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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07-26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과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외 3개 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활동과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종합민원처리과 - 총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 그리고 각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행정사무처리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에 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권혁태 예산담당입니다. 권오찬 감사담당입니다. 김종우 법무담당입니다. 이성윤 민자유치지원담당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역점 추진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했는데 현 시장님과의 협의 하에 나온 역점 사업인지, 아니면 취임 전에 만들어 놓은 역점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홍사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5쪽에 되어 있는 역점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어주신 걸로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사철위원

예.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역점추진 시책은 2002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연초 계획에 의한 역점추진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시장님이 오셔도 조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행정업무에 대해 역점시책을 그대로 추진하시는 걸로 시장님한테 취임식을 하고 보고를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역방향 되는 나름대로 기준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시장님이 시정을 추진하시면서 어떤 시책에 대한 중점적인 추진사항이 나오면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6페이지에 보면 '의회 협력강화'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원 제안·건의·지적사항의 우선적인 시정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어느 선에서 의원제안을 받아들이는 건지 예시적으로 나열하시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안 제안·건의·지적사항의 우선적인 시정 반영'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질의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집행부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위원님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회 창구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상 시정이라든지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현행 자치법규집이나 기타 규정 범위안에서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시행정에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으론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규제범위 내에서......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의도 표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면 법 테두리라고 하듯이 그렇게 법 테두리를 강조하시면 구태여 협력강화라는 좋은 말을 나열만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구상이나 건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면 반드시 행정은 법규 테두리 안에서나, 그 외에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해서 말씀을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항을 올린 이상 적어도 법 테두리 그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신축성 있게 해 주시고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살려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훈위원장

다음은 강정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 160건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강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께서는 주요시책사업 세부시행계획수립 중 주요시책사업 2002년도 160건에 대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발췌해서 말씀을 해달라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주요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각 실과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되어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비예산·예산사업은 총 160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4건, 예를 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12건, 종합민원처리과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책자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회의를 마치고 책자를 보여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몇 건만 말씀을 드릴까요?

강정구위원

몇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건설과 소관에 도로교통망 확충, 금강 용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고, 만방 이천봉 도로 확포장, 내줄 반지미 도로 확포장, 이런 단위 사업별로 160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60건 중 부진 9건, 시기 미도래 5건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주요업무를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했는 결과 완료가 10건, 정상추진 136건, 부진 9건, 시기 미도래가 5건인데 부진 사업과 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9개 사업은 주전산기 기능보강사업,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문제점은 2차 주전산기 도입 구축사업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졌는데, 주전산기 대책으로서는 주전산기 도입 후 3/4분기에 추진하도록 관계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2단계 행정정보화 서버 구입입니다. 이 부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 및 조달 계약이 지연이 되어서 3/4분기에 국도 보조사업 계획이 시달되면 조달계약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하드디스크 공유장치 설치에 대한 것인데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지연 및 예산부족으로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가 2억800만원인데 선행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아직 미완료되어서 완료 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마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다양한 시책개발'에서 영주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저도 책을 한번 상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강 읽어보았는데, '95년 시군 통합 이후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이번 장기발전 계획을 시정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제 사견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장기발전 계획에 정책개발이라든가 또는 영주 발전에 비젼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에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영주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이 있는데 부조리 신고 창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 명예감시관제, 19명을 읍면동별로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제도가 잘 되도록 위촉 인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운영에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 각 읍면동별로 감사관님들 직업하고 나이관계 등 서면으로 시간 되시는대로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의 직원의 경우에는 물론 대민 협력관계 때문에 업무시간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읍면장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심하다고 이야기가 될 정도인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근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예로 한가지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26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4건이 공사 관계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남의 땅에 도로를 내어서 돈을 물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설계자가 설계를 할 때 그 땅이 개인의 것인지 나라의 것인지 알아보지도 안하고 하는지, 또한 공사감독자가 공사감독을 하면서 도면만 보고 그냥 해서 공무원 실수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시민의 돈을 가지고 몇 천만원씩 물어 줘야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떤 징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설계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민감하게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해서 대민과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실효성과 개발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첫 번째 질의에 답하겠고, 영주시 민원부조리 실적에 대해 물어주셨고, 유료 공사감독제에 대한 실적을 물어주셨고,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물어 주셨고, 소송계류중인 사건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앞으로의 기타 문제에 대해 물어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재흥위원

예.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군통합을 한 이후에 95년도에 용역을 줘서 장기개발 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8년이 흘러서 지난 연말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영주시에 대한 장기개발계획에 대한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장기개발 계획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5월 18일날 6개월만에 용역을 마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용역계약을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장기개발계획은 이건 비법정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되는 계획도 아니고, 일단 우리시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정개발을 하겠다는,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상을 해서 책자로서 수록을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비법정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2년도에 시청 홈페이지에 1건이 접수가 되었고, 도청 3·4 신고센터에 불법 건축물 신고가 도청에 2건, 휴천3동에 1건, 가흥2동에 1건 등 3건이 접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본청도 감시하는 기능은 담당을 포함해서 6명밖에 안됩니다. 저까지 7명입니다. 근무시간내에 근무에만 전념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김재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다수 직원들은 성실히 근무를 하는데 한 두명씩 때로는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하여 누를 끼치고 또 비난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사례가 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명예감사관 19명에 대한 내용은 회의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계류 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이 현재 소송이 지금 제기된 것이 표에 보면 아시지만 78년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그 당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확장했더라도 소유권 확보를 반드시 다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 이후에 사업을 다 마치고 나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전문적으로 청구소송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영주시가 도로건설을 해서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달라하는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옛날 사업,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을 굳이 따진다면 소유권 확보라든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대한 오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유권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작년에 휴천2동의 공사에서도 이런 건이 있어 민원이 생겨서 길이 막히고 철조망을 치는 등 사건이 생겼는데 엄연히 땅주인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있는데 땅주인한테는 말 한마디 안하고 도로포장 하려고 밑에 잡석을 깔고 콘크리트를 치려고 거푸집을 대고 하는 순간에 땅주인이 보고서...... 현재 길이 막혀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이 비법정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큰 돈을 들여서 했는 것이 책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이 되면 영주시 인구가 14만 700명이 되고, 2020년이 되면 인구가 15만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4만7천이 되고, 15만이 되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라도 나와줘야 되고, 2000∼2005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0년에 13만에서 12만7천으로 내려 왔는데 지금 현실이 그런데도 그 계획서에 보면 2000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말장난 해 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의 전망 등 모든 어투가 미사어구로서 포장을 해놓은 것밖에 안되는데, 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년까지는 계획을 못 세우겠지만, 이런 용역을 주는, 공사문제도 그렇고, 발전계획도 그렇고, 용역을 주시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큰 돈을 주고 맡겼으면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부패 부조리 신고가 도에 2건이 있고, 시에 1건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영주시에다가 신고를 해봐야 별 효과도 없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만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화번호가 639-6041 행정전화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감사원은 국번없이 02-188이고, 도청은 080-071-3434 등 전화번호도 시민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를 생각하셔서, 읍면동이라든지 리까지 동 회관 앞에도 작게라도 해서 시정감사 창구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불편한 게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보면 사용처에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지출 및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을 한다 했는데 예비비 지출은 어떠한 때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에 예비비 집행은 적정하게 하셨겠지만, 적정하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6.24일날 시장님 취임준비 경비해서 2,7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성대하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자체감사 내역이 있는데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기동감찰감사 이렇게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지적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고, 18쪽에 보면 '잔존 부조리의 척결'이라고 해서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부조리를 발굴, 척결한다고 했는데 10대 취약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김택우 위원 질의에 잠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비비 지출사유와 취임식 경비내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체 감사에 따른 지적내용에 대해서 물어 주셨고, 세 번째, 10대 취약분야는 어떤 것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가지 질의 맞습니까?

김택우위원

예.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예비비 기준이 예산 총규모의 1%라고 먼저 23일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다음 년도에 결산을 할 시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별로 내역을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김택우위원

예비비 지출 건수가 많으시면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 예비비 집행을 하셨는데 이미 집행했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미 집행했는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를 2002년도에 전체 7건을 집행했습니다. 법적으로든지 모든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상부기관에서 지시가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24일날 취임식 준비 경비로 2,704만8,000원을 집행했는 것은 취임식에 따른 어떤 경비로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행정관서의 시정 구호 현판이라든지, 시정 구호의 개서라든지, JC아치 시정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 개서하는 비용에 대한 경비전용을 했고, 취임식 경비에 대한 것은 연회비 등 예비비 전용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산하기관이나 전체, 취임식에 따른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는 걸로 인해 시정구호라든지, 경쟁력 있는 영주에 대한 시정구호 개서비로만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그러면, 연찬회 할 때 연찬회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연찬회 경비는 총무과에 있는 경비로 지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총무과에 시장님 취임식 하시는데 연찬회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로 지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릴 때 총무과장한테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 드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 신분상 조치를 8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훈계와 경고가 1명이고, 주의 촉구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은 총 893만4,000원, 6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추징이 111만5,000원, 회수가 731만원, 기타 지급한 걸로 해준 것이 50만9,000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는 회계, 세무, 토지, 산림, 보건, 환경, 위생, 건축, 건설, 소방 등이 10대 취약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27일까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9쪽에 보면 '계획·경영·책임재정 운영'을 하시겠다는 표지말 뒤에 10쪽 밑에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긍극적인 목표가 총체적인 영주발전에 있다고 보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치가 재정자립도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재정자립도가 수년간에 걸쳐 답보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상 대책이 있는지 지방자치의 개선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23일날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조금 세개 항목을 합한 재정자립도가 27.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은 대단위 프로젝트가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이 없고 사업을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체 수입으로써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가지 항목이 자체수입입니다. 10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271억7,000만원, 물건비 229억1,900만원 해서 이걸 합한 것이 26.2%입니다. 이것이 경직성 경비라 해서 우리시가 1년 동안에 조직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수준을 충당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시 재정 규모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27.2%이고 기준재정 수요가 26.2%이니까 자체 수입으로서 기준 재정수요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치단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만 충당하면 된다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시에 대한 재정력을 판단하는 부분이 기준 재정수요에 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답변이 안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영주시 전체의 지방세가 202억8,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61억3,200만원이고, 주민세가 38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37억4,9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 세목만 가지고 하면 53%정도 넘습니다. 전체의 지방세 규모에 지방세 전체에 세가지 항목이 이렇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자체 재정 수요가 확충이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요. 좋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국가보조사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력을 가지고 감안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입자체 세입을 가지고 기준경비에 충당이 가능하냐 안하냐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넘으면 더 좋지요. 자체 수입으로 기준경비를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재정력을 다지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묻는 의도하고는 약간 빗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계적인 재정자립도를 묻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재정력이 얼마만큼 되겠느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획·경영·책임재정 운영'을 하시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면 뭔가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자치사업 개발이라든지, 재정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물었고, 그런 입장에서 향상 대책이 있나를 물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수치상 재정자립도를 맞추면 된다는 형식적인 개념 이외에 실질적으로 영주가 갖고 있는 재정력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우리시의 재정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 자체 경영 수입을 확충해서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지방세로서 지방세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수수료 수입을 올린다든지, 골재판매 수입이라든지 각종 경영을 해서 우리가 자체 수입을 확충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시장님도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경영행정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지방자치사업, 예를 들어 온천이라든지, 온천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서 경상적인 수입을 어떻게 되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재정 전체를 통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어떤 경영수입 측면에서 경영을 해서 자체수입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나름대로 온천 수입이라든가, 골재판매 수입이라든지, 기타 시행정으로 인해 올릴 수 있는 수수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홍보쪽에 치우쳐 시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1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에 자전거도로 4억원 투입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국비 내지 도비로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평소에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멀쩡한 보도 블록을 깨낸다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길가를 지나가면서 굳이 보도 블록을 깨낼 필요가 있느냐, 자전거 도로를 개설 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시책에 의해서 보도 블록을 개설하겠지만, 멀쩡한 도로를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자전거 도로가 나왔으니까 물론 국비를 갖고 왔으니까 자전거 도로 사업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원당로 부분에, 도심부분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 걸로 생각합니다. 왜 꼭 도심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외곽도로 쪽으로 획일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 예를 들면 서천둔치 쪽이라든지, 지금 경륜장이 순흥에 있으니까 영주에서 순흥으로 가는 외곽도로에 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안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위치라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관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나름대로 의견제시와 함께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흥 도로에서 소수서원까지 자전거 도로를 하면 안좋겠느냐, 강변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순흥도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검토했었습니다. 순흥도로는 영주∼순흥간 도로공사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직통도로에 대한 도로사업을 마치겠습니다만,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 코스를 넣어서 도로를 개설하면 된다는, 하는 걸로 검토되었었고, 강변도로에 고수부지 쪽에 자전거도로를 검토했었습니다. 강변도로에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조깅코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못하고, 구 원당천 부분에 보도블록 옆으로 전문대학 쪽으로 해서 시가지 쪽에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높여 주는 방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그것도 제가 묻는 의도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설령 순흥쪽에 도로가 안되면 차선책으로 예를 들어 봉화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원당로 중심가에 개설하게 된 이유를,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을 가졌다 하는 것은 투입에 비해 산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가치관에서 지방자치의 모든 사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도로라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기 위한 어떤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당로에서 자전거를 실제로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지, 원당로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내더라도 기존 보도블록 전체를 바꾸고 새로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내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보도 블록을 놔두고 자전거 도로만 내면 안되는지, 실질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사업개요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이 답변해야 명확한 답이 되는데, 단, 자전거 도로를 하게된 배경 설명에 대한 것만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왜 원당로에다가 했느냐, 그 사업을 보도 블록을 다 들어내고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예, 제가 추후에 묻도록 하고, 말씀드렸듯이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방자치사업이 좀 더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구상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투입과 산출이 비교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에서 나와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위원

영주시 채무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 채무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택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께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지방채 총규모는 13페이지에 보면 6.30일 현재 원금기준으로 363억800만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년도 상환계획이 원금으로 38억3,600만원, 이자 23억4,8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환기간은 채무 건별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도 있고 15년 균등상환도 있기 때문에, 뒷장에 14페이지에 보면 회계별로 도로사업에 3건, 주거환경사업에 2건, 하수도 정비사업에 5건, 각 분야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면 '시장 공약 사항추진 평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새로 되신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만,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하고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의 지출현황과 최근 4년동안의 단체, 개인의 지출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김택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책기획담당에 보면 분장사무에 '시장공약사항의 추진 종합평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 주셨지요?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까?

김택우위원

예, 그렇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보조, 어떤 부분의 보조입니까?

김택우위원

민간보조사업인데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보조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추후 해야할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서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많고 내용도 중대한 사항이 워낙 많고, 담당관님 체력은 좋지만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과장님 쓰러지면...... 정회하는 게......

박찬훈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담당관님,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 사항 추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김진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14건이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건도 있고, 현재 추진이 불투명한 건도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지금 스포츠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연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지금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시는 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김진영 시장님이 14개 사업이고, 권영창 시장님이 6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하신 사업에 대해 각 실과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7월말일까지 제출하고 종합적으로 기획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분야 20개 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 소관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공약사항과 내용을 알고 싶고,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농수산물직판장, 스포츠센터 등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된 부분 전·현직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시에서 각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둘 것인지, 스포츠센터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전·현직 시장님의 견해차이가 있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약사항이 연계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김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종합체육관 건립, 농어민회관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직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장소 문제나 위치에 대한 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제 질의가 한가지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단체·개인에 대하여 지출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보조사업에 지출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답변은 잠시 휴식시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은 9월에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드립니다만, 현재까지 지출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2002년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을 서면으로 27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서위원

박완서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타부서의 업무분장이나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다 맡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죠?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영주시사무분장규정에 보면 타 과 타 국에 속하지 않는 사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그러면 조정업무하고,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다니까, 사실 기획조정 업무라 하는 것은, 조정이라는 뜻은 타 분과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을 조정하는 것이 기획실 소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기획실의 기능이 기획이라면 사실상 시정 전체의 계획을 잡는 분야,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소관분야는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겠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획조정, 저희들한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분장규정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완서위원

민원인이 민원신청서류를 접수했을 때, 특정 부서 내지 각 부서에서 이 서류를 받아 주지 않을 경우에,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영주시에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조정협의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소관부서를 결정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부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부서를 결정합니다. 민원서류에 관한 것은......

박완서위원

그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균형 재정에 대한 문제점과 공무원 업무 기강해이 문제, 감사문제, 그 다음은 민자투자유치 문제, 의원들 지역별 중점적 현안사항, 즉 공약사항 외 몇 가지를 1문 1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균형과 조화스런 투자를 잘 조정하고 우선 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재정 투자의 원칙입니다. 지금 보면,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리시가 투자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로 불균형한 일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청하고 불과 1㎞ 밖에 안되는 가흥1동의 한정에 가면 수백 가구에 전통적인 밀집된 촌락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포장도 있고, 차도 잘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비해서 순흥이나 단산에 가면 소백산국립공원 지대도 포장도 잘되어 있고 농가수는 많지 않은데 비해서 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비가 잘되어 있다는 것은 바라는 바이고 칭찬해야 될 점이지만, 실지로 우리가 보면 농촌지역이나 오지지역은 우리 자체 예산보다가 농어촌발전특별법이나 기타 국도비가 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등예산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영주시지역이 재정 투자에서 좀 미흡하게 되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두 지역을 꼽는다면 가흥1동 한정지역을 예를 들 수 있고, 봉화 경계지역에 보면, 이건 평은 구석보다 못하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시 외곽지역에 대한 재정 투자를 효율적으로, 균형 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의 사정이 재정 자립도가 27.2% 밖에 안되기 때문에 겨우 재정수요를 충당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석면이나 기타 면지역의 농로부분 포장은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서는 밭기반정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국비보조사업이 책정이 되어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다보니 실제로 시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사도 큰 산 중턱부분에도 포장이 되어 있고, 시내부분에는 민가가 있는 곳에도 포장이 빠져 있는 상대적인 비교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보조사업으로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농촌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내 부분이라든지, 기초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하수도, 도로포장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가 한다기보다도 시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려서 많은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겠습니까?

박완서위원

예, 밭기반사업이 농어촌발전특별법에 국비보조로...... 참고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KBS뉴스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영주시가 수뢰공무원이라든가, 감사에 지적을 받는 등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경상북도에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영주, 영천, 영양, 울진 쪽으로 소문이 많은데, 희안하게 '영'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이 문제가 상당히 일반공무원이 내부로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많고, 구체적인 예로 공무원 업무 기강에 있어서 하위직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 소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바둑만 계속 시청하는 그런 경우도 시내에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도대체 상위직에 있는 분이 근무기강이 해이한데 하위직한테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보람차게 성취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온지가 1년 1개월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수뢰사건으로 내사를 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좀 전에 바둑을 시청한다든지, 기타 다른 업무외에 일을 보고 다니는 그런 분야에, 좀 전에 김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 나가도록 위의 어른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 나름대로도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앞으로 민자투자유치가 그야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일인데 민자투자유치에 대해서 사실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세부적으로 항공 촬영도 하고 많이 왔던 분들 얘기가 뭔가 하면, 영주시 행정이 협조를 안해줘서 못해 먹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시에서는 투자유치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인터넷에도요, 저 같은 경우도 도시에 얘기할려고 해도 자료가, 구체적인 것을 확보도 못했지만 인터넷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타 회사와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느 회사가 왜 안되었는가,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주시에 공장유치가 없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땅이 불하가 안되어 농공단지가 비워있었는데, 땅이 지금 한군데도 없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특히 장수 농공단지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을 구해달라고 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자투자 유치에 대한 큰 사업과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입지라든가 유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둥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민자투자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싼값에 행정력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서 자기들은 이익을 취할려고 하고, 지역을 봐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기타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배려 문제라든지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장수 두전 파지지구에 대한 골프장하고, 두산에 대한 스키장에 대한 예정지를 그 분들이 와서 몇 차례 돌아보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줬습니다. 저분들의 요구사항은 땅 한 평에 돈 만원 정도 가지고 해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5만원이라도 팔 땅이 있고, 안 팔 땅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550억, 600억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를 우리시에다가 일임을 하면서 어떤 현금으로 시에다가 공탁을 해놓고 추진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영주 온천에 대한 시민 공모주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강원랜드에 가서 강원도청하고 태백시하고 강원랜드에 가서 며칠간 사업현황이라든지 돌아보며 문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온천만 가지고는 시민주를 가지고 공모를 하기가, 왜냐하면 시민주식을 공모를 하게 되면 각종 주식 공모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관서에서 못하고 어떤 용역회사에다가 일임을 해야 됩니다. 일임을 하는 과정에서 천 억 정도 가지고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안할려고 합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5천원에 판매를 했던 것이 공모를 해서 18,000원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는 결과 주식을...... 강원도에 4개 시군하고 강원도청하고 연계를 해서 강원도 탄광지구에 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어떤 대폭적인 지원사항이 아니면 시민 공모주를 하는데도 큰 난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동아그룹이라든지, 여러 그룹들이 와서 현장만 보고 나름대로 탐을 내고 있지만 막상 우리시에서 추진하기 위해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보상가격에 대한 것을 전액을 시에다가 기탁을 해라 했을 때 저 사람들은 기피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가 지난 연말에 완전개통이 되어 사실상 서울이나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민자유치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기업체에서 문의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민자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 주민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민자투자만 탐을 내가지고는 행정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천 농공단지가 알칸대한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적서농공단지에 대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에 대한 잔여 부지가 없습니다. 100%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다가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제3의 입지를 물색을 해서 시장님하고 결정을 봐서 농공단지를 어느 지역을 봐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김재흥 위원님께서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영주시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이 앞으로 중점 사항이라든가, 장기발전이라든가 핵심사항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기타 영주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상황 같은 경우는 천편일률적으로 누가 봐도 뻔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9,1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줬는 것이 부실 용역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잘했고, 자기는 전문적으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이렇게 밖에 못하나,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물공학사업이 지금 330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시에서 한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할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단 한페이지 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시에서 비단 이것 뿐만아니라 이러한 용역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첫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준 이유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전국에 걸쳐서 각 자치단체별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계획을 했는 실적이 있고, 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오셨는 그런 분이고 해서, 영주시의 발전계획을 타 시군도 감안을 해서 발전계획에 어떤 개발구상이라든지 참고로 해서 해 달라고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용역계약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두 차례에 걸쳐 읍면에 대해가지고 간담회와 한차례의 공청회를 걸쳐 여러 가지 했고, 각 학교라든지, 각 단체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면......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구상이라든가 했는 분이 동양대학에서만 의견 제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양대학에서 의견 제시 했는 분야를 가지고 용역계약에 수정이 되도록 했습니다만, 사실상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앞으로 영주시의 2020년까지의 구상이라기보다 시를 이렇게 지역에 대한 발전을 시 나름대로 정리해 본 부분이지 반드시 법적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있어야 방향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실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2020년까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한다 하는 것은 딴 것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집중도 하고, 영주시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더 강화하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간다고 볼 때 지금 지역 대학교수나 인근 대학교수들한테 여기에 대해 평가를 물었을 때 부실 용역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해야 될 핵심 역량과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역에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교수들에게 용역을 줄 때 협력해서 주는 방법, 일반적인 추세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은 상주대학도 있고 안동대학, 동양대학 등 많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조건을 붙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반드시 이 점을 잘 살펴서 해주길 바라고요. 시정 추진 홍보물에 대해서 작년에 배부한 CD 직접 한번 보셨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완서위원

그 CD를 들고 가서 시를 소개한다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CD 자체 용량도 별로 많지 않지만 누가 봐도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는 일반적인 것, 시청 홈페이지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건 좀 오히려 낭비다. 물론 외국에 가서 지금 400장을 준비하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를 준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 CD내용을 글로벌 시대에,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투자유치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전력 투구를 한다는 성의 있는 CD 제작이 되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영주시가 마케팅 전략에 근거해서 어떤 분이든지 외국 분이나 외지 분이 오면 투자하기가 가장 좋고, 기업하기는 좋은 지역이라는 곳이라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 있는 시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CD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사실상 시정 홍보물 제작을 하면서 이것이 영화와 같이 길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단 10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의 소개를 곁들여서 나름대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정 홍보에 대한 것이 영주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체 시정 소개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그 분들에 대한 활용 자료로서, 4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제작을 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CD제작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있을 경우 지역대학과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공약을 하고 전 시장님이 추진해왔던 사업을 잘 다루고 우리시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기획실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우리 19분의 각 읍면동 단위의 시의원님들이 지역별로 중점적인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진작에 이걸 챙기고, 즉 공약사항입니다만, 우리시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아마 하지 않았나 싶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찾아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예비비가 31억4,900만원인데 6월 30일자에 썼는 것이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김택우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고, 7건 중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예비비에 적정한가, 물론 얘기하기에 따라서 예비비에 적정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평은 동막지구 재해위험 침수지역 정비' 건은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상적으로 토목건설 사업부서에서 연차적 내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이것은 예비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예비비 지출에서 적정성을 훼손한 내용이다. 두 번째 '부석사 주차장 조성 및 안내도 설치'에 3억이란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 취임준비 경비에 대해서 연찬회비까지도 총무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지출되었다면 이것도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시내 소문이 취임준비에 3,000만원이 지출되었다. 이 말이 사실입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예비비 지출 성격하고 다르지만, 일단 예비비가 6. 30일자에 32억 중에 7억밖에 못썼는데 이 자체가 예비비로 모아 놓고 써보자, 일단 확보 해놓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선심성 내지 전시용으로 한번 써보자 하는 방만한 예비비가 아니냐, 두 번째, 방만한 예비비를 이렇게 쓰자하는 의도는 의회에 대한 어떤 무시가 아니냐, 특히 기획실에서 의회 정도는 적당하게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의회를 경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예비비를 방만하게 짜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실천에 대해서는 7월말일까지 각실과에 대해서 실천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에 곁들여서 시장님께서 각 위원님께서 공약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서 나중에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해보라 하는 하명을 하셨기 때문에 며칠 전에 각 위원님께서 하신 분야에도 수합을 해보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 주시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석사 주차장 및 조성안내도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억이 왔습니다. 7억이 오면서 월드컵에 대비해서 5월말로 사업을 마치는 조건 하에 지방비 3억1,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국비가 7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예산을 계상하기보다도 시급한 현황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은 동막지구 재해위험침수지역'에 대해서도 도비가 도의원들이 건의를 드려서 동막지구에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지사님이 도비를 보조하면서 시비를 7,000만원을 보태라해서 부득이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쳐야 해서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임식 경비 2,704만8,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임식에 대한 연찬회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32개소의 시정구호 현판에 대해 개서를 하고 전임 시장님이 시정구호를 내걸었던 것을 신임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는데 그냥 둘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경비를 치울 수도 없는 거라고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 취임식 경비라든지 여기는 한푼도 안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서위원

예, 제가 ......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또 아직 한가지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비 기준이 예산총액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1% 수준으로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삭감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예비비 액수가 31억4,9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한이 1%로 법정 경비를 했지요. 삭감재원이, 실과 예산을 계상했는 것 중에서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삭감했는 예산을 세입세출에 맞추다보니까 예비비 과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31억4,9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서위원

예, 수고하셨는데요.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날이 갈수록 서로 발전해야 하며, 특히 기획실은 시의회와 가장 상대를 많이 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각오와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시의회와 시청을 연결해주고 가장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항시 상의를 드리면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면 항시 자료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의 성실성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제안·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보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늘 '수레의 양 축'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보완·협력해서 앞으로 시정이 원만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우리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재흥 위원도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왜 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누가 시켜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01년도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던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인 선비촌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영주시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전망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기 때문에 2001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1억을 반영을 해서 그에 따른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저도 봤습니다만 너무 부실하다, 성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봐라, 대단위 프로젝트도 다 끝났고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세워보라는 요구사항이었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수립이 되었다고 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건 3차에 걸쳐서 지역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용역을 맡은 산업개발연구원에서 읍면동별로 순회하며 그에 대한 의견도 받고, 의회에 중간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전체보고를 드리고 나서 최종 보고회를 시장님하고 간부들에게 드리고 나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학교라든지, 각 단체, 여러 가지 봉사단체 등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의견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데 장기발전계획에 요구 등을 제시하면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적인 자료는 시청에서 다 제공해 줘야합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는 안은 우리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용역회사에 줬을 때 그 분들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 정도는 시 자체에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전문대학이나 동양대학교, 인근에 있는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자체에서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직원들이 자체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용역을 연구기관에 맡기지 않고 시 자체에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계획성상의 경직성도 있고 또 신뢰성 문제도...... 왜 시에서, 계선조직에서 계획을 세워 시정을 끌고 나가느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산업개발연구원에 줄 때는 각종 기초자료에 대한 것을 실과에서 받아서 용역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줬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용역기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미해서 했었는데, 박완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대학 연구소와 링크를 해서 공동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준우위원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학교수 아니면 전문개발연구원 등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면 인정을 안해주거든, 그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려면 그 분들한테 받으면 되니까, 계획을 자체에서 완벽하게 세워서 이 사람들이 봐서 조금 가미해서 하면 실지 용역비도 덜 들고, 기초자료 전체를 각 해당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제출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 기초자료만 조금 줬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900여명 되는 공직자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영향력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다 만들어서 줘야하고 95년도에 시군 통합시에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2천 얼마인가 들여서 한 걸로 아는데 실지로 쓰여진 것은 없고,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리 비법정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 여기에 준해서 큰 사업들은 시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전혀 무의미한 거그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니까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금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할려면 오랜 기간이 있어야 할 건데, 유의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점을 남기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택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13페이지 채무관리에 지방자치 실시 전에 관선 시장·군수때 우리 영주시 같으면 그때도 정확히 발행했는 게 있겠지요?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송준우위원

그때에 있었던 지방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지방자치 실시하고 김진영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차입한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6. 30일 이전에 지방채가 총 77건에 384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2000년도 말까지 우리가 돈을 빌려온 것이 27건에 359억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7. 1일부터 2002년 말까지 상환된 분야가 47건에 410억8,900만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 30일 현재 363억800만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준우위원

그럼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대비해서 51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가 있는데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택우위원

간단한 거니까 보충질의......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예, 박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추진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정 수첩 제작 배부 1,500부를 제작을 해서 시청 산하 전 직원에게 배부하여 주민 홍보용으로 활용하도록 제작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에 대한 어떤 홍보내용은 저조하고,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시직원들 명단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 홍보용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시청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용으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내용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차후에 시정홍보 수첩을 제작할 계획이 있으시면 시정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사실상 시정수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시민에 대한 어떤 배부용이 아니고, 시청 직원들이 시정업무를 보면서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 알아야 될 사항을 수록하고,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를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민 홍보용의 수첩이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 주민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시에 활용하기 위한 수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첩제작 등이 있을 때에는 좀 더 내용을 알차게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영주시를 알리는 팜프렛 등 여러 가지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도 팜프렛을 배부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팜프렛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꼽는 꽂이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배부를 해야만이 팜프렛이 오래 보존되고, 소모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업소에 시정 홍보물 설치대까지 제공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홍보물만 제작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개선되도록 관계과에다가 의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여쭙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범위는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 편의시설이나 수해위험지구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비 3,000만원으로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2003년도 예산 편성시에 인상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됐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박찬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읍장이 4,000만원, 동장과 면장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읍면동장들이 그 지역 내에 순찰을 하면서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도로 블록 개체, 가로등 보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분야에만 쓰도록 총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용재원을 판단해 보고 기준을 올려 줄 필요성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얼마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택우위원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제가 봤을 때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찬훈위원장

그럼 중식을 한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영주시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님과 지금 우리 민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건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고문 변호사님은 두 분이 되어 있고 고등법원에 한 분이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물 등 철거라든가 보상금 청구 금액에 대해서 토지 필지에 대한 금액 싯가로 따졌을 때에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당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대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안동지원 관할의 화성합동법률사무소의 민덕기 변호사와 김태교 변호사, 이상호 변호사 등 같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고, 지난 4. 24일날 서울의 황상국 법률사무소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성합동법률사무소에는 월 20만원을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운영비로 지출합니다만, 서울은 무보수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금을 주고 바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소송을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각 실과별로 수행을 하겠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기타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 패소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한, 법원에서의 기준이 지금은 개인보호 차원으로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매입을 할 것은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은 보상을 하는 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사철위원

예, 여러번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사용,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취임준비 경비에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갖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괄호를 열고 취임식 경비는 제외한다는 식으로 또는 비고란을 활용하셔서 충분하게 보충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덜 하지 않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역시 장기발전계획 수립도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다소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차후에 어떻게 일을 보완적으로 성사를 시키겠다는 게 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입장에서 실리가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소송관계를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사소송 관계에서 11건 중에 3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공무원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또 공무원 과실에 기인했을 때, 책임재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상 책임 소재가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 위원님 질의에 잠시 정리를 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자세한 항목을 제시를 했더라면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취임식 경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예산에다가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 이·취임식 준비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앞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장님도 각종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계획, 이런 분야에 대하여 학교의 연구소를 통하든지 해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동양대학교의 발전연구소와 협의하여 세미나를 하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두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정비라든지, 그 중복된 위원회의 유사기능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새로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해 물어 주셨는데 사실 현재까지 패소를 한 원인이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한테 사실상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지간에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전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불명확하게 해서 그 이후에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나중에 취득한 분이 여기에 대해 손해를 보고 청구소송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보상을 해주고나서 시비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어떤 소유권을 미확보해서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할 일인데, 보상을 해준 근거도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30년 전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으로 토지소유자한테 협의를 받아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는 현재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 외곽지였던 부분이 시가지 중심부분이 되고, 반대급부적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계류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사철위원

그런데 제가 의도하는 것과 자꾸 비켜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공무원이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요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부분에 보면 재정 운영관계에서 책임재정을 하시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금전적으로 책임 묻는 것은 5년간입니다. 시효가 5년간이고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3년간이기 때문에 70년도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사철위원

하여튼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책임의식하에서 공무원들 자세가 신장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 확대'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가면서.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하반기에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우리시 재정에 대한 운영방향을 '내년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개최준비에 대한 완벽한 추진과 범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경영수입에 대한, 즉 말하자면, 우리시 재정이나 시민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라든지,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홍사철위원

기존 투자에 생산적인 의미에서 투자를 확대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즉 말하면 주민소득 분야에, 농가의......

홍사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소득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리 현안으로 대두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권 시장님도 경영행정 내지 경영자치를 천명하셨듯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치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물은 것이고, 이것 외에 시 전체의 어떤 소득이든지,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가를 물었고, 시정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아무리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민간부분을 침해하는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어떤 소득이 오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지만, 민간부분과 상충되는 분야, 아니면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는 분야는 사실상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온천개발을 해놓고 민간투자가가 빨리 선정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욕장이라도 해서 온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기타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알려서 앞으로 민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그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투자확대'라 하는 것은 전체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체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다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상호보완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보면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15페이지에 나오는 긴축재정하고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뒷 부분에 보면 경상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예산 전체 12개 세목에 10%를 절감하면 10억 정도, 1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긴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 예산범위 안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10%정도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 예산을 하반기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우리 주민 편익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 경비에 충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액을 늘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홍사철위원

저도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원칙적인 가치관과 기준점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준해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부다피드법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 조정 내지 보완이 반드시 따랐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자전거 문제를 말씀드릴 때도 둔치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시민들 다수가 반대를 해서 못했다는 나름대로의 입장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합의 또는 조정 보완이 되는 사항이라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설득 내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고 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밀접한 대시민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보다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안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주안점으로 해서 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꼭 홍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기타 예산 편성시에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오랜 시간 동안의 질의·답변에 고생을 하시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20쪽에 보시면 '시정명예감사관제 운영'하고 위촉인원이 1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인씩 해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과 명단을 알고 싶고, 조금 전에 제출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자체감사시행시 위촉인원이 읍면동별로 입회를 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같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들만 감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 19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명단은 김재흥 위원님한테 드렸는데 김택우 위원님한테도 참고가 된다면 한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제를 실시하게 된 근본 배경은 민간부분에서 시가 감사하는데 참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실시하는 부분감사라든지 종합감사에 대해서 감사시에 명예감사관들이 그곳에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하는데 명예감사관들의 의견도 듣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하는 것에도 입회도 하고, 현재 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카드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행정상의 어떤 처벌을 준 것도 나와 있고, 재정상의 회수, 추징을 했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조금 전에 홍사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사가 미비하지 않았나, 공무원들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상반기에 종합감사를 3개 기관, 부분감사를 3개 기관, 기관감사를 5회, 기동감찰 1회, 12회에 걸쳐서 상반기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 17일날 열흘동안 시에 대한 도 종합감사도 마쳤습니다. 사실상 감사라 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기존 행정을 해왔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 어떤 행정상의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해 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수, 기타 신분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실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어떤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전부다 시험을, 전용을 거쳐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질보다 잠시 착각을 한다든지, 기준적용을 착오를 해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게 착각하는 게 행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착각할 빌미를 위장한 다른 의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읍면동에 사업거리도 없고, 그걸 가지고 어떤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청에도 없고, 왜냐하면 본청에도 설계심사계가 건설과에 구성되어 있어서 일정금액의 설계에 있어서 사전에 심사를 걸쳐서 5,000만원의 이상의 공사나 3,000만원 이상의 용역,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감사 부서에서 1차 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설계심사계에서도 혹시 잘못 적용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6.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또한 시의원님들 19명에 대한 공약사항 전국동시지방선거때 발표문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면 몇 % 정도의 예산을 배려를 하며, 또한 각 동료 위원님들의 공약부분에 대해서 시행할 것인가? 시장님의 공약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님이 6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하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하셨는 부분도 물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동안내 그걸 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드리고 공약사항에 대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공약사항도 시장님이 참고로 검토를 해서 실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같이 걱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자는 걸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것도 제가 파악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몇 %를 해 드리겠다. 얼마 정도는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25쪽에 개발방향 항목에 보시면, '풍기온천 등을 연계하는 영주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감안한 보완적 관광지로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풍기온천 상가 공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6,000만원선에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입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정도의 낙찰가격이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기온천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입찰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가 입찰을 하는데 진짜로 6,000만원선에서 낙찰이 되었다면 입찰을 한 사람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소백산 풍기온천이 상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사글세로 따지면 월 50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500만원을 낼 수 있는 영업이 되느냐가 문제점이고, 그게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 장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영주를 찾아오는 타지역 사람이나 영주시민들이 그곳에서 예를 들어 오뎅이나 음료수나 음식 등을 사먹었을 때 음식의 질과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이 나빠지면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풍기온천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최고가 입찰과 최저가 낙찰이 있습니다. 풍기온천 부대시설에 대한 입찰은 예정가격을 감정기관에다 거걸 받아 놓고, 그에 따라서 스물 여덟 분이 와서 현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덟 분이 입찰등록을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여덟 분이 자기는 얼마나 쓰겠다 하는 것을...... 최고가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낙찰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어차피 도시교통과에서 통제를 하고 어떠 어떠한 품목을 팔아라 하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통상적인 입찰에 대한 내역,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찰금액은 6,210만원입니다. 조미화라는 영주에 계신 분이 입찰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안준원 전산개발담당입니다. 담당업무는 전산실 운영과 관리, 전산교육,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종합정보센터와 인터넷 운영, 행정정보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교영 공보담당입니다. 맡은 업무는 시정의 홍보와 시보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전산담당인 금보연입니다. 업무는 업무용 전산기기 도입과 유지관리를 하고 영상회의실 시스템을 운영하며, 통계자료의 수집과 간행물 발간, 행정지도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교환실과 전화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팩스실 운영, 행정통신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아는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 실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제행사라든가 인터넷, 주요 특산물, 주민소득, 고속도로 시대에 걸맞는 관광유치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실태가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김인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는 지난 1980년도에 개설했습니다. 그때당시에 개설할 때에 외주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자체 인력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개편을 1차, 2차, 4차에까지 걸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짜임새 있게 그리고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부족함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총 등재 현황을 보면 총 40개 사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주시정신문이라든가, 축제 홈페이지, 소백산 풍기온천 홈페이지, 세무 안내, 공지사항 등 40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3,000여 페이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김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뜻한 맛이 적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외국어로 된 사이트가 없습니다. 영어판 한가지뿐인데 적어도 시청 홈페이지에는 일어판과 중국어판, 한국어판, 영어판 등 4개 국어 사이트로 만들어져야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가 제기능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도 확보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두가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도우미가 있는데 도우미의 역할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인터넷 도우미를 고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청 홈페이지를 무슨 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 소관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 24일부터 7. 24일까지 유선방송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를 시청에 드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드리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유선방송이 실지 그렇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 내려온 시청자 불만 민원에 서신이 왔는 게 있습니다. 휴천3동에 사시는 김한서라는 주민이 질의를 해서 서신을 받은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고 하는데 영주시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선방송에 대한 심의결과 의결사항을 보면 과장님도 1부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우리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영주시민들이 유선방송 요금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예를 들면, 유선방송하고 협의중이다, 어떤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줄 권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향후 유선방송 요금건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도우미의 역할과 현황,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선방송의 시청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먼저 인터넷 도우미에 대한 역할과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도우미는 우리 지역 내 각 읍면동 사무소나 지역 우체국에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는 19개 읍면동 사무소가 있는데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된 곳이 읍면동에 9개소, 지역우체국 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할 곳이 상망동사무소와 하망동사무소, 가흥1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설치비는 정보통신부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개소당 1,000만원의 사업비가 나오는데 PC 5대와 프린트기 1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지방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할려면 인터넷을 운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에 1명씩 인터넷 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되는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는 도에서 6,8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시가 1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정보센터에 근무하면서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지역정보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지역 내의 주민이 인터넷에 대해 문의해올 때 현장을 방문해서라도 도와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지역내 주민들이 인터넷 교육을 받고자 할 때 지역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교육도 인터넷 도우미가 맡아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우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남방송 시청료 관계도 시청 홈페이지나 또는 전화로 많은 문의가 오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 20일경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선방송 요금이 과하다는 내용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6. 28일날 영남방송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금 결정과정과 요금결정이 어디서 되는 것인가, 무슨 근거로 올려야 하는 것인가 회신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수차에 독촉을 했어도 이 분들이 서면으로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7. 20일경에 유선방송사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 시청료 인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해 왔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우리 지역내는 영남방송을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약 25,000 가구 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전에 영주유선에서 영남방송으로 넘어가면서 종합유선방송을 시청을 할려면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 과정에서 상품 소개가 덜 되어서, 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청자들이 일률적으로 가족형 상품을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그것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잠깐 소개해 보면, 의무형이라 해서 채널이 20개가 있습니다. 4,000원 이하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보급형이라고 해서 7,000원 이하로 받는데 이것은 채널이 30개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주로 가족형은 10,000원 이하로 해서 채널이 5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이라고 해서 15,000원 이하인데 채널이 72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사람들이 시청계약을 할 때는 수신신청서에 보면 묶음형 6,600원 짜리가 하나 있고, 기본형 16,500원 짜리, 유료형 25,000원 등 이 세가지에서 선택하도록 신청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형 4,000원 짜리가 상품에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딴 상품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 방송사에다가 공문을 내고 찾아가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첫째 인터넷 도우미를 보면, 각 읍면동에 설치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도우미의 역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 가보면 없을 때도 있고, 시에서 도비를 조금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관리체제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 거고, 홈페이지의 질의에 답변을 안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일한 대처를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요금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영주시내에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가구는 2만5천여 가구로 알고 있는데 가정마다 TV를 신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쓰던 로터리 형식이라든가, 리모콘으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TV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케이블 TV라든가, 영주시라든가, 어떤 홍보체제가 상당히 미비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어떤 종류의 케이블 TV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잖습니까? 옛날 로터리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족형 유선 신청을 해도 채널 수는 20개가 안나옵니다. 그런 실정인데 지금까지 시민들이 6,000원∼6,600원이라는 요금을 일률적으로 부담을 하고 봤습니다. 케이블 TV방송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이러한 20개 채널도 보지도 못하는데 요금은 6,600원을 받았다는데 대하여 그 차액을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유선방송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심하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익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홍보, 요금 부분에 대한 차액부분 변상조치 등 시에서도 케이블TV에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를 준비해오시면 정회시간에 미리미리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고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 현황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민족통일영주시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업체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들이 반공계도 업무를 공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 과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도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얼마나 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영주시지부는 지난 1989년도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회원은 1,7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부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됩니다. 연간 2,340만원입니다. 읍면동지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지부에 연간 1,200만원이 지원되고, 19개 읍면동지부에 1,140만원이 지원됩니다. 각 읍면동에는 60만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통일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98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설립 목적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여기는 임의보조 단체입니다. 보조단체 중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정해준 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상반기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는데, 약 100여 가구 정도의...... 컴퓨터 시설과 함께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금 현재 대상 마을 인원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개개인의 활용능력?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활용능력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조사는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구축운영을 7월부터인데 제가 객관적인 생각으로 풍기읍 서부2리 풍기인삼시장 마을안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고, 만약에 여기에 계신 인삼시장 주민들이 컴퓨터 활용능력도 없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시 행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기억을 못하신다고 했지만 주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모순이 많고요, 가정에서 40대만 되어도 실지로 활용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사전에 '시범마을 조성,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계획은 사전에 1년 전부터 교육부터 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줬을 때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양해놓고 난 다음에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기억 안나신다니까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만, 좀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도 계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화 시범마을이라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는 사업이 2단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마을당 10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여러 개 마을을 하자는 행자부 지시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4억원에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계획 세우는 과정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물론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준비가 정보화 마인드가 다 형성된 다음에 기기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즉시 바로 운영이 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정보화를 해야겠다는 마인드 형성이 이런 기기설치와 함께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보화 시범마을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 행자부 관계자들에게 우리 정보화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가 3억이 나오고 도비가 5,000만원, 우리 자체돈 5,0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풍기 서부2리를 우리시의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한 배경은 정보화 시범마을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200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도심지에 선정할 수도 없고, 정보화가 후진 곳을 하되 어떤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느라고 풍기인삼시장 주변으로...... 여기에는 풍기인삼 판매상도 있고, 풍기인삼 재배자도 있고, 이것 저것 아닌 일반 주민도 물론 있습니다. 서부2리는 300여 가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화 시범마을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마을은 200가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가구 중에서 적어도 PC 100대 정도를 보급함으로써 전체 70%이상 PC가 보급되도록 해야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부2리를 정했는데 지금 사업은 시작은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전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와 저희들이 구성한 정보화시범마을지원협의회라든가 또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을 분류를 해서 새로운 결정을 보고 행자부와 다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사업발주를 PC보급이라든가, 환경설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본다고 합니다. 7월에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5월경이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보센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인삼시장 2층에 인삼시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20여평이 되는데 그곳을 시범마을 센터로 만들고 PC를 적어도 20대 정도를 비치하고, 관내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시범마을 지정 후에는 입지조건으로 봐서 풍기는 동양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동양대학교 컴퓨터 교실을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에 정보화 시범마을 서부2리가 완료가 되면 또 다른 곳을 정해서 특산품을 공부하면서 그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마을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꼭 어떤 정보화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물론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정보화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서 얼마나 큰 기대효과가 있을지도 의심스러운데 이왕 시작하신 거 담당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더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가지는 김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선방송의 문제인데 아까 김택우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서는 되지 않고 의원들이 어떤 문제점과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하기가 부족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실 영주시내에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 빠진 것이 방송 20개 채널이 안나오는 곳이 많아요.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역별로 아니면 동별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생활 수준이 낮은 곳에 채널같은 문제, TV가 저희 집에도 로터리 채널인데 그런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네가 계신 집은 거의 다 그런 형식인데 이왕 조사하시면서 첨부해서 자료를 조사하셔서 법적인 구속력은 시청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모든 것을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의회와 함께 영남방송에 정식적으로 시장님과 공문을 보낸다든가, 항의 방문을 한다든가,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날짜를 잡아서 언제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무리일 수도 있고,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후 문제를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영남방송 수신계약을 했는 가구가 어느 동에 누가 있느냐 그 조사와 각 가정의 TV가 로터리식이냐, 리모콘식이냐 이걸 다 조사를 할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기 어렵고요, 그거 말고 지금 파악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라 하는 공문을 적어도 다음주 중으로 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된 자료를 보니까 지역별 수신상태는 사실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까? 동에다가 말씀을 하셔도 되고,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라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유선방송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쁘시겠지만 관심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시청이 인력도 많고,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재원도 많고 자료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의회 차원에서 유선방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장단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구성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등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영남방송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그 문제는 끝나고 간담회 석상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항입니다. 영주시 시민들이 전부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럼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 차원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를 상세히 하시고, 시청이 잘안되는 지역 정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구역마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영주시에 벌써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수신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제가 좀 ...... '예', 라고 대답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수신상태를 조사할려면 다음주 중에는 보고를 못합니다.

홍사철위원

그건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할까요?

박찬훈위원장

예,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동료위원께서 특별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접근을 하고, 차후에 특별위원회라기보다는 간담회에서 우리가 보충설명을 듣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행정적으로 저 나름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면 기본형 또는 단독, 공동,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시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쪽에서 4,000원짜리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층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 여론 자체는 유선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시민들한테 뭔가는 선택권을 드린다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 동료위원이 보충 설명을 하셨듯이 반드시 유선회사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는 서면으로 이러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각 가정마다 통보를 해주시고, 시청에서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심과 동시에 로터리 관계에서 덧붙여서 이때까지 로터리를 사용하셨던 분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보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한 시청쪽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보상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주시는 절차를 걸치면 로터리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방송사에다가 강력한 조치를 하라는 말씀과 또 로터리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홍사철위원

실태 조사를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낼 때에 이제까지 로터리식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신고해 주시면 보상관계가 확인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주신다면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고 했을시 가구수에 대해서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로터리식을 쓰고 있는 분들은 신고를 해 주시면 감액을 해주겠다' 라는 공문은 저희들은 낼 수 없고요. 방송사에다가 로터리식은 20개 채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이하이기 때문에, 48개 채널에 대해 받았는데 대한 보상을 해 주겠냐? 라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렇지요.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사철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기본방침에 '광고기법 다양화로 시정홍보 극대화'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단지 광고기법만 다양하게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기법이 다양화 될수록 광고매체도 반드시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 관계에 있어서 시정 홍보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보완책이 제시가 되면 보완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홍보매체 중의 하나로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사시마다 가보면 시장님이나 기관단체장님들이 하시는 그 인사말은 좀 획일적이고, 말하자면 선거용 기법에 준하는 그런 인사말이 아니겠느냐,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지방자치가 보다 새롭게 변한 이상, 홍보매체를 극대화하는 이상 이런 인사말에 대해서 적어도 한 시를 책임지는 시장이라면 좀 더 현재의 시책방향이라든지 또 유기적인 어떤 대민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협조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책이 나와야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충분한 정책자료라든지, 홍보자료 내지는 협조사항을 인사말에 삽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홍보, 광고를 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그 효과 또한 크게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매체가 있습니다만, 주로 쓰고 있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우리 지방 신문, 방송사, 시정신문, 시정소식지, 기타 매체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를 다니시면서 하시기는 하시는데 부족하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자료가 소개가 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봉사단체라든지, 각종 단체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 스스로 개개인이 홍보매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홍보쪽에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서울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사실 영주라는 안내판이 거의 없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홍보 극대화를 통한 총체적인 영주발전을 원한다면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도로공사, 관계기관에 의뢰하셔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여기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단양에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영주에는 왜 아직 고속도로 휴게소가 없는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단양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만, 중부 내륙권 3도 협력 관계에서 영주시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때에 실지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먼저 중앙고속도로나 중앙선을 통해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가 2년전에 개통되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토·일요일에는 부석사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평소의 2∼3배 정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로변에서 관광 홍보는 우리시가 맡아서 하기는 해야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해 드리면, 죽령터널 지나면서 특산품 홍보와 부석사 관광 홍보와 대형 간판으로 해 놓은 것을 봤고요. 청량리역에 가면 역 대합실에 큰 광고판으로 2개가 소백산 일대와 다른 관광매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틀립니다. 지금 농산물 내지는 특산물 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내표지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표시하는 표지판을 보면 계속 안동, 대구는 제천까지 나타나는데 영주라는 안내표시는 단양에 와서야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가 못되어서 관계 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을 해 주시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중부내륙권 영주시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예시해 주실 수 있으면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홍보매체 말씀을 드렸는데 개개인이 주민들을 대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홍보매체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도 다짐을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더더구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려면 적어도 1개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도 더더욱 계기라든지,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지방자치가 정말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인사말을 통해서 도움이 요청이 되어야 되고, 예를 들면 온천지역이 저렇게 개발이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온천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시민 각자가 전국에 계신 친척분들, 친구분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시면, 관광차로 들러주시면 관광 영주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 보다 진일보한 그런 지방자치가 안되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서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인드 향상이라 해서 주부컴퓨터 교육이 있는데 올 1년 동안에 하시는 것이 16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시 관내에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70%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많은 분들, 40세 이상 분들로......

안병용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에 160명, 이렇게 7∼8월, 8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많은 인원을 해서 교육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70%는 없을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북인의 의식 조사라고 해서 통계조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조사했는 것이 있습니다. 표본조사 한 것입니다.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는다'가 68%가 나왔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향상되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부 컴퓨터 교육을 늘일 계획이 없느냐'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전산실 교육장을 활용해서 하는 컴퓨터 교육입니다. 우리 전산실에 1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여명 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반으로 7∼8월에 160여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주부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160명을 하고 있지만 실지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것은 약 2,0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부도 있고 일반 농업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해서 2,000여명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장이 확장된다거나 이러면 더 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주부는 물론이고, 일반시민 다 포함이 되는데 물론 저희들의 성의가 부족인지, 홍보가 부족인지 참여는 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럼 160명, 7∼8월, 8기에 실시하고 있는데도 다 참여가 안되는 겁니까? 총인원이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좀 덜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홍보를 하셔서 컴퓨터를 모르면 어른들 옛날 글씨 모르는 것과 똑 같습니다. 영주시에도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전에 유선방송료를 가구당 4,000원씩 냈습니다. 현재는 7월부터 6,600원을 내야 되는데, 예전에 4,000원씩 낼 때는 부과세가 4,000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6,000원으로 인상 시켜놓고, 또 7월부터 부과세 6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방송사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88화물 기사들이 이 안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대표자 이름을 넣어달라 해서 김한서라고 하는 사람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가 내려오기 전에 김한서라는 사람하고 유선방송사하고 어떤 결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1년간 유선방송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 사람은 뒤로 빠졌습니다. 휴천3동에 사시는 문태식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이 분이 하시는 얘기가 "영주시민들이 알권리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보고 "의회에서 이 내용을 영주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만났는데 영주시가 시민경제를 보호하고 지역물가 안정에 역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말로만 떠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주시민들이 KBS방송국에도 2,500원인가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0원하고 6,600원을 합치면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그런 방송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 개개인도 유선방송사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폭 넓게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유선방송사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모순된 점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김재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영주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영주시정뉴스이고, YCN 그것도 있잖습니까? 그 것을 통하여 영주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되고, 영주시내에 있는 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영주시 정책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김택우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에서 영남방송에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고, 지금 영주나 안동, 예천 지역의 시청료가 동일한지? 제가 알기로는 저번 극동케이블을 갖고 계시는 분에게 물어 봤을 때에는 영주가 15,000가구라고 들었는데 지금 영남방송이 되고 몇 가구가 되는지? 사실 동료 의원 김택우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청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나가면 우리 시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아닌데도 주민들은 공약사업인 것처럼 "시청료 좀 낮추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소신있게 담당과장님이 동료 의원님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청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견해도 한번 영남방송 사장님과 협의를 하시든지, 김재흥 위원님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신있게 잘 알아서 견해를 밝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남방송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의 TV요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남방송권 안동과 영주는 6,000원씩입니다. 안동에도 6,000원이고, 영주에도 6,000원씩입니다. 예천에는 5,000원입니다. 의성에는 6,000원이고요, 영남방송권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타 지역에는 경주 4,000원, 김천 4,000원, 문경 6,000원, 경산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검토한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의 문제를 영남방송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질의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없다,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보통신 담당 업무를 관장한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맡으신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라도 시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예, 박완서 위원입니다. 케이블 TV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가 많은데 심지어 김재흥 위원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끔 담당관님께서는 직무에 대해서 방기 또는 책임회피를 한 점이 있잖느냐?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우리가 시정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없는 시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회가 얘기하게끔 만든 것은 시청에 책임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차질이 없게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 수위에 맞추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맞추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고요.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정보화 마인드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경상북도내 보건소에, 총 10개 시의 9개 보건소가 따로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영양, 예천, 봉화에도 보건소 자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가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절실하거든요. 물론 보건소 자체내로 할 수 있지만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정보 마인드가 있다면...... 영주시가 경상북도에서 뒤지지 않는 지역인데 이렇게 정보 마인드가 없다는 것은 뭔가 책임자로서 업무를 방기한 면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죠.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업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보건소의 홈페이지를 제가 어떻게 발상을 했더라면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을 면치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시 홈페이지를 질의하셨을 때 40여 개의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 홈페이지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다음은 행정정보화 2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총 지원액이 국·도비, 시비하고 12억2,500만원쯤 되고, 국·도비를 빼면 6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 각종 장비비하고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합치면 6억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공유장치를 본다면 사업비가 6,000만원이라 말이죠. 그런데 기존의 장치의 여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새롭게 장비를 다 넣어서 시설에 있어서 낭비성이 있지 않나, 금액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백업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장치가 있고 새로 추가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정보망 보완시스템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야겠지만, 네트워크의 보완장비는 기존의 용량이나 기능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백업장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완서위원

15페이지에 자동백업장치 설치에 대해서 그럼 이때까지는 백업장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백업장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 서버가 총 11개가 있습니다. 11개의 서버가 있는데 업무를 실시간으로 백업을 해 놓아야 만약의 경우에 전산 장애가 났을 때는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올해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백업 장치는요. 지난 4월에......

박완서위원

처음으로 4월에 설치를 했다는 거죠. 기존에 없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앞에 하드디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개 서버가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예, 그렇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용량이 다 차면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적어도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할려면 수 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공유장치를 함으로써 11개 서버를, 모자라는 부분이 필요한 용량이 100이라면, 하나 구입하면 보통 700, 800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한 덩어리가 그만한 용량이 되니까, 작은 100을 구입 못하고 단위가 700, 800 되거든요. 700 한 개만 사면 11개 서버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각각 안사고 공유해가면서 경비를 절감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퍼스널컴퓨터가 아니고 11개 서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산실에 가면 11개의 서버......

박완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저는 개인 퍼스널을, 여유 부분을 공동 활용한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 서버를 말씀 드린 겁니다.

박완서위원

본인은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죄송스럽습니다.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인 1PC 보급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시청이나 수도사업소, 여러 시청 산하 기관을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인 1PC 보급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처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모자라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1인 1PC사업은 5년 전부터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PC를 한번 구입을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쓰지는 못하거든요. 적어도 3년 정도를 쓰면 또 바꾸어줘야 될 실정입니다. 총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1인 1PC가 되겠지만, 그동안 노후가 되어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하다보니까 절대수가 67대 정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될 사항, 지금 PC를 갖고 있지만 그 기능이 미비하여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166대, 총 230대를 구입을 해야 되고, 세월이 가면 해를 거듭하면서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될 실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택우위원

빠른 시일내에 1PC 보급을 예산을 책정하시든지 하셔서,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능률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장비구입을 하시는데 조달청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업체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강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청에서나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품을 사급하는 방법이 있고, 관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급이라 하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을 관급이라고 합니다. '조달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물품들은 조달구입을 해야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는 전산정보화 사업은 100%가 조달구입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석복입니다. 일반민원담당 남동섭, 호적담당 석상옥, 건축공장민원담당 김훈, 농림민원담당 엄한청, 위생환경민원담당 문창주, 병무담당 김덕진씨는 7. 1일자로 병무 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해 있어 지금 무보직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12쪽을 보시면, '병역법 개정을 해서 병무위임사무 폐지로 2002. 7. 2 대구지방병무청으로 사무인계·인수 조치됨' 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은 시청 모 과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인데 소파에 사람이 머리를 대고 잠을 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러니까 공익요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익요원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잠을 자도 되느냐?"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공익요원들 머리 아픕니다. 밖에 나가 싸움질 안하고, 안에 들어와 말썽 안피우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공익요원도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소요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공익요원에 대한 사후 관리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익요원에 대한 사후관리 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민원접수 현황 내용을 보면, 읍면동으로 해서 민원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도 많고, 건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읍면동으로 분류를 해서 각 의원들에게 1부씩 배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주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각 의원들도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택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산하에 공익요원이 전체적으로 143명이 있습니다. 총괄은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인도 인접을 받아서 각 실과소 단위로 소요 요청을 받아 동이라든가 사업소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익요원들이 결손가정입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니고, 고퇴자, 중퇴 이렇게 해서 6주간의 병무교육을 받고 와서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자질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에도 부석사 금일스님이라든가, 동천사 큰스님을 모셔서 친절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공익요원들이 제가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으로 있을 때에도 보면, 공익요원들이 3명씩,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르치기가...... 황소처럼 잘 듣지를 않습니다. 친절, 예절교육을 각 실과소 단위로 하고 있는데 3/4분기 때도...... 지금은 업무가 공석상태입니다. 공익요원 관리만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민방위담당으로 업무가 넘어갈 겁니다. 친절교육을 매분기마다 목사님이라든가 큰스님을 모셔서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민원관계는 소청민원이 75건입니다. 75건 중에 진정이 41건, 건의가 18건, 청원이 2건, 질의가 1건, 기타 13건인데 대체로 진정내용이 도로하천에 관한 보상금 현실화가 많습니다. 그 다음이 마을진입로 공사관계, 도시계획 변경관계, 협오시설 건축허가 반대결정 등 이런 내용이 많고, 건의사항은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차선 해결 관계라든가, 개발행위, 도로하천에 대한 변경, 추가 실적, 도로설치 및 도시국 해제 관계 등 이 내용을 각 동단위로 해서 읍면단위로 해서 발췌해서 읍면동으로 재 통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위원

읍면동으로 1부씩 보내주시고, 각 의원들에게도 1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위원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민원실 개·보수건으로 해서 예산 1억을 책정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민원실이 꼭 개·보수가 필요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본청 민원실은 79년도 영주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겨울 공사를 하면서 지금 22년정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문경시라든가, 영천, 영양군청에는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증액을 하셔서 1억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공기기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이월사업으로 명시 이월되어 올해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민원실을 방문하셨지만 주택지적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2개과가 있습니다만, 캐비넷을 북문으로 붙이고, PC가 탁상 위에 올라 있어 무지하게 선이 흐트려져 있습니다. 책상을 새로이 구입을 해서 책상속에다가 PC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 밝아지고, 민원대를 개체합니다. 밑에 지금 민원대가 도깨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일로 개체공사를 하면 환경이 밝아지고, 민원대기실에 의자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개체해서 공간을 넓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계약담당으로 넘겨 지금 계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 '대민행정 서비스 강화' 라 해서 공무원 친절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 첫째 화요일날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친절교육이란 것이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친절도가 몸에 배지만 그것보다는 개개인의 스스로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청 민원실에 서류를 뗄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제가 뺏지를 달고 간 적도 있고, 안 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뺏지를 안 달고 갔을 때는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뺏지를 달고 들어가니까 인사말부터가 여직원들이 상당히 달라지더라구요.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자 이게 과연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느냐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친절도가 몸에 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첫째는 정신수양부터 해야된다고 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옳은 친절이지, 형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은 옳은 친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도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위원께서 피부로 느끼는 친절과 마음속의 친절, 가시적인 친절 등 여러 가지를 촉구를 해 주셨는데 98년도부터 시민감동친절운동이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 퇴근시간 후 30분동안 과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절히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매년 2회에 걸쳐 하는데, 올해는 선거관계 때문에 전반기는 못했습니다. 하반기는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더더욱 창구직원이라든가, 전직원에게 주지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택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택우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 질의입니다. 물론 시청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23쪽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벌써 설계가 넘어 갔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컴퓨터 대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전화선 이런 모든 시설이 어디로 어떻게 오는 지는 모르지만, 바닥 타일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요즘 타일이 잘나오기는 하나, 그리고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을 때 민원인들의 신발에 따라 소리도 많이 날 수 있고, 좀 더 개선을 해서 악세션브로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면 컴퓨터 선, 전화선이 다 안보이게 할 수 있는 요즘 현대화시설로 할 수 있는데 이왕 수리하는 것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김재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종합민원처리 환경개선 관계에 행정장비 연결 동선 관계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70년도의 타일이라서 위원님도 민원실을 방문해 보셨지만, 자체가 어둡고, 아침부터 전등을 켜놓아야 밝은 형편인데, 이 관계는 우리 건축민원담당과 주택담당하고 협의해서 김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연결 동선관계를 최대한 보완해서, 아니면 8월에 추경에 요구해서 좀 더 깔끔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옮길 수도 없고, 타일로 해도 반 옮기고, 반 해놓고 하든지 전체 하든지, 타일을 밑에 해놓고 추경에 그 위에 부대시설을 또 돈들여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하실 때 현대식으로 제대로 해서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각 담당 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총무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김덕기입니다. 시정담당 심인섭, 인사담당 박춘배, 교류협력담당 조진성, 기능전환팀장 김재영입니다. 뒤에 있는 직원은 총무실무담당자 정병곤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의는 1문1답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예, 홍사철 위원입니다. 의원검토 보고서에 보면 초과인원이 1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2명이 현황보고의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다시 한번 질의 해 주십시오.

홍사철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 6페이지에 보시면, 현황파악 해 놓은 도표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전체 인원에 초과인원12명을 포함하여 그런 수치를 나타냈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는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직급 직렬별로 과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정원상에 있는 인원입니다.

홍사철위원

전체적으로 시정이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을 강조하시면서 초과인원 12명을 아직까지 처리 못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비롯한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4년동안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본인들이 불만없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나이가 많은 연장자 순으로 본인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해 나올 수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숫자를 줄이지 못한, 직급 직렬별로 못 줄인 인원이 12명이고, 금년말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들어올 때는 직업공무원으로 해서 신분보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조정한다는 것도 사실상 많은 무리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해서 최대한 무리가 안나도록 해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남아있는 인원이 12명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인원도 금년말까지는 거의 조정이 될 것이다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사철위원

금년말까지는 조정이 된다하는 것은 명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소극적으로 금년말까지 조정이 되면 된다하는 답변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확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중에 선비촌이 조성이 되고 소수박물관이 건립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을 저희들이 9월중에 행정자치부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 인원을 받게 되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보다 효율적인 대책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부 직원들 읍면동 방문시 애로사항 청취'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이 애로사항이고, 해결한 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읍면동별로 각 실과소에서 1개 실과소 내지 2개 실과소가 1읍면동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동에 한해라든가, 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각 담당 실과별로 출장을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읍면동의 애로사항, 지원해 줄 사항,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읍면동장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줄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수시로 출장시에 읍면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그 실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나머지 그 실과에서 해결하기가 곤란한 것은 들어와서 확대 간부시에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41페이지에 '시정 발전 시책 발굴' 상반기 13건 접수 해놓은 것이 있지요? 그 중에 채택은 뭐가 되었고, 미채택된 것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보세요. 읍면동 기능전환이라 해서 3대에서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삭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시설비는 있고, 운영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병용위원

시설비는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안병용위원

3대에서는 별로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전체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하고 삭감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추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구조조정은 되었고, 2단계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별도로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전국적인 행정자치부 시책에 맞추어서 계속 추진 해야된다고......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병용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81%가 완료가 되었다고 했지요? 했는데 인근 완료된 시·군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구조조정 했는 경우를 보게되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중에서 상당한 업무가 건명만 가지고 읍면에서 수행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업무들은 지난번 3대의회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이상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만 추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남는 공간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보게 되면, 일부 농촌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 그래서 사실상 불편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개발해야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이용하고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서 그 점은 지금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개 면·동 이라고 했는데 면부에는 유일하게 순흥면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안한다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사실상 주민들 의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읍면동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동 지역은 전 동을 설치를 하고, 읍면지역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순흥면을 시범면으로 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순흥면민 절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하기는 곤란합니다. 딴 읍면을 선정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어느 읍면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면민들을 설득을 해서 기 계획이 되어 있는 여건이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순흥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과장님이 올라와서 그랬었는데 지금 81%정도가 해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새로 들어온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하는 쪽으로 흐름이 거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대같은 경우에는. 4대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될 수 있는대로 민원을 최소화 시켜서 그 분들을 설득시켜 반감이 오지않는 범위내에서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읍면의 주민들이 읍면이 폐지되는 게 아니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이 옥상옥이 아니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흥위원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제가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면 35명 정도가 시청으로 들어가지요? 몇 명이 됩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읍면동의 현재 정원 중에서요?

김재흥위원

예.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현 정원 중에서 32명 정도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도 시청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더 들어갔을 때 시청에서 어떤 업무량도 증가되고, 인원도 증가되면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설 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소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현재에도 시청 근무 자체가 사무 공간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무적으로 봐서 각 실과소별로 인원이 1∼2명 정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불어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이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1∼2명 정도 소화되는 걸로 큰 문제가 없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왔을 때에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무공간 확보, 예를 들어서 세무과 옆에 있는 행정자료실을 사무실 공간으로 다시 확충을 하든지, 기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사무실을 증축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사무실 중에서 행정자료실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큰 문제점 없이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질의가 조금 바뀌어 졌는데, 그럼 기능전환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3대의원들께는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4대의회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읍면동에서 명목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업무들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그 업무가 이관되는 대신에 읍면의 인원을 줄여서 그 남는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고 읍면에 있는 기능은 주민 위주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지금 행정구조가 중앙정부로부터 도·시·군·읍면동 등 3단계로 고착화되어 있고, 이 단계를 줄이는 것이, 2단계로 해야 효율적이라고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교통이라든지 통신은 발달을 해서 옛날하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무 중에서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외에 나머지 업무들은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은 본청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 그런 뜻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홍보가 덜 되고, 또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기능전환이 마치 읍면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읍면동의 남는 공간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자치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자치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불필요한 기구가 또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고, 실제로 읍면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이루고 있는 읍면은 조금 형편이 낫습니다만, 소재지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농번기에 바쁘고 하면 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읍면에서 규제 단속하는 업무를 상당히 추진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고,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전환 추진 업무는 지금 도시지역에서는 거의가 완료가 되었고, 2단계로 읍면동, 통합시군 그 곳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어차피 정부시책 사업이라면 논의 할 건도 못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면단위 같으면 3명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2명입니다.

김재흥위원

면단위 2명 빠져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주민 복지증진을 하는데 2명이 빠진다고 해서 면사무소가 그정도로 공간이 생길 이유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과감하게 위 상부에 보고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시책사업이라 해서 그걸 따라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하면 안되고, 9개읍면에 2명이 빠진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25명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20∼25명인데,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또 공무원들이 할 일이 더 생겨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주민들의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건 누가 또 지도 교육할 것이며, 감독할 것이며, 누가 거기서 맞추어 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전문인력은 어떻게 수급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세무과 같은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하면 어떤 기초자료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초자료만 가지고 세무의 일을 하실 것이고, 건설 같은 것을 보면 용역을 준다든가, 설계용역 주는 것을 가지고 건설 현장에 가보면 거의 안 맞습니다. 현장 실정도 모르고 잠깐 와서 보고 사진 찍어서 그 설계를 해서 과연 얼마나 적절하게 공사가 되는지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용역설계된 설계들은 특히 면단위로 가면 지역 실정과는 동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계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1개 읍면에 2명씩 빠져나가서 그만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사실은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그 밑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마찰 등 엄청나게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세무관계도 실사를 해야 될 경우, 그 다음에 공사관계도 어느 누가 시에 있는 사람이 면 단위에 가서 공사 수십 건 되는 것을 그 곳까지 매일 현장에 가서 공사감독을 할 것이며, 그러한 문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읍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토목계 직원이라든가 건축계 직원들이 자기 면의 것도 설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도 주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지금 업무도 다 하지를 못하는데 다시 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공사관계, 토목기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자기도 체험해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공사감독도 자기가 쉽게 빨리가서 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건 기능축소도 아니고 제 생각은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탁상공론이 아닌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업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들은 이관을 안시킵니다. 먼저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 사회복지, 건설 지도, 토목, 임업 업무 등 이런 업무는 이관을 안시킵니다. 단지 재산관리 업무, 국유재산·공유재산 관리업무, 세무업무 이런 업무들, 실지로 읍면동에서 하기가 거북한 업무, 예를 들어서 위생단속 업무, 규제업무 이런 업무들을 이관시키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들은 이관을 안시키고 읍면동에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1∼2명 빠져서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을 무수히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읍면동의 2층 대부분은 회의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 있고 일부 면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장실은 집무실을 밑으로, 일반사무실에서 집무를 보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회의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24명 정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공간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집무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이 컴퓨터라든가, 지금 보면 읍면동 민원실 앞 복잡한 곳에다가 컴퓨터 몇 대 갖다놓고 도우미가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간들은 2층에다가 자치센터에다가 배치를 하고, 또 그 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알차게......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먼저 설치해놓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간 관계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의회와 논의를 해야되고, 예를 들어 컴퓨터 얘기를 하셨는데 2층에, 제가 잘 아는 단산면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다른 행사는 하나도 못합니다. 컴퓨터실이라는 것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 등 회의도 못하고, 어떠한 업무도 못보고, 지금 단산면 2층에 보면 이장들 회의도 하고, 그 외에 회의도 하고, 탁구장이 있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직원들은 그런 공간을 빼앗겨도 된다라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복지증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사항이고, 어쨌든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숙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에는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다시 재상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강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총무과장님,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영주시 직급별 정·현원 현황' 하고 나와 있습니다. 7급 결원란에 +62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공무원들 7급이하 직원들은 근속승진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에서 7년동안 위 상위 직급에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속승진이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서도 마찬가지......

강정구위원

그러면 위 상위 직급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니요, 위의 직이 비지 않아서 ......

강정구위원

그러면 현재 제 생각으로는 7급, 6급이 밀려 진급을 못했을 것이고, 제 좁은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2명에 플러스 요인으로 5급이 문제가 없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경북도청에서 사무관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건 제도적으로 도지사가 5급 이상 공무원은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시군과 도간의 5급이상의 인원을 조정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현재 경북도에서 영주시에 사무관으로 오신 분이 몇 명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12명입니다.

강정구위원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얼마정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각 시군별로 직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타시군의 경우에 한명도 없는 경우도 있고, 대구 근교에 있는 시·군 중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수도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 도내에서 제일 많은 축에 들어 있을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1위라는 말이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22%가 넘거든요. 다른 시군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5급 공무원이 도에서 한 명 오는 것으로 인해 진급을 못하는 인원이 5명으로 보거든요. 지금 직제 편제상을 보면 9급 같은 경우는 60명이 마이너스 인원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마이너스 인원이라구요?

강정구위원

지금 직제 편제표를 봤을 때, 그렇게 결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과장님께서도 +62명을 말씀하셨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아, -60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정구위원

예.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것은 근속 승진해서 상위직급에 올라가는 경우에......

강정구위원

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빨리 진급을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빨리 올라가야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갑니다. 도 공무원을 1명 받음으로써 5명의 진급 정체가 생기며, 5급을 받는데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자치단체장이 스스로 하고 있는 마당에 왜 다른 시군에 비해 배 이상의 인원을 받느냐......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 요인부터 따진다면 사실상 시군통합전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시군통합전부터 도와 시군간의 교류라는 그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숫자의 직원이 도에서 시군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 ......

강정구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입오신 과장님의 전입날짜를, 12명 정도 같으면 최근에 몇 명 왔고, 군 때에는...... 오래된 것 아닙니까? 거의 퇴직 하셨을테고, 군하고 통합한지가 제가 잠깐 생각해도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습니까? 군 얘기는 타당하지 않고, 앞으로는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 도 사무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단답으로 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그건 제가 단답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왜냐하면 도와 시군과의 원활한 교류,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과의 교류는 있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예, 저는 그거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와의 교류 등 다 좋은 말씀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답해 달라는 것이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끊으시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요인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시군 통합 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상당한 수가 있었고, 또 타 시군의 경우에는 지역 출신의 8·9급의 직원들이 도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사무관으로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내려온 숫자로 안보고 그 지역 출신으로 보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 많이 진출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지의 출신들이 도에 갔다가 우리시로 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 단순비교로 보게 되면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지금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도와 상담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위 직원들이 있고 도 직장협의회가 있고, 도에서는 인사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도의 직원이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게되면 시군으로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시군으로 전보를 하게되면 시군에서 한사람 바꾸는 걸로 1 대 1 교환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도에서 왔는 사람을 하나 보내자 하면 그 쪽에서 한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차선책으로 강구한 것이 도에서 와 있는 사무관이 가는 대신에 이 사람보다는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여기에서 퇴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전입되는 사람은 여기에 와있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먼저 진급한 사람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나이 적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교류를 못하면 못했지, 지금 있는 사람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우리가 못 받는다. 현재 도에서 와 있는 사무관 중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도에서 여기에 와 있는 사무관들을 데리고 가고, 그 자리를 비워주고 자체에서 진급하면 제일 좋습니다만, 데리고 가라하면 한명 내려보내야 된다, 이 때문에 데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풀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

강정구위원

그러면 1 대 1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1 대 1로 하시면, 제 생각인데, 8급 이나 9급이 가면 8급 이나 9급이 내려 와야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우리 여기서 8급, 9급......

강정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와 1 대 1로 교환한다고.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강정구위원

오해가 아니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5급이상 사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관 숫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지,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1 대 1 교환하는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사무관 이상 교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원 교환이 아니고, 6급 이하 직원 교환은 거의 없습니다. 6급이하 직원들은 도에......

강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 대 1 얘기에......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사무관 이상은 1 대 1 교환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사무관 숫자가 많으니까 도에서 데리고 가고, 다른 시군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자 하면 1 대 1로 해서 우리가 하나 보내면 하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고 데리고 가기만 하고 자리를 안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걸 풀기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43쪽에 보시면 풍기시욕장 관리를 보면, 인력 증원은 언제 했습니까? 정원이 14명, 일반직 2, 기능직 4명, 일용직 8명 언제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2. 2.18일자로 공포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그 인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증원을 하실 때에 공개로 했습니까? 비공개로 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시욕장 인원을 말입니까? 기능직은 특채를 했고 일반직은 기존 인원을 활용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욕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구를 증설했잖습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기준을요?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공개가 아닌 특채로 했잖아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특채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일반직은 현재에 있는 기존 자원을 활용을 했고, 일반직 직원은요. 우리가 인원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는 직원을 투입을 했고, 기능직은 해당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를 구해서 우리가 특채를 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알기로는 그것말고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직원 현황하고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2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증빙서류를 말씀하십니까?

강정구위원

인력증원, 기술이 있다든지 그래서 특채를 하셨다고 하셨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정하고 직원 현황을 서면으로, 관련된 증빙서류를 29일까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자격 지침하고 현황을 말하는 겁니까?

강정구위원

예, 지금 직원하고, 29일까지 서면으로 ......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은 일반직이 아니고 특채된 인원의 자격기준이라든가,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그런거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강정구 위원이 풍기 시욕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일용직이 8명으로 되어 있지요? 8명은 어느 부서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몇 개월을 있으면 기능직으로 인사발령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개월을 근무하게 되면 정식 발령이 나는지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6급이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일하게도 우리 영주시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지? 현장을 지도하고 방문을 해야 될 분이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민선시장 후속인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보면 토목직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수도사업소장, 보건직 임무식 과장님 같은 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건축직은 지금 현재 주택지적과장님이 행정5급입니다. 그런데 기술직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도, 없으면 승진을 시켜서라도 배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조례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승진을 시켜도 전문인이 직무를 대행하고 업무를 봐야되는데 행정5급이...... 지난 민선시장 이후 4년, 오랫동안 담당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도대체 인사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6.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할 분이 계신 걸 알고 계시죠? 휴천2동장이라든가, 봉현면장, 부석면장 등 그런데 구조조정을 6월말로 해서 인사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분들이 내년도로 연기를 했다는 뜬소문도 있고,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언제 어떻게 해서 다시 복귀를 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총무과 소관이니까 소신 있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4가지 정도를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풍기 시욕장의 일용직 8명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일용직 8명은 말 그대로 일용직입니다. 이것은 300일 이하로 해서 일용직이지, 일용직에 오래 근무를 해서 기능직으로 정규직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자리도 없을뿐더러 또 일용직에 근무를 했다고 해서 꼭 기능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이 기능직이 된다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직이 없다. 지도직이 행정·기획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타 시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인환위원

아니, 저가 타 시군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도사, 방문해서 농촌지도를 해야 될 분이 어째서 기획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옛날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 내지 연구직, 이런 직으로 농촌지도소를 만들었고, 그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존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직으로 인원을 승인 받은 게 없습니다. 행정, 기획, 지도, 모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곳은 행정직을 배치를 안했다, 자리가 없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지적직 같은 그런 기술직 자리에 왜 행정직이 가 있느냐? 전문직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직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많은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주택과, 지적과로 분리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을 주택지적과로 합치고 또 산림과, 축산과로 분리된 것을 산림축산과로 합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수의 자리를 복수직이라 해서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고, 기술직으로도 할 수 있고, 행정·농업, 행정·토목, 토목·보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인원이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전히 구조조정이 끝나고 자리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기술직 자리는 가능한 기술직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지적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 지적, 건축 세가지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아직까지 구조조정 단계에서, 지금 직제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볼 때에 잘 안맞는다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단계에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것이 6.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아직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년 정도 앞당겨서 후진을 위해서 명퇴 내지 공로연수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고, 명퇴가 6. 30일자로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을 해 오면서 2∼3년 동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나 공직자 내부에서도 6. 30일자로 퇴직해야 된다, 내년도에 정년이 되는 사람들은 올해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12명이라는 과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원 해소를 위해서는 이 분들도 미안하지만 후진을 위해서 좀 당겨서 나가줘야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 30일은...... 종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 1년 전에 받아 왔는데, 의원들도 잘아시다시피 선거관계가 있었고, 시장님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 그때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달 말까지는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8월초에는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으로 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김인환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에 보면 보통 직급이 기술직이면 기술직이 근무를 하면 좋지요. 복수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전환 이전에도 읍면동장이라든지, 기타 본청의 주요 과장 자리도 원래 복수직으로 많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 생겼는데,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겼을시 직렬별로, 직급별로 구분해서 당해 직렬에 있는 대상자를 승진시키는 것이 정당한 인사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 직종의 필요 직렬에서 실무 책임을 맡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 갈려고 하면 구조조정 단계가 완전히 끝나고, 적체된 인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뒤 실질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우리시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적체된 인원은 없잖습니까?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없잖아요? 직렬만 정리하면 거의 끝나는 게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지금 총 정원으로는 사실상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별로 안 맞는 인원이 있는데, 지금은 송준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농업 6급에 많은 인원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직급이 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해당 직급에 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해당 직급에서 진급해야 될 사람하고, 복수직이어서 행정직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면 행정직에서 진급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 연수를 맞추어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송준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근속승진을 시킨 경우가 많이 있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송준우위원

바로 위에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생긴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직렬에서 자리가 비었을 것 같으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술직이면 기술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토목직이면 토목직이 비웠을 때는 올라 가야되지 아무리 복수직이라 해도 행정직을 갖다놓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복수직렬시에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 농업직이 우선적으로 승진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있지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송준우위원

있으면 당연히 자리가 비웠으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적체가 되어서 6급을 10년 달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직에서 8년을 달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서열로 봐서는 근무년한이 2년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직렬에서 자리가 났으면 자기 직렬에서 승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해당 직렬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사업'을 보면 안동시 같은 데는 면에 전에 있던 부면장, 부읍장 제도를 다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부활해 달라고 승인 요청을 했어요. 우리시도 그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 시장·군수 협의회시에 그것이 검토되고 거론된 적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 시군에서 그런 것이 있게 되면 참고로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17쪽에 보시면, 새마을회관이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서 담당이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새마을회관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이 새마을과 차례니까 새마을과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일용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주5일제 근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영주시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휴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있는 일용직 인원수는 몇 명이고,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면 이 일용직 급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대두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안이 세워져 있으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김택우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일용직 인원은 140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단순노무원 19명, 환경미화원 88명, 도로보수원 17명, 청원경찰 16명, 이렇게 140명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주5일 근무 실시에 따른 직원들 급여,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부와 노사정과의 협의가 있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이고 대답이기 때문에...... 17페이지에 '청소년관련 시설 현황'에서 위탁해 놓은 곳이 3군데가 있는데 위탁 방법이 어떤 것인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잠깐만요, 미안합니다만 17페이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이니까 다음번 새마을과 질의 때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위원

37페이지에 보니까 '공직자 친절사례 발표회 개최'를 해서 친절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사에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친절공무원 사례를 발굴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표창자 명단도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 분들은 인사때 가급적 선호하는 부서로 보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구체적 사안은 이 친절사례가 나와서 사례별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을 했는 거냐, 그런 사례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재흥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찬훈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시조직 및 기구 명칭변경에 관해서 묻고, 국제화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기온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조직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 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몇 해 전에 동 이름을 통합을 할 때, 하망동으로 하자, 상망동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하망동으로 했다하면 원래 하망동이라는 이름이 원래 없던 이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고집을 했다 하면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사례가 될 뻔 했는 일도 있었는데, 우리시 기구에 대해서 몇가지 견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 대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라 그러면 역시 산업을 두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형식적 명칭에서 실질적인 명칭으로 해야되고, 과거의 관례적인 용어, 특히 관료적이라든가 일제식민지 잔재 이름을 사실적으로 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길다든가 형식적인 이름은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금 산업과 같은 경우는 농업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산업과 명칭을 농업과라든가, 기타 이런 걸로 바꾸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역시 굳이 포괄적으로 광의 해석을 하자면 농업도 지역경제요, 공업도, 상업도 지역경제요, 다 있거든요. 굳이 1차, 2차 사업 분류를 이 자리에서 하기 보다가, 그걸 설명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산업과는 농업과 내지 농민과 아니면 농촌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과는 글자 그대로 쉽게 상공과로, 지역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과 공업을 포괄하는 상공과로 하고 소수서원에 충효교육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될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판단으로서는 소수서원의 역사성과 사상성, 이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립대학으로 우리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이 문화유산이 그냥 사장된 박물관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 관광적 가치로서 앞으로 더욱 더 커져야 되는데, 충효교육관이다, 충효라는 개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와서 강조된 부분이거든요, 충효교육관을 소수서원에 맞는 소수서원 박물관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요. 우리시의 종합민원처리과는 그냥 쉽게 종합민원과, 민자유치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민자라는 개념은 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민자라 하면 사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자금을 의미하거든요. 지금은 기금이라 하면 국가에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기금 조성하고, 또 공사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국가에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투자유치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연구해서 연구 분위기를 주는데, 그냥 지역 농민들한테 바로 지도하고 나눌 수 있는 과수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 기술개발 역시 기술,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식량이 작물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그냥 식량, 이렇게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고, 이 의견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박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산업과 같은 명칭들이 1, 2차 산업으로 구분된 그런 감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충효교육관 하는 것은 이 명칭이 없어지고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고, 나머지 명칭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명칭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부터 설상 이 체제가 일제때부터 내려오는 체제가 그대로 답습되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종전에 있는 여러개 실과가 합쳐지므로 인해 명칭이 부득이 길고, 몇 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변경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저희가 교류협력을 위한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조직이지 안겠나 하는 우려를 불식하고, 시가 향우회라든가 각기 향토출신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외국과의 교류관계는 의외로 큰 파급 효과를 갖고 있어서 우리 국제교류화라든가 국내교류 관계는 우리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좀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단체 총지원금이 대충 얼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보조단체 총 지원금 규모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완서위원

총무과......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단체에 대한......

박완서위원

약 2억5,000만원이 되는데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평통,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행정지원국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되는데요. 2억5,000만원이 물론 200만원에서부터 1,600만원, 2,000만원도 가는데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해외 각 나라와 민간교류의 지원이 사실 시급하거든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나 경제나 사회나 각 부서가 민간교류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데, 우리시의 해외,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민간교류 협회의 결성에 재원 보조와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약간의 재원 보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집행액을 2억5,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1,7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하신 민간교류 협력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민간교류 차원에서 그런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하면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어 자원봉사 서비스 기능이 아주 성공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큰 신세도 졌고 비용도 싸고 옛날 같으면 통역인을 특별히 불러서 찾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학교선생님을 찾고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저도 몇 번 영어도 그렇고, 일어도 모셔봤지만, 이 분들이 자원봉사 하시면서도 지역에 대한 어떤 PR도 하고 자부심도 갖고, 양질로 좋은 제도인데 이걸 좀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인근 봉화나 외국에서는 외국 지자체와 직원을 교환해서 근무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활력소도 되고 정보교환도 되고, 우리시에도 이런 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없는지?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봉사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영주소식지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국주재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봉화에서는 중국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의 박주시입니다. 중국에 있는 박주시와 자매결연 관계와 또 상호교환 공무원 파견근무제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박주시와 자매결연 관계가 되고 구체적인 협의가 되게 되면 바로 주재관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관광안내봉사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외국어 통역, 기업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외국어 통역이 필요할 때 교류협력계에서 자원봉사제도를 했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기업들이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고요.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기억하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필요할 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교류 협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박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영주시, 규모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지만, 영주시가 한약에 대한 역사적인, 제민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한약 발전의 역사가 있고, 전국 한약의 40%가 영주에서 수집기능이 있고, 전국에서 한약이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그야말로 한방산업, 생물공학에서 앞으로 영주발전 가능성이 많은데, 박주시하고는 앞으로 경제적 여러 가지 교류 가치가 크다. 시장님도 새로 되셨고, 시의원님들도 많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와의 오떤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박주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손익을 계산을 한다든가,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더 집중적인 교류관계를 촉구하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풍기온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창 시장님께서 풍기온천에 대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 무료 시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풍기온천장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완서위원

물론 압니다. 도시교통과인데요, 총괄업무에서 과장님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완서위원

물론 도시교통과 업무이지만, 총무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시장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오가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입장이고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공짜로 한다니까. 그러나 인심 좋다고 다 인심 쓸 것이 아니라 실지로 약간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부분은 최소한 담당부서도 담당부서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사실 시정 전체를 저희들이 알고 그대로 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그 계획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잘 시행이 되리라 믿고 그 계획이 다 되면 어차피 전체...... 우리 총괄부서도 그 내용이 오겠습니다. 그걸 최대한 시민홍보 자료, 시민들에게 계도시키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 7.31일 현재 시에 둔 지방공무원정원 총수는 928명, 집행기관의 정원은 911명이며, 의회사무국 17명입니다.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당초 초과 현원 해소기한을 2002. 7. 31일에서 2003. 2. 28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초과 인원은 12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98년부터 4년간에 걸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624호)이 2002. 6.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초과 현원 해소 기한을 당초 2002. 7.31일에서 2003. 2.28일까지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완서위원

우리시가 일을 잘하는 시인데 특히 총무과는요, 굳이 기간을 2003. 2. 28일까지가 아닌 빨리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12월말까지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총무과장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질의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정원조례에 의한 시한은 7.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 30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는 도저히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정령을 지침으로 해서 2003. 2.28까지 해서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연장기간에 구애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가급적 2002.12월말 전에라도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2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이 제17624호로 2002. 6.1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2002. 7.31일 현재 시에 두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928명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 당초 해소 기한을 2002. 7.31에서 2003. 2.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훈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7.2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