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농업기술원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술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13선거 이후 첫 의정활동을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2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우리 도 농업인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국제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우리 농업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미장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도 농업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다수확 위주의 증산정책을 지향하고 대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외국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접할 수 있도록 농어민들의 경영능력의 향상, 첨단과학기술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쾌적한 환경과 복지기반을 갖춘 전원생활 공간의 확보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업무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기술원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북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하향사업인 농촌사업 즉 각종 연구사업지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4쪽에 있는 예산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보면 그 기관에 어느 정도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앞에 세입예산 표기된 것을 본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쌀 이외에 업종변경 등 농가소득 등의 대체작목 등 각종 연구기술보급에 치중되어야 할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상이되게 예산 자체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관리비 쪽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관리비는 12억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는 반면에 각종 교육이나 기술보급분야에는 예산이 전부 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대비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비를 증액하고 기술보급이나 연구비를 삭감한 이유,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작년대비 줄여나가야 할 형편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4쪽을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이 안맞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 합계하고 세출 합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고석원 위원님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은 국비보조하고 저희 자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니 사업비니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세입합계하고 세출합계가 맞아야겠죠. 돈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나갔건만, 돈은 62억원밖에 안들어 왔는데 나가기는 183억원이 나갔습니다. 맞질 않죠.

이것은 우리 기술원 자체, 도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도 기술원만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건 기술원 세입이고만요?

예.

아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이라는 것은 국고를 받았든 도비지원을 받았든 총 해서 지출하는 것은 앞·뒤가 다 맞아야 할 것 아니요.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지.

원장님, 지금 도비를 안받습니까?

도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얼마 받으셨다 여기다 기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세입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없습니까?

이 자료는 현재 도예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국비로 해서 세입을 보조받은 그 액수하고 저희 자체에서 생산수입 그것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와진 것 같습니다.

기술원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면 계수 맞추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입된다든가 도비가 온다든가 국고지원이 오면 실제로 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면 그 예산 속에 다른 예산이 온다고 하면 내외세로 표기해서 예산 숫자는 맞춰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본인데.

원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이 틀리는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야죠.

기술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도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위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기술원에서 도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세입을 총괄해 놓은 세입입니다. 아까 고석원 위원님이나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만 맞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세입은 저희가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해서 얻은 수익이라 든지 또 연구하기 위해서 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연구 외에 작물이 남았을 때 그것을 판매한 세입, 순수한 그런 세입만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차변과 대변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참고로 기술원에서 순수하게 얻어지는 세입만 넣은 것입니다.

질의하는 의지를 모르는고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안맞지 않습니까? 세입을 세출로 한다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맞지 않는 게 세입예산은 62억원이에요. 우리 위원들에게 편의상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줘야죠. 위원들이 생각할 때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발언 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대차대조는 맞아야겠다. 즉 나머지 금액은 도에서 우리가 경상적경비로 쓰든 뭐든 쓴다라는 금액은 도에서 가지고 온 예산이다라는 것은 추상적 생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이렇게 해서는 오늘 보고를 못받겠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4억6,6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도 없고 이 업무보고를 보면 세출란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관리비는 12억원이 늘고 나머지는 약 12억원 정도가 연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농업부분에서 12억원이 줄었습니다. 수박시험에서 1억1,900만원이 줄어가지고 증액이 됐다라면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이 보고를 받다보면 사업을 하시는데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과수원 지하수 60개소를 파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들어갔다, 앞으로 들어가겠다, 여기에서 나가는 세출예산도 이 사업부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돈이 나와야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고, 고품질 화훼 생산하는데 얼마나 소요됐고, 약초 얼마 들어갔고, 농업경영정보화연구가 얼마 들어갔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안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보고를 못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가 충실치를 못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는데 원장에 보면 세출은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돈이 얼마 들어간다,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그 자료입니까? 이게 예산 들어가는 보조자료입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참고자료로 드린 것 말씀입니까?

예.

참고자료로 드린 것은 저희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들이 고품질원예작물의 생산기반을 한다면 시설에너지 절감에 19개소 사업시범소 개선하는데 하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게 나와야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수입과 세출을 맞춰보고, 이 자체도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한다라면 도에서 얼마 지원 받고 총계는 맞아야죠. 총계는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나 국고보조금들이 세분화가 되고 세출에서도 사실 이렇게 2001년, 2002년 대비해 가지고 증·감을 표시해준 것은 정말 참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던데 이렇게 해준 것은 감사한데, 세입부분에서도 안맞고 그것 좀 참고를 해주셔야 겠고, 우리 보고서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 하나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위원들과 상의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또 혹시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해서 상의를 한 번 할테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세입에 국비가 들어온 것이라든가 자체수입 그리고 도에서 전체 예산문제 이런 걸 저도 정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더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께 못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는 저도 다소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도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실·국별로 재원을 분리하다 보면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답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전년도 예를 본다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정해진 게 확실한 게 아니니까 전년도 준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은 내시된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도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고 할 게 아니라 전년도 봐서 전년도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얼마고 또 국고보조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얼마고 해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세입이 60, 만약에 정확히 모른다면 세출예산 편성해 놓고 세입결함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말이죠, 자꾸 관행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고하는 것도 저희들은 솔직히 도정은 처음이니까 세세하게 모든 분야에서 예산까지 다 표기해 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야죠. 두리뭉실하게 전문가들이나 알고 직원들이나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예산관계는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자료를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에서 예산을 단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다리 하나 놓는데 15억원이다,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다 이런 단위사업이 아니고 이걸 묶어가지고 고품질쌀생산생력안전기술개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7억원을 가지고 하면서 돈을 나눠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7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보고드린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이외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을 했죠?

아직 안했죠. 조금 있다가 합니다.

연도폐쇄가 되었는데, 되었죠? 그러면 거기에 작년도에 한 것 600억원 말고 170억원 중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지요?

전체가 도비입니다.

그럼 나머지 2002년에도 도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저도 이 질의 처음에 하면서도 알고 예산을 다루는 분은 이건 상식적인 얘기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도에 그렇게 들어 있으면 금년도 결산 할 때 있으면 금년도 수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가예산이라도 나와 있죠. 170억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죠. 그러면 수입에 그 금액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 없는 지출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는 저는 우리 연구원에 트집잡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각종 투자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차피 도비가 들어서면서 다시 충원할 수가 없는가 이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아까 질의하면서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이것을 보다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가 초선의원이고 또 우리 위원들은 연초에 기술원에 대해서 거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원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우리하고 지금 보고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시는 건데 저희들이 바로 알아보도록 쉽게, 그래야 도움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앞서서 말했지만 여기에 쭉 21개 항목이 나왔지만 예산 편세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연구비에 배나무, 사과나무, 자두나무 연구하는 것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 세목별로 할 수는 없지만 배나무외 몇종으로 해서 얼마는 될 수 있죠? 저도 공직생활 쭉 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울 때 분명히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현재 저희 위원들도 앉아서 숙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갈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분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서류가 정리가 된 뒤에 다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질의가 끝난 뒤에...

더 받고요?

예, 더 받고 하시죠.

그럼 그렇게 하죠.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기술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관리비가 12억원이 늘은 이유, 그 다음에 기술보급이 4,500만원 줄은 이유하고요, 세출난에서 있었던 부분에서 한 가지사업만 지적을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소요비만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제가 묻습니다. 기술보급에 49억3,985만4천원을 썼어요. 현재까지 기술보급비용에 얼마큼 지출했으며, 어느 부서에 기술보급을 어떻게 했는가, 업무보고서에서는 모르겠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셔요.

총무관리에 12억원이 는 것은 금년에 봉급인상 내지는 다른 것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에서 4,500만원이 감된 것은 국고보조로 통해서 시범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수박시험장에서 1억1,900만원이 준 것은 작년에 시설관계로 해서 2억원 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작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원 짜리가 끝나고 그게 반영이 안되니까 1억1,900만원이 감 되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보급사업에서 49억원 중 집행액은 현재 31억3,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몇쪽에 31억원이 집행이 됐다라는 것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없고요, 참고자료로 전체적으로 이러이런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만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보고 속에는 처음에만 예산이 되어 있고, 21개에 따른 예산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농산물가공이용버섯자원개발 해가지고 여기에는 총예산소요가 얼마인데, 추후에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현재는 얼마나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어떻고, 이런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이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고요,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고, 저희들은 현재 이걸 몰라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이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고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얼마고 기대효과는 뭐다 라는 걸 지금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알려면 각 품목을 다 물어봐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각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김호서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자료가 너무 미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업무를 이해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상식선상에서도 생각을 못하겠으니, 위원장님! 아까 최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장님 말씀에도 그 돈이 한 80% 정도가 써졌는데도 어떤 부서에 어떻게 써졌는가를 사실과목을 모르기에 그런 상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고 일정을 잡아서 다시 보고를 듣는 게 어떤가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권창환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여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추후 보고자료를 보완한 후 의사일정을 정하여 재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고 일정은 7월 30일 오전으로 결정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