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날로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정보통신과
먼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정보기획담당주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님들 소개해주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및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운영담당 김경주 계장입니다. (인 사) 통신계장 김연조 계장입니다. (인 사) 통계계장 강정덕 계장입니다. (인 사)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 김외영입니다. (인 사)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계장님, 앉으시지요. (정보기획담당주사 착석) 통영시가 보면 각종 정보장비 기계화가 상당히 구축이 잘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용자 교육은 따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사용자 교육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게 컴퓨터, 그 다음에 핸디오피스, 핸디오피스도 물론 컴퓨터하고 연결됩니다마는 이 교육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되지 않으면 핸디오피스가 한 사람 다운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모든 서버에 영향을 미쳐서 서버가 다운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계마다, 물론 전화 받고 하는 이것은 교육은 시키지 않습니다마는 지적전산화라든지 일반 11개 행정 전산화된 부분에 모든 직원들은 거의 분기별 내지는 월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교육 외 다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그것은 국가전문연수원이나 서버를 관리하는, 김외영 담당자 같은 사람들은 서버 같은 교육을 1년에 수차례 국가전문연수원이나 정보전산소나 수차에 다녀와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리 이것을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시다면 우리 지금 통영시 정보화 율이 타시나 전국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화율이라 하면 어느....
이명
이명위원
기계장비 현황이라든지 다음에 우리 교육이라든지....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화율, 우리가 정보화율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까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인 1PC된 것도 우리 정보화가 됐다고 보고 1인 1PC는 전국에서 한 두 번째로 먼저 되었습니다. 먼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교육도, 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지금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600명 정도를 지금 시키고 올해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도별로 지금 시킨 것은 우리 작년에도 상은 못 탔습니다마는 경남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율을 따지자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이명
이명위원
평균 점수는 된다 이겁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평균 이상을.... 그리고 우리 전산화 업무가 전국에서 상위권에서 평가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82페이지. 다른 데서는,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분야에서는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야 될상 싶은데 지금 아마 본청하고 연관돼 있어서 본청 속에 지금 우리 통영시의회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는데 이것을 의회는 따로 독립되게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그것은 제가 이명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 기관에서 개발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 여담입니다마는 건방지게 의회 것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것 만들면 그것 충분히... 그 다음에 통영시의회라고 하는 사이트를 어떤 특정인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그걸 통영시 홈페이지에 전국에 2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보니까 거기에 링크화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통영시의회만 별도 홈페이지가 있고, 또 그것을 통영시 홈페이지에다 연결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통영시의회에 접속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명
이명위원
그것 관리는 지금 만일 우리가 자료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자료는 결국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게 됩니까? 누가 관리하게 됩니까? 그리 되면.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관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명
이명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별로 하고 있지요?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과는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아직 안 생기고 이번에 포탈사이트를 개발할 때 과별로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82페이지에 있는 지역정보화 포탈사이트를 개설을 할 때 그때 각 과별로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가 전체가 하게 됩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정보통신과에서는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각 업무별로는 각과가, 우리가 문서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통영시에 바란다]든지 이게 올라오면 그게 한 개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 교통행정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따로 포탈사이트 개발을 했을 때는 이걸 따로 그러면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포탈사이트 개발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용역을 줄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역을 줘서?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결과치에 따라서 지금 이걸....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용역을, 설계를 줘서 우리 자료를 어떤 어떤 것을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이 미흡하면 다시 우리가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해서 우리의 기대치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인 1전화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전화기는 교환이 되어도 선로 정비가 안되어진 것 같던데. 선로 정비는 점검을 한 번씩 안 합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선로 정비를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통신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저희들 망 자체 관리를 통신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망은 근거리통신망 PC망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선, 그 다음에 행정회선, 그 다음에 기관간 도라든지 경찰서, 군부대, 유관기관이라 그러는데 그런 쪽의 전화도 망라해서 저희들이 1일 점검을 아침에 8시 반부터 우리 담당직원이 교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먹스]라는 고속망을 이용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소 구내회선이 읍면동 같은 데 불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유지 보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같이 날씨가 습기도 많고 여러 가지 구내에 [레이아웃]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즉시 즉시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보수를 못함으로 인해서 회선이 장애가 나는 경우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선로를 보수는 하는데 선로를 찾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로를 어디부터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빨리 그것을 선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그 부분은 구내회선 같은 경우에는 구내회선 책임자인 통영시장이 하고 그 다음에 외선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통신에다가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돈을 지불합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담당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구내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저희들 1, 2층부터 단말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전화기만 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기만 교체하면 뭐 합니까. 선이 나쁜데...
연조
김연조통신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덧붙여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위원님 의회 홈페이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만드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뜻이지요?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발해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홈페이지를 개발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최대한 다른 지원은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84페이지에 2002년 도소매업·서비스업 총 조사를 2002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셨네요.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료가 지금 정립이 돼 있습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자료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전부 자료 조사한 것은 전부 다 보내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국가... 그리고 이 자료도 연말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해야 우리가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국가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해 달라는 통보만 받아서 해 보내주는 것밖에 임무가 없네요?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예,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사항목에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무형자산이 무엇입니까? 무형자산은 어떤 종류를 무형자산이라고 합니까?
영철
신영철정보기획담당주사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 소유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특허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들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홍두. (인 사) 호적담당 지방행정주사 차정한. (인 사) 병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이수남. (인 사) 지적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임수. (인 사) 토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고장열.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영환. (인 사) 복합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강임옥. (인 사) 다음으로 민원봉사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장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8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처리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2002년도 상반기 말씀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상반기 1회, 또 하반기 7월 1일 기준 1회 해서 2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요즘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공시지가가 낮다는 뜻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높다는 뜻으로 들어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주로 개발예정지구라든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구는 올려 달라고 들어오고, 조금 높다고 하는 것은 프로 테이지가 한 10% 미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예년에 비교하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2건이 들어온 게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좀 적은 편입니다. 5건, 10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왔을 때 그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다시 회부가 됩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감정사에게 다시 의뢰를 해서 감정사가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또 의견을 제출하면 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가부를 결정해서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의 신청자한테 통보를 해 주었을 때 그 뒤에는 그분들이 수긍을 하고 뒤에 다른 탈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조금 수긍을 못할 부분 같은 것 보면 그 토지가 주변하고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본인이 요구를, 옆에는 가령 2만원 하는데 ㎡당. 3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4만원이나 아주 높게 요구할 때 그 필지만 독특하게 올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옆에 주위와 균형을 맞춰서 하면 조금 다시 말씀할 때는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고 이럽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호적사무는 아마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적 전산화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호적전산화는 저희들이 전체 컴퓨터는 장비로서 구입했고, 그 외에는 공공근로인력으로써 대체를 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법원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국가위임사무인데도 법원에서 지원된 예산은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관계입니다. 이것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보고를 할 때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정보통신과 여기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적도면 전산화가 선(선) 완료돼야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이 활용하면서 같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렇지요?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스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포함이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장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먼저 개별적으로...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따로따로...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지적 전산화부터 먼저 되어야 그것을 활용해서 토지정보...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은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 자체는 따로따로 해야 되지마는 이것 자체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망 구축하는데 포함은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포함은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이 뜻이지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명정동에 사시는 분이 항상 한 분이 와서 우리 시 배지를 달고... 그것 뭐 특별채용을 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자원봉사를 해서 와서 시청에 매일 자주 그렇게 보이는데...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아, 그분은 시 배지 달고 그 분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어서 시민이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저 자신이 볼 때에 이상하게 시에 우리 뭐...
순기
정순기위원
누군지 모릅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아는데 민원봉사과에 가면 자주 와서 그것...
순기
정순기위원
내 친구 형님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민원봉사과에서 제재하기도, 제재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 와서 말이지 우리 꼭 어디 일용직 비슷하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시민들이 와서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요즘은 또 뜸하게 안 옵니다. 몸이 아픈지 안 오는데, 어떤 때는 매일 저희들보다도 먼저 오는 때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괜찮지마는 다른 시민들이 와서 접할 때는 이상하게 어떠한 각도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본인보고 한 번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되도록 그런 분들이 시청에 출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옥에 티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민원실 들어와서 왜 저 사람이 매일 시에 말이지 시청 배지까지 달고 말이지.... 그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분들이 가시라하면 그냥 고이 가면 될 건데 좀 큰소리가 나오면 남 보기에 싸 움난 것 같아서 참 골치 아픕니다. 적절하게 취해 줘야 됩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다른 시민들이 어떤 각도에서 쳐다보느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민원봉사과는 사실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다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부터 많은 호응을 받도록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민원봉사과장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마칩시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사님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담당 김윤길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과장 강병찬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단일사무로 읍면동 기능전환사무를 전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하면은 말이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의 하는 일을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도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적인 배경으로써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12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행정계층이 3계층 자치계층이 3계층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계층은 2계층으로 됐는데 행정계층은 3계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을 맞추기 위해서 대동제, 구청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다가 쭉 그 사항이 흘러오다가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업무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은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은 1·2차 산업에 맞추어서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급격하게 정보화시대로 됨으로 인해서 각종 사항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종전까지는 각종 정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공무원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됨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각종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그 독점된 정보를 파급시키는 각종 지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사실은 쇠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쇠퇴 변화에 맞추어서 반면에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 복지 이런 측면의 욕구는 굉장히 증가됐습니다. 대신에 지도라든지 각종 규제, 단속 이런 업무는 쇠퇴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맞추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읍면동 기능전환의 근본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관계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무조정하고 기능전환 이런 것은 지금 위에서 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럼 방역관계 같은 이런 건 이렇게 해라, 민원관계 이렇게 해라고 다 정해져 나오네요? 지침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여기서 마음대로 분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예.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들을 때 1,200명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800몇 명으로 줄여진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줄여졌다고 이렇게 했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기능전환.
순기
정순기위원
기능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당초에는. 당초에는 공무원 숫자 줄이는 것은 이것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줄이는 건 아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구조조정이라는 타이틀이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게 전제가 된 게 아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요. 총원... 전부 다 시군 인력은 총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추세가 되기로 창원시에서는 지금 공무원을 줄이는 걸 보니까 구청을 신설하자는 이런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과장님 많은 노고를 하시는데 동을 독려를 해서 의원님을 설득을 시켜서, 나 같은 경우는 잘 압니다. 그래서 동직원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방금 한 2백 몇 십 명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 신청을 했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동에는 10명 정도, 도남동도 10명 정도 다 그렇던데 왜 2백몇십명 될 턱이 없는데 왜 그렇게 수치를 많이 불려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불린 것은 아닙니다. 동에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서,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허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전혀...
순기
정순기위원
당신이... 거짓말 할리는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마는 보고를 좀 신빙성 있게 보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많은 데가 광도하고 도산이 제일 많습니다. 면 지역이 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은 몇 명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도남동은 7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7명입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워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4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지금 각 시군이 활발하게 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대 의회라든지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 뒤 현재까지 몇 군데 시군이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의결되었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내에는 20개 중에서 13군데, 그 다음에 전국 232군데 중에서 192군데라는 것은 지금 개원된 의회와 그걸 구분해서 파악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현재까지 파악한 데가 우리 20개 시군에서 열...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13군데 되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3군데, 7군데가 지금 아직 안되어 있네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3군데.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 이전에 사무조정 있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전부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에 존치사무하고 시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걸 서면으로 전부 한 부 만들어서 좀 갖다 주세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무엇이 동으로 넘어오고 시가 넘어오고 동민들하고 어떤 대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 전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하나씩 갖다 주시고...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에서 아직까지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이것 지금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한 번도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문제점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설치가 돼서, 다른 시군에 설치운영을 하는데 제일 저도 우려하는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나서 그 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에 돈이 들고 사람이 안 오고 그러면 유지들한테 운영비 없다고 손을 벌리고 하는 그런 문제가 빚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가 생각....
만옥
김만옥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량면과 시·동단위로 지금 먼저 시행을 한다고 그랬지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 사량면 한 군데...
만옥
김만옥위원
사량면을 시범적으로...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면은 시범적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면 지역에....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현재 미수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미수2동과 중앙동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문제점이 그런 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설치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하셔서 이런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에 대한 안을 내놓을 때에 같이 병행되게 내놓아야 되는데 6,000만원 시설비, 한 달에 125만원 관리비, 지금 중앙동 기타 미수2동 뭐, 꼭 그 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지금 문제성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런 문제성을 지적을 해서 "이런이런 동에 문제성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잠깐 말씀을... 죄송합니다. 방금 동사무소 청사 문제라든지 여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될 때에는 연차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걸 조례에 근거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조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센터라 하면 지금 뛰고 굴리고 스포츠댄스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일시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공사를 쫙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여건 호전되고 나서 설치가 돼야 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서 조례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주민자치센터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나중에 의결에서 부결을 할 것인가 가결을 할 것인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되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늦지 않았고 지금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할 그런 문제가, 공기가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앞서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앞서 가면 우리 위원들은 과장님 뒤따라가야 된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그리 오해를 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 자치위원들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항을....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 이전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인력조정 결과라는 게 나옵니다. 각 동에 조정 전, 조정 후 해 가지고 이게 나오는데 이 인력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지금 8명, 7명 이리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았습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행정자치부에 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만명 미만 6명 내지 8명, 1만부터 2만까지는 7명 내지 9명하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에 세부적인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인구비례대로 한 것 아닙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인구비례대로 그러니까.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저...
이명
이명위원
그냥 동 인구비례대로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탁상행정이다'하는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서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평동 같은 데 예를 들어보면은 자연부락이 6개입니다. 6개면 동 전체가 한 단위로 싸여 있는 동네하고 자연부락이 6개 해 가지고 걸어서도 못 가고 차를 타고 가서 업무를 보고와야 될 데가 여섯 군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순한 인구기준을 가지고 인력을 조정을 하면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인평동사무소에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요즘 6시 퇴근인데 제시간에 퇴근하는 걸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7시, 8시 되어야 퇴근이 되는데 이걸, 지금 명정동도 아마 자연부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이 있는 동네는 거기에 따라 조정이 돼야지 이걸 그냥 단순한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셔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걸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이 주민자치센터조례안에 대해서 조만 간에 또 조례안이 아마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되는 걸 시간이 없어서 크게 지적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고 또 해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 모든 문제점들이 보고 시에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이것 뭐 과장님 말씀대로 추세고 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단지 방법상에 절차상에 문제만 있을 뿐이라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보면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랬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봉평동이니 미수동이니 각 동별로 무슨 댄스를 강습한다 이러면 동에 몇 명 오겠습니까?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조례안 보고할 때는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강병찬주민자치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담당주사님들 소개해 주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 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김광영씨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기술담당주사 전재윤씨입니다. (인 사) 2002년도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강양욱입니다. 실내수영장 민간위탁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앞전에 2~3년 전에는 다른 개인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셨죠?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현재 그때 그 옷장의 [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영 장안에 탈의실 옷장.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키]가 바뀌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분실사고가 안 납니까?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분실사고 보고는 없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2~3년 전에는 굉장히 분실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관리차원에서 한 번 더 옷장[키]에 대한 그 부분을 점검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다음에 보면은 수입분석현황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보면 이것 적자거든요. 지금 현재 적자에 있습니다. 그지요? 지금 여기 98페이지에 보면 수입과 지출을 보면 현재 적자입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99페이지 아닙니까?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유인물이 한 페이지 틀립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제가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영에 어려움이 느껴져서 다음에 이걸 위탁경영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때 그 사후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옷장[키] 문제는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지 문제를 말씀을 했는데 그동안 개인이 했을 때, 우리 직영했을 때는 거의 수지타산이 [제로] 상태로 돼 있었는데 개인이 할 때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전국의 수영장 운영 사항을 전부 해 가지고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낙찰을 보게 됐는데, 지금 이것은 6개월 동안 상반기에 한 겁니다. 올해 이게 지금 35만 4,000원의 손실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해서. 그렇게 되면 아주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수익금은 자기들이 생·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생활체육을 위해서 다시 환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 그리고 운영하는데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은 보전이 되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부실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조례상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을 해 보니까 부실이 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자기네들 노력여하 또는 프로그램 기획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세윤씨가.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그 시설은 되어 있는데 한 10년 이내로 여관에는 손님이 1명도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허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산장의 남망산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철거가 돼야 되겠다, 시민들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 30~40년 됐는데 그걸 그렇게 시유지에다가 집을 얹어 놓고 있을 수 있느냐...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지금 폐허처럼 되어 있네요?
광호
이광호시민문화회관장
예.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님들 소개하신 후에 총괄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균
정만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만균입니다. 먼저 간부 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과 김환주 과장님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계 안외석 계장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계 이만식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계 윤영숙 계장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계 서추자 계장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계 조재완 계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김 과장께서 하고 제가 여기 오늘 참석한 김에 여러 위원님들께 좀 부탁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 또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어떤 기존의 진료업무에서 조금 벗어나서 예방업무를 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업무라는 것은 성인병 검진사업이라든지 만성병관리사업 그리고 가정방문사업, 그리고 건강교육사업, 당뇨병, 고혈압을 위한 건강교육사업, 그리고 심지어 정신질환자까지 관리해야 될 그런 업무를 보건소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 보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지금 1개 과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좀 많이 필요한 그런 곳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가 시비를 위한 어떤 최대의 투자로서 제일 좋은 곳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보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퇴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성인병 그 관계는 우리 서호동 적성지대 거기는 1주일에 한 번 나가 봅니까? 거기도 한 10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성인병 검진이 아니고 그것은 밑에 성병 검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나갑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한 3명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목욕탕 있지요. 목욕탕 가니까 지금 상당히 불결해요. 옷장에 그것도 냄새나고 어떤 전염병 같은 것, 피부병 같은 걸 옮겨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욕탕 관계 이런 것은 엊그제도 모 목욕탕 가니까 [하이타이]를 뿌려서 씻어서 그게 물이 안 빠졌는지 물이 거품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협회에 맡기지 말고 한번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해 보고 위생이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계방역관계 있지요. 하계방역관계는 그것 용역을 줘서 시내는 하고 있지요?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용역은 계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주민들이 방역관계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고지대 관계 어떻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골목길은 어떻게 한다든지 도로는 어떻게 한다든지 분무기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여러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상당히 우리 시장 통에도 어떻게 또 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길, ...구분돼서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계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계약이 주 3회...
순기
정순기위원
일괄적으로 주 3회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주 3회 하도록 그리 돼 있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차만 타고 '붕-',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그 뿐입니까? 분무기로 할 수도 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골목길에는 오토바이를 장착해 가지고 분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일반 차량소독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시장통에는 오토바이 못 들어갈 때는 분무기 가지고 일일이 칠 때도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오토바이 못 들어간 부분은 자기들이 일단 내려서 치라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제 내가 대충 물어보니까 주 몇회? 3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주 3회 같으면 상당히 괜찮은데, 주 3회 안 해요. 안 합니다. 주 3회 같으면 매일 같이 한 며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방역관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지장이 있습니다. "왜 방역을 안 하느냐"하는 게 계속 문의가 오는데 여름에 방역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두세요. 이것 3회 안 합니다. 두 번만 쳐도 상당히 만점인데 세 번씩이나 안 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차량소독은 한 번 빼고 골목길 소독은 두 번.
순기
정순기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방역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에 옛날에는 자생단체에서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니까 동에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우리 부분에 방역을 해 달라." 이렇게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나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해 달라 하는 걸 딱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그리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방역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쓱 가버리고 이런 형태로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챙겨 보시고, 또 동에 이런 데, 자생단체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방역을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만 보건소에서 빌려 주시면 그 분들이 통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기계가 보건소에 몇 대나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이미 동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천동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대여해서 자기들이 자율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읍면동에서는 요구하시면 한시라도 소독약품하고 장비하고 다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지급할 때에 그 구간에 소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저희들이 전부 다 일단 그 감독자한테 확인을 일단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강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몇 가지로 쭉 크게 질문을 하고 답을 뒤에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위생담당부서에 보면 공중위생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소도 공중위생 지도단속을 하시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위탁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교육청에 위탁돼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위생지도나 단속을 안 한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위탁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다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위생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보건직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보건직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계장이 보건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요. 수입만 있습니다. 수입에 관한, 지출에 관한 질문인데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항상 따를 것이고 이런데 여기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보면 딱 수입란만 있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4,572만 3,000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환자진료 수입과 제증명서 발급이라든지 건강검진 등으로 해서 수입이 생겼으면 이 부분에 비해서 자체 지출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부분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다음은 우리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공도 안 되어 있고 아직 업체도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서 다른 자금도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게 준공이 돼서 여기에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여기 앞에 보면 "찜질방 운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의해서 자체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산도에 있으면 한산도 자체에 보면 흩어져 있는 추봉, 매죽, 염호, 비진, 여차, 호두, 두억 이쪽에 진료소 자체가 운영위원회입니까? 이 자체 진료보건소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각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라 하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각 진료소 단위로.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정순기 선배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사실 우리가 동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방역을 연막방역을 참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지금 동에서 선정을 해서 방역을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일괄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시는 건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소독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분무소독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며, 분무소독은 본 위원으로서는 한정된 지역으로 생각되는데 이 분무소독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종전까지만 해도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소독방법이, 왜 그렇냐면 연막소독은 경제성과 살충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아시다시피 기름을 태워서 하는데 분무소독은 작은 미립입자를 그대로 물에 타서 바로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분무소독은 연막소독보다 경제성과 살충효과가 월등하다 이렇게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분무 소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소독업체 선정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가장 저가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한 배경은 올해부터 동 기능전환이 돼 서 전부 다 보건업무 자체가, 방역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놔 놓으면 동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독할 어떤 인력이라든지 업무 자체가 아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출에 관한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인건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약 40억 됩니다. 40억 되고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가 한 32억,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타 자본적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4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사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려는 금전적인 그런 하나의 방법을 영위하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입만 떡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건소가 뭐 돈만... 지출은 안하고 돈만 정부에서 약을 그냥 공짜로 줘서 돈만 막 벌어서 주는 것 같애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무소독에 대한 방법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재래식으로 보면 농촌에서 농사지을 때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손을 저어서 하수구라든지 어떤 그 안에 맨홀 속에다 분무하는 그런 분무소독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우리가 다이노크라고 합니까? 그것. 차 뒤에 싣고 그것 연막해서 다른 살충제나 이런 것을 타서 이래서 연막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의 질문은 분무소독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며 어떤 곳에 분무소독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앞전에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몇 년 전에 합디다마는 간선도로를 다닐 때 연막은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눈이 따갑고 이런 하나의 소독이 분무소독 방법으로만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다른 데 보면 중앙시장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에 미수동쪽에 취락지가 좀 있고 숲이 많이 우거져있는 그런 맨홀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굉장히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맨홀 속으로 이렇게 하는, 수동으로 하는 이런 것이 분무방식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미립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농사짓는 식으로 저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미립자 유해분 살포기라 해서 차에 큰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그대로 간선도로에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유충에서 모기가 깨어나서 많이 발생했을 때 그걸 죽이는 게 옳습니까? 안 그러면 유충부터 전멸하는 게 옳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원칙 단계는 원래 유충부터 죽이는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무방법은 유충은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유충을 죽이려고 하면 생물학적 방법인데 그건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는 물에 고인 부분에 찾아다니면서 그걸 살포해야 되는 것이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지금 우리 간선도로변에 보면 우수는 [그래팅]으로 전부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 오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뚜껑이 밀폐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저쪽에 약간 시 외곽지역이나 시내는 더욱 더 합니다. 우수 쪽에도 생활하수 오수가 빠지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굉장히 모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무, 방역소독에 관한 건 이것은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상식
구상식위원장
질의하실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 행정은 실과소 중에서 78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방대한 업무이고 시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관계로 치밀한 계획 아래 행정을 집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효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전 질의가 저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사후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으로서 우리 강양욱위원이 보건소 진료 찜질방 설치 문제, 지금 다른 데 어디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걸보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한려의원에 가면 찜질 방하고 옥매트찜질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아주 경비도 저렴하게 들 수 있고 사람들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중에 문제점에 "장기간 틀니 미장착 및 건강의 이유로 탈락자 다수 발생, 예산부족으로 희망자 수용 한계", 이것은 사실 틀니를 하나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걸 어느 동에 국한하지 말고 진짜 저소득층에, 그리고 각 동마다 고루 저소득층을 찾아서 그 저소득층에 수혜가 바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세 군데하고 보건진료소가 열아홉 군데, 스물두 군데가 있지요?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내일부터 보면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또 주5일 근무제를 실시를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당직이 있습니까? 거기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제외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진료소는 물론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소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단속은 어느 계장님이 하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왜 그렇냐면 도서지방이라든지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더구나 여름에. 그점을 좀 한 번 더 단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름철 되면 통영시가 횟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횟집 파악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관내 횟집이 지금 총 등록된 횟집이 몇 개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횟집이라고 그렇게 허가가 안 나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일반음식점 그리 돼 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따로 넣어 가지고 횟집이라고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대장을 보면 전부다 업태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다 나와...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횟집에는 요즘 보면 이제 [국산]이다, 또 [수입산]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 그 수질관계는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어디?
이명
이명위원
수족관의 해수 수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수족관은 우리가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요즘 여름 다가오는데 어디 패혈증, 이것 비브리오균 같은 걸 지금 대비를 해서 어떤 방법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가 지금 해·하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는 여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