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균남 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먼저 존경하는 이한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7대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무원교육원의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무원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보람되고 뜻 있는 의정활동이 계속되시기를 기원하며 공무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신균남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균남 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신원장께서는 원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1월 15일에 부임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2년도 1월 15일이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현재 교육원장 직급은 무엇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지방부이사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부이사관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현재?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T·O는 지방부이사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T·O는 지방부이사관이고 지금 현재 직책으로?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제 직급은 지방서기관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방서기관?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교육원장께서 서기관 승진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3년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3년이요. 도청 내에서 교육원장이 전임 유종근 지사체제에서 초고속 승진했다고 하는 얘기가 세간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장직무대리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죠.
환배
정환배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환배
정환배위원
견해를 한번 물어본거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난 것은 처음에 내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딴 사람이 내정이 되었었는데 도청직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에 의해서 내정인사가 바뀌면서 제가 기획관으로 있었는데 기획관자리에 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사부서에서 대답을 할 사항인데 어차피 직무대리께서 나왔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현재 도청에서 교육원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되는 얘기입니다. 승진의 최소연소가 4급에서 3급이 5년을 초과한 공무원이 지금 과장급에 근무하고 있어요. 맞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교육원장은 부이사관 승진연수에도 도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원장직을 수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원장 생각은 어때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습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교수요원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2에 의해서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용토록 되어 있는바 단, 현재의 교육원에서 원장을 포함한 6급 이상을 교수요원으로 임용, 이 상기 조항에 적절하지 못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에 적절하지 못한 교수요원은 제가 간지 7개월 됐습니다만 아직 그런 직원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교수요원의 자격 기준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전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에 4년제 대학졸업자로 명문으로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대통령님께서 학력제한 철폐를 말씀하시면서 그 차원에서 1998년도 12월에 지방공무원교육원훈련법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조항이 없어지고, 실무경력 3년 이상 자나 연구경력 3년 이상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좋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육생들이 말입니다. 신규공무원, 혹은 젊은층 대다수 공무원들의 학력이 대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학력이 대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생들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원장께서도 뭐 대학 안나온 것은 죄가 아닙니다만, 원장께서도 그렇고 또 교수요원의 학력이 고졸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공무원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사규칙 제27조의2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관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8년 12월에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는 대개 4년제 졸업 이상 자로 교육원에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일테면 국민의 정부에서 학력제한을...
환배
정환배위원
국민의정부에서 학력제한을 없앴다고 했는데 학력제한을 없앴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뭐 고졸이 되었건 국졸이 되었든 실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직원현황을 보면 물론 훌륭한 대학도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어떻게 민법총칙을 강의를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해당과장들하고 말이 있었습니다만 민법총칙을 고졸자가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전에 민법총칙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일단 6급 공무원들은 교수요원 외에는 강의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안하고 있어서, 자기발전도 있고 또 공부도 하게 하기 위해서 강의를 실무과목 위주로 해서 맡도록 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민법총칙을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맡긴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인이 자신 있다고 해서?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본인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환배
정환배위원
원장직무대리께서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그 강의를?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 보세요. 교육원장께서 부하직원이 중요한 교육을 하는데 모니터라도 보다말았다, 어떻게 평가를 하실랍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모니터로 들어봤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듣다 말았다고 했잖아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한 시간은 들어봤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들어봤을 때 과연 민법총칙에 대해서 그분께서 강의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보통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도의 어느 기준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원장직무대리께서 들었을 적에 보통 정도였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실력을 가지고 법을 전공한 사람이 가서, 이 분이 가서 강의를 해야만이 이 민법총칙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전공도 하지 않은 분이 어떻게 가서 강의하십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격기준에 미달한, 솔직히 원장부터 미달을 했습니다 지금. 교수요원을 다른 부서로 전출하고, 이건 인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능력과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확보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은 교수요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반부서의 교육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환배
정환배위원
교수요원이 아닌데 어떻게 가서 강의를 합니까, 그러면?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6급 이상은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존중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 이야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리고 제가 인사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할 부분이지만 공무원교육원장은 부이사관이 해야합니다, 그렇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지금 신균남 교육원장직무대리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서기관이 되신지가 3년밖에 안됐어요. 부이사관이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5년 있어야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5년 이상 된 서기관이 거기 가서 교수단으로 있어요. 지금 교수단장으로 써있는데 단장이라는 사람도 직위가 있습니까? 그냥 교수단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수단에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분의 신상을 보니까 행정고시를 패스했는데, 맞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맞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런 분들이 5년 이상 된 서기관은 교수단에 있고 아직도 부이사관이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하는 원장직무대리가 공무원교육원장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모순이죠? 예,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공무원교육 기본방향 보면 창의력개발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의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내실화 되어 있는데, 이 창의력 개발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지금 공무원들의 창의력개발을 위한 교육은 분임토의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문용어로 브레인스토밍방법이라고 하는데 서로 분임토의 하는 중에 자기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느 집단사고 개발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별도로 과목을 설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창의력개발이다 어림잡아서 얘기하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창의력개발방법은 아까 분임토의 있고 또 창의력개발과정 2개 과정을 60명을 대상으로 2개점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보니까 기본과정하고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장기, 기타 뭐 있는데, 여기 기본과정은 8, 9급을 대상으로 하고 공통선택 이것은 6급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르치는 사항에 과목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기본교육은 신규채용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9급 내지 8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전문과정은 공무원으로 가져야 할 전문지식, 좀 범위가 넓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고 선택전문과정은 세부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통과정을 마친 다음에 선택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공무원 채용이 되면 신규과정을 받아야 하고 또 공통전문과정은 대개 2주 이상입니다만 저희 승진에 필요한 고가점수에 교육점수가 20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교육하고 공통전문교육은 10점이고 선택전문교육은 5점씩 해가지고 2번으로 받아야 합니다, 5년 내에. 그래가지고 2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승진이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100점 만점 20점이 교육성적으로 돼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교수요원에 대한 예행·연구강의를 실시하는데 예행은 어떻게 하고 연구강의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강의시작 전에 매년, 일테면 리허설 같이 미리 교육원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누가 주관해서 그걸 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자체에서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자체에서 원장님이 직접 참석 하에 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도 참석해야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목전체에 대해서 MTP니 뭐 다 구성되고, 그 다음에 강의록이랑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자기가 강의할 과목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수들인데 방금도 정환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모니터를 해가지고 강의했던 것을 들어봤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강의를 교수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사람이 강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한 다음에 강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니터해서 보통수준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도 6급 이하나 또는 공무원들이 다 유능한 사람들인데 강의를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데, 아까 원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최초에 교수로 임명이 되면은 우선 거기 같이 교육을 한 사람들이 교수가 지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석교수단장이 있는데 교수단장하고 여러 사람해서 연구강의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합격이 되면 다시 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6급 공무원 이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해야지 그냥 인맥 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강의해봐라,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서 아, 이 사람 자격이 있다하면 합격시키고 안되면 다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교수들이 오게되면 전부다 공무원이겠지만 대개 연구기간을 얼마를 줍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은 전반기 때는 안하고 6개월간 줍니다. 6개월 줘가지고 자기가 강의할 수 있다는 과목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번 시켜봐서 각 과정별로 교육이 끝나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별로 선호도, 능력 같은 것을 검증을 해서 교육생들한테 평판이 안 좋으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연구를 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6개월 후부터 강의를 합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지금 연구기간이 한번에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강의가 된다 안된다는 것을 뭐로 확인하느냐 이거지, 연구관이 그때 확인하는 겁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행강의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6개월의 기간이면 많은 기간인데 그 가운데에서 중간 중간에서 대개 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수석교수로 하여금 또는 동료교수로 해서 자격이 있는가 평가를 받고 이것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교수단장 하에서 같이 한번 3개월 후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육원장께서 전부 참석하에서 연구강의를 해서 합격되었을 때에 우리 6급 이하의 기본과정이나 공통과정을 갔다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6개월이면 굉장히 많은데 아무 임무를 주지 않고 그냥 연구강의 한번정도로 끝난다는 것은 좀 유능한 교수를 양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명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강대희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도교수들의 인사문제의 부적정 또한 직제 문제에 대한 그런 부적정한 사항, 그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직속기관으로써 6급 이하 인사를 할 때에는 저희 공무원교육원으로 인사를 합니다. 5급 이상은 부서까지 지정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5급 이상 보직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 차 상급자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죠?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강대희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라든가 그런 부적정한 문제를 원장께서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원장께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상급자인 행정부지사를 출석해서 거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 출석을 저희가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요구해서 답변을 듣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공무원교육원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입장이나 위치를 고려해서 물론 바쁘신지는 알지만 행정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본위원이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출석요구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지사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정이나 관행이 그렇지 못하게 운행되어온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써 갖추어야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은 전라북도공무원 전체에게 이러한 정신과 직무를 교육을 시키고 불어넣어 주는 그런 기관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전라북도공무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를 갖춤이 바람직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의 흐름이나 관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님은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방금 우리 강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무원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써 바람직한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질 높은 그런 행정행태가 전체적으로 능력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밖에서 봤을 때나 또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모든 관행이 그렇지 못하게 흘러온 것 같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무원교육원장들의 재직현황을 보면 '95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적게는 3개월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5개월, 7개월, 8개월 지금 보면 그전에 많이 있던 사람이 1년 5개월 있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있었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마 제가 그때당시 인사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마 인사기회가 일단 잦았던 그런 여건이 기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인사권자가 전체적인 능력을 배려한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분석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본청에 중요한 요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빠른 이동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주 자리바꿈이라는 것은 공무원교육이 홀대받는다거나 외청으로써 지금까지 홀대를 받아왔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공무원교육원이 제 역할을 찾아서 잘하면 매우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맥을 잘못 집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 부분의 일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인사는 저는 어느 조직이라든 간에 안정성이라든지 업무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교관현황도 보면 어떤 교관은 4개월이나 있다가고 뭐 6개월 있다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동감입니다. 교관도 자기가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익혔던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교수도 하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 기법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야 만이 올바른 기법을 익혀서 효과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교관도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문화가 되려면 짧은 기간의 잦은 자리이동으로써 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행정부지사께,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본인의 문제도 되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장이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도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하게 입법취지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직무대리제도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사 행태 중의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지금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5년을 초과 해야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91년부터 지방서기관 대우를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방서기관이 돼 가지고 5년차, 6년, 7년차가 됐나? 이런 분이 교수로 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거기에 안계시면 부이사관에 부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연륜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연륜으로 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글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사가 경륜하고 업무성적하고 또 훈련성적 이렇게 종합이 돼서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서기관 이상들은 그러한 것들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능력과 그런 인사구도에 의해서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는 지사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환배
정환배위원
인사권자가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서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죠? 앉혀 놓고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서기관 3년차 하고 7년차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교수로 가있어요,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순간적인 어떤 모순상태라고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순간적인 모순상태, 어떤 식으로 양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마 강현욱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인사가 꼬여있는 모습들,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인사관행들 또 여러 가지 지사님이 구성하시는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말쯤 되면 여러 가지 인사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사현실이라든지 앞으로 추진 업무능력 방향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이 된 그런 인사방안들이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꼭 이렇게 불합리한 인사가 될 때는 시정이 돼가지고 올바른 인사가 되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교수문제에 대해서 부지사님 오기 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강대희 위원님께서 교수들의 근무기간이 4개월이 돼있고 1년짜리고, 대부분이 여기 보니까 4개월, 1년, 2년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과거에 학교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교관도 해봤습니다만 대개 3년, 적어도 한 2년, 3년은 너무 많다고 보여집니다만 아까 또 물어보니까 전반여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연구를 한다고 해요. 교수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4개월 짜리 전출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로 6개월 안에 어떻게 교수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해서 좀 우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도로 6개월 동안 연구 해가지고 그냥 한 6개월 쓰고 보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뭐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공무원교육원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심도 있게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그런 대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원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듣기에는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아니면 답변할 입장이 안돼서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 그게 노력을 한다, 앞으로 연말인사에 참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안일한 답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그러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지사님이 취임한지도 1개월이 가차워지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에 대한 방침 이것이 확실히 어떠한 룰을 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 강구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된 것도 아닙니다. 종전에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많이 됐었습니다. 비단 공무원교육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본청에 실·국장들도 불과 2∼3개월 정도 해서 인사 이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여러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 시점의 입장으로 봐서는 구조조정관계로 일시에 또 상급자들이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리 매음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만 이제 구조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관행은 뭔가 확실하게 그런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제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저희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새로운 인사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걸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 일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까지 정기적인 연말인사라든지 앞으로 그 인사를 앞두고 그런 인사원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 중심의 인사 추천제랄지 이런 것 그 문제 때문도 많이 한 몇 개월 온 국장이 어떻게 알아서 인사추천을 하겠느냐 이걸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국장에 임용이 되면 1년 이상을 최소한 근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을 근무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인사의 룰을 밝히고 또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지사님한테 권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하여튼 적어도 저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씩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러한 국장 간부직에 보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건의를 드리고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은 21페이지 자료를 봐주십시오. 과정에 보면 교육대상이 53개 종류인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가 전문행정교육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94% 이상이 전문행정교육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특색 있는 것을 보니까 수화하고 간병인 호스피스교육은 이제 복지행정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출발점에서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자치하고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된 교육이 53개 중에서 하나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행정내용들에 대한 내용하고 의회하고 협력관계에서 행정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에 관련된 행정 내용을 잘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 업무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의회 관련 공무원들 지방자치과정은 1기에 3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좀 기수를 늘려가지고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대한 것은 특강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 이벤트사를 하반기부터는 이벤트사의 전문인을 초빙을 해가지고 친절한 태도부터 말씨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은 변화하는 제도에 따라서 전문교육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지역주민 행정서비스 수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식변화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의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조금 전에 교육원장께서 이야기하신 친절도라든가 아무리 능력이 띄어난 공무원도 예를 들어 워드나 모든 제도에 아주 해박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공무원도 지역주민이 찾아왔는데 앉아있으면서 대꾸도 하지 않으면서 "저쪽에 앉으쇼"라고 서비스를 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교육이 잘된 공무원들이라도 그건 지역주민한테는 아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하반기에 교육의 어떤 부분을 개편을 한다든가 하실 때에는 꼭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서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잘 알았습니다. 하반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무원교육위원회 업무계획이 언제 수립이 됩니까? 2002년도 공무원 업무계획이 수립...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전년도 12월중...
인숙
백인숙위원
전년도 12월에 시행이 되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게 중간에 명칭이라든지 바뀌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업무계획보고서를 두 개를 똑같은 것 행정자치위원회 2002년 7월 26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해준 업무보고서와 오늘 배부해준 업무보고서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하실 때에 왜 보고가 바뀌어졌는지 갑자기 종이만 한 장 붙여서 나눠줬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고 사과드리고요.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은 연초에 보고 드린 것을...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3월 5일짜 업무보고에도 똑같이 되어 있고요. 몇 일전까지 준보고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보고서와 오늘 준 것에 몇 군데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띠지가 붙여진 보고서가 있습니다. 14페이지 하고요, 16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오늘 업무보고서에 갑자기 띠지를 붙여서 배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도정 지표하고 관련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지표가 풍요로운 전북건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좀 고친 게 도정지표가 이미 확정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미쳐 처음에는 그것을 착안을 못했다가 바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원장님이 어먼 얘기를 하시는데요,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몇 일전에 나눠주신 보고서에는 7번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연계한 의식개혁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갑자기 나온 업무보고서에는 제2의 건국운동과 연계한 의식개혁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뀐 것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지금 신임 강지사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범위가 넓게 해서 한 단계 승화시켜서 다른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해당과에서 자치행정과인가에서 아마 금주 중에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제2의 건국운동으로 바꿔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갑자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 보다 엄청나게 부각돼 있던 시대가 엊그제 였는데 갑자기 지사님이 바뀌면서 보고서까지 바꿔졌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써는,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14쪽 7번에 제2건국과 연계한 의식개혁운동에서 갑자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바뀌어졌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정 36개 과정에 2,205명의 타이틀이 지금까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해서 실시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랬는데 오늘 보고서에 갑자기 제2의 건국운동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되어진 부분을 차후에 바꾸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 몇 일 사이에 보고서 제목을 바꿔서 저희한테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늦게 착안을 해서 이 뒤에 검토를 해서 바꿨습니다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제2의 건국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당초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의 목표가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남을 배려하는 도민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2의 건국운동으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청의 본 업무를 원장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14페이지 11번에 있는 교육생 솔선수범에 의한 시상부분도 갑자기 바꾸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진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바꿔서 시행을 한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제목에 띠지를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제2건국의 일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실시된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화 사업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은 제2의 건국운동 안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정의 제일 큰 성과의 업무로 지금까지 보고되어졌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것을 지금까지 높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보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유독 공무원교육원만 갑자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런 철학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반영되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근간으로 해서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인 도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용역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근간은 아무래도 운동명칭은 바뀔테지만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더 적극적인 도민운동으로 펼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계획이 그 용역이 나온 뒤에 또 계획을 해야하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말씀은 사실은...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번에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어교육 내실화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보면 국제협력관실에 저희가 몇 일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업무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전라북도도청 내에 있는 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효용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동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지사님한테 드리는 업무보고 때 지사님한테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은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하는 교육이고 국제협력관에서는 도청공무원들 시간외에 한다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또 학원에 위탁해서 하고 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외국어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국제협력관실 하고 협력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꼭 서로 협력하고 연구해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제2의 건국운동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삽입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이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북하고 경기도인가 두 군데뿐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문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제2의 건국 그 자체가 막연하기 때문에 좀 내용적인 면에서 집어서 탁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예로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건국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만하고 말이죠. 거기에 안 걸린 게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보고 다음에 듣고 교육받고 가게 되면 뭔가 남는 것이 있어야지 제2의 건국운동 전부 다 하면 제2건국운동이 뭔가 이것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한 용어는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교육은 실무교육이 여러 가지 우선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신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를 지금 보면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한 그러한 행동이랄지 이것은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무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인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계획도 좋지만 지금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랄지 제2의 건국운동에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 사람인데 그걸 실제로 우리 공직자부터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교육과제를 보면 여기 대부분 실무교육, 외국어교육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학원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정신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자기를 위해서 배우는 거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저는 그래요. 이 외국어 자체를 우리 공직자들 특별히 해줘야 한다 저는 이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필요하면 일반 학원이든 이런 데에 가서,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도 있도 그러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체에서 배울 게 아니라 나가서 밖에서 배워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스스로 양성을 할 것은 해야된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덕적인 문제랄지 이런 정신적인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저는 이것이 제대로 서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교육을 받았어도 이건 인사하고 관계된 겁니다만 철저하게 고과점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게 잘못 되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고 하더라도 정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본이 제대로 안서면 그건 국가에 봉사는 물론 도민에게 봉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답변 과정에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제2건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장께서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은 파악은 못합니다만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말씀은 듣겠는데, 제2의 건국운동이 지금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감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2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과과목의 교육내용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실 때까지의 여기에 대한 학습과정이 없었습니까, 원장께서? 그냥 감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났겠다고 생각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당초에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제2의 건국운동으로 바꿨거든요.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자치행정국에서 ...
한수
이한수위원장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제2의 건국운동은 같은 내용입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개념이 다소는 틀리겠죠?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제2의 건국운동은 광범위하고 그 일환으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전혀, 보니까 제목만 바꾸고 안에 세부내용은 하나도 안바꾸고 한자...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제2건국운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원장선생님께서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자리에 앉아계시지 안았다 는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자성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아니,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위원님들한테 어떤 신뢰감으로써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는 질문과정 과정마다 상당히 불만스러워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교육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갖다 통해서 고과점수를 먹이려면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고과점수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일단 그건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원래 교육생 인센티브제 효율적 운영 거기 보면 교육시상금 지급 돼 있고만요. 여기에 기수별로 1등을 하면 10만원씩 상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사실 교육을 끝내고 그 중에서 1등을 하신 분을 10만원을 준다면 액수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10만원을 주는 것보다도 1등을 하면 인사고과에 들어가죠, 그런가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1등을 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 점수로 고과점수가 나오니까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1등을 하면 상장이라든가 상패라든가 이런 것도 줍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부상으로 10만원을 줍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장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표창장으로 해서 줍니까, 아니면 패로 해서 줍니까?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냥 표창장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10만원은 사실 해당 공무원이 이 10만원을 받으면 자기가 다른 분들한테 속칭 한턱을 낸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들어갈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10만원이나 상장보다도 조그만한 기념패로 해서 주고 거기에 부상을 하나 드린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10만원 주면 그냥 10만원 봤고 그걸로 끝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한테 효과도 있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 둔다든가 집에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부서는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가요?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그 시상금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시상금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사기, 물론 돈을 준다고 해서 사기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될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남
신균남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무원교육원소관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