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님! 하기 전에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욱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4항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과 관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준비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장사시설을 접수한, 장사시설하겠다고 요청한 시·군과 현황을 부탁드리고 심사 중인 것도 있다면 심사 중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께서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조례안을 다루기전까지 여기 계신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숙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여성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정책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신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여성정책국 일반회계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여성정책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본청 소관, 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720억 2,80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989억 2,206만 8,000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720억 2,80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99.9%인 719억 2,93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9,873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과별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9,873만 7,000원은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된 것으로서 사유를 보고드리면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국가배상법상의 라이프니쯔 방식에 의거 기 보상을 받은 유족 10명이 호프만식에 의한 보상을 하라고 도를 상대로 차액 2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나, '98년도에 우리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에 대한 182만 9,000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독촉도 하였고 주소지 및 소유재산 조회를 하였으나 그 중 1명은 사망하고 나머지도 거소불명으로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4년도 북한강 남이섬유원지에서 실시한 하계 청소년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1명이 사망하여 '95년도에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9,690만 8,000원을 유족측에 우선 지급하고 수련활동 주관단체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으로 구상금 수납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이 재산이 없는 단체여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89억 2,266만 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96.7%인 956억 8,619만 3,000원, 이월액은 2%인 19억 7,846만 1,000원, 불용액은 1.3%인 12억 5,741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예산 중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0.9%인 7,842만 7,000원이며 가정복지예산 불용액은 1.4%인 10억 9,389만 5,000원, 청소년복지 예산은 14.9%인 19억 7,846만 1,000원이 이월되고 0.6%인 8,50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2억 5,741만 4,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359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1,137만원, 예산절감액이 4,602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9,3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275만원입니다. 9페이지 1,000만원이상 목별 주요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2,430만 5,000원은 여성의 전화 1366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여성부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총 1억 4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나 운영비 및 네트워크 구축비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69만 2,000원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서 성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01년 9월 7일 개소됨에 따라 4개월분은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8개월분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10억 4,992만 8,000원 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303만 9,000원은 총 사업량 8개소 중 법인사정으로 운영중단된 1개소에 대한 미집행을 환수한 것이며 경로연금 10억 2,248만 9,000원은 보건복지부 배정인원 7만 2,000명 중 수혜대상 5만 5,288명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440만원은 2001년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배정된 32개소 중 28개소만 사업을 실시하여 지원되었고 나머지 4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가정복지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18만 1,000원은 송암동산, 보화보육원등 보육시설 오·폐수 시설공사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복지 일반보상금 2,079만 7,000원은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청소년교류시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풍물놀이팀의 일본체제경비 전액을 일본측이 부담함으로써 발생된 민간인 해외여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1,254만원은 청소년들의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의 인공암벽 설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공사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불용액 1,389만 7,000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관련 토지매입보상협의 불용액2,179만 1,000원 그리고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비 불용액 151만 4,000원 등 모두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1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이전에 계상하였으나 여성부지침에 의거 2001년 7월부터 여성폭력긴급상담전화인 여성 1366 운영이 민간위탁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이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전용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감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사업은 당초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예산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시설보강사업의 주요내용이 동 시설운영개시 이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재단법인설립준비단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민간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 1건에 19억 7,846만 1,000원으로서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선감청소년수련원 정비사업의 부지취득에 따른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19억 7,846만 1,000원을 의회승인을 받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건립은 1995년도부터 2001년까지 7차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액 6억 3,038만원 중 6억 85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7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여성정책국 소관 기금총액은 370억 4,248만 9,000원으로서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이 110억 6,959만 4,000원,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이 103억 4,357만 8,000원,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이 114억 9,979만원,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이 41억 2,952만 7,000원입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1년도 사용액은 총 16억 9,945만 8,000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이 성인문맹여성 기초교육 등 105개 사업에 7억 8,696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지도자교육 등 24개 사업에 8억 4,298만 7,000원,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어려운 학생 학자금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5억 8,4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장학기금은 자활 및 근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4억 1,4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부터 사업소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도 여성회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336만 9,000원으로서 2억 4,61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2,876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740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적은 이유는 매년 수강생모집을 4개월 과정으로 연 3회 실시하여 왔던 것을 5개월 과정 연 2회로 조정함에 따라 수강료수입이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78만 3,000원과 과년도수입 1,562만 4,000원의 미수납액은 경기도여성회관 건물내에 입주해 있는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의 건물임대에 따른 사용료로 총 1,740만 7,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이중 건물임대사용료 884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6억 8,582만 3,000원 중 집행액은 96%인 16억 1,900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인 6,681만 4,000원입니다. 18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1,911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770만 1,000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과원해소인사에 따라 인원감축으로 인한 집행잔액 1,728만 3,000원과 일반수용비 등 예산절감액 1,4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9,280만원으로서 2억 5,19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082만 3,000원 적은 사유는 교육과정 조정에 따라 교육생이 감소되어 수수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5억 9,222만 4,000원 중 지출액은 93.9%인 14억 9,44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6.1%인 9,778만 9,000원입니다. 22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이 4,339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439만원입니다. 목별 주요 불용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3,756만 9,000원은 예산액대비 10%에 해당하는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1,679만 2,000원은 보일러교체공사의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7,464만원으로서 6,532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31만 4,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교육 수강인원이 줄어 수강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9억 4,609만 7,000원 중 집행액은 91.6 %인 17억 8,260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8.4%인 1억 6,349만원입니다. 25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880만원, 예산절감액이 5,515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833만 8,000원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기능직공무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3,592만 8,000원, 일반운영비 예산대비 10% 절감액 4,643만 2,000원, 합숙교육생 입교인원 축소에 따른 급식비 집행잔액 3,424만원, 연구개발비 10% 예산절감액 2,11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해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설립관련 조례가 제정시행됨으로 인하여 동 재단의 출연금의 출연을 위해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는 2001년도 4월 2일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200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여성정책국 소관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27억 890만 8,000원으로 이중 725억 9,15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예산현액의 0.1%에 해당되는 1억 1,614만 4,000원이 미수납된 것은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금과 공유재산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분석되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현액은 701억 4,651만 3,000원이고 결산서상에는 737억 6,712만 9,000원으로 36억 2,061만 6,000원이 부족 계상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1억 1,436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94 하계수련활동 중에 발생한 수련생 사망 1명에 따른 구상금 9,690만 8,000원, '95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시 방화 가담자 유가족과의 소송결과 발생한 소송비용 확정액 182만 9,000원, 여성회관의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연합회 등 4개 단체의 임대료 등으로 여성회관 미수납금은 각 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 2002년도에 일부를 납부하고 23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분석되나 동 체납액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매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2001년도로 재차 이월되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이 5년인 점을 감안,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회수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사업소를 포함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 현액은 1,041억 4,621만 2,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8.5%인 1,005억 8,224만 4,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1.8%인 19억 7,846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5%에 해당되는 15억 8,550만 7,000원이 불용되어 전년도보다 다소 불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비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2,430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여성 1366 운영사업의 축소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제3회 추경시 1,140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 이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에 2,569만 2,000원이 불용된 것은 도내 운영 중인 23개 상담소의 인건비로 성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개소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으로 분석됩니다. 가정복지비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0억 4,992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대상인원을 제3회 추경시 4만 9,500명에서 4만 6,760명으로 판단 감액하였음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으며 여성정책국 제출자료의 불용사유에는 배정인원이 7만 2,000명에서 5만 5,288명으로 대상자가 줄어서 1만 6,712명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이는 대상인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례로서 향후 예산 반영시 정확한 자료조사가 요구되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3,198만 1,000원이 불용된 것은 17개소의 시설기능보강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복지의 민간위탁금에 1,830만 4,000원이 불용된 것은 가나가와현과의 교류시 체제경비 전액을 일본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불용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3,568만 8,000원은 경기도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과 토지매입 보상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청소년 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이 전용된 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계상하였으나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및운영조례에 의거 2001년 5월 15일 기본자산 3억원으로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법인설립준비단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계획 수립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청소년복지의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비로 19억 7,846만원이 이월된 것은 수련원 주변 정화를 위하여 식당건물을 매입,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나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 건물매입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성회관 운영비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관계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세입내역 중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이 78.5%로서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자원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세입징수 결정액이 2000년도 보다 27%, 8,789만 5,000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 1,562만 4,000원은 '99년도말 도 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의 2000년도까지 건물사용료 체납액으로 분석되며 2001년도 미수납액 178만 3,000원도 입주단체의 임대료이므로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연대, 전국주부교실 등 3개 여성단체가 여성회관 사무실을 현재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용료를 경기도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분석되나 현재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 체납액도 동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부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북부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 운영비 목별 불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관련규정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2000년도 대비 세입징수 결정액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요구되며 북부여성회관의 경우에는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의 비율이 86%에 불과하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세밀한 자료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01년도까지 도비출연금 100억원과 기금이자 운영수입 및 기타잡수입 19억 5,768만 3,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 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7억 8,696만 7,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는 111억 7,070만 6,000원이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기금총괄만 표시되어 있어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와 사후정산 등 세부내역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여성정책국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1년도까지 도비출연금 100억원, 기금이자 수입 및 전년도 잔액 11억 8,518만 2,000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 중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8억 4,298만 7,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103억 4,219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수지는 13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은 전액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세부검토가 필요하며 도비 출연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운영수익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하여, 여성정책국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001년도까지 도 출연금 20억 5,000만원, 시·군 출연금 63억 3,786만 2,000원, 기금이자수입 8억 8,967만원 등 123억 9,650만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 중 청소년육성사업비 지원금으로 5억 8,420억 9,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118억 1,224만 1,000원으로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청소년육성사업비 지원금이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 이슈화되는 현 실태를 감안할 때 당해연도 운영수익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기금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부내역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하여, 여성정책국 소관 청소년장학기금은 도정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등 청소년관련 각종 장학금을 2001년도경기도청소년장학기금지원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그 동안 각각 조성되었던 기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도 출연금 40억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3억 8,884만 3,000원 등 총 45억 1,837만원이 수납 적립되어 이 중 청소년장학금지급 4억 1,452만원을 사용하고 3억 8,884만 3,000원을 수납하여 2,565만 7,000원이 초과지출 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액은 41억 387만원이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5개 기금은 모두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기금이자로 당해연도 사업이 집행되니만큼 기금예치시 타 은행의 이자율도 검토하여 안전하면서도 이율이 높은 은행예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은 물론 사후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정책국 및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기타 결산내역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비비지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청소년복지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0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설립과 관련한 조례가 2001년 4월 2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출연금 중 긴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기본재산출연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가정복지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10억 4,992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저소득 65세이상 노인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월정액이 얼마가 되며 불용액이 지금 인원이 제3회 추경시에 4만 9,500명에서 4만 6,760명으로 감원되었고 또 여성정책국 제출자료 불용사유에는 배정인원이 7,200명에서 5,528명으로 대상이 줄어서 1,712명분의 불용이 발생했다고 표기했는데 이 대상인원이 7만 2,000명에서 5만 5,288명으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을 정할 때 시·군별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복지노인대상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인원이 1만 6,712명분이 줄고 노인복지라는 기초수급권자 되시는 저소득층은 재산세가, 5,000만원이하 월소득 40만원이하들만 대상자인데 이렇게 대상자들이 갑자기 1만 6,000명이나 틀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나면 만약에 처음 배정인원에서 대상자가 1만 6,700명이 줄었을 때 불용액 발생으로 거기에 대해서 못 받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대상자들이 월 얼마씩 받습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만 해도 한 지역에서 3,174명이 나와 있는데 노인실태현황 다시 정확히 자료를 31개 시·군 대상자하고 여기에 요보호노인이라고 있습니다. 경증노인, 중증노인, 치매노인 이 분들도 여기 물론 속하겠지만 정확히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더불어서 영·유아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대상자 그리고 아동급식 이런 자료를 정확히 31개 시·군 현재대로 나와있는 자료를 정확히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월정액이 한 노인한테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1만 6,712명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상자가 누락되었으면 향후 대책이 뭔지 이분들은 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면 더 큰 돈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빠른 시간안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월정액이 얼마며,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국장님이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서 좋은 경기도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복지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관련해서 제3회 추경시, 작년이죠. 12월 17일에 4만 9,500명에서 4만 6,760명으로 판단하여 감액했습니다. 하고 나서도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인원 또한 5만 5,288명만 대상자로 선정돼서 수혜를 받았는데 차이가 1만 6,712명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한 7만 2,000명과 5만 5,288명의 차이 1만 6,712명에 대해서 누락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선정을 시·군별로 하신 가운데 누락됐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어떤 재조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건지 누락된 1만 6,712명에 대한 원인이 뭔가를 질의하고요. 또한 대상인원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보면 1만 6,712명이 누락됐기 때문에 당초에 선정하신 7만 2,000명과 5만 5,288명의 차이는 약 24%예요. 제가 어제도 질의했지만 우리 경기도가 예측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도 마찬가지고 모든 집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과물도 전혀 없어요. 어제 문공위에서 정말 동료위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지만 아침에 경기일보나 또한 경인일보에도 보도됐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정확한 예측과 수요를 통해서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민간기업에서는 5%이상 차이나면 진급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10%이상 되는 게 거의 90%고 어떤 경우에는 20%, 30% 되는 예측수요를 못하는 경우가 20%, 30% 발생한다는 것은 일천만 경기도민의 명예가……. 경상북도 예산을 봤어요. 거의 안 틀려요. 7%, 많이 나는 게 10%예요. 5%에서 왔다갔다 한다고요. 굉장히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24%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또 전임 지사께서 선거철이 돼서 그런 것인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돈이 이렇게 남았다면 김대중 정부에서 당초 영세민보호대상자로 해서 적용받던 분들을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꾸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세민보호대상자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탈락된 분이 계세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락됐어요. 이러한 불용액 되는 돈을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지역인 분당소재만 하더라도 영세민 아파트단지, 집단거주지역이 세 곳이나 있습니다. 야탑동에 있고 한솔마을, 청솔마을에 있는데 어제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후에 그런 일 때문에 지역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파킨슨병에 걸려있고 아버님은 암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단지 주민등록상 가장이라는 문제 때문에 혜택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이 굉장히, 영세민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제 거주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계획이란 것은 또 수정될 수 있거든요. 그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했다면 수정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근거만 정확하면 저는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여성정책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보호대상법으로 바뀌면서 탈락된 분들이 계세요. 그 명단과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31개 시·군별로 제출요구를 하고요.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과연 여성정책국에서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성정책국 소관도 될 수 있고요. 다른 부서의 소관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보건복지국 소관인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14쪽에 적립금 운영명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4개 기금의 집행내역과 사후 정산현황 또한 사업목적외에 집행된 적은 없었는지 또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과 세부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영을 위해서 기금예치시에 농협을 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과 예치당시의 타 은행과의 이율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내역 6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서 182만 9,000원에 대한 비용, 지금 소송에서 경기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것을 내지 않고 행방불명되고 사망되고 이런 이유가 쭉 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괄질의로 해야 됩니까?

일단 일괄질의하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시고 이따 답변 들으실 때 다시 한 번 하시죠.

당사자에 대하여 현지출장도 하셨다고 그랬고 또 가서 소유재산도 조회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또 사망도 확인하셨고, 행불, 거소불명, 징수불가가 됐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몇 번, 누가, 언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출장대장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9,690만 8,000원 미수납액 사유별에 한국해양소년단이 보유재산이 없다고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대체방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고내역 불용액 내역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중에 총 사업량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사정으로 운영이 중단된 1개소에 대해서 중단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호철 위원과 김현욱 위원께서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정인원 7만 2,000명 중에 5만 5,288명에 대해서 집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배정된 명단 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5만 5,000명에 대한 명단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5만 5,000명이면 너무 많죠.

시·군별 현황만 하면 안 될까요? 명단을 하기에는…….

현황말고 집행된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샘플로.

각 시·군별로 몇 명이 얼마얼마 집행된 내역…….

명단은 아니고요.

그러면 평택, 용인, 성남, 수원 4개만 샘플로 집행내역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 이름하고 개인별 얼마가 갔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28개소를 신청한 사업장의 현황과 지급내역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이 현재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토지매입보상내역과 집행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여성회관의 공유재산임대료 178만 3,000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4개 단체의 현황과 처음에 계약할 때에 계약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가 10% 절감사항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세요.

간사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답변요구를 하실 때 필요할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어제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시험결과같은 경우에 사실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김수철 위원님, 그것은 잠깐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컨트롤을…….

그래서 아까 김대숙 위원께서 31개 시·군 자료요구하실 때 31개 시·군은 분량이 너무 많고 4개 시·군을 선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부분은 4개 시·군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만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도에서 직접 집행되는 돈이 아니고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라 시·군에서 기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31개 전체 시·군의 자료로 요구하면 제가 볼 때 너무 분량이 많지만 4개 시·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이건 말이죠. 이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당장의 질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네,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국 소관에서 경기도의 여성의 전화 1366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의 여성의 전화 1366 운영하는 실태현황을 자료요청합니다. 각 시·군별로 자료를 해주시고 축소가 되었다는데 축소된 원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경기도의 현황을 답변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성남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개소지연에 대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여성의 전화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에서 김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는데 제가 보기에 한 장 내지 두 장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수련원의 지리적 약도하고 개요 그리고 어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그간의 이용자 집계표, 1일로 안되면 월별로라도 간단하게, 민간시설과 타시설하고 본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과 간단하게 비교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대비실태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또 자체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언제부터 계약이 되었는가 기간하고 운영을 맡긴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름대로 평가를 두 줄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무료예식장을 본청과 수원, 의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별로 몇 쌍이나 진행이 되었는가 하고 서민은 어느 정도 이용을 했는가 그리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했는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는가, 성과에 대한 것을 간단히 한 장으로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센터를 보시면 회의 자료에 2000년 12월 17일 추경예산으로 16억 7,000만원 계상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운영인력 현황, 주요 사업 또 정산결과 내용을 해주시고 지원하면서 여성정책국에서는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 해주시고 향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장 정도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네, 서면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시고 예산도 더 많이 갖다가 복지차원에 써주시기를 여성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면서 자료 4페이지 세입부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결산서와 지금 요약서에 36억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차액에 대한 이유, 더불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을 잡았을 것 같아요. 예산내역을 밝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이 되었다면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다음에 자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선장 위원께서 성폭력상담소가 늦어지게 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 개소시기를 전혀 예상을 못했는지,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다른 쪽에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예산결과표를 보면 경로연금이 4만 9,500명에 4만 6,7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결과물에는 7만 2,000명이 되어 있죠. 거기 인원수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노인일거리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내지는 설문지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어떤 연관을 갖추었는지, 납득이 안 가세요? 노인들 고급인력 내지 인력을 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어떤 연관을 맺을 수 있었는지, 사전에 그런 평가나 용역으로 인해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현재 일거리들은 어떤 종류의 일거리가 있고 이런 일터에서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지, 노인들이 직접 평가를 하신 설문조사내용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시·군에 어떤 종류의 일터, 그리고 한 일터에 몇 명이 채용이 되었는지 예상은 몇 명이었는데 실제 채용인원은 어땠는지 더불어서 같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보시면 모든 기금이 당초에 마련될 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기금이 마련된다고 생각되는데 한참 진행하다 보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금들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알고 싶거든요. 발전기금이 쓰여진 사업별 내역서를 보고 싶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실사를 했다면, 지연에 따른 관리감독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실사를 했다면 그 실사된 한 가지 사업만 참고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답변을 하고 서면으로 달라는 말씀이시죠? 서면으로 달라고 그러면 이따 답변하실 때 답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고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답변하고 서면자료도 주시니까 답변하면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셔야 되는데 서면자료만 요구하시면 답변할 때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서 답변하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및 서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기금이 감소되었죠? 기금이 감소되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이 감소되고 난 다음에 사후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요구드립니다. 16쪽에 수입을 보면 교육과정이 조정되어서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낮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세입징수액을 서면으로 요구를 드리면서 2001년도에 교육과정 조정으로 인해서 수입은 줄었지만 기대효과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서도 서면 및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북부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징수액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교육생이 줄고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 이랬는데 왜 교육과정을 조정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좀 질을 높여서 취업까지 연관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조정이 되었다면 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회관을 좀 투자를 많이 해놓고 어떤 강의실 같은 경우 활용률이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서면 및 답변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양해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서면과 답변을 함께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해드리고 자료만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만 서면으로 드리고 답변사항은 자료로 드리지 않고.

어떻게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모든 자료를 몽땅 다 답변도 해주시고 서면도…….

정홍자 위원께서 확실한 위원이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꾸 원래 질의를 드렸던 요지의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제, 그제 과정을 쭉 보면서 서면으로 주신 것에 있어서 답변이 시원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또 서면을 주지 않고 답변으로 석연찮게 대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저한테 여쭤보시는지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답변해드릴 사항은 말씀해 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드리고.

자료가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말씀을 하시고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 에 있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시라 이거죠?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발전기금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요구를 했죠? 2000년도 예산서 그런 부분은 다 서면으로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보고서 30쪽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은 물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지기금 100억원을 출연하셨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회경기도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8억 4,298만 7,000원을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기금이 노인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이 경기도노인회연합회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서 경기도노인회에서 각 시·군에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답변만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해서 목이 좋으네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네요,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한테 지원을 잘 해주시는데 분기별로 했는지 매달 얼마씩 나가는지 이것은 답변으로만 해주세요. 매달 얼마씩 나가며 2차년도에는 얼마 나가는 건지 그런 것을 답변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계되어서 2000년 징수결정액보다 27%정도 줄어들었습니다. 4,700만원정도 줄어들었는데 아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 1,562만 4,000원에 대해서는 '99년도말 도감사 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주 내용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의 2000년도까지 건물사용료 체납액으로 분석할 수 있고 2001년도 미납액 178만 3,000원은 입주단체 임대료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신 적이 있으면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나 2002년도에는 미수납할 것을 예상하셔 가지고 기금에서 지원하셨죠?

네.

예를 들면 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전국주부교실 등 세 개 여성단체가 여성회관사무실에 현재 입주하여 임차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경기도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다 했죠? 그러면 미납액을 계속 갖고 갈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처리…….

과년도에 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수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한 부분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입니다. 올해는 예산에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미수납액에 대해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자료받았을 때하고 자료가 달라요.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계산했는데 기금 전체 총계가 계산이 틀리더라고요. 다시 수정해서 붙여놓으신 겁니까?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낼 때 정확히 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3∼4일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사하기 위해서 책자를 사전에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 책자하고 달라요.

죄송합니다.

안 맞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겠지만 향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그리고 청소년장학기금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사용한 것이 약 26억원입니다. 현재 374억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예산 전체기금은 1조원입니다. 굉장히 방대한데, 부채가 1조 8,000억원정도 되고. 저는 지난 번 결산검사에서도 다른 부처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선진국은 기금을 조성할 때 굉장히 여러 각계에서 조성하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1년 12월말 현재 잔액 374억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기금을 사용할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26개 사용처 중에서 자료를 제가 다 요구할 수는 없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이 어떻게 31개 시·군별로 분배가 되어서 사용되었는지 현황이 있으면 자료제출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용하고 나서 사용내역 플러스 정산하고 잔고가 남았을 거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남시 출신입니다. 성남시는 별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정산내역, 사업이 없으면 없다고 적고 총괄표, 뒤에 백데이터까지는 필요치 않고 총괄표,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이 성남시 중원구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얼마 남았고 성과물이 있으면 성과물까지 같이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 기금에 대해서 현재 농협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타 은행과의 이자율을 비교하신 자료가 있다면 예를 들면 농협은 이자율이 7%고 다른 은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초에 비교하신 자료가 있다면 해주시고 또 은행마다 다릅니다. 1∼2%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기금을 예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농협에 예치했겠지만 그 자료도 있으면 해주시고 또 전체에 대해서 기금이 현재 잔고가 374억원인데 작년 2001년 12월말 현재 통장사본, 원금 및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셔서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그래서 현재 잔고가 얼마다 그래서 갑지를 한 장 만들어 주시고 뒷부분에 각 기금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사업이 19억원이 이월되었거든요. 보상협의지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면 보상협의 추진일정이라든가, 여기 내용을 보면 식당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식당건물의 매입금액, 용도 그것을 답변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어요. 작년도에 도에서 장사시설을 허가내주다가 시·군으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근거하고 장사시설을 허가내준 게 있는지 그 현황, 장사시설에 대한 예산액이 있는지, 집행한 것도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장사시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주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경기도가 주관으로 또 주최했던 행사명과 행사추진비용,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참석대상자는 누구였는지 답변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경기도발전기금 중에서 공모하지 않고 도가 직접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성발전기금 중에서도 나갔을 거고 또 도가 직접 한 것.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청소년복지 민간위탁금에서 1,830만 4,000원이 개최시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측에서 부담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일본측 청소년들이 온 경우가 있고 보조가 얼마나 되었는지 구두로 답변 요구합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 불용액 중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3,756만 9,000원이 있는데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께서 답변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전 위원께 전달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자료분량이 많은 경우에 불필요하게 복사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답변하실 때 지금 여성정책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이 답변하시게 되는데 실무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기록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답변은 여성정책과 그 다음에 건재순으로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건재순으로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여성정책과장은 퇴장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연금 평택, 용인, 수원, 성남 4개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4개소만 하더라도 인원수가 1만명 이상 되거든요. 정 하시라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시·군 직원들도 함께 고생하기 때문에.

말씀 다 하셨죠? 질의하셨던 김대숙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용인과 평택 두 개만으로 줄여서. 정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지금 김대숙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은 경로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현황을 요구하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정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정산내역하고 현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단은 없더라도 각 동별 있습니다. 동별 몇 명, 1인당 얼마 이렇게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하고 평택만 동별로 해주십시오.

용인은 다 해주시고 평택은 평택시 무슨 동 무슨 동 쭉 나와 있는데 그 현황만 해주면 될 거예요.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장호철 위원께는 동별로 지원금과 인원수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김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인부분은 세세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은 퇴장하셔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기틀 마련을 위해 연일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임하시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여성국 소관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결산, 세출결산, 불용액 내역, 예비비지출 내역 그리고 이월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1년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2억 4,34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으며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전액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33억 6,848만 9,000원으로 예산액 333억 6,277만 1,000원으로 예비비 571만 8,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 중 지출액은 332억 2,919만 6,000원이고 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2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총 3,929만 4,000원으로 불용액 중에 10% 예산의무절감이 2,192만 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736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1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공설묘지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57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이월액 내역입니다. 2001년도 여성국 이월사업은 여성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써 1억원 1건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서 유효기간 그리고 연구진 설정 등 사업발주에 신중을 기하고자 여성개발원과의 협의과정에서 기일이 소요된 바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불용액 세부내역입니다. 불용액 사유를 예산과목별로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세입·세출 결산서 중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억 4,341만원으로 이는 시·군의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분석되며 세출예산 총 현액은 333억 6,848만 9,000원으로 이중 예산현액의 99.6%인 332억 2,919만 6,000원이 집행되고 예산현액의 0.1%에 해당하는 3,929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전체 불용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0.1%로서 매우 낮은 편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금의 경우는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과 제반절차이행, 정산이행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제2청사 여성국 소관 명시이월비는 1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1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청사 여성국의 기타 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한 예비비지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가정복지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71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 전액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의 적정여부는 제2청사 문화복지국 예비비 지출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안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중에서 여성정책,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3개 항목의 사업예산과 보조사업예산 또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사용 지출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그 사업의 성과가 있다면 성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시이월내역이 1억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월됐다는 말씀인데 이게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돼서 했던 예산인데 명시이월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았을 때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사업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추진실적에서 중간보고회를 지난 6월 24일에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최종보고서는 8월 7일에 완료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6월 24일 중간보고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공설묘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571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제2청사는 공설묘지가 몇 개소나 있는지요. 경기도 전체가 5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것하고 몇 군데나 보수를 했는지하고…….

공설묘지는 현재 218개가 있습니다.

어디요?

경기 북부지역에요.

북부지역에 218개요?

네.

몇 군데 보수를 했는가 하고 보수한 데 대해서 추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호우피해로 해서…….

이 예산 쓴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예산은 공설묘지 한 군데 나간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어디에 사용한 건지 하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전체 하자 보수를 다 했는가, 또 추후에 하자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감시단 지도위원회 위원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연찬회 운영실적, 또 2001년도와 2002년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푸드뱅크 운영을,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과 지원실적 또 몇 개소나 하고 있는지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또 위생관리라든가 국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성과와 보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답변하실 때 이미경 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까? 답변과 동시에…….

답변과 동시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하고 이 전체에 대한 것은 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요지는 답변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추가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은 예산현액지출액은 굉장히 모범적 사례예요. 다른 부서는 거의 차이가 최소 10%, 최대 30%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제2청사 여성국은 99.58%로 불용액 처리도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하는 담당하시는 분 성함은 누군지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우수한 공직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하고 월등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 예산편성시에도 예측과 수요를 잘 하셔서 모범적인 예산편성의 전통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 세입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공란으로 두시지 않고 칸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지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첨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과 동시에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분이요?

3쪽 부분입니다. 세입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제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 경우에 본청에서도 며칠 전에 결산심사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현재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하는 업체는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마 조례가 현재 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아서 작년 11월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위탁금 사용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과 제반절차 이행을 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도 좀 해주시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했다면 뒤에 부분은 필요없고 앞에 갑지 정도만 있으면 팩스로도 관계 없습니다. 제2청사는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시·군별로 민간위탁금이 사용됐을 텐데 시·군별 집계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별 사용금액, 또 시·군별 토털해서 계수까지 포함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집행하고 난 후에 집행금액과 잔액이 있으면 잔액까지도 한 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샘플로 만약 고양에 집행한 사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물 고양부분에 대해서 없으면 다른 데 관계없습니다. 우선 성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위원들이 결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함과 더불어서 설명도 덧붙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개발과 여성의 권익보호, 능력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6쪽에 김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억원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10월 제2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여성정책개발이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하려고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됐는지, 또 절대공기 부족의 예상은 되지 않았는지, 시기적으로 볼 때요. 그렇게 알면서도 예산을 세우게 됐다면 당시에 다른 사업에도 예산이 절박한 사업들이 혹시 있었을 텐데 예산사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답변을 지금 드리면 안될까요?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33억원이 올 세출예산인데요, 2000년도 정책하고 2001년도 정책하고 비교를 좀 해보고 어느 쪽 복지정책에 더 투자가 됐는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 세출부분에 대한 사업별 결산내역서를 좀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복지를 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승인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에서 이미경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보충질의할 때 하시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또 서면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하십시오.

지난 번 제173회 임시회 때 제가 하정동 시민회관 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부탁을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가 다른 사항을 질의한 내용은 그 다음날 다 제 데스크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회피하신 건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7월 23일자 기호일보 1면에 그 부지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었어요.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답변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오비이락으로 그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게 제가 심히 미심쩍음을 느끼게 됐고 경인일보에는 7월 25일 어제날짜로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명목으로 시책보조금이 도로부터 30억원까지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서면답변도 안 해주셨고 어제 또 저에게 전화하셔서 고양시에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통보도 받았고 이미 신문에는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국장님께서는 팩스로 임시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한 사실에 대해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본 위원은 무시당한 불쾌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안이 우리 의회가 특히 이제 결산검사기간인데 이렇게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무척 불쾌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난 번 질의한 대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회피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본청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는 시·군의 인터넷공부방이 설치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과 또 지원은 하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세부내역을 답변과 동시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여성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장은 퇴장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예치할 때에는 타 은행과 이율을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예치하여야 하나 농협으로 택한 사유와 타 은행과의 이율, 통장사본, 원금 및 이자, 잔고증명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은행, 투자신탁은행 등 금융기관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기금을 예치하여 운영하였으나 '98년 12월 IMF사태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도산 및 통폐합 등으로 원리금 보장이 불투명하는 등 기금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도에서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을 농협 도금고로 이관하여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상품이 만기가 도래되는 대로 농협 도금고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통장사본, 원본 및 이자, 잔고증명서는 별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대숙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체납액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여성회관내에는 현재 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등 4개 단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2001년도 경기도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동안 체납액과 임대료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4개 단체 사무실 사용료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여 금년도 6월에 공유재산임대료 178만 3,000원과 과년도수입 1,327만 4,000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과년도수입 중 미수납된 235만 1,000원은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3개 단체에 전기료와 냉방, 난방비가 있고 경기여성연대에서 사용료를 신청할 때에 연체료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체납액입니다. 이러한 공과금 성격의 전기료와 냉·난방비는 사무실 사용하는 단체에서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문제는 일단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려면 여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선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여성발전기금 2001년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은 도내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와 대학연구소 등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과 도가 기획한 사업을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자체 기획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9억 1,000만원 예산에 12월말 현재 7억 8,6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모사업은 서민문맹여성기초교육 등 여성단체 일반사업 44건, 창업 및 취업교육 등 14건, 각 분야 여성지도자 육성 5건, 명성황후재조명 학술심포지엄 1건, 인터넷, 한글, 엑셀 등 여성정보화교육 33건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4개 시·군 동아리 및 관련공무원 워크숍 및 동아리 지원, 여성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상담사 교육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도 향상교육, 여성사회참여 확대방안을 내용으로 한 여성시민의식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 취약계층 여성 등의 인건보호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본조건인 경제참여 기반구축을 위한 창업 및 지역상담사 교육지원과 자원봉사자 육성 등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이라는 기본목적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개별사업별 추진개요 및 성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님과 정홍자 위원님께서 여성폭력긴급전화 여성 1366사업이 축소된 원인과 함께 성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가 지연된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폭력긴급전화 상담을 위한 여성 1366이 경기도에는 당초에 수원, 성남, 안양, 의정부 등 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나 여성부의 운영지침에 의거 시·도별 1개소씩 통합조정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 안양전진상복지관으로 통합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개소과정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5월 22일 여성부로부터 상담소 선정지시 및 지침이 시달되어 경기도에서는 5월 31일까지 시·군에 신청지시한 결과 성남등 3개소만이 신청되어 현지를 확인한 후에 성남경원사회복지회를 선정하여 여성부에 보고를 하였고 따라서 2001년 9월 7일 신고절차를 마치고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소송비용 미수납과 관련하여 소송비용과 미수납자에 대하여 누가 언제 현지출장하였으며 출장한 사실이 있다면 출장대장부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보상금 차액지급 청구소송 비용은 총 10명에 304만 9,200원으로 이중 네 명분에 대해서 121만 9,680원이 회수되었고 여섯 명분 182만 9,520원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미수납액을 회수완료하기 위하여 '98년 12월 31일을 비롯해 5회 납부독촉을 하였고 '99년 12월 2일 유덕규 씨 주소지 확인과정에서 '98년 12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밖에 체납자 재산조회 1회 상속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 30일 자치행정과를 통한 확인조회를 실시하였으며 4월 9일 여성정책과 직원 이한미가 수원 매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납자 주소지를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1년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여성인력개발센터관련 16억 7,000만원의 내역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현황 및 운영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는 2001년 1월 여성부 신설에 따라 기존에 노동부소관으로 운영되던 일하는 여성의 집이 여성부로 이관되고 2001년 5월 여성부에서 다시 시·도로 기관위임된 시설로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센터로명칭이 변경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 16억 7,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안산시와 시흥시 2개소에 센터 신규설립에 따른 시설임차료로서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 8억 4,000만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한 예산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실적과 현황은 자료로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한 우리국 소관 4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집행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관리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금이 설치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일단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총액 중에서 사업을 일반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기획공모사업을 하고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모사업은 대상을 여성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이것은 열악한 여성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과 또한 여성단체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획공모사업은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연구소라든가 법인에도 공모대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은 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주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구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안은 여성지도자 육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 인지력 향상사업이라든가 여성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성발전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아홉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일문일답 보충질의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청 아울러서 답변까지 요구했는데 요청한 자료 중에 제출 안 한 게 있습니다. 답변하신 과정에 기금관련해서 통장사본과 잔고증명서, 원금 및 이자를 총괄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라고 했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오전에 질의하면 오후에 가져오시던데. 먼저 준비를 해 놨어야죠. 결산검사하면서 잔고증명을 안 떼어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결산검사 안 받아도 됩니까? 안 갖고 오면 제가 안 해줄 거예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계시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고 오셨잖아요. 가셔서 준비하세요. 팩스로 받아도 관계 없으니까 가서 준비를 해주셔야지 안 가지고 와서 결산검사하겠다고 하면 서로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기금과 관련해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서 팩스로 받아도 관계 없고 e-mail로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통장사본 제출해 주시고 총괄표 만드실 때 총 여성발전기금의 원금이 얼마고 이자 적립금이 얼마 해서 총계 얼마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주셔야만 결산검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가정복지비 중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부분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7만 2,000명에서 5만 5,828명인데 여기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라고 했어요.

위원님! 여성정책과 소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예요? 일괄질의했기 때문에 일괄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성정책과장이 나오셨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누구 누구 위원께서 질의한 자료는 누가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합니다. 7만 2,000명에서 5만 5,288명으로 준 사유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명단을 시·군별로 총괄표를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없어요. 5만 5,288명이 수혜를 받았는데 수원시가 몇 명이고 성남시 몇 명, 용인시 몇 명 이렇게 쭉 해서 총괄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그게 지금 빠져 있고.

김현욱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으면서 정리하실 때 업무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시기 때문에 일문일답하는데 약간 혼란이 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숙영 과장께서 일괄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잠시 이번에는 앉아 계시고 일괄답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일문일답할 때는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소관이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자료를 주면 다음에 하셔도 좋은데 자료자체가 요구한 대로 안 와 있는데, 그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숙영 과장은 일괄답변이 다 끝나셨죠?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홍승표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홍승표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철, 김현욱, 정홍자위원님께서 경로연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월정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로연금 사업량 7만 2,000명은 지난 '98년도 IMF 구제금융 당시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책정했던 인원입니다. 그 이후에 경제사정이 호전되어서 대상인원이 많이 감소해서 보건복지부에 5만 6,000명선으로 지원대상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중앙정부는 경로연금 수혜인원을 2001년도 71만 5,000명에서 금년도에 80만명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른 비율에따라 우리 도의 인원이 증가되어 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기준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지침으로 정해주는 사항이며 그 동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재산·소득액이 높고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어르신들은 경로연금대상 여부를 개인별로 파악해서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로 책정해 드린 바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급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경우 1인당 월 80세이상은 5만원,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 5,000원을 드리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은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고 시·군별 지급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원이 예상보다 적고 지난 2001년도에 전남 17억원, 충남 16억 9,000만원, 경북 15억원, 경남 14억 3,000만원 등 전국에서 반납된 금액이 12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2002년 3월 9일 노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해서 월 수입기준을 44만 1,000원에서 48만 6,000원으로 올리고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을 합산해서 4,000만원이하이던 재산기준을 5,040만원으로 크게 늘린 바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까지 2,385명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7월말까지 특별조사기간을 연장해서 현재 5,263명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경로연금수혜 지급인원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철, 김현욱, 정홍자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보고에서 경로연금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경로연금 지급대상인원을 제3회 추경시 4만 9,500명에서 4만 6,760명으로 감원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중간정산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감원요청한 내용을 작성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최종분의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7만 2,000명에 대한 것이 별도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국 결산보고자료 9쪽 불용사유에 기재한 배정인원 7만 2,000명과 집행인원 5만 5,288명은 본청과 제2청사를 합한 우리도 전체의 최종 결산결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에서 7만 2,000명이란 인원을 일방적으로 예측해서 반영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호철 위원님께서 노인회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8억 4,289만 7,000원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연합회에서 시·군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지원된 노인복지기금은 총 35건에 8억 4,298만 7,000원이며 이중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지원된 것은 8건에 3억 2,078만 2,000원으로 연합회 운영비가 5,000만원, 노인회 지도자교육에 5,300만원,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900만원, 효자·효부 등 표창에 390만원, 경로당 및 장수노인 위문 2,211만원, 노인정보지 발간에 3,300만원사회봉사활동비 5,000만원, 경로당 적외선 온열치료기 보급 9,977만 2,000원 등입니다.지원된 기금 중 5,000만원은 연합회 운영비 및 사무비 등으로 사용하고 사회봉사활동비 5,000만원은 시·군·구 노인회에 배분해서 시·군·구지회에서 직접 사용토록 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억 2,078만 2,000원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연합회에서 일괄 추진하거나 연합회가 일괄 구입해서 시·군·구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호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군 경로연금대상자 31개 시·군의 요보호 노인실태 현황과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대상자, 결식아동 현황 등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대상자 현황은 보건복지국과 협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락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소득 노인의료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의 2001년도 사용분과 31개 시·군에 지원한 내역,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정산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과 타 은행과의 이율 비교자료, 기금 원금과 이자의 통장사본과 잔고증명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개소에 대한 현황과 1개소가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가 중단된 사유는 지난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안성시 주간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노인보건복지안성사업소에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어 기 지급된 보조금 중 부당지급액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2001년 10월 1일 이후에는 사업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개소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현황과 경로연금지급 대상자 명단 중 용인시 명단, 노인 일거리 사업장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용인지역 경로연금 대상자 명단은 총 1,482명으로 용인시에서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현황, 본 사업추진시 노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연계하였는지 여부, 일거리 마련 사업 내용, 사업평가 및 설문조사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01년에 새로 시행한 사업으로 31개 시·군에서 모두 참여하였으나 사업착수가 늦어져 대부분 2/4분기 이후부터 시작됨에 따라 4개소 분량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착수가 늦어진 사유는 그 동안 대부분의 노인자원봉사가 간헐적으로 도로변 또는 하천변에 쓰레기 줍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어르신들께 취업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며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수준으로 사업비는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으로는 경로식당 등에 소속되어 재가노인들에게 식사를 배달하거나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의 말벗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본 사업에 평가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이나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 주유소 노인 주유원 고용알선, 마을공동묘지 관리,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이 관리하는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와 집행내역 및 향후 처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학계·민간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도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 정산시 지출관련 증빙서류 및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총 35건의 사업에 8억 4,298만 7,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운영비, 노인정보지 발행, 효자·효부 표창 등 8건 3억 2,078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시·군의 노인교실 프로그램 운영,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동아리활동 지원 등 8건에 3억 7,5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휘호대회,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 주유소 취업희망노인 취업교육 등 19건에 1억 4,64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원금인 출연금은 100억원이고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원금을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난 2000년에는 8억 3,757만원인데 비해 지난해에는 8억 4,298만 7,000원으로 641만 7,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수입 사용잔액의 합계액인 당해연도 현재액이 전년도보다 138만 3,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원금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음연도 지출계획은 가용재원의 이자수입액 범위내에서 수립하게 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차재윤 위원님께서 장사시설의 시·군 위임근거와 허가현황 및 장사관련 예산과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며 또한 장사시설의 기본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시·군 위임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었으나 금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장사관련 인·허가 현황은 도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00년 12월 21일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허가 이후 한 건도 신규허가된 것은 없으며 현행법 시행 이전의 관련자료는 제출한 장사시설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사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은 이천, 오산, 양평군 등 3개 시·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6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승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표 과장님 나오셔서 청소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홍동표입니다. 오전에 여덟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규 위원님께서 기금의 집행내역과 사후정산을 실시하는지 또 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정홍자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또 청소년육성기금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장학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학기금은 청소년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던 경기자립장학기금을 지난해 7월 인수받아 청소년 장학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자활근로청소년, 실직자 가정자녀 등 788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급금액은 중학생의 경우 연 40만원, 20만원씩 2회 지급했고 고교생은 연 60만원, 3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341명 3억 606만 4,000원, 청소년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으로 23개 단체에 1억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에 1억 1,600만원, 선감청소년수련원 법인설립준비금으로 5,390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모두 사후정산을 실시하였고 사용목적에도 적합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청소년 교류지원,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하고 통장사본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께서 기금예치시 농협도금고만 선택한 사유와 타은행 이자율과 비교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은행과 투자신탁 등 금융기관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기금을 예치하여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IMF사태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도산 및 통폐합 등으로 원리금 보장이 불투명하는 등 기금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99년 2월 우리도 세정과에서 타금융기관에 예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농협 도금고로 이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에 따라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기금상품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로 농협 도금고로 이관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99년 2월부터 기금예치시 타 은행과 비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숙 위원님께서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의 구상금 9,690만원 체납액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중앙연맹에 도의적인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채권유효기간이 만료할 경우 대비책에 대하여 도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구상권의 행사는 피고인 경기연맹에 한해 가능하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인우변제를 받거나 최고 6개월내 강제집행시에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이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법제화되어 있는 단체이므로 결손처분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 이행도 생각을 해 보았으나 강제징수할 물건이 없고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익단체로서의 기능이 정지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아 어려운 실정이고 한편으로 중앙연맹으로 하여금 경기연맹의 변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변제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네 번에 걸쳐 재정상태를 알아본 바로도 재산이 없는 영세한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결의 유효기간이 2006년 9월 17일이 지난 후 결손처분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분할납부 또는 시효중단 효과를 발생시켜서 구상금을 납부할 때까지 시효기간을 연장시키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위원님과 이재영 위원님께서 우산청소년야영장에 대한 설명과 토지매입보상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고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동 야영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은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388-3번지 일원에 위치한 전국 최고의 자연경관을 갖춘 야영시설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원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된 사업으로 부지 8만 7,304평의 야영시설에 필요한 체육관, 대피동, 콜라텍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1일 최대 1,200명이 야영할 수 있는 야영장입니다. 동 야영장은 2000년 12월 20일 준공되어 대건청소년회에 위탁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79억 3,400만원이 계상되어 172필지 27만 8,639㎡에 대한 토지매입비 63억 9,500만원과 지장물보상비 등으로 15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세부내역과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등 세입내역과 그에 따른 불용액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2001년도 국고보조금 등 세입징수액 6억 5,92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미집행액 13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내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 운영지원비로 당초 1개교당 250만원씩 21개교에 5,250만원을 지원코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4,750만원을 21개교에 지원하고 2차 자금 교부시에 안양시에 있는 새날야간학교와 부천시에 있는 복사골 자유학교 2개교가 폐쇄됨에 따라 472만 9,000원을 19개교에 지원하면서 발생된 운영지원비 차액 27만 1,000원의 50%인 중앙기금 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도시와의 청소년국제문화교류 사업비 중 1,830만 4,000원이 불용된 사유와 우리가 부담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매결연지역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위하여 2001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동성, 일본 가나가와현, 대만 타이페이시와의 청소년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교류시에는 안산에 있는 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풍물놀이팀 20명이 교류를 했는데 이때 경비를 일본측이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그러나 중국 광동성하고 대만 타이페이시와의 교류시에는 우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호철 위원님께서 청소년장학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까지 청소년장학금지원은 자활근로청소년, 농업인 등 후계자 자녀, 실직자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청소년 장학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이 도정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업장학금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장학금 사업으로 확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자녀, 농업인 등 후계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업장학금은 매 분기별로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실직자가정 자녀, 자활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장학금은 상·하반기별로 각각 중학생 20만원, 고교생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께서 현재 조성된 각종 기금에 대한 활용계획과 지난 해 31개 시·군에 대한 배분내역 그리고 성남시 3개 구의 내역 등 지난 해말 현재 잔고증명과 통장사본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장학기금과 육성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도 전체기금을 대상으로 현재 기금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용계획은 연구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사용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지난 해 장학금 배분은 31개 시·군에 수요신청을 받아서 지원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별 지원내역은 현재 도에는 시 전체적인 현황만 있고 구에 대한 현황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성남시에 요청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기금잔고증명서하고 통장사본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재윤 위원님께서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음식점 건물에 대한 매입추진 현황 및 보상액과 매입후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 입구에 러브호텔과 횟집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환경 및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이 있겠다는 의견을 당시에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20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동 시설에 대한 매입보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러브호텔은 2001년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음식점 건물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2년인 금년으로 이월하여 금년 1월 8일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 의거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22억 7,000만원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 후 모텔은 수련시설 숙박시설인 생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음식점은 직원숙소 및 특성화시설 등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동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순호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회관 관장 여순호입니다. 정홍자 위원님과 김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여성회관의 2000년도 세입징수액 및 2001년도에 세입이 감소된 사유와 교육과정 조정효과,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은 2억 4,325만원을 계상하여 2억 8,6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2000년도 세입기준으로 2억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세입이 감소된 사유는 매년 4개월씩 3회에 모집하던 것을 2002년부터 5개월씩 2차로 하면서 2001년 12월에 모집하던 것을 2002년 1월에 모집 2001년도 세입이 감소한 것입니다. 교육과정 조정은 4개월의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수강생들의 요청에 의하여 5개월로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며 회관활용은 새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취업이나 창업과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여성생애설계, 향토문화가이드, 학습길라잡이 및 특별과정인 자녀와 함께 빵을, 실버 부부요리반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회관 4개 여성단체 현황 및 계약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월별 예식 건수, 이용대상, 운영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여성회관 최은자 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여성회관의 무료예식장 운영에 관련해서 서민층 이용 및 성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용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식장 사용 건수는 총 25건입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는 9만 5,000원으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무료예식은 저희 여성회관 자체 특별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2000년도에 저소득 영세민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3명에게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식장은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주변에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예식장이 많고 또한 시설이 노후됐고 협소하며 식당이 없어서 그 동안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 예식장은 그 동안 폐지방안 등도 검토한 바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2002년도에 예식장을 다목적 세미나실 증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징수액을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사항과 2002년도 교육과정의 조정 결과 및 기대효과를 평가서 및 서면으로 또는 답변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교육과정의 조정사유, 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생 2,590명에게 세 번에 나눠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건의된 내용들이 회관운영 등 여러 사항이 있는데 27건을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북부여성회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성회관들이 4개월 과정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3기에 나눠서 기술과정, 문화·취미과정 공통적으로 3기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교육생들이 그 동안 문화·취미 교육과는 달리 직업교육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또 북부지역이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IT전문과정들을 개설해 줄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간병인이라든가 수화교실같은 특별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문화·취미과정은 4개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교육과정이나 창업·취업과정은 6개월 기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IT전문과정을 위탁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학생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먼피아라는 홈페이지를 개성해서 교육생 관리 및 경기북부여성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들의 요구도를 파악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 여성회관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여성회관의 불용액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756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3,756만 9,000원은 정부의 예산운용 지침상 경상적으로 운용되는 비용에 대해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3,730만원과 집행잔액 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김대숙 위원 님께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센터의 연구개발비는 모두 전산개발비입니다. 이는 주로 IT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여성웹진 운영프로그램개발비, 여성정보 DB개발관리 소프트웨어개발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여성웹진 운영프로그램개발비는 예산액 2,500만원에서 집행액이 2,499만원으로 잔액이 1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정보 DB개발관리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당초에 700만원에서 집행이 698만 7,000원으로 잔액이 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IT전문기술교육용 소프트웨어구입비는 2,892만 4,000원에서 2,890만원으로 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로 오토캐드와 포토샵, 3MS일러스트레이터, 드림위버, 윈도우2000 서버 등의 구입비로 1억 4,621만 8,000원이나 이중에서 항목별로 3,000만원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구입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10% 감액된 가격에 구입하여 1억 2,515만 3,000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잔액이 2,106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못하신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총현액 141억 4,621만 2,000원 중 예산현액의 98.5%인 105억 8,224만 4,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현액의 1.8%인 19억 7,846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1.5%에 해당되는 15억 8,555만 7,000원이 불용되어 전년도 0.6%보다 다소 불용액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여성발전기금 2001년도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제출을 한 여성공모사업 5개 부문 중 여성정보화사업 예산액이 9,36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6,964만 1,000원 집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잔액이 2,395만 9,000원이 남아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주요내용은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여성단체 33군데라고 했나요? 33건에 대해서 '나는 N세대 엄마'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한 장소, 또 강사이력 및 강사소개서, 참가자 명단을 보고받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경기도여성단체에 속하여 있는 회원이 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대한어머니회 회장을 비롯해서 각 단체에 아는 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은 여성단체의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을 얼마나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정보화사업은 공모사업 중에서 기획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이유는 지난해에 가정주부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계부도 쓰고 e-mail도 하고 그런 간단한 정보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초점을 맞췄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서 공모를 한 결과 33개 단체에서 응모를 했었었고요. 이 때에 여성단체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여성단체외에도 각 연구소나 대학, 법인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한 결과 보통 한 20일 내외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성들이 그때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바로 또 이런 일에서 멀어져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단기과정은 필요없고 여성들에게 장기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단기과정의 교육계획보다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장기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 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시·군별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발전기금 중에서 9,36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6,964만 1,000원이라는 것을 집행했는데도 지금 결과로는 별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저희도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하고 나서 총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평가에서 이러한 사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낭비적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말고 구체적인 '나는 N세대 엄마' 등 정보화 교육 33건에 대한 교육내용, 장소, 강사 그 다음에 참가자명단, 교육기간을 좀더 상세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질의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에 관련된 질의는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소관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시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하다 가정복지과로 넘어가니까 원래대로 정숙영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계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나오시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제가 보기에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업무량도 많고 진짜 못사는 분들만 찾아다니시고 또 찾아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생활수준이 내려갔다 낮았다, 아까 들었지만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이 좀 나아지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일선에서 뛰는 사회복지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렇다고 공무원 세계에서 특별대우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힘든 여건에서 고생이 많기 때문에 저도 애로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님으로 당선되신 손학규 도지사님도 경기도를 땀으로 적신다고 그러고 소외된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경기도를 만드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된 이후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IMF이후에 생활여건이 나빠서 죄없이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다니고 그리고 다 키워놓은 자식들이 없어져서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생활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기본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체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치 갖고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자고 우리 도의원님들은 점심식사 시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조사를 해온 게 있습니다. 타 시·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중에 경로연금 지급현황에서 1만 6,712명분이 그대로 수에 맞게 왔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아까 그대로 연락해서 받으신 겁니까?

네, 기본통계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금방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입니다.

저소득 보모 현황도 2002년 6월 30일인데 7월 상황하고 인원수가 굉장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 갖고 여기서 반론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런 예산 짤 때 불용률이라는 게, 아까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요주의 노인이 있습니다. 경증노인이라든가 중증노인, 치매노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속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이런 기본생활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본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고 안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체육관, 오케스트라 구경을 하고 생활여건이 좋아져 여행도 가고 그러지만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여건이,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수치를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 2/4분기 8월에 다시 조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5월 25일까지 한번 했는데 그때 지방선거다 월드컵이다 해서 다소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연장해서 그 동안 2,385명을 추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5,263명을 정밀하게 다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고생 많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선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웃어른들 찾아 가가호호 방문하고 참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정확한 산출이 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받는 분은 적지만 그거에 목메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산출을 정확히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7월 말에 다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복사본이 아닌, 정확하게 3개 시·군 생활수급자라든가 결식아동, 보모가정, 부자가정 등을 정확하게 다시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8월 1일에 저희가 또 옵니다. 개원을 하고 이때까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셔서 정말 기본이 바로 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정확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인원수 차이에 대한 이유가 제가 명확치 …….

네, 7만 2,000명 관계.

7만 2,000명은 보사부에서 어떻게 잡은 것이죠?

예상인원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숫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 4만 9,500명인데.

그것은 중간정산을 하는데 4만 9,500명은 세 번째 중간정산했을 때 나타난 숫자이고 최종 5만 8,000명을 전문위원실에 통보해줘야 되는데 사실 늦었습니다.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명이 받는 경로연금은 얼마죠?

80세이상은 5만원이고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 5,000원입니다.

차등지급 됩니까?

그렇습니다.

5만원하고 79세까지는 4만 5,000원.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들은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은.

아까 말씀드린 소득 48만 6,000원이하 전 재산이 5,050만원이하.

몇 세…….

65세이상.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는 3만 5,000원요?

네.

그러면 5만원을 받는 인원, 4만 5000원을 받는 인원, 3만 5,000원을 받는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한 번 보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을 노인들에 대한 재취업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표현이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 동안은 노인자원봉사 수준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작업장이라든지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이라든지 주유소에 노인취업알선 같은 것, 마을공동묘지를 지키는 것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서 사회봉사, 소득사업 시책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부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노인동아리활동하고 자원봉사센터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알선대상자 연령은…….

65세이상입니다.

65세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주유소나 공동묘지관리밖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인구가 56만 6,000명인데 그 중에서 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난해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다양하게,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별도로 시·군하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 지금 건강들이 좋아져서 연령이 65세이지 과거에 비하면 연령에 비해서 젊다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차원의 일자리마련 사업이 아닌 적극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내지 취업을 알선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하루속히 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같이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자료요청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특히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차액의 사유와 국고보조금 사업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6억 2,061만 6,000원 이 부분이 수령이 되었다고 차액설명서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그 밑에 차액내역하고 36억 2,061만 6,000원이 동일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저희가 알고 있고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성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결산서에는 737억 6,712만 9,000원이 나와 있고 여기에는 701억원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수령액이 증가되어서 36억 2,061만원이 더 증가되었다면 여기 징수결정액에 그게 표시되어야 되지 않나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쪽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또한 36억원의 차액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냥 복사해 왔어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여성정책, 가정복지, 이렇게 요약해서 해오시지 않고 복사를 해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 검토할 수 없죠, 확인이 안 되죠. 일목요연하게 해오시지 않은 부분도 그렇고 밑에 차액수령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역시 35억원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지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차액대비를 뽑아보니까국고보조금에서 수령받은 액 중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집행잔액이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 자료요청을 했냐면 국고보조금에서 어떤 사업이 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주신 것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예산에 국고보조수령액, 집행액, 국고보조미수령액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가를 본 위원이 보고싶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오늘 이 시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료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같이 심사가 되었으면 서로 굉장히 좋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내에 빨리 하다 보니까 잔액을 미처 계산을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부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6 긴급구호상담이 통합이 되어서 안양의 전진상에서 추진하고 있죠? 지금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될 상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안양의 전진상에 일시보호소가, 쉼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권역별로 여성일시보호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있고 성남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고…….

수원, 성남, 안양, 고양시가 8월에 개원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1366 상담을 하고 있다가 대피해 어디에 잠시라도 일시보호를 해야 되는데 권역별 안양, 수원, 성남, 고양 이 지역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고 하반기에도 한 개소 정도는 확대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긴급보호상담은 상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의 위기가 너무 절박해서 상담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럴 때 정책적으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저희가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겁니다.

언제쯤 가능합니까?

일단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몇 개소를 확대하겠다 하는 계획은 없고 일단 금년도에 4개소에서 5개소로는 확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내년도부터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중장기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1366 상담만 받고 있는 거네요?

1366 상담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긴급피해를 하실 경우에는 그 3개소 일시보호시설에서 일단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밤 12시에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요청을 1366에 했어요. 그러면 쉼터가 없는 시·군에서는 누가 가서…….

1366이 안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거기에 가서 그 분들을 안양으로 모시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에 1366 상담을 받다가 평택이나 오산이나 송탄이나 이런 데에서 상담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시에 그 상담원이 상담자를 안양으로 데리고 옵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관내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밤 중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쪽에 연계해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석연찮은 답변이고 더 정확하게 진짜 요보호 여성들을 위한 1366상담소가 운영된다면 상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호 및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대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단체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5일 여성정책과 보고시에 자료제출을 원했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명단 잘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질의하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질의를 할까봐 그날 했었던 제 질의를 속기록을 복사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수가 몇 분이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세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섯 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 두뇌를 가지신 위원님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교수가 여섯 분이라고요?

아니, 교수와 학원 원장도 계시고 국회 여성특위 전문위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교수가 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 두뇌를 가진 분들도 필요하지만 여성단체 활동을 직접 현장에서 뛰었던 회장들과 현직 회장들도 한 분만 들어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 몇 분씩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했던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댄다면 고일성 전 관장님 같은 분은 평생을 여성단체 활동을 위해서 지원했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면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라고 그러셨는데 임기가 되면 더 많이 인원을 늘리시더라도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여성발전기금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계획에 대해서 전결자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답변하시기를 여성주간행사는 당초에 기본계획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할 당시가 전 지사님인 임창열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성주간행사가 각 시·도에서 일제히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과 겸직으로 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8개 시·도 회장이 저와 똑같은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새마을회를 가서 이런 활동상황을 함께 토의할 때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혹시라도 제 지위가 약해져서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속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있는 김선규 본인은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졸업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대학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료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경기여성상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정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몇 연도 몇 월에 되어 있습니다.

몇 연도 몇 월은 기억을 못하고 '90년도…….

혹시라도 그런 조례가 제정될 당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해본 일이 있는지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일단 경기도여성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여성발전조례상에 여성상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연도에 되었다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조례는…….

그러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여성주간행사를 보면서 느낀 게 많기 때문에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를 했던 것과 여성주간행사를 했던 사례를 간사를 통해서 몇 장 해왔습니다.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준비된 관계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면 1회 때부터 '99년까지 여성주간행사를 경기도여성단체에서 주관하고 경기도여성상이나 주부기예경진대회 시상자를 우리가 직접 나가서 대회를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그 기예경진대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같이 해 왔고 시상은 그때까지도 도지사가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이 기념사 및 대회사를 했었고 도지사님이 축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000년부터 7월 여성주간으로 바뀌면서 2000년 7월 4일 여성주간행사에서 기념식을 나름대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7월 6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1,8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 1,800명이 대부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 사람의 경기도여성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함께 참석해 축사를 했던 한 사람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던 행사였는데'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고유 행사로서 10년 이상을 치뤄온 행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조례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성단체협의회가 바로 갈 수 있고 경기도가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되었을 때 여성정책과에서 그 동안 고생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어깨를 펴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경기도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여성상을 봤을 때 사실 중앙행사에 가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용신봉사상을 주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유로 주고 있던 경기여성상이 경기도로 이관되어서 경기도 도지사가 주는 것으로, 주는 것은 그때도 줬었지만 경기여성상은 5월 30일 주부의 날 행사 때 항상 시상되었던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숙영 과장님이 지난 보고에 답변하시기를 '지난해에는 물론 여성단체장 세 분이 축사를 했었는데 평가결과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여성의 축제 날에 왜 여성이 축사를 하느냐, 이것은 여성 모두의 잔치이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또한 이 행사를 기획하기 이전에 경기도내 3개 단체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함께 했었다. 사무국장들한테 금년의 행사계획은 축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작년에 행사에서 3개 단체장이 축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적극 반대를 했었습니다. 단상에 절대로 올라가지 않겠다, 축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 거부를 했었을 때 강행했던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강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를 그렇게 받을 만큼 해 놓고 평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축사가 없다고 사무국장들한테 조치를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평생을 여성을 위해서 일 해오신 분 아닙니까? 저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정말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무료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가서 '우리가 입주했을 당시 계약서 같은 것을 빨리 찾아봐라' 제가 간사한테 지시를 했을 때 계약서 같은 것은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90년 4월 14일 입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제가 단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임사빈 지사 시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실과 회장실로 한 20평을 쓰고 있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단체, 개인적인 부분은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분의 1로 줄은 상태에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태에서 점점 낙후되어 가는 모습 보이지 않고 활성화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6페이지에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로 체납된 금액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미납사유에 당사자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주소지 및 소유재산을 조회하였으나 사망,행불 또는 거소불명으로 징수불가하여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덕규 외 7명에 대한 주소지를 알고 있습니까?

현재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한 번 불러보세요

유덕규 씨는 현재 강원도에 있다 사망했고 그래서 저희가 상속인 그 아들에 대한 호적지에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쭉 주소만 불러보세요.

유덕규는 강원도에서 사망을 했고 이도섭 씨 조장금 씨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아파트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정월진 씨는 서울 성복구 길음3동에 있다 포항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 주소가 파악되어 있는데 기재를 안 해놨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김성일 씨는 성남 수정구 신흥동 435번지, 김성일 씨하고 이옥분 씨는 부부관계입니다.

최상학 씨는?

그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재산을 조회하였다고 했는데 다섯 분에 대한 재산사항이 어떻습니까?

김성일, 이옥분 씨 그 분들은 부동산이 하나도 없고 자동차만 있는 것으로 조회가 되었고 이도섭 씨 조장금 씨 부부하고 정월진 씨는 재산조회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에 소유재산을 조회하였다고…….

조회를 했는데 통보가 안 온게 있고.

이러한 사건이 몇 연도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몇 연도입니까?

'95년도 8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재산조회가 그분들한테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일단 저희가 '95년도에 합의해서 보상금을 준 것이고 이 사건 자체는 '98년도에 확정판결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소유재산조회를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조회를 하였는데 그쪽에서 회시를 못 받고 있고 주소가 현재 이사간 상황으로 추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00년 5월 2일 체납자 재산조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당시에 동일하게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김성일 씨 부부만 회시가 왔고 다른 곳에서는 주소불명으로 회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주소를 파악하려고 주소조회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했나요?

일단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확인을 일차 했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출장갔었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하러 갔었습니까?

네, 주소지를 확인하러요.

동사무소에요?

네.

동사무소에는 누구를 조회하러 갔나요?

나머지 분들이요. 이도섭 씨하고 조장금 씨, 정월진 씨를 조사하러 갔었는데 그 동사무소에서도 파악하지 못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가면 파악이 되리라고 갔나요, 파악이 안 되도 가본 건가요?

동사무소에 정보망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무원끼리니까 의뢰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곳에서도 그 주소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온 직원이 있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건이 어떤 것이 었습니까?

그 당시 학원이 요보호 여성들을 1년 동안 입소시켜서 교육을 실시해서 그 여성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퇴소가 자유롭지 않았었고 그곳에 올 적에는 대부분이 직업여성이기보다는 집에서 가출을 수차례 해서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 부모가 1차 전화로 문의하고 그 다음에 와서 시설을 다 점검한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체납자들의 가족 중 누가 어떤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이 분들의 자녀들은 다 사망한 상태고 '95년 8월에 화재가 났었고 '95년 12월에 이 분들과 합의를 다 해서 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분들이 받고 나서 다시 그것이 적다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에 원고가 패소하고 저희 경기도 피고가 승소를 한 사건으로서 경기도의 소송부담액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1인당 30만 4,920원씩 회수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민법상에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아직 주소파악도 못하고 재산조회도 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사망사건인데 받을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없는…….

시간을 끌고 계신 겁니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없거든요. 그 분들에게 보상을 했다하면 보상할 때 주소지도 다 있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 전부 파악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있었는데 이사도 하다 보니까…….

그 추적이 안 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일하는 데 추적이 안 됩니까?

저희가 다시 추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재산 조회도 하고 주소지도 확인하는데 출장가신 분이 행정9급 이한미라는 여성같은데 한 사람이 하루 다녀왔거든요. 이거 갖고 재산조회도 되고 주소지 파악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짜 노력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물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망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 유가족들한테 정말로 경기도가 받을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해에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상 이 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가난하지 않느냐 결손처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금 여건에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 대한 임대료 중에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 미수납이 어떻게 어느 단체가 못 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사용료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요. 4개 단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료하고 냉방비, 난방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151만 3,000원 그 다음에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가 57만원, 경기여성연대 임대료 체납액이 26만 8,000원 그렇습니다.

이걸 안 내게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일단 기관입장에서는 징수할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도 자체감사내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화재보험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까?

네. 체결돼 있습니다.

갑에게 위반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단체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일단 건물을 훼손했을 때는 건물훼손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1년 계약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기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않는 단체에게 그 다음해에 다시 계약을 해줍니까?

위원님, 제가 실정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가 사실상 봉사단체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인데 처음에 여성회관에 입주할 당시에는 여성들이 활성화 할 수 있게끔 그냥 무상임대를 저희가 해줬던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런 것 자체가 도조례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감사부서에서 감사가 돼 가지고 사용료가 징수돼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그러면 이 여성회관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는 없어요?

경기도내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여성연대가 있고 경기여성단체연합이 있습니다. 도단위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3개 단체를 동일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주부교실은 그 여성회관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오랜 기간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 단체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이 회관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것 아닙니까?

도단위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협의회 단체는 있지만 그렇게 큰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만 반복해서 묻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계약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단체가 그 다음 해에 계약하는데 갑에서는 별 제재가 없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사용료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심의위원들하고 지원을 해주기로 일단은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지원을…….

제 질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일단 위원님, 그것은 여성정책과 소관보다는 여성회관과 여성단체사이의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그 계약조건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이 되느냐 그거를 내가 묻고 있어요.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해줘도 됩니다라든지 지금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모든 것을 좀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할 사항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 아니고 대금이 지연되어 있을 때 다시 내년에 내가 쓰겠다라고 계약을 이행하려고 할 때 갑에서의…….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에 여성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현재로서는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 동안에 이러한 사용료가 체납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끔 한 것은 여성단체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그 판단은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 관장님과 또한 앞으로 국장님이 오시면 함께 협의해서 처리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여성인력센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 지금 유인물을 쭉 해왔는데요. 상관없는 유인물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16억 7,000만원을 추경에 12월 17일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시흥에 8억 3,000만원하고 안산에 8억 4,000만원을 민간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운영상태하고 또한 사업실적이라든가 정산내용을 질의했는데 그 질의내용과 상관없는 것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정산결과 돈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한 것은 모두가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설치비였었습니다. 임대료요. 그래서 그것은 전액 다 사용을 하고 잔액이 없는 상황이고요.

임대료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바로 그건데요. 그 임대료에 대한 것을 카피해서 첨부시켜줘야 정상인데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계없이 자료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16억 7,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나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게 임대료니까 다시 계약서를 카피해서 주시고, 그럼 지금 사업은 전혀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6개월마다 실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됐다는…….

총괄파악,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고 쓸데없는 공사에 대한 것을 파악해 놓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는데 수고는 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민간위탁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위탁을 줬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문제가 있어서 부도났기 때문에…….

부도가 나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저도 그 이후에 왔는데 위·수탁 협약을 해서 3개월인가 있다가 수탁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운영이 수익을 낼 수 없겠다, 적자가 나겠다 그래서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도 적자가 아닙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여기 오산…….

야영장이요? 야영장은 대건청소년회에 그 당시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아마 한 1억원 정도를 수탁단체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추후에도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원장하고 부원장하고 운영요원이 3명해서 5명이 있는데 지금 인원이 1,200명씩이나 매월 되는 상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최대 수용인원 능력을 얘기한 거고요. 최대 많이 왔을 때는 1,200명이 야영을 할 수 있다는 수용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 많이 왔을 때요. 그걸 감안했을 때 5명이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건 민간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위탁단체 운영방법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야영객이 들어오는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을 그때그때 더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네.

그 계속사업으로 계속 시설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청소년수련원같은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금자료를 지금 줬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순서대로 여성발전기금부터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받았는데 일단 보고자료 14쪽을 봐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 현재잔고입니다. 당해연도 말 2000년도 현재액이 약 111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금잔고증명서 제출한 것은 112억 1,300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4,2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담당, 제출하신 분 누구세요? 이 자료하고 아까 보고한 자료의 차이가 4,200만원이 나요. 지금 결산을 저희들한테 심의요청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원인이 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만일 과장님이 하시기 그러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차액이 나는 이유는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여성단체 일반사업비 3,107만원, 여성지도자 육성 사업비 880만원, 실업대책사업 328만 1,000원, 정보화 교육사업비 3,760만원 이러한 사업비의 20%가 2차년도,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당초에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하기 전에 80%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2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20%가 원인행위 후에, 2001년도 회계연도 폐쇄기인 2002년도 2월말 이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 차액이 난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 어쨌거나 결산인데 차이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동일한 수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금잔고증명 12월말부의 잔고증명과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하고 다시 추가질의할거고요. 하여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듣던지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은 작년도까지 적립액을 가지고 당해연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이 표에 보면 적립액이 전년도까지가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 110억 6,900만원이죠. 여기서 이자발생비를 가지고 7억 8,600만원을 집행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각 기금마다 이자율이 달라요. 여성발전기금은 7억 8,600만원 나누기 110억 6,000만원 하면 약 7%고 나머지 복지기금은 8%, 청소년육성기금은 5%, 청소년장학기금은 10%가 차이나요. 물론 중간에 들어온 게 있지만 은행이자가 최대편차가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5%고, 청소년장학기금은 10%예요. 5%이상 차이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111억 7,000만원 남아있는데 은행이자율을 내년도 예측해서 계산하시면 8%를 잡으면 8억 9,300만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8억 9,300만원을 잡아서 사업하시면 되는 건데 4개 기금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최대편차 5%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여성발전기금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4,2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협의하거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은 원금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은 항상 유지하면서 그외에 가용재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자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을 남겨놓고 그 시기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이자율이 다른 것은 저희가 장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9%까지 받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9%, 8% 그리고 그때 이자나온 것은 다시 보통예금 해서 어떤 것은 1%도 있습니다. 그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은행 변동금리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통장관리가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처음에 100억원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예금통장으로 전환시키고 그러면 수입은 본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늦게 줬기 때문에 일일이 못봤어요. 굉장히 보기가 힘들어요. 원금인지 이자인지 사업비만 쫙 보시면 주부교실, 경기여성연대 해서 출금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출금하는 통장과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은 별도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봤을 때 아무리 회계사라 하더라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예금은 그 통장에 있고요. 그 이자는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짧은시간에 10분밖에 안됐기 때문에 5분동안 검토한 결과로서는 상식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가 불충분하거든요. 모든 통장은 특히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지간에 보기 편해야 되고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돼요. 혼자만 알고 여러 가지 막 섞어서 쓰면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관리 또는 기금관리방법에 대해서 좋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상 여성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잔액증명서와 보고서 14쪽과 일치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통장사본을 제출하셨는데 2001년도 것 중에서 11월 27일 이전부분은 없어요. 통장을 보시면 통장개설일은 '99년이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안 보여요. 복사를 하시려면 남들이 보게끔 해줘야지 날짜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니면 연필로 써주시든지 해야지 안 보여요. 어쨌거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음에, 제출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2,567만 5,000만원부터 나와야지 11월 27일 그러면 위에 보면 몇 번째야 9번째인가 2967500 10월 27일이 있거든요. 다음에 9억원 들어온 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뒤에 보시면 정기예금해서 돈이 360만원이고 440만원 이게 맡기신 금액인데 도대체 다 더해도 어느 항목이든간에 이 숫자하고 맞는 게 없어요.

통장내역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67만 5,000원하고 9억원만 분석할 수 있고요. 나머지 들어온 부분은 어떤 금액하고도 매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걸 하는데 7월 20일에 예금시키고 7월 23일에 예금시키고 똑같은 날에도 다른 쪽으로 정기예금을 가입시킨 게 있단 말이에요. 11월 26일 3,000만원, 27일 2,000만원은 굳이 하루 차이에 분리해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필요도 없었던 것 아닌가. 거기에 군데군데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해서 보시면 하루상간에 몇 개에 분할해서 했다고.

그러니까 원금은 앞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통장은 기간이 끝나서 일반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정기예금시키는 과정에서 이자발생이 맨 끝에 보면 4만 4,700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노동조합도 요즘 이렇게는 안해요, 결산서류에. 돈을 쓰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와 보고한 자료가 삼위일체가 돼야지 불투명하면 불투명한 대로 써줘야 되는 거지 지금 기금관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자료 갖고 오라면 지금 갖고 와서 보라고 하고, 일단 됐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시간관계상 더 안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도 이 기금 관련해서 자금집행과 운영, 통장관리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과장님도 똑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처럼 청소년육성발전기금같은 경우도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에 보면 118억 1,200만원이고 잔고증명서는 119억 7,900만원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요. 1억 6,700만원이 차이납니다.

아닙니다. 뒷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제날짜입니다.

어제날짜 왜 붙여요, 갑지에?

그것은 작년 12월 현재니까.

결산을 하면 결산하는 것을 붙여야지 위원들이 판단하기 헷갈리는 정보를 주시고 말이지 결산서면 작년 결산만 하시란 말이에요.

네. 그 뒤에 12월…….

이렇게 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인줄 알지 이렇게 금방 주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다 따져요. 그러니까 일찍 갖고 오랬잖아요. 그 뒷장에 있다 그러고 말이지. 상식적으로 하면 저도 상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장학기금담당 같이 하십니까?

네.

장학기금도 차이가 나죠? 또 뒷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난 12월 30일하고 현재하고 대비를 하시라고 오려 붙여드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한 기금 한 기금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통장관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지금 안 맞는 부분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따져 봐야겠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들쭉날쭉한데 일목요연하게, 내년 결산하실 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결산 못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갖고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해 보십시오.

이 통장을 이해 못하신다는 부분은 지금 기금마다 통장이 1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기금을 조성할 때에 3억원이 들어왔으면 3억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10억원 들어오면 10억원짜리 통장을 만들다 보니까 예치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만료되면서 다시 예치해서 기금마다 통장이 몇 개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해요.

죄송합니다.

결산하실 때, 다음부터 이거 주실 때는 특히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 잔액에 대해서는 다 붙이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나서 하는데 이 많은 서류 보세요. 기금마다 이만큼 가지고 와서 지금 줬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지금 분석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차이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이자 차이나는 부분은 정기예금마다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예산 짤 때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기금관련하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잔액에서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이자율. 8%면 8%, 7%면 7%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7%, 8%, 5%, 10%라는 것이 물론 설명은 돼요. 부분적으로 설명은 되지만 전체적인 이해는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질의 그만 할 테니까 이번 예산 편성하실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밀하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예산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 홍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001년 세입·세출결산 요구자료 참고하시고, 여성정책과. 1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8번입니다. 일반공모사업 중에 18번, 거기 보면 농촌여성경영기술대학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한경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균관대 수원분교인가요? 거기의 농어촌여성 최고경영자양성 교육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성균관대에서요? 경기대가 아닙니까?

성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수산…….

아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을 위한 사업이 여기저기 다른 계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농촌여성은 102명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종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17페이지 34번,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라는 게 고양YWCA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2001년 9월 4일에서 9월 28일 동안 27명을 대상으로 64시간 동안 교육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현재 27명의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이 상담원으로 몇 명 정도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처음에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자원상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 27명을 교육시켰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자격증이 주어집니까?

수료증이 있습니다.

만약 그 수료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 이분들이 자원봉사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수당이나…….

자원봉사로 하실 때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냥 봉사를 하시다가 경륜을 쌓은 다음에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좋기는 한데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로만 해서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으시다면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기도내에 성폭력상담소가 24개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가정봉사원 이런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18페이지 36번, 가정봉사원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광명YMCA에서 실시한 그런 교육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몇 명이나 양성했습니까?

일단 저도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으면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100개 사업이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100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문의드린 그 항목하고 이 항목을 몇 명이 양성됐으며 경기도내에 이런 봉사원을 여성정책과에서 몇 명이나 배출하셨는지, 그분들에게도 어떤 자격증이나 대우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문제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동일한 자료 27페이지, 2001년 여성발전기금 사용 도 주관사업 현황에서 두 번째 항, 여성취업촉진사업 직업상담사 파견사업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사업인지, 또한 사업실적은 어떠한 것인지, 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사용된 예산실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기금을 농협 도금고에만 예치하는 이유라는 그런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 마지막 셋째 줄에 "농협 도금고로 이관하여 운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시처는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 보시면 경기도 자체내의 공문이 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요…….

도지사님이 지시한 거예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도 경기도금고에 예치하라고 돼 있고 경기도에는 경기도금고가 농협하고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건 아는데 지시를 누가 했냐 이 말씀이지요.

일단 세정과에서 통보한 공문입니다.

그러면 세정과의 업무협조였지요? 지시가 아니지요?

네, 통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치한 기금이 만기가 돌아오면 이럴 때는 타 금융기관으로 경기도 자체에서 세정과의 방침에 따라서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수도 있나요?

현재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군데인데 이걸 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기금을 맡겨도 이율이 좋고 또 그 금융기관의 모든 여신이나 수신능력이 우수한 그런 금융기관을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바꿀 수 있나 이 말씀이지요.

현재로서는 바꿀 수가 없고요…….

바꿀 수 없다면 그러한 사항이 우리 경기도조례에 있습니까?

일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상에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러면 우리 도의 조례는?

아니요. 법입니다. 지방재정법.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법이고 우리 경기도의 조례에는 없습니까?

조례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그것을 위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로도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지요?

네.

그 조례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 내지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성발전기금이 사실은 아주 액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사업을 100개 이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살림을 알뜰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개의 사업에 관련해서 목적에 알맞게 기금의 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발기금을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한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여성발전기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기금도 하고 그 다음에 국 예산을 보고 있고 과 예산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발기금을 집행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한 명이 100개의 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평가를 해봤었습니다. 평가를 하고 제가 자료에도 넣어 드렸는데요, 일단은 잘 된 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혀 현장에도 못 가보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좋을 것이냐, 어찌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 갈 수는 없지만 1,000만원 이상만 가보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끼리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얼마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함께 공유하자 하는 것을 저희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는 너무너무 고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성정책과 인력 중에서도 지난해에 한 명을 정원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력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에서 한 명을 조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주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감수하고 한 명을 줄였고요, 지금도 아주 취약한 상황인데 이것 자체는 도내에서 해결이 불가하고 일단은 행자부가 전체 정원승인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 집행과정이 충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서, 여성발전기금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나 지도가 안 돼서 그 목적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정원을 확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평가한 것처럼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보고, 사실상 오늘도 이천지역에서 가정폭력예방상담원 교육을 50명 실시했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한 사업이고 거기에는 남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4시 30분에 수료식이 있었고 제가 빨리 끝났으면 그 장소에 가려고 했었는데 못간 실정입니다.

그러면 관리인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고 그 정원은 조직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질을 높이고 목적사업에 맞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러한 실정이 저희 과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과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인건비를 줄여서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민간이전 이런 사업들이 부실하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이 문제는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충분히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공무원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로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사업을 줄여서라도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게 기 사업을 했던 실사나 감사 내지는 결산서 하나를 자료요구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세부사업을 쭉 드렸고 그 다음에 총평을 함께 드렸는데 정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자체의 단위사업마다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업별로 평가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해에도 큰 단위사업은 나가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다만 일회성으로 한 번 나갔다 온 것에 불과하지 그 사업에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무 사업이나 제 단체사업을 감사했던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지금 주5일근무제가 돼서 여론에 잡히고 있는데 복지시설을 주5일근무제와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5일근무제와 연계해서 복지시설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저희 여성부서에는 현재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사실상 고아원시설이나 영아시설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근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을 하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

네, 여성회관이랄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 휴가가 되잖아요. 물론 여가를 다양하게 즐기겠지만 그 지역내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이 잡혀있는지?

그 답변은 여성회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 과장님에 대한 질의는 일단 마쳤고요. 청소년과 과장님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성교육과 관련된 교재와 영상물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시지 않았더군요.

내역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업무보고시에 내역 말고 교재라든지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내역만 우선 드리라고 그랬고 제가 성교육 기자재 관계를 그날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왔었어요. 가지고 왔는데 비디오테이프나 이런 것은 없었고 그때 보고시에도 수련원장이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러면 교재 및 기자재가 있으면 좀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자재가 아주 기본적인 것…….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수련원 원장한테 하셨었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은 수련원장이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사실은 효과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교재나 비디오물이 있으면, 활용하는 기자재가 있으면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수련원에 성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 기자재를 저도 좀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자재가 기본적으로 전혀…….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정홍자 위원님은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더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너무 제출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 기자재 가지고는 안 되겠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게 복지차원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너무 부실하다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자료요구 했던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이 얼마였지요?

2000년도요?

네.

2000년도의 청소년육성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청소년육성기금. 아니, 기금 말고 사업비지원금.

2000년도에요?

네, 집행한 사업비지원금이요.

잠깐만요. 청소년육성기금이 5억 8,425만 9,000원입니다.

5억 8,000만원이요?

네, 사용금액입니다.

2001년하고 2000년도하고 차액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2001년도 것입니다. 2000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를 보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사업비가 좀 적게 나타나 있거든요. 복지사업비가 더 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적게 잡혔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2001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줄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 때부터 이자율이 자꾸 줄어들어서 사업예산액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왜냐하면 해마다 청소년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으니까 청소년복지 차원이나 육성기금에 있어서는 충분히, 확보된 기금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액이 적게 잡힌 바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지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자료로 어떤 이유에서 사업비가 적게 잡혀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

아까 여성정책과장님, 20% 차이나는 거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보충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면담하실 때 자료로 좀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8억 4,200만원, 5억 8,400만원, 4억 1,400만원 쓰신 거 31개 시·군 현황이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거 다 됐습니까?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장학기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구한 게 8억 4,200만원, 5억 8,400만원, 4억 1,400만원을 쓰셨는데 31개 시·군에 어떻게 쓰여졌고 여성발전기금은 어쨌거나 자료를 제출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또 분석해 봐야겠지만 그건 좋은데 통계표차라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야지 그냥 돈 8억원, 5억원, 4억원 쓰셨는데 이것만 제출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할 테니까 반드시 주십시오. 반드시 주고 아까 정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이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약 3억원 정도 줄었는데 아까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서두에 질의할 때 여성발전기금은 7%, 8%, 5%, 10%라고 그랬어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이자율이 제일 적어요. 이자율이 적다보면 이자 가지고 사업하니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 이자율은 저희들이…….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발전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농협금고하고 다시 예금예탁을 한다면 현재 5.2%인가 5.5%입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육점 몇 %였었고…….

다 좋은데 지금 기금의 이자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가 자꾸 줄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이자가 줄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했는데, 3억원이라는 이자가 줄어들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이자가 1억원이라든지 금리변동률이 최근에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3억원이 적다는 것은 3억원에 대한 이자가 격감됐다는 얘기인데 그 3억원에 대한 이자 격감된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다른 기금하고 차이가 나요. 청소년장학기금은 10%예요. 10%이다보니까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이고 여성은 이자가 좀 줄었겠지요. 1억원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표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올 예산을 반영하시고 결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기금은 사실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운용할 때 인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예를 자꾸 듭니다. 12월말이나 연초에 은행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면 농협은 8%라고 그러고 한미은행은 7%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은행은 10% 준다는 은행도 있을 거예요, 이 돈이면. 그러면 당연히 2% 가지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지정된 이자율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어요. 하지만 대책이라든지 연구를 하셔서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높은 데 주는 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99년도까지는 타 은행 예금금리 조회해서 가장 높은 데 선정해서 예금을 했었습니다,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해 왔는데 '99년도 이후에 행자부에서 기금 관련해서 전국 점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이,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금고에다가 예치를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을, 타 은행에 예치했던 것도 기간 만료되면 전부 도금고로 예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게 이해는 갑니다.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모든 재정은 플랙시블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지 한 군데 고정시켜 놓고 독점하는 건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상의하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거라고, 현실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자꾸 질의가 늦어진 것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료를 처음에 잘 제출했으면 빨리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관계하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실 텐데 제가 딱 3분간만 질의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주신 자료, 가정복지과 소관 자료같은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가정위탁대상자 현황, 경로연금지급인원수 현황 이런 현황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장 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오전에 장호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답변자료 중에서 예를 들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상자가 각 시·군별로 대상인원수가 쭉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인원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심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용인, 과천은 "해당 무"라고 나와있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파악이 돼서…….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용인이나 과천에서는 결식아동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속기를 해야 되니까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와서…….

한 끼당 2,000원인데 학교를 나갈 때는 점심이 빠지는 거고요. 학교 안 나갈 때는 세끼가 다 되고 그렇습니다. 공휴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결식아동을 돕자, 대외적으로 아프간 난민을 돕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식아동이 있다는 슬픈 현실에서 6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가 1,000만 인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다 해주는 그런 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하면 월 아동의 급식비용은 점심만 했을 때,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3만 4,000원, 3만 5,000원선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보고된 인원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집행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이나 부천, 안양, 고양, 5개 대도시에서 대상인원이 성남은 357명, 부천 336명, 수원 25, 고양 14, 같은 비슷한 인구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우리나라의 평균 GNP나 국민 생활수준을 봤을 때 그 인구만큼 비슷한 결식아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계된 통계수치가 너무 안일한 정책집행에서 초래됐다고 생각이 되고 향후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실 때 시·군의 결식아동을 다시 한 번 통계조사하셔서, 제가 집행부에 요청해야 될 사항이지만 결식아동급식지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도 동일하게 집계가 다르고 가정위탁대상자, 경로연금대상자, 결식아동 이 네 가지 항목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 복지정책을 균등하게, 국민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설명하고 싶어했던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 관장 여순호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계획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주 5일제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의 질 또는 가정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저희 회관에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토요일은 여성회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어린이집 아동 780명에게 쿠키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또 여고생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제과제빵기술을 가르쳐 주는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요일에 엄마와 함께 보는 영화프로그램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동안에는 시설아이들에게 조리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기왕에 개발을 하셨으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래서 엄마와 함께 보는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저희가 AB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설치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월초부터 방학기간 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구가 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 5일제에 따른 가족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복지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기를 본 위원은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걱정스러운 건 공무원들도 주 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하여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01년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노인일거리라고 그러면 어떠한,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여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놓고 자세한 데이터에 보면 시·군, 사업량, 지원예산액 그리고 자원봉사내용,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하고 자원봉사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묘지 관리를 한다든지 별로 노인들이 즐겁게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일거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슬프게 생각을 하고요. 노인분들이 즐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희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실버악단이라든지 노인합창단이라든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자금을 주면서 여가도 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노후의 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해부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의 노인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아이디어 보다는 실무주무부서에서 어떤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보급하는 것이 훨씬 노인들 복지에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수원에 42명, 성남에 17명, 앞으로 우리의 미래사회는 노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좀더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말로 혜택을 주는 노인복지를 마련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하 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과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서 2001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과 사업소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사업이 계획미비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설명자료도 반드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국과 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국과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국 소관에 관한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양해해 주신다면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홍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내역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등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 예산액 4억 7,192만원, 집행액 4억 7,192만원, 불용액 없습니다. 가정복지분야 256억 9,019만원, 집행액 256억 8,277만원, 불용액 742만원, 다음 청소년분야 예산액이 9억 5,760만원, 집행액 9억 5,760만원, 불용액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분야 예산액은 6억 1,367만원, 집행액 5억 608만원, 불용액이 759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억원이 있습니다. 가정복지분야는 예산액이 48억 9,220만원, 집행액 48억 9,220만원, 불용액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분야 예산액이 5억 4,032만원, 집행액 5억 3,830만원, 불용액이 202만원, 참고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위원님과 김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이 미진하지 않았는가와 중간보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시고 김대숙 위원님께서는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는지, 절대공기부족이 예상되지 않았었는지, 예산 사장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여성정책의 활성화방안 모색과 지난번에 저희가 2002년 2월 16일이 바로 제2청사 개원 2주년기념입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30일 신축청사를 건립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으므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여성정책의 조속하고 발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기간 선정, 연구자 선정 등 다른 여성정책예산에 비해서 사실 규모가 있고 1억원이라는 귀한 예산을 저희가 쓰기에는, 용역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과의 협상 및 세부추진과정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제5기 도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여성전문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국내외 관계문헌과 기초자료수집 그리고 경기도민에 대한 설문지 욕구조사, 관계공무원의 의견조사 실시, 여성발전위원회위원, 여성단체 등의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제2회에 걸친 전문가협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 25일 31개 시·군에서 학계, 여성관련전문가, 여성단체, 일반여성, 공무원 등 3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명의 주제발표와 5명의 지정토론자들의 여성정책업무 용역에 따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 24일 도, 시·군 관계공무원, 여성단체, 한국여성개발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여성정책의 참여확대 등 여성정책업무의 평가, 분석결과와 향후과제 등에 대한 보고 및 참석자들의 건의 등 의견을 받아 용역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저희가 바로 최종 보고안을 일단 먼저 받았습니다. 잠깐 제가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최종 보고안만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이유는 완본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안을 받은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7일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 홍 위원님께서 지난 제173회 임시회때 고양시 화정동 소재 사회복지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와 금일에는 화정동 소재 시민회관 추진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저희가 결코 소홀히 하거나 감히 회피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심에 따라 저희국 업무관련 고양시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현황을 문의했으나 "모르겠다 전혀 계획이 없다"는 답변에 따라 일단 답변자료를 7월 16일까지 모아서 유인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7월 18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더 진행을 하지 못했고 차후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한국토지공사 소유 4,980평 그리고 3년분할 기준 토지가격이 100억 5,600만원의 문화시설용지를 현재 고양시 교통행정과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고양 화정지구 문화종합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2002년 5월 고양시에서 매입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였으며 2002년 하반기 중 지방재정투·융자를 실시하고 토지 매입계약금을 이번 추경 혹은 2003년 본예산에 반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임이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타운은 역사박물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고양문화원, 유적보관 및 연구실 그리고 야외공간 및 휴식공간을 건립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양시 건설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고양시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사과드리면서 위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피해복구사항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과 관련하여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218개소, 아까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공설묘지를 위원님께서 27개라고 하셨는데 실수로 218개 전체를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내에는 218개의 집단묘지가 있으며 이 중에 27개소인 공설묘지와 172개소의 공동묘지 그리고 19개소의 사설공원묘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로 예비비를 지출한 묘지는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 1개소로써 석축붕괴 6개소 241㎡와 옹벽붕괴 24평에 대하여 도비 552만 1,240원, 시비 8,280만 30원을 들여 완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는 가평군과 포천군을 제외한 8개 시·군,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양주, 동두천, 연천에 12개 단체 57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은 10개 시·군, 126 읍·면·동에 1,233명을 위촉, 현재 지도위원들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감시단원 및 지도위원 연찬회는 포천군 소재 광림 유스호스텔에서 2001년 10월 11일에서 10월 12일, 1박 2일에 걸쳐 137명 그러니까 감시단원 29명, 지도위원 92명, 상담원 6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그 내용은 관계법령 해설과 여러 가지 사례발표를 통한 정보교류를 연찬회의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기대효과는 이러한 관계법령이라든가 기본소양, 정보교류를 통해서 활동능력을 함양시키고 특별히 청소년선도사업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운영실적, 확대의지 여부, 운영성과와 보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푸드뱅크사업은 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현재 일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 제2청사 관내에도 제2청사 개청과 함께 2001년도에 의정부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해서 간이냉장보관창고를 설치해서 센터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제2청사 관내 5개 시·군에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외에 다른 사업소에 저희가 냉장고 등 장비를 확보해서 1,56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는 여러 가지 급식업체 등을 통해서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푸드뱅크를 통해서 관내 시설에 공급함으로 해서 환경, 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좋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으로는 푸드뱅크가 없는 5개 시·군 양주, 연천, 가평, 동두천시, 파주시에도 적극 권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께서 3쪽에 세외수입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은 별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 세입결산 중 세외수입 총액은 2억 4,340만원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은 5,599만 10원이며 가정청소년 소관은 1억 9,242만 400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현욱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업 제반절차 이행 및 사업명과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1년도 민간위탁금사업은 총 15건에 예산액은 3억 4,882만 4,000원 그리고 집행액은 3억 4,580만 2,000원으로서 불용액이 30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절차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사무규칙조례 제9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히 합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동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절차를 결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내용이 상당히 소액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절차를 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을 사무규칙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실화 해서 이행할 것인가는 다음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 시설, 장비, 보유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의 여러 가지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고 적절히 시행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명과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15건이 됩니다마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 있는 단체라든가 학교에는 파악해 보니까 위탁되지 않았고요. 경기북부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을 신흥대학에 그리고 통일여성아카데미 운영을 여성사회교육원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사랑의 캠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볼론티어21, 자녀와 함께 하는 통일기행을 여성사회교육원에, 주한외국인여성과의 문화체험을 석프로제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과 급여비 지원을 대한사회복지회에, 모범청소년 문화예술기행을 한국청소년보호육성 경기도지부에,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을 한국걸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지도위원연찬회를 한국청소년마을 경기도지부에, 청소년진로탐색 엑스포를 신우커뮤니케이션에, 그리고 청소년여름문화교실을 청소년비전학교에 위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여성을 위한 음악회를 여성신문사를 위탁해서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결산비교 및 어느 분야의 복지사업인지를 질의하셔서 2000년, 2001년, 2002년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다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세출예산은 187억원으로 여성정책분야가 9억 6,000만원, 가정복지분야가 171억원, 청소년복지분야가 6억 4,000만원이며 2001년도 세출예산은 333억 6,300만원으로 여성정책분야가 12억 1,600만원, 가정복지분야가 306억 5,0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가 14억 9,700만원, 그리고 2002년도 세출예산은 441억원으로 현재 이것은 일반예산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고 하면 2002년도의 세출예산은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2002년도 세출예산은 441억원으로 여성정책분야 18억원, 가정복지분야 407억원, 청소년분야 16억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전년도부터 146억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10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증액폭이 큰 분야는 노인복지분야로서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등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정책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하게 되었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보육정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특수보호시설 운영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등에 증액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규 위원님께서 제2청사 관할 시·군에 인터넷 공부방 설치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제2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공부방은 시·군별로 1개씩 1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별 내역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40%, 시·군비 6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제가 맨 먼저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도 먼저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6월 24일이었고 최종보고서안 제출이 7월 24일로 지난 업무보고 때 해주셨는데 중간보고회 개최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없네요.

중간보고회 개최…….

보고회 하셨으니까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24일 최종보고서안을 제출받았을 테니까 기왕이면 그것을…….

이 안은 책자인데 8월 7일 완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8월 7일자로 다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2청사의 여성국이 본청의 여성정책국이 있는데 완전히 독립적인 부서냐, 아니면 본청의 라인선상에서 업무연계를 북부지역에 국한된 업무와 사업을 하는 것이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면 현재 이 연구용역이 명색이 도여성정책을 평가하고 여성정책발굴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2청사의 여성국장이 본청의 여성정책국에서 해야 할 일을, 굳이 북부지역의 여성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본청의 여성정책국장으로 곧 내정되리라는 내심이 있어서 월권 내지는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여성정책을 평가할 때 경기도 여성정책은 그 동안에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이 있었고 또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경기비전 2020이라는 전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성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제1차 경기발전5개년 계획에 대한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청사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제2청사의 여성국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 제2청사는 도의 보조기관이라고 일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조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고 여성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물론 본청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말을 좀 조심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심이 있고 여성정책이 잘 되어야 되고 그런 입장 속에서 도에서는 그 당시 여성인력개발에 대한 연구쪽에 관심이 있었고 저희는 좀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한 번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제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북부 10개 시·군만 하기에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기왕 하는 김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그 사업이 사실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협의하는 과정이 소요가 되고 명시이월된 이유도 여성개발원과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하나의 연구로서, 과제물로 나와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주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만 5,000명에 가까운 각계각층의 계층별로, 분야별로 욕구를 조사하기는 여성개발원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그런 입장 속에서 저희가 이 작업이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성개발원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사실 명시이월까지 가게 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저에게 임용권자께서 어떤 보직을 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점은 북부 제2청사의 여성국장인데 도 전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부지역이 담당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성인구는 도전체의 25.3%이고 10개 시·군의 여성, 노인,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도 전체적인 어떤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같은 것은 본청에 건의를 해서 한다든가…….

건의했죠. 그런 과정은 다 거치고 그 당시 도와 상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이 도의 여성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이 16개 시·도에 바로바로 전파가 되어서 우리가 꼭 우리 지역만, 경기북부면 경기북부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바라보고 한다는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면서 자료요청 및 답변을 요구했는데 세외수입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및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고양 것은 아니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아까 15가지라고 그랬죠.

그것을 다 뽑은 거거든요.

그것 한 장 일단 주십시오.

손으로 썼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자료에서 다 뽑았어요.

제가 총 사업에 대해서 본청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한 16건 했네요. 이 자료 중에서 한 개, 예를 들면 고양시 것을 초이스해서 성과물을 보고 싶다고 그랬던 질의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달에 오해가 있었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뽑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손으로 썼거든요.

그러면 자료 다시 뽑을 필요없이 복사만 해주십시오. 왜 그게 필요하냐면 좀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로만 하다 보니까 …….

그러면 이것을 그냥 드리고 저한테 질의를 해주세요.

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냥 이것 먼저 복사해주세요.

다 집행했고 한 군데만 불용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금방 오니까 그것을 보고 하시고 일단 자료 오는 동안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여성국장님께서는 본청의 한 국장님보다는 훌륭한 답변을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틀전 어제인가,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대해서 한석규 국장께서는 조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조례승인을 받지 않고 16건 중 12건을 12월에 집중해서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례를 유권해석을 다시 받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도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 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미경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다, 어쨌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 승인을 안 받고 하셨죠?

정말 간과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셔서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찾아보니까 제9조에 나와있었고 저희가 실무자들이랑 앞으로 이것을 지키는 쪽으로 해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키는 쪽이 아니라 지켜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편성하시고 나서 집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작성하셔서 도의회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로 해주시고.

위원님 하신 말씀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답변드린 것처럼 그 동안 여러 가지 것을 다 조율하고 공모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 지적을 주셔서 보니까 저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부분이 지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져오는 자료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재영 위원인데 공설묘지 수해복구하신 것에 대해서 해마다 수해가 계속 한 건씩은 났었죠?

그 동안 '98년도, '99년도에 엄청나게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사실 호우량에 비해서 그나마 상당히 경기북부지역에, 특히 묘지피해가 경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이든 공동이든 유가족들이 있는 만큼 시·군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하게끔, 지켜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시·군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복사가 상당히 늦네요.

자료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개인적인 질의를 할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여성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2001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사업이 계획미비로 계획된 기간내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행정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설명자료도 반드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관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청사 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장시간 동안 저희 가정복지과를 비롯 여성정책국을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성정책국장이 공석으로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호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0일 제정, 공포되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내용 중 일부를 지역실정에 맞게 각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장사관련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도 여건에 맞는 각종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작성해서 이번 도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담긴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은 총 5장 15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5페이지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수준 제고, 도지사의 책무, 중장기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요건, 붕괴·침수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우려가 있어 장사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할 지역의 요건, 무재해, 환경친화,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7페이지 제3장 보존묘지 등의 심사 및 지정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묘지 등의 심사·지정요령에 준하여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4장 재정에서는 도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도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과 민간자본의 유치근거 등을 규정하였고 이어서 제5장 부칙에서는 앞으로 본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 3월말부터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해서 네 차례에 걸친 장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군 등 관련기관, 의뢰기관 조회, 도보 및 경기넷, 지방 일간신문 등을 통한 광범위한 도민의견수렴은 물론 타 시·도의 조례안의 비교검토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경기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검토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주민들의 권리 의무의 확대 또는 제한을 가져온다거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장사등의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시킨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장사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묘지, 사원, 화장장이 아닌 장소에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함으로 동 조례가 조속히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화장, 납골이라는 선진장사문화를 뒷받침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도지사에게 부여된 장사관련 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장사문화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도와 시·군의 장사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헌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사전에 설명회 등이 없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제5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지되었던 조례안으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 7월 16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재 회부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사유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2001년 12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2002년 1월 17일 및 4월 18일 2회에 걸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율이 필요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쳤고 보건복지부 및 청내 관계 부서와 시·군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6월 4일 제3차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어 심사확정 후 금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의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간을 준용하였고 제9조에서는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둘 수 있는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허용규정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기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국민의 추모의 대상이 되거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등을 도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도내 각 시·군에서는 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가 조속히 제정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기존의 묘지·사원·화장장이 아닌 장소에 납골시설 설치신고 서류가 시·군에 접수될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처리시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의 제기 소지 요인이 있고 조례에 근거 없이 신고 처리시는 납골시설 반대 주민들의 신고수리처분무효 확인청구 행정심판 제기 요인이 되는 등 조속한 제정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경기도보 제3008호에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다고 하나 2002년 1월 19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또한 2002년 4월 20일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 2002년 5월 6일 동법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되었으며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제1항 및 제2항 등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항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입법예고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조례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을 시급하게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동법령 시행일이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입법예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후에도 3회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 동 기간 중 관계법률이 개정되었는바 동 제정조례안에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추가될 내용은 없었는지, 어떠한 내용이 당초 조례안에 보완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향후 주민과 관련되어 시급을 요하는 관련조례를 제·개정시에는 금회와 같은 사안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입법예고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간에 쫓기어 민원이 야기된 후 졸속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의회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고하신대로 동의를 하지만 저희 위원들한테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내 장사시설 현황에 보면, 묘지입니다. 수용능력이 6만 2,378기, 기 매장이 40만 6,000기예요. 향후 매장 가능한 숫자가 20만 5,000기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화장장같은 경우 1일 최대 화장능력은 수원화장장과 성남화장장에서 66구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1년도 경기도의 화장실적을 보면 1만 6,132구에요. 그럼 하루 66구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365하면 2만 4,090이 나와요. 그러면 66%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다 그렇게 통계수치상으로 분석이 되고요. 납골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에 의하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다.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3, 4개소만 현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좀더 이 조항을 보고, 왜그러냐하면 이건 변경된 조례가 아니고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한 위원상호간 토론 또는 지역에 가서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에게 준 자료 제일 마지막장에 입법예고기간을 보면 약 20일정도 하셨네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하셨는데 제출된 의견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들은 다 경기도내에 있고 또 주변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다음회기인 9월초에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에서 정하면 모든 인·허가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모법을 주는 거고 기본 스탠다드 지침을 주는 것이지 이 조례가 직접 도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제한을 300m, 500m 둔 것은 기본 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든지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도보에도 게재했고 일간지에도 공고를 내고 의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민들께서도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매장법에서는 어떤 거리제한같은 게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사업자도 사업기본계획 수립할 때 좀 힘들었고 관청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월 13일에 도로, 철도, 하천에서 300m 그 다음에 20%이상 다중집합장소는 500m 이런 기준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자도 이 규정을 지키면 되니까 편하고 떳떳하고 행정관서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밑에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 납골시설에 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군수가 모법이 내려가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법률자문관의 검토를 받아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한 2주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고하면 시·군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고 시·군의회 통과를 시키려면 빨라야 9월말정도는 돼야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9월이후에 해주시면 금년내에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설치신고 서류가 접수됐는데 시·군에서 조례가 없다고 설치를 안 해주면 이건 당연히 의무이행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볼 때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별 이의제기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조례 중에서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500㎡이상 초과할 수 없다. 20/100 또 아까 얘기한 300m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행정부 쪽에서도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숫자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시간이 경과가 많이 되었지만 신설법안을 만들 때에 행정부나 입법하는 도의원 전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한 달 남짓이에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 등에서 300m, 다중집합장소에서 500m 이것은 모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모법의 300m, 500m에 대해서 조례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분명히 300m, 500m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뒤에 것이 사실은 더 커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을 경우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300m, 500m가 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조례에 들어갔지만 이것도 모법에, 아까 말씀하신 2000년도 4월 20일에 개정돼서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건 모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저희가 새로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도에 이렇게 위임해 준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이걸 근거로 해서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직접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모법은 국회동의를 다 거치고 국민공청회까지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을 이렇게 만드나. 그리고 도로도 있고 철도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하천은 어떤 하천을 말하는 건가요?

지방하천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그만 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 있잖습니까?

그게 있냐고요, 어디. 그건 그냥 우리 상식 선에서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허가절차가 들어가면 하천은 하천법에 따르는데 하천법은 또 건설기획과의 자문을 받으니까 그것은 각 부서마다 협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면 하천에 대한 규정은 건설기획과에서 어디어디 하천이라는 것을 규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입니다.

모법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가 지적하고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 개정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 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개정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300m, 500m는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건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또 이게 안되더라도 거꾸로 얘기한다면 시장·군수가 아무리 300m, 500m 떨어져서 했다고 해도 시장·군수가 지형상 지장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몇 백 m 해서 주민한테 조례를 짤 때는 정말 다원하되고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논쟁의 거리, 시비거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도 구체적으로 돼야지 이렇게 해서 보고들어가서 시장·군수의 마음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전부 구비하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전부 구비가 안 된 사람도 되고 하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00m, 500m 떨어져 있어야 되고 나머지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별도로 받습니다. 영향평가를 별도로 받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다만에 다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어떤 기본조례지 도민한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초 인·허권자인 시장·군수의 의견도 어차피 시의회 조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지 그걸 우려해서 우리가 미리 기본조례를 제정 안 해 준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작년 1월 13일에 시행됐는데도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안 되고 있죠? 그 동안에 관련된 법규정이 또 바뀌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4월 20일에 바뀌었는데 극히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법에는 '시장·군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장·군수, 구청장이' 독립 민선구청장이 있으니까 이런 걸 넣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군수가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 그것만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관계 법률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늦다보니까 그걸 추가로 넣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이나 광주는 이걸 다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호정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조례에 대한 조금더 자세한 지식을 얻고자 모법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이상입니다.

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1년 6개월이나 지난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세 차례 조례 보완을 했고 네 차례에 걸쳐서 했다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시 뒤의 첨부물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7일과 28일은 휴회 및 공휴일로 의사일정이 없고 7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은 예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8월 1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제17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타 상임위원회보다 소관 실·국이 많아 의사일정이 길었으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한 위원회가 운영됐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