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선 제3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2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업로배면도로(율동～화봉택지)개설공사, 산업로배면도로(농소IC～약수IC)개설공사,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먼저 도면을 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사무관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장 파악 안하고 있습니까, 시설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시설부장 장정수입니다. 산업로배면도로 사업계획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효문사거리입니다. 여기는 동구로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는 경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가 여기입니다. 시점은 여기에서부터 이와 같이 35m 도로로서 북구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연장은 9.96㎞에 1,2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총체사업은 12.46㎞에 총사업비가 2,248억원이고 1차로 저희가 발주한 부분이 여기에서 연암IC까지가 1공구로서 2.5㎞에 폭 35m로 549억원으로 해서 현재 2002년7월에서 2004년7월까지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공구, 3공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구간으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2차로 발주한 것은 매곡산업단지를 조기에 개발해서 여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국도로 연결되는 이 구간을 이번에 입찰을 봐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고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조사와 감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니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2차 구간은…….

3공구가…….

3공구는 2.96㎞에 폭은 18.5m～28m로서 569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459억원, 보상이 6억원, 기타가 14억원 이렇습니다. 기간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로 이 구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쟁점이 좀 되는 사안은 작년부터 여기에서 공사를 해 오는데 이렇게 죽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역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3공구를 발주하게된 동기는 여기에 연암IC에 흙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 80만㎥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에 여기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을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흙 처리를 당초부터 총체설계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다 갖다 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이걸 승인하게 된 긴급한 동기는 매곡산업단지가 저희들 현재 이 구간을 1차, 2차, 3차로 구분을 해서 1차 구간이 매수가 다 완료되고 입찰을 봐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추진은 이 구간 안에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이 되면 이 구간에도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야만이 문화재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곡공단에 대해서는…….

(도면설명) 매곡산업단지, 아까 도면에서 보신 이렇게 현재 이 앞쪽으로 아까 배면도로가 35m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현재 입찰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많은 땅을 한번에 공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3개 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를 지금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한 필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마는 시비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은 여기서 이쪽에 이 정도까지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사무소를 짓고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사업비는 569억원인데 공사비가 한 299억원 정도로 총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단계공사는 6만4,000평 정도로, 전체가 16만9,000평인데 6만4,000평 정도로 개발계획을 잡고 212억원 정도 공사비가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2억원 하는 건 뭔데…….

이 1단계 부분의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부지…….

예, 부지까지 합쳐 가지고…….

아니 부지정지공사가 다른 …….

공사비가 100억원하고 보상비가 120억원…….

그러니까, 아니 전체 공사비가 오백몇십억원인데 정지공사가 이백몇 십억원인데도 6만평이, 그럼 이해가 안가지, 전체 16만평에 569억원 가지고 건물이 그렇고 부지공사비가 250억원 든다 했는데 6만평에 220억원 든다하면 말이 안 맞잖아.

실시설계가 다 됐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개략적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은 별도로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가 560몇억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부지공사비가 얼마라고 전체…….

전체 공사비가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내보면 569억원 중에 공사비가 299억원…….

그래 299억원이라 했죠. 그런데 1단계 6만평에 공사비가 100만원 같으면 말이 안맞지.

3분의1 정도,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략 뽑아 놓은 현재 이 공사비는…….

개략이라도, 569억원 중에 부지정지비가 290억원이고…….

여기에 또 교량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한번 1단계로 개략부분 사업비니까 정확하게…….

아니 전체 지금…….

17만평이거든요.

17만평에 대한 569억원이라면서요. 전체예산이…….

예.

거기에 부지정지비가 290억원이라면서요? 아까 보고가….

예.

290억원인데 6만평하는데 200억원쯤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그럼 90억원 갖고 하나? 말이 안맞잖아요.

전체공사비가 교량하고 고르게 투입되는 부지정지라든지 구조물이 다 포함되는 것이 299억원입니다.

그렇지.

현재 1단계는 저희들이 총체로 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1단계는 저희들이 약 299억원의 공사비는 약 3분의1 정도 잡고 있고요. 보상비가 지금 전체가…….

보상비는 1단계만 한 것이아니고 전체 다 했다 이 말이지?

보상은 이 녹색부분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 이해가 가지. 1단계만 보상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가잖아.

그래서 현재는 이 조성원가는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48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건설교통국과 함께 우리 시의 사업부서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약 1,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종합건설본부도 올해 예산이 1,400억원입니까,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의 정책분야만 검토를 해 와서 심의, 의결 했었는데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편성내역을 앞으로 같이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당초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원가를 약 40만원선으로 해서 37만원대에 분양을 하도록 경제통상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부서에서 평당 48만원 정도 한다면 또 완료시점에 갔을 때 과연 48만원이 유지될 수 있을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 앞으로 실시설계내역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원가조성계획표가 나온 게 있죠? 평당 조성단가 예상표가 나온 게 있죠?

조성단가는…….

48만원 정도로 예상을 할 때…….

48만원 정도의 예상은 부지보상비하고 공사비 입찰된 금액하고 이걸 전체로 해서 나누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 부지는 15만9,791평이지만 진입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또 녹지 일부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용지로 매각할 부분은 11만5,000평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보니까 48만원선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산돼야 될 것이지만 저희들이 그걸 단가를 경주에 비해서 높고 하니까 낮추는 방법으로는 가운데 도로라든지 이런 지원시설부지로 그것은 시비로 일반에게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한 그걸 나중에 한 부 보내 주시고요.

예.

매곡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지금 보면 연암동에서부터 연암동입니까, 자동차 앞에 거기 무슨 동…….

예, 자동차후문 앞에서 하는…….

거기에서 매곡지방산업단지까지만 우회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주까지 올라가면서 우회도로가 도시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의 당초 계획은 산업로 뒷면에 아까 보고드린…….

아니 도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해서 경주 올라가는 국도로 연결되는 …….

경주 쪽에는 아직 도시계획구역 밖에 되어 있어서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곡에서 경주까지 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거리가 더 남아 있잖아요?

예, 많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 계획이…….

그쪽에는 아직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봐라. 순 엉터리 아니가…….

이 종합적인 회의를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출석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상세히…….

도시계획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없다, 없다…….

없으면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담당사무관…….

이러한 도로를 내는, 우회도로를 내는 게 말입니다. 우리 도시 현 있는 기존도로가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물류상의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교통소통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회도로를 내 갖고 그걸 보완하는 시설인데 결국은 매곡지방산업단지 하나로만 연결시켜놨다 하는 것은 뭔가 좀 우리 도시계획에 잘못된 게 아니냐 싶어 갖고 아까 도면을 봤을 때 그 앞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까지 올라가는 국도까지는 그대로 우리가 우회도로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을 때 경주에서 들어오는 물류차량들이 우회도로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국도로도 내려올 수 있다면 교통 분산을 시키면 우리가 경주 올라가는 국도의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에서…….

예, 지금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배면도로 도면 펴 보세요.

(도면설명) 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이종범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출고사무소 앞 이 도로입니다. 이 배면도로가 지금 말씀하신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노란도로는 지금 골프장 올라가는 도로고요. 저희들 이번에 공사하는 부분은 이게 경주에서 내려오는 국도7호선입니다. 국도7호선과 약수IC가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국도7호선에서 경주의 물량이 산업로로 해 가지고도 내려 올 수 있고, 이 IC를 통과해 가지고 배면도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고 장래에 이 IC로부터 해 가지고 경주로 올라가는 30m 도로가 현재 저희들 도시계획에는 경주경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는 몇 m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30m도로입니다.

30m도로요?

예.

30m입니까, 35m입니까?

30m입니다.

아까 1공구할 때는 35m라고 그랬는데…….

1공구는 여기에서 1공구는 35m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0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서 내려오는 차량도 복잡할 때는 우회도로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예, 국도7호선 산업로에서 IC로 해 가지고 저희들 배면도로를 타 가지고 자동차출고사무소까지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염포로입니다.

이종범위원,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곡IC에서 경주로 올라가는 이 도로가 경주와 도시계획을 맞춘 걸로, 입안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부장 모르고 있습니까?

잘못 아까 답을 드렸는데 경주까지 계획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또 이 선형을 경주, 포항까지 경주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도시계획과장을 좀 출석시켜 달라고 한 내용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선이 다 맞춰 있고 또 장기적으로 포항에서 나오는 철재를 포항에서 바로 이 뒷도로로 해서 이리 내려 와서 바로 율동으로 내려가서 중공업 들어가고 자동차 가도록 그렇게 노선을 지금 경주 김일윤 국회의원도 공약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원가대조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한 2㎞정도 올라가면 외동이죠?

예, 외동산업단지…….

외동 쪽에 가면 그 분들이 제가 거기에 땅을 투자하고 공장을 지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들리는 말로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 공장부지조성까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매곡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업체들의 얘기가 4만8,000평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경주 쪽에는 30만원 정도면 된다, 아무리 여건이 좋지만 매곡단지가 48만원 가서는 곤란하다, 40만원 정도까지는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많은 돈을 우리 시가 투자를 했을 때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과연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과제도 중요하다는 것은, 저쪽에서 싼 값에 할 수 있는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는 우리 울산시의 매곡지방산업단지가 과연 50만원 가까운 대로 분양을 시켜야 될 입장에 처한다면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무조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제때 또 그게 분양이 안된다든지 했을 때는 많은 돈이 수 백억원이 또 사장되어서 우리 시 재정만 자꾸 악화시켜 놓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나중에 그러한 원가를 계산했던 나름대로 자료들을 좀 보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과연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는 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 이런 측면에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어떻게 하든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방향을, 글자를 고쳐서 우리가 거기에 도로에 들어가는 것 전체적인 평수에서 도로를 제하고 나니까 나머지 분양시키니까 얼마씩 원가가 치이더라 하는 측면에서 결국 이것은 지원시설부지로 도로를 돌려갖고 빼 버리고 원가를 낮추겠다는 이런 발상은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고요. 그것은 서류 글자를 고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야 원가가 낮아지고…….

어쨌든 우리 시로서는 돈 다 투자해 놓고 도로라든지 공공부분에 지원시설부지를 잡아 버렸을 때는 그것 빼버리면 이 원가가 싸게 치인다 하는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려고 들지 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예를 들어 물론 지주들한테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현실가 가능한, 산 정도 같으면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리고 공사도 예를 들어서 평당 단가가 과연 토목정지작업이 그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계산도 좀 확실하게 잘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공사 건물 지었는데 평당 48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비싼 단가가 치이도록 하는 그 업자들 돈 안남는다 하면 그것은 바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정주택 140, 150만원만 해도 집을 멋지게 지어 내는데 학교주택을 480만원씩 치이도록 관급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디다. 그렇듯이 저기의 원가 토목공사 조성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종범이한테 반만 줘도 내가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죠. 어떻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예산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전문가들만 형성되어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파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발상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식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원가가 싸게 치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저희들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 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다 해 가지고 우리 종건에는 ‘너거 이 공사 시행하라’ 오더(order) 오면 우리는 집행하는 그런 기능인데 거참, 단가 낮춰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기획할 때 좀 종건에서 협의를 안합니까?

예,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죠.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저는 우리 채무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종건은 어쨌거나 사업이 결정되고 또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사업이 시민들이 바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고 정말 우리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 신문, 오늘 신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만들어 놓은 우리 문수축구경기장이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공사시공만큼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저는 다른 분야는 몰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시공만큼은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이게 저는 종건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 부분은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기술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회계관리할 업무가 아니다, 아마 담당자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본부장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울산시의 재정부담으로 느껴지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서 2001년도 우리 업무보고자료하고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채무발행액이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공자기금 돈을 빌려서 다시 원금 갚고 이자 갚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될 공원지역, 이런 부분의 부채를 일반회계에서 감당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종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공원지역의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이관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료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업지역의 수도 사실은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934필지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보면 은 1,337필지 그렇습니다. 녹지지역도 공원지역하고 합쳐서 1,530필지인데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공원녹지지역이 사실은 558필지, 자연녹지지역이 658필지로 이것도 잘 안맞습니다. 금액도 그때 보고내용하고 오늘 보고내용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계부서가 아니라도 2001년도 업무보고서하고 2002년도 업무보고서상 차이가 나는 부분, 필지수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금액은 감정가격이라든지 틀릴 수 있지만 필지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고서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만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되어야 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한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회계관리 할 수 있도록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하고 그렇게 넘겨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장과 협의해서 업무이관을 검토하십시오. 우리 시장이 청와대에 가셔서, 이것이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 채무부담을 울산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관계로 해서 ‘국가에서 이 땅을 사 주시오.’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국가로 하여금 ‘이 땅을 사 주십시오.’ 하는 어떤 건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심규화위원님께서 우리 종건에 공사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채무관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드릴 때부터 이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 ‘제일 걱정거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일반회계에 갚아야 될 돈 137억5,000만원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이 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저희 시 전체의 업무형편상 작년에 지적해 주신 철도이설특별회계는 적정시기가 지나면 매각할게 어느 정도 매각되고 나면 내년정도 쯤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환경오염이주특별회계 이것은 이 많은 분량을 하면 결국 토지는 회계과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가 관리하든지 이렇게 되고 특별회계는 없애고 이것을 다 일반회계로 하기는 실현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채무가 국가채무이니까, ‘국가가 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좀 국가가 지원해 주시오.’ 작년부터 아마 중앙부처에 다니고 장관을 만나고 해서 정책실무자인 어느 장관께서는 그게 일리가 있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까지 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국무조정실하고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 관계 책임자끼리 모여서 회의까지 해서 현실인식은 되지만 이미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국가 보고 갚아 달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것은 심규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을 걱정하시고 해서 청와대에도 갔지만, 저도 사실은 어제 의원회관에 윤두환의원이 건설교통위원이니까 제발 좀 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아마 앞으로 건설교통부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많이 윽박지르고 해 달라고 까지 했는데 실현가능성은 사실은 힘듭니다. 장래에 가서는 어느 시기에 가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맡아야 됩니다.

회계관리를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땅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형편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원금은 줄어도 또 다른 상환이 긴, 이율이 싼 이자를 빌려서 또 갚기 때문에 이게 빚이 더 많이 늘어나는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단시일내에 회계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기업도 다 그렇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수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이 보고서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큰 도면에다가 필지별로 다 표시해서 하나 하나 이 잡듯이 잡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자료에 없는데 2002년도, 2001년도에 몇 필지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필지별로 얼마는 그때그때…….

필지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여기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111필지에 8만4,000㎡에 49억원에 팔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176필지에 7만8,000㎡에 79억원에 팔았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107필지에 4만4,000㎡에 29억원에 매각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이런 부분은 이미 시행자 지정되어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빨리 사업촉구 안하면 시행자지정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푼돈 받아서 이자 갚고나면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는 옛말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땅 조금 팔아서 이자 갚고 나면 이자가 그보다 더 늘어나 있고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이설사업에 부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전부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매각은 아무때나 수시로 가능합니까?

매수신청이 오면, 그러니까 미리 감정해서 하면 감정비도 들고 안팔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오면 감정을 해서 입찰공매를 합니다. 공매하면 참여자…….

매수신청이 왔을 때 공매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안맞죠.

‘이런 철도폐선부지가 있습니다.’ 하는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 있고 ‘필요한 사람 사십시오.’ 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만 있고 홈페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생전 못 봅니까?

그래도…….

신문에 공고도 하고 부동산협회에도 보내고…….

부동산협회에 전혀 그런 말이 없던데…….

아니 다 보내 놨습니다. 심지어는 불러서 자료 다 주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지금 제가 보고 드리면 보고서에는 152필지가 남고 전체 6만㎡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중에도 일반회계가 사줘야 될 돈이 92필지에 4만4,000㎡ 77억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고 해야 되고 순수하게 잔여지로 남은 것은 60필지의 면적 1만7,000㎡, 매각예상액이 95억원 되어 있습니다.

철도폐선부지 그것은 종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시유지 저 밑에 있는 땅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일반시유지 그것은 시 회계과가 주관이 되고, 매각하고 하는 관리는 구ㆍ군에다가 위임해 놨습니다. 위임하면 구ㆍ군에서 매각하면 30% 관리비를 주고 70%는 시가 받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묻듯이 사실상 철도폐선부지 매각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사실 잘 모를 정도로, 제가 잘 모른다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하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단환경, 철도이설사업관련 질의하겠습니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우리 체납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 차량들을 흔히들 보면 사업상 부도가 났다거나 어떤 가정에 파산이 되어 갖고 문제가 됐을 때 가지고 있던 차량들의 세금을 못 내서 흔히들 그런 경우가 세금이 밀려 갖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일반 우리 세금들은 보통 보면 한 5년간 세금을 계속 못 냈을 때 5년이 지나면 그걸 어떤 처리를 시켜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시켜버리죠.

예.

그런데 우리 차량세금은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그게 지속적으로 차량대장이 남아 있다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5년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고 5년이 지난 것 또 없어지고, 또 새로 그게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행사를 새롭게 뭘 하려고 해도 뒤에 계속 그런 어떤 세금과정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동차세 관계는 지금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체납이 많고 일반적인 체납관계는 전부다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단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자동차를 관리하니까 자동차체납액에 대해서 압류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 대장에다가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일반 세금은 소멸시효해서 부과한지 5년이 지나면 시기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압류를 해 놓다보면 토지든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건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놓으면 해지할 때까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벌써 폐차되고 솔직히 없더라 치더라도 대장상에는 계속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현물은 실제 없는데 대장상에는 압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5년이 지나서 그게 소멸된다 치더라도 또 새로운 5년이, 발생된 5년이 또 새롭게 세금이 남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5년 하는 것이 없고요. 계속 영구적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 법상의 하나의 맹점이 될 수가 있겠죠. 차는 벌써 없어지고 있는데도 대장은 말소를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세금이 압류되어 있다 보니까 대장자체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법의 맹점이라 할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산이 현물이 없어지고 오래 10년이고 이래 가면서 계속 우리 공부상에만 남아서 세금을 제대로 거둬 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같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10년이고 5년이고 어떤 룰을 정해서 정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정리를 시켜 버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안있나 하는 생각…….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시ㆍ도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을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 울산의 33만대 차가 실제 등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그 중에 없는 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게 판단이 다 안되고 실질적으로 대장을 말소를 못시키고 있다보니까 등록대수만 증가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