지금 4,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산자부에 국비확보를 해서 함께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는 되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민자유치입니까?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는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민자 또는 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재정부담은 전혀 없이 이번에 산업자원부가 지방단체가 여러 가지 지방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노력하는데 아주 정밀한 분석없이 그냥 페이퍼 수준의 계획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려고 외국에도 다니고 대기업 찾아다녀도 성사가 잘 안되니까 이것을 정부가 지원해서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산업자원부 예산을 가지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즉 코트라에서 정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금을 합해서 유수한 회계법인이라든지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투자타당성을 입증시켜서 민자나 외자를 100% 유치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50,000평 지목은 뭡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농지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량농지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진흥지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지정리를 한 지가 오래된 지역입니다.

강극중위원

일단은 우량농지 아닙니까? 수리안전답이라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부분적으로는 수리안전답이고 불량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농림부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산자부에서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추진을 하게 되면 산자부가 직접 협의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타당성 분석의뢰는 어디에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코트라하고 산자부가 하게 될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회계법인, 컨설팅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업체에 배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인근 강서구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울 것으로 봐지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타당성 분석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진례 도강체육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다 짚어주셔서 제가 이해가 많이 되었고 그린벨트는 왜 지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정은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접목시켜서 이런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어떤 주변을 푸르게 가꾼다는 목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 30여년간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지역주민들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를 주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절충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제를 안시켜주면 혈세만 낭비되는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광역계획 때문에 일을 시작한지가, 국민의 정부 들어설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99년도 그때 당시 취임하고 난 뒤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99년도에 건설교통부가 추진 주체가 되어서 영국의 TCPA라는 유명한 농촌도시계획학회에다가 의뢰해서 광역계획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외국회사에다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을 전수조사해서 다섯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보존가치가 있고 우량한 1, 2등급지는 절대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4, 5등급지 완만한 구릉지나 활용 가능한 것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밀분석한 결과가 저희 시에 이미 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4, 5등급지에 해당하는 활용가능지만을 가지고 이 해제작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송정리 일원은 활용가능지역이라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활용가능 지역이라고 이미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낭비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 이후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해제된 지역은 주민생활권 보호차원에서 인구 1,000명이상 가구수 300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 해제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대동 안막지역과 김해 불암지역을 해제한 바가 있고 현재 그 뒤에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애환을 고려해서 많이 사는 집단취락지역은 해제해 주고 조금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주어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해서 추가로 방침이 변경되어서 20가구 이상은 전부 해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서 지금 저희 관내 65개 마을에 대해서 우선 해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지역도 그린벨트에 살지만 20가구이상 집단취락지역들은 다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있어도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는 최소한 불편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0가구 이하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도리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부분 취락들은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그 자료하고 아까 가능한 지역 나와 있는게 있다고 했죠. 활용가능한 지역 지금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겠다고 절충하는 지역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송정리 일원에 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514,000

용옥

신용옥위원

일원이 아니고 송정리 전체의 면적이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전체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도예촌도 송정리 일원에서 제가 사업이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예촌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면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공원으로 묶여있는

용옥

신용옥위원

그린벨트하고 관계없이 송정리 전체 면적이 몇면적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도예촌 면적하고 그런 것을 한번 계상해 보셨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지정 지역중에서 동지역, 장유면, 진영읍 도시화율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맞지요. 동지역하고, 진영하고, 장유만 도시지역이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농통합뒤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진례 일부지역하고 주촌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각각의 도시화율을 얘기해 주십시오. 동지역은 몇 %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80% 가깝습니다. 그리고 장유는 근 70% 가깝고 진영지역은 34% 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제가 타 면은 비도시계획지역이라서 빠졌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화율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을 가지고 도시계획화율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계획지역을 올리느냐고요?

경록

제경록위원

프로테이지를 산정시키느냐고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시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조금 설명이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는 이것은

경록

제경록위원

됐습니다. 시간 길어지니까 제가 진영에 있다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영이 제가 지금 48년 살면서 소방도로가 이번에 하나 개설되고 있습니다. 진영파출소 앞에서 산복도로 아직 미개통지역인 산복도로까지 불과 거리해봐야 202m 어제 그저께 제가 질의하면서 우리 진영이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하고 교통사고유발이라고 해서 여기는 질의안했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했지만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24일날 유감스럽게도 제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낮에 질문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생겨서 어린애가 중상을 입는 것을 목격 했습니다. 거진 저희들이 아까 탁명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시계획과 매수청구가 10년간 발효되죠. 지금 진영에 도시계획을 해놓은게 근 30년 넘게 그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매수청구권이 발효되면 그 분들이 안내놓을려고 하더라고 인제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했던 것은 전혀 무산되어 버리고 새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안쓰고 있다고 80%, 70%, 34% 우리 진영읍민들은 무어라고 하는 줄 압니까? 창원으로 가자, 창원으로 궐기를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90% 이상이 창원으로 요구합니다. 김해를 요구하는 사람은 김해김씨들 문중에 불과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외지역을 여지껏 방치 했다는 것은 한번 쯤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답변안해도 됩니다. 질문만 던지고 말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 이 공원지정된 것이 몇 년도인줄 압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86년 3월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공원지정을 해놓고 제가 알기로는 초대 우리 시의원부터 해서 공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진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달라고 과장님 지금까지 추진방향을 여지껏 있었던 것을 잠시만 설명해 주세요.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몇 년도 추진되었다가 지금 현재 진척이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저희들 99년도에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당시 진영읍과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해서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2001년도에 보상계획을 통지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송기홍씨라든지 이상근씨라든지 몇몇 대지주들이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다 해서 반대를 해오면서 보상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 지금 약 3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상이 지지부진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계획은 원만히 9월, 10월까지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가능하면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8월 8일날 감정을 다시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어제 재감정하기 위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와 현지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공원조성 부지안에 시.국유지가 몇 %인지 압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시유지는 일부 도로부지와 구거 부지외는 크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불과 10% 미만일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유지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알기로는 45%가 시.국유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소류지 안에, 호수 안에 그 부분인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할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불과 두사람 말고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70% 확보되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데 송기홍, 이상근이라는 사람이 이웃사람들까지도 보상금을 못찾게끔 묵시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는 모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분들도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면 빨리 찾을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것만 잘 도와 주시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할려는 추진의사를 가져야 되는데 주민들 반대해 버리면 유야무야 해버리고 주민이 반대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나오다 보니까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이삼십%는 만일에 수용 못한다면 도시계획수행령 발동할 수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제수행도 가능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몇 사람 지지하는 사람을 포섭하고 나머지 안되는 사람은 강제 수행을 발동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추진력을 안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돈은 확보해놓고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열심히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안한다 소리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보상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 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좋습니다. 우선 국장님 계시니까 광역권 도시계획 설정시에 항시 부산권과 마창진권과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서 개발해 주어야만이 지역도 형평성이 맞고 의원들간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저는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해를 동서로 나누면 인구가 동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37만을 기준으로 볼 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거의 반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균형이 잘맞다 이 말씀이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현재 시점에 국도를 중심해서 이쪽이 동쪽, 저쪽이 서쪽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점에는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인구가 반반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 특히 문화쪽에 보면 동쪽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떤 지역균형이라는 말만 앞세웠지 내외동하고 삼안동하고 활천 이쪽으로 보면 문화라는 이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균형이 안맞아서 지금 최근에 제가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지금 김해시 신어산의 명산을 끼고 있습니다. 동쪽에 이런 개발쪽에 그게 하나 있어야 되겠고 지금 천문대도 개관을 해서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인제대학 후문부터 가야골프장 위로해서 이런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동쪽을 위해서도 좋고 다른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서라도 이런 계획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동서 이렇게 나누면 서쪽이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저희 계획하는 부서에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개발할려면 여러 가지 우선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동쪽을 신경을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신어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아무래도 시 전체를 보는 것 보다 동쪽에 계시는 분들 엄격히 말하면 저도 동쪽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쪽도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런데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께 조금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천문대 개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의 문제이지 싶어서 참 꼴불견입니다. 거기는 아주 그럴싸하게 해놓았습니다. 올라가는 조성사업 자체가 전혀 계획에 도시과에서 계획성 없게 되었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꽃은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우거지고 인도하나 보도블럭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구에 가면 넓어져서 왼쪽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조속히 어떤 계획에 의해서 빨리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김유하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인제대학 후문에서 가야CC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가 현재 인도도 없고 잡초가 우거져 있고 가로수는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균형이 맞지않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유하

김유하위원

예.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제대학 후문에서 가야CC까지 도로를 지금 현재 2차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가야랜드까지는 양쪽에 인도를 확보해서 정비하는 계획을 그 비용은 가야개발이 부담해서 약60억정도 됩니다. 가야개발이 부담해서 그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 87년도 골프장 개발하기 위해서 가야개발에서 자기들 돈으로 하는 2차선으로만 해놓고 양쪽으로 가로수만 심어 놓았는데 현재 내방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차량위주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를 전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회사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양쪽에 인도를 확보하고 가로등을 세우고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지금 가야개발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완성되면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그것 기대때문에 주민들이 오지에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안에 활천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영운부락쪽에는 60가구나 사는데 버스의 혜택을 못봐요 대중교통을, 그러면 할머니들이 택시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 1년 내내 명절 아니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 숙원사업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저도 그렇게 답변했고 이런 것은 실생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것은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거라 말이죠. 이런 것이 어쨌든 정책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 아까 탁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유가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향후 10년안에 우리 김해시에서 제일 큰동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하는 입장인데 우리 장유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장기적인 프레임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례도강하고 장유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6내지 7㎞정도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진례 도강체육공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여러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일단 우리 필요한 부분은 사실 우리 김해에 잔디구장 하나 없습니다. 넘이 봤을 때, 타 도에 봤을 때 여러 가지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또 체육시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주민들 체력건강증진에도 이바지 되겠고 또 장유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또 장유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허남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중들 이용하는 골프장 문제는 다음에 그 안이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서 다루겠지만 민자유치는 될 수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도 대중골프운영은 누가 하더라도 수입면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서를 나누고 솔직히 말씀을 올리자면 어떤 도강체육공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 과연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 불암동 같은 위치에 부산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타당성 조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내외 상업지역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도시디자인과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저희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 그러면 자동차 다니는 것만 도로과에서 하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일반도로는 다 도시과에서 하는데 거리미관팀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가로 환경시설물이라든지 보행자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보행자 전용도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부 한다 말이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개설하는 것은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개설하는 것은 전체를 개설할 때는 우리과하고 협의해서 주무부서하고 놓일 시설물이나 다 협의해서 하도록

명곤

탁명곤위원

개설할 때는 협의만 하고 새로 정비할 때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설할 때는 보행자 전용도로만 개설하는 데가 없고 전체 단지를 개설하고 할 때 다 실과별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보행자 전용도로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좋느냐 도시디자인에서 하는 것이 좋느냐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내가 이 부분에는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를 관장하는 분이 보행자 도로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한과에서 하면 같이 되는데 그러면 과마다 업무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것을 겪지 않겠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 못느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못느꼈다는 것은 아니죠. 1건을 가지고 바로 처리할 것을 다른 각 과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도시미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 시설물을 할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해놓은 것 같이 어떤 디자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디자인과 생기고 나서 내외동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겨졌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도로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협의가 아니고 스텐제품을 해놓은 것은 화분을 놓고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좋다고는 협의는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래서 스텐봉을 세우는 것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스텐봉 하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주었습니까?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안된다라고 했습니까? 그게 좋다고 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된다 안된다는 저희과에서

명곤

탁명곤위원

이 봉을 세움으로 해서 도시디자인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협의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과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협의해준 것은 스텐으로 자전거 도로를 하면 모양이 좋다 다른 것 보다 돌로 쌓아서 하면 차가 걸치고 하기 때문에 좋다 그 협의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도로과에서 무엇을 세우느냐 나무를 세울것이냐 스텐으로 세울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스텐봉이 좋다고 해주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볼 때 스텐봉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해봤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은

명곤

탁명곤위원

도시외관상 도시디자인과니까 자기 과에 대한 자존심과 명예가 있어야죠. 이것 했을 때 도시디자인 안좋다는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 하자해도 그런 소신이 있어야 안됩니까? 도로과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봉을 세운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세우면 도시디자인 안좋다 신도시에 안맞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지 봉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은 의견제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 저희과에서는 돌을 놓고 하면 차가 걸치고 하니까 두 개 안을 가지고 왔길래 봉으로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해주었고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전용도로가 잘 정비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에 도시디자인에 대한 소신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 봉을 세우는 것이 도시디자인이 안좋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도시디자인과의 안을 내라 말입니다. 돌을 할 것인지 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도시디자인이 안좋다 그것을 해달라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인도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인도와 보행전용도로는 단지계획을 하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양쪽에 상가가 있을 때에 일체 다른 차량은 출입이 안되고 보행자만 이용하는 그런 도로를 얘기합니다.

강극중위원

무엇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저게 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물도 안들어서고 할 때 IMF때 노점상이 굉장히 즐비하게 되어 있어 노점상을 두 번에 걸쳐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보행자 도로로써 기능도 잃고 가로등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파손도 많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게 나무도 좀 심고 간이의자도 설치하고 보안등도 설치해서 상가에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행자 전용도로로써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보수할려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 보면 건축미관팀, 거리미관팀, 광고물관리담당 이렇게 3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광고물 관리담당 그런대로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축미관이나 거리미관은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다 말이죠. 거의 권고하는 수준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안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법적 뒷받침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상당 부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미관지구나 이런 지구 같으면 어떤 법적 뒷받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주거지에 주택하나 서는데 당신들 그냥 평스라브 하지 말라 박봉을 해라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지침 하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꼭 하고 싶으면 행정심판을 하면 되겠죠. 행정심판을 하면 민원인이 반드시 승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축미관이나 거리미관 부분 상당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미관팀에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각 단지마다 조형물 심의도 하고 있고 그 외에 각 실과에 협의오는 건축물을 사실 아름답게 짓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리미관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가로시설물 같은 것 설치를 할 때 다 협의도 하고 참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도시를 예쁘게 만드실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히 보행자 도로가 정비된 곳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외지구에 보행자 전용도로는 총 1.8㎞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내외지구 말고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데 말고 기히 보행자 전용도로가 정비된 곳이 있느냐구요.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관내는 없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문조사한 내용 자료가 다 있죠?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그 소리를 듣고 저녁에 9시까지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그쪽 지역에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지금 대동아파트나 그 옆에 한국1차, 2차, 조흥그린까지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거기에 보행자 도로를 했을 때 상가가 없고 현재 노점상이 없어지고 그냥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놨을 때 예쁘게 만들어 준다 하는데 했을 때 그 도로를 이용할 것인가를 물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도로를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도로를 사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왜 오느냐 하면 노점상이라도 있으니까 시장도 보고 쇼핑도 하고 공원도 가고 자기들이 그 길을 오는데 사실은 노점상 즐비하게 나열해져 있으니까 다니는데는 불편해요. 너무 집중되어 무질서하게 있으니까 그건 불편한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자기들이 보행자 거리를 예쁘게 꾸며놓아도 자기들은 일부러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좋겠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방법적으로 최대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구요. 제 생각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10동 서 있을 때 상가주인들하고 설문조사를 100여명 했습니다. 1층에 계시는 분들은 다소 반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건물이 전부다 5, 6층의 고층건물인데 1층에 계시는 분들은 노점상이 있어야 같이 공생 공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2, 3층부터 계시는 분들은 식당이라든지 다른 분은 노점상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밥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나 2층에 이용하시는 분들 2, 3층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여론조사 결과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관사교체 구입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급히 수정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부시장 관사를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무슨 승인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바뀐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1억7,000만원 정도 같으면 한 몇평 정도 살 수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한 40평형 정도 살수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김해에서 40평 같으면 고급아파트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40평형 같으면 김해에서 상당히 대형아파트라고

강극중위원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아파트잖아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서민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관사라는게 관선시절 때 단체장들의 임지에 가족과 동떨어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관사 구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사구입을 호화로운 40평 정도 관사구입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직까지 구시대 행정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욕을 수없이 들어도 싼 겁니다. 저도 물론 이 부분 과장님이 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예산이 건축민원과에 얹혀져 있고 삭감하고 하는게 과장님이 이런 예산 세워라 해도 반대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안된다고 반대 한 번 해보셨어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해봤어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장, 신용옥 간사와 사회교대)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전부 통보가 다 되어졌죠?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의가 신청 되어졌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아직 집계가 안되어졌네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이달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으면 잘 검토를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되었더라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직 접수중이라니까 이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까? 시민이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가 말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예.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지가열람도 가능하고 6월 29일자로 확정해서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발급도 가능하고 바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개별통지는 끝났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7월초에 개인별 통지를 다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각 주민들 손에 다 들어 갔겠네요?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들어 간지 아마 7월 10일안으로 대부분 통지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들어 간 걸로 확인이 된 겁니까? 지금 제 같은 경우는 그걸 못받은 것 같아서

재순

주재순지적민원과장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별로 다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대비 11.2%가 증액된 1,705억1,8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126억4,900만원, 특별회계가 578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49억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4,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정예산보다 20억8,700만원 감액된 245억9,100만원이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1억6,000만원이 감액된 총 303억9,7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금이 258억4,600만원, 도비보조금이 45억5,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큰 사유는 2002년도 정부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비를 약 15% 삭감하여 이를 복지 및 환경분야에 증액시킨 사유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6억3,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3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는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9,100만원이 증액된 총296억7,700만원으로써 15.1%가 증액되었으며 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11억2,100만원이 감액된 763억800만원으로써 1.4%가 감액되었고 수도과는 기정예산대비 15억3,300만원이 증액된 66억5,400만원으로 29.95%가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578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구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221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9%가 증액되었으며 토지공사 등 부담금 전입금이 37억2,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 국비보조금이 25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은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 재원, 재해, 한해, 상수도사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결 또는 기히 발주한 사업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안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235쪽에 해반천정비 실시설계용역 해반천은 어떻게 더 개발할려고 실시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해반천은 강우기를 제외하면 수원이 부족해서 해반천에 물이 잘 고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상에 물이 고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보호형식의 공법을 도입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수중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해반천이 상당히 사질토로 되어 있는데 수중보가 용이하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을 인제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어서 인제대학에서 과거에 환경관계 용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두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심지어는 하수처리장에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가지고 내리는 방법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장래에 연구과제로 하고 우선 물이 조금이라도 고일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을 가두어서 시민들이 해반천 앞에서 맑은 물을 보고 고기가 살수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가두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말입니다. 물을 가두면 물이 고여서 썩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걸 간과를 하시면 안되고 그런 부분에 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곧 태풍도 올라 온다고 하고 6, 7월이면 8, 9월이면 태풍이 와서 재난을 많이 당하는 계절이죠? 우리시에 재난관리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재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수문이 66개소가 있고 배수장이 32개소, 저소류지가 17개소 여기에 있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이 28개소, 도로교량이 5개소를 하고 있고 지난 연초에 해빙기 점검결과에 총 2,249개소를 점검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이 2,163개소가 있고 정비를 요하는 것이 86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비가 완료되어져서 지금은 큰 바람이나 폭우가 쏟아져도 견딜만한 정도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위험하다 하는 건 다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있으면 그 수량이 어떤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점검장비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1차 해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정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법정도로에 있는 교량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교량을 전부 점검한 결과 10개소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시에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콘크리트 탐지기나 초음파 탐지기 테스트함마 정도 누수탐지기 같은 것 이런 것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그런 장비가 없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누수탐지기는 우리 수도과에 있고 콘크리트 함마라든지 균열을 재는 자라든지 그런 건 일종의 소모품 같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초음파 탐지기도 없어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기능이 부여 안되겠지만 이걸 그때 할 때마다 용역을 주어서는 다른데 외주업체에서는 안되죠. 적어도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 정도는 있어서 그걸 바로 바로 해야지 그걸 알아졌다 다른 외주에 맡긴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데 초음파 탐지기만으로서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물리적인 그걸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초음파 탐지기 있다고 해서 활용이 다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경비를 절감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재난시설물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각 시설별로 읍면동 해서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종류와 수량을 재난시설물을 관리하는 각 공무원 담당공무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탁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236쪽 맨상단에 골재채취 예정지 평판 및 수준점 측량용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대동 덕산하고 한림 시산에 골재 채취를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낙동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수량을 산정해서 설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육안으로 나와서 조금 승인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수준점 측량을 해오라 해서 수준점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평판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수준점 측량을 해서 골재 채취해야 될 면적을 산정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시가 하반기에 용역계약이 안되어서 건설현장에 상당히 수급이 원활치 않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용역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환경부분이 아주 사무 자체가 강화가 됩니다. 저희들 시산같은 경우 과거에는 취수원에서 10㎞까지 골재채취를 할려면 중점 검토대상이 되어서 채취를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차에 반려가 되었다가 다시 이걸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5㎞까지를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올려서 지난 7월초에 영향평가를 받아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허가를 내어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안 강구를, 골재채취 업자선정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쪽으로 가닥을 잡고 곧 수일내로 공고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겉으로는 공개경쟁 입찰형식이지만 사실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업자외에 다른 분이 입찰을 받아서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게 안되면 공개경쟁이 안되는 거죠.

강극중위원

여러 가지 현상이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모래채취장에 토지소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겉으로는 경쟁입찰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고 또 한 부분은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답시고 이렇게 개인업자한테는 일체 허가를 안내주고 우리시가 독점을 하면서 어떤 건설현장 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을 만들고 있고 하는 부분도 일부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사업개요에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모래채취로 낙동강 홍수 수위조절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사실 홍수 수위조절이란 이런 순기능보다는 생태계 파괴라는 역기능이 더 큰 문제거든요. 개인이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행정이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건 비난을 받아야 될 부분 아니냐 과연 이걸 우리시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강극중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실제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제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작년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환경성 검토는 매년 받아야 됩니까? 용역 계약시마다 환경분야는 받아야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다시 받고

강극중위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환경성 검토라는게 그 일정한 거리에, 강에 매년 환경성 검토 받아봐야 자구수정 한 두서너개 하면 그 내용이 똑같을 거에요. 그런데 돈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매년 환경성 검토하는 건 정말 문제점이라고 봐져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리없다고 보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받은 용역업체하고 절충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올해 1,500만원 받았으면 내년에 한 1,000만원 조금 낮추어 주어도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게 전부다 낮추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0만원정도 간 겁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강위원님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갔는데 골재채취 예정지 평판 및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계약이 몇 년간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주로 1년에서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채취가 불가능하면 부분 부분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년 1년 연장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1년에서 6개월 정도

남칠

허남칠위원

입찰을 붙였을 때 채취하는 계약기간이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입찰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물량이 주 계약이고 기간은 주로 1년을 산정합니다.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갑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정해져 놓은게 없네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물량이 정해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물량채취를 몇 년 하더라도 10년이 걸려도 계속 파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10년하는 건 너무 확대 해석이고 1, 2년내에 주어진 물량 채취가 가능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번에 한 번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질문했느냐 하면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쪽으로 한다고 과장님 대답하셨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제일 말썽없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여타업체들이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래 허남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공개경쟁으로 기간은 늘어지고 다음에 다소 문제는 발생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저희들 방침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공개경쟁으로 갈때의 애로사항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진입로 문제라든지 토취장 자리문제 때문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공개입찰로 갈 것인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길을 안내어줄 때는 공개입찰이 안된다면서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몇 개월 소요가 됩니다만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도록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에서 진입로하고 토취장하고 같이 맞추어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다음에 그것은 우리 김해시 소유로 해서 입찰을 붙였을 때는 그러한 불리한 조건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때 훨씬 원활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채취하고 있는 지역이 과거에 민간이 민수로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해왔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 물량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시가 직영으로 한다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민수할 때의 업자가 하치장이라든지 진입로 부분의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수의계약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신규업자가 만약에 된다면 대동 덕산과 같이 몇 개월동안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가능한 그런 조건을 우리가 배제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지만 제3의 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청에서 타업체들이 봤을 때 다르게 안볼 수 있도록 공개입찰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공개경쟁 입찰쪽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동 신촌 공장진입로 확포장 이 부분이 상동신촌이 어디이며, 왜 공장진입로를 확포장해 주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상동 신촌은 낙동강 강변에서 산쪽으로 골짜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나환자촌입니다. 과거에 나환자촌에 축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가내공업 공장으로 변해가지고 중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불편하고 물론 공장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협소한 부분을 이번에 확장해줄 그런 계획으로

명곤

탁명곤위원

대동 덕산너머 거기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245페이지 장유신도시∼부산 강서(후포∼수가)간 도로개설 관계를 묻겠습니다.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공정이 30%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30%, 사실 광역도로망이거든요.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광역도로망인데 부산시의 경우는 아직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반영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부산시 도시계획에는 아직 반영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는 30%정도 해버렸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됐느냐?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해시 도시계획도로로서 지정이 되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장유 유통단지가 시행이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통소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가 그 노선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재원문제 때문에 추가로 광역도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일부는 우리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광역교통망 지정이 되어가지고 도로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이 반영안되더라도 도로구역 고시만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반영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 도로가 목적하는 광역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하고 행정협의를 통해서라도 빨리 독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고하시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시가 안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이 대부분 도로과 소관이거든요. 90%이상이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70%이상 됩니다.

강극중위원

매수청구를 신청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열두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매수청구가 되면 3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포함된 도로망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며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혹시 산출해 놓은 근거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은 도로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만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 군도까지 포함하면 도로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이상이 사유지라고 봐도 좋을거에요. 엄청난 문제가 앞으로 부닥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도로 어떤 종류의 도로든 도로사용료를 지급한게 있습니까? 소송에 의해서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든 도로사용료 나간 것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칠팔백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사용료의 형태가 아니고 부당이득금의 형태로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형태가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료로 봐야 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악순환이 거듭될 거에요. 하루빨리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과장님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간사, 류진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248페이지 가야대학교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 당초에 부지보상 등 유치할 때 협약에 기반시설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라든지 진입도로 이 부분을 포장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밑에 도로개설하는 비용은 가야대학교에서 부담하고 위에 아스팔트층만 김해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되어서 이번 예산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대학부지 경내입니까? 외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시설부지 결정된 내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부지경내이지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을 하셨지요? 부지내는 학교에서 시설을 해야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학교 경내 아닙니까? 과장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결정하신 것을 현재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하고자 하는 위치는 대학교 정문앞까지 됩니다. 안에는 어떻든 운동장 그 부분 하는 것이 아니고

명곤

탁명곤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많습니다. 도로개설해야 될 곳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극중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에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1단계 2004년까지 사업량이 18개 노선에 길이는 5.1km, 사업비는 302억원 이렇게 해서 보상은 227억원, 공사는 75억원 되어 있는데 이 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장기미집행 작년에 재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2단계 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목표연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3단계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매수청구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곳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1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1단계 사업계획서하고 매수청구한 12건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학앞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대학정문앞까지

용옥

신용옥위원

정문앞까지만 포장공사를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학앞까지 가는 것 같아도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주진입로만 한다는 말씀이죠.

용옥

신용옥위원

대학내는 아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대학내는 아니고 대학 주진입로 올라가는 길 그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학내하고 주진입로앞 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설결정할 때 부지 에리아 전체를 하게 됩니다. 세부시설 내용을 보면 주진입로가 있고 운동장이 있고 교사부지가 있을 것이고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진입도로는 결국 대학은 아니잖아요. 대학정문앞이면 대학내하고 대학외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대학외 아닙니까? 주진입로는 대학외의 도로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을 것인데 올라가서 부지를 정지하는 곳인데 이것은 부지정지한 그 밑에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이해못하는 것은 아닌데 부지는 대학부지인데 학교부지라도 진입로까지만 우리가 포장을 해주고 대학정문 그 이후부터는, 거기까지만 해주고 대학내는 안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분명하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인증서에 대학내의 도로포장공사 지원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김해시하고 대학과 협약한 인증서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학교를 지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너댓가지 되는데 그것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학교측은 다른 연결되는 도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에 반영된 것은 주진입도로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학의 총 부지가 몇 평인데, 대학이 삥 둘러앉은 자리가 몇 평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평수는 모릅니다. 엄청 큽니다. 북부신도시의 반쯤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죠. 과장님 답변중에 분명히 정문앞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반조성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협약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인증서에 보면 대학내의 도로 포장공사까지도 지원이라고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내의 필요한 도로가 그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문앞까지만 도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교사와 교사간에 연결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이 올라가는 부지조성된 그 입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것은 협약 인증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협약내용을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히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담당국장이 간단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예.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학교진입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북부지구 신도시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기존도로에서 학교정문까지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정문에서 안에 들어가는 당연히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지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를 건설함에 있어 심지어는 땅을 사준다, 진입도로를 해준다, 여러 가지 사실상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행정관청에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주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 진입도로 시설자체는 학교시설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안에 진입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입로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해서 협약을 할 때 진입로를,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우리 김해시에서는 토공은 학교에서 하고 포장만 우리시가 해주겠다 하고 협약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고 설계같은 것은 다 나와 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학교 토목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대학부지 면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학교시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들어서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기반조성 확포장 공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로서 결정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전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면 말씀이죠?

용옥

신용옥위원

도면까지 해서 대학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시설 들어서는 면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하는데 확포장공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주겠다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서 계수조정할때까지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때까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담당과장님 이 내용은 지금 가야대학교이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도면하고 인증서, 협약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오후에 계수조정전까지 전위원들에게 자료를 한부 내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사료되고 오늘 제기되지 않았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현재 김해시청앞이 되겠는데 해반천에서 신어천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도로 지칭되면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산하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법에 보면 동의 지역 즉 도시계획구역이 되어 있는 동의 지역은 관할시장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국도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고개에서 불암동 교량까지는 김해시가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양여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기란에 보면

경록

제경록위원

245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 해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내외지구의 해반천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해반천변 그러면 해반천밑을 말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닙니다. 내외신도시에서 현재 교육청으로 연결하는 거기가 정비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현재 우리 김해시가 자전거도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게 된 배경은 1994, 5년전에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이 생겼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벌써 35년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자전거도로하는 부분이 생겨지고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앞으로의 교통이 도로교통 차로만 확보해 가지고는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계통은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해서 건강증진 등해서 녹색교통으로 가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내외동 말고도 동부지역에 해놓았습니다. 그렇는데 일정부분 되어 있지만 연계가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내외지구에다가 시범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내외지구는 평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외지구 자체가 개발당시에 자전거도로에관한법률이 생기기 전에 완공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공시점에 가서 차선이 되므로 해서 색깔을 달리한 곳이 몇군데 있긴 한데 그러한 부분을 정비하다 보니까 지난해 휀스형 설치한 것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시행할 때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자문도 받고 아파트별로 해서 7차에 공청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실제 옆에 불법주차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아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폭 가지고는 폭이 안나옵니다. 왕복 교행이 될 것 같으면 자전거도로는 2m 이상이어야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도로는 2m50인데 인도 빼고 뭐하면 하기 힘들어지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확장문제도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하수도 만들어 놓은 것도 새로 해야 될 것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는 축협에서 해반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차선을 축소하고 일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곳에는 상주시에 가면 현재 우리 내외동에 해놓은대로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조금전 상주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주시는 제가 언론을 접하다 보면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김해는 조금전 과장님 답변했듯이 전혀 연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을 계속 지속해서 정비할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연 우리 김해의 도로여건을 가지고 연계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는 24%가 자전거 수송분담율이 됩니다. 그래서 24%에서 40%까지의 분담율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4%이내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가 경전철이 오게 되면 역사와 역사간이 여덟곳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색있는 교통이 앞으로 우리가 도입이 될 것인데 어떻든 지역과 지역이 아니고 동네에서 동네가는 부분, 역사까지 외국이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역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 멀리가는 것은 전철이나 이렇게 타는 것이 외국의 교통특색입니다. 현재 김해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동쪽에 삼방지역, 어방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비탈이 많이 져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쪽은 되어 있는데 활천고개를 넘어올 수 없는 지역특색이 있습니다. 구비가 많기 때문에 국도14호선이 되면 거기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전철이 오게 됩니다. 별도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는 50m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연계되면 내외지구도 연계될 것이고 경전철이 다니는 곳은 자전거로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인도를 보면 인도에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와 보도겸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분리해서 만드는게 좋은데 현지 여건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겸용한 도로가 많은 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볼때는 전혀 실효성을 못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근의 일본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용도로보다는 겸용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장을 해서 사람도 다니고 피해서 다니도록 되어 있는게 일본의 특성이고 구라파쪽에는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는 턱이 있어서 낮게 만든다든지 내외동같이 휀스를 막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서구쪽이고 우리 동남쪽에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44페이지 긴급도로보수 업무추진 급식비라 해놓았는데 여기에 연계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도로 보수를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정기점검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매일 2개팀이 나가서 돌고 있고 돌면서 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2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하는 부분은 5명이 추가되므로 해서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기점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교량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외관 조사를 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도로도 역시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물론 전화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해 도로가 약 1,000㎞ 가량 됩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연장이 1,000㎞가량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주간선도로 즉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은 매일 순찰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영같은 경우는 시내도로에 약 2년전에 차집관로를 하면서 도로 재보수를 했거든요. 하면서 파쇄하고 오버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 군데가 함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파쇄기라든지 재포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가 누더기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비 조금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함몰입니다. 제가 며칠전에 도로과에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위치를 몇 군데 선정해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다음 날인가 도로과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에 와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곳을 체크 해간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함몰 부분 그런 것들이 두달 가까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점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필요하다는 과장님하고 제가 하고 가서 함몰된 부분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사고위험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으면서 정기점검하고 인원보충을 하면서 예산을 더 확충한다는 것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장이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을 다 돌아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는 국도 14호선변인데 즉각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실무진들이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사고가 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먼저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구간하고 나와 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우리 전체 네트워크망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자꾸 위원들이 중복 질의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부씩 오늘 오후에 자료를 내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금 그게 자건거도로로 기히 됐는지 안됐는지 색깔 표시를 할 것 같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계획구간 이번 예산에 잡혀 있는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러면 더 중복질의도 안되고,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동상 8통 소방도로 개설하고 내외 7통 소방도로 개설비가 삭감되어 있네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동에 당초예산에 보면 78통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7통 소방도로 그 관계도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고 다른 투자사업비에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비만 삭감되고 소방도로는 개설될 계획이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것은 설계비를 뺐는데 다른데 설계하면서

용옥

신용옥위원

설계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도로 기초자료 용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엇을 기초자료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도로가 농촌도로정비법에 된 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농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라 하면 면도, 리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다가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어떤 것을 보고 지칭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촌에 가면 6, 7m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라 보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된 곳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면과 면을 연결하는 리와 리를 연결하는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국도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국도하고 개념이 틀리고 마을과 마을사이를 진입하는 이 도로를 말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확포장공사 하는 그런 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도로과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로공사 이런 것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법정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대한 시도, 군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고시된 도로가 우리 김해시 전체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농어촌도로고, 여기까지는 농로고, 여기까지는 국도고 이런 것이 다 도로과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농어촌도로 제 몇 호선 되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항상 도로과에서 농로확포장 공사도 많이 하고 마을진입로 공사도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용역이다 해서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을 용역해야만이 내년도에 양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해마다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낭비잖아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양여금을 받을려면 이것 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기관에 맡겨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없는 조사를 해마다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도 도면이 있잖아요. 농어촌 도로구간 이것은 국도 이런 도면을 우리 초선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십시오. 재선위원님 드려도 좋은데 그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 쉽게 해석이 되고 용역조사는 앞으로 전체량이 많기 때문에 어느 구간 구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는 항상 올라간다 양여금을 받을려면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저는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47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일이라서 제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방동 가각정비공사가 어떤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게 새로이 난 도로가

유하

김유하위원

어디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게 신어천변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어천변에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러니까 비락우유 공원부지 거기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는 둑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둑 그게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나무도 조성되고 있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또 가각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사실상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하

김유하위원

집행을 벌써 했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혹시 새로 도로난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소라아파트 옆에

유하

김유하위원

새로 도로난데 거기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거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뒷페이지에 가야대학교 진입로 했는데 김해대학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김해대학은 시설결정한 학교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안에는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들어온 계획이 없어요. 포장해달라 이런게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니면 저런 약정서 같은 것 없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김해대학은 약정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약정서 이런 것이 없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관계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안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료요청을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삼방공원주변 보도정비 다음에 묶어서 하겠습니다. 밑에 삼방동 한일아파트, 동원아파트 보도정비공사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었습니까?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이게 조사가 되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주민들이 전위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동에서 요구를 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방공원주변은 가압장 주변이 되겠고 다음에 한일아파트, 동원아파트하는 것은 신어초교 앞하고 신어중학교에서 건너편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는 한일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런데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어초교 앞하고 신어중학교 건너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장 노후되어 있고 너무 오래되어서 시설한지 10년 넘어서 정비는 중간중간 땜방을 했는데 거기는 물도 튀어오르고 제가 벌써 민원을 몇 건이 저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오고 해서 위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짚어 본 것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신어초교 앞하고 신어중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되었고요. 그러면 한효아파트쪽으로는 아직 정비계획 사업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한효아파트 말씀입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서 신어초등학교 앞에서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매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볼 때 검토라는 것이 제가 힘을 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울어야 젖을 주는 형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삼방지역 자체가 삼안동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계획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되면 뭔가 사람도 쓰면 고장나는 데가 있는데 너무 제가 알기로는 힘을 싣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주민들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밑에 가로등 보안설치공사 부족분해서 2억이 되어서 부족분이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데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신설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집이 5호가구 이상되면 보안등을 넣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도로변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변에는 공사하면서 이루어지고 도로변에도 역시 같이 이루어 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우리 삼안동 지역이 넓어서 우범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부처가 다르겠지만 가로등 하나 설치해 가지고 사고 하나 안생기는 것이 차라리 작은 경비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역과 또 우범지역은 다른 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제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가야골프장까지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인제대학에서 가야골프장까지 도로변에 안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되어 있습니다.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불은 2개만 와 있습니다. 다 깨어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개수 조정만 이렇게 합니다. 어디 몇 개 불 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울러서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가에 노점상들이 이렇게 많이 안있습니까? 2차선으로 해서 옆에 전혀 인도의 구분없고 이것을 아까 다른 과에 전체적으로 요청했는데 민원정책실에 요청했습니다만 이것을 4차선 이렇게 낸다 안낸다 이런 계획을 떠나서 거기에 보도 안내주실랍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유원지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대학 후문에서 되어 있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계획은 사실 이것 언제 해줄게 해놓고 언제 할지 몰라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개발측에서 그래서 인도부분이 다시 설치하기는 뭣하고 해서 수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사를 깔기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아까 문화의 거리 이런 얘기했는데 용지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이렇게 도로만 낼 것이 아니라 좀더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신어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장은 가로수, 가로등 시설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지내, 불암, 활천까지 다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주세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제경록 위원님, 탁명곤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 우리 소방도로 관계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내에 있는 동중에 도심속의 오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동이 과장님 생각에 어느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기히 택지개발이 되거나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이루어진 도시는 그런대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동상, 회현, 삼정동, 어방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내동도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잘 보시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 2개를 준비 해왔습니다.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비단 제 활천동만 국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우연하게 경남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해에 차 못다니는 마을해서 활천동 자연마을 100여가구 도심속 오지한탄 이래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단 우리 활천동을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세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 과감하게 접근해야 된다 모든 사업에서 우선 사업을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사실상 활천동 소방도로 계획도로 선만 그어놓고 노란표시는 아마 실시용역에 들어간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빨간부분은 아예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중점적으로 이러한 소방도로 개설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우리 분도마을 도로에 지금 계획도로 국도 우회도로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약 40여m 떨어져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예?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상단에서는 70m 떨어져 있고 용수로에서는 42m 떨어져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마을하고 마을회관하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마을 입구에서 길까지 42m 떨어져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길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마을건물하고 도로하고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앞으로 계획이 되었을 때 말씀이죠.

남칠

허남칠위원

예.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한 40m 될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40m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길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현재 8m 정도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8m됩니까? 그러면 분도마을이 국도하고 얼마나 낮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현재 다니는 길하고는 현재 2, 3m정도 낮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도로가 8m다 마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관계 때문에 여러 주민들 찾아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는 벌써 4, 5년전에 고시된 도로이고 거기에다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변경노선이 거기 갖다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그때 불암동사무소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지도 69호선 말씀입니다. 지금 대체우회도로로 변경할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심안부락에서 갖다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하므로써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 10여m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지금에 와서 그 분들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뒷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이렇게 더 당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불암동의 여건이 어떻느냐 하면 현재 동사무소 주변에서 우선 해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국지도 69호선은 선암을 지나서 수안리로 해서 대동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옛날 국도 우회도로는 김해 못가서 부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할려고 하는 부분은 국지도 69호선을 연결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는 부분 변경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마을 중간을 관통해 달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을 뒤로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불암동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지역여건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주민들 분도마을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선형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 노선변경 문제는 저희가 해야 할 담당은 아니지만 노선변경은 안어렵겠느냐 보여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불가능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불가능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자기 집앞에 도로가 11m라는 얘기 아닙니까? 현 도로에서 3m 차이나고 도로높이가 8m이고 11m 같으면 건물이 몇 층짜리 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대략 떨어진 것은 7, 8m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남해안 고속도로 옆에 흥동 같은 경우에는 30m 떨어져 있습니다. 반도보라 정도 되겠는데 30m 떨어져 있고 우리가 시설녹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김해전역이 시청쪽으로 보는 쪽이 되겠습니다. 시청넘어서는 그린벨트기 때문에 별도 시설녹지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되는 것이 30m 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도마을도 개략적으로 보면 고속도로같은 것이 마을 앞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없던 것이 들어 서면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별도 대책수립은 어렵고

남칠

허남칠위원

타동네를 비교하시는데 흥동이나 다른 데는 앞에만 고속도로가 있지 뒤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그러면 분도마을 같은 것은 앞에 11m 도로에 뒤에 고속도로에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죽답답하면 그 사람들이 동네를 관통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뒤쪽에 고속도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장

자, 과장님 이런 부분은 허위원님 부락에 애로가 있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도면을 놓고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제가 불암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입안했을 때 고립된 동네다 말입니다. 뒤 고속도로, 앞에 고속도로에서 11m 도로 그것도 집하고 마을 40m인데 정말 모순이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제가 노선선정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은 아닌데 그것은 국가계획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노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불암의 환경입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어느 동네를 치더라도 현재 불암동이 최고 피해자입니다. 전체 동네 다 길만 만들어 놓았어요. 집 철거해서 길만 만들어 놓았지 그것도 높게 하고 어느 동네를 하나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암동 같은 경우는 김해에서 최고 관문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허남칠 위원의 답답한 심정을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도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우리 지역 전체 관문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우리 불암동을 연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는 어느 동이라고 해서 두둔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더군다나 침수지역입니다. 거기 마을을 이전해 주어야죠. 그게 맞는 방법 아닙니까? 사람을 못살게끔 만들어 놓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시에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허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각자 개인적인 지역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씩 짚으시면 사전에 아까 신용옥 위원님 도면 같은 것 도로의 명칭같은 것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양여금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것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예산적으로 보면 사전에 집행된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쓰였겠지만 이런 것도 사전에 의원들하고 의논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이 되면, 아무런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체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281쪽에 강변여과수개발인데 취수원수 개량 목적으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 의뢰하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실 때 타당성 조사를 먼저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해야 되고 그 앞에 272쪽에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해외 참석여비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순서인데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늦게 도에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전액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납득이 안되는 것이 국비라도 국민의 세금이고 한데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안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또 개발타당성 관계로 해외 참석도 하고 하는 것이 전혀 납득이 안되거든요. 또 하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강변여과수 개발이 취수원수 개량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인근 지자체들이 지금 낙동강 물을 원수로 취수하고 있는 지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이 지자체들과 합동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국비라도 낭비성격이 짙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상 작년에 환경부에서 국비 60억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부에서 책정할 때는 마산시에 칠서정수장쪽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청에는 필요없다 우리는 고도정수처리 안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창원시에 30억, 우리가 25억8,200만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액 국비라 치더라도 어느 순간에 시비가 또 투자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이유중의 가장 큰 이유가 취수 원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노후관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가 원수수질 개량을 위해서 생물막전처리공법인 파이롯트 플랜트입니까? 창암취수장에 설치했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강극중위원

설치해서 무용지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검증 안된 시설을 그냥 도입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강변여과수 개발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현재 강변여과수는 창원시에 본포 상수 거기에 개발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본겁니다.

강극중위원

타당성 조사가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네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결과가 안된다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안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파이롯트 플랜트 설치해 놓은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상으로 보면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플랜트 설치는 안하고 건물안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70쪽 맨위에 명동정수장에 제초제 잡초제거죠? 잡초제거 농약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과장님 280평 정도되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강극중위원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280평을 물에 타서 쓸라 하면 28,000ℓ를 타야 됩니다. 명동정수장에 유독성 제초제 사용한다는 생각 발상 자체가 맞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건 명동이 아니고 삼계정수장에 앞으로 확장예비 부지하고 비탈면에 잔디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초제를

강극중위원

여기에 명동정수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든 인부 채용을 하시든 인력으로 하십시오. 정서상으로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인력으로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총괄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낙동강 고수부지 시민곁으로'하는 부산일보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국장님한테 '낙동강 고수부지 시민곁으로' 하는 신문을 7월 20일자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못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전체 위원들 동지역에 시민공간 문화공간을 자꾸 요구하시는데 농촌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쉽게 말하면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시민곁으로' 부산시가 950억을 들여서 2006년까지 이 계획을 세웠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한 번 검토성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김해시만 문화유적을 가꿀 것이 아니고 농촌도 가꾸어서 시민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 안되겠느냐 판단됩니다.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액은 83억8,01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27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69억15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700만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77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51억4,91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795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7,57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5,046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5,45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20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6억7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7,955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총액은 218억7,11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1,780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9,25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4,007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77억1,39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9,33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2억6,08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5,742만4천원으로 감액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7억5,81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4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6억5,963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1,973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773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298쪽 하단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비 보조 되어 있는데 어느 미곡종합처리장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 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한림에 한림농협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이 있고 칠산서부동에 하나 그리고 상동에 하나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는 RPC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민간이 운영하는 RPC 2개소가 부도가 나서 가을에 농민들로부터 산물벼 수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농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농협 시지부가 대신 운영을 하고 부도난 업체를 대신 운영을 하고 그 경비를 우리 시가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작년도에 농축산과에서 고심한 것 알고 있습니다. 상동, 김해 풍류동 거기에 2개 RPC 창고가 부도로 인해서 이걸 농민들에게 미곡을 물벼를 수매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동도 했습디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상동은 안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동은 안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칠산쪽 그 금액 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거기에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거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에 농민들에게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는 현재 RPC 2개소, 민간 RPC 2개소를 전부 인수가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개인이 인수를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인수를, 정상 가동 가능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렇다면 올해 벼수매량과 수확량과 또 수매할 것 창고가 적재를 못해서 아주 부족하다 하는데 그 부분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어제 6월말 현재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99년산 구곡까지 처분이 될 경우에 약 절반 정도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곧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정부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허둥지둥하는 그런 경향이 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항시 정부는 뒷북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들 결정 잘 안해주더라구요.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볼라 하거든요. 295쪽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범단지가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42개소 440㏊의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읍면당 4개내지 6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읍면에 고루고루 다 있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배면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는데 시범지역이 어디 어디 해당되는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는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비료는 완효성 비료라 해서 1년에 한 번만 주면 되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나온 비료인데 시범단지기 때문에 완효성 비료를 271톤을 구입 공급하고 토질개선을 위해서 규산질 비료 1,320톤을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시범단지안에 들은 그 토지들에 대해서만 주겠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시범단지를 구역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시범단지를 정할 때는 물론 각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그 기준은 분산시키지 말고 한 단지를 10㏊를 기준으로 하되 분산되지 아니한 단지로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골짜기 이런 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주위 논과 쉽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곳을 정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선정할 때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지역실정은 읍면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지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지위원의 자문을 받은 곳도 있을 것이고

용옥

신용옥위원

농지위원들이 할 역할은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시범사업에 농지위원이 관여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농지위원인데 왜 질문하느냐 하면 농지위원이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은 허수아비처럼 아무 역할도 없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민들간에 이해관계도 얽혔다고 봅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저는 제 땅이 여기 저기 논이 좀 있습니다만 시범단지안에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농지위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범단지가 있다 없다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여쭙는데 이건 농지위원이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엄정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벼병충해 공동방제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용옥

신용옥위원

296쪽인데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8,459만1천원 삭감 이것은 국비 내시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앞페이지 29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농민업무 실적가산금 벼병충해 공동방제 해서 1억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해시가 상사업비로 받은 5,000만원을 가지고 시비 5,000만원을 보태서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8,000여만원이 깎여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동방제를 어디다가 했습니까? 할려고 하는 거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 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벼병충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발생지역에다 나누어 줄 것이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약제를

용옥

신용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셔서 특혜를 혜택을 입는 사람은 입고 안입는 사람은 안입고 농민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예산이 다른 과보다 너무 작게 된 것 같고 금액가지고 따질건 아니고 지금은 농업도 기술을 많이 발달시키고 해야 하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많이 연구를 하셔야 예산을 많이 딸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한테 예산이 많이 돌아가고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입니다. 302쪽에 중반부분 제1회 민속투우대회 해놨는데 국.도.시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민속투우대회 말씀하십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회인데 가축이라고 농축산과에 넣어놨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투우대회를 다른 지역에도 축산을 다루는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 지역에 투우대회도 많이 하고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실제 투우대회 이게 축산장려하고 실정이 맞는 겁니까? 소 골병 드는 것 아닙니까? 소 키우는 것 아니고 특정단체, 특정 개개인 몇 사람들에 의해서 오락성 대회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전에 밥먹으면서도 위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술센터 산하에 농축산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실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물론 현재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축산의 진흥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하나의 민속을 이어 가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지역민의 하나의 축제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축제 성격을 가졌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이건 농축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예산을 잡아서 다른데 쓰고 이건 문화체육과에 넘겨주든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걸 현재 단감제의 부속행사로서 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단감제입니까? 별도의 김해시에서 문화체육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단감제 부속행사로서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단감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 민속투우대회 단감제 할 때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청취를 해봤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듣기로는 진영지역의 여론이 괜찮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위원도 단감제 사무국장도 했고 부위원장까지 했는데 실제 이건 단감제를 하면서 단감제는 주요 품목들은 1박2일밖에 안합니다. 이건 그 뒤에 하는데 물론 놀러도 가죠. 가보면 소싸움을 위해서 특정 사람들, 소먹이는 사람들,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여기에 곁들여서 오락성 투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노름 이런 장소로 제공되거든요. 진영단감제가 문제가 아니고 진영에서 진영단감제 유치해야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아니면 빼가도 괜찮습니다. 내 욕들어도 괜찮아요. 아마 내 지역에 욕들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다수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시정에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299쪽에 하단부터 300쪽 보시면 각종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국비고, 도비고, 시비고 왜 전부다 삭감되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염병 예방주사 예산은 당초 가내시가 될 때 원래 본예산에 잡은 이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구매방법을 바꾸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일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조달단가가 정해집니다. 정부와 조달청이 계약해서 그래서 이 단가 자체가 일반구매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그대로 필요한 양을 그대로 구입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충분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당초 계획만큼은 확보가 됩니다. 물량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가가 낮아지면서 내시가 작아진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방에 충분하면 저는 심히 걱정되어서 하는 뜻으로 들으시면 되고 갑자기 유행성 전염성 이런 병이 생겼다 그러면 뭘로 대책을 세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예방을 위한 것인데 우리 시의 가축수를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얼마 얼마 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잡는데 거기에 계획된 물량을 확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가가 내린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걱정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302쪽에 돼지사육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사업소가 정해졌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선정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직영해서 합니까? 시에서 직영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시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선정해서 줄거네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 2,100,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바른 선정이 되어서 환경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소질 과다사용을 하면 직불금 보조중단한다는 정책이 있죠? 시책이 이게 농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 과장님 현재 축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축산폐수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니까 때로는 농가들이 무단 방류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저 자신도 종종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얼마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중 개정 입법 예고된 걸 보니까 이걸 배출업자나 해양배출업자한테 전량 위탁처리할 때는 이 처리시설을 안해도 된다 저장탱크만 있으면 이게 축산농가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었으면 바람직스럽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한우거세사업, 육우거세사업이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장려금을 상당히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문제하고 인공수정료 지원같은 문제는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 전면폐지하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접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큰 문제되는게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우거세사업과 한우거세사업은 한우는 거세를 할 경우에 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육우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급하는 예산의 내역을 보면 기금이 90%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이, 국비가 수반되지 않고 축산발전기금이 90%, 도비가 2.5%, 시비가 7.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농림부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이것은 농림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현재 두당 15,000원의 인공수정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비 10%, 시비 40%, 자담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정부측에서 한우 장려금이 감해지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폐지되는 것을 보면서 자꾸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쇠고기수입 자유화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쇠고기수입 자유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도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를 연상케 하는 그런 기분이 상당히 들거든요.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하고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고 수의직 채용관계 계획이 잡혔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원칙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협조해 달라해서 각 시군에 기존 수의직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수의직이 아예없는 시군이 14개나 됩니다.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득이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수의사가 고급인력에 속할 것인데 그 분들이 공무원을 안할려고 안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축산직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농민들의 지원책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시비 편성에 차질없도록 하시고 특수시책을 내서라도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축산물 수출을 해야 농민들의 살 길이 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제의한 바 있습니다만 수출대상국 다변화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농축산물 수출개척단을 구성해서 파견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렸고 우리 소장님께서 흔쾌히 받아들였었는데 실행은 안하셨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일괄 질의를 해주시면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저 질의 마칩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계시는가 싶어서 전에도 늘 걱정을 해주시고 했는데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기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채소류 같은 것은 일본에 전적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일본이 금년도에 엔화라든지 자국내의 경제적인 소비둔화 이렇게 해서 수출물량이 동일한 물량이 수출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고 물량도 그렇게 많이 못나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우리시는 다행스럽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구십육칠%를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쪽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동남아쪽에 딸기를 보낼려고, 보내서 상당한 호응을 얻어서 동남아쪽에 딸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이 과정에서 총괄해서 개척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라는 강극중 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각 분야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좀더 검토를 해서 분야별로 취합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연내에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강극중위원

예.

진환

류진환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페이지 국고보조금란에도 나오고 317페이지 보조사업에 똑같은 명명으로 해서 농가경영컨설팅 홈페이지 구축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요즘 인테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서 홈페이지를 해서 농작물 판매라든지 효과를 보고 있는 농가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도 몇 농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국고보조도 있고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 인건비는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원의 인건비이지만 실제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구축하고 입력시키고 변경시키고 전체 관리를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그 일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농가가 아니고 이름이 농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활용하는데는 중간계층이 아닌가, 중간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간상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보다는 가내공업쪽으로 음식물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쪽을 위해서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17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컨설턴트 매식비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나가는 것이고 농가와 우리 직원과의 컨설팅하는 그런 내용의 급식비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일용직을 한 사람 고용해서 우리 센터의 홈페이지 관리와 농가의 홈페이지 희망자가 있으면

유하

김유하위원

희망자가 있으면 다 해줍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해주고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각 농가에 앞으로 네트워크망 되면 농사도 홈페이지라든지 이용을 많이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 시범을 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수출농산물 관계는 아시다시피 농약안전사용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농약을, 약을 골고루 묻힐 수 있도록 레임식 자동방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두곳에 정도 시범할려고

강극중위원

농약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훈증식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레일이 가면서 양쪽으로 뿜는 그런 식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에서 수출하는 전체 농산물 물량중에 클레임 되는게 몇 %정도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지만

강극중위원

클레임 되는 원인분석을 해볼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농약과다 사용입니까? 유충이 많습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유충이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클레임되는 대부분이 농약과다 사용보다는 유충이 훨씬 비율을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높을 거에요. 이 부분은 오히려 농업경영과장님이 정확하게 더 아실 것 같은데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클레임 관계는 농약과다로 인한 양성 문제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유충관계 거기에서 많이 클레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농약 안전성은 사전에 우리 품질관리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농가에 가서 전체를 표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발이 되면 수출을 못하게끔 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 관계는 사실상 농약을 살포해도 적기에 안되고 하면 어쩌다가 벌레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훈증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방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현지에서 훈증하는 것은 훈증료가 엄청나게 비싸고 사전에 우리가 국내에서 수출할 때 훈증처리가 되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가에서 방제를 해서 벌레가 검증이 안되어야 되는데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훈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도 적발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적발이 되면 현지에서

강극중위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제가 볼때는 오히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합니다.

강극중위원

농약 과다사용 부분에 대한 것만 시범사업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인데 김해중학교 담장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세무서나 시청은 관공서니까 호응이 좋은 것은 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그랬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해야 될만큼 아주 긴박한 사업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긴박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고 지금 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세무서에서 했기 때문에 연관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 아래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했던대로 교육청쪽보다는 연관되기 때문에 김해중학교를 먼저 선정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김해중학교가 위치상 도로변에 접해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가 남중학교입니다. 축구부가 있습니다. 또 일요일은 조기회에서 많은 팀들이 공을 차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고 사업을 몇 개월 늦추더라도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도 수렴을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교육위원들도 계시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공청회를 거쳐서 이건 학교담장을 허무는 시내 같은데는 방음벽을 높이 더 세웁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차소음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높이 세우는 학교가 있는데 이 예산만큼은 돌려서라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아시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 조성할 때 얼마 들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조성할 때 사업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 들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좌우지간 억대는 들어갔죠? 그렇게는 될 것입니다. 규모가 커서 현재 거기 시설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보수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등산로 계단 침목이 부패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쳐서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올라가다가 청바지가 찢어지고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두계단이 썩어서 내려갑니다. 문제는 보수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관리가 너무 낭비성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니스칠을 해서 나무가 침목이 안썩어야 되는데 썩고 있고 공원내 시설을 보면 쉽게 말하면 말대가리도 옆에 굴러다니고 은하사밑에 앉는 의자도, 의자는 앉는 것 아닙니까? 앉지도 못하게 해놓은게 무슨 공원의 시설입니까? 그것이 지금 보수가 조속히 되어야 되는데 보수가 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조속히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31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연지공원내 계수조정 해놓은 것을 보고 질의합니다. 연지공원내에 수중모타가 하나에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서울에 있는 레인보우라는 회사에서 당초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 간단한 A/S는 그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경비가 드는 것은 보수를 하는데 산소공급기가 10개 있는데 5개가 고장나서 그중에서 3개는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반은 가동이 4월까지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응급조치를 일부해서 쓰고 2개는 영 못고치고 있는데 수중모타를 교체하고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에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가 미흡해서 얼마가 드는지 가격책정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레인보우회사에 견적을 받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것이 100% 맞다고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수중모타 7.5마력짜리가

유하

김유하위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견적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허위원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타값만 저희들이 가격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공임하고 수중에 깔리는 전선하고 다른 것은 포함이 안되었다 하면서 모타값만 견적서 받은 것을 제출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현재 예산 올린 것이 삭감된게 잘 되지는 안했다 말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모타수리 교체는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옆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꽃을 개발해서 해놓았는데 그렇게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김해시내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두군데 해놓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어디 어디 해놓았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 그 위에 다리하고 두군데 해놓았습니다. 왜 두군데만 했느냐 하면 최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본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꽃이 살아가 있을 것인지 바람이라든지 폭우가 왔을 때 견딜 것인지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초속 18㎧ 불때까지는 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태풍온다 할 때도 보호망을 씌우고 하니까 꽃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리난간에도 추가로 설치해도 되겠다는 조사 결론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리난간에 확대할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시범케이스로 두군데를 하셔가지고 현재 확대를 해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아닙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주위 주민들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들어봤을 때 상당히 아이디어 자체도 좋고 우리 김해시의 삭막함을 좀더 부드럽게 하고 생동감있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갈수 있는 길이 있으면 김해시내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부지역에도 다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조금전 김유하 위원님께서 시설장비유지비, 연지공원내 분수시설 수중모타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허남칠 위원님하고 자세히 의논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허남칠 위원님이 모타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위원들도 존중해야 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단지 삭감이 된 이유는 좀더 이 금액보다도 작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중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좀더 실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변 자투리땅 20개소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투리땅을 우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조경을 하는데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간에도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변 자투리땅은 우리 도가 시행하는 300만그루 나무심기 이 운동하고 병행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예산이 1억3,000만원 있어야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도비가 4,320만원이고 당초예산에 저희들 시비를 4,00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8,32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320만원을 가지고 자투리땅 조사를 하니까 20개소가 나왔습니다. 11개소는 진영에 1개, 대동 2개, 생림에 1개, 한림에 1개 회현 1개, 삼안 1개, 부원 1개, 내외 3개소 해가지고 11개소는 금년 춘기에 완료를 하고 9개소 남은데는 지금 현재 4,680만원을 요구한 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작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이 9개소가 어디 어디인지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위원장님 말씀한 중에 시행하고 남은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시행한데가 있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마지막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했을 때 된데는 되고 안된데는 안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들에게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제가 직종이 거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눈에 띄어서 그렇는데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 모타교체 부분이 2개라고 했거든요. 실제 고장난 것이 두 개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동이 안되고 완전히 멈춘게 2개이고 원래 5개인데 저희들 개수는 5개 고장났을 때 시장님 방침을 5개 받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고치고 있다가 3개는 레인보우 그 사람들이 늘 우리 A/S를 해줍니다. 이 산소공급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분수까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전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부분에 조금만 고장이 나도, 저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 번씩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 않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애를 태우면서 작업을 하는데 내려오면 저희들이 오히려 밥사주고 산소공급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게 산소를 공급 안해주면 물이 부패할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분수하고 산소공급기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달라 해서 지금 3개는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것도 언제 설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설명 당시에 2대가 고장 났다고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여기 저희들 예산 자료에도 5개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꼬집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수중모타 보수라고 했는데 지금 1개당 견적이 올라온 것이 200만원입니다. 그죠. 210만원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남칠

허남칠위원

간단하게 설명할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개만 교체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보수가 아니고 거기는 1,100만원 되어 있죠. 견적서에 과장님 저 설명만 들어 보십시오. 1,100만원의 견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1,1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뒤에 와서 전선이 들고 인건비가 든다 그럼 예산서도 안보고 예산을 짭니까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타 5개 고장난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을 잘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짜느냐 견적은 1,100만원 밖에 안들어 왔는데 예산을 2,000만원 짜는 그런 방법이 되어서 안된다는 말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달게 받겠는데요. 이 견적을 받을 때 저희들이 개당의 보수비 견적을 받았고 다음에 개당 모타 견적을 하나 받았고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아래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모타에 대한 1개 2,105만원 이 견적을 드리면서 분명히 그 얘기를 안합디까 우리 직원이 여기에 노임하고 다음 수중에 까는 노선하고 다른 것은 여기 견적에 분명히 빠졌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안드렸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제 질의하는 내용은 견적이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밤늦게 6시 3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6시 30분까지 기다린줄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다르다 내일이라도 견적가지고 온나하면 얼마든지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답변 막기 위해서 내가 저녁에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꼭 수중모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짤 때 집행부에서 견적을 정확하게 보시고 짜와야지 예산은 2,000만원 해놓고 돈은 100만원 밖에 안드는 것을 1,9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았을 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 견적을 받을 때

진환

류진환위원장

과장님 잠깐 됐습니다. 그 견적서 관계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부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드리고 우리 허남칠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반갑습니다. 신용옥 위원입니다. 공원조성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올해 공원 만들려고 계획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을 지정해 주면 조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공원은 어디 어디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녹지과하고 상관이 없다 그지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입니다. 333쪽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밑에 무궁화 식재사업 5,000본해서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두가지를 병행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식재 된 것이 몇 개소 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무궁화 식재된 것은 장유택지개발지구하고 대동초정하고 부원동 호계로 등 9개소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9개소 몇 본정도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12,000본 식재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사후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밑에 무궁화 식재사업해서 국비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본당 10,000원씩 해서 5,000본 식재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전체 삭감되면서 이 사업량 전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가내시가 받아가지고 삭감된 것 아닙니까? 못받았죠. 그러면 국비가 전액 삭감될 때는 무궁화 식재사업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 다음 페이지 335쪽에 산불방지 읍면동 평가 포상금 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감시원 활동사항하고 저희들 산불위험주의보, 위험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있는데 기상여건에 따라서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조치할 사항을 전부다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산불에 따라서 쭉 지시한 사항 그 이행여부하고 다음 실제 산불이 발생한 자료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 평가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평가기준이 있겠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산불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전에 할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방활동도 중요하고 다음에

경록

제경록위원

산불이 났느냐 안났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런 실제 결과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입니까? 예방을 더 중요시 하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예방을 중요시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포상금은 결과를 중요시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안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저희들 모든 행정을 다 펼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되겠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우리 국장님한테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각 실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질의를 김해농민회에서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농민회에서 이번에 우리 의원들 나왔을 때 질의요지를 준 것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소장님 접한 것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회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린 질의사항을 받은 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드려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히 해드리는데 거기 보면 정말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질문도 하고 실제 저희들도 질문을 받으면서 저희시 의원들이 되기전이었지만 답변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그런 질문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시켜 가지고 정말 농민들의 아픔이 어디 있는지를 긁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김해천문대 화재예방공사 해서 4,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김해천문대를 잘 지어 놓았는데 혹시 산불이 나서 산불에는 지표화가 있고 수관화가 있는데 땅위로 타서 점차적으로 번져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저 천문대 옆에는 거의 침엽수 소나무가 밀생되어 있기 때문에 수관화는 나무 가지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이 천문대 건물이 상당히 위험하고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임상을 침엽수에서 활엽수로 바꾸고 그 주변에 정비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산불로 인해서 시설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수종을 바꾸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침엽수 단순림으로 되어 있는 것을 침엽수를 조금 제거하고 거기에 활엽수를 같이 혼식을 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전체 시비입니다.

강극중위원

전체 시비로 하는 모양이지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총괄제안 설명을 듣도록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사적지관리사업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106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99억8,300만원보다 306억9,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문화정비과 416억8,200만원, 기반조성과 145억5,500만원 편성으로 총 562억3,7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384억3,000만원보다 178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1,250억1,6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8억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2,2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2억7,500만원 편성으로 총1,544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415억5,300만원보다 128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341억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12억9,500만원보다 328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 15억6,100만원, 문화정비과 476억5,700만원, 기반조성과 299억5,600만원, 경랑전철사업단 4억9,500만원으로 총 796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597억4,200만원보다 199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 1,250억1,600만원, 문화정비과 사적지관리 특별회계 4억1,300만원,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8억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2,2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2억7,500만원 편성으로 총 1,544억4,40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415억5,300만원보다 128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문화정비과에 가야권지역 정비사업 지방교부세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분산성 정비사업 등 6건 19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 분산성 정비사업 등 6건 3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에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 지방양여금 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 진영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 등 1건 6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관리과 공기업 특별회계의 북부지구 관선시설 반환금 등 2건 4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병동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시 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산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4건 35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3건 38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주요내역은 관리과 인건비 부족분 2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가야역사환경문화정비사업 2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산성 정비사업 등 6건 25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등 13건 14억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84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의 진영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등 3건 12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관리과 공기업특별회계의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등 2건 47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비과의 사적지 특별회계는 인건비 부족분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조성과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2건, 7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금전청산 보상금 등 6건 35억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읍면동 지역하수도 긴급보수비 등 2건 38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계석산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유지 있죠?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석산개발 전체 저희들이 총면적이 88,655㎡입니다. 그중 시유지가 55,939㎡, 사유지가 32,716㎡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토석채취의 50%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사유지를 그대로 둘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전체 26,000평중에서 16,900평정도가 시유지이고 사유지는 9,800평정도 됩니다만 채취를 다하고 나면 사유지는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사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이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사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사유지만 놔두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절개지가 많이 생기고 또 복구하는데 힘이 들고 같이 해버리면 모든 비용면에서 우리시 쪽에 절감이 되고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어쨌든 그분에게 많은 이득이 있죠?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다수 조금 안있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면 있다고 해주십시오 알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기간이 10년간 해서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면 이게 다 완공되겠습니까? 더 연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저게 우리 김해를 찾는 북쪽에서 찾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흉물덩어리입니다. 조속히 처리를 해서 김해가 그래도 어떤 흉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두체육공사에 지질조사하고 계시죠?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결과를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저희들이 용두체육공원을 당초 칠산지구에서 장유지구로 97년도에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으로 확정하고 2000년도에 민자참여 공모공고를 했습니다. 공모공고한 결과 현장설명때는 대기업 등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막상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이관 받은 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와서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타당성분석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계약기간은 9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7월 13일날 시추를 완료했습니다. 시추를 완료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료를 가지고 지금 가서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사업 확정을 지울 계획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상당히 그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답답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97년 이후부터는 매년 70억이라는 가편성을 해서 올라왔다가 또 연말에 가서는 이월하고 하는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70만 도시에 걸맞는 체육관 조성을 위해서 용두산 체육공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안될 바에는 아예 행위제한을 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와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것만 조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국고에서 세입내역에 보면 상당한 액이 삭감되고 다음에 도비도 가야권개발에 상당히 줄어 들었지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은 왜 가치성을 보고 이렇게 줄인 것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정비사업중에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 금액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요구를 매년 그해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까지 하고 나면 문화재청에서 결정은 그 이듬해 3월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요구액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3월에 확정이 될 때 그것을 추경에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매년 이게 증감이 심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지금 감해졌다는 것은 어떤 우리 가야권개발에 비중이 적어가지고 감해진 것 아니냐 우리 시민의 가치관도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성은 전혀 없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게 국고에서 문화재 정비사업에 예산이 얼마 배분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전국으로 갈라주다 보면 이게 줄어듭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8년을 봤기 때문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고를 신청하는 3월달 도에 신청해서 문화재청으로 들어 갑니다. 문화재청에 들어 가면 문화재청에서 5월달까지 전국 지방에서 올라오는 걸 다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처에다 6월달에 제출합니다. 기획예산처하고 문화재청하고 예산확보 다툼이 벌어집니다. 국회를 통과해서 나중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받는 것이 빠르면 3월달, 늦으면 5월달까지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있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위원님들중에 몇 분 있었습니다만 가장 문화재청 업무가 까다로운 것이 예산을 갖고 들어오면 지침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침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지침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다시 또 설계승인이나 생산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절차가 보통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3월달에서 4월달에 지침이 내려온다면 이게 언제까지 가냐하면 8월달내지 9월달까지 갑니다. 지침승인 받아서 다시 사업을 발주할라 하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가야 발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내에서도 문화재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야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이 1,297억에서 650억이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너거는 우선에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하고 꼭 필요한 사업 한 두가지만 포괄사업비입니다. 일종의 문화재청에서 전체 예산을 홀드해 있다가 그것을 다시 전국적으로 배분해 주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은 단위사업이라 하거든요.

유하

김유하위원

내용은 충분히 다른 위원들도 잘 알 것 같고 가치성을 좀 더 추구해서 우리가 익히 듣기로는 옛고도 옛가야를 고도라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를 높여서 당초 예산에 올릴 때 가치관을 충분히 해서 올리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안되겠나 싶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정비 가운데서 390쪽에 천문대 가로등 추가설치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2개 이외에 제가 이건 짚어보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제 선거구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김해시 전역의 정서를 보고 균형에 안맞아서 말씀드리는데 가야권이라 하면 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줄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부분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수풀속을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게 천문대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고 답은 받았는데 문화의 거리의 조건을 저는 내세우고 싶거든요. 동김해쪽에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차에 조그만 것 가지고 고리를 거는 건 아니고 가야권개발에 합류시켜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요청합니다. 소장님 의향 있으십니까?

원균

정원균종합민원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 후문 민속촌 그것도 제가 종합민원실장할 때 다루다 올라왔는데 지금도 그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쪽에 가야CC까지 올라오는 데는 현재 2차선인데도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완전히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를 최소한 8차선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대체우회도로가 없는데 해놓으면 만일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에다 문화관광부나 기획예산처하고 바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민속촌을 하면 그쪽으로 활천동 구역이니까 동부지구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문화정비과에서는 문화재정비사업을 하는 데가 문화재로 지정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은하사 응진전 보수를 마쳤고 단청작업을 마쳤을 겁니다. 다음 영구암 대웅전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문화재쪽이 모아졌으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편한데 은하사 주변에 일전에 저 소관업무가 아닙니다만 시장님한테도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 서바이벌 게임장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저희들 사업과 연관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말의 꼬리가 좋은 말로 끝난 것 같지만 과정은 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4차선 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에는 문화와의 관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교류가 되어서 부서별로 그런 조성이 되면 천문대도 살고 천문대는 김해시민만 올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신어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그 문화권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원균

정원균종합민원실장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지는

유하

김유하위원

긍정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김해천문대 위탁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 있다가 1억58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올해 위탁운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3억580만원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저희들이 천문대를 건립하면서 작년 12월에 위탁관리를 맡을 단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우주천문기획하고 부산대학 기초과학연구소 두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여기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금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월요일날은 근무를 안하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월요일날은 안하고 공휴일날은 하고 공휴일 익일날은 쉽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11명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계속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김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탁명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허성재 선생 철명편 목판정비사업 이 사업개요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허성재 선생님은 김해고을을 다스린 원님인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분의 치적을 높이 하고 구민들에게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목판인쇄가 있습니다. 철명판이란 목판인쇄 그걸 보관하는 데가 취정제라고 향교앞에 있습니다. 향교앞에 보관하는 취정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옆에 취정제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기 때문에 거기에 담장이 허술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8,500만원 들면 전부다 정리가 됩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김해고을을 다스린 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계급을 잘 기억을 못해서

강극중위원

그런 건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섣불리 대답할 것이 아니라구요. 자세히 조사해서 이 분이 그 시대의 직책이라든지 그런게 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당초 기정예산 6,450만원인데 국비, 도비가 일부 삭감되고 우리 시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있죠? 이 부담비율이 지켜진 겁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다 지켜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켜져서 이렇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문화재중에서 사적은 국비가 70%되고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비 집행해서 가더라구요.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같은데 보면 철저히 삭감해요. 국도비 깎이면 그건 가차없이 시비 깎아 버려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부담비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정제 자체는 국가사적이 아니고

강극중위원

지금 이게 정확하게 국도비 부담 비율이 맞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5대5입니다. 문화재 자료기 때문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50, 50같으면 도 25, 시 25 되어야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도비는 문화재에서 100% 부담을 안해줍니다.

강극중위원

비율은 그렇죠. 지방재정법상 비율은 25% 하도록 되어 있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금 저희들 문화재 보수하는데 보면 도비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도 25%정도 밖에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388쪽에 김해천문대 입장권 인쇄비 해놨는데 언제부터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7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지금까지 통계가 청소년, 어린이, 일반 단체해서 얼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 입장객이 1,859명입니다. 평균 하루에 109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21일 현재까지입니다. 입장료는 현재 206만3,2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일 몇 명이라구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금 총계가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1,859명이 들어 와서 그중에서 월요일 휴관한 날 있고 또 7월 1일은 임시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개관을 하고 월요일입니다만 개관을 하고 화요일날 쉬었습니다. 휴관한 날 빼고 나서 하루에 평균 109명이 입장했습니다. 지금 입장료 수입이 206만3,200원입니다. 7월달 현재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린이는 얼마 받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어린이는 일반은 500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똑같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아닙니다. 일반 성인은 개별 입장하면 2,000원이고 청소년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이고 단체는 30인 이상되면 50% 할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탁명곤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김해천문대 위탁관리 운영비 이것 외에도 김해천문대에 부수적으로 저희시에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당면과제도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김해천문대가 김해시의 수익사업이라 봅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이 천문대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천문대의 수입으로 가지고는 천문대 운영이 안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 차원에서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시민들에게 과학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장대리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제경록 위원님 말씀하신 김해천문대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질문을 자세히 못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해천문대가 연구목적보다는 관광목적이고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도 보고 거기에 대한 천문대를 보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념도 심어주고 그런 개념이 맞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맞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설령 그렇더라도 김해천문대에 투자가 되고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우선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나아가서는 가야권개발이 어느 정도 완숙단계에 왔을 때 우리 김해시의 관광목적에도 코스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에서도 시장님 생각하는 방향도 김해를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개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문대에 와서 구경을 하고 일반 시민들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천문대만 와서 구경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보다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식당 관계를 민속촌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민속촌을 전환하기 위해서 땅 부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건 제가 밑에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속촌 부지는 5만평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사업이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지역주민 참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성마을에 14호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사업에 편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진입로 들어 오다가 스톱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까지를 거기까지 마치고 또 안에 사업이 되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포장을 못합니다. 노면정비도 하고 부지를 사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9월달쯤 되면 마쳐질 겁니다. 마쳐지면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되겠죠.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5만여평이 민속촌 부지로 확보할 계획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민속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는 민속촌 그런 개념입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야역사문화하고 관련되는 민속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속전시관이라든지 민속전시관도 일반 우리가 보고 있는 민속전시관하고 규모가 틀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다음에 인도관, 중국관, 일본관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청소년유스모텔이라든지 그런 건 청소년 숙박업소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고 기반 공공사업만 저희 시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언제쯤 수립이 가능합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실시설계 지난 번 중간보고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한 9월달쯤 되면 마쳐져 나올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김해천문대 관계는 기히 시민들 호응도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천문대가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단 연구목적보다는 관광목적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생활도 마찬가지고 시의 살아가는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수익도 올릴수 있는 민속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임용택입니다. 저번에 한 번 다루었던건데 390페이지 보면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 있죠? 부지매입에 6억5,309만5천원, 묘지이양에 600만원, 이게 순수한 부지매입하는데 6억5천이 듭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부지 사는 데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가 4,009평이라 그랬죠?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정확한 지번이 양동이 넓거든요. 지번이 나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지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번을 알고 싶고 이게 정비사업을 하면 또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노출전시관이라든지 고분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얼마 만큼의 예산으로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부지가 1필지입니다. 1필지인데 4,009평 매년 사들여 왔습니다. 사들어오다 남은게 이번에 전체 다 사졌는데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작년도 사업비로서 국비하고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땅은 등기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문중에 내분 때문에 돈을 지급 못해서 작년에 부동처리해서 올해 세웠는데 양동리 고분정비사업 부지만 먼저 사놓고 부지 사고 나면 그 정비계획을 차차 세울 예정인데 아직까지 계획이 서 있는 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전체다 평수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필지만 합한 고분 전체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옥 간사, 류진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탁명곤위원

탁명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많습니다. 411쪽 내삼지구 절개지 재해예방공사 2차 2억이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작년도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1차공사를 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작년에 2억5천을 투입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4억5천 들었죠? 이건 마무리되는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마무리 해서 2억만 들이면 위에 뒷부분은 빔하고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렇게 2억, 4억5천이 우리 시비가 안들어 가도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설계 잘못이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은 기업육성과에서 허가낼 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설계용역을 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4억5천이라는 시비가 들어 가고 공사를 잘못하는 이미지 나빠지고 여러 가지 김해시가 실추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재산상 손해 또 명예상 손해 이러한 부분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대체, 과장님이 책임질 소재도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확실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편성한다고 수고를 안하시고 예산들여서 안하시고 대단히 좋았을텐데 그 정도 짚겠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 용역인데 지구지정이 되어졌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안되어졌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구지정도 안되어졌는데 조성사업 기본설계가 들어 갑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설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주는 용역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위치는 어디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해시 관내 농공단지가 7개소 274,000평인데 현재 한림 안하지구하고 주촌 양동지구, 생림 사촌지구 3개지구를 연차적으로 해서 산발되는 공장을 집단화 해서

명곤

탁명곤위원

3개 지구를 기본설계하기 위해 용역주는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이건 지금 안하지구 하나입니다. 연차적으로 농림부에서 한꺼번에 안주기 때문에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지역내에 공장시설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부족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당초 IMF 오고 나서는 땅이 있어졌습니다. 부산에도 녹산에 신호공단도 당초는 자기들 가격이 다운이 많이 되어졌다가 지금 입주업체들이 희망하는 용지가 그렇고 김해로 보더라도 주촌 도시계획 들어오다 보니까 개별공장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반조성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공장이 김해시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도산했다가 내일 창립한다고 짓고 빈 공장이 주촌이나 진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해야 된다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빈 공장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땅 구해서 공장지으면 정부융자금 받죠. 보조금 받고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립만 되고 물론 개별공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겠지만 단지화하면 낫겠죠. 이러한 것도 너무 농공단지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각 과에 협조를 해서라도 빈 공장에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방치되지 않는 그것도 그냥 놀리는 사례가 없도록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손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과에 업무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건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관내 기존 공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발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관련 실과와 허가민원과, 건축과,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탁명곤 위원 질의 내용중에서 추가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후에 예산투입된 부분 동료위원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 앞으로 병동농공단지 조성중인 곳 이런 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비 8억이 증액되어서 1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만 하면 기본설계비는 다 되는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기본설계비는 다 포함됩니다.

강극중위원

총사업비 규모는 얼마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총사업비 규모는 400억이 소요됩니다. 처리시설하는데 증설마다 포함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고도처리만 놓고 볼때는 사업비가 얼마나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고도처리하면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되고 증설이 200억원 그래서 400억원

강극중위원

고도처리에 200억, 증설에 200억 당초에 우리가 화목하수처리장을 건립하겠다고 도에서 설계 심의시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하라고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먼저 챙겨봐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때 당시에 조건부여대로 했더라면 상당한 예산이 절약되겠죠. 어느 정도 예산이 절약되겠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 시설을 하면서 고도화 되었으면 제가 볼때는 삼사십%는 절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때는 50%이상일 거에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조금전 수도과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도과에는 조건부여를 너무 철저히 따라가지고 예산낭비를 했고 우리 기반조성과에서는 조건부여를 안따라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기가 찬 일이에요. 차후에 이런 실수들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고 지금 우리 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정기적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사업소에서 매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준치를 오버하는 경우는 없겠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기한이 거의없어요. 2년도 채 안남았잖아요. 2004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되니까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에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9페이지 하수도 준설토 임시적치장 설치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세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 김해시 관내 하수를 매년 준설하면 거의 하수도 있는게 분류식이 되어 있으면, 오수나 우수가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합류식 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수준설하면 악취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치장에 임시 보관을 했다가 해양투기하기 위해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앞쪽에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아니, 하수슬러지 적치하는 장소 설치하는 거란 말이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어차피 건물 안짓고야 안되겠죠. 건물을 제가 보니까 90평정도 됩니까? 90평 정도로서 하수슬러지 적치할 용량이 충분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되고 하수도 매년 분기마다 시가지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 량을 일단 보관했다가 말려서 넣고

강극중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적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준설해서, 준설토가 비가 와서 비를 맞았을 때는 냄새나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관해서 일단 말려서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위탁처리 할거잖아요. 해양처리업자들한테 위탁처리할 거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강극중위원

바로 처리하면 안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해양투기하는 사람들도 일정한 적정량이 되어져야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300㎡ 최소한 면적을 해가지고

강극중위원

제 말은 적치를 하더라도 그 업자들이 적치를 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단가가, 저희들 해양투기 하는 이 부분은 시에서 잡는 것이

강극중위원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 왜 우리가 적치를 했다가 해양투기업자들한테 처리비를 주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들한테 처리비 주어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가요.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방금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하수종말처리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건설 계획중인 진례, 생림, 한림,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할 때 미리 미리 계획성있는 사업이 되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계획성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동농공단지가 매각이 몇% 되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64%되어졌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평당 일률적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가격이 465,000원 일률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비, 국비 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 시비는 투자를 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도비도 안받고 입주업체 돈받고 국비 6억7,000만원 받고 저희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도비라든지 그런 돈 가지고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본산지구는 몇 %되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본산지구는 총 195,000평중에서 땅을 갖다가 체비지 환지를 주기 때문에 공장입주한 것은 체비지중에서 공장이 61개, 나머지 기타공장은 32%로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전체 면적중에서

경록

제경록위원

32% 밖에 안들어 왔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땅을 환지로 주었기 때문에 땅 1,000평 같으면 감보율

경록

제경록위원

환지받은 사람들이 매수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개인들이 팔고 가격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매수를 안하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자기들이 팔 때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 안팔고 있는

경록

제경록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장은 모자라는데 46만원, 50만원이면 팔릴 수 있을 것인데 더 달라한다 말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당초 본산지구는 509,000원에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IMF이전에는 그러다가 IMF 오고 나서 안팔려서 23만원으로 내려갔다가 토지공사에서 기업체 땅을 33만원에 샀습니다. 40만원 갔다가 43만원 지금 현재 47만원 정도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동농공단지가 본산농공단지단지와의 거리가 불과 몇㎞ 안됩니다. 거기는 상당히 공장이 안들어서고 빈공간이 많아서 활성화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다가 공장용지를 조성 매각하니까 어떤 형평성에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몇 년전에 조성했던 것도 안팔리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진영 본산지구는 저희시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니고 토지구획 소유자들이 조성된 것이 아닙니까? 김해시장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장 확장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업종도 준공업지역에 가능한 공장이 있고 조금전에 병동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조성하더라도 첨단업종, 완제품, 무공해 업체를 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허가민원과와 환경보호과와 기히 조성되어 있는 다른 읍면에 산발적으로 내어주는 것 보다 본산지구로 유치를 하고 공문도 몇번 내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산지구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안동저지대 침수지역 정비공사 해가지고 2억원이 있습니다. 공사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이 부분은 안동 옛날 동서콘크리트 그 부분에서 국도 흥아타이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게 개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설계해 놓은게 1m50 박스로 해가지고 160m로 국도14호선에 차집이 횡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마지막 종말은 어디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차집관로 흥아타이어 다리앞에 박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정비사업을 하면 침수가 안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공단옆에 옛날에 개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넘고 했는데 저희들 박스로해서 배수가 되어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야

유하

김유하위원

영구적으로 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영구적으로 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영구적으로 한 번 하면 침수가 안되겠다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담수 계산을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시기적으로 장마가 큰 비가 안와서 그렇는데 추경에 해가지고 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이것은 안동기업체협의회 회장님하고 몇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축민원과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기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면 설계해서 우기 지나고 금년에 공사를 해서 내년 침수를 예방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침수안되도록 해주시고 시기가 너무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신용옥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신용옥 간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용옥입니다.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전철 시대를 연다 다큐멘터리 제작 보조금 외 14건 10억7,59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장

신용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옥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신용옥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신용옥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