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리통장에 의한 지방세고지서 안면에의한 교부방법을 탈피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리통장에게 송달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통장에게 고지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수 있다라는 안을 시세조례 제16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2년 4월 15일부터 5월 15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금년도 예산은 한 6천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첨 배부해 드린 지방세고서 송달방안 개선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4월 3대 영천시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교체 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리통장을 활용 보상없이 고지서를 안면에 의하여 전달하게 하므로써 책임소재와 송달입증이 불가능하여 분쟁과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책으로 일정금액의 송달보상제를 마련하므로써 책임성있고 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도록하여 시정방침인 참여하는 주민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은 정기고지서 송달과 수시고지서 송달, 체납독촉고서 송달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고지서 송달은 관외분은 우편송달 또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관내분은 리통장을 통하여 실비보상없이 현재까지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수시분고지서는 등기우편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고 체납독촉고지서도 리통장을 통하여 직접교부하는 방법도 있고 등기우표로 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리통장을 통하여 보상없이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토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온 결과 리통장 대부분이 송달부에 서명을 받지 않고 안면에 의해서 교부를 함으로써 책임소재가 사실 불분명했습니다 . 그래서 고지서 송달 문제발생시 송달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산금 문제등으로 납세의무자와 우리 공무원간의 상당한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2p 고지서 송달 관계 법령 및 송달체계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51조2의 직접교부또는 등기우편송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에는 39조2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고지서 송달 체계로서는 저희과에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징수조정결의를 하고 통반고지서를 분류해서 읍면에 보냅니다. 읍면에서는 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에 불응하는 것은 다시 우리시에 반송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반송돈 고지서는 추적해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목별 고지서 송달 수량은 연간 정기분만 약 19만건 가량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다고 가상했을때는 소요예산이 약 22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송달방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3p를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비용이 적게듭니다만 우선 발송부만 배치하고 있어서 고지서송달 다툼시 송달입증이 불가능하고 납기경과후 이의제기자에 대하여는 100%우리가 감면해 주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을때는 고지서 1매당 등기우편료가 1,290원입니다. 만약 다시 반송되어 왔을 때 1,1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무리가 따르고 또한 등기송달시 납세자 부재등으로 사실 반송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소요 및 예산낭비가 에상됩니다. 직접교부방법으로는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직원의 감축에따른 고지서 교부에 따른 책임성 결여가 예상되고 실제로 읍면은 금호읍을 제외하고는 재무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한소에 세무공무원 한사람씩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통장고지서 송달량이 많아서 리통장의 불만이 많습니다. 동부동 같은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같은 곳은요. 또 리통장의 안면에 의한 교부도 아파트 우편함이나 투입하고 또 주택임무 수행자 그대신 고지서를 분실하는 일이 많아서 즉시 고지서를 못받아서 납기를 넘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독촉하게 될 것 같으면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해서 그것을 우리가 가산금을 못내겠다는 그런 분쟁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송달방법의 갱신안으로는 저희들도 다른 시도를 다녀보고 있는데 하고 있은곳도 몇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우리도 이 안을 금년도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송달방법 개선안은 실비보상 지급조건으로 리통장이 직접교부함으로 책임감부여로 송달입증이 아주 명확해 집니다. 교부하고 난뒤 도장을 받기 때문에 명확해 지고 리통장의 책임전달로 징수율을 증대에 기여되고 다른 시군에서도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교부시에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기준안은 기본급 전후반을 나누어 1년에 두 번 5만원씩 리통장에게 지급하고 건당 300원씩 연간 9.6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부 등기로 보냈을때하고는 예산이 한 1억4,700만원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리통장이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해서 사기 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면이 많기 때문에 방금 제안한 내용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관외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관내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제가 볼때는 사기 진작도 있고 하지만 우편으로 등기는 없지만 다소 있을수도 있지요.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와 유사한 행정이 많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과정뿐 아니라 반상회 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리통장들의 행정수행은 우리 행정의 제일 말초신경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협조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겁니다 . 또 고지서관계문제만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이것은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안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대처방안은 어떤지 감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우편으로 똑같이 해서 만약에 안되는 것이 있을때는 다시한번더 담당직원이라든지 그 행정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답사를 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른 유사한 일도 더러 있겠습니다만 저희 고지서전달문제는 바로 가산금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반상회회보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나중에 안받았다고하고 받고도 찢어버리고 가산금을 못물겠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받고도 만약에 세금이 많으면 나는 안받았다 세금을 안내고도 못받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가산금 문제로인해 전부 감액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차라든지 이런것도 보면 취득세 각종차량을 영치하고 번호표를 떼고 하는 것 물론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있지만 사실적 매끄럽게 100%는 안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시세를 증대시키고 또 체납액이 없도록 하고 하는 것이지....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외 예산이 9,6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관외분이 등기수수료 약 3,00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이것이 추가로 한 6,000만원정도 더 소요되는데 등기우표로 했을 때 보다는 한 1억4,000만원 정도 절감되지만 그냥 직접교부하기나 일반우편으로 해도 그 돈가까이 나옵니다. 나오고 그것이 하나도 보장이 안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지서를 30만원짜리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냈다 나중에 가산금을 붙여서 가면 가산금을 왜 붙였나 나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입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등기는 확인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데 돈은 6,000만원 더 소요되지만 제 생각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좋은대로 하세요.

그것이 본위원 질의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대처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로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가산금을 못내겠다고 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전체에 과장님은 그런 비율이 많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전체의 몇 명정도가 가산금을 못내겠다 하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우리가 가산금을 못낸다고 하면 문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가산금을 깍아주고 이런 것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말로 민원이 들어올수 있겠지만 해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없습니다.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합니다.

안위원님 내용과 동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의 세무고지서라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전달을 하는데 돈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급으로 한다면 지금 동부동 같은곳은 엄청나게 사람이 많거든요.

많아도 그것이 통장을 거쳐서 내려가야하는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가산금을 깍아주고 하는 적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통당 300이라는 것은 확인을 받고 고지서를 전달하고 도장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조금 더 연구검토의 기간을 두고 9월달에 정례회라든지 다시 임시회에 하든지 한번 유보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 전에 세무과장님에게 한가지 물어 보고 안위원님의 안을 채택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 지금 현재 1년 통털어서 고지서를 전해야 되는 것이 189,531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현재 등기로 분기별로 매회 보내는 건수입니까?

아닙니다. 189,000건이라는 것은 전체 정기분 쉽게 말하면 1기분 재산세 2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에 한해서 그런 것입니다. 수시분을 빼고요.

내가 알기로는 먼저 동장회의를 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석상에서 고지서가 면에 총무계장으로부터 각 통장한테 전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현재 등기로 안보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외부는 등기로 보내고 관내부는 지금 현재 리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은 189,531건에 대해서 300원씩이라고 계산한 것은 지금현재 통털어서 계산한 것이지 지금현재 기히 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금 현재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시분은 취등록세인데 그 수시분은 별도로 고지를 하고요. 이것은 추정숫자입니다. 정기고지서 재산세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정기분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등기로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등기로 보냈을때하고 수당지급했을 때 차액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으로서는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충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는 추정수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왜냐면 많을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만건이라고 해서 항상 만건은 아니거든요.

기히 리통장으로 전달되는 그헌 숫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다 발행된 건수에 300원씩 곱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안되지요.

전부 등기로 보냈을때하고 직접교부했을 때 하고의 차이를 말합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직접 지금 현재 면단위로 해서 리통장에게 보내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이 숫자가 189,531건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건입니다.

그 건인데 그렇게 기히 면단위를 통해서 리통장에게 전달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그렇게 전달을 하면 우리가 1억4,700만원을 돈을 벌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현재 직접교부할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우리가 교부하는 것은 읍면 리통장을 통해서교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도 읍면에 재무계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등기로 보냈을 때 나중에 이의신청을 했을때라든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할때 그것이 명확하게 되거든요. 했을 때 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내 놓은 추정자료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안위원이 제출하신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 3. 제3기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보건사업과장 이범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천시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한 시민에게 부담한 진료수가와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시 보건소를 이용해온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 무료진료 시책중 처방전에 의한 원외 약구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수진시 진료비를 면제하고, 의약분업대상지역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약제비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지역보건접 제14조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및 진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용양급여비용의내역 기중에 의하고 건강진단서 및 제증명외 5개과목에 대한 진료내역입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입니다. 1종 수급?, 2종 수급권자에 대한 항결핵제 보급 및 유료접종 수수료 면제하고 만 65세이상 노인진료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외 6개항목에 대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는 면제의 범위이며, 만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에 의한 지원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65세이상 노인환자의 원외 약제비 집행 정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6,000만원을 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조에서 7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수수료 및 진료서 내역입니다.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두가지 같이 해 주십시오.

상정을 했더라도 따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예, 그럼 보건사업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약분업을 하기 전에 65세이상 노인환자들 무료진료를 시에서 다 부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갖고 가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개정조레안을 낸 것입니까?

예.

그럼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급을 65세 무료진료를 할때 그 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까?

65세 이상되는 사람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노인환자들이 한 6,000만원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간이지요?

예.

65세이상 무료진료하는데 그 비용이 처방전 가지고 약 받는 비용만 약값이 한 6,0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비용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나 지소에서 하니까 본인부담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1종수급자하고 2종수급자라는 것이 생보 1종, 2종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종수급권자는.....

일반 병원도 다 무료 아닙니까? 2종은 조금 부담하더라도.

생보자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원외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일반수수료라든지 제증명서라든지 이런 비용을 받아서 충당해 낼려는 것이 아닙니까?

골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환자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전에는 자기부담금을 안내던 것을 지금 의약분업이 되니까 부담금을 내어야 됩니다. 약제비를...

면에는 똑같지 않습니까? 약국이 없으니까?

그런데 금호, 신녕지역은.....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 개정을 하는데 수수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서 그 예산 수익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예산은 지원을 없애고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예산을 기존의 통합되었을 때 분업하기전의 예산 그대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받아서 또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도상으로 지금현대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야 본인이 사니까 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약국에서 그것을 모았다가 그것을 보건소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 그 약을 시예산으로 지급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간 그것이 6,000만원정도입니다.

수가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뒤에 보면 제증명서라든지 혈액보급이라든지 6개항목에 수가를...

그 내용은 종전에는 보건소운영 조례라고 해서 운영을 그것으로 하다가 이것이 이중으로 되니까 그것을 폐지하고 일부 그때 운영조례에서 빠진 것 새로운 사항이 발생된 것 이런 것은 추가로 되었습니다.

수수료 및 진료내역에 보면 진단서 및 제증명서 지금까지는 안받고 있었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이대로 받았고요?

예.

추가로 삽입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추가로 삽입된 것이 결핵증명서 이것을 기타 사실공부에 발급하는 증명서, 기발급증명서추가발급, 한통초과발급, 방사선필름사본발급 이런 사항이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종전에는 사본을 해 주고 이랬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해주기도 애매하고 실지로는 해 주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해 주기 쉽습니다.

방사선필름사본 발급같은 것은 결과가 이상이 있어서 2차진료나 3차진료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이것이 보통 장당 3,000원으로 사본을 한다면 예를들면 5장같으면 진료비보다 이 비용이 더 클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추가되는 것 하고 기존에 있는 것 하고 구분이 됩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떤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고, 수가가 변동이 되는지 어떤 것은 추가 항목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오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지금 기존 내용과 추가로 삽입된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얼마에서 얼마정도 변동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추가사항에 대한 것은 결핵증명서하고 기타사실공부에서 발급되는 증명서 기발급증명추가발급, 한통초과발급, 방사선필름사본발급,이 항결핵보급치료처방 이 사항이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 사체검안서라든지 일반진단서 금액은 그대로입니까?

그런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한방진료도 보면 치과진료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진료수가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실제로 병원에 가면 외래 같은 것은 40%를 받는데 여기는 전액을 받는다고요.

이것은 종류에 따라 다 틀리는데 치아홈메우기는 의료보험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료수가가 있는대로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료보험규정에 없습니다.

수가가 지금 현재는 얼마정도 됩니까? 전액이.

지금 치아당 3,000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의료보험수가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기서 받겠다는 돈이 3.000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류별로 얼마받아라 하는 수가가 치아당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기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는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가 일반적으로 건강보건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데 일반 국민 건강진료비하고 수가가 똑같으면 환자들의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공통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받아라고 내려온 안은 아니잖아요? 수가 자체를 조정할수 있지요?

그것은 못합니다. 저희들이 변경할수 없습니다.

기준 수가는 정해져 있지만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 3,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던 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일반시민들이 봤을때는 조정할 수가 있지요?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진찰료도 받습니까?

진료비 500원입니다.

약제비하고요.

보건소에서 약을 취급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을 처방할수 없게 되었으니까? 검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고 있지요.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아자차카 없는 것을 넣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지 아무 뜻이 없네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제증명은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무료로 한 것을 수가로 받겠다는 이야기지요.

결핵증명서나 사실공부에서 의해 발급하는 증명 이런 것들을 아무 근거도 없이 발급할려니까 이것을 새로이 300원씩 받는 사실공부에 발급하는 제증명증명서 이런 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사선필름은 조금 안비쌉니까? 사본당 3,000원 조금 비싼것같은데 여러장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사선필름사본 발급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없고 1년에 한두건 있을까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근거를 해 놓고 해 주어야지 그냥 해달라니까 근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방사선 복사기계는 안비쌉니까? 비싼데 몇건이 없다면 말이 안되는데.

실제로 필름사본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그런데 큰병원에 가야지 작은 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되어서 없는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이 필름을 안가지고 가면 2차기관이나 3차기관에서 또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본을 할수 있다고 홍보를 하면 제가 만약 의심이 나는 질환이 있다면 2차병원에 갈 때 이 필름을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면 그냥 가서 또 똑같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금액상 장수가 많다고 보면 금액이 일반 복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큰 부담이 없지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과장님이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2차진료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소견서하고 방사선필름을 복사할려면 상당히 장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다 내고 한다면 아니면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이것은 원본을 보증금을 맡겨놓고 갖고 간다면 모르지만 장수가 많다보면 복사비가 몇만원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반의원이나 큰병원에서는 이런 것을 종합병원에 필요할 때는 사본을 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드문 자체가 홍보부족이 아나냐는 겁니다.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2차기관이나 3차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반드시 가져가야 되요. 그것은 우리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소견서를 할때 해달라 해서 미리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의사가 중복사진을 안찍을수가 있지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보관증을 받아서 보여 줄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3,000원 내고.... (

진료를 많이 안하니까 많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

지금 현재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성인병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예당접종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많지 않다니까 물론 다행입니다만 혹시 일단 진료를 받으로 오는 사람이나 검사를 받으로 오는 사람한테 부담이 될까 싶어서 가장 중요한 의료복지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자꾸 안그래도 일반적인 수가라든지 의약분업을 하면서 진료비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의미없이 올렸으니까 보건소도 올리자는 차원일수도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면 다행입니다.

저희들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소나 진료소의 약과나 이런 것은 약을 우리가 입찰한 가격 그대로 사용합니다. 더 붙이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료접종에 일본뇌염이라든지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1인분에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이런데 일본뇌염같은 예방주사를 맞을려면 약품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은 한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약품값만 받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단가 입찰한 가격 그대로 받습니다.

그 약품은 수수료가 변하지 않을 것이지요. 농산물처럼 오늘장에는 만원하든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결정이 되는데 여기보면 최근가격으로 한다고 해서 질의하는데 보건소에 의약품을 몇 번 구입합니까?

한번합니다.

약을 만약 100원주고 샀다 12월에 가서 이 약이 200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100원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사온 가격으로 주어야 되니까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질높은 건강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전체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3기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본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영천시보건의료시책의 기본방향 이자 지침으로써 시민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동안 각종질병의 예방과 치료재활에 목표를 두고 첫째로 전체 시민의 건강증진이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둘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공공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연계 및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체시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하여 2002년 3월 11일부터 중앙지침 교육을 시작으로 4개월동안 보건소 전직원의 참여하에 계획을 작성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지난 7월 11일 우리시 의료관계 인사들로 구성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의회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보다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훌륭한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3기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책자에 의거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및 현황 사업별 추진계획, 보건기관의확충 및 정비계획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 순으로 중요한 요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개요입니다. 본계획은 95년 보건소법을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로 제출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4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 지역보건 의료계획사업에 기본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행정의 통상적인 계획은 중앙으로부터 하달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으나 원계획은 하위상달식 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6년 각종 통계현황등을 2001년 기준으로 수렴연도는 금년도이며 영천시 전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서입니다. 다음 2p 목적과 지역 개황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사업계획을 원활히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보건기관 진동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의 인구가 117,991명입니다. 인구밀도는 ㎢당 128명이며 세대수는 42,581세대이고 세대당 인구는 2.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및 추이를 보면 30세에서 64세의 인구가 55,580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노인인구도 16,283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3.8%를 차지하며 연간 인구 이동 전입이 15,570명입니다. 전출이 16,92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활동 인구로서는68,844명으로 전체인구 58.3%를 차지하고 863개 업체에 10,723명의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의료보장 인구로는 지역의료보험이 32.9%, 의료보호대상이 5.85%로 조사되었습니다. 11p부터 77p까지입니다.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현황, 사망률, 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정보 그리고 보건소 이용실태 건강검진센터운영 노인보건의료실태 등 지역사회보건의료문제점을 진단한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중에 69p에 지역사회진단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와 평균수명연장 및 의료취약인구의 증가 암으로인한 사망이 1위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이환율의 증가 시민들의건강욕구 증가 질병 조기발견으로 건강수명의 필요성 대두 71p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재활등의 포괄적인 보건교육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진단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78p부터는 보건기관의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서 질병의 특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의료장비 및 인력이 부족하여 다양히 요구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도출되었습니다. 87p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 및 조직과의협조 및 조정이 필요하며 부족한 인력은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전문화 시켜서 보완하고 민간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시민요구를 충족시킨다면 다소 해소 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3p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를 하여 금번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코자 자체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제2기계획수립시 충분한 사업별 기초현황자료에 정확한 분석과정없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내용중 사업수행은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초과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사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3기계획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목표달성도 만족도, 사업성과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p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전반 분석결과 보건기관진단 분석결과 제2기 평가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보건의료의료 전문가집단, 행정가집단, 지역주민 등 216명의 설문조사를 거쳐 암검진사업, 고혈압, 보건교육, 영유아보건, 건강보건 구강보건 건강검진사업등 6개 핵심사업으로 선정 앞으로 4년간 시행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추진계획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핵심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평소에 해 오던사업입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37p입니다. 일반사업계획은 우리가 평소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학생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전염병관리사업, 당뇨병관리, 정신보건, 재활보건, 결핵관리사업, 저소득층보건사업, 진료사업, 사회복지시설순회진료사업, 의약무관리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지도감독 각종실험 및 검사등의 일반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63p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보건소 조직은 2과 6담당 11개보건지소 13개 진료소 체제에 106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인력은 부족하나 현 인력으로 4년간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인력부족중 보건진료원이 1명과 전산직 1명은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충원이 절실하고 일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직원교육과 업무개선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가 2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가 상당히 심하여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서 2003년에 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신축과 지소1개소의 개보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4개소씩 신축또는 개보수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보조금도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시비부담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82p입니다. 장비확충계획으로 방문보건팀에 방문보건차량 구입과 그와같이 1억원이 되는 간접촬영기 세트등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p입니다.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일반건강검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양호교사에 청소년 상담실, 316전경대 교육청, 경찰서, 지역언론, 영천영대병원, 대한가족보건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마야정신병원, 박안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주동국대학병원등 기능분담계획을 수립 시민보건증진사업을 완벽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9p입니다. 현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이미용 재활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용협회, 노인협회, 영천팔레스, 적십자봉사단체, 마야정신문화센터, 여성복지회관, 지체장애인협회, 야사종합사회복지관, 마을건강원, 무용학원협회, 영양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여 보다 알찬 지침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상에 보시면 올해 7월 11일날 영천시지역보건의로 심의위원회를 개최에 따른 심의에 우리 본총무위원회 소속인 권영일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