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용담댐, 신공항 건설사업, 도로망 구축사업 등 각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도정을 수행하신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받은 후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과정에서 의심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도의회 개원이후 첫 번째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우리 고장 전주를 비롯한 전국 10대 대도시에서 개최된 2002년 FIFA 월드컵대회를 성공리에 치르고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음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올해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우리도 발전을 가속화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1조2,11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김제공항을 비롯한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SOC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2003년도 국가예산 2조1,220억원을 요구,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주택, 교통 분야에서도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과 민생현안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이루어 21C가 우리 전북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힘을 받칠 각오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의심나는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사항들은 세밀한 검토와 분석으로 금후 내실있는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롭게 출범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장장 1시간 30분 동안에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보고하시느라고 애로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속시원하게 투명하게 오픈 시켜준 점에 대해서 높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저는 지역구가 진안입니다. 그런데 용담댐 건설 지원사업 마무리해서 43쪽에 전체 망라해서 반쪽에 걸쳐 나왔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본 위원 자체도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보상이 마무리됐고 건물, 교량, 폐콘크리트, 잔재물이 전체가 제거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어제도 제가 지사님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수질문제만큼은 110만 전북 도민이 맑은 물먹기는 틀렸다고 했습니다. 성급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먼저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잔해를 전혀 걷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콘크리트라는 것은 교량 자체만 현재 걷어져 있지 농로나 취입보나 농수로나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걷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폐콘크리트 잔해가 부식되기 시작하면 원전개발로 지금 동해안의 황폐된 지하수면과 같이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물 전체가 오염 위기에 있고 3급수가 아니라 5급수로 전락할 위기에 서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설도로 문제입니다. 뒤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맑은 물을 주려고 진안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묘지 하나를 가려면 지금은 3시간을 걸어서 가야합니다. 특히 용평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시간 반, 4시간 저도 답사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의 대안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가. 또 준용하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4년이 흐른 다음에는 물이 좋은 물이 될 것이다. 인분 잔해물이나 농약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3∼4년은 걸려야만 좋은 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준용하천문제가 지금 전혀 부대시설 문제에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3∼4년 후에 기대로써 좋은 물이 나온다고 봅시다, 그럴때 그때 당시에 준용하천을 손대기 시작하면 탁류가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준용하천 문제만큼은 우리 도민의 젖줄이고 우리 도민의 필수 불가결한 물입니다. 그렇다면 준용하천문제같은 것도 5개 지천에 흩어져 있는 문제점을 선결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로 물어보고요. 지금 현재 상류지역에 건설골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국가 재원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골재문제 말씀입니까? 지금 용담댐에 담수를 시작하고 나서 상당기간 밑에만 담수가 되고 위에 상류지역에 담수가 안되어 가지고 하천이나 농경지에 양호한 골재가 있어서 그것을 진안군에서 반출하자는 이야기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고 허가는 익산청에서 내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 관계기관에 가급적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기관 익산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절대불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에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건설골재를 하다보면 우기가 닥치고 다른 것을 하면 제2의 흙탕물이 생기고 하면 수질오염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관계기관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난색을 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측하고도 제가 접촉을 해봤지만요. 거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반송을 시켜서 다른 곳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장될 위기에 있는, 그리고 농약을 제거시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안군에서 이 골재 사업을 하든 전라북도에서 하든 이 문제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수장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골재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 부처에서는 환경부로 또 수자원공사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나 우리 진안군에서나 수자원공사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수백만 모래가 쌓여있는 골재가 그대로 침수가 되고 수장이 된다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문제점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도에서 지금까지 골재 그런 사업은 한 적은 없고 다만 시·군의 골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만약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하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설도로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이설도로는 이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는 아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위이고 추가적으로 작년 말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7개 노선을 늦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노선이 7월말에 완료되면 더 이상 이설도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댐건설및주변지역정비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진안 용담댐 같은 경우는 30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진안군에 270억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진안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이설도로 문제점에 있어서 사유지 재산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점은 도에서 끌어주셔야 됩니다. 그 수해보상차원에서 300억원이 진안군에 지급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냉지가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각 골짜기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담댐 고립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진안군 9개소에 127억원에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진안군과 수자원공사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준용하천 문제를 우선 순위 공사를 할 수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담댐이 전주, 전라북도에 아주 중요한 용수원이고, 맑은 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맑은 물이 될텐데 그 전까지 할 수가 없냐는 것인데 우선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대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문제점은 진안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맑은 물이 겨우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하천정비가 시작된다면 그 탁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옥외지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준용하천 부분만큼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서해안 고속도로 한번 타 보셨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타봤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충남권하고 전북권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을 혹시 발견한 적 있습니까? 진입로 문제, IC문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전라북도의 진입로, IC문제는 동군산 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서김제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아직 병목현상이 조금 있고, 지금 북군산에서 나오는데 아직 정비가 덜 된 데가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주민, 여행객들 편의문제에서는 충남과 전북권을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 혹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향 이정표나 아니면 관광안내판이 충남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굉장히 적다. 그런 것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시 설계당시에 우리 도에서 참여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애초에 참여 안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이쪽에 광양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왜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고속도로의 설계는 도로공사에서 주로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도나 시·군하고 협의한 것은 아까 세세한 안내표지를 한다 그런 것보다 노선선정을 할 적에, 아니면 인터체인지 몇 개 어디어디에 진출한다든지 노선 선정하는 선형관계, 그런 큰 것을 하지 세부사항, 예를 들어 안내표지를 한다든지 어디의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인 설계서 가지고 와서는 하지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역적인 문제는 합의를 하죠? 통과 지역적인 문제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도면을 봐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 .
상문
이상문위원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시설계나 주민설명회가 있을 시에는 지금 충청도권을 가면 무창포 해수욕장이 10분입니다. 어느 사람이고 대천해수욕장이 5분 거리입니다, IC에서요. 서해대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해대교를 타는 분들이 호기심리에서 반드시 그 지역을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전체가 IC와 변산과 고창과 해변과 이런 곳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역을 관통하는 것도 아니고 농지를 관통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연약지반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그렇게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차후에라도 전주∼광양이라든지 고창∼장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어느 위치를 경유해야만 그 여행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겠느냐 이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 설계할 때 참고를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분들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71쪽에 있어서 지적업무입니다. 지적업무에 있어서 도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와 을이라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상당한 오차 범위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기술자들이 흔히들 말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삼각점을 쓰는 그 지번 위에서 20, 30장이 왔다갔다하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직자들과 주민들과 신뢰를 갖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전산화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담댐 보상문제가 완결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안받고 있습니다. 도로가 들어갔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분할 측량해서 국토관리청으로 들어갔고 하나는 지금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동의서 한번 도장찍어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 자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덮어두자,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간접보상이나 직접보상이 우리 지역에 200건 정도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반드시 선결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먼저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도시계획 100년사를 학술용역형태로 해서 8월에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100년사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용역으로 이렇게 주기로 결정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도에서 50년사, 100년사 이런 형태로 각 업무와 관련된 그런 분야를 정리할 때 집행부 내에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을 용역으로 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1938년도에 최초 도시계획 세워놓고 쭉 역사가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만 하세요. 이 100년사를 편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취지나 이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100년사를 편찬하기로 이미 사업계획은 세워졌고 이것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학술용역으로 해서 어느 곳으로 주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용역으로 주기로 결정한 데는 그쪽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 직원이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 .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죠, 직원들만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 그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50년사, 100년사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잖습니까? 모르세요? 예를 들면 전북여성50년사, 이것도 도에서 몇 년 전에 편찬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편찬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전문인들을 위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서로 자료수집 단계부터 이것을 편찬해 가는 과정에 정기적인 미팅을 해가면서 이것을 편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해서 어느 한 곳에 다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런 형태로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라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을 어디로 주겠다고 결정이. . .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되어 있고 우선 당장 저쪽에 계약 부서하고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다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자료수집을 건교부나 다른 데에 가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했던 100년사에 대해 지금 편찬을 해보려고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찬위원이 구성된다면 그 때에 용역을 한 곳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때 한번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경사련 쪽으로 용역을 주면 경사련에서 책임을 갖고 이걸 편찬을 하겠지요. 용역을 발주하는 것과 집행부에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영자
박영자위원
경사련 쪽으로 용역을 발주를 하기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쪽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이제 추진을 해 가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늘 관심을 갖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100년사가 정리되고 있는가를 주기적인 체크를 하지 않고 용역 결과물을 그냥 어떤 시점에 가서 받게 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저희가 처음 착수보고 때부터 쭉 검토를 하고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제가 전주시에서도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용역으로 줘 버리고 담당부서에서 자칫 방심할 경우에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행정 쪽에서 앞으로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야 하거든요. 이게 그것과는 별개의 결과물이 나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까딱하면 용역만 해 놓고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특히 이것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연구용역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 또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전주·군장권 추가권역설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번 7, 8월 중에 중간보고를 받기로 되어있으시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받으시고 중간보고를 받을 때 중간보고서도 그쪽에서 받게 되지 않으시겠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걸 의회에 함께 공유를 하시고 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직 그것은 없고요, 밑에 지역공청회 때나 다른 때 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날 오후 3시에 일단 약속이 되어있어서 지사님 모시고 일단 도 간부들하고 최초 입안을 해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지금 토론을 해보자 하는 형식으로 중간보고를. . .
영자
박영자위원
공청회로 가기 이전에 적어도 소관업무의 상임위에서는 이런 큰 용역의 경우는 중간보고의 내용을 공유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용역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와 공유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회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요. 지금 도내에서 전주시, 남원시 이쪽이 자전거 도로를 앞서서 설치를 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금후계획 하셔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노력하겠다, 이런 것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자전거를 생활화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시민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끊임없는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특히 도차원에서 해 줘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어느 보험사에서인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종목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입한 수가 없어서 그 종목이 지금 다시 폐기가 되었거든요. 자전거를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데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모들이 말리는 입장이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보험가입자 수만 일정 수가 유지가 되면 다시 얼마든지 부활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라북도가 주관이 되어서 기초단체 중에서 몇 개의 단체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나 남원이나. 그래서 이런 쪽이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 보험액을 지원을 해주면서 보험가입을 독려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정지원을 해달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다른 보험, 오토바이 타고 나간 사람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보험을 기초단체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공동주택이 24만6,690세대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가지 않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는데 있어서 행정력만 가지고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동의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행정 쪽에서 어떻게 공동주택이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교육을 실시해 준다든지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어렵다면 그 아파트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런 교육들을 조금 실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동감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단체의 몇몇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전라북도 전체의 24만이 넘는 세대를 카바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도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그런 식으로 조금 잡으시고 각 시·군에서도 그러한 자체적으로 문제나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들을 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법이 2000년도에 시행이 되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궁극적인 법의 시행 목표가 뭡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하천 관리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하천법에 옛날에 보면 한번 물이 흐른 곳은 전부 하천으로 편입하고 국가로 소유한다는 법이 있는데 상당히 그 동안에 수해나 물 흐른 곳에서 제방을 쌓는데 옛날에 보상을 안해주고 그냥 지금 하천에 돼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해줄 수 없는데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이걸 직시를 하셔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해서 2000년도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만료가 금년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한이 금년 말이고 보상은 2004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청구기간이 금년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청구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법대로 하자면 보상을. . .
병태
한병태위원
불이익을 받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보상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 말이 불과 몇 개월 안남았는데 현재까지 15%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나머지 부분에는. . .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15%라는 것이 지금 보상이 15%되었다는 것이고 저희가 개인 토지가 얼마가 하천에 포함되어 있냐는 전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위에 보상대상이 2,861 필지에 금액까지 추정을 해서 나왔잖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접수 및 보상이 198필지이니까 전체 면적 대비 15%정도는 신청을 했다 이말이에요. 건수로. 그러면 나머지 85%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했는데 소유자가 이런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부가 재산권 행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시지 마시라 그런 내용이다 이말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10월말까지 송달공고를 하고 등등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누가 하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상 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특별법에서 제방은 제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제방은 제외되어 있고, 제방도 하천 공사할 때는 포함되는데, 또 1만원 미만에 대한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왔다갔다 교통비도 안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보상 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전부 다 알고는 있다는 이말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지금 알고 있고 이것이 최초 지금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80년대에도 한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못했기 때문에 한 10년 후에 위원님들이 다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최대한도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금년에 20억원을 들여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나머지 있는 하천에 대해서 지금 안된데가 지방 2급 하천인데 2급에 대한 첫째 규모하고 이 하천에 개수를 하면서 하천주위에 얼마나 수혜가 있느냐. 수혜정도,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겠냐, 그런 등등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수해발생 현황을 봐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이용이라든지 수익의 부분, 또 자연환경 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 도 시행하는 것하고 시·군 시행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건설교통부, 지방 1, 2급 하천은…
병태
한병태위원
국가하천은 다 되어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100%로 다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도 시행하고 군 시행하고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방 1급, 2급의 관리책임자는 도지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도지사가 다해야 됩니다. 다만 도에서 다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민원이 많고 시장, 군수한테 민원이 많이 내리니까 우선 도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주면 시·군비라도 조금 보태 가지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시·군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군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두고 우리 도에서 시행했을 때에 어떤 근거를 두고 이것을 선정했냐 이 말이에요. 근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수익도 많이 나는데…
병태
한병태위원
이 뒤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 재해 피해액이 나오는데, 자료 32쪽에.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이 전부다 나와 있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러한 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액하고는 관계없이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제일 위에 정읍에 있는 천원천 여기에 6. 4㎞ 이것은 2001년도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부안에 있는 천에서 2001년도에 전체 900만원뿐이 피해가 없었어요. 남원에는 피해가 조금 있었고 진안은 5,900만원. 그런데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는 지역은 전혀 제외가 되고 이런 지역부터 우선 선정했다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우선 수해피해 지역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그 하천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천기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위원님들 임의대로 선정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 수립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그런 것을 심의를 하지 지구선정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지구선정은 실무자가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 집행부에서 하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친한 지역에 있는 데는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해주고 그렇게 무원칙으로 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보세요.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에 호우피해의 발생액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가 많은 지역은 전혀 안해주고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은 자연경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선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에 2001년도 재해 피해액을 쭉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대개 산간부 쪽에 피해액이 많고 평야부 쪽에는 피해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산간부 쪽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야부 쪽은 없어야 하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야부 쪽에는 대개 하천에 배수나 제방이 안되어서 침수피해가 많습니다. 침수피해는 재해피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항시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수해상습지라든지 전부 다 나와있어요. 상습지 개선사업은 그것은 개선사업으로 나가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도죠.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실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빨리 시행하라고 해서 전년도에 수정예산안까지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쪽에다 우선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수해가 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피해액이 많으니까, 침수지역은 약간의 침수만 되었다가 물 빠지고 나면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국가하천이나 지방 1급 하천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럼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편입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에요? 보상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직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2급 하천이나 1급 하천이나 다들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2급 하천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최근에 하천개수공사를 해서 제방을 쌓은 곳은 그래도 보상이 나갔는데 대부분 이런데 보면 미개수 하천 쪽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수사업을 할 적에 그때 포함되고 다만 지금 현재는 국가적으로나 도 쪽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도 참 문제가 이원적인 요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고 하천 개수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벌써 10년, 20년 전에 하천 제방을 쌓고 폐천이 발생해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폐천이 이쪽에, 제내지 쪽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폐천이 발생하면 그 폐천 발생부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폐천에 대해서는 전에도 일제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폐천의 매각을 한번 추진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각 추진 안하는 것은 전문가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 세입 차원에서도 매각을…
병태
한병태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벌써 20년, 30년 전에 제방이 쌓여져 있는데 지난 '97년도에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했어요. 그렇게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면 폐천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를 해야되죠? 구체적으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할 적에…
병태
한병태위원
폐천부지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입안을 하게 되어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방치해 둔 그런 상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하천보수는 해놓고 그 요구이행사항인 폐천부지 처리에 관한 부분은 전혀 그 다음엔 손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다,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치수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대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 기본계획수립을 기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97년도에 했으니까 5년이 지났죠?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자고 저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했을 때는 폐천에 대한 계획을 세워놨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세운 상태를 이행을 안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두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은 언제 세웠는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97년, '98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몇 년도, 정확하게 몰라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98년도에 납품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98년도…
병태
한병태위원
그럼 그것을 수정한 때는 언제예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10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 5년마다 도지사는 의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업무에 대해 숙지를 못하시는가. 10년마다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사는 5년마다 한번씩 그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말이에요. 이게 '98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 재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천기본계획 전반에 걸쳐서 기 시행했던 사업까지도, 폐천 부지 지금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쭉 조사를 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소유가 국가소유 같으면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아니면 군이면 군, 도이면 도에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규모가 15. 4%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15. 4% 감소가 되었는데 주된 사유는 치수방재과에서 약 44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국고보조금 지원 감액이 2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은 작년에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놨다가 매각 추진이 주민들이 무상불하를 해달라 하는 등등 해 가지고 안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체가 깎여 가지고 작년에 20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가지고 44억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서 133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작년도까지 전주시에 ITS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첨단 교통모델시범 도시건설 사업이 작년도까지 마치고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45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97억원 정도 적었습니다. 우리 도비부담 등 해가지고 그래서 133억원이 감액되고 건축행정과 소관에 26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 보조 사업이 있는데 국고 보조금이 262억 정도가…
완병
윤완병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재산이 감소한 사유를 구체적 사업으로 따지지 말고 크게 분리해서 도비를 보조할만한 관련 재원이 국토비 보조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내려왔어도 우리 가용재원으로 보조하지 못할 사인이 생겨가지고 사업책정을 못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냐, 크게 분리하면 그런 형태냐,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것을 그런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큰 형태로 분리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비 미부담에 따른 국고 감소가 아니라 국가에서 기획예산처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는데 국가 전체적인 기획예산처 예산을 한번 가서 보면 국가예산이 그 동안에 SOC사업에는 많이 치중을 했는데 지금은 해마다 SOC사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복지 쪽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해상습지 같은 것, 도로 양여금 같은 것이 줄어듭니다. 당초 국가예산부터 줄어들어서 저희 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고 조금 큰 것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의 물량을 올해 것을 작년에 당겨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확보를 미부담을 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것은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비 확보를 부담을 하지 못해서 국가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못한 것은 거의 없어요? 전혀 그런 사업은 없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답변 하신대로 국가의 방향이 환경분야 쪽으로 간다면, 물론 우리 도정에서도 그런 분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가겠지만 국장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압니다. 제가 검토를 다 해보니까 양여금 사업이든 도비 보조사업이든 도비를 지금 충당을 못해 가지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애로를 느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건설교통국 소관은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SOC사업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건데 15. 4%가 감하다 보니까 본 위원들이 7대에 들어와서 듣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네요.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 주택개량이 1,210동에 242억원을 2002년도 계획에 넣어놨거든요? 55쪽에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특별회계로 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본 예산에 61억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된 전체를 보니까 약 89억원입니다. 현재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이 보고서에는 1,210동에 242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약 89억원인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확보 가능합니까? 이 보고서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건축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융자금의 구성은 혼성자금으로 해가지고, 주택기금에서 30. 8%를 부담하고 재택자금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자금에서 20%. 단 저희들이 계상이 된 것은 지방교부세에서 9. 8%를 지금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들 도비에서 19. 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된 것은 교부세 9. 8%하고 도비 19. 6% 그것이 89억원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거기 242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는 다 가능합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100% 다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기에서 한가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데 주택개량사업 신청이 지금 수요자의 공급을 다 합니까?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안됩니다. 저희들이 3,089동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1,210동이 내려왔습니다. 33%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 군 단위에서 정말 열악한 농민들에게는 이 사업이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시골단위에서 개인이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약 30%를 조금 넘는 주택개량 수요자와 공급에 불균형이 있는데 가능하면 특별회계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관련 재원별로 이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주택개량보급이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좋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물량뿐만 아니라 융자금도 현재 5. 5%이거든요. 4%로 내려주고 융자금 한도액도 현재 2,000만원입니다만 3,000만원정도 높여 주고 거치기간도 조금 더 늘여주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재원조달에 여러 가지 혼성자금이라 재원조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재원구성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방비가요?
완병
윤완병위원
예.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방비가 19. 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부세하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충당해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또 하냐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가능하잖아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가능하잖아요. 물론 중앙에서 그런 자금영달이 정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면 IMF때는 오히려 수혜자와 공급자가 오히려 반대로 되었었어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신청자가 많을 때는 가능하면 일부러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라도 특별회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농촌단위에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도비 부담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해 준다는 것은…
완병
윤완병위원
상당히 불가능하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하여튼 좋은 점으로 해서 교부세를 늘리든지 해서 확충하는 방안이 중앙정책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더 이상 도 실정에서는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저희들 업무보고 봐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골단위는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가능하면 최대한 확대되도록 과장, 국장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중앙에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각 시·도에서 두 번째로 전남 다음에 저희들인데요, 그래도 물량이 부족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끝으로 한가지요.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각종 사업들을 중앙에다 신청을 할 그 동안 도의회에다 도비가 부담하는 몇 %든 부담 비율이 있더라도 그 동안에 중앙에 양여금사업이든 도비보조사업이든 신청을 할 때 의회에 한번 사전협의를 거치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해 놓고 나중에 사업량이 내려오면 의회에다가 몇 % 부담입니다고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나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저희가 신청을 할 적에 의회하고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받고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일부는 중앙에서도 계획이 내려옵니다. 거꾸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건설교통국소관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문건위소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삼 제가 느끼는 건데 도정에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아주 불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는데 도비 부담액이 오히려 지금 너무 빈약해 가지고 가용재원이 없어서 사업이 자체사업이라든가 도정의 특색사업을 오히려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불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법률용어로 제반절차 상의 과정은 아닙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도정 전반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스스로 알고, 무조건 사업 올려놓고 국가에서 양여금 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딱 떨어지면 와가지고 그때서야 도비부담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비를 당해 연도 내지 사업기간에 제대로 충당을 못해 가지고 사업이 계속 지금까지 연장되는 사업도 건설교통국소관에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이 처음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말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 의회를 하나의 경계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의회와 사전에 그런 것들을 계속 협의함으로 인해서 도정의 전반적인 예산흐름을 봐서 이건 사업을 정말 받아도 도비부담이 커질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에 의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도와 의회가 도정의 예산을 함께 건전하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바람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라는 의미부여가 아니라 도정에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국 소관 모든 예산도 사업명을 미리 중앙으로 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쳐보고 고민을 같이 해 보는 자리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단독으로는 힘들고 예산부서 등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파트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자연과 어울리는 체계적 하천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생태하천을 살리기 운동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사업을 실시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순창 같은 경우가 경천생태하천 살리기가 40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민에서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군청 앞에 말씀이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는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하천이 정화기능을 제대로 갖고 그리고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핀블록이나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공사를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겉만 돌을 그것도 자연석도 아니에요, 큰 바위 떼 가지고 그런 것으로 덮습니다. 가에 덮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군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최소한 공청회를 한다든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는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잘 압니다. 그런 의견 수렴과정이나 그런걸 거치지 않고 어떤 의미로 자치단체장이나 그런 분들의 치적 쌓기 형태로 이것이 시행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나중에 다시 부셔야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정비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지금 하천정비로 인해 가지고 주위 일대에 몇 년만에 한번씩 오는 수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방지 대안으로 제방 쌓고 하천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것 할 때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용역 줄 때 용역기관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블록도 아무 블록이나 쌓고 취입보 할 적에도 그냥 쌓고 했는데, 근자에 들어와서는 저희들도 블록을 쌓더라도 생태를 할 수 있는 구멍이 뚫어져서 나중에 풀이라도 날 수 있는, 저쪽에 보를 막더라도 어도를 내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친환경적이고 생태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사를 할 때 주민공청회를 합니다만 솔직한 얘기가 그런 세세한 공사부분까지는 못하고 이런 하천을 쌓고 있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그런 것까지는 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큰 호우가 왔을 적에도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걸 튼튼히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근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경천 같은 경우는 순창군청 앞을 물어본 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저희가 핑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상급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의 세세한 지적이 있다면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고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처음 입안 단계나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수해하고 상관이 없이 농업용수 공급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데 시골이 더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하천 재보수한다고 막 5m나 10m로 해도 될 곳을 20m로 넓혀 가지고 해버려 자지고 사실 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1년에 비 몇 번 왔을 때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까지 대규모 수로화를 해버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물고기 뛰어 놀고 정서가 살아있는 곳이 황폐화되어 버린 곳이 시골에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농수로 만든다고 하면서 제방 쌓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면 결국 다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재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나중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다시 부셔서 돌로 자연석으로 바꾼다고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인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치수문제의 하천관리에 있어서 정말 친환경적인 부분에 신경을 더 깊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정읍 IC에서 순창 IC까지 연결되는 자동차전용 고속화도로가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니 중장기계획은 아직 안들어갔는데, 말씀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서 지금 순창 같은 경우 전체적인 도로가 국도망으로 다 되어있는데 순창 소재지하고 순창 강천산 국립공원, 백양사나 내장산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도로가 793호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순창을 비켜나서 오정자에서 구림에서 인계 팔학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국도로 지정이 되어있는데요. 그것도 순창군민들의 전체적인 바람이 순창읍에 발전이나 그리고 직선도로 교통량이나 그리고 거리에서 지방도가 되어있는 793호 선을 국도로 승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됐을 때 그 쪽 선을 타고 와야 되는 것이 모든 여건에서 맞다라고 거의 지역주민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로 다 되어 있는 딱 간선도로만 지금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국도로 승격해야 되는 것이 바램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도로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순창 여기 입니다. 지금 팔덕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로 해서 지금 내장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정읍으로 가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도 승격사업은 5년마다 한번씩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도 승격은 작년 8월 달에 1차 승격을 했습니다. 그때 승격된 노선이 지금 현재 여기 이쪽 노선으로 해서 지방도가 여기까지가 지방도, 이 노선으로 해서 국도 21호선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국도 승격을 한다는 것은 건의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도에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저희 도도 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 다음 호남고속도로 여기 대전·진주간고속도로, 전주·광양간고속도로 등 하면 종으로는 많이 돼있는데 횡으로 된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작년 10월 달에 착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윗부분은 횡으로는 돼있는데 밑에가 횡으로가 없다 해서 저희 도에서도 여기 줄포에서 위쪽으로 가는 88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가 재작년에 착공해 가지고 지금 한참하고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국도인데 이 노선이 아니라 반듯이 잡는 노선인데 국도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되겠고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여기서 정읍 내장산까지는 어느 정도 돼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21호선이 작년도에 승격을 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한테 이 노선을 빨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만 지형적으로 봐서 순창에서 여기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4차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최대한도로 선형을 잡아서 빨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수차 했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작년도 8월 달에 국도 승격함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작년도 8월에 국도 승격함에 따라서 중기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렇다면 국도사업을 하면 별도 전주에서 군산까지 산업도로 같이는 안내더라도 지금 금마에서 익산가고 익산에서 여산가는 것같이 그렇게 4차선 전용도로로 국토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 다만 전체적으로 안되지만 연차적으로 한다면 빨리 좀 해주라고…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에서 거의 지역 주민들의 뜻은 그게 인계 팔학 쪽으로 나가버릴 경우에는 사실 순창의 발전에 차라리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의 교통량이 지금도 없고 지금 제가 말했던 지방도 그쪽으로 오면 바로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는 순창하고 빗겨서 나가는 전주 쪽 방면 10㎞정도 전방인데 외곽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거리도 훨씬 멉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하고 연계된 도로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그쪽에 4차선이 나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놓은 건데 전체적인 바람이 그렇다고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10㎞는 안되고요. 저희들 인계면사무소하고 순창 거기하고는 한 4∼5㎞되는데 지금 국도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순창을 의식한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국도차원에서 더 위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지역간의 연결이 아니라 큰 대지역간에 연결을 한다면 여기도 위에로 하는데 남원쪽으로나 이쪽으로 빠지는게 국토개선사업에 더 좋지 않냐고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가 국도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다면 이 노선을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럼 그게 5년에 한번씩?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5년에 한번씩 국도승격을 하는데 옆에 국도가 있는데 다시 또 국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병윤
김병윤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 바로 위인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팔덕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지요. 팔덕이 강천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구림으로 해서 가는 길이 지금…
병윤
김병윤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막간을 활용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같이 도정을 추진해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면서 궁극적인 구조조정의 목적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또 방만한 조직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궁극적인 목적대로 되지를 않아서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 또 여기 행정직들도 계시고 기술직들도 계시지만 기술직들이 상당히 생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비의 30%만 가져도 조직을 운영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사전 계획 검토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실질적으로 줄여 놔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민이 좀 피해를 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를 할것이냐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지사, 유연성과 합리성을 가졌다고 많은 기대를 도민들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계를 설치하라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히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새로운 지사님에게 빠른 시간에 건의를 드려서 추진사항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힘을 써 주셔 가지고 2명을 더 시험계에 증원을 하고.
영석
국영석위원장
설치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험안전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안전계로 합쳤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시험안전계 해가지고 시험을 위주로 하는 계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이 2001년도나 2002년도 그 전에 효과라든가 그런 실적에 대한 대비한 자료를 주시고요.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만 국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도 추진되는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품질 관리문제가 얼마 전에도 자체적인 그 콘크리트 업체에 종사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있죠? 그런 상황을 점검해서 결과도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자제의 품질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콘크리트 품질관리는 경제통상국 레미콘 소관이고 저희가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시험계를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만 레미콘 공장을 관리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아까 저쪽에서…
영석
국영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그걸 드리는 거에요.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자제 같은 것 검수라든가 감독을 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또 역시 감리단이 있으면 연락관을 통해서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리고 폐천부지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폐천부지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도민을 위해서 하는 도정이 도민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행정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을 드리려고 해요. 용도폐지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천기본계획수립에 근거해서 제방공사를 완료를 하면 그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용도폐지 대상을 도가 관리하는 하천 또 국가하천, 시·군이 관리하는 하천이 있죠. 이런 대상지와 기 용도 폐지된 대상지 이것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 하나를 챙겨야지 여기에서 말씀만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7쪽이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과 35사단 이전 부지에 대한 시가화 용지 지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와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35사단은 전주 북서부권 개발에 커다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천동 지역은 급속히 시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전라선 철도 및 35사단으로 인해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인근은 스포츠 시설의 집단화로 35사단 이전부지는 북부지역의 휴식공간 조성과 3공단 그리고 첨단산업연구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생각되어 가지고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개별적인 개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아서 전주시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에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고 계획적인 개발대상 지역만을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해서 쓰였던 것인데 이러한 계획들이 작년 12월 달에 신청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2001년도 전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 및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못맺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또는 건설부와 전라북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건설부와 도가 서면으로 약속이 된 것입니까? 구두로 약속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전 지사님이 구두로 약속 받은 것이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서면이나 구두로는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새만금간척사업 때문에. . .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 드린대로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 비율을 6:4로 해서 보존녹지를 더 많이 두겠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의견은 어떤 것이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중앙도시계획소위원회를 세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직 결론이 안되어서 8월중에 해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상에는 이것은 보존녹지다 자연녹지다 구분이 안됩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개발계획 수립할 적에 하는 이야기고 저희 전망은 다음 소위원회 때는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지 않나. 전망 내지 희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9월에 전매해제 신청 시에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6:4로 해가지고 다시 환경부나 그런 데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환경부하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환경부에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주시에서도 지금 환경부도 많이 가고 저희들도 환경보건국장이 계속 올라다니고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계속 지금 하는데 거기도 설득을 해 가지고 6:4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지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도 있고 환경 쪽 소관도 있고 양쪽 협조가 되지 않는 한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주변과 35사단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가 이번 기회 아니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주의 동북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번에 월드컵경기장과 35사단 주변의 그린벨트가 전주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과 환경부서와 꼭 협조를 해서 그 안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건의사항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엊그저께 언론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7개 사업해 가지고 예산 올린 것 있죠. 7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로사업에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7개 사업부분 전체적으로는 모르겠고 제 소관…
경안
김경안위원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7개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것 중에 제 소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김제공항이 조금 애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총액변경이 상당히 중앙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확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제일 뒤에 보시면…
경안
김경안위원
봤습니다. 2003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봤는데…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창대교가 하나도 안됐는데 이것은 예비 타당성이 거의 끝나 가는데 예비 타당성이 별로 없지 않냐.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전자에 윤완병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경안
김경안위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해마다 보면 SOC 사업은 줄어들고 환경복지 사업이 늘어가는 것이 기획예산처 중앙정부의 현재 저변 기조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대부분 SOC 사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도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냐. 그런데 이 항목에서는 누락 된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원 확보했다면 올해는 95원이나 확보했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SOC사업의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돌아간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무슨 대형 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담댐이나 이렇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대규모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진념 전 장관께서 우리 전북에 내려오셔 가지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계획을 올려야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 타 시도나 똑 같은 목록으로 올리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에요. 또 SOC사업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이 그 동안 많이 왔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사도 오셨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켰지만 그래도 계속 추진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라북도 예를 들어서 관광인프라나 또 아니면 다른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도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니냐. 제 2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총예산의 몇% 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10%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그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야 상당히 쉽다. 연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자꾸 확보가 되면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계획을 세울 때 그런걸 포함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전북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이제 끝나가고 새만금도 어느 정도 추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면 새로운 지사 시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도민들한테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에 작년도만 해도 서해안고속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용담댐 등이 있어 가지고 몇 천억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기획예산처에 가면 진념 장관 뿐만 아니라 실무 국장님이나 저희도 출신 간부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라.
경안
김경안위원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것.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앞으로 보좌관제가 신설이 된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발로도 뛰고도 그럴텐데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7대의회 전반기에 대형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보고서에 보니까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손실보상, 교통해소를 위해서 399개 노선에 35억원이 집행 예정이고 시외버스 재정지원 30억원이 집행 됐거나 지금 책정이 돼있는데 오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왜냐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손님이 없으니까 돌아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또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되는데 한번씩 빼먹고 그래서 예산이 총 약 60억원 이상 집행되는데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노선이 돼있으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꼭 손님이 없더라도 오지마을에 들어갔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상·하반기별로 서비스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서비스 평가를 하시는데 현장에 직접 방문도 하고 다닙니까? 서류만 받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벽지 노선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승객이 14명 이하 그 다음에 왕복 6회 이하에서는 벽지노선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이 있다고 하면 한번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몇 십만원씩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신고를 하면?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혹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화상으로라도 저희한테 신고를 해준다면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평상시에도 다시 한번…
경안
김경안위원
가까운 완주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셔서 도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오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오늘도 태풍이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교량 및 재난위험 시설물, 건축물 해서 약 63개소가 지금 재난위험 시설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전주가 14곳으로 제일 많고 효자동의 마전교, 삼천동의 산정교 그런 도로 또 교각 이런데 재난등급이 E등급도 돼있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또 태풍이 몰려오고 이런데 관리 감독은 잘 됩니까?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A, B, C까지는 그런대로 그냥 관리 대상이고 D, E급이 지금 문제입니다. 63개소 있다는 것이 그건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익산에 만신교, 장항교, 영편교, 만수교 해가지고 재난위험등급 E등급으로 됐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인수
석인수재난관리과장
접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입니까?
인수
석인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이것은 교량이 시·도면 시장·군수 그 다음 우리 지방도 상에는 우리 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도는 국가에서 하는데…
경안
김경안위원
이게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인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인수
석인수재난관리과장
대부분 시·도라고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109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E등급 받는 것 같은데.
인수
석인수재난관리과장
지방도 상에는 E등급은 지금 없고.
경안
김경안위원
E등급은 없습니까?
인수
석인수재난관리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확실히 더 알아보고, 지금 나는 보고서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고 국장님 책임질 수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다른 방향으로 하천부지를 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임대를 안하고 외지 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재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갑동
정갑동치수방재과장
폐천부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은 완전히 제방이 막아져 가지고 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폐천부지이고 하천부지는 하천내에 있는 사용료를 주고 지어먹고 있는 것이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는 지금 인근 주민들이 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적으로 양도 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습니까?
갑동
정갑동치수방재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 줄때는 또 주민들은 임대료 내고 경작하다가 또 외지 사람들이 불하 하는겁니까?
갑동
정갑동취수방재과장
하천부지는 불하가 안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불하가 안됩니까?
갑동
정갑동취수방재과장
폐천부지가 불하 대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폐천부지. 폐천부지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취수방재과장
폐천부지는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거의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확실히 한번…
갑동
정갑동취수방재과장
익산 지역의 만경강이 하천부지가 대부분 많은데 당초에는 인근 주민이 지어먹다가 자녀들이 없고 그러면은 양도·양수를 해가지고 외지 사람이 지어먹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외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다시 주위 사람들한테 주고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상관없습니까? 외지 사람이 해도 도에서는 관리 감독권이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 사람들이 임대해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갑동
정갑동취수방재과장
국가에서는 사용료만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인근 주민한테 분명히 하천 점령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당초에는. 그런데 그것을 인근 주민이 다른데 외지인한테 주었다 이거죠?
갑동
정갑동취수방재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자세히 알아 보셔서 될 수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 그걸 점유해서 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경안 위원님께서는 야당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힘이 되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승호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승호
윤승호위원
간단하게 의심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이 총괄 도 예산의 10% 수준이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타 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타 도는 확인 해보지 않았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SOC사업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거든요. 타 도하고 전체 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15쪽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53개 6시, 13읍, 34면이 도시계획에 돼 있는거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이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죠.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10개 지역에서 재정비 사업을 하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현재 29개 도시에 재정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 부분이 일선 시·군에서 지금 '95년 이전에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재정비 사업이 상당히 남발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이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어떤 3년 만에도 하는 곳이 있고 용역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인, 법적인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상으로 5년마다 해야 하는 것인지 임의규정상으로 돼있는 것인지.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지금 5년마다 하는데 있고 3년마다 하는데는 지금 없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은 5년마다 인데 혹시 3년마다 하는 것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계획수립할 때나 재정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인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면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해마다 재정비 때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보면. 그래서 재정비나 기본계획이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정말 현실적으로 잘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전주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항상 번창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수시로 있어야 되고 또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도시 계획 면적은 늘어나고 용도지역도 확장되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립공원 경계조정이 20년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립공원관리는 종전까지는 저희쪽에서 했는데 환경부로 넘어가서 환경보건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는 거기에서 하지만 도로망이라든가 자연공원법이 국토이용관리법 내에 있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거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구획정리니 뭐니…
승호
윤승호위원
다 넘어 갔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어떤 건의사항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풍수해 수해관계 때문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 구호용품 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것을 좀 자주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자고 사실 폐기 처분을 한다거나 또는 과거에 모포가 수만장 곰팡이가 나가지고 버린 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재난 구호품 관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참고로 실시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재난구호 용품이 있던데요.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총괄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받은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아까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더욱더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잘 하시라고 질의를 좀 줄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민선 3기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사께서도 전체적인 도정을 이끌 구상을 근본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조직의 변화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참모로서 건의를 한번 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건설교통행정하면 엄청나고 참 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설교통국이지만 건교부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인데 저희가 전라북도민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총괄하는 곳이 우리 교통행정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교통과로 해가지고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는 것보다는 선진적인 교통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힘을 갖고 우리 교통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과의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
영길
권영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확대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일단은 현 체제로 하지만 연말에 가서는 조직개편을 해야겠다. 그 예로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가 합쳐져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교통행정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것 포함해서 한번 조직 구상을 쭉 해가지고 연말에 한번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음 기회로 미루신 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동북아를 주도할 성장잠재력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선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