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는 절차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나면 업무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계속)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 속에 제4대 남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 제8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 상반기에 제3회전국동시지방선거, 월드컵축구대회, 제4회광주비엔날레 등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과 같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계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시민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공직자 스스로 변화의 흐름에 맞는 지식정보화 능력을 배양하여 경쟁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능력보다는 지연, 학연 등에 수반되는 사람 중심 문화에서 실질과 창의가 수반하는 생산적인 일 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깨끗한 인사행정의 구현, 인감, 호적,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지원, 전자입찰 등 회계업무 전산화 추진,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독려로 세수증대, 민원행정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힘찬 도약 밝은 미래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최고의 자치구가 되고자 하는 저희 직원들의 구정 수행 의지에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대안 제시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총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진 총무과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가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0쪽입니다. 구조조정이 2002년7월 기준에서 2003년2월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무리한 구조조정이 마찰이 없는지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겠는지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구조조정 대상기준 선정을 엄격히 하고 소외받는 힘 없는 부서와 하위직 공무원만이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없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에 걱정을 해주신 김관중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대로 7월31일까지 구조조정의 마무리 시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2003년2월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7월31일까지 우선 사람 수는 맞추고 2003년2월28일까지 직렬 직급별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남고 다른 기술직은 조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 수는 563명으로 맞추고 직렬, 직급별로 남는 수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까지 저희들은 맞추기 위해서 별도정원 인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라든가 병간호를 위한 휴직, 여러 가지 명퇴라든가, 조퇴, 이런 제도라든가 또 저희들이 전출을 시에 보내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수를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에는 직권면직의 대상을 내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31일까지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7일자로 인사를 일부를 좀 빨리 하시라고 건의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파견나간 직원들을 빨리 시로 전출을 시켜줘야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부탁을 드리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현출 위원님.

파견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지금 네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시에서 교육생으로 받아들인 분은? ○

지방고시 출신 한 분 있습니다.

교육 중입니까? ○

예, 교육 중입니다. 교육중인 사람은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정원에서 제외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격히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통을 덜어주는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보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

그렇습니다.

67쪽에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부분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지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상 이전에도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는 성과금을 못받는단 말입니다. 100명 중 5명은 성과금을 못받는데 성과금을 못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끔 해서 오히려 더 무기력해 지고 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신문에 보면 이것을 또 직장협의회에서 전면 거부를 해서 반납하겠다고 하는 와중이란 말입니다. 우리 남구는 어떤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대책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상여금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하고 되도록이면 경쟁력을 불어넣어서 행정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뜻에서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30%를 못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 정도를 못받도록 지침이 완화되어서 나왔습니다마는 5% 범위내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량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장치를 마련해서 구청에서 총괄 1번부터 600번까지 번호를 매긴다면 동에 많은 불이익이 되고, 또 하위직에 불이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회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문화홍보실, 보건소를 1개국으로 하고 총무국, 사회산업국, 각 국하고 동을 1개 국으로 해서 5개 단위로 국을 정해서 강제배분을 했습니다. 가령 수도 10%지만 5개 단위로 2%씩 강제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A등급도 강제배분을 하고, 5개 부분의 B등급도 못받는 분도 강제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또 주기 전에 직장협의회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주는 게 좋겠다 안주는 게 좋겠다 찬반을 붙이고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남구는 별 문제없이 5개 구청 중 제일 먼저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시청 다음으로 남구청에서 먼저 주었습니다마는 크게 잡음은 없었고 아까 5% 범위내에 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각 과장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 분이 연가를 많이 냈다든가 장기간 병가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신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추렸지만 국별로 다소 소외받는 직원이 있을까봐 특별관리를 해서 내년에 불이익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마 정치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어쨌든간에 5% 안에 들어간 사람은 고통이 심할 겁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100명 중에 어쨌든 일 잘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일 못해서 5%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을 낸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사기진작이 다른 측면으로라도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이고 또 직장협의회와 이 부분은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유념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을 보면 구조조정인데 요. 7월10일 기준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15명이 과원이단 말이죠? (예) 그런데 결원을 제외한 직렬, 직급별 실질 과원은 20명 일반직, 기능직 4명인데 결국에 기술직이 7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정원 인정제도가 없다. 교육하고 육아휴직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신규임용 이것은,...... ○

보류입니다. 신규임용자가 있습니다마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보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않고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채용이 되지만 저희 구청에 오면 과원이 있기 때문에 과원 해소를 위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

그 안에 해야죠.

넘으면? ○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넘으면 자격상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7쪽 보면 성과상여금에서 지급 등급하고 등급별 지급지침이 행자부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꼭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150%를 S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110%로, 그 전에 A등급은 100% 주게 되어 있는데 80%로 줄이고 사람 수를 늘리고 C등급에 대한 5%를 하위직으로 하도록, 5%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 직원들은 금방 승진을 해서 동으로 금방 내려갔다든지 병가를 많이 냈다든지 이런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하고 그외에도 다소 서운한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원은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하고 66쪽에 보면 인사행정 구현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승진후보의 경우에 결원수의 50%는 상위 고순위자 승진우대라 했는데 승진을 확정짓는 거예요, 우대입니까? ○

지금 인사규정이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배수내에서 4명 속에서 한 사람을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는 기관장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도 4번을 추려서 승진시킬 수도 있고 1번을 추려서 승진시킬 수 있고 2명일 때는 8번까지 있는데 8번도 승진시킬 수 있고 1번도 승진시킬 수 있고 5번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자체가 고순위자 우대 했으니까 우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2명을 뽑는데 8명이 후보명단에 올라올 때 결원수의 50%면 4번까지 같은 사무관이라 하면 4번까지 해서 뽑아줘야지 말만 우대 해놓고 7번, 8번 뽑으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그런 것을 우대라고 하지 말고 확정이면 확정이라고 확실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

그렇게 못하도록 4번내에서 발탁을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은 기관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기관장이 봐가지고 업무능력이라든가 감안이 되지만 4배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2배수로 하지 왜 4배수로 해요? ○

규정이,......

규정이에요? 그것도 행자부 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

예,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인사실무책임자 아닙니까? (예) 지켜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우리가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지 사무관 승진 2명 뽑는데 8명까지 있는데 자기가 1번 순위에 올라갔는데도 잠 못자면 안되지요. 확실히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의회차원에서 건의해 주세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9쪽 보면 직원능력개발 추진 해 가지고 구비가 3,000만원 서 있는데 어제 까지 집행된 돈이 얼마입니까? ○

410만원입니다.

사실상 활용이 많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0만원 섰는데 410만원 지금 7개월 정도 되는데 집행됐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아무리 활성화 할려고 해도 1,500만원이 넘기 힘들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시켜도 안되잖아요. 예산만 낭비되니까, 뒷장에 가면 건전한 조직문화 육성 있다니까요? 거기 보면 직장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있는데 축구, 마라톤, 테니스 해가지고 11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요? 제가 보면 축구라든가 테니스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고 볼링도 활성화 되어 있고 등산도 있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가선용도 좀 하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데는 110만원 이렇게 해놓고, 110만원 가지고 동호인 클럽이 운영이 되겠어요? 차비도 안나오는 거죠. 해줄려면 직원들에게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55쪽 예산을 61쪽으로 해서 한 500만원 해서 등산클럽도 있는데 등산클럽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볼링클럽도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60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테마가 있는 정례조회가 있는데 중간에 관학협력 대학음악동아리 삼중주 연주도 있고 또 구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생일자와 만남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취미클럽 같은 데가 활성화 되게 보태주시고 그러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전에는 녹음으로 반주를 해가지고 딱딱하게 했던 것을 되도록이면 실제 연주를 하고 클래식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해볼려고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경 위원님.

위원입니다. 65쪽입니다. 과장님, 여섯 분이 퇴직을 하는 데 직급이 어떤 분들이에요? ○

직급은 다양합니다. 서기관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백남채 국장님도 퇴직하시고 장학용 과장님이라든가 송경무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유삼진 계장 도 퇴직하시고 또 운전원 김규식씨도 하고 장용식씨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퇴직자들에게도 좀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분들의 많은 피와 땀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 분들이 비록 몸은 떠나가지만 생각과 마음은 항상 구청에 있게 해주시고 각종 위원회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분들의 많은 경험은 학벌보다 이상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꼭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야인이 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제가 정리할랍니다. 우리가 흔히보면 66쪽하고 67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고 공무원을 해본 사람이라면 승진하고 보수 이것이 제일 공무원들에게는 바람일 수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선거에 도움이 된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이 인사이동에 꼭 반영이 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다 이런 납득이 가는 인사로 해 주시길, 이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우리 과 업무는 동사무소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을 이렇게 의사당에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과에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주요 사업을 추진할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9쪽의 목차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인감전산화 외 2건을 보고드리고 당면현안사업으로 16대 대통령선거 준비사항 외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궁금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우리 구비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단체를 협조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라고 명시가 되어서 바르게살기는 얼마, 새마을은 얼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깎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내려옵니까? ○

편성지침에 내려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 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몇몇 사람들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자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둘이 가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는 얼마 주라고는 없지만 대충 얼마 주라고 액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

액수는 정해져 있지만 깎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83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지침을 보면 우선 거기에 프로그램을 동당 8, 9개 이렇게 써졌는데 대부분 두세 개밖에 하지 않고 지원금이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작년에는 1만원씩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8,000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료, 운영비를 또 동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듣기에는 강사료는 거의 수강생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하고 강사료를 지원해야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최소한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온 자치위원 임기니 자격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이 3명인데 그 3명을 빼고 당연직이니까 1명 더 되는지 아니면 의원 포함해서 3명인지? ○

포함해서 3명입니다.

안됩니까? ○

고문을 3명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초과하면서까지 고문을 둘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번에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기 위해서 29일날 상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합리한 것은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든요. 그때 다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저희 동같은 경우는 정말 좁아서 몇명 수용을 못하거든요. 다른 동은 시설이 좋아서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니까 강사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는 꽉찬다 해도 다른 동에 비해서 강사료가 적어서 선생님들을 모시기가 힘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이 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지? ○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과이기 때문에 전체 16개 동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백운2동이라든지 주월2동이나 월산5동, 이런 데도 열악한 동사무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월2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동장을 할 때에 새마을금고하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혀 동사무소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맞으면 공공시설을 이용해도 됩니다.

때 대여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까? ○

대여료를 지원해 준 곳이 한 곳도 없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통장단,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보기에 몇십년씩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대부분 나이가 드셨고 오래 하다보면 구태의연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기득권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처럼 나이 제한이나 자격제한, 아니면 임기를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물갈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다시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 같은 경우 특히 동에서 세력화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치에 참여해볼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1년이나 2년 전에 그만 둔 사람에 한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자치위원장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위원은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이 언제까지 그만 두어야 된다는 것은 공직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장들이 지역의 유지들이다보니까 의원님들하고 갈등요소가 있는 곳도 있어요. 잘 협조가 되면 차라리 잘 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기 때문에요.

성현출 위원님.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정만수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런 동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거든요. 유순남 위원님 동도 우리 동에 비해서 배 이상 더 크더라고요. 한 댓 명 앉으면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불이익을 받는데 강사수당을 회원수로 해서 주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원을 많이 모으고 싶어도 장소가 좁아서 회원을 못 모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보조에 있어서 인원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원이 적게 오면 그 강사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강사를 못하겠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강사수당에 있어서 더 혜택을 부여해 주고 그좁은 장소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게 바로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더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강사수당을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어야만이 그 좁은 공간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그런 건의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의원과 동장님과 불편한 관계가 일부 있는가 봐요. 쉽게 말하면 의원과 가까운 사람은 배제시켜버리고 동장한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2년 임기가 끝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동장님과 가까운 사람들만 해 가지고 마찰을 빚는 동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주민자치위원이고 주민자치센터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기준 마련이 되어야지 너는 나하고 가까우니까 되고, 너는 나하고 불편하니까 안되고, 이런 부분으로 되어간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료 지원 형평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적은데 인센티브성으로 해서 더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 10명인데 다른 데는 100명이니까 얼마만 줘도 되는데 여기는 인원이 적으니까 강사료를 더 준다 거기다 기준을 정해서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과장님 보세요. 100명 되는 데는 회원이 1,000원씩만 해도 얼마에요? 그러면 수당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더 줘요. 거기는 혜택 입고 또 돈도 많이 받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간은 협소하고 회원은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명이면 1만원씩 내도 10만원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수당보조도 적게 주고, 같은 세금을 내면서 공간이 적은 것도 서러운데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동에 맞춰서 지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가능하면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임명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사회 각계 단체, 각계 권위자들 영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보니까 동장이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하고 그런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개성이 강한 데는 말썽이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획일적으로 어떤 사람을 해라, 하지 마라, 지시를 내리기는 그렇거든요. 동장님들을 단속해서 말썽없이 임명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유대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동장 회의 시나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하고 마찰없이 동행정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1년 있다 갈 수도 있고, 몇 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의회 의원은 동장님보다 지역현안을 백배 더 잘 안단 말입니다.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사람의 성향까지 더 잘 알아요. 쉽게 말하면 직능별로도 있을 것이고 각 통별 안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준이 마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장님도 마찬가지로 더 지역현안을 잘 안 의원님과 협의해서 동장님 의견도 내고, 의원님 의견도 내서 조율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회의할 때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임명은 어차피 동장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국장님이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동장님 모임 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학력제한이나 아니면 기능별로 예를 들어 미용사로 봉사할 수 있는 미용사 1명, 의사면 의사로 동네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분으로 기능이 있거나 최소한도 학력을 갖춘 사람이어야지 제가 볼 때는 정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의원이나 동장하고 친해서 거의 명함도 없는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나서 그냥 회의하고 식사하고 회식하면서 그 정도로만 그치는 위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몇십년씩 통장한 사람들이 너댓 명씩 한꺼번에 들어 있고 이런 경우는 정말 자치센터 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네에서 빈축을 사고 소위 자치위원들이 저런다고 욕까지 먹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력이나 꼭 그 사람이 자치위원이 될만한 자격을 갖춘 기능이 있다거나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자치위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동이 많아요. 인원이 안차서 자치위원회를 구성 못한 동도 있고, 기타 다른 동은 의원들 선거문제 가지고 서로 할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해놔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것은 동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점에 대해서 각 동장님한테 주의를 하셔가지고 각 동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알고 이걸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두경 위원님.

80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인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원래 새마을 출신이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특히 통장직하고 겸직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내려간 것 보면 똑같이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와 분리해서 가능하면 겸직이 안되게끔 그런 동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가 보조금 내려 보내고 통장단이 겸직이 된 데는 아예 보조금 내려 보내지 말고 활성화를 시켜라, 그래야지 새마을청소를 한다 그러면 통장단 같이 나오고 새마을 같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특히 남자지도자에 대해서는 동별로 분리해서 어느 동이 분리되어 있는가 이런 동은 획일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보조를 하고 통장단하고 겸직한 데는 보조금을 주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모두 해결하라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릴려고요. 청장님이 동으로 초도순시 오시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 순간만 하기 때문에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동장님한테 말 안해요. 구의원들한테 말하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청장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정 청장님 계실 때에도 600여 건 의 건의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된다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직 처리를 못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각 과에다 바로 갔다오면 그 이틑날 통보합니다. 즉석에서 답변할 것이 아닌 것은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제일 많이 가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전화 받으면 바로 조치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청장님한테 주민들이 건의할 거 아닙니까? 건의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법상 못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넣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장님과 구의원에게 어떤 답변을 미리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2002년도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원 회계과장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공개입찰대상자를 3,000만원 이상이면 전부 다 전자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옛날 수의계약같은 것은 많이 없어졌겠네요? ○

예산회계법에 보면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 작년 7월달에 하달이 되어가지고 모든 계약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든 계약을 하는 것이 좀 환경이 성립이 되지 않았다 해서 금액을 기준을 정한 겁니다.

지침이라고 2001년7월12날 나갔는데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만 한다면 깨끗하게 정말 좋아지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전자입찰도 할 수가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수의계약은 안되고 요. 금액을 공사의 경우 3,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행자부 다른 지침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견적을 받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3,000만원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이고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1억원 이상에다가 5,000만원 이상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남구청에서라도 3,000만원에서 3,300만원 넘으면 무조건 전자입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

예, 앞에 전자가 붙었습니다마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남구의 각종 공사의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입찰이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입찰절차가 아니고 전산에 의한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다 해서 ‘전자’자가 붙었을 뿐이지 개념은 3,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이다.

일반공사도 그런 단 말이죠? 전 공사가 그런다 그 말이죠? 이것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잘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을 봤냐면 회계과장이 잘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사를 대게 보면 두 쪽, 세 쪽으로 나누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전자계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남구는 더욱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상입니다.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 부가가치세 별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 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견적을 받아라 그 말이지 그것을 공개입찰을 하라는 개념하고 틀리잖아요. 3,000만원 이상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0만원까지는 견적을 받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예산회계법에 1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0만원 이상 부가세 별도 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전자입찰 할란다 하면 법적 하자가 없네? ○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도 내부적 관계로 봐서는 법적 효력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보면 전 계약입니다. 모든 계약.

지침은 3,000만만원 이상은 공개견적을 받아라지, 공개입찰을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1,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한다 하면 하는 거예요. 5,000만원 이상만 입찰을 하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견적을 받아서 하면 그것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 지침상으로는 공개견적제도를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견적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실효가 없다 해가지고 도입된 제도가 전자입찰제도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계약으로 넓혀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계약을 전자입찰을 할려고 보니까 아직은 환경이 좀 성숙이 안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할 것이냐 1,000만원으로 정할 것이냐 그 이상으로 정할 것이냐는 과정에 기준을 찾기가 어려운 가운데 3,000만원으로 잡은 것은 공개견적제도를 도입을 하는 기준이 행자부에서 환산 잡은 것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잡은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 아무튼 3,000만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1,000만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10원짜리도 입찰을 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회계법에는 1억 이하니까, 아까 법률 효력이 있다면 전자입찰을 다 해야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1억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할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박경철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지침으로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견적이라니까 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하자는 겁니다. 3,000만원이란 개념은 잘 알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다.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억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도 있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해주세요. ○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냐면 그렇다고 생각할 때 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힘 없는 사람은 전자입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남구청 내부방침이 부가세 별도 해서 3,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 규정을 개정을 하면 하시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증액을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3,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3,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올려가지고 기준을 변경시켰을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계약에 관한 회계관리상 나타난 모든 사항을 투명성 제고에는 역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3,000만원으로 정했다면 그 이하로 낮춰서 투명성을 더 올릴 수는 있을른지 모르지만 금액을 인상을 해가지고 투명성을 좀 폭을 좁히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과장님, 백운1동 동사무소가 붕괴위험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백운1동사무소는 흔들려가지고 보가 없어요. 효덕동 동사무소 훌륭하신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그런지, 방림2동도 그런가 몰라도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넣어줘야 돼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할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그게 1년 이상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3년 후에 동사무소 신축이 되는데 그동안에 저는 사실 불안해요. 노래교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동사무소 여직원한테 전화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사무소가 흔들리는 것을 여직원들이 느껴요. 그래가지고 근무하기 싫다. 만약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벗어야 되니까 일단 공문으로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보내놨어요. 정말 불안하다고요. 노래교실에서 100명이 노래하는데 무너져가지고 사고 나면 어쩔 거예요? 이번 추경때 돈은 얼마 안드니까 2, 3,000만원 동사무소 안무너지게 좀 해주시라고요. ○

방금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몇 개 동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00만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순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방세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지방세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지방세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순철 지방세과장님으로부터 지방세과소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위원님들 질의할만한 것이 발견이 안됩니까? 예, 정만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 하시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입 딱 다물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너무 잘해서 그러지 않느냐, 저는 오늘 보고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사항은 세무직원들은 교육같은 것은 없습니까? 구청내에서라든지 어디 연수장에 가서, 보니까 체력단련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세무직원들 교육은 어떻습니까? ○

세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도 있고 매년 실시하는 5월 직무연찬회 발표회가 또 있습니다. 또 작년도에 남구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체납처분팀장이 가서 발표해가지고 전국에서 1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과 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 것인가 그 사항도 전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1주일에 한 번 꼴로 전직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 직원들이 주민들 편의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세무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정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돼야겠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고 다른 과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점을 과장님이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와 관련이 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부과하는 과정에서 서구하고 남구하고 중간에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허가관청에서 부과를 합니까? 평수별로 나누어서 부과를 합니까? 예를 들어 서구하고 남구하고 중간 경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세금납부를 부과할 때 허가관청에서 하는 것인지 평수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받는 것인지. ○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남구에서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치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이 점유가 됐느냐 해서 부과를 한 군데서 하는,......

아파트같은 경우 수동이 가운데 물려가지고 있게 되면 평수를 나누든지 해야겠네요? ○

그런 문제가 있겠죠. 화정동 주공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남구관내지만 서구에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지방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서동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곤 위원님.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 지금 다 입력이 됐는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구청이나 이런 데는 되어 있는데 남구만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다 됐습니까? ○

그렇습니다.

90년도부터요? ○

다 됐습니다.

안되어 있다고,...... ○

작년까지 보완해서 했습니다.

2001년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국우수기관 선정,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예, 유순남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143쪽 새주소부여사업, 그것은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들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

99년부터 2001년상반기에 마무리 했는데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120개가 마무리 됐는데 232개가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는 마무리 돼 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광주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법적인 뒷받침이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병기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화재신고 했을 때 소방서에서 긴급출동했을 때 응급사항, 또 태풍이나 불었을 때, 재난발생이 됐을 때 그때는 주무과에서 이 주소로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신속히 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법적인 시행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3년 후쯤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집 주소만 알고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체국 우편배달부라든가 소방소 직원 이런 사람들, 그쪽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도로가 새로 뚫린다 그러면 또 주소가 변경됩니까? ○

골목길인데 새로 뚫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존도로 골목길로 활용을 못할 때는, 새로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도로명도 바뀔 경우 또 집이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바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만 바뀌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새로 공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해서 기초본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거의 10군데 도로개설이 된다면 9군데는 그대로 활용이 되고 특별히 말씀드린 예외적인 사항이 벌어질때는 새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은 그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자택으로 송부되었된 의안 검토 및 소관부서 업무연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9일날 월요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치종합센터조성사업추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하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이야기 없는 것으로 알고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