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다루어지는 안건은 모두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많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안병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4대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산업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호 산업담당, 김봉현 농사담당, 김한영 농산물유통담당, 송인홍 인삼특작담당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안병수 과장님외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WTO 협조체제 안에서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조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WTO협상 이후 외국 농산물수입개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칠레 농산물 협상이 타결되면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밭농사에 대해서도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조하고 친환경적인 영농으로 환경오염을 막아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영주시의 대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 내용이 WTO체제하에서 농가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논농사에 대해서는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시행을 하지만은 밭농사에 대해서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이러한 밭농사에 직접지불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년도부터 밭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나 우르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소득보존직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공공비축제 이러한 다각적인 방향을 WTO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영주시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그런 건의를 해서 밭농사직접지불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의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안병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직 여러 분야에서 개념도 잘 안잡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통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또 절대농지, 준농림지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설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은 어떠한 제한조치와 또 어떠한 지원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변경, 승인 기준과 최근 2년 간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요지가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설정기준, 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밖에 대한 제한조치, 지원조치, 최근 2년 간의 진흥지역의 지원조치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시의 진흥지역 지정은 17,259㏊로서 이 중에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용 시설만을 진흥지역에서, 다른 타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허가를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진흥지역 밖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지원조치로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논농사에 대해서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 직접지불을 하면서 진흥지역에는 ㏊당 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40만원 지원하는 지원조치가 있습니다. 최근 2년 간은 논농업직접지불조치는 직접지불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뿐이고 그 외의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거나 진흥지역에서 어떠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된다면은 그만큼을 당초에 지정,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에 당초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만큼을 대체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식량을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했고 지금 식량이 쌀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 과잉생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지역에 대해서 당시에 지정해 놓은 진흥지역을 타 용도로 도시계획을 정비하거나 하면은 타지역의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우선으로 진흥지역으로 다시 대체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준농림지에 대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준농림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고서 18쪽에 보면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마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하면은 농업진흥지역 밖을 준농림지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영주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했을 시 대체 지정 했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체 지정을 한 곳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적서동에 위생처리장을 하던 장소에다가 앞으로 소방서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확장해서 할려고 그러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소방서를 확장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지금 선비촌 뒤쪽으로 역사문화 체험장을 하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비촌 뒤쪽 거기도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해제를 하면 다른 타지역 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경지정리가 된 곳을 그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해주어야 되고, 최근 2년 간의 추진한 자료는 제가 충분하게 전부 외울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답변해 드릴까 하는데, 기준도 여러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2년간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농업진흥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도 96년도에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님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이형호 산업담당 이형호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흥지역 지정은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주로 해서 진흥지역으로 설정하고 농림부에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한 설명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당초 96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에 대한 것을 지정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량 농지를 우선으로 농지필지별로가 아니고 지역별로 묶에서 농업진흥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시간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월요일 29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강신태 위원입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자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논을 붙이는 사람이 말씀하신 ㏊당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까?

예, 경작자에게 원래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작자가 가지고 가면은 경작자와 논 소유자가 굉장히 극과 극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는 돈을 경작자와 논 소유자가 서로 가지고 갈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우리 영주지역은 돈을 지불하기 전에 비료나 농약으로 그 액수만큼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경작자와 땅 소유자의 마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현재의 농림부의 방침은 현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강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비료와 농약으로 경작자에서 실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불할 수 있는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로 인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분들이 경작을 못 할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금으로 주어서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가 간의 마찰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민원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림부의 방침은 현금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농어촌진흥공사가 요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논농업직접지불제라든지 이런 각종 수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을 시행합니까?

예,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진흥지역에는 50만원, 비진흥지역에는 40만원 이러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 놓은것입니까?

예, 보고서 6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하단에 보면은 논농업직접지불제에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고 지난해에는 25만원, 20만원을 금년도부터 50만원, 40만원이 되면서 친환경농업의 영농실천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규정이 조금 생기면서 금액응 올려놓았습니다. 전액이 국비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재산권 행사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당 10만원 차이니까 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20만원 정도......

20만원입니까, ㏊당 5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2㏊까지만......

2㏊까지 가능합니까?

예.

진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록 국가 시책으로 하는 일이지마는 영주시에서, 일선 행정기관에서 재산권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다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는 농민단체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도 현 정부가 지금은 식량이 쌀만 남아돌고 다른 것은 전부 모자라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우량 농지는 최대한 살려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를 하거나 하는 방법은 당초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면적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정해 놓은 면적은 기준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체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을 대체는 할 수가 있지마는 진흥지역의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이 아닌곳의 차별이 별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지불제에서 50만원을 주고, 40만원을 주는데 실제로 진흥지역밖에는 언제든지 주택이나 잡종지나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업진흥지역은 과거의 절대농지라고 해서 요즘에 시설지구나 비슷하게 상당한 재산권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조금 더 확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원에 대한 방법은 진흥지역 밖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진흥지역 밖의 면적은 상당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재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진흥밖에 대해서, 진흥지역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따르지 싶습니다.

제 말씀은 어차피 국가 시책으로 재정 지원이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일단 행정에서 건의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관광버스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주관광에 홍보물은 풍기인삼과 영주사과입니다. 앞으로 홍보물을 부탁한다고 하시면은 어떤 상품을 또한 홍보를 하시겠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지금 서울에서 부산에서 고속도로 상에 보게 되면은 부석사과라든가 다른 입간판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풍기온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풍기온천은 시에서 세수를 제일 많이 올리고 우리지역의 보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온천인데 풍기온천의 간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대형화해서 많은 분들이 풍기온천에 대해서 알고 찾아오도록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농·특산물 홍보물제작에 대해서는 지난해 영주관광에 대해서 풍기인삼과 영주사과를 양쪽면에 부착을 해본 결과 호응도가 좋고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가로 금년도에 우리지역에 있는 타 관광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다가 할 계획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 영주 특산물은 사과, 인삼 뿐만 아니라 한우고기도 특산물이다 해서 한우 고기를, 소를 한 마리 그렸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사과, 인삼, 한우로 정해서 우리 중앙고속도로에 올라가는 두산동에 홍보탑을 설치하면서 한쪽은 인삼을, 한쪽은 한우, 사과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해서 관광버스에도 한우 한가지를 추가를 해서 넣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실 풍기 온천 입간판의 경우 이러한 간판은 국도변이나 도로변의 간판 업무는 소관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고속도로는 건설과에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관광버스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설치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맨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시내버스 61대는 기존 광고대행사의 광고판을 부착 운행하고 있어 사업량을 축소했다고 했는데 80대에서 20대로 사업량이 축소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사업비가 올 1월에서 8월까지 4,000만원 시비 전액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고 부착이 완료되었다고 그렇지요, 8월말까지 부착완료 계획인데 애초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버스 몇 대에 대당 얼마의 가격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며 지금 현재에 사업량이 20대로 축소가 되었는데 그 예산 지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버스에 이러한 홍보물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물량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나면은 한 개당 단가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당초에 계획을 80대 정도로 해서 버스 한 대당 양쪽면에 만드는 것이 지난해에 10대를 하니까 영주관광 10대를 하면서 한 대당 한 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아직까지 8월 까지 홍보판이 부착이 완료되어야 돈을 지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돈은 대수가 줄어들면은 당초 80대를 계획을 했지마는 총 물량을 80대를 계획을 했던 것이 60대가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한 대당 한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한 대당에 대한 것은 회사에 지불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두었다가 연말에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80대를 예정을 하셨다가 20대로 줄었는데 광고판을 제작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80대 물량으로 제작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시장 조사를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영주시내 버스 대표이사가 시의회 의장님이었습니다. 의장님이라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관광버스에 농특산물 홍보판을 만들어 보니까 좋으니까 시내버스에도 확대해서 하자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의장님도,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처음에 구두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할려고 했을 때에 여기에는 광고를 해준, 우리가 한 홍보판을 붙여 놓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판 만을 붙입니다마는 회사에서 다른 광고회사에서 사용료를 받게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용료를 안주고 붙이기만 하시오 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회사라는 것은 이익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그런한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3대의회 정명훈 의장님이 계실 때 시내버스에 광고비는 안받겠다 하는 조건으로......

지금 관광버스에도 광고비는 안내고, 돈은 안내고 만들어서 부착하는 비용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회사에 실무진들이 찾아가서 할 때는 우리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버스에 사용료를 내고 월 얼마를 낼테니까 우리 광고를 붙여 주시오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 조금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추진실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은 사과소득이 725억, 인삼소득 146억, 포도 소득이 1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에는 보면은 2002년도 지원액이 7,000만원, 인삼에도 보면은 약 3억몇천만원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삼이나 포도나 지원액이 많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에 대해서 725억이라고 하는 거금이 우리시에 들어오는데 지원액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포도는 7,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과, 인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 한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원액의 총계가 얼마 있고 거기서 조금 밑으로 적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번에 사과에 지원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대강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일이 계산을 전부 해봐야 되고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현황을 조금 고쳐주시고 앞으로 사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권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과 포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지 않고 간단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인삼은 한눈에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납니다마는 지금 24페이지부터 사과에 대한 지원 현황이 키낮은사과원 조성, 농약방제모공급, 농가형저온저장고도 지금까지 사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 수출용사과 반사필림, 키낮은사과원 자동관수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과에 대해서 소득도 많고 농가 호수도 많습니다마는 농업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보고서에는 이러한 일괄 사과에 대한 지원액을 만드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과 지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과가 대해서 최고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때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농약방제모 30세트 농가 30호, 투명하지를 않다. 이것이 선정기준에 어떻게 선정이 이루어지며 만약에 봉현면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몇 개가 들어올수가 있는데 처음에 알아야 되는데 투명하지를 못하다. 앞으로는 선정하는데도 투명성이 있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농약방제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방제모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키낮은사과원 자동관수시설, 농가형저온저장고, 수출용사과 반사필름 이런 것은 전부 수합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직접적인 면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키낮은사과원 저온저장고, 자동관수시설, 서리 방제기 이러한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읍면에서 개인들에게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시가 지금 다른 사업은 신청하는 농가를 전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농가형 저온저장고만은 신청농가에 10%정도 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외에 사과에 대한 것이나 모든 것은 1년 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6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전부합니다. 해서 신청에 의한 것은 만약에 물량이 전부 돌아가면은 전부 주고 물량이 적을 때는 배정 기준을 정해서 배정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방제모라든지 모든 것이 지원되는데는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제모만은, 다른 것은 전부 읍면에서 신청을 전부 받았는 사항입니다. 방제모만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방제모는 방제모 한 착이 자부담이 약 14만원정도 됩니다. 14만원정도 하니까 방제모는 사과농사를 대형으로 하는 사람외에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보조는 있습니다만 한 착이 약30만원 가는 것을 14만원 주고 농가에 하라고 그러니까 호응도가 적어서 과수조합에 주어서 능금조합 영주지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전부 읍면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에 대해서 휴게소라든가 식당 허가를 저번에 영주시의회 조례로 제정하여 허가 조치를 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농지전용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법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지 그 상위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WTO협상이후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주요 관광지변, 도로변의 준농림지에는 휴게소라든가 식당 허가를 완화하여 관광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은 가능합니다 하나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합니다. 하는데 건축물 조례에 보면은 우리지역의 러브호텔이나 이러한 것을 제한하는 건축물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선비의 고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제한을 해 놓은 사항이지 상위법에서 제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농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휴게소나 관광농업소득을 올리는데 대해서 개인이 준농림지역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을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농림지에 식당 허가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예천이라든가 안동쪽으로 가면은 도로변에 휴게소나 식당이 상당히 많고 우리 영주지역에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다 조금 쉬어 가고 싶어도 정말 식당이 없고 먹을 곳이 없는 이런 실정인데 준농림지에 대한 식당 허가가 지금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몰랐는 사항이 있어요, 2000년 6월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순흥 선비촌이라든가 역사문화유적지 보존을 위해서는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간단히 식사를 하는 곳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고,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처음에 답변을 드리면서 잘 몰랐는 사항이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 2000년 6월에 개정이 된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 서면답변을 월요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정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시책추진 사업을 보면은 실지로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추경예산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발전기금사업추진, 벤처농업육성사업추진, 농업인위성인테넷망 구축지원, 농어민신문보급 그 다음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지원,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모든 전반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대상자지원, 그 다음 농업경영인 가족화합대회,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융자조건이라든가 융자가 한 60% 나오고 있는데 융자금액이 한 2억4,000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억4,000만원에 대한 담보조건을 어떤식으로 담보가 되는지 무담보인지 아니면은 그 담보에 대한 나중에 사후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손해가 되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그런 부분과 또 거기에 대한 선정방법,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은 주식회사 흥주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주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었으면은 융자에 대한 부분이 이 회사는 지금 어떤 규모의 회사이며, 또 이 회사의 수입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도 8,000만원이라는 돈이 보조도 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면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전반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아는데로, 그럼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융자가 2억4,000만원이 나가고 보조가 8,000만원이 되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아직 시비가 5,6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을 알았을 때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농업이라고 그러면은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기술이 다른데 보다가 우수한 기술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흥주농업법인에서는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에 대해서는 인삼양직묘 퇴비 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공장이 순흥 경륜훈련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비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퇴비를 제조해서 파는 양직묘용 퇴비를 하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 가지고 벤처농업을 신청을 하면 우리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술력은 도 벤처농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이러한 사업은 농업기술이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인정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린윌에서는 상망동에서 기능성 활성탄 식품용 숯가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상망동에 올라가다가 봉산교회를 지나가면 숯공장이 있습니다. 숯공장에서 기능성 활성탄으로 식품 및 사료공장에 대해 이것도 벤처농업이다라고 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는 지금 현재의 보조는 국·도비입니다.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고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정부시책이래도 왼만하면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국·도비 8,000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 5,600만원을 앞으로 확보해야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고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집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융자는 융자조건이 이러한 벤처농업을 하면은 이율이 상당히 쌉니다. 지금 이율은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입니다. 또 다른 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융자조건 2억4,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담보......

예, 담보는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모든 융자는 전부 담보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농업인 위성인터넷망 구축지원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4억3,000만원인데......

4백3십만원.

4맥3십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농업인 위성인터넷망은 지금 시지역은 ADSL이나 모든 인터넷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에는 지금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면단위 인터넷이 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 농가들이 전자 상거래를 한다든가 농업정보를 빨리 취득하기 위한 인터넷망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기준을 몇 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어디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료한 자, 컴퓨터 교육을 수료한 농가중에서도 영농법인이나 단체,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지금은 인터넷이 농촌에 안되지만 지금 한국통신에서는 2003년말이면은 위성인터넷이 농촌지역에도 전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전부 해줍니까?

아닙니다. 10가구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10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신청은 17가구가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심의회라는 농정에 대한 모든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벤처농업육성사업 추진 여기서도 선택을 할 때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벤처농업은 우리가 여기서는 추천해서 올리면은 도에서 도의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벤처 기술력을 인정하는 심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신청을 한 곳은 두 곳 뿐입니까?

예, 두 곳이 신청을 해서 두 곳이 전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데는 신청을 한데가 없고요?

예.

농촌발전기금사업 추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담보 조건이라든가 선정하는 7농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어촌발전기금의 사업은 정부보다는 우리도가 경상북도농어촌경영인력육성과 농어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해서 농림수산분야에 지역의 특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북도농어촌발전기금설치조례를 재정해 놓았습니다. 시군에서 분담을 합니다. 조성목표가 우리 경북도는 이 발전기금을 약 1,000억원 정도를 조성 목표로 정해서 1년 동안에 시군이 이 돈을 분담을 합니다. 우리시가 금년에 분담 할 돈이 2억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이 조성기금으로 돈을 낸 실적은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돈을 납부를 해 놓습니다. 이 납부 했는 돈이 9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7억4,000만원의 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민이 이 농어촌발전기금을 우리 보고서 5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해서 시설자금은 연리 2.5%의 3년거치 7년균등 상환, 경영안정자금은 연리 4%의 1년거치 2년균등 상환으로 하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의 지원을 받은 금액은 총 17억4,000만원의 돈을 조성을 해서 돈을 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22억2,200만원이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이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정방법은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이 자금은 보조는 없습니다. 전부 융자이기 때문에 융자에 대한 담보물이 있어야됩니다. 담보능력이나 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서만 내면은 농정심의회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보급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은 570명 해가지고 지금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은 한4,000만원 정도 되는데 농어민신문 해가지고 이 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회라는게, 과거에 농민후계자 용어가 농업경영인회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도에다가, 경영인들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젊은 주역들이 농업경영인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농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정책사업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도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하고 이 농업후계인들한테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신문이라는게 종류가 무엇입니까?

농어민신문입니다.

농어민신문.

신문 이름이 농어민신문입니다.

농어민신문입니까, 한 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월 5,900원입니다.

월 5,900원입니까, 이게 월 4회를 나오는 것 같은데, 얼마요?

5,900원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도우미를 지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 다음 도우미를 25명, 1인당 30일 기준으로 80만원 주는데, 80만원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있는 여자들이 출산을 앞두고 한 달간의 도우미를 사용합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의 목표를 25명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농촌에 출생하는 아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서, 농촌사람들이 출산을 하면은 누구를 써도 좋습니다. 누구로 써서 도우미로 하고 그 집에 신청을 하면은 그 집에 신청했는 서류를 우리 면의 공무원들이 가서 누구가 그 집에 가서 도와주었다는 일을 하면은 그 자료를 복명을 받아 놓고 그 집에 돈을 지원하게 되고 면 단위에는 1년에 한명이 태어날까 말까 합니다. 면단위에 출산되는 인구가 적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출산을 했는 9농가가 있고 하반기에 계획이 16농가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예산은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00만원, 25명을 계획해 놓았습니만 아기라는 것은 낳아봐야 알지,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1년후에 아기 놓을 것을 추정을 해 놓은 것이지 정확히 25명을 놓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남으면 연말에 가서 예산을 반납합니다.

인원은 얼마되지 않는다, 실제로 25명도 안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출산을 하면은 시내 같으면 바라지 해 준다 그렇지요, 바라지 해주는, 도와주는 파출부식으로 사람을 채용해 쓰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언니가 낳았는데 동생을 데려다가 써도 바라지 해 주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놓으면은 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대상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1,700만원인데 그 7명을 선정을 했는데, 7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지금 안동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대학에서 50세미만의 농업인이어야 됩니다. 50세미만의 농업인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만 금년도에 우리시에는 7명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했다. 원래 7명으로 해놓았는데, 7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맞아 딱 떨어졌네요?

예, 7명을 해놓았는데 7명 이상 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7명이 전부 교육대상자가 되겠네요?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가족화합 대회 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가족대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가족화합대회라고 하면은 면 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 단위별로 농업경영인회 면지회가 있고 시지부가 있고, 중앙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면 단위별로 와서 농업경영인들 면 대항 체육대회를 가족과 함께, 지난해에는 전문대학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1,000만원만 드는 것이 아니고 한 4,000∼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들, 아까 말씀드린데로 후계자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위탁교육 대상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여기도 후계농업인 학사과정은 상주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주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갔는, 학사과정을 못 받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도 않고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하였는데, 3명이 가겠다고 해서 추천을 해주고 나니까, 도비가 25%, 시비가 25%, 자부담이 50% 해야되는데 시비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금년에 신청을 했는 사람은 다 되었습니다.

신청을 했는 사람 3명은, 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 해서 추경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대상자로 한다 이 말이지요?

도비는 지출하고 시비는 예산이 안서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신청을 하는데로 이렇게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을 해 놓았는데 상반기 338명을 해놓았는데 1인당 지급금액은 얼마입니까?

고등학교 등록금 전액입니다.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시킬 생각입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제 생각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점심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많으시면은 점심시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윤옥식 위원님

산업과 소관이 분량이 많습니다. 많고 서면답변을 할 부분을 하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점심식사를 하고라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각종 농정지원이 있고 우리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 내의 농정지원부분이 차별성은 무엇이고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구가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기술 개발을 하고 또 어떠한 농사에 대한 병충해가 발생을 했을 때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책을 펴고 있고 우리 산업과는 농정시책에 대한 지원부서입니다. 지금 기구가 현재의 우리시나 우리 도내 타시군의 기구는 시 본청내에 산업과나 농업과 이런데는 지원부서라고 봐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개발을 하고 병충해가 발생을 하면은 어떤 병충해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다 이런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부분, 일정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우지원이라든가 버섯재배, 사과재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물론 의욕적인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겠지마는 몇 몇 농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중복지원된다는 현실입니다. 시에서도 농업지원이라고 해서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새로 기술시범단지 이런식으로 해서 해주고 또 농협차원에서 또 무슨 자금지원이 나가고 이러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후 자금지원 후에 실제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지원받은 농가에서 농업에 대하여서 정말로 애착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사후 감독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또 기관별로도 사실상 지원 할 때 서류 심사만 하면은 끝이지 그 이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전에는 국가기관이었잖습니까?

예.

현재는 아니지요?

예,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다가 보니까 독립된 보조기관이 되니까 인력의 정체현상도 있는 것 같고 또 중복투자라든가 사후관리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니까 몇몇 농민들은, 아주 일부분이지마는 악용해서 자금을 방만하게 쓰다가 결국 부도를 내고 선량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 스스로도 몰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워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농업경영인회 후계 농업인들은 새로운 시책, 변화되는 시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농민들이 새 품종이 나와서 시범포를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혹시 실패를 할까 싶어서 하지 않을려고 그럽니다. 해서 시범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 예를 들면은 벼 품종이 새로운 것이 나와서 당신 이것을 한번 심어서 이 지역에 적합한지 우리가 한번 봐 줄테니까 해보라 그러면은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해야됩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를 이렇게 농약을 적게 치고 해봐야 되는데 당신이 하겠느냐고, 농약을 안치면은 사과가 잘안되니까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그것이 성공이 되면은 보급을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해서 보급을 시키자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에 이 벼 품종이 좋다, 껍질째 먹는 사과가 좋고 이게 성공이 되면은 보급을 하자면은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한 것을 벼 시범포, 껍질째 먹는 사과, 인삼 양직묘 이러한 것을 시가 도로부터 예산을 따가지고 와도 우리 기술이 없습니다. 산업과에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직이 있으면서 양직묘를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예산을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인력이 양직묘를 연구를 해 왔는 것을 시범을 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해보자 해서 올해는 이러한 거름도 넣어 보고 내년에는 이러한 흙을 넣어보고 이러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이중지원되는 분야는 사실상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에는 국가직으로 해서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이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와서는 전직원이 지방직이고 우리시 산하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의 방침은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의 의견은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하고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확대 보급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현실적인 적용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지원이라든가 방만한 관리체제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는 하나의 통합된 농정관리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의 시행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벨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한방요?

한방연구 단지.

예, 한방연구단지는 우리시가 올 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추진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온 업무입니다.

주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고요?

예.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분야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방연구단지 추진내역이라든가 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려고 하는지?

지금 상주하고 우리시가 상당히 경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우리시는 적서 쓰레기매립장 뒤편을 부지로 확보하고 실사팀이 왔을 때에 우리가 보고도 하고 전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러면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업내용은 주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질의를 하실 때 상세히 답변을......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방연구단지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라서......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묻는 이유는 우리시 전체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전 간부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외부인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은 오후로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시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식량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해가지고 3,361세트 농가당 1세트해서 1억3,700만원이 들어 갔는 것으로 압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약안전사용장비를 공급을 할 때 물건의 구입처와 한 세트 가격과 세트의 종류와 구입제품명과 대상자를 줄 때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떤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별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는지 그 명단과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라고 그러면은 농약을 칠 때, 농약을 치는 사람이 농약에 피해를 덜 보기 위한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입처는 이 농약안전사용장비구입은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는 조달요청이 원칙입니다. 조달구입을 했고, 세트 당 가격은 40,500원이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옷과 마스크 안전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가 5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입을 했으며 지원대상은 농작물의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면당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각 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트를 구입을 했을 때 세트 당 구입제품명과 어떤 제품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제품명요, 어느 회사요?

예, 어느 메이커?

조달 물품은 협의물산의 것이 왔습니다.

협의물산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명이 아니잖아요?

제조한 회사명입니다.

조달 요청을 했으면 어느 회사가 협의물산입니까?

조달청에 납품한 회사가 협의물산입니다.

협의물산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

농약안전사용장비라고 하면은 농약에 피해를 덜 볼 피해복과 마스크입니다. 이 사항이지 거기에 다른 제품을......

협의물산 밖에 그것을 취급안합니까, 나오는 곳이 그 곳 뿐입니까?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그 한 곳 뿐입니다.

협의물산에서 제공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메이커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 협의물산이 회사이면 협의물산에서만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드는 회사는 다른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른데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회사는 협의물산 한 개 회사 뿐입니다.

아니 협의물산에 메이커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메이커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입니다. 물품명이,

그러면은 농약안전사용장비라는 부분이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까?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납품받은 회사 명이 무엇인가 이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싶은 것은 협의물산에서 물론 제품을 받았겠지마는 여기에 대한, 현 물건이 없습니까?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가에 가면은 그 물건을 전부 알 수 있겠네요,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제품명을 알 수 있습니까?

농가별로 전부 100% 배정을 했습니다.

물건명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읍면에 배치된 것이 없습니까, 견본이?

견본을 배치한 것은 없습니다. 견본을 배치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전부 다 돌려주고 없습니까?

예, 100%를 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제가 조달가격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40,5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싸게 준다라는 것을 굳이 마다하고 조달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40,500원으로 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밝혀서 어느회사 것인지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그 부분을 밝히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회사명과 모든 부분을 해 주십시오, 29일까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실물로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실물제시도 좋고 거기에 구입했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곡물발굴육성 사업 20㏊가 부석면 17㏊, 순흥 3㏊ 이래서 사업비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속청(서리태) 이것도 한 가구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2,000만원을? 58쪽 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속곡물은 속청이라고 해서 서리태 그럽니다. 서리태 그래가지고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부석, 순흥만이 재배가 되고 이 사항은 3㏊이상을 집단으로 재배를 해야 됩니다.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순흥이 3㏊, 부석이 17㏊이렇게 해서 농협으로 부석농협과 순흥농협지소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배하는 가구는 전부 줍니까?

단지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석면하고 순흥면에 단지라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재배농가 단지에?

예, 있습니다.

1㏊당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됩니까?

예, 한 마지기에 한 10만원, 1㏊당 1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마지기에 한 10만원정도......

1㏊당 100만원이다. 10 마지기에 100만원?

예.

벼 병충해 방제,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부분이 생소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해서 질의가 많은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

벼 병충해 방제 해가지고 우리가 1억원씩 방제 비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주는 방법이 현물입니까, 약품입니까, 어떤것입니까?

현물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현물로 줍니까, 약품을 줍니까, 농협중앙회로,

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줍니까?

아닙니다.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농가마을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마을까지 가져다주면은 마을에서 경지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과에 더 있으시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계획된 질의과가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인데 지금 산업과에서 오전에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질의하실 것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일괄해서 산업과에 서면질의를 받도록 하고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걸려서 산업과장님이 애를 잡수고 계시는데 산업과 소관 내용이 사실상 가장 많고 그 뒤로 가면은 이렇게 많이 질의를 할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저녁이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한데 조금 그렇더라도 성의있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강창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신데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면은 정상대로 해 나가도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옥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합니다) 하여든 그 관계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도 있고 과장님도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입장과 사무감사도 아니고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서로 받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점심 먹으면서 깊은 상의를 하고 일단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산업과에서 키낮은사과에 대한 농가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과원 조성하고 자동관수시설 이러한 총 투자비를 포함을 하면은 사과 한그루당 얼마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현재의 일반 보급된 품목하고의 비용투자 차액은 얼마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현재 생산되는 사과 품목의 생산성과 새롭게 지원하고 있는 키낮은 사과의 경제성 비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낮은사과원은 한 그루 당 5,000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기준은 규격묘로 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규격묘 조사는 우리 공무원과 능금조합, 농업기술센터가 규격묘를 검사를 해서 각 필지별로 포기 수를 일일이 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루 당 5,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현재의 키낮은사과원은 경북도가 시범사업으로 키낮은사과원을 육성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분석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도에서 지원사업이 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 타당성 조사가 있는 이후에 지원하는 일이 아닙니까?

물론 경제성에 대해서는 키낮은사과원은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약을 치기 쉽고 사과원을 관리하기 좋도록 많은 밀식을 재배해서 빨리 수확을 보자는 시험장의 시험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경제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성이 ㏊당 얼마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라든가 수확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노동력 대비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장에 노동력 투자가 적게 들고 빨리 생산하고 밀식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 할 계획만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시행......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이것을 제가 아까 산업과 업무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의를 해 주시면은 충분한 분석이 나오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지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다는......

그러니까 시행기관이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도의 무슨과입니까?

도의 유통특작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키낮은사과원 우량묘목 공급 해가지고 5,000원 그러는데 그것은 물론 사과 묘목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키낮은사과원 자동관수시설 설치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런곳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리고 사과원의 자동관수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키낮은사과를 키우는데, 자기 자체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도 시비로, 도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50%해서 시비로 50%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키낮은사과원 묘목은 누구라도, 묘목지원은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은 규격묘의 검사를 해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키낮은사과원에 대한 자동관수시설도 우리지역 특화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 사과, 한우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더 많은 사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관수시설도 신청을 하면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청을 받아서, 1년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올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해줍니까?

예.

그런데 키낮은 사과의 우량묘목 공급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인데 사업에 산출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했을까요, 잘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윤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키낮은사과원과 일반사과를 했을 때의 경제성이라든가 경제효과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이 키낮은사과원 조성을 기술개발은 농업기술센터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라도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교했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질의 의사를 표시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키낮은사과원을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해 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도록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1억9,000만원이 나간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자부담 65%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당 5,000원이지마는 이것이 2,000정도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 오래된 묵은 수종을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농촌에서 도저히 못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6,000평인데 거기에 투자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1억2,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원해주는 아주 미세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사과에 대해서는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낮은사과나무는 심어서 3년차만 되면은, 지금 부석에 가면은 이용호씨라고 있는데 3,600평에 한 2,000주를 심어서 작년에 생산했는 돈이 약9,300만원정도 그러면 그것을 따진다고 보면은 수익성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같은 것은 안따져보았으니까, 저도 올해 심었는데 한 3년차에 가면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도, 주당 5,000원 같으면 자부담이 65%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세하고 자동관수시설 이것 3,000만원 해가지고, 이것도 시비 50%해가지고 또 자부밤 50%하면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잠시 권성국 위원님 지금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므로 좀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주십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지금현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영농법인단체, 각종 영농법인단체가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과 그리고 운영실태, 그리고 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가지 농기계보관창고 24동이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시에서 시·도비 보조금 나갔는 것 하고 시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농기계보관창고로 쓰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법인체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현황이 18쪽에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43곳, 농업회사법인이 4곳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별로 지원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22페이지에 농산물가공 공장 현황에 보면 총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일이 지원을 얼마하고 하는 것은 업체도 많고 해서 제가 전부 설명을 구두로 드리기보다는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농기계보관창고 24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점검을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시지요?

예,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을 각 읍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능금조합 착색봉지 이것도 시에서 공급을 하는데 능금조합이라든가 인삼조합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인데 꼭 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어서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꼭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들이 배정을 해도 될 것을 어떻게 인삼조합이라든가 능금조합에 위탁을 해서 공급하도록 하는지 그렇게 되면 받는 농가는 시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고 능금조합이라든가 인삼조합에서 주는 것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산업과 소관 업무 현안 사항에도 추경을 조금 더 하고자 해 놓았습니다만 올해부터 대만이 WTO가입을 하게 되고 대만에 우리가 농산물이 수출이 안되다가 처음 지난해 9월부터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출가격이 국내시장 가격보다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가격이 폭락입니다. 올해 같이 많이 수확되는 해에는 폭락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된다고 그러면은 사과 값이 좀 올라가지마는 수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사과 값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수출을 능금농협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수출업체가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수출을, 지금 무역관계는 개인 농가가 외국과의 거래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집이 생산량을 수출을 했는지를 읍면에서는 파악이 안됩니다. 수출을 주관하는 회원조합에서만이 수매를 했는 양에 따라서 수출한 양에 따라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능금조합을 통해서 착색용 비닐봉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하면은 수출을 누가 얼마나 했는 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 할 실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되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쌀 문제가 나왔을 적에 농민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4, 95년도 쌀이 아직 제고가 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고가 왜 있는지, 그 전에 것도 제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쌀 제고량 파악을 년도별로 해가지고 숫자가 나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있으면은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은 앞으로 수확기가 다가오면은 또 농민들이 쌀 문제 때문에 나올 적에 년도별로 시도 답변할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년도별로, 수량별로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쌀 문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정부 수매분이 16만2,000가마입니다. 16만2,000가마를 우리시가 금년에 수매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창고에 지금 학교급식용, 기초생활보호자들 하면은 겨우겨우 창고가 우리지역은 돌아갈 정도는 됩니다. 하나 지금 농림부에서 오래된 쌀을 사료용이나 주정용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간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에서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수년간 걸쳐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내역과 실제적인 경제효과 그리고 부수적인 홍보적 효과 그리고 잘못 투자해서 낭패를 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직판장이 지역에 있는 곳이 4군데 있고 대도시에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도시에 대한 농특산물판매장에 경제효과, 홍보효과, 잘못 투자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구에 지산동 직판장을 97년도에 개설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가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임차해서 대구 향우회가 운영을 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산물 직판장은 5억을 투자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농산물을 대도시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5억원을 투자를 해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판매액의 1%를 농산물 직판장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직판장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돈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000만원정도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1일부터 서울 잠원동에 서울농특산물직판장을 개장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비는 전혀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현황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농특산물 직판장을 서초구 잠원동에 운영을 하다가 농산물특판장을 대도시에 해 본 결과 도가 판단을 했을 때 별 효율성이 없다 도가 일괄 했을 때는 별 효율성이 없고 각 지역단체별로 지역특화작목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시가 경상북도가 하던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고 부지는 서울시 채비지입니다. 채비지의 사용료는 이 직판장은 현재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가 운영을 하면서 부지사용료는 약 연간 7,000만원이 됩니다만 이 사용료를 향우회가 선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직판장을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도 판매되는 농산물에 판매되는 기금은 1%를 우리시에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잘못 투자해서 실패한 농산물직판장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서면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부천시에 우리시가 농산물직판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96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장을 하기 위해서 약 12억을 주고 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보니까 첫째, 대도시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겠느냐 하고, 두번째가 그지역 당시에는 부천시에 채비지 땅이 었습니다만 처음에 그 부지를 구입을 할 때는 지역 여건이 괜찮다고 했는데 바로 시작을 못하고 다음에 건축비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근에 마트라는 농산물대형직판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트인 대형직판장이 들어오게 되므로 인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적은 농산물직판장을 했을 때 경쟁력이 뒤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농산물 직판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이 재산을 저희들 부서에서는 회계과로 넘겨가지고 회계과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분이 안되었습니까?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는데 제가 완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처분하는 가격은 샀을 때 매입가격하고......

당시에는 12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16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매입가격 이상으로 해야된다고 의회의 의결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구하고 서울 한 군데, 부천 한군데 대도시 직거래 사업은 3군데......

부천은 지금 안합니다.

부천은 실패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직판장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매출효과면에서는 연 판매량을 따져보았을 때 어느정도입니까?

지금 대구는 영주에 와서 농산물을, 대도시에 보면은 농산물중에도 생물은 우리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적자가 일어납니다. 그 지역에 직판장이 있지마는 생물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른지역에 생물을 가지고 팔았는 것도 우리한테 운영기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 지금 대구에는 우리지역의 고추라든지 쌀, 한우, 인삼 여러 가지가 영주에서 거의를 심지어 호박까지 영주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 서울의 잠원동의 직판장은 제가 직판장을 개장을 하면서 보니까 서울의 직판장에는 우리 한우가 영주 도축장에서 잡은 실적에 의하면 평균 15마리정도가 서울 직판장으로 영주한우 고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구 지산동에 건물 임차료만 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설비까지?

시설비는 없습니다. 임차료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대구 향우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부 투자를 했고요?

예.

그러면 임차료가 전세입니까?

예, 전세입니다.

그러면 97년 이후에 2002년까지 5년간의 운영기금의 수익이 4,0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5억을 투자해서 5년동안에 4,000만원을 뽑는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하게 되면 경제효과보다는 지역농산물의 홍보효과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홍보효과를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영주 한우고기라고 그러면 풍기인삼하고 지금 농특산물의 홍보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홍보효과가 크다고 그랬을 때도 그렇지마는 홍보효과가 크다면은 큰 만큼의 매출액이 증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홍보효과를 말로만 크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보다 과학적인 계산 방법을 동원해서 계산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월드컵을 해도 국가적으로 홍보효과가 얼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우리 자그마한 지역에서 그러한 것이 개량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5억 투자해서 5년간에 4,000만원이라고 그러면은 5년동안의 10%이자도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1년에 2%의 이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공공수익사업 내지는 지역홍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기본 상식적인 상업 이익을 추구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는 용납이 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대구 향우회나 재경향우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도 수치로 개량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개인에게 주었을 때 보다는 이러한 단체가 하는게 차라리 안 좋을까 하는, 개인이 하면은 계속 입찰을 해야 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줄 수가 없고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했을 때 업자가 바뀔 때 문제점이 나오지 싶어서 저희들은 향우회에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리를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우리 산업과가 영주농업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한심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총 예산을 봐 보시면 다른 부서에는 수십억씩 전부 되는데 우리 농업부분이 적어도 4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 농업인데 29억밖에 안됩니다. 산업과 소속에 중요사업이 이러면은 어느 한군데 조그마한 소규모 다리 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산업과가 농촌을 위해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우리 영주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9억의 예산중에서 8억7,000만원은 농민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약 20억 투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서의 한 다리목 하나, 도로 조그마한 것 넓히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농촌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하 또한 저는 여기에서 농업이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의 우리 농업의 시책이라든가 시의 시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산업건설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장이라는 사람은 건설에만 힘을 쓰지 우리 산업, 농산관계에는 한번 나타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모든 업무를 과장님에게 미루어놓고 우리고장의 농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병수 과장님은 고향이 영주이고 영주에서 학교도 하셨고 또 영주에서 계시다가 저 세상으로 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해주십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2003년도 예산이 조금 있으면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농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세워 주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지금 농촌 벼 수확기가 되면 아주 건조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 단산, 순흥, 영주에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비행장에 벼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말리고 또한 밤에 새로 피고 이러한 현상을 해소 시키자면 농촌에 건조기가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공급이 약 7,700만원, 18대밖에 공급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도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이러한 적은 숫자를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보니까 도비가 조금 있는데 그것을 만일에 도에서 어떠한 규정에서 내려오는지 과장님이 도에 가서 협조를 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따 올 수 있게끔 해서 많이 필요한 건조기가 농촌에 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다른 직종에 못지 않게끔 많이 책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부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오늘도 위원님들도 왜 개인지원을 해주느냐 합니다만 우리지역의 농업인구 및 농업가구수가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약 11,000가구가 되면 우리시 전체 가구의 24%가 농업가구입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도 우리지역이 도농복합도시임에도 예산을 많이 주고자 우리 부서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산업과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더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못 주게 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올리면 조금이라고 깎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회만큼은 박유서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좀 삭감을 하지말고 농업을, 사실상 요즘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할 테니까 삭감하지 말고 예산 승인이 잘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벼 건조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벼 건조기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보면은 벼 건조기 사업을 지난해에 우리가 쌀 농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해서 충분한 예산을 순수 시비로 건조기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또 분야가 다르다가 보니 예산을 세우면서 지원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기준과 우리 산업과의 지원기준이 달랐습니다. 해서 이것을 공급을 하면은 또 보조가 어떤 집은 많은 것을 받고 어떤 집은 적은 것을 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조기 예산을 우리 산업과로 가지고 와서 산업과에서 보조 비율을 평준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곡물 건조기 신청을 한 농가는 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한시간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내용이 더 있으면은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없으면은 질의·답변을 더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질의 할 내용이 있으면은 연장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해주시고 산업과에 대한 것은 이 시간에 마칠까 싶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옥식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윤옥식 위원님 한 분만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면은 되겠습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영주의 인삼재배량이 전국에 10위, 2.6%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풍기인삼이 상당히 품질도 좋고 물량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시에서 어떤 조직적인 생산기반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배현황이 이렇고 지난해에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지역의 인삼판매율이 약 30%정도 늘고 가격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금년에 재배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풍기인삼이 우리나라에서 최초 인삼재배지라고 자랑은 하면서 어떠한 대책이 없고 여기 풍기인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인삼이 여기 있는 순수한 풍기에서 재배된 인삼이 아니고 금산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인삼도 있고 여기에 재배하는 사람이 금산으로 가고 이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기본 방침은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양직묘를 생산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재배를 하면 옳은 풍기인삼이 나올 것이고 지금 수확기가 되면 수삼을 금산으로 가지고 갑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방침은 수삼을 금산으로 안가지고 가고 우리지역에 순수한 풍기인삼을 팔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인삼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서 우리지역의 수삼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우리지역에서 판다면 우리지역에서 재배된 인삼이 우리지역의 풍기인삼으로서 명성도 찾고 앞으로 차별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최병조씨가 앞에서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점은 언제나 전화를 주시면은, 의회 회기기간이 아니더라도 전화를 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대입니다.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춘형, 공업담당 김태혁, 에너지담당 김태환, 실업대책담당 강신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역공산품 홍보전시관 건축비가 15억원이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건물에 공산품 홍보전시관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시공업체인 덕흥종합건설과 계약 과정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산품 홍보전시관 건립은 당초 예산이 15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 그 다음 상공회의소 자부담이 5억3,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2항과 4항 그리고 시행령 4조, 시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2항, 3항 거기에 보면은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공회의소 건물입니다마는 상공회의소 건물에다가 전시관을 겸용을 해서 신축을 해서 지역경제인이라든지 또 소상인이라든지 모든 면이 편리하고 또 영주시로 봐서는 공산품을 홍보전시함으로 인해서 해외 수출업자라든지 또 상품소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당초 증축이 351평입니다. 351평에 대해서는 전시관하고 그 다음 홍보상영관, 사무실 이렇게 해서 351평이고 나머지 건물보수 256평은 현 건물이 약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이 되면은 인테리어를 해야되기 때문에 251평에 대해서 2억2,100만원 그 다음 용역비가 8,900만원 이렇게 해서 15억으로 예산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도 되고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보조를 해주면서 사업자금이라든지 관리·감독은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같은 것은 없습니다. 보조단체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방법이라든지 그 다음 사업자 선정 모든 것을 적법하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덕흥주택과 화성건설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업체 과정은 자격을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관계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야기를 했었고 또 경북도나 재무부에도 이런 관계를 문의도 전부 해보았습니다. 그게 부당한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 보았을 때 큰 하자가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업체가 참여해서 덕흥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율은 86.74%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에 지역공산품 홍보전시관을 따로 짓지 않고 상공회의소 증축에 맞추어서 국·도·시비 7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상공회의소에 대한 건물증축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 여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덕흥종합건설이 상공회의소와 입찰계약을 할 때 그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시중에 간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억원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 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지금 현재 북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 230명, 문경이 89명, 예천이 49명, 봉화가 67명해서 회원이 4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상공회의소 건물은 북부지구 상공회의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산은 상공회의소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과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지 그 다음 보조관리조례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특혜라고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 건물을 짓는데 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건물을 증축을 하기전에, 한 3개월전에 부지하고 건물 반을 사 들였습니다. 4억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공사비에서 자부담이 5억이 되고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도 10억이라는 것이 투자가 된다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특혜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로 봤을 때는 전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전시할 계획은 한 150개 품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개념에서 전시장으로 완전히 바꾸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관계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덕흥하고 화성하고 두 군데서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한 결과 덕흥에서는 12억3,400만원, 그 다음 화성에서는 12억4,000만원에 투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도 86.74%가 나왔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중에 떠 더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안했고 입찰을 했습니다.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쟁입찰이라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완전 개통 등 입지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외지 기업인들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려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추가 수요발생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만일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 그 규모와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개 농공단지와 1개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35만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평에 대해서는 142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부지는 전부 분양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데로 앞으로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생각은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풍기정보단지가 있고 그 다음 산업단지 지금현재 소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보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면은 거기에 토지분양금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정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공업지구로 된 적서지구 거기에다가 지금현재 공업지구로 묶어 놓은 것이 한 30만평정도 됩니다. 전체 평수로 환산을 했을 때 30만1,950평이 됩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5,976평, 그 다음 국유지가 16,546평, 그 다음 사유지가 388필지에 279,000평입니다. 저희들이 279,000평을 매입을 해야만이 농공단지 조성을 30만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확보하고 있는 30만평하고 앞으로 농공단지로 조성을 했을 때는 15만평 정도밖에 더 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15만평정도로 했을 때 거기에 땅 값이 평당 도시가스에서 부지 5,000평을 매입을 할 때 12만원에서 20만까지 토지를 사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한 10만원이상은 안되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또 영주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만평을 확보를 해 놓았을 때에 입주자가 없으면은 부지조성을 해 놓아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15만평에 대해서 조성을 언제든지 하라면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5만평을 조성을 했을 때 15만평 정도라도 입주자가 있을 때 공사 발주를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는 필지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농공단지는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연구단지에 대해서 그 규모와 앞으로 사업전망 그리고 영주에 유치 할 우리시와 각 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연구단지는 도에서 200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도 한방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도 일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경상북도에서 12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방연구단지 신청을 원하는 시군은 도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곳이 영주시, 상주시, 봉화군, 안동시 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계획은 한방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전시관이라든지 연구관, 한방일일체험장 그 다음 한방단지 그러니까 한방약초를 재배하는 단지를 말하겠습니다. 한방단지와 그 다음 한방가공공장을 건립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신청을 한 시군에 대해서는 그 당시가 지방선거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후보지를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약간 시기가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주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연구단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계기는 북부지구로서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지역이고 해서 한방연구단지도 유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영주에 유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할 당시에 도에서도 영주하고 봉화하고는 재배단지하고 가공공장까지는 어떻든 분리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구두약속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북전문대학장님이라든지 그 다음 장수한방병원 김덕호 원장님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님도 보건복지부 담당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영주시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될 사업이다 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당시에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여러번 건의도 했었고 도에서는 영주시가 상당히 적지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은 영주시가 유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계획중인 한방연구단지에 전체적인 규모와 예산내역 그리고 실시시기 계획 같은 것, 사업계획 규모에 대한 사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관계는 제가 당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1년도 대통령에게 경상북도의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도 한방연구단지를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지원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업도 개괄적인 사업만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대로 용역을 한다든지 사업장 부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사업시기는 확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몇 십 만평의 부지와 몇 천억 단위의 예산이 거론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당초 예정 부지를 신청을 받을 때 시군에 10만평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2일까지 보고를 해라 그러고 한 5일이 되어서 한 30만평이 되어야 되겠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부지를 문수면 권선리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뒤편입니다. 뒤편 일대를 전부 묶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지 50만평을 보고를 했습니다. 50만평을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는 시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11만평이 현재 그 근처에 있습니다. 178필지에 한11만평, 그 다음 사유지가 350필지에 43만7,000평입니다. 그래서 총 확보를 하기를 54만7,000평을 확보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은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주 시내를 나가보면 모든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유달리도 영주에 유사 상설시장 즉 말하자면 무슨 세일을 한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귀빈예식장 같은데서 상설매장을 해 놓고 모든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헐값에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거기 광고지에 들어오는 가격과 막상 가보면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들을 불러 가지고 약장사 비슷하게 하는 곳도 영주가 전국에서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흔히들 시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행정당국이 단속이 미비하고 감독하는 것이 미비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것 한가지를 알고 싶고요, 또한 즉 호남주유소 옆에 가스충전소가 수 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스시설은 우리시민들이 폭발물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전한다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수년에 걸쳐 가면서도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한 예비장소를 장수 고개 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설치를 해 놓고는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행정을 속이고 있는지 안그러면은 어떠한 시청과 업자간의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공무원이나 영주시민들이라면은 전부 느끼고 있는데 영주가 전국에서 기름값이 최고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업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하면은 유도를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내릴 수는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조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한방연구단지는 상주로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특별한 공문을 못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문서를 지어야 이렇다, 저렇다 하는 확답을 하는 것이니까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그것은 상주로 얼마전에 확정에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상설시장의 어떤 단속문제라든가 또한 가스 이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름 가격이 어떻게 해서 영주가 비싸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에서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설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설매장은 외지 업자들이 영주에는 올 6월까지는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외지에서 상설매장을 하는 분들이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점으로서는 양해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6월달부터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상인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설매장 개점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거기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Q마크라든지, KS마크라든지 그 다음 위조상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전에는 다소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는 상설매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영주시에 못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주2동에 롤라스케이트장 있는데 한 개 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이번 달 말이면은 지금 철거하는 것으로 매일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문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97년 1월 1일 이전에는 정부고시가격으로 해서 유가가 얼마이다, 가스가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고시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단속을 하기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든 요금이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의 경우에는 일반가스 20kg를 일반 판매업소에서 17,000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가스 한통에, 그런데 일광에서는 12,000원, 11,000원까지 심지어 값을 내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있어도 어떻게 한 곳은 17,000원을 받고 어느 업체에서는 11,000원, 12,000원까지 받아 가격이 5, 6천원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런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11,000원, 12,000원 팔 때 원가입니다. 도매점으로서 원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광에서는 그렇게 한 계기가 관내 판매업소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일광가스를 충전을 안해 갑니다. 전부 영주충전소에서 충전을 해가고 하기 때문에 상권을 잡아야 되고 업자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가격을 내린 적도 있고 그 다음 유가도 등유에 대해서는 한 때 이산면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88,0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를, 어떻게 되었든 싸니까 소비자들은 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디마는 상거래 차원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서로 이윤을 볼 수 있고 또 소비자로서는 싼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유가 관계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유가관계도 사실 자율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SK라든지 호남이라든지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소 10원 20원 차이입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사용을 하고 또 업자로서는 정당한 이윤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가스충전소 외각 이전 관계는 지금 현재 영주충전소입니다. 대표자는 송종박씨이고 이게 98년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시에서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도심 밖이나 안전지대로 나가라 하는 것이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야기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98년 9월에 휴천동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에 저희들이 송종박씨하고 이야기하기를 당초에는 동산여상앞으로 충전소를 옮기겠다 해서 거기에다가 부지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안전거리가 200m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통학길이고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해서 거기에는 부적당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문정동 애고개 있는데 산 64-1번지입니다. 거기에 5,570평을 확보를 해서 거기로 충전소를 옮기겠다고 저희들하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이것을 법적인 근거라든지 어떻게 업자를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충전소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다만, 그것이 98년도에 대통령 당부사항으로만 되어 있지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이 우선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많은 부지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현재는 일광충전소가 들어와 있고 또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매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수급도 상당히 양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외각지로 이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본인 생각이 저희들하고 일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전 의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든지 안그러면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안전지대로 나가게끔 권장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방연구단지는 사실 결정은 절대 안되었습니다. 상주로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만 있고 또 된다면은 영주시에는 단지하고 가공공장은 영주시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풍기인삼축제와 연계한 풍기섬유패션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직물조합이 주최를 하고 동양대학교가 주관을 하는 것은 동양대학에 패션과가 있기 때문에 동양대학교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3,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자부담 2,000만원이 상당히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안동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을 많이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직물조합장 이하 모든 분들은 귀찮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은 대구도 아닌 중앙도 아닌 안동에서 많은 개인 업체가 또 메스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형편상 중앙에서 메스컴은 한번도 안오고 여러 지방방송 오니 귀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직물조합에서는 작년도에도 직물조합장이 한 800만원을 썼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는 직물조합장으로서 업체를 가지고 있지마는 한 개도 상품이 들어가지를 안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카다로그를 만든다는데 이 패션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과연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올해 2,000만원을 자부담을 주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는 패션쇼에 나가는 영세한 업체에서도 100만원도 내기가 힘들다, 내지를 안는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섬유페스티발을 해서 상품은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가는 물품이 아닌 이 근처에서 나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런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영세한 직물조합에서 2,000만원을 거두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거두어서 관연 전국적인 홍보가 아닌 지방홍보 같으면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풍기섬유페스티발은 작년에 제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두 번째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도 도비라든지 시비부담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부담이 500만원, 그 다음 시비부담이 2,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그래서 4,000만원, 거의 배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실무자로서는 적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조경비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 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물조합하고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폐스티발을 매년 개최를 하지말고 격년제로 하자든지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서 예산을 부담하기도 어려운게 현재 직물조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합장님이 거의 반정도를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도 좀 덜어주어야 되겠고 해서 내년부터는 격년제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관계는 지금 현재 기업홍보에서 경북, 경북에서 전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벤트사도 모델라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폐션페스티발이 개최가 되고 나면은 그 영상물이라든지 TV이라든지 이런데 방영을 계속 해주겠다 하는 것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홍보는 반드시 되겠고 그 다음 카다로그는 지금현재 3,000부정도를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업체 디자인들도 그렇고 앞으로 각급 대학교, 그 다음 바이어라든지 안그러면은 사용 할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가 저희들 생각에는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되면은 많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국단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3,000부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면은, 6,000부하면은 1,000만원을 들여서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데 500만원 아끼자는, 오히려 지방패션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경비가 6,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자부담이 2,000만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고 하면은 돈이 그 만큼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확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에 모델을 몇 명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동양대학교의 학생들도 무료 모델로 참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물론 출연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디자이너들이 모델체격으로 작품 제작이 어제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 치수가 안맞으면은 학생들이 못 입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25명의 모델이 오게 되면은 이름 없는 모델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거기 모델 중에서 학생들이 같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패션쇼를 하는데 소요인원 25명이면은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5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25명중에서 이름 없는 모델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 및 학생들도 참여의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학교에 보낸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선발된 모델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전국적인 학교에서도 참여의식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보내주는 것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패션디자인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홍보도 하고 영주시의 인견직하고......좋은 품질이 생산이 된다 하는 것도 홍보가......

그러니까 전국 대학의 패션과에다가 학생들을 몇 명 모델로 선발을 해주시오 하는 거기에 대한 모델과 따라오는 인원과 교수 및 여러 분야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으로 홍보가 많이 될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냥 홍보 팜플렛만 보냈지 거기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든지 교수들이 안왔을 적에는 저희들로 봐서는 홍보가 그만큼 부족하지 않아 그러면 그쪽에다가 모델을 한 두 명이나 세 명 정도 오면은 따라오는 인원이라든가 학교에 갔을 적에 이야기가 나오면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LPG 인허가 절차와 준공 후 지역경제과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여 주십시오.

LPG 판매업소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은 설치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외에는 판매업소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 기준에은 용기 보관실이 19㎡, 사무실이 9.2㎡ 그 다음 건물지붕은 반드시 불연성으로 된 건물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가 그게 폭발이 된다고 했을 때 위험이 없도록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충전소 설치를 할려고 하면 보존녹지지역이라고 그러든지 자연녹지지역 두 군데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충전소를 설치 할려고 했을 때 용기 충전소하고의 거리가 36m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관시설하고 거리도 50m가 떨여져야 됩니다. 충전소로 하느냐 판매업소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기준이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안전공사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은 안전공사 북부지사에서 와서 설치물에 대해서 이상유무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 화재 또는 폭발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없는가 하는 점검을 하게 되게 그 다음 소방서에서도 화재하고 관련해서 소방기구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이 업소에 대해가지고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라든지 불법영업행위 단속 이런 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공 후에 건물준공은 누가 허가를 합니까?

건물준공은 1차적으로 주택지적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주택지적과하고 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충전소 인·허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 자금 규모와 업체의 종류와 그 다음 담보조건과 담보 대상자 선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위탁내용을 알고 싶고 위탁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대구공항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실태와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6월말 현재인지 아니면 6개월간 판매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가흥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처음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했는 줄 아는데 지금 가흥농공단지나 장수농공단지에 공업용수에 대한 확보 계획이 다수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업용수를 주었을 때 그 수익성이나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자에 대한 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용촉진훈련원 내실화와 훈련 대상자에 대한 선정방법과 그 다음 훈련기관이 6개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 기관명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이 고용자들에 관리현황, 훈련 자명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이라고 그래서 일반건설 업체와 관광 숙박업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에서 3년까지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업체당 3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기간이 3년까지이고 저희들이 1년 간 시중금리에 3%를 시에서 이자를 이차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6.37%면은 시에서 3%는 이자 부담을 해주고 3.37%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1년 간은, 그 나머지는 2년차, 3년차는 전액 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근로개선자금은 정부시설 개선과 공공창고 설치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한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알아보니까 시중금리가 6.37%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체 당 2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운전자금은 24개업체 37억9,000만원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대출은 13개업체 19억이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자금은 서울보세신발 점포 시설 개선비로 1억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원신청을 하면은 100% 승인을 해줍니다. 다만 이게 은행에 가서 개입업체하고 은행하고의 신용도라든지 그 다음 담보물건을 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본인이 3억 요구를 해도 담보물건이 부실하거나 신용도가 낮으면은 2억, 1억 이렇게 은행에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복지회관은 현재 운영은 한국노총 경북북부지부장 손학원씨, 영주여객의 지부장입니다. 거기에서 2001년 1월28일에 계약을 해서 2003년도 1월 27일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지금현재 예식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측과 신부측 양가 식당이 부족합니다. 식당이 하나 뿐이고 해서 저희들이 3층에다가 53평을 증축을 해서 양가에 음식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월 사업비 3,000만원으로 냉장고라든지 그 다음 냉방기, 작업대, 싱크대 등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지금현재 공정이 한 7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흥농공단지 공업용수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을 할 때, 98년도 조성을 할 때는 물 다소비업체를 충분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지구에 지하수를 박으면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재는 아주 작은 모래로 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직수암거로 취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는 세화라든지 그 다음 영진직물이라든지 직물업계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직물 같은 데는 1일에 한500t이상을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용수개발을 꼭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2억3,000을 잉여자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취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 생각에는 충분한 양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충분한 재검토가 없었고 공장이 들어오고 난 후에 물을 많이 쓰는 업체를 사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했어야 만이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수농공단지는 가흥농공단지하고 같은 지역으로서 여기는 지금현재 지하수가 전혀 개발이 안됩니다. 암반관정을 세 군데 전부 지정을 해서 박고 했습니다마는 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나 2004년도 사업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공업용수를 당겨서 송수관로 및 양수장 1개소를 설치해서 용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조금만 갈수기가 되고 하면은 화장실의 물도 사실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장 입주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앞으로 여기 입주업체가 변경이 되거나 했을 때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물 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사후에 농공단지를 조성을 한다면은 공업용수는 충분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원은 훈련기간은 3월 2일부터 2003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훈련인원은 158명입니다. 과정은 6개월 과정이 있고 1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6,600만원정도입니다. 국비가 80%, 도비 6%, 시비가 14%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실업자 또 비진학청소년, 군 전역자, 농업인 또 자비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용훈련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은 국비가 80%지원이 되는 사업이이고 해서 적극 권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훈련을 이수한 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지원이라든지 교통수당이라고 해서 월 3만원, 그 다음 가족수당이 6만원 이것은 80%이상을 출석을 해야 합니다. 80%미만을 했을 때는 교통비라든지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선정 직종이라고 해서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머니싱센터라든지 CNC 선반, 컴퓨터응용기계라든지 보일러, 건축배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 취업지원수당으로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해서 학생들의 출석상황이 어떠냐 출석을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과연 이 사람들이 학원을 마치고 나와서 자격취득하는데 이상이 없나 또 자격증을 얼마만큼 취득을 하느냐 그 다음 취업을 학원에서 알선을 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합니다. 월 10일 이상 결석자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화도 걸고 면담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기관은 9개 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영주직업전문학교 하고 그 다음 현재 중장비직업학원이라고 해서 굴삭기 운전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 아세아정보학원에서는 컴퓨터 정보처리, 청어람 컴퓨터학원에서도 컴퓨터, 그 다음 영화, 영주는 이·미용학원입니다. 그 다음 대구하고 청주, 안동에 간호학교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거기에는 저희들 관내에 4명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해서 매월 점검을 해서 지금현재 두 개 기관 영화, 영주 미용학원에 대해서는 출석부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래서 그 기관에 경고도 주었고 훈련비를 10% 삭감도 했습니다. 관리 감독은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대구농산품전시장은 현재 대구공항 내 경북특산품전시장이라는 코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규격은 58cm에 1804cm, 가로, 세로 거기에다가 현재 영주에서는 인삼제품하고 마, 오정주 3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실적은 6월말 현재입니다. 1,500만원으로서 경북도내 전체 판매액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품목별로는 인삼제품이 1,100만원, 오정주가 100만원, 마가 22만5,000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산품이라든지 또 공항을 이용을 해서 지역상품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자는 뜻에서 하고 또 사용료는 월 3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북통상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에 제시된 품목을 경북통상에서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또 부족하면은 더 신청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입니까?

이익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이익은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판매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특산품 전시입니다.

장수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설치를 해 주었을 때 공업용수에 대한 수익성이 있습니까, 용수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금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공업용수는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잉여금이 20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용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도 용수가 아무리 필요해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을 많이 쓰는 업체는 입주를 안 시킬 작정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상수도요금에서 상수요금, 하수요금을 전부 받으면서 공업용수로 해주는 것은 어느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공업용수를 해 준다는게 다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 용수관계는 시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무료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무료이고......

이용자도 무료입니다. 예식장 사용을 했을 때는 무료이고 다만 중식을 시키고 했을 때는 값을 저렴한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식당에서는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자는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완벽하지를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소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LPG충전소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상당한 비용과 예산과 부지가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부담되는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례적인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LPG 충전소 설치를 할 때 인허가 사업이지요,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사업이라면은 시에서 분명히 계속적인 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주택밀집지역에 계속 10년 휠씬 넘게 장기간동안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위험을 항의를 해도 저렇게 방치를 하는 것은 업자들과 시 담당부서에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 사회적인 비용부담 발생 문제와 그리고 시에서 지도·점검하는 인허가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떤 규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가할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주 LPG 충천소 설치는 8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까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 당시 충전소 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에 거리제한이라든지 그 주변에 건물이라든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와서는 그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상가라든지 주택이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저희들도 사실 에너지담당이 있고 하지마는 사실 걱정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상상을 해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옆에 주유소까지 있고 또 거기 넘어서 철도청 주유소 저장고까지 있고 그 근처에 주유소만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영동선이 있고, 불과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가스가 폭발을 했을 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안전하게 취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업주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외곽지로 나가주셔야 되겠다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 업주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허가에 대해서는 물론 20년전인데 지금현재는 이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관계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인근주민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신규증설이나 또 변경이나 이런 것은 일제히 안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시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하겠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업자하고 유착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98년도에도 전주민이 들고 나와서 떠드는 문제이고 영주시도 적극 개입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고 또 그리고 본인도 노력은 했습니다. 또 동산여상 앞 등 여러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빠른 시일안에 이전이 가능하도록 업주하고 협의를 하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도 분기별로 합니다.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씩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인 안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주무기관이고 또 그 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우리 시민전체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행정적인 압력을 충분히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분들의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환경보호과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중수, 환경지도담당 김진우, 폐기물관리담당 전학순, 오수관리담당 유영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가흥택지구획정리조합 시행 인가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시행하신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흥택지구역지구는 인가난 곳이 무려 7,8년차 됩니다. 그 당시 영향평가 받았는 서류를 찾아서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향평가를 하기는 했습니까?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소수서원소장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환경보호과장을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휴천3동에 레미콘 업체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진과 소음이 상당히 심각하여 개나리 아파트, 남산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감독 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레미콘은 거의가 기계 관로로 물하고 섞여서 내려가고 먼지는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떠 갈 적에, 부을 적에 조금 나고 레미콘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잘 안납니다. 그런데 야적을 할 당시, 야적을 해서 퍼 갈 당시에 조금 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물을 뿌리도록 하고 또 그 위에 천막을 덮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할 적에는 가끔 환경청이라든지 저희들도 가끔 한번씩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음 관계도 소음이 거의가 없는데 많이 심하면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단속했는 결과라든가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속결과와 행정지도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면은 되겠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까?

보고서에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5개소, 경고 4개소, 사용중지 1개소, 폐쇄 2개소 이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했는 것은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시의회에 질의·답변 할 시간인데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단 말입니까?

전체적인 배출업소 12개 단속을 했는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순수한 레미콘 분진 소음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었는 자료를 봐야 대충적인 내용만 알 수 있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이 유감이고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생활오수처리지원에 대해서 안정에 폭포회식당, 죽령주막 이 두 군데 5,1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그러는데 개별식당에까지 오수처리지원금을 줄 우리 영주시의 형편이 되는가 그리고 개별업주에게 주는 근거나 법령이나 기준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은 시비부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추경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원근거는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상류 4㎞지역에 있고 모든 곳을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공원지역, 청정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업장 면적이 200㎡미만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런 건물에 대형 건물 이런 곳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찾다보면 상수원취수 상류로부터 4㎞이내라든지 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소를 택해서 찾다가보니까 폭포회식당하고 죽령주막이 해당이 됩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인데 대형업소일수록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민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수 및 오수 처리시설을 많이 발생시키는 식당에 대해서 시에서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가 보면은 환경부는 항상 뒤에 재정이 따라 갑니다. 먼저 이런 식당들이 들어서고 뒤에 상수원이 생기고 또 환경법이 생기고 이러다가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고부터 지원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그런 대형식당이 들어 설 수가 없고 또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은 저희들이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어 섰는 식당들은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선 업체에 피해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서 못하니까 오히려 미리 선정한 경우에는 덕을 보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은 미리 해서 덕을 보았는데 미리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을 안해 주게 되면은 이미 허가는 났고 오수는 흘러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원에 오수가 자꾸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오수를 흘러 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야 되지......

단속은 아무리 해도 벌써 허가가 났기 때문에 허가가 난 지역은 지원을 해주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허가가 났더라도 하수처리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생겼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지요, 허가가 난 사람이...... 법이 뒤에 재정이 되면은 미리 허가받은 사람은 피해보상은 어느정도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내려오고 시비를 3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일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20%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 20%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꺼리고 있습니다. 20%도 많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법적으로 단속 할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어느정도 오수가 많이 내려오면은 단속도 하고 고발 조치도 하지마는 어느 규정 이하로 오수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제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PPM 그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고 그 밑에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상류물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태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오수정화조를 피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일반 폐수를 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청정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오수정화조를 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풍기지역으로는 각 학교하고 저의 건물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풍기온천이 들어서게 되면은 차집관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양보를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벌금을 물더라도 오수정화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벌금이 싸니까는 벌금을 내겠습니다 하고 시에까지 와서 차집관로가 올라와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인 학교라든가 그런 곳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수정화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지금 오수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수정화조를 사용하는 문제보다도 그 뒤에 문제가 더 많습니다. 365일 전기로 오수정화조를 돌려서 거기에 대한 환경부에서, 도 환경과에서 시에서 물을 떠 갑니다. 물을 떠가게 되면은 그것은 이유 없이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한 폭포식당 같은 데는 그런 특혜를 주고 제가 이야기 했을 때는 자부담도 없이 100% 너희들이 해라 안하면은 시에서 모든 관권을 동원을 해서 우리 임의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차집관로가 와서 아무런 문제없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차집관로 지역에는 관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폭포회식당이라든지, 죽령주막이라든지 그 위에 차집관로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고 취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고 차집관로가 가는 풍기읍지역에는 차집관로가 연결되면은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학교에서는 오수정화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낭비라는 것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들이 했다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과연 개인의 오수정화조를 처리하는 경비만 손해를 보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때만 해도 관권을 발동해서 모든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크게 저희들이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천이 생기고 차집관로가 올라오고부터는 오수정화조가, 쉽게 말하면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은 엄연히 온천이 생기면은 차집관로가 올라와서 몇 년만 참아주면은 그때도 한 1년반, 2년입니다. 2년만 참아주면 개인이 상당히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런 엄포를 놓고 해서 저희들도 6개업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벌금을 물어도 오수정화조 만드는 것 보다 낳다해서 이제까지 있어서 사실은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폭포회식당 같은데 규제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폭포회식당 같은데 고발을 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폭포회식당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도를 하고, 물을 떠서 검사는 보냅니다만 아직까지 고발을 했는 그런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을 떠 가서 검사 내용은 좋은 물로 평가가 되었습니까?

상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오수관리담당 유영재입니다. 폭포회식당 거기는 현재는 단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 의해서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는 단독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가 없습니다.

대상이 큰 아파트하고 그 다음 학교, 대형건물 이런 곳은 단속 대상이고 일반 식당이라든지 가정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폭포식당은 특혜를 보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개인 정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고발을 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러면은 구태여 오수정화조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고,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을 안하게 되면은 취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오수물이 취수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단독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시설 개선을 해주어야 되지 상류지역의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지 상류지역에 허가는 이미 나가 있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시설도 안 갖추고 하면은 계속 오수가 흘러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느슷한 단속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느슷한 단속이라기 보다는 대상에서, 개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상줄동 폭포회식당 말고는 그 근처에 식당이 없습니까?

200㎡ 이상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는 자료를 너무 안가지고 오시고 우리 담당님들하고 말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는 시간도 여유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것을 서면답변 하신다고 그러고 담당들에게 묻고, 지금까지 오전 내내 질의·답변을 해도 다른 과의 경우 담당들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 안한 것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환경보호과는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산림축산과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님이 몇 분계십니까?

4명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보라고 자료를 해 준 부분이 책자가 다섯장입니다. 맞지요, 담당님 다섯분이 사실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다섯장이라면은 담당 한 분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업을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보았을 때 전체적인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단속업무이고 사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올해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단속 업무이고 지도업무이고 이렇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정각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당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황기락, 산림보호담당 박춘서, 녹지조경담당 김태규,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유통담당 이동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송이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0㏊에 사업비는 6,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이는 지금 수출품목입니다. 수출품으로서 많이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나 다른 타 농작물 지원액에 비하면은 그 지원액이 매우 적으며 WTO이후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농촌실정을 감안하면 송이환경개선사업을 많이 지원하여 외화 획득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송이환경개선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했는 실적이 42.5㏊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입니다. 그래서 현재 4개 농가에 2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확대방안으로서는 사전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희망자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의 따른 현재조사를 해가지고 적지가 될 경우에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농가에 지원토록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로 우리시 전체 송이생산 농가수와 그 다음 연간 송이 채취수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작목지원이라든가 임목밀도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수온이 없는데 꼭 수온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상지로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수온이 없더라도 감벌을 한다든가 잡목을 제거해서 송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서 면적을 확대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생산 농가수도 송이채취수입이 나오면은 상당한 수입이 되고 있는데 타 작물, 이것은 비료로 안치고, 농약도 안치고, 인건비도 별로 안듭니다. 채취만 하면 되는 쉬운 사업인데 환경개선사업만 잘하면은 많은 송이를 채취를 해가지고 농가소득도 많이 올리고 외화 획득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었습니다. 이 때까지 지원을 해봐서, 시내에 공판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송이나는 것을 실지로 파악을 해보면은 농가들이 잘 안가르쳐줍니다. 사실 환경개선사업이 평은 같은데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진짜 송이를 많이 하는구나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얼마를 생산을 했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면은 부자간에도 안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사실 숫자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숫자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앞으로 송이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요즘 면이나 또 우리 마을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야생조수, 산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농작물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메스컴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산림축산과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재산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원래 철탄산에 할려고 그러다가 반대로 인해서 성재산에 팔각정을 지어 놓았는데 팔각정이 지금 기둥이 굽었고 여러 가지 틈이 많이 난 것 같은데 공사를 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 업체가 맡았는지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축산물작업장 육가공 공장이 영주에도 요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소, 돼지 축산물이 안동이나 예천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대책은 없는지 또한 이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칡덩굴제거 작업, 없애는 것만 되어 있는데 우리 농촌에 사실상 소득원이 없습니다. IMF를 맞이하고 WTO를 맞아가지고 소득원이 없는데 산을 이용한 소득원을 조성을 할 수 없는지 거기의 한 예로서 땅이 좋은데 칡을 재배해서 뿌리를 가지고, 요즘 칡차,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농가에 소득원을 연구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는 오늘도 허가를 1건을 내어 주었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총기관계 허가사항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총포소유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시오 이러니까 여기서 총기를 안내어 주기 때문에 경상북도 분회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김천이나 구미나 예천이나 이런 분들이 총기소지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지에 갔다가 왔습니다. 현지에 갔다가 왔는데 이 분들의 이야기는 별 피해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느냐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 계속해서 머물면서 먹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째든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준 것이고 잡아주시오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명이 와서 기간내에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성재 팔각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게 넘어진 것이 아니고 주축돌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주축돌을 놓고 여기에 주축돌 위해 팔각을 해서 해놓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육안으로 표가 나고 중간에 시멘트 해놓은 것하고 주축돌 놓았는 사이가 원래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중간중간 사이에 의자를 놓아서 등을 못 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보니까, 등을 쳐 가지고, 등을 치는 것은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팔각정 기둥에 등을 비오는 날 자꾸 등을 치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분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육가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국내에서 구제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소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국내 전국적인 사육규모가 200만두, 230만두가 되어야 되는데 금년 6월까지 137만두입니다. 70만두, 80만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내지 230만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도 저희들 작업률이 수입소하고 합해서 작업률이 100%라고 할 것 같으면 한우는 35%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는 147만두 약간 늘었습니다. 현재 송아지안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 주어서 황소를 먹이는 것을 기반을 자꾸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까지는 한우가 괜찮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회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치하는 것은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라인이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갔다가 왔는데 시설이 부족해서 회사업을 설치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설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8월달에 재검이 나오고 그때 합격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지역에도 좋은고기 위생고기를 생산한다면은 외부에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 가지고 서울로 바로 간다면은 앞으로 유통활성화 방안이 기대가 됩니다. 도축장만 완전히 완비가 되면은 우리지역에도 좋은 영주한우 고기를 서울에 보급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칡덩굴제거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득원으로 하는 것으로 산림피해 관계가 많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감고 이러는데 그것은 소득관계에 대해서는 칡덩굴이 많고 적지가 있다면은 산주하고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소득원이 된다면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칡덩굴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하는 것은 원칙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칡덩굴을 제거를 하되 농가 소득원으로서의 영주가 처음으로 산림축산과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좋은 땅을 선정을 해서 칡을 재배함으로서 뿌리를 캐서 모든 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농가의 소득원이 되지 않겠느냐 제일 먼저 한번 올해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그런 것을 실천에 옮겨봐라 그것입니다. 지금 칡뿌리도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휴게소로 가면서 칡차, 칡차 그러면서 하는 것은 거의 2/3가 중국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이제 나무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소득원을 영주의 산림축산과가 먼저 한번 해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희망농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희망농가보다가도 여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먼저 하면은 됩니다. 꼭 농가에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희망농가가 있어야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사실 농가들이 여름에 덥고 인건비관계......

이것은 인건비가 들것이 없습니다. 한번 재배를 해가지고......

케는데......

케는데는 적어서 5년에서 10년이 갑니다. 장기적인 나무 심기하고 같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할 내용은 산림형질변경에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하고 보존임지전용후에 사후관리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허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저희들 형질변경허가는 산림축산과에서 안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유를 다는 것이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사후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일원화가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허가야 내어 주면은 끝이 나는 것이고 사후관리가 진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를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보존임지 사후관리관계 이 관계는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윤위원님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29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29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녹화계획에 대해서 최근에 도로망이 넓어지다가 도로 4차선이나 중간으로 그쪽으로 막고 화단을 만들거나 또 조경수를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간혹 심게 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지금 관리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술적인 문제라서 조경녹지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136쪽에 노각나무 등 향토 특색 수종 식재, 노각나무외 1종 500본을 식재를 했다는데 본당에 얼마이며 노각나무 수익성은 무엇인지 열매인지 아니면 재목인지 아니면 꽃을 본다든지 이하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우리지역은 특색 수목 식재 해가지고 군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군집하는 것은 한 나무 수종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특색사업으로 해서 군집되어 있는 것을 하자 해서 부석쪽에 했습니다. 부석쪽에는 올라가다가 보면은 좌측에 토지가 개인 것이 아니고 절 소유입니다. 절에서 주지스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군집을 해놓으면 보기가 않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노각나무 이것은 꽃입니다. 그 다음 벚나무 이렇게 해서 500분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앞으로 흰꽃이 활짝 피게 되면은 보기가 좋을것입니다.

그럼 노각나무는 식재된 목적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식재가 되었습니까?

꽃하고 숲을......

사후에 묘목으로 팔 적에 비싼나무는 아닙니까?

묘목은 저희 지역에 없어서 타지역에 가서 구입을 했는데, 본당 2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본당 2만원인데 식재까지 해서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식재까지 해서 사업비가 3,680만원입니다.

지금 전부 살았습니까, 고사한 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90%이상 활착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90%, 알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고사가 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된 것은 어차피 있을 수 있는데 이 재목으로 쓰는지 꽃으로 보는지, 이게 희귀종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사된 것은 계약이 2년동안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다시 식재가 되어야 되지요?

그것은 다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42쪽에 보시면은 축분비료 및 생산비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비가 자부담을 빼고 7,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그 밑에 추진실적, 대상자 선정, 금후계획, 사업자추진 이것이 이해가 좀 안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사업인데 축분을 잘 관리하고 자원 활용을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을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안정에 위탁영농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하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현재 시세가 포대당 2,800원내지 2,500원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결과를 통보를 해주시면 1,000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축산비료가 안정에서 팔고 있는 것이 2,000원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2,000원되면은, 2,000원에 농가들이 사 쓰면은 12월 달에 가서 농가가 공급을 받았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1,000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2,000원짜리 같은면은 1,000원만 내고 1,000원은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아 가면은 됩니다.

이런 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금년도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는 이것을 쓰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파는데도 적정한 수준을 팔아 주셔야 됩니다. 이거 1,000원 더 올려 받아서 거기 것 가져다가 써야 만이, 다른데도 2,000원 받는데 거기서 2,800원 받은다고 하면은 800원 더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소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평에 팔고 있는 비료가 2,000원에 파니까 같은 정도에 팔아야만이 농가에 이득이 가지 지원은 많이 해주는데 거기서 높게 책정이 된다면은 농가에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 위원입니다. 권성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료관계가 사용처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파는 것만 가지고 오면은 어느 농가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사에도 비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과수만 필요한지,

농사하고 과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성분검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조건 판다고 해서 보조를 주고 이러면 ......

성분관계는 해당과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영주 그러면은 축산 중에는 한우를 제일치고 그 다음 소백양계단지라든가 거기를 들어서 전국에서 두 세 번째 정도로 계란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2년전 축산전시회라든가 거기에 올라가보니까 영주한우만 없어요, 봉화도 나와 있고 안동도 나와 있고 예천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영주에 와서 물어보니까 브랜드가 없어서 출전을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축산이 영주에는 큰 농업 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축산가에는 너무나도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봉화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주는 특히, 우리만 소고기 소고기 그러지 외지에 나가면은 우리 영주 쇠고기는 우리만 좋다고 그러지 간 곳이 없고 봉화나 예천이나 약우다, 이런 것만 가지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내년도에 대대적인 홍보 아치라도 만들어서 도로변이라든가 또 안그러면은 중앙고속도로변이라든가 영주 소고기를 맛보세요 그런 어떤 것을 건다든지 해서 대대적인 축산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에 한약우 하는데 사실 봉화의 한약우가 기능성 고기인가 하면은 기능성 고기가 아닙니다. 기능성하면은 계란, 돼지고기는 기능성 고기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마는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이기 때문에, 되새김을 하게 되면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모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봉화의 한우고기 한우고기 하는데, 한우고기라고 하면은, 똑똑한 시민들이 따지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기술연구소에서도 인삼을 먹여서 인삼한우고기를 만들어 보자고 들어 왔습니다.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는데, 4,000만원을 보조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앙시험부서나 학계나 연락을 해서 사실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해서 받은 결과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고 일본 같은데도 되었으면 인삼고기 벌써 나왔지요, 한우는 힘들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영주 한우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농가들이 결속이 참 안됩니다. 앞으로 희망사항은 농가들을 결집을 시켜서 영주고기를 만들어 브랜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에는 한우 간판이 붙여 있습니다. 풍기 인삼하고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붙여 있습니다. 한우 홍보판이 붙여 있고 거기에 영주한우라고 하는 지명은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그래서 한우만 들어가서 붙여 놓았습니다. 앞으로 영주 한우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강남구 모든 직판행사에 10회 이상 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지역에 가면은 영주한우하면은 다른 고기 안 먹습니다. 영주 한우 고기가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은 여기에 앉아서 자꾸 전 시장님이나 모든 간부들은 자꾸 강남, 강남 그러는데 1년에 강남에 소 몇 마리 올라갑니까, 사실상?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강남, 강남 그러는 것은 안됩니다. 의원을 떠나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남이야기 하지 마세요, 강남 이야기를 하면은 브랜드 이야기가 나온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지금 아직 브랜드 하나 못하고 농민들이 협조를 안한다 협조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협조를 하게끔 도와 주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산림축산과가 하는 문제이고 시정행정입니다. 또한 일을 하기 싫다고, 양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보십시오, 축산물이 1년에 소나 돼지나 닭이 얼마만큼 올라간다고 봅니까, 축산물 판매고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적어도 수백억을 파는데 산림축산과의 예산은 10억이 채 안됩니다. 축산담당님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십억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10억도 예산을 안세우고 축산물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축산물 예산 많이 올리세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안올리면, 의회에서 안주면은 우린 농민을 위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공무원들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한번도 안그래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앉아서 영주 쇠고기, 영주 쇠고기 맨날 그러면 무엇합니까, 영주 쇠고기 20%는 예천으로 가고 20%는 안동으로 가고 10%는 봉화로 갑니다. 다 뺏기고 있으면서, 브랜드하나 못 만들면서 농민들이 협조를 안해서 그렇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화도 들어가 보았고 우리 농민단체가 전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홍보물 아치 만들고 무엇 만들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안동시에도 농민단체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다고 합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하고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농민이 협조가 안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의욕을 좀 보여 주세요, 보여 주면은 우리 산업건설국 위원님들도 산림축산과를 도와서 일을 할 것입니다. 농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많이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에 낙엽이 많이 쌓여서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많습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은 4일, 5일 타면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그 다음 축사라든가 많은 재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동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초동진화만 하고 나면은 산불을 막을 수 있는데 처음에 붙었을 때 그것을 끄면은 금방 끄는 것을 초동진화를 못해서 대형산불로 번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요즘 산불진화용 헬기가 있는데 헬기가 오다가 보면은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 다른데 불이 나면 지원을 갔다가 늦게 오는 수도 있고 해가지고 대형 산불이 나는데 제 생각에는 초동진화에 동원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상금을, 수당을 지급하면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갔다가 불이 낫는 것을 보고도 안 갑니다. 왜 안가느냐 남의 집에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 집에 일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 모든 것이 돈을 안주면 안됩니다. 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시간당 10,000원 그 다음 두시간 있으면 20,000원, 오래 하면은 30,000원 정도 하면은 일을 못하는 품값도 어느정도 보상을 히게되면은 초동진화에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 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나열이 되었는데 거기에 사용료도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 내역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자료를 내었는데 보시면 휴양림에 대해 년도별로 수입현황이 6페이지에 보면은 소백산옥녀봉자연휴양림 년도별 이용 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의 개장이 98년도 7월 20일날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26억정도 되고 그 다음 현재 관리 인원은 4명이 가 있습니다. 행정직 7급이 1명, 기능직이 3명이 나가 있고 그 밑에 년도별 이용현황은 98년, 99년, 2000년, 2001년도까지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은 사실 휴양림에 의회가 끝나고 시간이 나신다면 사업장 견학을 하실 때 옥녀봉 휴양림에 한번 오시면은 별도로 거기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지역보다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사계절 전부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은 겨울에 이용이 안됩니다. 국유림이나 이런 곳은, 옥녀봉휴양림은 겨울에도 어느 정도 찾아옵니다. 눈 구경하러 들리고 이래서 규모는 적지마는 쓸모 있게 지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오셔 가지고, 별도로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현장방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도로가 북부개발권 사업이라고 해서 거의 40억 드는 것으로 해서 설계는 전부 되어 있는데 사업이 현재 순흥쪽으로 먼저 개발하고 이쪽으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두전 입구에서 예천 상리까지 연결이 되도록 지금 측량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이 안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머지않아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명으로 해서 진화반을 조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20명을 유급으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명, 10명 단위로 해서 2교대로 해서 항상 대기를 시켜 놓다가 불이 났다 하면 즉시 동원을 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은 초동진화가 안되겠나 싶고 그리고 헬기 경락고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있기 때문에 항상 연락해 주면은 빨리 오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구미나 이런 곳은 개인 헬리콥터로 해서 3억, 4억 투자를 하는데 인건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하면은 안 좋겠나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시설관계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