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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제162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7-26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7대의회 개원과 함께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셔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성과와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여성정책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성배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일 여성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제7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유공자표창 19명 평등 문화가정 패 수여 이것은 어떤사람 어떤가정을 했는가 현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료로 달라고 요구하신 것이지요?
용면

이용면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당초 계획이 매년 5억원씩 출연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조성액이 8억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조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계획을 무리하게 세운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하고 여성발전복지기금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이 위원회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금년도 예산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관순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단위로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충남단위에서 해 가지고 우리 충남여성상을 드높이고 잘하는 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타당하지 전국단위로 해서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즉시 답변할 수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

말씀하세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정책관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은 다 잘하셨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늘지고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러운 일을 잘해야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가 왜 사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실적이 미진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윤락여성, 티켓다방 있죠.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인데 특히 거기에 더 가슴아픈 것은 미성년 여자아이들이 고소득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티켓다방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방에 있는 다방들이 티켓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몸이 아파서 쉬게 되면 30만원을 내야 됩니다. 한시간을 지체하면 3만원을 업주한테 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 같으면서도 그 지옥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성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관으로서 혼자 해결하기 어렵지만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이라든지, 사회지도층들 하고 연계해서 그 직업여성들 특히 우리 도에 말 못하고 고통속에 헤매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티켓다방이라든지 이런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사회가 이혼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비행문제, 사회문제 등 우리사회가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남의 가정, 남의 아이 남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등한시, 마음으로만 안 되었다고 하는 생각만 있습니다. 그 많은 숫자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건전가정이 못되어서 그런 것으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녀간에 남자의 잘못도 있고 여자의 책임도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가정을 줄일 수는 있는 대책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건전가정을 위해서 홍보, 계도할 수 있는 시책 또한 이혼가정에 대한 학생들, 자녀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보호라든지, 선도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늘진 분야에 대해서 정책이나 시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쪽의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우선 여성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지영애 여성정책관님과 간부공무원님들에게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총평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즉, 전업주부라든지 전문가 여성을 활용하고 또 여성 농어민들을 격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여성들을 뒤에서 많이 도와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은 여성들이 어두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여성들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수 있는 정책은 보고된 부분에서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어려운 여성들에게 희망과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충남여성복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업무계획을 통해서 충남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보여집니다만 위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여성들, 또 직장의 여성들을 우리가 보통 여성들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 우리가 너무 엘리트 여성중심의 정책으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종위원회를 보면 대개는 시에서 참여하거나 군에서 참여하는 여성들이 또 도에서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 엘리트 중심으로 계속 연속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지위 향상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보통의 여성들을 보다 우리 도의 각종위원회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엘리트 여성들은 예를 들면 정책방향이나 이런 데에 참여가 이루어지면 좋겠구요, 실제적으로 물가심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엘리트 여성보다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가는 가정주부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책계획 추진은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방향과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천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나 각종 기관들이 사실은 많은 사업계획을 추진하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효과 이 부분에 확실한 확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추진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개는 숫자의 개념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본 위원이 뒤에 있는 것을 보니까, 참여 숫자로 본다면 일부는 너무 저조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쪽에 "여성자원봉사자대회 10월 중 300명 계획이다" 그런데 실제 위에 추진실적을 보면 15개 시군에 1,557명이 있는데 대회에는 또 300명만 계획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인원의 여성참여를 유도할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영상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11쪽도 보면 충남여성자치대학에 310명인데 혹시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시군에 늘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런 자치대학에 또 참여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이런 자치운영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어머니 주부강좌", "사이버 모니터링 운영"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요, 밑에 "여성계 인사와 여고생 멘토링시스템 운영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성계 인사도 과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성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엘리트들이 또 그대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성계 인사들은 어떤 분들로 할 것인지, 여고생 멘토링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미리 질의를 진행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자꾸 복잡해지고 또 우리 여성정책실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건전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인근에 우리 충남 시군에도 그런 경향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각종 노래방에 이혼여성들이 취업되어 져서 불법이지요, 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직업의식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직업여성화 되어 있고, 거기에서 빠른 시간내에 고소득만 생각하고 여성들이 그런데에 빠져드므로 인해서 스스로, 사실은 가정주부이고, 또는 이혼했다 하더라도 직업선택 과정에서 그런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계도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 위원입니다. 17쪽에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질의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환준

유환준위원

거기 관계되는 분 안 오신 것 같으네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 여성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환준

유환준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탄생할 때 그 자리는 충청남도의 청소년자연학습원이라고 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극기훈련과 자연학습을 하는 수련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이것으로 바꿀 때 도민들로부터 도지사의 시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타와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기금을 30억원 기금도 있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아주 최신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하매, 우리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하고 전문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능역할이 우리 도의원들로부터,본위원으로부터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원장이 외지에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도 대전시내에 아주 고급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숙식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사들을 기관장의 관사라고 해서 의례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이 재정운영이라든지 상징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관사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에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사업의 실태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또 그런 상징적인 낭비성있는 관사의 문제라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각종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 중에서 각 시군 및 사회단체에서 보조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또 자생단체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알고 있는 각 시군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으며 단체장들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가 지원하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여성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현황과 사회적 역할 진로에 대한 추진실적 현황을 지금 좌석에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여성발전 복지기금 중에 여성발전 분야 기금조성에서 기금이 당초계획대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억원씩 조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서 당초계획에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분야 기금조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2000년부터 매년 5억원씩 도비에서 5년간 출연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보고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여성발전복지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 분야가 있고 모자복지 분야 기금으로 운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복지 기금으로 '91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해서 모자복지 분야는 이미 기금이 20억원이 조성이 완료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발전 분야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0년도부터 운영계획을 세워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재정의 형편이라든지 상황이 불가피하게 계획한 대로 다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해서 10억원 정도가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0억원씩 확보를 해서 계획한 2004년까지는 30억원이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문에 대해서는 차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조가 있어야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성남위원

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조성하고 계획할 때 지사님 결재도 맡았을 것이고 그렇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차성남위원

또 위원회에도 보고가 되고 무슨 조례나 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로 있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상에 문제도 있었고요,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을 '99년도 7월 6일날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기금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는 기금 예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성발전분야 기금조성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 기금이 금년에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0억원씩 계속적으로 출연을 해 주시면 지원 목표달성이 가능합니다.

차성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차성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명단하고 개발원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상 시상대상을 충남지역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전국단위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유관순상을 제정하게 된 목적은 우리 도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에 되살려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지대한 여성이나 단체를 선발해서 주는 상으로 그 공적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시상함으로써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새로운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이 상과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대상을 전국단위로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이 시상제도를 처음 계획할 당시에는 '99년 2월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우리 도내에서 수상과 후보자를 선발하는 도단위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전문가와 여성계 등에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유관순 열사의 인물성을 고려할 때 유관순 열사는 우리 충남이 낳은 열사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한국의 상으로 추진을 해서 상의 위상을 격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유관순 열사가 다닌이화여고 그리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업운영을 많이 해 온 동아일보사와 협의해서 전국단위 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차성남위원

유관순 열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전국적으로 다 알고 교육과정에도 다 나오는데 홍보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돈을 들여 가면서 왜 우리가 하느냐, 중앙단위에서 유관순 열사를 하면 모를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윤락여성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다 건전해 질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유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시군을 통해서 연 2회 정도 윤락여성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파악한 결과 소위 말하는 특정지역으로 해서 윤락가라고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윤락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출, 유흥업소 출입 등 환경적으로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선도보호시설을 지금 우리 도 공주시에 충남여성직업보도원, 쉽게 말해서 선도보호시설입니다. 그 목적은 윤락을 상습적으로 하는 윤락여성이나 윤락에 우려가 있는 여성들을 선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기간은 6개월이고요,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정원이 50명이고 23명이 입소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서 직업보도원에서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인성교육 등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의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협조해서 즉,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실태파악을 더 세밀히 해서 선도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지금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나머지 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유위원님께서는 이혼가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건전가정 육성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도에서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가족간의 역할인식과 상호이해를 통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한 가정가꾸기 대화 모임을 도비 80만원, 시군비 80만원 해서 시군당 16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행복한 가정 가꾸기 대화 모임 등을 건전가정 육성 차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 주부들이 이혼이라든지 가정이 파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식교육 같은 것을 주부교양강좌를 통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자가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즉, 아까 말씀대로 이혼가정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즉 저희가 표현을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은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고교생의 학비라든지 양육비 등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용품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월동비라든지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자가구제에 대한 기술교육비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친 것으로 하고요, 다만 개발원을 추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저희가 '99년 7월 6일에 설립이 되었는데 지역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라든지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파악이라든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참여로 그런 교육훈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동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학부모 진로, 직업의식 강화 등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99년 7월 6일 개원이래에 기본과제는 총 23건의 과제를 수행을 했고요, 현안과제로는 9건, 수탁과제 1건, 연구조성사업으로는 33건 등 교육사업은 65건에 이런 운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원장님의 관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초대도 그랬고 지금 현재 원장님도 비상근으로 거주지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여기 오셔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대전에 내려오셔서 주무실 경우를 대비해서 실은 관사를 도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인 것을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제공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원 측에서 원장님 관사는 반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좀더 그늘지고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말못할 사슬에 눌려서 세파에 밝은 햇빛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타 기관과 연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근로여성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도 여성정책관실 소관에서 근로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여성들의 직업교육훈련이라든지 고충상담, 취업알선 등을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도내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천안, 논산, 보령이 되겠습니다. 이 곳에서는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을 실시하고요, 아울러서 문화,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근로여성에 대한 취업상담이라든지 고충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들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대로 노동부에서 주가 되어서 복지 측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방노동관서로 업무가 내려와서 대전지방 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천안 노동사무소 이렇게 해서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동관서랑 연계해서 도내에 근로여성들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에 여성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의 수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이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여성정책들이 대부분 엘리트 여성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여성위원 위촉 등에특정 여성만 참여를 시키고 여성자치대학에 수강자라든지 멘토링 참여 여성계인사라든지를 보통 엘리트 여성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보통 여성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성정책 추진을 말씀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 여성정책 중에 일부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총평에서도 저희가 미흡한 점으로 밝혀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보다 각계각층의 모든 여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의 여성위원으로의 위촉관계는 한 사람이 중복위촉이 되고 도의원으로도 위촉이 되고 시군위원으로도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도내에 여성인적자원이 조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위촉하고 있다는 현실을 같이 인식을 하면서요, 또한 이유를 댄다면 위원회별로 위촉기준이 엄격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위촉기준에 맞춰서 위원회의 위촉을 하다보니까 같은 동일여성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기준을 완화해서 보통여성들이 많이 위촉이 되어서 도정책에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아질까 하는 것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면서 보통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자치대학 참여대상 인원이 300명에 국한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통여성들이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인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자치대학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수강신청을 시군별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상반기에 6회를 운영을 했고 그동안 지방선거라든지 꽃박 때문에 중단을 했다가 하반기 충남여성자치대학을 7월 10일 재 개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애초에 자치대학 수강생으로 신청이 된 인원을 지금 추가로 받아서 자치대학에 참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00명 정도에 국한된 이유는 영상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 영상회의실 공간이 많게는 20명 적게는 15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이 확보된 곳은 30명에서 40명까지도 와서 강의를 듣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자원봉사자대회에 참가인원은 300명으로 여성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557명인데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국한한 이유가 무엇이냐,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매년 1회씩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회에서 1년 동안의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요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로 참여인원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명을 계획을 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청이 더 들어오면 600명까지, 작년 경우는 7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인원은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는 여성단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 도에는 10개 단체가 있고 시군은 시군 협의회별로 가입된 단체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소득 부자, 모자가정 생활보호비 해서 중학생 1억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시군별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것은 지원기준이 학교입학금 수업료 나오는 것 그대로 다 주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자가정 자녀수에 따라서...
용면

이용면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그 현황을 뽑아달라는 것이고, 자녀양육비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시군별로 현황을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별로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예산지원 현황을......
용면

이용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의 불건전 직업선택 과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행복한 가정가꾸기를 하고 있다" 본 위원 질의하고는 상반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 우리가 아까도말씀드린 일반가정 같은 경우 실시하고 있는 고부간의 대화라든지 부부, 모자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는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최소한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실천적인 것들, 또 효과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개발을 해 야지 실제는 시군이 해야 할 일부 일들을 여기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보다는 여성이 크게 말씀드리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보통여성들도 더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행정으로 접목시키는 것은 시군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면 시군 여성들을 상대로 어떤 실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을 개발해서 광역자치단체에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자치단체로 지시하고 또 추진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일부가 너무 실천적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복한 가정만들기, 대화 이런 것은 이제 시군으로 넘겨서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보통여성이 사회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지금 유환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여성들의 직업문제에 있어서 불건전 직업이 선택되지 않고 억제되고 또 지양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점을 사회에 계도하고 홍보하는 정책수립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자꾸 실천행정쪽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도 광역자치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시군에 실천행정으로 가도록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때로는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실제 확인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지금 대체적으로 아까도 몇 가지 답변에서 보면 가능하면 보통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정말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적 관점들을 깨서 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적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기보다 긍정적이고, 선도적인 생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 충청남도 전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모자가정이 2,023가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가구수만, 그 다음에 부자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부자가정은 488가구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혹시 정책관님께서는 면담이나 실제 가정방문을 직접 연 몇 회정도 하고 계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위문활동할 때 하고 있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는 매년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군에 지시하고 예산도 보조해 줘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연 그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를 보시려면 위문할 때 가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제일 적정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보통 위문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의회 의원들 매일 가는데, 잘되어 있는데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정책관님도 내가 만든 정책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가, 발로 가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담하신, 가정방문하신 직접적인 실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정책관님이 직접 담당해 주시고, 혹시 이 가정에 PC공급상태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PC공급상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공급계획도 없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현재는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가 자꾸 빠른 속도로 컴퓨터의 기능이 발전하니까 우리 쓰던 486이 폐기되고 586이상 좋은 기종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의 아이들이 PC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안 갑니다. 사회문제가 여기에서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PC공급계획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게임하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수업과제도 찾고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런 커다란 PC공급계획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11쪽에 여성계 인사와 여고생 멘토링시스템 운영 150명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죄송합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여성부 인사와 여고생 멘토링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취업등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특히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서 조금 덕망있고 존경받는 여성계 인사 즉 대학교수라든지 여성단체장이라든지 여성 기업인, 여교사 등을 연결해서 취업상담 진로지도 등 올바른 사회진출을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10명 내외로 여고생을 신청받고 또 지역여성계 인사들을 시군별로 10명씩 해서 150명을 모집해서 만남의 장과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e-메일 등을 교환해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조언받고 지도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꿈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예민하고 사회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강해 있고 자칫 잘못 멘토링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인사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여성을 중심으로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고생이 원하는 것이 어떤 인사를 원하는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원하는 상대가 아닌 상대를 만났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들을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연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답변을 해 주셔요. 충남 여성포럼 운영지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법인화로 해서 협의체로 운영 유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비영리 민간법인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도록 법인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도비추진은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매년 3월인가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쪽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회원이 작년에 저희가 33명으로 발족이 되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인등록이 되려면 회원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을 100명까지 확대해서 법인단체로 쉽게 말해서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순 국비입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순수하게 우리 도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인가요? 하여튼 여성포럼 회원들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여건에서 운영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성단체활동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12쪽에 나와 있는데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5개 시군센타에서 1,557명 운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도에서 1년에 한번 신년교례회를 하고 여성대회 하는 것은 아무 느낌도 없고 별로 영향도 없어요. 십수년간 해오는 행사 아닙니까? 거기에 해마다 참여하는 대상자들 뻔하고 일반 도내 여성들 하고는 솔직히 매스컴에 홍보나 되는 행사정도지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든 뒷받침을 해줘야 될텐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선 시군을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여성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생정책개발원에서 1년에 십수억원 들여서 각종 강좌도 하고 교육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내 여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충족하기는 너무나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는 없을 것이고 좌우지간 앞으로 추진계획 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여성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고 예산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매년 건의를 하고 여성부에서 회의있을 때마다 구두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자원봉사지원법이라는 법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법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 시군도 그렇고, 우리 도도 명망가 중심의 사업이 사실 많거든요. 지원을 해도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돈 지원하지 않지만 대개 정해져 있는 단체에 몇 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여성정책의 대부분이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활성화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거하고 달라서 많이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뒷받침 해 주면 정말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데는 자꾸 등한시 하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골고루 엘리트 여성쪽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여성들이 충분히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운용 위원님
운용

최운용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관순상 시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유관순 열사를 우리 충남의 훌륭하신 분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 유관순상을 전국단위 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 상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과연 유관순 열사가, 저희 학교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 했습니다. 열사가 과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훌륭한 일을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러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를 이화여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공주 영명학원을 거쳐서 이화여고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잘 홍보를 하셔서 우리 충남에서 유관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책적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오히려 남성들보다 교육수준이 높고 그 높은 교육수준이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되어 있는 고등교육수준의, 많이 교육받은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끌어내서 그분들의 실력을 사회 일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여성정책 개발업무의 주요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정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각 부서에서 그것을 채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게끔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예로 지금 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통역안내봉사를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 충남의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통역역사 안내원으로 일하게 한다든지, 취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각종 정책을 개발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충남도의 모든 여성분들이, 또 도지사님이 주장하신 것이 4천만이 살고싶다고 하는 충남도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여성들이 그 힘을 보태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충남의 여성정책이 다른 어떤 도보다 훌륭하게 잘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지영애 정책관님, 여성관계 취급하신지 얼마나 되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으로 온지는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전에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직원때 그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정선흥위원

11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강화 했는데 저는 여성의 사회교육강화가 아니라 사회참여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여성들이 자꾸 뒤에서 헛소리 할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저는 그래요. 이 사회가 부부간에도 아내의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 그 부부가 원만하고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 자녀교육이 잘 되고 사회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확고한 위치가 정립이 되어야 사회전체가 같이 가는 것이지 말로만 전부다 남녀평등, 여성정책 신장, 여성우대 해도 실제로 표면적으로 떠 오르는 여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는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에 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성이 출마하면 여성이 안 찍어요. 이런 문제를 여자들 스스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인데 여기 10개 사회단체 여성회가 잘못하면, 게중에는 잘하고 계신데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해 가지고 여성들이 자기 권익신장을 해서 하는 일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선거치를 때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조직화 되어 가지고 문제되는 일이 많다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시군간부 공무원 기관단체장등과 1:1 연계 했는데 이런게 바로 그러한 발상이라고, 왜냐하면 옛날 여성단체 회장들이 기초단체장들 사모님만 보고 왔다갔다 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유환준 위원님께서 정책개발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에 관사를 반납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복안은 있으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올해는 하실 수 있겠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용면

이용면위원

부탁드리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19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관사에 사용된 예산현황을 뽑을 수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관사를 저희가 '99년 7월 6일 개원이래 관리비라든지 해 보니까 400여만원 들었더라고요.
용면

이용면위원

그것을 2000년도부터 연도별로 현황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여성정책관실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많아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중앙정부차원에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여성정책관실이 되지 말고 충청남도 지역에 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셔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여권이 신장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주력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유관순상 문제는 충청남도 주관이 아니라 유관순 열사같은 분은 여자로서 세계적인 인물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천안에서 범국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여성정책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여성정책 개발과 여성복지향상에 주력하시어 충청남도 여성의 여권신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7대 의회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각종 보건환경 현안에 대한 검사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저희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고견의 말씀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송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항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우성 식품의약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노현웅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수질보전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다음에 현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있는데 도내에 82개소가 숫자가 맞는지와 분기별 검사라고 했는데 분기가 기간은 얼마로 하고 있고, 82개소라고 하면 104건 검사일 때 1년에 1회 정도밖에 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간이상수도도 도내에 몇 개가 있으며 검사 실적, 그리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민원인 검사의뢰에 의한 검사가 있는데 자체적인 예방차원에서 검사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충청남도내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난 지역이 있으면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폐수배출시설검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치단체 소각로주변 및 학교 그리고 기타 소각로시설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소각형태로 갔는데 환경오염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요? 다음에 먹는물 수질검사 소요시간인데 이것은 일단 단답으로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 검사 민원처리기간은 14일인데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그냥 바로 처리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은 말고요 소요시간?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47항목을 검사하기 때문에 10일이 넘게 걸립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하나를 가지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건이 47항목인데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한 항목 두 항목이 들어오면 빨라지는데 전항목으로 들어올 때는 10일이 넘게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시군보건소나 환경기초시설에 교육을 하고 있고 실습을 하고 있는데 먹는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혹시위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교육을요?
민기

최민기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고 검사자체를 위임해 줄 수 있는지요, 제도적 방법에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수도사업자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일항목, 주간항목 자체적으로는 수도사업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5항목, 7항목 부분적이고 연구원 처럼 47항목, 69항목을 하려면 장비를 상당히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주변 수질 및 토양오염도 검사 실적이 있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신설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다 했으며 예산은 얼마들었는지 현황으로 주시고요, 또 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했는데 10시간 이내에 신속검사를 해서 유통전 차단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먹는물을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에 있어서 2,327건을 했는데 건당 한 건에 수질검사 수수료 얼마를 받으며 2000년도 연도별로 수질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지요. 그것을 현황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우선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지금 50명이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51명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총무과에 계신 분까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현원 51명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51명 중에서 대충 아시면 그냥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이신 분 대충 몇 %나 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하게는 10명에서 15명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영환

전영환위원

항상 그 정도는 대개 대학원에 재학중이시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29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정도 끝나면 한 10명이내로 남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주요추진업무를 보아도 그렇고 상반기, 하반기 업무를 보았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타이틀보다는 보건연구원은 검사소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들은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몰라도 그런데 이 자료집이나 연구한 것을 보아도 하여튼간 그런, 물론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 발전에 보탬이 되겠지만 제가 6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더 공부에 전념하는 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해야 될 측면도 있겠지만, 항상 장비는 부족하고 다양하게 주민들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도내에서 보건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거의 전염병 문제라든가 대기, 수질, 환경오염 문제, 상수도 관련 문제 등 몇 가지 이렇게 국한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검사 말고 연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직원분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히는 조사를 안 해 보아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직원분들 대학원 공부하고 관련된 연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대충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매달릴것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예 연구보다는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라도 좀더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검사만이라도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고 꼭 중앙에서 국립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해서 해야 될 일은 그런 데에 맡기고 어쭙잖게 1, 2년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년도 예산심의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이것이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느낀 바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업무는 사실 90%가 검사업무입니다. 그리고 연구분야가 좀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만큼 시군업무라든지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관업무라든지 민원인의 물검사 의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것을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해결하고 나머지를 연구업무를 해야지 그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연구사업 쪽으로 인력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충실히 다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연구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분야 업무가 좀 미약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주민요구 또 시대적인 사안에 따라서 연구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비보강 이런 측면을 보강해서 연구업무 쪽으로 획기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사실적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먹는 물에 대한 검사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먹는 물에 대해서 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현재 업무량 중에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3만5,000건이 되는데 한 8,000건이 먹는물이에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에 식품이 한 5,000건 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에 관한 검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는 물에 대한 검사만이라도 시군보건소로 이전시키는 방안은 추진할 수 없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과 비슷한데요, 수도사업자 하고 보건소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47항목의 많은 항목을 다하려면 보건소에서 지금 13개 항목을 간이상수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원적외선 장비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장비인데 그 장비를 못 사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환

전영환위원

먹는물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예를 들어서 1, 2억원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먹는물 검사하는데 대략 잡아서 장비만 6, 7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6,000만원 정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6, 7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천안이라든가 큰 지역 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서너군데라도 나누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 쪽으로 사업량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식품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식품문제 검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고요, 우선 먹는물만이라도 지금 시군은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이 먹는물 가지고 민원도 많고 하여튼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지금 답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먹는물 검사문제 만큼이라도 내년도부터 그렇게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유해 식품관계 또 농산물, 먹는 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에 대해서 정말로 잘 수시로 검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의 보건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농산물 잔류 농약검사를 수시로 해서 불시에 가서 채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시 어느 어느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2005년까지 85개 항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85개 항목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적어도 먹는 우물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인데 2005년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서 먹는물 쪽이라도 안전하게 우리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85개 항목을 조속히 추진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 사회를 상당히 불신사회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유해식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일하는 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한 기관 가지고는 힘이 미약하겠지만 타 기관과 연계해서 이런 것이 충남도내에서 만이라도 근절될 수 있도록, 발붙일 수 없도록 더 강력하고 더 홍보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유해식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이 지금 농촌에서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맹독성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우리 토양이 많이 퇴폐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생활과 식품,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런 면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시간은 약 10분 드리 리면 되겠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자료로 주시고 계신 위원님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앉아계신 위원님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일곱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82개 숫자가 맞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개가 있지만 82개 숫자는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려고 지정된 시설이 82개로 지정되어 있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82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먹는물 공동시설은 검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채취해서 연구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82개와 숫자가 맞지 않고 그 실적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이상수도의 도내 시설수는 2,014개소가 있으며 실적은 715건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간이상수도 시설수가 많기 때문에 또 전 항목에 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시군보건소에서 14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고 또 47개 전항목은 1년에 한번 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13개 항목을 다 하지 못합니다.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금속에 대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가져와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검사는 대부분 제조업체나 식당같은 곳 허가낼때 또는 참고적으로 하고 또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민원인이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구원에서는 75개 시험에 대해서 이 지하수 측정망을 선정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지하수 오염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충남도내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어느 곳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대기오염은 올해 초부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TMS라는 시설이 가동이 되는데 천안하고 서산 두군데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측정을 안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비교할 수 없고 천안과 서산 3개 지점에 대해서만 24시간 오염도가 나와 있고 그 자료는 항상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지로서 가장 번화가인 천안시와 중국의 오염현상이 있는 서산 두곳 세 군데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검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말에 452건을 검사해서36건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폐수말고 정화조에서 나가는 물을 방류수라고 하는데 방류수 검사실적은 1,063건입니다. 이런 폐수와 방류수는 모두 해당 시군에서 연구원으로 단속차원에서 의뢰들어 오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로 검사실적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소형소각로는 법적으로 규정이 없고 시간당 200kg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검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검사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골프장에 대한 수질 토양검사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골프장은 우리 도내 5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토양과 잔디 방류수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실적은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세 건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장치 시설과 장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민기 위원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장소는 서산에 두 곳 천안에 한 곳 있고 예산은 약 2억원이 소요되어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하고 항목도 다섯 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항목도 늘려서 도내 대기오염에 대해서 24시간 감시체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검사를 10시간 이내에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은 경매장에 나와서 바로 판매되어서 소비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검사를 해서 식탁에 오르기 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간 이내에 일단 반응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양성으로 떠오르는 물질에 대해서 정밀검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120가지 농약에 대해서 10시간 이내에 바로 팩스로 통보해서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수 수질검사의 실적은 약 2,327건을 실시했으며 한 건의 수수료는 18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수질실적은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면 위원님의 세가지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먹는물의 검사의 시군이양 추진용의가 없는가 내년부터 바로 추진할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러한 시군 이양추진은 제도적, 법적으로 우선 추진이 되어야 추진을 할 수 있지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기관에서 하시오" 해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자나 시군 보건소가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추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사항 인력과 장비가 보완되어야 추진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의 농약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서는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농산물은 경매장이 천안, 공주, 논산, 부여 네 곳에 있습니다. 경매장 있는 곳에 대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수거가 들어오면 바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바로 통보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의 안정성 검사방법과 항목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지역은 보령, 서천, 서산, 태안, 당진등 5개 지역을 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총 수은과 납, 장염 비브리오 세 가지를 하고 있고 대상 수산물은 바지락, 굴, 키조개, 꽃게, 대하, 오징어, 쭈꾸미 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먹는물 검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85개 항목을 해야 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하는 방법이 없는가 물음을 주셨는데 먹는물 검사는 많이 확대되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먹는물 검사항목을 늘리려면 어떤 물질이 우리나라에서 검출되는가 유해성이 있는가 검토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검사방법과 기준이 설정되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것이 될 때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바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정해질 때 지방연구원에서는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환준 위원님께서 유해식품의 근절대책 질의를 주셨는데 유해식품에 대한 단속사항은 도와 시군에서 단속공무원들이 수거해서 연구원에 오고 연구원은 검사기능만 있고 단속기능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 도와 시군과 협조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에서 농약이 과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방대책과 검사실적이 미흡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농약검사는 자연환경 중에서는 토양, 하천, 호수, 골프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있고 식품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시군에서 의뢰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신속검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원에서 검사를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먼저 하세요.
민기

최민기위원

단답형으로 원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의 기능중 환경오염 예방 및 감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나 폐수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검사는 있는데 예방 및 감시기능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방기능은 환경오염 측정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호수, 토양, 지하수.......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감시기능?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자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문제가 있으면 합니까? 그래야 감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보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합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어떤 골프장에서 고기가 죽었다 하면 시군에서 우리한테 시료를 가져온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합동으로 수거검사해 가지고 실적을 주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연구원에서 그러한 단속 감시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행정적 조치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 아까 하신 것 중에 우리가 지금 먹는물 때문에 연구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을 대체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1년에 검사가 1회도 안되는 곳도 있네요. 제가 수치를 따져보면 의뢰가 안들어 온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조요청을 통해서 검사가 1년에 1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자치단체 소각로중에 소형소각로만 답변하셨는데 대형소각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정분쟁이나 지역주민과 갈등 또 민원, 골프장도 설립이 많이 되는데 과연 이 골프장에서는 농약을 얼마나 하고 있고 각종 정화를 시켜서 하천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골프장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의 검사에 대한 정확성과 그리고 시군 합동으로 연대해서 정확하게 잘못 되었을 때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력, 장비가 준비된다면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특히 천안같은 경우는 인력이나 장비를 6∼7억원 들여서 사 가지고 위임해 준다면 아까 몇 가지를 하느냐 가 중요하겠지만 단순한 13개 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것이 6∼7억원이라면 인력도 사실은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먹는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일 큰 민원이 그것이니까 한번 건의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 시군과 부족한 부분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협조......
민기

최민기위원

그리고 제도적 부분에 중앙부처에도 건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도적 부분도 검토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복합되는 문제가 있어도 양해하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주 업무가 아까 전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부다 검사업무가 주업무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연계가 안되어 있고 보고만 하고 끝나면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면 벌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재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사해서 검사의뢰기관에 바로 통보하면 단속기관에서 행정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정선흥위원

하고 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선흥위원

지금 인원도 없고 시설은 방대하다 보니까 요청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끝이 없지요? 식품관계, 소각로 관계, 대기오염 관계, 전부다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축산업자가 소나 돼지를 키워서 몇 억 벌었다 그러면 몇 억 벌었다는 얘기만 하지 그 소나 돼지의 오폐수가 흘려서 환경이 파괴되어서 몇십억이 들어가야 보강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자들이 환경파괴에 대한 얘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당장 소나 돼지만 길러서 돈만 벌면 된다고,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검사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 어느 식품업자가 불량식품을 생산할 때 법적으로 몇 백만원 벌금물면 계속 하는 거예요. 외국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미국을 갔는데 30년간 600만평 대지위에 수박을 길러가지고 미국시민들의 15%정도가 먹는 것을 담당할 정도로 많은 수박을 길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수박을 사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수박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당년에 뿌린 것이 아니고 전년도 가을에 수확을 하고 농약을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석이 안되어 가지고 다음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약성분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수박안에까지 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년간 600만평에 수박을 기르는 그 업자한테 10년동안 수박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정식품이나 부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생산자나 주민들 의식에 박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그래요. 사고가 나면 대표자 바꾸고 생산자 이름 바꿔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도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단순 물 한컵 해가지고 어느 물 오염되었다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 방류해 가지고 오염이 되어서 벌금 얼마, 그 사람이 벌금 얼마내고 안 합니까? 계속 배출하지. 그래서 이런 의식전환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어저께 TV를 보니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더라고, 강하고 저수지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독성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소나 또는 공장에서 비밀저장고를 가지고 있다가 비만 오면 내려보낸다고, 그게 비일비재해요. 이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비만 오면 물고기가 죽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청양에 애경제지가 와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공해배출업소입니다. 그런데 폐수관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약 10km까지 뽑아냈어요. 그것 돈 들여서 뽑아낼 필요가 뭐 있어요. 개울에 연결시키는면 되는데, 그런데 비만 오면 폐수가 나간 지역에 거품이 나와 가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해서 가면 이미 폐수를 흘러내려보낸 곳은 잠궈버리고 그 물은 이미 서해안 쪽에 흘러가는데 검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검사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해요. 소위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업체를 불신검문 해야합니다. 나간다고 하면 벌써 연락되어서 조치한다고. 한번 그런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어떤 경종을 울려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소에서 며칠날 검사한다 하면 안 나타날 것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식전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아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답변 중에 서산에 두 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그리고 천안에 하나, 그런데 왜 하필 서산에만 두 개 했나요. 그리고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 들어가나 물었는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2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면

이용면위원

서산의 두곳은 어디어디인지, 천안은 어디인지 현황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흥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지금 독성농약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빈병같은 것을 수거해 갑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가라고 하는데 안해 간다고, 왜 농민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수거하는 장소까지 갔다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버린다고 그런 것도 점검해 가지고 철저히 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중청양대학소관을 상정합니다. 서재문 학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 및 대학간부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깊은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우리 청양대학은 입학 및 취업율에서는 도내 타 대학보다는 월등이 우수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 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전교직원은 온 힘을 기울여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채찍으로 저희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양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사지원과장 노영주 교수입니다. (인 사) 부설기관인 전자계산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학사지원과에서는 신입생 모집 및 교원 인사, 대학홍보, 학적관리, 강사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자계산소에서는 학술연구를 위한 정보처리, 입시전형, 재시험 전산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과장 서상구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복지과에서는 학생 상벌, 장학금관리 및 보건 후생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과장 백경열 교수입니다. (인 사) 부설기관인 산학협력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과 및 산학협력 연구소에서는 실습실 운영 및 실습 교육 등 사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지원과장 황중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사무지원과에서는 예산관리 및 회계업무와 대학시설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부속기관장을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사 주관 및 학생생활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창원 교수입니다. (인 사) 교내 방송사 및 신문사 주관으로 있으며 학생들의 교내 생활지도 및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서재문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우리 서재문 학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학사운영체제 정착을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전임교수님들께서 한 교수님당 3과목씩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2명 66개 과목 264시수를 운영하는데 보통 지금 한 분이 3과목을 담당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교수님이 3과목을 전담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중국 농업대학고 이동현 교수님외 8분이 교류를 했는데요, 중국의 농업대학과 우리 청양대학과는 같은 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해외 연수가 되려면 청양대학에 있는 과와 동일한 과, 또 가서 뭔가 배워 올 수 있는 과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째, 중국농업대학으로, 우리 보다 후진성 있는 대학으로 실시를 했는지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방학 중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랬는데, 특강하고 있는 내역과 참여학생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체학생 중에 충남 학생수와 타 지역 학생수를 비교가 된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없으시다면 자료로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영환

전영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임 교수님들이 3과목씩 맡는 것도 문제지만 교수님들 강의시간 실시내용을 보면 전임, 겸임, 초빙 포함해서 맡고 계신 것이 370시수고 아직도 시간강사분들이 맡고 있는 421시수로서 시간강사들이 담당하 하고 있는 것이 시수로만 따져도 아직도 절반이 넘거든요. 향후 어떤 확실한 대책이 있으신지, 가능하면 전임교수들이 담당하시는 시간이 많아야 될텐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숙사 운영계획을 보면 6개월 단위로 아예 말씀을 하셨는데 6개월분을 입사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신청할 때 기숙사비를? 그러면 도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관리비 보전 차원에서 4,600만원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학기에 추경에서 반영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기

최민기위원

이따 답변해 달라고 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이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활지도 전담인력 배치해서 청경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님이나 다른 교직원이 그쪽 숙소에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 있는지, 청경 한 사람이 490명 기숙사생을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우수학생 모집전략 수립 및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추진방침에 입시제도 수정보완으로 우수 학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입시제도가 어땠었는데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다양한 홍보와 방법으로 대학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 TV, 라디오,대학진학지도 광고, 신문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외 다양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9페이지에 보면 기숙사와 학교간 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학교와 기숙사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6회를 운행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02학년도 졸업생을 100%을 취업을 시켰네요. 그런데 2001학년도도 100% 시켰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100% 시켰으면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 잘 취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잘 있는지, 또 한 달에 급료는 얼마나 받는지 또 연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에서 국비가 13%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도립대학이라고 하면 적어도 국비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지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 운영하면서 도립대학에서 13% 밖에 지원 안한다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장님께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9페이지 기숙사 운영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200세대라고 하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도 희망 학생을 전원 수용해서 200실을 배정완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학생수 변동과 군대라든지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희망학생들이 상당히 줄어 들 수도 있고 그럴때에 1년동안 그대로 임대를 안해서 남는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학기 가서는 취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또 상당히 관리비라든지 임대료 때문에 도비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적어도 이 기숙사 학생들한테는 도에서 보증금을 해 주었고 또 거기 내부비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었는데, 적어도 연간 임대료나 관리비정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어떤 안정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을 설립해서 우리도민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동안 도립대학으로서의 1차적인 목적인 소기의 성과를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너무 취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다운 대학의 성격보다는 어떤 직업훈련원의 이런 성격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의 기본학문과 2년제 대학이지만 대학으로서의 성격과 품격을 높여가는 이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설립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그 동안 어느 대학보다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도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학사운영에 학장님으로서의 청양대학 학생들의 인격형성이나 도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어떤 학사운영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대학 이름 그대로 청양대학은 도민의 삶에 기여하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교수님들의 연구하는 실적, 즉 연구논문 같은 것이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이상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얼마나 드릴까요?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15분 주시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재문 학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와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준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이 너무 취업에 치중한 대학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학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학이 갖는 교훈은 인격도야, 학술연마, 사회봉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삼훈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인성훈, 정보훈, 기술훈이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전공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며 또 정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성에 해당하는 윤리교육을 받아가지고 학점을 받을 것 같으면 가산점수를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이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대학이 갖는 교훈과 삼훈제를 도입해 가지고 더욱더 품위가 있는 충남도립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에 대해 청양대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라고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청양대학의 현재 정원은 1,120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재학생은 1,004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설립의 주체인 도민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학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주신 것은 교수연구실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양대학의 교수님들은 매년 한편의 논문을 의무아닌 의무로서 논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논문지에 실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유환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쪽을 볼 것 같으면 세입예산이 42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지원이 13%인 5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성남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8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1개교당 30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교육부는 지원하도록 결정을 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98년에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30억원을 받을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더 이상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 학장협의회에서는 교육부에 향후 5년간에 걸쳐서 한번 더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줄지 안 해 줄지는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에 우리도 참여를 해 가지고 4개과제가 당선이 됨으로서 13억8,000만원을 받고 재정투자를 3억2,500만원을 받음으로서 바로 실험실습 기자재 등 대학운영에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교육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마다 지원을 받는 금액이 각각 상이합니다. 8개 도립대학 중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4억5,000만원을 받았고 금년에 교육부에서 순수하게 받는 것이 13억8,000만원입니다. 내년에 더 노력을 해 가지고 2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재원은 총 1,785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공립대학은 예산지원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 아니고 사립대학에 지원이 대부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쪽에서의 얘기는 국공립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되어서 지원하는데 재정지원사업에 너희가 왜 많은 혜택을 보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을 맡아서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고 또 전문대학 학장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에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다시 한번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청양대학의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우선 학사지원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첫 번째 질의는 전임교원 담당과목 세 과목이 과중한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저희 대학 전임교원 확보율이 23%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1학기 개설교과목이 249과목으로 학과당 학생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임교원이 세 과목 이상을 강의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의 추가채용으로 담당과목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국농업대학 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데이터자료 오류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중국농업대학이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인 북경대학을 다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 번째 대학재학생중 충남과 타시도 비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총 재학생 1,004명중 충남이 967명으로 96%를 차지하고 타 시도는 37명으로 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간강사....
병기

유병기위원장

안계신 위원님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예. 이용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대학홍보방법외에 다양한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03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대학홍보용 영상CD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에서 1,5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저희대학 홍보내용을 링크하여 고등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저희 대학 홍보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학사지원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서 계세요. 학사지원과장한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아까 우수학생 모집전략추진방안의 첫 번째, 입시제도는 지금 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수정은 어떻게 하고 보완책은 어떤가 말씀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시고 다양한 홍보방법만 말씀하셨어요. 입시제도 수정 보완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입시제도는 어떠했었는데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책은 무엇을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거든요.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현재는 신입생 모집방법이 독자전형하고 일반전형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일반전형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는 산업체 실농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독자전형에서 학과별로 10개 학과에서 자격증과 수상실적이라 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우수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교수정원이 도에서 확보가 안되니까 학장님도 채용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강의를 합니다만 요즘 한 교수가 9시간 이내의 수업이 대체적으로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한 과목을 대개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중한 과목으로 자칫 연구가 소홀해 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장님이 주장하고 있는 학교가 운영방침으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담을 줄여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겸임교수가 11명입니다. 앞으로 더 능력있는 교수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겸임교수 활용방안을 더욱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연구와 행정도 거의 하나씩 맡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임교수 활용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하면 직장과 또 대학강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앞으로 5일근무제가 되면 여러 가지 유능한 교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학에 와 강의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또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임교수들의 과다한 업무나 강의의 부담을 줄이고 강의의 효과를 구할 수 있도록 겸임교수를 더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북경대학 교직원연수 했는데 좀더 우리 나라와 실정에 맞는 그런 대학에 해외연수 또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에 실시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방학중 특강실시내역을 아까 질의했는데.......
영주

노영주학사지원과장

그것은 산학협력과 소관에서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있어서 지금 TV, 신문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학생 모집을 위해서 요즘 대학이 직접 나서서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활동도 펼치고 합니다. 좀더 다행스럽게 우리 도립대학에 충남학생이 96%라고 하는 우수한 학생을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보다 유능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기숙사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능한 학생이 나와서 우리충청남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학교방문 유치노력도 적절히 병행해서, 충남지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우수한 학생유치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더 없으시지요? 그리고 위원님들 정책적으로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이 잘못된 것은 정례회 감사때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저는 학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학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요즘 학생들이 부모나 국가나 사회에.......
병기

유병기위원장

유환준 위원님! 지금 현재 학사지원과장께서 답변이 끝나고 종합적으로 다음 과장님 답변이 다 끝나신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복지과장이십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먼저 전영환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두 분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다른 위원님 듣게끔.......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 주세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그러면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학교버스를 운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까? 학교와 기숙사는 약 1.5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도로사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1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약 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비오는 날 같은 경우도 오후에는 기숙사까지 다시 운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지금 학사촌 개발하는데 기숙사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면 도보도 가능하잖아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군청에서 도시기반.......

정선흥위원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거예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지금 학사촌 관련해서 폭 25m도로를 내고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자전거를 비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숙사비 6개월 일괄납부에 대해서는 관리비등의 효율적인 지도방안으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세대에 대한 대책은 2학기 되면 취업 및 현장실습으로 인해서 임대료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추경에서 4,6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유휴세대 발생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으며 주택공사하고 계약이 끝나는 5년 후에는 학생지도의 효율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내에 기숙사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대 의회에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5년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론 지금 말씀하시지만 학내에 기숙사가 또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간 매년 2학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적자를 메꿔야 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한 학생수가 많거든요. 정원의 45%가 지원하기 때문에 3인 1실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봐가지고 2인 1실을 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1학기에는 지원자가 많지만 2학기가 적으면 청양대에서 임대하는 세대를 줄여서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2학기에 매번 적자발생 하는 것을 보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그것은 향후에 관계분들 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확실히 대책을 세워야지 해마다 반복되는, 예상이 되는 일인데 막연하게 강구를 하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학생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가게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뻔히 내다보이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구

서상구학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생활지도전담 인원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한명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한명과 직원 한명 등 두명이 같은 아파트에 매일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감관리와 기숙사 입사와 퇴사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학생들한테 보다 좋은 기숙사 생활을 제공하고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숙사 업무와 사감관리를 적극적으로 도울 직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물으실 것 없으시지요? 다음 과장님.
경열

백경열산학협력과장

산학협력과장 백경열입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계방학중 특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중에는 하계방학중 특강은 세 개 분야에 5개 학과에 걸쳐서 208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격증 특강, 취업대비 특강, 임용시험대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과는 토목과, 환경공업과, 피부미용과, 지적과, 자치행정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졸업생 취업진로지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입니다. 2001년도 졸업생 385명중에서 취업제외자 55명을 제외한 330명 전원 취업이 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이직인원은 총 20명입니다. 6.1%정도 되는데 이직즉시 전원 다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취업생에 대해서는 지금 하계방학중에 지도교수들이 졸업생 취업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면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졸업생의 평균 임금은 학교 전체적으로 월 89만원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1,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률 제고뿐만이 아니고 취업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학협력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용면

이용면위원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은 청양대학이 100% 잘 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취업 100%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적성에 맞게끔 취업을 시켜야만 그 사람이 오래 버티고 봉급도 많이 받는 것이지 취업에 목적을 두고 아무렇게 취업을 시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실과장님 없으십니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학장님한테 조금 미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학장님께 질의한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나 사회나 국가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고마움을 잊는 듯한 젊은 세대들입니다. 더욱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더욱 그런 인간성에 대한 비판을 받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졸업을 해서 취업이 되면서 도민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학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바라는 답변은 "기회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도민의 혜택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고 진로가 잘되고 했으니 감사한 줄 알아라" 했다고 하는 답변을 원했던 것인데 학장님께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고마움을 알고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본 위원하고는 바라는 바가 틀렸습니다. 또 한가지 첫 번째 너무 취업에만 치중했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학장님께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들이, 물론 청양대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학교교육이 학교에서 교훈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교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풀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앞으로 유환준 위원님의 지적을 학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학생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서재문 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청양대학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명문 도립대학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청양대학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