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미래지향이 바르고 깨끗한 공직사회 참모습 구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 가운데 밝고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찰업무 추진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조헌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병 총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만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최원석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완수 직무감찰담당입니다. (인 사) 송진호 민원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영조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번 6·13선거에서 훌륭하신 경륜과 덕망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등원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앞으로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공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은 물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업무결산 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원도 25명밖에 안 되는데 많은 일들을 하셔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에 총 16개 부조리 예방시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으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0쪽에 조치한 사항인데 도는 4명, 시군은 108명입니다. 그런데 도의 경우에는 봐주기로 비쳐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 건수 대비해서 조치 현황을 %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의 단속실적을 시군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감사자문위원 10인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에서 충남 도내에는 대학도 많고 교수님도 많은데 충남대학교와 대전대학교의 교수님 두 분이 계십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타 대학의 지역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감사가 너무 잦아서 민원에 시달리고 감사에 시달린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징계 보다는 계도 위주의 감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에는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은 자료로 제출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빈번으로 인한 시군의 불만이 많은데 징계 보다는 계도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선 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빈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도, 행자부, 감사원, 총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일선기관의 감사받는 횟수가 최고 많은 데는 19회, 그렇지 않으면 12∼13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사라고 하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민선3기 업무개선 방향으로 도의 감사만큼이라도 감사주기를 현재 2년에서 자치단체장 임기중 한 번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보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감사대상이 도라고는 하지만 집행기능이 전부 시군에 있기 때문에 도에 오면 자동적으로 시군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사의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이 시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군에 대한 감사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운영을 해서 133건은 자체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78건은 개선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78건 개선 건의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선거에 의해 기초단체장이 선출되다 보니까 도나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또는 문책조치를 하도록 기초단체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지시도 묵살해 버릴 뿐만 아니라 요구된 처분도 아주 경감을 해서 처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도 행자부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2기 동안에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게 있었을텐데?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민선2기 동안에 있었던 사례가 몇 건 안될 겁니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은 10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중에서 이번 6·13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기초단체 상당수의 기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를 했다고 여론이 비등한데,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어 관여한 공직자의 파악이 됐는지?

저희들도 중앙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행위라든지, 줄서기, 무분별한 자료의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감찰을 하라고 공문이 왔고, 또 행자부나 감사원에서는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역에서 그런 여론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지고 실제 검증작업을 해본 결과 확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입수되지 못해 가지고 정말 여론파악은 됐지만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문책을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기관 감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자신도 알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직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 감사를 하는 감사관실에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에 관여한 공무원이 단 한사람도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없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했는데 없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있다면 공직자 수를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제남 위원입니다. 조헌행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실의 업무가 원활한 도정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감사관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간단히 한 가지 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 및 도정발전 비위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에 있어 감사관님의 나름대로 의지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하게 사정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남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도 해 주셨고 저희 기능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사관으로서 제가 그동안 또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제가 스스로 감사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어떤 막힌 곳을 뚫어주고 전체공무원들이 감사로부터 위축되지 않는 가운데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누명을 벗겨주고 또 몇 몇 사람들의 잘못하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 공직자가 욕을 먹는 그런 것들은 옥과 석을 분명하게 가려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입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자료도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답변도 나름대로 명쾌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들이 도청을 차령산맥 넘어라든지 어떤 적합한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열망이 첫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200만 도민이 내는 혈세를 대전에다 다 쏟는다 하는 것이 첫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실에서 물품구매를 하면서 거기서 부정을 저지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는지 아니면 물품을 똑같은 조건이면 충남지역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제도 도정신문 인쇄를 왜 대전에서 했느냐고 질책하는 동료위원도 계셨는데 혹시 관계부처에 물품구매를 왜 대전에서 계속하고 충남에서는 안 했는지 지적하고 권고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지목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어떤 특정자리에 있는 공무원이그 업무하고 연관해서 고발이 되었다든지 해서 구속까지 되었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원대복귀 된 사람이 있어요. 무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로 도로 보내야 명예회복 된다고 인사권자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공직자가 어떤 그런 유사한 여론이나 그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일단 조사를 받았다든지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타 공무원들한테도 큰 누를 끼친 것이고 본인도 그것 이상 더 불명예스러울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런 자리에 복직했는데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혹시 파악한 예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에 대한 감사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재산등록, 현실성이 있습니까? 재산등록의 본래 취지는 본래 있던 재산에다 부정을 저지르고 축재를 해서 재산을 늘렸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이런 재산등록 제도가 있는데도 그 재산을 어디서 부정하게 축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했다고 하면 그냥 다음 재산에 지장을 받도록 잔뜩 재산 늘렸겠어요? 이런 현실성 없는데다 감사기능을, 시간을 낭비하고 감사인원이 거기 시간을 뺏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수년 계속해서 감사를 해도 부조리나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데, 물론 정신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일부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역시 감사가 솜방망이다 이것 그냥 처음에는 이것 저것 다 뒤적거리는 것 같은데 끄트머리 가보면 그냥 왔다 갈 수 없으니까 조그만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은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정비가 되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그것은 앞으로 여론환기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원래 지방의회가 없을 때 만들어진 감사기능은 견제기능이 생명인 지방의회의 직속으로 두어야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 부지사나 지사, 부지사 밑에 두면 무엇하고 국장 밑에 두면 뭐해요? 그게 그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감사관실은 부지사 밑이니 지사 밑이니 할 것 없이 아주 독립기구로 만들든지 아니면 의회 직속으로 둔다든지 하는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실제로 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님 평소에 남달리 청렴한 감사관으로서 적합한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계속 감사를 해도 공직사회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감사가 지도감사도 좋고 다 좋은데 아주 방대하고 세밀한 분야를 일일이 다 감사할 수는 없지만 감사에서 한 번 지적된 사람은 공직사회에서 정말 이제는 승진하고 큰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관행을 보여줘야 이제 공무원을 하려면 정말 나 스스로 버선 뒤집어 보이듯이 깨끗해야 공직사회에 존재할 수 있지 이것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아니까 이것 넘어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안보는 데서도 절대 가질 수 없도록, 근본 치유책은 솜방망이가 아닌 칼날 같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공무원 부정을 근절할 수 있는 감사의 형태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감사관님 좋은 견해를 한번 들어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규 위원님께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아주 깊이 있게 파악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건설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에서 별도 지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소관 업무별로 자기 지역의 산업체를 보호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향에서 유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되었던 사람이 원대복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차원에서 별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법원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행법상에 최고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감사 부서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현행 감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혐의가 없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사회에 미친 물의를 감안해서 원대복귀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조사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사하던 사항도 검찰에 구속이 된다든지 하면 검찰의 최종 통보가 있기 전까지 조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감사제도로 봐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약인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찰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주의 깊게 관찰을 했다가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가차없는 처벌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성 여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축적된 재산을 공개하고 신고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런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등록범위도 확대하고 그런 내용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감사의 기능이 무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는 감사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활동 과정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뇌물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가지고 물의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후자에도 말씀드린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은 고질적인 비리로 분류를 해서 특별관리 내지는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그런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를, 배제징계라고 하는 것은 옷을 벗기는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있고 기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독립성 문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감사기능의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거되고 그 자치단체장이 감사관을 임명하면 그 밑에서 어떻게 소신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진국의 감사기구에 대한 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선진국의 감사제도는 의회에 직속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감사 의회를 별도로 두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자체감사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좋은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서 정말 비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비위근절문제는 감사기구가 아무리 독립되고 한다 하더라도 사회 환경과 개인의 윤리적 바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자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도 사후 처벌이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공무원들 스스로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마련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자 10대준수사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고 위반했을 때 처벌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고 해서 이를 좀더 시행을 당부하는 입장에서 처벌근거도 만들고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까지 조례로 정해서 전 공직자들이 도덕성, 윤리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오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수범사례, 제도 개선과제 발굴 건의 16건, 그리고 성실·선행 공직자 발굴 9명이 있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안건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감사현장에 가서 발굴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은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해 줍니까?

예.

포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 줍니까?

예.

성실·선행 또는 청백리 직원을 발굴한 것이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도지사 표창을 줍니다.

표창만 줍니까?

예.

승진의 서열 같은 것은 상관치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 표창한다고 하는 것은 인사상에......

고과에 조금 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바로 승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도개선 같은, 그런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에 대한 고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했을 때 운영하는 "창안제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창안이지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창안까지는 아니고 스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창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안제도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운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건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공영개발사업단 업무가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지금 현재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종합건설사업소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옮겨졌지요?

예.

그러면 그 때 당시 사무인계인수를 했을 텐데 그 인계인수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기억 안 납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당연히 인계인수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사무 인계를 했을 경우 7일 이내에 보고를 받아서 감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아마 의무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사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묻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을 임대했었는데 그 사무실 임대료의 회수방법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 종합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미회수 분이 충남도와 대전시에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변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지적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 제일 끝부분에 보면 "다만 현재 기존 휴양림관리사무소내 시설물과 신규 설치되는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내 시설물은 야외정원 조성과 야영시설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이들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번에 증원되는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한시정원과 휴양림관리사무소 추가승인 인력 22명만으로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림과 꽃지해안공원 통합운영과 관련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관리사무소는 도유재산 및 도유림 관리와 휴양림시설 운영 등 산림관리 기능이 주기능이고,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는 꽃지 지구의 공원시설 관리와 관광개발 기능이 주기능으로 휴양림 관리기능 등 산림관리 기능과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 신설은 기능통합 및 기능수행상 상호 이질적인 사무일 뿐만이 아니라, '일정기간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기구는 한시기구로 신설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분리 신청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은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는 꽃지해안공원의 주차장과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업무 등 문화관광과와 연관된 한시사업소이고, 휴양림관리사무소의 주기능은 도유재산 및 도유림 관리 보호, 안면도 자연휴양림시설 운영, 수목원시설 관리, 자연 자생식물 보존·증식 등 도 농림수산국 산림과 업무와 연관된 사업소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의견으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꽃박조직위 결원 보충인력 해소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력은 총 6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각 실과에서 차출 파견된 인원이 48명이었기 때문에 이 이원은 소속 실과로 복귀를 시키면 됩니다. 다음은 정원외 결원보충 승인인력 19명은 금번 승인된 정원으로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꽃박조직위에 파견된 결원보충인력 중에 5급 이상이 이제 9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 될 경우에 초과현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결원유지 및 가급적 과원발생이 없도록 해서 이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9명이 거의 고위직급입니다. 3급, 4급인데 이 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상당히 요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렇습니니다. 현재 5급 이상 9명이라고 했는데 4급이 3명, 5급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현원 중에 종류별,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일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행자부하고도 또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한시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은 인정을 했는데, 그때까지 연령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적에 고위직 공무원이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없을 것인지? 왜 그런 사항이 예견이 된다면 행자부로부터 어떤 수단으로 해서라도 더 얻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한시정원을 해 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는지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시기간 존속기간 만료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아산신도시 관련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행자부하고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후'라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10월 말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꽃박람회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이 방향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용역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논산 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안면도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9월말로 해체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사업소 설치가 필수적이며 행자부의 정원승인이 이루어 졌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태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 위원들은 본 조례안이 공공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조례안 심사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취지 및 목적, 입장료 등의 산정, 그리고 감면 및 면제대상의 적정성 여부, 조문형식의 적법성 등 전반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면서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중 공공시설물의 목적과 불부합이 된다고 생각되어 '휴양시설'을 "해양공원"으로 시설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의 목적에 해안공원의 소재지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중 6호의 청소년의 적용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를 "9세 이상 19세 이하"로 조정하면서 7호의 일반인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10호에 학생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이벤트시설 사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로 사용시간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의 입장료 면제기준 중 6호의 장애인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7호에 "어린이날, 국군의날, 경찰의날, 근로자의날"에 관련되는 입장객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위탁 또는 임대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휴양시설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위탁 또는 임대하여'를 "해양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위탁 또는 임대시 적용해야 할 관계 법규를 준용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축조심사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소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문화국장도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꽃지해안휴양시설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조례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 외 4인이 서면발의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선정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간의 통합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황해축」기간교통망인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키로 하고 이동성을 중시하는 고속철도 기능의 기본원리에 맞게「천안분기-익산 직결노선」을 교통개발연구원과 건설교통부에서 최적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의 분기점 선정을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송분기 등 우회노선 지정을 위해 집요한 반대와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천안분기 노선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간교통망이 소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기본골격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등 우리의 맞대응 없이 정부의 올바른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름지기 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21세기에 걸맞는 국토공간 활용방안과 지역편중 개발을 개선할 수 있는 거시적 측면에서 추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은 호남고속철도의 노선이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너무나 타당함을 거듭 천명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부의 의지가 흔들림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호남고속철도가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균형국토·개방국토·통일국토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호남고속철도는 통일 후까지를 대비한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구상하고 있는 만큼 일부 소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우회노선 검토는 고속철도 건설의 기본원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천안분기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경제 및 기술적 측면에서도 고속철도 노선은 장거리 고속·대량 수송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건설비용·승객의 운임 및 기회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오송분기시 경부선 공유로 인한 노선용량 부족과 노선곡선화·구배 불량에 따라 운행효율을 저하시키는 반면, 노선직선화는 승객의 운임·기회비용 절감과 안전성 및 운행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당초계획인 천안직결 노선계획은 너무나 타당하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정치적·지역적인 영향없이 진행되어 온 각급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로 일관되게 제기된 호남고속철도 천안을 분기하여 공주·논산을 통과하는 노선결정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이 건의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건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 선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선정에관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안시 정종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간의 통합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황해축 기간교통망인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이미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천안분기 직결노선을 제시하였으나, 지난해 5월 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착수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합하게 수립된 국가계획을 소지역주의적 억지주장으로 불합리하게 국가기간망을 변경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200만 충남도민은 그동안 수차례 걸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온 천안에서 분기하여 공주 논산을 통과하는 정부안이 현실적 여건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노선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자치도정의 한 축인 도의회 차원에서도 호남 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일로부터 호남고속철도노선이 천안 분기점으로 확정 될 때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직무는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 관철을 위하여 중앙부처 대상으로 당위성에 대한 설득활동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 타 시·도의회와의 연대, 건의안 채택, 서한문 등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노선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생활 편익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 한 노선이므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결의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철도천안분기노선관철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162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