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사위원 여러분, 지난 7월18일자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 받은 정영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복지국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방향, 과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4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주요업무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울산시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보건복지국 담당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기술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현상으로 노인복지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직자 가정복지과장께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 3개소가 어떤 분들이 입소를 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운영상의 문제점과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요양원 1개소, 시립요양원 1개소 그리고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옛날에 유란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원은 노인이 자기혼자 자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가는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삼동에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은 성안에 100명 정원으로 현재는 개원이 3월에 했기 때문에 약 25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계속 들어갈 수 있고, 울산양로원은 옛날에 유란양로원의 맥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경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요양원은 질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양원과 양로원은 거의 비슷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같으면 노인이 거의 다 보면 어디가 아파도 아픈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는 시설이 거의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80%, 실비 노인이 약 20%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가정에서 노인이 치매나 이런 중증에 있었을 경우에 건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을 건립해서 건강을 원래대로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3개소가 모두 실태를 보니까 정원에 못 미치고 있고 특히 중구 성안동에 있는 시립노인양로원은 정원이 4분의1밖에 되지 않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더욱더 추가 설립을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울산노인의 집은 60명 정원에 55명입니다. 그런데 풀로 다 찼을 때는 노인들이 굉장히 생활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원에 약간 못 미치도록, 급한 분이 있을 때는 입소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이런 실정이고 시립요양원은 100명 정원에 25명은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 정서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양로원이나 시설에 보낼 수 있느냐 어떤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독거노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소득노인이 1,9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노인들을 다 넣는 것 같으면 지금 계속 지어도 모자랄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핵가족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젊은층이 노인을 모시려는 생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긴 하되 지금 여기 2개를 더 신축을 한다는 것은 전문요양원이거든요. 전문요양원은 지금 상담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들이 상반기 넘어야 정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립요양원은 상담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입소를 못하는 이유는 정서상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설은 부족하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전체 해당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고나 담당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직자 과장님, 조금전에 박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을 근간해서 저도 노인복지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아니면 가족과 떨어져서 그런 시설에 입소하는 곳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은 젊은 노인층도 상당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젊은 노인층들이 마땅히 가서 여가를 보낼만한 장소가 많이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미 실버클럽이라는 노인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서는 아직 그것이 접근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전국에 시ㆍ도별로 다 하나씩 운영한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5개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는데 우리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안되고 내년에는 실버클럽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고 지금 노인들의 여가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시 복지회관이 하나 있고 남구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우리가 울주에도 요청을 했고 남구도 다시 하나 더 필요하다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국비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구ㆍ군에서 노인복지회관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에는 그래도 구ㆍ군에 신청을 벌써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동구는 방어동에 소재한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 전에 건립이 되어서 그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경로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동구에도 좀 번듯한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그럼 동구에서도 노인복지회관 국비요청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노력을…….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는 아까 공립보육시설을 장애전담, 영아전담 그런 쪽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작년부터 이수만위원님 계셨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간보육시설하고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똑같은 어린이를 보육하는, 그러면서 민간보육시설은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차별화된 시설로 전환시키자 이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시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를 해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건복지국을 자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 이전에 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립보육시설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마땅히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민간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과 영아전담일 경우에는 임금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런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이 그렇게 장애아 전담이라든지 24시간 전담운영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일반보육시설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을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보육교사들에게 월 2만원씩 보육수당을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보육수당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우리가 워낙 민간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를 해도 굉장히 자기 경력이랄까 보육시설마다는 굉장히 미미한 그런 혜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ㆍ교구비를 국비로 되도록 확보를 많이 해서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무교육 초등학교 이전의 영ㆍ유아보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때맞춰 정부에서 도 공교육화 한다는 내용이 바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보육의 중요성이 크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좀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울산에서 10년 이상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가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보호시설에 들어갔다가 남자아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아이들을 두고 있고, 아이들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보호시설이 모두 함께 수용,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이죠?

그런데 피해보호소는 거의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엄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는 따로 수용을 해줘야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가 남자애라는 것 때문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다른 것 보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조건에서 꼭 여자애만 데리고 있으라는 이런 법이 없으니까 따로 시설을 마련을 하더라도 이런 피의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가정폭력이나 이런데 피해자들이 지금 남자아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 애들이 실제 시설이라고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가야되는데 지금 그 애들이 거기 가서 적응이 잘 안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그 시설을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만 하나 낸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좀 분류해서 따로 몇 가정이라도 우선적으로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지금 평안의 집 같은 경우에 같이 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해서 먼저 아이들 때문에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 여성들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같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4개소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는 운영상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남구에는 작년에 자활후견기관 보강심사에서 활동실적 부적격 등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됐는데 남구에 수급자수를 봤을 때는 빨리 시급히 자활후견기관을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은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선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4개소로 나와 있어서 그대로 진행이 됐나 싶어 가지고…….

이것은 상반기 일부 지원했다가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지원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구, 울주군이 지금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안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저희들은 신경을 꽤 쓰고 있습니다. 빨리 남구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요지는 지금 울산에 장애인들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나 의수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리해줄 전문업체가 없다고 제가 신문을 보다가 봤는데 지금…….

장애인…….

보장구들을…….

보장구 수리업체…….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리업체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단, 판매업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만 보장구 수리업체가 어디 있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빨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수리처를 파악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한 부분이라도 없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 부분들을 각 구에 1개 수리를 전문하는 분들을 한 분씩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파견을 해주면 즉시즉시 당장에 휠체어 고장나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아전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해 숫자를 허위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나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장애인 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육시설은 장애인이라도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예, 장애아전담 민간보육시설…….

예, 그것은 우리가 점검을 다했습니다. 구ㆍ군별로 전부다 그런 우리가 보통 신문에 그런 것이 났을 경우에는 지시를 해서 전부다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의로 보육시설에 있어서 계속 점검이 수시로 되고…….

예, 계속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특히 다른 지원금보다 정말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이런 숫자를 허위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되죠.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전담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전담보육시설을 증가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한집에 두 명인 장애인들 이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도 지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되고 있습니까?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지금 우리가 226명에 보호아동이, 지금 페이지수가 있을 겁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법인시설아동과 민간시설아동 이것은 장애아전담 아동은 지금 장애라는 그것만해도 너무 부담이 큰데 보통 일반인이나 장애아동은 일반 보육아동보다는 배의 보육료를 내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집에…….

그런데 지금은 시비로 가지고 일반아동과 똑같이 자기네들은 보육료를 내고 나머지는 지금 시비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집에 두 명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건지, 전부보조…….

전담시설에 안갑디까, 그럼 어디…….

위원장님,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그것은 시비는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한 가정에 두 장애 자녀가 있을 때 한 애를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기획사업으로 지급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알겠습니다.

전과장님, 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금융자산 조회를 7, 8월에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 각 구ㆍ군을 통해서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고 난 뒤에 선정 안합니까?

사실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기초 조사를 할 때 교묘하게 피합니다. 딸 명의로 해 놨다든가 사위 명의로 해 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자기명의로 해놔도 ‘이것 내 돈 아니다’이러면 차마 동직원이 ‘이것은 할아버지 재산 맞는데 왜 거짓말합니까’라고 제척을 못시키고 사실상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구ㆍ군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우리는 숫자만 받는데 실질적으로 돈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보다 부잔데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타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가난한데 해당이 안되느냐’ 이래서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그러면 금융자산조회를 어느 시ㆍ도만 해서는 안된다, 전국 일제히 하자, 그래서 이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ㆍ군에서 선정할 당시에 조사자가 동직원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초 조사부터 엄밀히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없이는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가 과외의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엄밀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조사 나간다고 그것이 고쳐집니까,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다 싶은데.

광역망을 통해서 일제히 하다보니까 이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건립문제, 체육관을 비롯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정신지체장애인 보호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33조에 의거 해 가지고 국비를 약 80%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체육관건립에 국비가 6억7,400만원이고 시비가 34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33조에 의한다면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우리 4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경우에 약 30억원 이상이 국비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국 장애인체육관 지원기준이 30%입니다. 30%인데도 전체금액의 30%가 안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당 137만6,000원이 든다고 환산해서 하는데 저기에서 지원기준은 ㎡당 74만8,000원을 받습니다.

아니, 내용은 놔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국비를 80% 부담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받아지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고 다른 내용은 놔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인체육관이 적용이 안됩니다.

안돼요?

예.

작년에 체크해 보니까 해당사항이 되던데…….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장애인체육관이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서과장 아시죠. 우리 18세 이상인가 정신지체장애인시설 하는 것, 그것은 지원한다라고 하면 80% 해당이 안됩니까?

18세 이상요?

안돼요? 왜, 성안에…….

아, 시립요양원요? 장애인복지회관이요?

그것은 지원이 80% 안됩니까?

이것은 50% 지원입니다.

50% 지원입니까?

예.

왜 그래요?

전부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8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나.

예, 운영비는 80% 지원하고…….

운영비는 80% 지원하고 시설비는 50%다…….

대부분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화장시설이 70% 지원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우리 광역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약 1. 몇 %…….

전체로는 약 8.9% 구요.

잠깐만요. 1.62%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약 1.62% 정도의 예산배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교를 하면 전국 광역시 부분 쪽의 예산편성을 작년도 한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또 광역시 전체는 약 17% 정도가 되는데 우리 광역시 쪽은 9.3% 밖에 안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울산광역시가 사회복지분야에 예산편성이 좀 인색하다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잘사는 사회, 선진사회라고 이야기하면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울산광역시 예산도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떨어져선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작년 예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광역시의 예를 들면 17%인데 우리는 9% 정도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런 분야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의 부족이나 아니면 설치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조금 미달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간에 금년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전체 1.8%인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비해서는 약 0.2% 정도가 조금 상향은 됐는데 그래도 전체 타 시ㆍ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다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이제 곧 시작을 하니까 이럴 때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 중에 다 할겁니다. 2003년도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이럴 때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의 편성률이 사회복지분야에 10%대는 넘고, 약 15%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의지가 계실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 54페이지에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예.

이거 작년에는 아직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자가 부지를 기부채납한다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민간위탁할 업자가 대충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되고 나면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90병상을 짓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항이 되면 우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하고 나면 일단 우리 노인병원에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일단은 저희가 재산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또 우리가 의료법인하고 비영리법인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분들이 오면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을 또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일단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택방법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추진방법이 위탁사업자가 부지 기부채납, 또 건립 운영하는 걸…….

그것이 전제조건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위탁을 줄 때, 선임을 할 때 의 조건이?

예, 조건이…….

부지는 기부채납하고 건립도 자기들이 한다?

예.

아직 업자선정은 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안전의료품공급 및 의료업소관리하는 부분 쪽에 보고내용은 대단히 업무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 쪽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속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진하고 자 하는 계획은 대단히 좋은데 실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가 조금 의문시되는데 만약에 실천 가능하다라고 하면 단속실적도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 내용에 단속실적은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 되어 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말로 하자면 일종의 전시행정적인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것이면 시민의 피부에 닿도록 단속도 하고 단속결과도 좀 나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 숫자는 제가 단속을 한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숫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제가 숫자를…….

보고서에 단속내용을…….

보고서에 단속실적이 안나왔는데 단속은 사실 해서 실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안이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실적은 제가…….

보고에만 그치는 이런게 되지 말고 단속했으면 단속실적이 있어줘야 했는 실적도 있는 것이니까 하려면 야무지게 되도록…….

예,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월드컵으로 인해 가지고 전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전 교육을 시키라고 이렇게 중앙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월드컵관계 때문에…….

실적은 저희들이 상반기 6월까지의 실적만 여기에서 내놨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앞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영ㆍ유아 DPT를 저는 뭐 위생업소 교육인줄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랬는데, 이 사항은 상반기까지의 실적이니까 당초 우리 계획보다도 반정도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

어떤 게 늘어났는가 모르겠네요?

예.

예.

이게 중앙계획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우리 자체는 당초 우리 돈을 가지고만 하려고 했는데 전국망에 포함을 시켜서 하자고 국비를 6억6,600만원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차기계획에 연계시키자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안이 그 일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늦어졌습니다.

거의 다되어 갑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누락시킨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당초 검토할 때는 거의 봤다고 했는데 유인물이 작성되고 나니까 왜 이 특수시책이 빠졌냐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심완구 전임시장이 계실 때까지는 5월말까지도 재임 말미에 제가 화장장관련 보고드릴 때 동구관내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속 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초적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이 얼마 시일이 안지나면 의회에 보고하기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