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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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간 도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복지여성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는 도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생활보호와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기초생활과 관련, 다양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의 핵심 부서로서 도민들에게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대 의회 개원과 아울러 민선3기 도정의 출범을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로 매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자 하는 업무보고이기도 하므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어 도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가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정하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먼저 금번 제7대 도의회에 전북 도민을 대표하시는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들은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과 도민 모두가 골고루 복지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2년도 상반기 복지여성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200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복지여성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의 사업내용을 잘 들었고 향후의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재활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 종류가.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들의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종으로 10종으로 늘었을 때에 비교되는 수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7만여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10종으로 늘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000년 1월 1일부터 10종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2001년 12월에 4,520명이 증가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7만3,494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만3,494명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7만3천여명. 그러니까 10종으로 늘었을 때 4천여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작년 연말. . .

희수

김희수위원

아, 연말 대비했을 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5종에서 10종으로 늘었을 때의 수치는 안나와 있고 연말 대비해서 금년에 4천5백여명이 늘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종에서 10종으로 늘었을 때 비교를 한번 해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그것도 비교가 잘 안되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장애인 단체도 많이 늘었고 장애인 등록 장애종류도 늘었는데 비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따른 생활안정이나 재활서비스 사업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등록수가 늘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소득공제 그런 것도 액수 늘었지요?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소득공제액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이 늘다 보니까 등록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보도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정부가 여성부도 신설했습니다만 여성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폭력상담소도 있고 여성들의 쉼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장애우들의 배려가, 그런 시책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태에 대해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성폭력상담소가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장애인을 위한 상담소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1개 중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작년도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디딤터라고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쉬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에 작년도의 수용실적을 보면 장애우가 6명이 다녀갔고 현재는 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장애우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사태가 보도가 됐는데, 특히 시각여성장애우가 성폭력을 당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혹시 가지신 것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태파악을 하신 걸 보니까 6명이 상담을 다녀가고 1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실태파악이 안된 걸로 본위원이.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여성장애우 쉼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쉴 수 있는 곳을. 꼭 성폭력 당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여성 시각장애우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만 계상해 주신다면 우선 집이라도 전세라도 얻어서 쉼터를 마련해 주고 싶은 제 생각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태파악은 안되어 있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점자교육이라든가 시각장애인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다 돈을 지원해 주어서 여성장애우들이 거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시각장애우들 특히 여성들에게 보육료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서비스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우유값이라도 보육수당을 지원해 줬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앞으로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쉼터는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원하고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태파악도 하시고 또 관련 시설을 마련할 수 있으려면 예산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우들이 등록을 많이 하고 또 그만큼 숫자들이 많아지다 보면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짜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 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전주하고 완주에서 몇 사람 발견했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아까 보고하실 때 두 사람 발견했다고 하셨던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7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3개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총 261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장애인 차량 수가 51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것이 30대이고 21대가 장애인 차량표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21대 부착하지 않은 것과 정상 사용한 51대에 대해서 장애인 운전차량을 검사해 봤더니 18대는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33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은 26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으로 봐주고 동거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동거를 않고 타지에 있는 사람이 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족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제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운행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표본으로 3개소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7월중에 보건복지부와 저희 도와 각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짜 스티커까지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얘기 들었거든요. 도내에서 몇 천대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가짜 장애인 차량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것은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가짜장애인 차량은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의회에서 자판기 장애우 우선허가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판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자판기는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일선 시·군의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나 전주시는 이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 특히 군산같은 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군에서 다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군산시만 안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군산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자판기가 540개 중에서 251개소가 장애인한테 허가가 되어서 46. 5%가 장애인한테 허가가 되고 있는데 50%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시는 여태까지 조례마저도 제정이 안되고 있다면 우리 국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헛구호에 그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회가 새로 개원이 되면 바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조례 개정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99년도에. . .

희수

김희수위원

'99년도에 했어요. 의회가 개회되면 한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과거진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재촉을 안했다 이 말이지요. 7대 의회 개원이 되면 하겠다고 하시는데 '99년도에 도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2000년, 2001년 2년 동안 뭐하셨냐 이거지요. 2년 동안에 아무 재촉을 안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제정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바로 촉구를 해서 하여튼 이번 회기 때는 꼭. . .

희수

김희수위원

도의 의지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자판기 운영권을 우선 허가해 주고 있는데 군산시가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된 이후로 복지여성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 복지행정의 차원에서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자활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기초생활대상자이면서 장애인 또는 그 수급자가 취직이 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금 중단하고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소득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수급자에서 탈락이 안되면 계속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취업이 돼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취업이 되면 소득기준이 1인당 35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해가지고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가족 기준수에 따라서 4인 가족 기준해서 99만원까지 소득이 거기에 못미칠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아까 35만원, 2인 가족 6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인 가구가 35만원이고 2인 가구는 57만원, 3인 가구 79만원, 4인 가구 99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5만원, 57만원의 수입이 월 평균 수입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수입이 넘어가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수급자에서 탈락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인 가족이 57만원의 수입이 되면 제외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월평균 생활비가 기준이라는 것이 57만원 가지고 과연 2인 가족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의 소득 산출을 해가지고 최저생계비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조금 부족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부족하지요, 57만원 가지고 2인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예를 들어 60만원 같으면 한 달이라고 하면 하루 평균 2만원 갖고 먹고 살으라는 얘기인데, 부식비나 생활비 계산하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가 생산적 복지를 향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7만원 수입을 2인 가족이 넘었으면 제외된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확실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급수가 1∼3급까지의 장애인은 소득액을 좀 높게 봐가지고 재산이 4,320만원 이하이고 가구원당 42만원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취직이 되고 57만원 소득이 되면 탈락되고 교육비나 의료비도 지급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왕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또 한번 탈락하면 가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송상모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모

송상모사회복지과장

저도 김희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57만원 가지고는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달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고시한 것은 그렇지만 실제 생활은 미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최저생계비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다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야말로 생산적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한다면 취직을 하고 취업을 해서 수입은 있어야 살아나가는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6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기금목표가 60억원인데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금 조성한 걸 보면 36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미확보된 금액이 9억8,900만원, 거의 1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조성액도 4억원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게 태부족인데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부족 금액이 얼마입니까? 24억원이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에 8억원쯤 해주시고요, 내년부터 계속 한 8억원씩 하면 이 목표량 달성할 수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6억1,100만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34억원이 부족한데 금년에 4억원 하면 3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보면 2003년, 2004년 두 해에 10억원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억원씩 하고 이자수입으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자수입은 생기면 빼면 되는 거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매년 8억원씩 계획을 하면 될 수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수치상으로 8억원씩 하면 되지요. 그런데 계획 자체를 4억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계획이 아니에요.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을 해놓은 것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4억원인데 내년도 4억원을 넘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정말 이것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실성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8억원이라는 예산을 기금에다 세워줄 리가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서만 통과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부서에서 아예 세워오지를 않는다니까요, 해마다 보면. 우리가 4년 동안 지켜봤지만 그 예산을 세워주지를 않아요. 8억원 세울 자신 있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우

이명우여성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소리문화의전당도 짓고 또 도청사 문제 그런 큰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 4억원, 또 우리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시고 내년부터 8억원씩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60억원이라는 것은 여성부가 생기면서 더 탄력을 받아서 세워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한테 공약이라고 할까요, 공표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복지여성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쪽에 중등여성교육원, 지금 새롭게 구 국악원 부지로 이사를 해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향후 계획이 어떠십니까? 중등여성교육원 부원장님 답변 좀 해주시지요.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지금 현재 2001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되어서 저희가 본관동하고 특별교실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교실과 합동교실은 신축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월 중에 완료를 시켜서 2학기 수업은 그곳에 가서, 지금 현재 송천동에서 2학기 수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아직은 교실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또 다른 학습활동실, 양호실, 실습실 이런 기타 부대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학교로서 갖추려면 학교 환경이 쾌적해야 되는데 주변 정리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주변도 정리를 해서 학교다운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합동강당은 예산이랑 다 되어 있잖아요?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합동교실 110평 정도, 중학교 교실은 지금 현재 2곳을, 2002년도 사업인데 이 2곳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완공 예정은 언제입니까?

형남

김형남중등여성교육원부원장

8월 20일 경이면 다 완공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타 지역보다도 여성단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새로운 차원에서 여성정책,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을 세웠고 7월부터 인수인계가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월 1일부터 개시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등여성교육원도 8월달에 완공이 되고 또 여성회관하고 인수인계가 되고, 그러면 여성회관은 없어지는 거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미 7월 6일자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다 위탁이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 개발이나 또 타 여성교류협력 그리고 연구정보를 생산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했는데, 저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일선 시·군에 또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단위의 여성회관의 운영은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조직과 인사문제에 있어서 일선 14개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의 연계성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시장·군수가 인사관계, 조직은 하고요. 저희는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지금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발전연구원에서 프로그램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시·군에다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 .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조직과 인사가 틀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위탁한 여성발전연구원에서 과연 접목이 잘 될 수가 있겠냐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많이 보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일부 집단이나 일부 여성에 국한돼서 여성회관이 시·군에 접목이 안될 것 같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국장께서 역할을 해주셔 가지고 여기서 개발되는 모든 좋은 아이템이나 질 높은 서비스, 또 이런 여성정책이 일선 시·군까지 연결이 되어야 원래의 취지 목적, 또 재원을 도비에서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군까지도 다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시·군 여성정책까지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은 집행부서인 복지여성국이 예산부서인 기획예산 쪽에 건의를 해도 예산서에 편성이 안되어서 본 위원회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조차도 못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어야 할 사항들이 아니고 그 노력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리고 오늘 업무청취를 하기 위해서 담당들이 뒤에 와계시는데, 자료 서포트하신다고 자꾸 산만하게 하시지 말고 국장께서는 정책적인 답변을 하시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나 계수에 관련된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지난 4년간 우리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2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4년을 전북도민을 위해서 특히 복지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4년 후에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쪽에 전라북도 예산이 2조1,474억원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20. 9%를 차지하는 4,482억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75. 8%, 도비가 22. 5%인데 실제 시·군비 부담은 1. 7%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군 부담이 얼마 안되는데 일선 시·군에서 복지예산을 집행할 때 선심성·소비성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개탄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보면서도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편성하고 이런 것을 도 집행부에서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도에서 우리 도비를 22. 5%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가서 행사를 보면 우리 교육복지위원이 있는 해당 시·군에 가서 위원들이 냉대 아니면 소외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셨고 지난 4년간에도 누차 얘기했었는데 일선 시·군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노인의 날 가서 22. 5%를 차지하는 도 의정을 담당하는 도의원이 참석했는데도 인사소개도 없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도정을 무시하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일선 시·군의 행태란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실제로 1. 7%의 예산을 부담하는 시·군에서 권한은 100%를 행사하거든요. 이런 것을 시정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쪽에서 보고드린 예산은 일반회계를 보시면 국비와 도비, 시·군비는 따로 계상이 됩니다. 저희 도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표기를 안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시·군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와 거의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2. 5% 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시·군비 1. 7%라고.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여기 밑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시·군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표시가 됐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시·군비도 같이 표기를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좌우간 어쨌든 22. 5%를 시·군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도비, 국비가 거의 75% 이상이 나가는데.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도비 그런 예산뿐만 아니라 당연히 도의원님들을 행사에 초청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서 국장 이하 간부들이 나가서 인사하는 자리에서도 그런다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도의원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 우리 소관 위원들이 참석했어도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 .

길진

정길진위원

자세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일선 시·군의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현장에서 나쁜 사례를 많이 보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위원

정길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성주간기념행사가 7월 5일날 예술회관에서 있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합창대회, 그렇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합창대회는 7월 19일날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일날 그 행사 있을 때도 우리 도의회 여성의원님들을 초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석하셨고 시장·군수의 부인들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시장·군수 부인 자리는 있는데 여성 도의원 세 분 자리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주관을 여성단체에서 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요.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길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에 참석해 보면 도의원 자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참석을 요구하셨으면 자리는 만들어 주셔야 되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안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내빈 자리를 한 가운데에서 첫째 줄에서 둘째 줄까지 마련을 했었거든요. 김민아 의원님은 제일 앞쪽에 앉으신 걸로 제가 알고요, 백인숙 의원님은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석이 세번 째 줄에 있기 때문에 세번 째 줄에 앉으셨습니다. 박영자 의원님도 처음에 첫째 줄에 앉으셨다가 중간에 가셨거든요. 합창대회 때는 그렇게 소홀히 안하신 것 같은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저도 뒷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직접 안가서 모릅니다만.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챙겨주셔야 되요.

길진

정길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고창에서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모였다 해서 갔답니다. 전 군의원까지도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현직 군의원은 인사를 지키고 부인들도 인사를 시키고, 그런데 현재 교육복지위원인 의원을 인사를 안시키는 그런, 도의 회장이 가서 주관하는 양성평등교육을 그런. . .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 도에서 의지를 보여야지, 모든 예산이, 좌우간 예산 가지고 꼭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명색이 도의회에서 복지 의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가서 참석을 했는데 인사를 안시키는,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도의원들 다 듣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원 구성 할 때도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20. 몇 %를 취급하는 복지여성국이 있어도 우리 도의회의 교육복지위원회는 희망자가 없었어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 가장 복지여성국에서 우리 교육복지위원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해주시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예요. 일선 시·군 말만 듣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뭐 개인적인 욕심을 내서 쓸 수도 없는 것이지만 여기 참석하는 교육복지위원들의 의사도 많이 반영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말이지요. 실제로 가서 보면 일선에 잘못된 것이 많다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우리고 그렇게 해도 않는다고. 일선 시·군에 아주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 점 시정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의 10. 7% 해가지고 노인이 20만 몇 천 나오는데 일선 농촌 군부에 가면 이보다 %가 대개 많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대개 18%,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농촌 노인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농촌의 노인들 복지시설 말이지요, 양로원이 있는데 시골에 가면 미인가 양로원이 고창만 해도 4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미신고.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가서 보면 시설주들이 내가 볼 때는 인가 난 데도 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인가 난 데 이상으로 아주 노인들을 잘 봉양하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양성화시켜서 인가를 내주던데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은 집을 지어주어서라도 인가를 내줘야 시설 여건이 부족하다 하면 해서 노인들을 잘 요양토록 해야 되는데, 그 양성화 대책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와 저희 도와 시·군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 전에는 10인 이상을 했는데 10인 이하더라도 전부 그것을 조건부로 신고를 받아서 기능 보강을 해주고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8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전부 마쳐가지고 조건부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신고를 받으면 그 이후에 일단 시설 허가난 데와 같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다 보전은 안해주지만 지금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화재사건도 나고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먼저 해주고 약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신고된 시설이 그 전에 34개소였는데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71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가된 시설이 69개인데 71개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2배 정도 확대될. . .

길진

정길진위원

인가된 데하고 미인가인 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주 희망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걸 빨리 대책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아마 상당한 그런 노인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요양대책을 시급히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길진 위원님이나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바깥에서 하는 행사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전에 있어서도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가장 도민의 실생활에 접하면서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국이라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요. 처음에 업무파악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여성국의 정책사항 중에 호주제에 대한 사업정책하고 진행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호주제의 폐지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관에서는 하지 않고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앙 단체에서나 여성신문사에서 호주제폐지 위헌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여성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77. 5%가 호주제 폐지 내지는 이혼 후 자녀 호적은 양육자에게 등재에 동의를 했다고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 향상을 위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지여성국에서 2001년 사업시행실적으로 호주제 폐지활동을 쓰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또 무엇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어디. . .

민아

김민아위원

전라북도에서 나온 거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 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 것일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민아

김민아위원

전북여성차별신고센터라는 것이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간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북여성차별신고센터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호주제 폐지활동에서 전북여성차별신고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지요. 호주제 폐지활동하고 이것하고 어떤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피해여성 상담접수창구 마련 연중 운영이라고 내셨는데.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차별신고센터에서 호주제 폐지운동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아니요, 어떤 자료를 제가 보고 있냐면요. 2002년 2월에 2001년도 시행실적 및 2002년도 시행계획 해서 전라북도에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개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주제 폐지활동이라는 건 여성부 지침에서도 홍보나 아니면 대국민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시행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왜 전북여성차별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시행실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납득이 안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차별신고센터를 '99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여성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나오고 전 국민적으로나 여성계 쪽에서 호주제 폐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질의로 삼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여성정책이 선도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과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전 국민적인 사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책이 없다라는 거지요. 호주제 같은 경우에도 여성부의 지침은 있으나 그리고 또 정책을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혀 납득이 안가는 문구를 집어넣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좀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여성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쉼터문제가 나왔지요. 노숙자 쉼터 통합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통합문제는 금년도 7월 11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내에 2개소가 있는데요, 전주시에 2개소가 있는데 정원이 30명씩이거든요. 지금까지 수용인원을 보면 계속 반절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겨우 반절 정도 인원이 수용되고 있고 현재는 한 곳은 13명, 한 곳은 10명 해가지고 23명이 지금 정원이 50명인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센터 장하고 상담원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도비지원이 어느 정도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국·도비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소에 7,600만원 정도.

민아

김민아위원

도비가 거기에 20%인가 30% 들어가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30%입니다, 2,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특히 저의 어떤 소신이기도 하지만 이 복지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는 좀 많고 여름철에는 좀 적은데 그런 수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쉼터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 돌아올 가능성이 많은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봤는데 병원에 가 계시는 분, 쪽방에 가 계시는 분 포함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오실 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화라도 상담을 하시는 분도 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도 영아원에 영아가 줄었다고 해서 영아원을 폐쇄시킬 건가, 바로 부랑하시는 노숙자 분들이 돌아오실 곳이, 그리고 돌아가실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의 복지는 소신있게 밑에 계신 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주실 수 있으신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3개월 이상 거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데 3개월 이상 머무른 사람들이 있었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들, 부랑인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수용시설로, 장애인시설이나 정신시설로 보낸다면 이 숫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1개소만 운영하더라도 충분히 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복지라는 개념에서 부랑아 아니면 알콜중독자 아니면 노숙자들의 그것이 과연 3개월만에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분들이 알코올을 끊는다고 해서 그 이전에 알코올을 시작했던 상처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병원 아니면 수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두 가지밖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건지, 저는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우선은 3개월이다 내지는 술을 끊게 한다, 정신요양원에 보낸다 이게 아니라 그 분들의 치료법을 진정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신 후에 정책을 표현하셔야지, 3개월 이상에서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 부랑인시설 내지는 병원 아니면 알코올치료센터로 보낸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게 해결될 건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쉼터가 서로 프로그램이 달라요, 조사한 바로는 프로그램이 틀린데 그 프로그램이 틀린 상황에서 1개로 통합한다는 게 과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침은 아닌가,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더라도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그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노숙자쉼터는 말 그대로 노숙자들의 쉼터거든요.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잠자리를 지원해 주고 그런 데지, 장기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저도 김민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또 현재는 경기가 회복되어서 옛날과 같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업률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전주시와 협의를 해서 실태조사를 마친 후에 김민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감사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르시더라도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여성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제가 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 실제로 행사 위주이지 가부장적인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하시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농촌여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어떤 평소의 소신이 있으신가 듣고 싶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촌여성도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성정책을 42개 시책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도에 여성에 관련된 실·과가 12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집중적으로 보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농업여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여성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판소리문화원을 세워놓고 그게 여성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서 너무 아니다, 그래서 여성농민에 대한 부분은 복지여성국에서 따로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이, 왜냐면 여기 보니까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이 복지여성국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넣었고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에서 여성농업인센터도 운영하고 여성농가 도우미라든가 여성 해산도우미라든가 보육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식이에요. 여성농업인회다 이런 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판소리문화 아니면 문화전통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강좌만 개설하는 식이지 실제로 여성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정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단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러 가지로 여성부 시책에서 여성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그리고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역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공무원에 있어서의 시책이 뭐지요? 임용목표제를 실시하는 것을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시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 .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99년도에 여성공무원발전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을 못했었거든요. 앞으로 금년 말경에는 구조조정이 만약 끝나게 된다면 저희가 전라북도여성공무원발전기본지침을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이 6%, 6급은 15%가 권고안인데 이보다 더 상회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도 건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신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공무원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권위, 예를 들면 여기도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평등한 어떤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성적 희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게 100%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생긴다 이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공무원의 처우나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여성공무원 쪽이나 아니면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에서 여성차별신고센터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여성간부직들을 통해서 상담도 해오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 도에는 그동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상담전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상담이 오고 그러지는 않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여성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아주 적극적이고 많으신 활동 해주시고 저희 역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