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제7대 의회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최진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전북의정사에 길이 남을 제7대 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도민의 성원으로 제7대 의회가 출범한 해로써 어느 해보다도 도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욕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직원들은 그간의 경험을 살리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여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좌를 위하여 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으로부터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셔서 위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님들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 퇴장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명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의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군의회, 광역의회를 쭉 검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올리려고 합니다. 각 개인별 의원님들 소개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별로 이름만 써 있고 소관업무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께 어떤 민원제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소관업무별로 업무를 알아야만 연락을 드려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는 세계화시대라 해서 각 광역의회에 보면 영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서울시와 전라북도와 국제협력관실이 두 지역에만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지역에서, 외국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올립니다. 그리고 23쪽을 좀 봐주십시오. 본회의장 회의 상황 중계 여러 가지 단점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의회를 보니까 도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임시회라든지 상임위원회의 활동 등을 촬영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과다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사항 이런 내용들을 보안을 하고 또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을 소상히,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임위원장 부서들, 위원들 소개를 할 때는 가능하면 상임위원 어떤 활동 사진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들 개인적인 사진들, 물론 개인별 사진이 다 올라와 있는데 이름을 클릭하면 개인 의원사진이 나오고 지역도 나오고 지금 개인별로 사진들이 다 입력이 되어있는데 하단에 행정자치면 행정자치, 어떤 소관 부서를 명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도민들이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월 17일 인터넷 민원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회신을 해 주셨는지, 담당 소관업무 하신 분.

확인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한번 보기는 봤는데 내용이 지금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제7대 도의회 도민들이 기대를 하는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필을 해주는 사무처분들께서 어떤 민원들이 나오면 시시각각 바로 회신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박용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회전산시스템을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구성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속도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업데이트 관계도 제가 보니까 관리자들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되어 모니터링하는데 지정자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박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어느 홈페이지나 영문 홈페이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서버를 갖다 놓고 걸음마 단계여서, 여기까지 챙겨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상황 중계하는 것은 지금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 방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원관계는 분명히 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민원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인터넷 민원이 오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다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상임위에서 다시 소관이 아니면 각 집행부에다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모니터링도 잘하고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청사를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의원연구실에는 어떤 사항들을 보안하셨습니까?

제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 의원연구실은 특별하게 시설개·보수는 않고 바닥 청소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서 의회 개원을 앞두고 준비를 해 가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할 공간이 의원연구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의원연구실에 가서 며칠 동안 그곳을 이용을 해보면서 아주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그곳에서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정수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 책상에 전라북도 기구직위표가 부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와 어떤 연락을 하려면 일어나서 어느 한 곳에 가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의회의 의원연구실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의원연구실을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실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의원연구실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의 수가 적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의원님들이 회기가 아닐 때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태로써는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별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의원님들께서 다른 공간을 이용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의원연구실에는 기본적인 자료들은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자료열람실이 기자실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올라가서 자료를 찾고 거기서 자료를 빌려오고 자주 왔다갔다하기에는 어려운 곳에 자료열람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의회의 공간활용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원연구실과 자료열람실은 그래도 최대한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자료열람실은 그곳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는 의원연구실 내에 자그마한 책장을 하나 마련해서라도 그곳에 비치를 해 둘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개원하다보니까 올해의 예산서를 개별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올해요?

올해 예산서를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예산서요?

그렇죠. 전라북도 예산서를 저희 의원님들 수만큼 확보를 못해놨더라고요. 제가 요구를 했더니 미처 그것을 의원님들 수만큼 확보를 못해놨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원연구실 내에 상임위별로라도 예산서, 추경도 1차 추경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다른 사항들도 의원연구실이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영자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통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열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왁스칠은 한번 더 안해도 되지만 의정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본회의장 회의 상황을 중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 선관위에서 위법이다 아니면 위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도내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본회의장에 생중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례는 전주시 사례입니다. 전주시는 생중계를 하면서 2,400만원을 연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 선관위에서 질의 회시가 와서 제가 중앙선관위에다 재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고발이 되었어야 한다. 고발을 안했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는 분명히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97조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해서인데 제가 계약 대상자일 때 나는 선거운동을 안한다면 나를 어떻게 위법이라 볼 것이냐,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구두상으로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 도선관위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저하고 중앙의 질의를 처리해 달라 그럼 다시 회시를 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의 본회의장을 생중계 함으로써 도민들이 의회의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것은 도의회를 홍보하는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도민들이 도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구성원인 우리 의원들만이 잘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늘 도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지켜봐 주고 이럴 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소유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연중 2,5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생중계를 하는 것은 결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과다의 문제라든지 선거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한적인 요소만에 치중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될 지방자치의 방향과 맞추어서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까 과다하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들였는데 우리만 많이 든다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수수료 차원에서 그렇게 많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조금 과다하다는 표현을 썼을 뿐이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조금 많다는 뜻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관련해서 날마다 보도되고 있는 보도사항을 스크랩해서 의회의 의장실, 부의장실, 운영위원장실까지 날마다 보내고 계시지요?

예.

이거 공보담당이 하고 계십니까?

예.

기왕에 스크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니까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실하고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각 상임위 별로 한부 정도씩 해서 함께 정보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넣고 싶은데 홈페이지에 넣는 시스템들이 조금 불확실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각 상임위나 의원연구실에 그렇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간지, 주간지 신문이 있는 쪽에 항상 그것이 함께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곳에 들러서 그것만 보면 우리 의회관련 보도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도개선 검토사항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1쪽 아래와 같이 선거제도 문제점 때문에, 의장, 부의장 선거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처럼 의장, 부의장 선거만 검토를 하게 된다면 법의 형평성, 제도의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선거제도를 검토를 한다면 의장, 부의장 선거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선거도 검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회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의장단의 선출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략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략을 했어요? 기왕에 생략 않고 해주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죠? 지금 현재 위원회 총수가 87개이고 도의회에서 참여하는 위원회가 44개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처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종 위원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의원들이 꼭 참여해야 할 위원회가 어느 어느 위원회인지 분명히 가려내서 그 위원회에 가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빨리 가려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이고요, 집행부가 아니고 별도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체육회라든가 소리축제라든가 이런 데도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을 해서 최소한도 여기에서 집행적인 성격 그런 것들이 예닐곱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안을 제시를 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만 자료보안 때문에 다음 운영위원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제가 늦게 와서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 도의회에도 도서실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저희들이 활용할 만한 공간도 있고 책들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 가서 활용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컴퓨터와 인쇄기가 없어요. 책상을 별도로 놓고 2개라도,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하거든요. 두 세개 놔주고 독서대가 없어도 넓은 책상이든지, 어차피 컴퓨터는 활용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책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책상 두 세 개정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선거제도가 생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답변이 소홀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1쪽을 봐주세요. 이것이 생략이 되려면 타이틀이 지방 의회의 의장, 부의장 등 선거제도 이렇게 해야겠지요?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제도 그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생략되었습니까? 생략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여기에는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제도에 관한 것만 나왔지 상임위원장 선거제도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았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선거는 위원회조례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조례에서 의장선거제도에 준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짧은 생각으로 의장, 부의장만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같이 준해서 하는 것으로 짧게 생각한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제도에 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생략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줘야죠. 생략되었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2년도하반기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