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 때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개의한 이후 오늘이 실질적으로 첫 회의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안성시의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저 자신도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집행부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담당 유동현입니다. 감사담당 박종무입니다. 예산담당을 맡고 있는 김재은입니다. 생활민원처리담당을 맡고 있는 김영배입니다. 법무담당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고 차석인 박희열 주사보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에 있는 안성맞춤 레포츠공원 20억짜리 사업비는 현재 10억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원래는 10억원이 목표였었는데 그게 당초대로 안 되고 5억밖에 배정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레포츠 공원하는데 도비가 연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월드컵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나오는 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번에도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당초 사업비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합해서 20억 사업입니다. 도비에서 5억만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그걸 받아야, 확보가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설계는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총괄 계획을 맺어서 그냥 10억 사업하고, 나머지는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20억 짜리 공사가 아니라 10억짜리 공사를 하고 나머지 10억 확보되면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계약으로 20억원짜리 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확보 안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단일건물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총괄계약을 해 놓고 10억 만큼만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예산확보해서 또 10억하고.

그럼, 이것 합계가 대충 뭐, 뭐예요?

세부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고, 문화공보실 할 때....

거기 부지하고 평수가 얼마나 돼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지금 현재 규모가 2만 1,000평인데, 공도 마정리, 주요시설이 조깅코스, 자전거도로, 번지점프, 맨발공원, 체력단련시설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8,900평됩니다.

2만 1,000평이 대림동산 풀장에 있는 자리 그 쪽에 전부 있는 건가요?

광장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거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꼭 유기그릇을 쓰도록 조건 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성마춤쌀 홍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유기를 홍보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이중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유기도 안성의 대표적인 거니까.

농산물 마케팅 아까 얘기하신 거요, 계획은 좋은 데 위치 선정이 금광면이라든가 죽산면보다는 덜 하겠지요. 그런 데를 선정을 하니까 한정되어 있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어제 나가서 먹고 나서 만약 위치가 공도에서 평택으로 가는 사이에 있다 하면 쌀밥 홍보도 많이 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올텐데..... 장소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계획은 좋은데 위치가, 지금 얘기가 공도에서 체육회장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는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어제 가서 처음 먹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모집을 할 때 전혀 체육회장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제 시장님 얘기가 지역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외지사람들이다, 그래서 홍보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정할 때 농림과에서 ...

선정할 때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는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쌀밥집이 그쪽에 있었다면 제가 볼 때 잘 됐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그 쪽으로 좋은 데 있으면 선정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요. 쌀밥집 때문에 어제 밥 먹고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식당에 줄 때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그릇이나 그런 것을 사 주는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선정했으면 좋겠고, 아까 죽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밥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쌀을 홍보하는 것보다 쌀을 망치는 반대효과가 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위치선정 문제는 대략 3개면을 기준으로 한 군대씩만 선정해 주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램인데 가까운 인근 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때 별로 효과가 없고, 3개 내지 4개 면에 하나씩 있으면 지금은 거리에 큰 영향을 안 받으니까 가격 저렴하고 맛이 있으면 어디이고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릇 사주고, 간판 해 주고 하는데 돈 투자한 값어치가 안 났다고 봐요. 그게 다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내가 쌀부대도 보았는데 쌀은 내가 보기에도 좋은 걸로 쓰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지로, 그리고 놋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써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열을 가하면 시푸르죽죽하게 금방 녹이 슬어요. 다른 그릇하고 틀려요. 겉은 반짝반짝해도 실지 음식이 닿는 안은 시푸르죽죽하게, 열이 닿는 놋그릇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먹으면서 왜, 하필 이 그릇에다가 퍼주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그릇을 사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지역에 안배를 해 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감전사고 나서 죽은 사람 한 명이 있었고, 공도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리고 저쪽에 고은리인가 수해나 가지고 지나가다가 떠내려 간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난 상태지요?

일단 저희들이 변제를 했습니다. 해 놓고 우리는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대법원 판결난 거지요?

저희는 일체 다 정비해서 완전하게 조치를 했고, 도에서도 두차례에서 걸쳐서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어요.

다른 데 이런 일반 한전전주에 감전돼 가지고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어요. 관리상의 문제로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가로등은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깐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일반 전주는?

일반전주는 당연히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것은 한전에서 그것은.

일반 전주도 우리가 관리하는 전주가 있어요?

일반 전주는 우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지요.

신호등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자료 중에서 산업별로 1차, 2차, 3차 산업별 총 생산액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간담회를 했었지만 축산자체도 안성에 얼마만큼의 소득효과가 있었는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겠느냐?

통계자료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분석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냐하면 아침에 축산농가와 관련돼 있는 간담회도 하고 대책회의도 했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안성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께 기획감사실 재정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 39.8%의 자립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악화가 되었다, 37.9%. 이 정도로 악화가 되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안성시 전체에 소위 생산하는 생산물 자체가 점점 낙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시정전체를 기획하고 나름대로 하시는 기획부서에서 향후 안성이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확대되는 방안을 최소한도 예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수반되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기본적인 아까 같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효과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출 부분이거든요. 지출부분이 과연 어떤 효과로 해서 재정자립도 뿐만이 아니고 안성에 전체적인 생산물을 높일 것인가,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나름대로 37%의 자립도를 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의 임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런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일죽 같은 경우에 면단위의 생산기반을 봤을 때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기반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요. 과연 그러면 향후 그 분들이 살아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그 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제시해야 될 것이 과연 그럼 이제까지 안성에서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비중을 나름대로 새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과제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성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교육중에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의 역할이 어떤 단순한 서비스의 기본을 떠나서 정말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선해 주고 어떤 기회를 자꾸만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을 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까요? 공무원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15년, 20년씩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거부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런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오래 근무를 하도록 하는 이유를 난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를 그 사람이 나쁜 쪽으로 이해를 해서 옮겨주라는 것이 아니고, 옮겨주는 것이 본인한테도 거부반응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가축을 먹이다 보니까 축산과에 속한 얘기인데 다른 과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직종이 아닌 과장이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기술직 같은데 축산과하면 예를 들어서 가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와서 과장으로 앉아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작년 그럭께 용인에 구제역이 터졌을 때 고삼면이 10㎞ 반경에 걸려서 예방접종을 다하고 제가 피해를 본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 면장, 산업담당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 되니까 시청 찾아와서 축산과를 갔는데 실지 축산과장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하지요. 모르니까 이 양반도 못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구제역 때문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우선 시청 직원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것은 시장님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참작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건 소관별로 업무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실 때 그 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잘 모르니까 소관별로 질의를 해 주세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지요. 어쨌든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위원님 말씀마따나 메모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하고 바로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2페이지 민선3기 시정발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셨잖아요? 이게 2기 지난번 것인지,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지요? 네 가지가 어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다 붙어있지요?

시정방침은 좀 틀리지요.

이게 아닙니까?

이건 아닙니다.

3쪽 안성맞춤 베스트 전문점이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식의 사업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안성맞춤 건은 여러 가지 농축산물이 유명한 걸 유명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지 내놓고 해 놓을 게 없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해보자, 그런 의미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고.

명품관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안성을 대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상품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점포를 내자는 이런 얘기예요? 안성마춤 쌀밥집 같이 여기 저기 점포나 판매장 이런 것입니까?

그런 거고요. 우선 브랜드화해서 그것을 판매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살기좋은 안성맞춤의 도시 프로젝트화 해 가지고 4대 전략과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낭만의 거리조성,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묻고 싶고, 지금 안성톨게이트에 고물상 부지가 있는데 시에서 매입했다는데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만의 거리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아직 없고 계획입니다. 현재 천안, 평택, 용인, 오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님이 제안을 하신 사항인데 옥산리 정도에 6만평 정도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거기다 지정해 놓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은 없고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읍에 고물상 부지는 부지를 샀고 거기에 대한 후보는 아마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공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장소에다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곁들여서, 공원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떨지, 그것이 지금 현재 배나 포도 같은 것을 상행선에서 판매하고 있지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에 판매하니까 외지 사람들이나 알고 있고, 안성이나 평택 지역 사람은 거의 모르다시피 하거든요. 거기 입구에다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때에 따라서 잠깐씩 팔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보면...

검토가 되도록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입니다. 사실 저희 시청에서 볼 때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소중한, 매우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하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쓰는 얘기입니다만,‘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자세가 바뀐다고’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안성시의 모습이 변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여러분의 자세가 어떤 것을 향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2쪽 보시면 공직자들의 마음가짐 쇄신에 대해서 첫 번째 민선3기 출범을 맞아 공직자들의 의식변화, 마음자세를 정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해서 정립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사항에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에서 시립탁아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서 계획이 되었다면 어디까지 추진이 된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드립니다만, 여기 질의해야 될 사항이라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니라면 안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봉산로타리 주변을 보면 어수선한 부분이 있고, 지금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민선3기 출범을 맞아서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는 누차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인데, 어떤 고정관념을 일단 탈피를 하자는 것이 시장님의 의도며 의식이 변화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마음자세의 기본은 시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이 시장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한마음수련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의식을 자꾸만 변화시켜 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교육을 1년에 어떤 식으로, 전반기, 하반기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여기 내용에 이미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방향, 이런 실질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제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시립탁아소 운영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텐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산로타리는 원래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인데 거기에다가 갈채공원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상벽 씨라고 MC 보는, 안성에 연고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곽규석 씨가 코미디언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분에 대한 동상을 하나 거기다가.... 코미디언들이 구성이 되어서 동상을 하나 세우겠답니다.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해요.

어디에다가요?

앞에 봉산로타리 옆에 부수는데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름을 갈채공원이라고 붙여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갈채라는 얘기는 어떤 뜻에서.....

박수치는, 동상 옆으로 손도장을 다 찍어서, 피카디리극장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아마 구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잘 들었고, 설명 듣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시립탁아소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안성에도 국공립 시립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제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근로복지회관에 탁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전화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원이고 전화하면 사실 원아모집은 원래 연초에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원이든지 원아가 두 달씩 들어갈 정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수요가 달리는 입장인데 굳이 시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모자란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원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 학부모들한테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은 거겠지만 굳이 거기를 회피하고 개인시설을 이용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사업자와 어떤 근무만 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책임감이 회피된 그런 부분이겠지요? 어떤 그런 경향 때문에 싼 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회피하고 개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다 과연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상당부분을 거기에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선진국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국공립 시설이 지금 거의 없어져가고 개인시설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시에서도 어떤 탁아소를 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시설에다 지원해 주어 가지고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좀더 체계적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된 교육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한번 참작해 주시고, 사항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안성시의 기본계획안에 보면 30만 인구 목표로 해서 우리 안성을 갖다가 나름대로 전원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기별로, 연도별로 구체적인 어떤 추진 내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도지역에 택지개발을 올해 9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지역에 그것을 한다치더라도 안성시내 안에 당왕지구 택지개발을 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되어서 모든 땅이 입지가 다 끝났는데 그럼, 안성시내권도 택지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30만 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2020년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이게 정말 2020년이 되면 인구 30만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계속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아직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거기서 선호를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왕지구나 옥산지구 같은 경우가 그래서 밀려있는 거고, 공도같은 경우는 경기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바로 착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기본적인 주택정책 자체가 그게 준농림지 개발을 유도했을 때는 분명히 택지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법제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지 개발을 막으면서 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정책에 기본틀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안성시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과거에는 그런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민간에게 준농림지를 개발해서 그 나름대로 30만명 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방안이 없다는 얘기지요. 최소한도로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에 구체적인 행정을 지금부터라도 어떤 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택지개발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물론 직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거고, 그래서 주로 토개공이나 이런데서 의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수요가 미치지 못하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적인 것은 도시건축과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공도가 평택하고 인근지역이니까 많이 비교를 하고 하는데 지금 평택에서는 톨게이트에서부터 좌측은 평택시이고 우측은 안성시란 말이에요. 우측에는 우림아파트, 주은청설, 삼성아파트, 우림2차 아파트 거의 다 들어섰는데 지금 맞은편은 평택에서 개발을 해요. 톨게이트에 있는 데서부터 평택시로 다 하는데 도로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나는데 안성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안성에 길이 38국도가 나면 평택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쫓아다니고 하는데 오늘 삼성아파트에서 온다고 그래서 도시건축과장하고 도로교통과장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30만 인구를 만들어서 안성을 만들자 하는데 지금 현재 공도 택지개발 15만평을 도비로 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공도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해 놓으면 인구가 공도가 차면 안성도 금방 차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획팀에서도 신경써서 해야 될 게 지금 안성시 전체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전에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들을 보면 면별로 3만평씩 공업단지를 전부 조성했다고. 지금도 보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기업체가 다 했어요. 조성한 것을 한 개의 기업체가 다 했다고. 기업체 선정하는 데가 시내 복판으로 되다시피 한 거예요. 공도가 날로 커지는 게 공도 시내에서 용두리 쪽으로 3만평 기업단지를 개인이 조성했는데 지금은 원곡면 일부해서 8만평이 되었어요. 그런데 무차별로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개발하다 보니까 차기에는 계속 비만 조금 오면 물난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기획팀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 공도가 인구가 차면 계속 안성으로 오는 거니까 현재 평택에서 개발한다면 거의 다 찬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은편에 진사리 있는 쪽에 태산아파트 있고, 풍림아파트 있고, 공도 있는 쪽에 택지개발하는 데 있고 그러다 보면 안성은 차 가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세분화,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생활민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역할을 또 애로점을 많이 해결해 주시는 팀이 이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전화를 드렸더니 해결해 주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보면 평상시는 괜찮겠지만, 제 경험에 눈이 많이 왔다든가 그런 경우에 가로등 문제 때문에 전화 드리면 업무량이 밀려서 당일 처리가 안 되고 보통 2-3일씩, 제가 일주일까지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 자원이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그러하시는데 충분하다니까 충분한 것으로 알겠고 제가 볼 때 기사분도 전기기사 두 분이 있고, 운전기사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운전기사도 제가 볼 때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기기사로 교체해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다면 또 한 분의 전기기사를 채용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배 :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분간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일주일의 보수기간이 있었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장마철이 시작해 가지고 비가 오면 가로등은 감전사고 때문에 전봇대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팬치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원들이. 그래서 우기 때는 세상없는 사람도 전선에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우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2년 전과 같이 겨울내내 눈이 올 때는 저희가 체인을 감고도 시골길을 들어가면 차가 빠져가지고 차 빼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려 가지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불편을 드려 사과말씀을 드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는 저희 직원들 가지고 폭주되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업자와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민원이 15등부터 20등인데 저희 직원이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10등이고, 나머지 분야는 매일 업자한테 위탁을 주어서 2002년에 들어와서는 가로등 전기고장 신고해 주시면 하루 내지 이틀안에 저희가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1년, 2002년도 상반기 처리실적이 나와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여기에서만 처리한 것이 아니지요, 읍·면·동 통해서 처리된 거지요?

김영배 : 아닙니다. 민원처리팀에서 직접 처리된 숫자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약 1,8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뒤에 나와있지만 0.8%가 작년 실적표에 비해 줄었는데 그것은 구제역이 발생된 뒤에 저희가 6인승 지원을 못 받고 차량이 구제역 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 작업이 뒤쳐지는 바람에 작년에 비해서 0.8%가 줄었고 여기 나온 실적은 100% 생활민원처리팀에서 처리된 실적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례지원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읍·면·동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텐트 같은 것은 거기서 빌리는 걸로 보통 알고 있거든요?

김영배 : 읍·면·동에 나가있는 텐트 가지고 하는데 읍면에 텐트가 2개가 나가 있습니다. 상가가 2개 이상이 발생되면 겨울 같은 때는 텐트가 더 없으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텐트가 시청에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쳐주고 더 필요하면 읍·면·동별로 현지조사해서 텐트를 갖다가 쳐주고 하다보니까 장례지원 문제는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고삼소재지 같은 경우에 그때 계획으로 소도읍 가꾸기인가, 뭐해 가지고 설계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도로면 소방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 신청하면 뭐에 걸려서 허가가 안 나고 불필요한 것이 많은데 과연 계획이 있는 건지, 있으면 언제나 시행이 되는 건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단위, 거기는 취약지역 개발계획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준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것도 구속력을 다 갖고 있는 계획인데 그 계획된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제약은 되지요. 지가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개발을 못 하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고삼면은 면소재지로써 다른 면에 비해서 제일 시원찮단 말이야. 그렇잖아도 시원찮은 데다가 도시계획이라고 묶어만 놓았지 하나 되는 것이 없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있으니까 뭐 하나 짓는 것도 걸려서 못하고 있고 아무 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계획대로 실천이 가능하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어저께 구포동 성당 신부님을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마침 여기 나와있는데 3쪽 구포동 성당 주변정비 2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구포동 성당이 문화재로 경기도 기념물 82호로 도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도 지정인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 울타리 자체도 쇠철로 되어있는데 문화재이다 보니까 안성문예회관 앞에 보면 담장이 명륜여중학교에서 옮긴 객사가 있어요. 옛날 담장으로 기와로 씌워 가지고 그렇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성당 본당하고 주변경관이 어울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쯤 되느냐 신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쯤 돼요?

바로 됩니다. 설계하면 도에 우선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습니다. 바로 내려올 겁니다.

5쪽, 바우덕이 축제에서 우리 안성시청에서 신경 쓰고 하는 축제에 작년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작년보다 많이 늘은 금액이지요?

작년에는 2억 6,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억 6,000만원보다 1억 이상 늘어나서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작년 행사 내용하고 올해 행사하고, 내용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작년에 널뛰기 묘기를 했습니다. 널뛰기 묘기가 올해는 빠졌고, 그리고 아시아 드럼 페스티벌이 금년도에는 빠졌고, 그리고 덕아덕아 바우덕아 음악극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빠졌고...

빠졌는데 예산은 왜, 늘어요?

그게 우선 바우덕이 축제라면 풍물하고 사물하고 경연대회입니다. 전국 초, 중, 고, 일반. 경연대회인데 주 컨셉이 그것인데 부대행사로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똑같은 행사를 하다보면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나열한 것이 작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을 안 하고 금년도에는 길놀이 퍼레이드가 추가로 들어가고, 타 연회단 상설공연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덕아덕아 바우덕아 음악극 대신 타 퍼포먼스 두드락 공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작년도에는 아시아드럼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바우덕이 음악극이 들어갑니다. 등등해 가지고 볼거리 프로그램이 자꾸 변경이 돼야 작년에 보던 사람이 올해 오면 야, 안성에 바우덕이 축제에 가면 볼거리가 많다, 그런 식으로 한 번한 프로그램은 자꾸 변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첫 번째 바우덕이 축제를 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치렀는데 축제를 보니까 전국 축제가 800여개 됩니다. 800여개 축제 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16개 축제를 우수축제로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 실시한 축제 속에 바우덕이 축제가 16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금년에 처음으로 2,000만원을 그런 덕분에 받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바로 유인물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요?

시민의 날은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민회관에서 실내행사만 간단히 시상식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대회도 하면서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행사가 조례에 보면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바우덕이 축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 12, 13, 14일 3일간 했거든요. 10월 1일날 따로 하고 쉬었다가 바우덕이 축제하는 것보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같이 연관되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겸해서, 11일 전날 시민의 날 행사하고, 잇달아 3일을 바우덕이 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바우덕이 축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전야제 행사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날 했기 때문에 바우덕이 축제를 4일 동안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을 보면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날짜만 2박 3일을 잡았네요?

그것은 작년에 3일을 한겁니다. 전국에서 풍물팀, 사물팀 7-80팀이 오기 때문에 3일 걸립니다.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의 특징이 뭐냐하면 안성에 있는 대학 중에 유일하게 안성중앙대학교만 국악대학이 있습니다. 국악대학 내에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일단 바우덕이 축제에 상금이 풍물경연대회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승하면 1,000만원 지급이 되고, 개인 시상금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한해서 특전이 주어집니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특기생으로, 작년에도 처음 출전해서 4명이 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특기 고등부는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입학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쪽을 보면 행사개요에 시상에서 명예시민증 수여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분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했나요?

명예시민증 증서수여는 현재 183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인 자매결연 도시 154명, 내국인 29명, 내국인은 대부분 안성에서 기관장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예시민증서 수여하신 분이 18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 위원입니다. 저희 안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효과적인 과가 바로 문화공보실인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요즈음 자기 PR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안성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름대로 중요한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기대가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성향당무 전수관 건립을 하시게 되었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저희 안성을 알릴 수 있고 전통문화재를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매우 뜻 있는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저쪽에 일죽 거기도 전수관이 하나 있지요?

농민문화체육센터지요.

저수지에 있는 거요?

죽산에는 공연장.

거기를 한번 지나는 길이 있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완전히 건물만 썰렁하게 되어 있고, 전혀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놔두었나 알아보았더니 부대시설인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있고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 당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향당무 전수관도 또 그런 건물마냥 지어놓고 실지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도 우리 지역에 물론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이 사실 많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저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면 좀더 크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시민회관 550석인 것에 비해서 600 몇 석이라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회관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립되었을 때 우리가 목표대로 최대 많은 시민들이 그걸 활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체육발전에 많은 공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걸 운영을 잘해야 될텐데 보면 사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힘들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어떤 방법, 기준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건지, 또 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산공연장은 완공을 지난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뒤로 시유지인데, 뒤로 들어가서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뒤에 바로 개인 묘지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묘지를 피하다 보니까 길가 용설저수지 도로 바로 옆에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현재 9,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 상에 보니까 거기 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나머지 기타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은 전부 반영이 되었는데, 다만 공연장을 잘 지어놓고 활용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문제를 우리가 현재 문화시설은 보통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화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인 문화예술가에 위탁할 것이냐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관리공단보다는 그래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검토해서 거기 죽산용설저수지 주변에 해마다 김아라 씨하고 홍신자 씨 두 분이 현재 우리 안성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아라 극단은 기 행사를 5월 중에 했고, 홍신자 웃는돌 그 팀은 매년 6월 달에 하는 건데, 금년에도 구제역 때문에 연기가 돼 가지고 9월 달에, 그래서 지금 두 분을 타진한 결과 홍신자 씨는‘나는 거기 의사가 없다’그래 가지고 김아라 씨가 현재 극단 무천에서 위탁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돈입니다. 위탁관리비만 우리가 지원이 돼 주면,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거기 개관식 겸 공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해 안타까운 건데 앞으로 노력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김아라 씨 그 분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연출가이기 때문에 아마 활성화 될 겁니다. 그리고 향당무 전수관도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34호로 2000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석동 씨가 기능보유자이고 전수보조자가 국악협회장 유청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노력해서 작년도에 도비 3억, 시비 3억, 6억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3군데 후보로 압축해 가지고 현재 저쪽 레포츠 공원에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문화마당 위에 화장실 상단 꼭대기 있지요? 거기설계를 마쳤고 지금 설계심사를 경기도에서 바로 설계 나오면 공사해서 금년 안에 착공할 겁니다. 이것은 국악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청자 씨 국악협회 시민회관 4층에서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향당무 전수관을 건립한 것인데 운영의 문제는 향당무 회원도 상당히 많고, 문화재로 기능보유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안성 향당무 전수관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체육관 건립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공모로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 5월부터 착공을 해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국비, 도비 지원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달에 준공될 예정인데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올 8월 달에 준공이 될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 방금 지적한 것은 이왕 지으면 상당히 규모도 크게, 저희도 그렇습니다. 관람석이 686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는 작은 겁니다. 거기에 686석이라지만 처음 안성시에서 실내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농구, 배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에어로빅도 할 수 있고, 헬스장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체육 활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계획은 따로 서 있겠지요?

방금 위원님들 개원식 끝나고 7월 9일부터 대통령배 전국대회 정구를 했습니다. 그게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정구대회를 했기 때문에 7월 말이면 전용 정구장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8월달에 준공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안성실내체육관하고 정구장은 유료로 해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안성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겁니다. 조례개정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보충질의 부탁드릴게요. 전수관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이석동 씨, 유청자 씨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한테 드릴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그것은 지금 결정이 안 나왔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국악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걸로. 그 위탁관계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냉난방 시설이나 부대시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당무 전수관이요. 건물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하로 해 가지고 1층인데 계단이 높아 가지고 지하 면적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하는 사무실로만 쓰고 뒷면을 기둥으로 해서 나중에 돈만 더 들이면 지하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목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공된 겁니까?

완공이 되어서 도에 설계승인 받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올 겁니다.

우리 시에도 설계서가 있겠네요?

설계서가 있지요. 한번 보여드릴 게요.

네, 제가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공보실 역할이 공보실하고 문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 내용으로 보면 지금 공보보다는 문화시설물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형태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건물 짓고 사업함에 있어서 과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다고 그러면 건축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도시건축과 그쪽에 위임을 해서 나름대로 되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는 것하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박물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공상에 비가 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지금 설계상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잡아줬어야 원활하게 됐던 그런 부분인데 향후라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3쪽에 사업량을 쭉 보면 기준이 이런 식으로 보존정비라고 하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까지 제가 나름대로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주변정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그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주변정리는 그 나름대로 소위 성당이다, 그러면 성당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다,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 쪽에서 나갔어야 정확한 개념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것조차도 시비, 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절 같은 경우도 분명히 경제적으로 풍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각 주변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금 나름대로 시민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 문화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합리성은 있겠지만 문화단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너무 시비나 도비에서 너무 많이 지원이 돼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생력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제를 보면 5개 계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공보, 홍보도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것은 문화예술 분야로 많은 관심을 그 쪽으로 시정방침을 그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문화 홍보를 하고 있지만 문화인프라 구축하는데 상당히 공사가 돼 있어서 금년도로 해 가지고 거의 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해마다 계속해서 하는 거고, 현재 박물관이라든가 3·1운동 기념관, 공연장, 향토사료관 등등해 가지고 문화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금년도에 검토해서 거의 되었고 앞으로 해야할 것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포도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건축에 대한 전문분야인 도시건축과 분야에서 물론 이것을 직제상 업무가 우리 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협조도 받고 저희 문화예술계에 건축직 7급 한 명하고 토목직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두 분들이 운영을 하고 각 과에 또 도시건축과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이 업무 자체가 문화공보실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유산 보존정비의 지원기준은 우리 안성시 문화재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101점 정도가 되는데, 문화재에 해마다 수시로 나가보고 주로 사찰 쪽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향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산성이라든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급한 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바로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101점에 대해서 뭐가 급한가를 결정해 가지고 보통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를 우리가 도로 지원요청을 합니다. 문화재 공사는 그렇게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급기준에 대해서 문화재는 지원을 받고 문화재가 아닌 데 사찰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문화재가 아닌 사찰 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 성당 같은 것은 구 성당 건물이 10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옛날 모습의 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거지, 문화재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받은 것은 본당 건물 하나지요?

네, 본당 건물 하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신축을 했는데 여기에 주변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재작년인가 하고 지원된 경우가 있지요. 6억 정도가? 조경으로 해서.

네, 한 번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정비는 성당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이고 나름대로 거기도 자금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정비하는 거까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기준에 있어서는.....

구포동 성당은 주변 조경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만 입니다.

조경은 지난번에 했고 도비하고 시비에서 일부 나갔고?

네.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들 그런 나름대로 뭡니까, 십일조 형태로 돈도 내고 하는 그것으로 정비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니, 본당을 조경하고 테두리 치는 것은 그 건물 자체지요?

건물 자체지요. 문화재보호법에는 최하 50m에서 1㎞내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내에는 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변정비로 문화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 성당만 딱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지원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신도들은 사실 성당을 거기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앉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걸 놔두고 그 옆에다가 지어서, 사실상 신도들은 불만이에요. 그 자리에 가야 위치가 좋은데 엉뚱한 데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국민들이 세금을 낸 부분이란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 문제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원하고 예총산하에 5개 지부가 있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상당히 문화예술인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말만 문화예술이고 문화예술하는데 지원이 많이 돼야 볼거리를 보여주게 되는데 실상은 적은 예산가지고 각 지부별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을 10억원을 조성해서 쓸 수 없게끔, 금년도 기금 조성하면 5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정도 있으면 문화예술인들도 별도로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하고 이자 가지고 지원하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10억원을 목표로 하면 반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6쪽 풍물단 단원들 중에서 상임단원하고 명예단원으로 돼 있는데 상임단원 같은 경우에 어떤 예우랄까 월급도 나가겠지요? 이런 기본적인 처우, 대우라든가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상임단원은 글자그대로 우리가 시립단을 조직했기 때문에 본봉이랄까, 봉급을 1-5급부터 나가지요. 5급 100만원, 4급은 110만원, 3급 120만원, 2급 130만원, 1급 꼭두쇠 김기복 씨가 200만원 이렇게 주고, 명예단원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 분들이 명예단원이고, 그 분들은 봉급을 못 타고 같이 공연을 할 때 공연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공연할 때마다?

네.

상임단원들은 상주를 하는 거예요?

아주 상주를 하지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안성이 관광문화도시로 간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도 비교적 잘 되었다고 봐요. 홍보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항간에는 일반시민들이 너무 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우덕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이것은 횟수가 돼 가면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홍보가 좀더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2가지만 보완이 된다면 이것은 참,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보문제하고 일반시민들을 보다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내지 수단방법 같은 게 작년보다 좀더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증가가 되고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볼거리를 많이 하면 프로그램을 작년하고 달리 변경을 해서 금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켰고 바우덕이 홍보는 금년도에‘바우덕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나오면 바우덕이가 잘 홍보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바우덕이 축제는 저절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용인에 원삼에 계신 분 작가를 문화원하고 해서 역사소설가 이재운 작가가 바우덕이에 대한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요식업조합에서 6군데 선정이 되어서 나갔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을 받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업체당 20만원정도, 다른 데 지원은 많은데 안성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수단이고 방법인데, 꼭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기억이 나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나누어주신 8쪽에 보면 안성맞춤 박물관 개관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내세운 부분이 정문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봐도 어제도 제가 볼 것이 있어서 일부러 그쪽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정문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8월 1일날 개관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8월 1일이면 며칠 날짜도 남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내판 설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오다보니까 떼어다 옮긴 건지 모르겠지만 중앙대학교 입구 중간에 그 간판이 널부러져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있던 것을 뽑아다 놓은 건지, 뽑아다 놓았으면 차라리 뭐로 가려놓든지, 세워놔서 참 볼품이 안 좋더라고요. 8월 1일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주변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안 쪽에 정문진입로 문제도 협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시유지에 박물관 후보지를 '96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17군데 후보지에서 4개 후보지로 압축되어 가지고 도기동 저쪽에 도시계획법상에 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회관 부지 내, 그 다음에 동아방송전문대 후문, 지금 현재 안성 2동 짓는 구 우시장, 4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구 우시장으로 '96년도 의회 정기회 때 상정이 되어서 보류가 되었다가 추가로 중앙대학교에 보면 우측에 공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중앙대학교 산학연구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중앙대학교에서 박물관 계획을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어차피 사유지에다 지으면 여러 가지 법적 검토해서 시간도 오래 가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산학연구단지에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리로 했으면 해서, 산업연구단지로 추가로 되어서 이것이 '97년도 11월 달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중앙대학교 부지 산학연구단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20년 주기로 계약을 해 가지고 또 20년 사용하면 20년을 재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먼저 그 당시 박물관에 있는 정문도 뒤로 물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현재 거기 38국도에 보면 고가도로를 만드는 바람에 중앙대학교 바로 정문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지 않다 해서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문은 중앙대학교에서 옮긴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중앙대학교 부지는 오인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앙대학교에서 처음에 유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과거에 사례를 보니까 최근에도 공사하다 보니까 중앙대학교측하고 협의한 결과 고가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빨리 옮겨야 되겠다 정문은 빠른 시일내에 옮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는 저희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간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들어가서 아는 대만 정비를 해 놓았는데..... 도로변에 그게 있었다고요?

네, 도로변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안성시민들이 안성하면 안성유기 아닙니까? 중요한 전수관인데 거기에 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 외에는 거의 모를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홍보가, 요즈음 홍보판 표지도 그냥 유기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뭔가 사진을 집어넣어서 특색있게.....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홍보물 제작해서 바로 나올 겁니다. 지금 개관은 작년도 10월말 완공이 돼 가지고 3·1운동 기념관하고 맞물려 있어요. 금년도 봄 4월 25일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선거철도 있고 또 내부에 미비사항도 보완해서 이왕 늦은 거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여름철이 돌아와 가지고 개관식을 하는데 작년에 10월 이후로 9개월이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무슨 큰 문제인 것 마냥 인식이 돼 가지고 우선 8월 달이 방학이고 한 달간 홍보기간을 정해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료로 하여 9월 1일부터 조례상에 보면 일반인은 500원이고 학생들은 무료이고, 단체는 300원입니다. 3·1운동 기념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개관 홍보기간으로 해서 무료로 하고 9월 1일부터는 받고 별도로 개관식은 시에서 할겁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흥주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사은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서무담당은 김용철 담당인데 시장님 모시고 출장중인데 차석 김종각 담당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덕희 민간협력담당, 박종갑 병무민방위담당입니다.

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총무과라면 우리 시청을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살림살이 잘 하는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가 그런 부서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상식인가요?

저희 총무과에 고유업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와 복무를 들 수가 있겠는데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해서 농사업무라든가, 도시계획업무라든가, 환경업무라든가, 이러한 게 의도한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이라든가 또는 정보문제라든가 포상이라든가 방금 지적하신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의 그런 업무도 있고 역할이 있네요. 사기진작에 이어서 윤 위원님하고 같은 6쪽 추진계획 중에 직원과의 대화 지속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대화의 상대 주체가 누구인지, 특별한 뭐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대화를 지속한다면,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는 작년부터 시장님이 직원들하고 직접대화를 해 오셨습니다. 대상은 7급 이하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계급을 말씀 드리면 정규직 공무원은 9급으로 초임 들어와서 8급으로 승진하고, 7급으로 승진하고, 6급이면 계장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급이면 실과소장, 읍·면·동장, 사무관급이고 4급은 국장과 부시장을 4급인데 여기서 계장급 6급 이상은 제외하고 7급이하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장님이 매월 한 번씩 같이 기탄 없이 대화를 하시고 저녁만찬까지 이어서 하시면서 중간에 걸르지 않는 그러한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마주치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바라는 바를 청취를 하시고 시정에 많이 반영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511명이라는 것은 대략 788명, 비 정규직까지 하면 그 중에서 6급 이상 간부급을 제외한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시로 전출이라든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전입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354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데 역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13 선거 진행되는 이후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8·8 보선 지나면 다시 재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장님하고 직원들만 참석하고 행정담당이나 총무과장은 배석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윗줄 공무원 해외연수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로테이션 순환에 어떤 기준이 있지요? 안 가는 사람들 보내주는 일정 기준 순번에 의해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차출기준은 해외를 다녀오는 기회가 '90년대 중반이후 들어서 상당히 많아졌어요. 교육을 가도 연수원에서 해외시찰을 다녀오게 하고 또 도나 중앙에서도 수시로 차출해서 시찰을 하고 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난번에 23명을 했고 하반기 26명을 할 계획입니다만, 각 실과소 읍·면·동장으로부터 대략 1명씩 추천을 받으면 심사를 합니다. 약 37명 정도 빠지지 않고 추천해서 37명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최근에 일을 해온 내역인가를 검토하는데 해외여행 경력은 최근 3년 이내에 다녀온 사람은 가급적 제외하고 좀 4, 5년차된 사람은 불문하고 차출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매일 중요한 요소 요인이 진급에 관계 된, 급여에 관계 된 어떤 제일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공직의 성격상 적극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줄에 공무원 사기진작 발굴 과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장소에 15년, 20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무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본인이 열심히 잘하느라고 잘 하겠지만 시민들의 거부반응이라는 게 참 만연하거든요. 참,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특히 경찰공무원은 더 하지만 행정공무원은 조금 나은 데도 그런 양상이 눈에 많이 띄고 하는데 왜 장기근무를 시키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돼지를 먹여요. 축산과 이렇게 보면 자기 직종이 아닌 과장이 현재 가서 계시지요? 난 직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밑에 담당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위로 올려서 이렇게 진급을 시켜주면 옛말에“큰말이 나가면 작은 말이 큰말 노릇한다는”옛말이 있듯이 열심히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같이 구제역이 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고생하고 기술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가축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저희 가축먹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해서 과장님이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늘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2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좀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 조직 속에서 공무원의 가장 큰 사기진작의 방법은 진급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하는 사기진작 방법이고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근속자를 한 군데 10년, 15년씩 두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저희가 승진 못지 않게 전보, 자리를 옮기면서 가급적이면 상향조정되는, 내가 근무하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런 자리로 전보되기를 승진 다음으로 희망하는 사항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보통 전보 제한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특수한 경우에는 한 자리에 가면 전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병사업무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2, 3년, 보통 1년이면 자리를 옮기고 가능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10년, 15년씩 한 군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유에 대해서 딱 찍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직원을 낮추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할 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고삼면에 관한 얘기니까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면장님도 해당 부서에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제가 지켜보는 고삼면보다 다른 면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게 있다면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 본인을 위해서 필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합니다. 한 군데 오래있다 싶으면 3년 내지 5년 정도만 있어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기준을 좀 갖고 인사를 합니다만, 어떤 특수한 경우에 거기가 연고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이 다른 데로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여기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리가 좀 있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 특수직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직급이 아니면 누가 갈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 10년, 15년, 20년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과에서 누락된 감을 받아요.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않으신 느낌을 받는데 한번쯤 면장님하고 전화해 보셔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그 문제는 다음 번 인사 때 살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 축산과 말씀드린 사항도 안성에 돼지, 소 먹이는 숫자가 경상남북도보다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은 가축을 농사 못지 않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안성인데, 인근에 보면 자기 직종 과장들이 다 가서 있어요. 우리 안성은 이상하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히 저기하다면 밑에 담당들 예를 들어서 세 분중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올려주면 그 사람 열심히 하겠지요.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시장님이 인정해 주고 해서 하면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하겠고, 공부 열심히 해서 따라가도록 노력할테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축산과장이 행정직입니다.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렬이 약 24∼5개 직렬이 돼요. 행정직, 축산직, 농업직, 임업직, 건축부서에서는 건축직, 토목부서에서는 토목직, 또 환경과 같은 데는 환경직, 화공직, 보건직, 농촌지도직,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축산과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축산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무관도 축산과장을 할 수도 있고, 농업사무관도 축산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금 현재의 과장이 가기 전에는 김제훈 축산과장이 퇴직한 이후로 농업사무관이 축산과장을 해오다가 구제역 바로 직전에 인사 때 어떻게 행정직이 과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축산과에 갈 수 있는 정원이 농업사무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가 정원이 부합되도록 원칙에 부합되도록 인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난번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잘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인사를 하면서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빨리 되돌려 놓아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인사도 단행했던 것인데 다음 번에는 농업직이나 또는 축산직이나 적합한 직렬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축산직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축산인으로서 바램이고 제가 지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 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한번 구제역이 용인에 나타났을 때 10㎞ 반경에 고삼면이 걸렸었어요. 고삼, 양성, 공도, 원곡, 대덕 일부 해 가지고 5개 면이 걸렸는데 그때 제가 2억 정도 얻어맞았거든요. 그래 면사무소 가서 따지니까 면장 몰라, 축산과 오니까 축산과장 몰라, 사람 환장하지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맞았다면 막말로 거지인데 답답해서 물어도 아는 바 없고, 실지 담당도 다 나가 있고 실지 아는 담당은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과장님 만났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시장님 뭐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꼭 안배를 해서 배려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재근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더라도 다른 과와 달리 칼라로 제시할 정도로 우리 총무과의 영향력도 시나 여러 부분에서 하시는 일이 그 만큼 막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흥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맨 위에 총계의 난에 정원, 현원, 과부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원이라는 직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고요. 보면 현재 현원과 정원 옆에 과부족이 있는데 안성시의 읍·면·동을 비롯해 가지고 과 부족한 사항이 열 분이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열 분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우리 업무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10명씩이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 1명 정도 모자라는 이런 정도인데 업무에 지장은 없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7급이나, 9급이나 같은 경우에 정원이 7급 같은 경우에 188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2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수에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9급에서도 정원에는 53명이 나왔는데 현원에는 28명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또 마지막에 보면 청원경찰과 일용직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대조적이지요? 다른 데는 모자라는데 여기서 더 오버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을 720명을 운영하고 있는 근거는 저희가 인위로 정원을 공무원 1명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는 없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각 기관 자치단체마다의 특성 즉 면적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표준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정원이 72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새로운 시설물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준공이 되었다 또 다음번 목전에 있습니다만, 죽리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새로운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규모라든가 또는 특성을 보고해서 정원 요구를 하면 행자부에서 정원을 그만큼 내려줍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표준정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읍·면·동도 면적과 인구, 좀전에 말씀 드린 그런 기준으로 해서 표준정원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가 21명 그리고 보개면이 15명, 서운면이 12명, 동의 경우에 안성 1동, 2동이 9명, 3동이 10명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지역세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 지역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행자부의 정해진 기준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결원에 대한 문제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정규직이 보시는 대로 720명에 710명이면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명이 부족한 만큼 그만큼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결원 상태에 있는 직원의 일만큼 더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힘들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98년 이후 구조조정 체제에 들어가면서 약 344명 정도의 인력을 감축했는데 업무는 계속 많아지고 특히 주민들 시민들의 의식수준,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라고 해도 처리과정이라든가 답을 요구하는 내용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렇게 시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300여명씩 감축된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원이 10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 충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자원이 10명을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이 휴직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 휴직이 많았는데 이병휴직은 별로 없고 대개 출산 여직원들 그리고 갓난아이를 보육하기 위한 육아휴직 여기에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휴직중인 직원이 10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복직을 하면 채워질 수도 있고 저희가 신규임용 후보자 13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 시험을 봐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13명인데 적정한 때에 복직, 신규임용 이런 것을 겸해서 다음 번 인사 때 수시로 충원해서 결원부서에서 어려움을 덜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7급에 현원이 초과하는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원 대 현원이 100%가 되도록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시면 4급의 경우에는 정원 5명에 4명, 총무국장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5급은 1명이 결원인데 이건 보건소의 관리의사가 결원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의 경우에는 담당을 말씀드리는 건데 124 대 124 맞습니다. 그런데 7급하고 8급의 경우에는 8급은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이 너무 승진이 침체가 된다, 그러면 위에 자리가 빌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너무 승진이 적체가 되고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조직 내에서 원하고 있는 바가 승진인데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연수만 지나면 그 때까지 승진을 못 한 사람은 자동승진을 시켜줘요. 8급을 서기라고 그러고 7급을 주사보라고 그러는데 9급에서 8급 승진이 되어서 7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진을 시켜줘요. 그런 인원이 초과가 된 걸로 보시면, 8급 서기가 되어서 7년 동안 대개 5년, 6년 빠르면 4년이나 이렇게 되어서 승진해서 올라가는데 7년까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7급으로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런 인원 때문에 초과가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번째 말씀하신 것은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정원보다 현원이 초과하는 문제는 저희가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정원이 '98년 이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 1명이 초과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자연감소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퇴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119명 정규직을 감축해 오면서도 강제퇴직은 없었어요. 자연감소로 그 동안에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의 신설 이런 걸로 정원을 따왔기 때문에 그런 범위 속에서 다 해소가 되었고 강제퇴직 현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청원경찰의 경우는 2005년 12월까지 1명을 강제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안에 정년에 도달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시설물 방호를 위해서 청원경찰 정원을 추가로 따오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11명은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세요.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저희 현재 본청에 여섯 분이 계시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1명, 환경사업소에 쓰레기 분리작업하시는 분 3명, 시립도서관 1명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금년 말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업무 용역을 주면서 인력까지 같이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공도에 유지성 위원입니다. 공도는 지금 4년보다 인구가 몇 배가 늘었는데 2년보다 2배 정도 늘어서 3만 명이 눈앞에 들어와 있는데 직원수가 모자라서 항상 사람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고 한데 특히 아파트 입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출입 인구도 굉장히 많고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와서 고생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직제개편이 지금 어떻게 되나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인원을 충원이 안되면 비정규적으로도 충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도가 사실 재작년도부터 인구가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해서 인구 2000년 말로 2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작년 6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을 시켜드렸는데 그때 당시 정원기준이 21명이었습니다. 현재에도 21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자부하고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인구 3만이 넘게 되면 그때 정원 증원신청을 해라, 그때 해 주겠다, 이렇게 우선 구두로 협의가 돼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에서 공도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팽창하고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도권지역에는 이보다 많은 데가 많은 가봐요. 인구가 별안간 2만, 3만명씩 그렇게 늘어나고 어떤 동은 10만명씩에 육박하는 4, 5만짜리 동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구 3만이 넘게 되면 정원 요청을 해라, 하는데 지금 공도인구가 2만 8,8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있으면서 엊그제까지 입주아파트 1,200∼300 세대로 보고 있는데 1,200∼300세대 2인씩만해도 평균 3만은 바로 넘게 되는데 3만명에 대한 기준정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신청을 해도 5명 정도 정원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 행정수요도 많고 해서 지난 5월에 신규임용 후보자 3명을 수습발령을 냈어요. 정규직 공무원 발령받기 전에 실무수습을 그래서 호병계 그때 선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호병계에 배치해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도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읍·면·동이라든가 또는 본청 특히 읍·면·동에 많은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많아졌어요. 농지업무라든가 여타 많은 업무가 시 본청으로 넘어와서 인력을 본청에도 많이 증원해 줘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 전망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신문을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수도권지역의 인구밀집 현상이라든가 산업화 문제라든지 고려해서 몇 개과를 증설해도 공무원을 93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요구를 도지사가 청와대하고 행자부에 했다고 하는데 그런 표준정원제가 구상이 되고 있고 아마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표준정원에 비례해서 약 1∼20명 가량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공도가 인구 3만이 넘으면 정원을 그래도 5, 6명 받아올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 인구 15만이 넘으면 시 전체의 1개 국 2계과 그리고 공무원 2∼30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 부족현상이 다소나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아파트 2,6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삼성아파트에서 버스 한 대로 주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만 여러명 와서 아까 1시간 넘게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 요구가 삼성아파트가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입주는 해 있으면서도. 3만이 훨씬 넘은 인구가 현재는 입주해 있는 건데 지금 공도에 동이 더 생기는지, 현재 인원만 5명 늘려 가지고 되는 건지.

기구는 더 늘어날 수는 없고 동으로 한다면 먼저 안성읍이 1, 2, 3동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공무원 숫자의 증원 문제가 고려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리고 이게 행자부에서 기준이 인구 3만이 되었다고 금방 그 이튿날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6월말 기준, 12월말 기준 그렇습니다. 6월말 현재로 인구 3만이 넘었으면 증원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증원해 주고 지금 어차피 6월이 지났으니까 12월말 현재로 내년 1월초 증원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아파트 주민들 대표자들이 나와서 난리친 것도 입주해 있는데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거예요. 도로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구를 합하고 그러면 3만이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현재 공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수습요원 3명을 증원해 주었다고 하는데 더 증원해 주시고 아까 공무원 사기진작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공도 같은 경우는 위원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병계 고생 많이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각 부문별로 일도 있겠지만 지난 월요일인가 자치안성신문에 난 총무국장 인사문제하고 두 번째가 직장협의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저도 아까 담당인지 계장인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모호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꾸로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봉급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러면서 소위 계장이라는 호칭은 다 뺐습니다. 그런데 빼고 나서 담당이니, 담당자니 사실 지금도 그렇고 호칭을 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팀장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업무까지 같이 하라, 그런 표현이라면 그런 내용하고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팀장이라고 의미를 다시 한번 부활을 해 줘서 나름대로 6급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도 8월 1일날 창립총회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장님 이하 나름대로 소위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 협의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건지, 그 다음에 총무국장 자리도 나름대로 어떤 면이 되었든 지간에 분명히 공조직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총무국장 결원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자리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총무국장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자리를 한달 가까이 결원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사담당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인사를 국장 하나만 딱 메우고 마는 인사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인사를 하게 되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관급에서 한 명을 승진시켜서 부상을 시키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적합한 사람을 선정해서 배치를 해야 하는 문제, 또 계속 이어서 하게 되면 어느 만큼 그게 연결이 될지는 해봐야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의 폭을 인사해야 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현재 중요한 문제는 구제역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7월 초 그러니까 6월 3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7월 초까지만해도 구제역 상황실에 약 4개반에 과장이 3교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시간 근무인데 24시간 근무하고 그 이튿날 하루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사무실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 업무를 사흘 하던 것을 하루에 해야돼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아까 사적인 나름대로 조직에 애로점이 있겠지만 전체 조직이란 것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이게 더 우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시민들의 얘기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시장님 이하 인사권자가 충분하게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건의형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인사는 시급하지요. 빨리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가서 사흘에 한 번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못 하지요. 그래서 구제역이 안정이 된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데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시장님도 월례조회 때 7월초에 당분간 인사는 보류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문제들이 지나가면 바로 충원이 되고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직장협의회는 사실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서기관은 가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평소 자기들이 근무를 하면서 좀 답답했던 문제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든지 시정에 발전적인 공약을 건의를 해야 될 문제라든지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하고 사 조직으로 말하면 고용주라고 할까요? 고용주라는 낱말이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자기들이 협의회를 묶어서 시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도내에 18개 시·군이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목적대로 잘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먼저 한 지역에서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그러한 모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염려스럽고 저희 안성시직장협의회에서는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계장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담당으로 바뀌니까 전에는 계장 이하 신규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보고 담당이라고 그랬어요. 농지담당이라고 그러고 축산담당이라고 그러고 토목담당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계장을 격하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98년도에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이런 계선조직 때문에 불필요한 일손이 많다 그러니까 계장제도를 폐지를 하고 계장급에 있던 6급에게도 업무를 주어서 지휘업무와 실질적인 업무도 같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계장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담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옛날과 같은 그러한 명칭이 부활이 되었으면 다른 명칭이라도,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권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제순에 의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최철웅 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그 다음 호적담당 유환식 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담당 박경우 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김진환 담당을 소개 드립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또 이쪽부터.....

네, 그 쪽부터.....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일반적인 얘기지만, 더 잘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쉽게, 자주, 많이 찾는 곳이죠?

네.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또 본청에 대한 첫인상, 첫 선입견을 갖게 되는 부서도 바로 민원봉사과이고 그런 만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민원봉사과의 위치는 참 막중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성시청에 저도 가끔 민원인의 입장에서 방문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비교적 만족스러운, 들어 와서 나갈 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달라진 그런 걸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아마 이런 저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제가 새롭게 안 거 하나만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도우미가 저는 처음에 그냥 우리 직원인줄 알았어요. 유니폼 입고 그래서.....

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여직원들을 로테이션 하는 건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민원도우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어떤 업체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지 일반적인 설명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평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안성시 공직자의 대표고 시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를 사실 우리 일반 임시직보다도 상당한 임금을 주어 가면서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도 뒤따를 것이고, 저희는 용역업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채용할 때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적에는 한시라도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금이 나가면서도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저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출장 나와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미들이 꼭 받아야 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본청,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되겠죠? 거기에서 뭐가 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것도 수시로 운영 중에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즉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바로 시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그때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고 나서 계약이 여기가 첫 업체입니까? 한 업체가 계속 그게 이어진 건가요?

네, 지금 처음으로 업체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6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6개월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지금 윤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시지가가 농지의 현실화에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격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도로에 붙은 임야하고 농지하고 공시지가를 보면 농지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임야보다 산골짜기에 있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경지정리된 농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언밸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준농림지이면서 산골짜기에 있는 개발이 가능한 거 그것은 매매도 잘되고 있고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지정리된 농지는 실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공시지가는 더 높다 그런 얘기는 소득하고 관련도 없는 건데.....현실화를 어떻게 보는 게 현실화고 13명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있길래 그런 주장을, 또 그런 소견을 내놓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도로에 붙은 임야나 그런 산골짜기 농지나 개발 가능한 그런 논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현실화가 어떤 게 현실화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농지는 농지로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토지가 거래하는 것은 그 토지의 목적보다도 어떤 투기성이 상당히 많이 내포가 돼서 사실상 가격이 실지 더 거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공시지가라는 얘기는 그 땅의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럼, 공시지가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투기에 대한 붐이 일어나 가지고 비싸지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고, 투기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 관련법규가 거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런 데는 발빠르게 공시지가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흔히 그냥 농지에만 많은 공시지가 높은 것을 매겨 놔 가지고 종합토지세만 거두어드리려고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득이 나온 거니까 이 정도는 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또 임야 같은 데는 이건 뭐 생전 소득이 없는 덴데 뭘 이런 걸 이렇게 높게 부과해 내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지적으로 농지보다 그런 임야나 잡종지 같은 게 훨씬 더 비싸게 매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는 싸다, 낮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임야 같은 것은 사실 면적이 많으니까요. 조금만 농지같이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폭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농.....

아니, 이제 과장님은 지금 종합토지세 부과하기 위한 공시지가를 하는 거다 라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세금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세금하고는 별개의 상황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관계없는데 면적이 넓거나 좁거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진환 :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담당이 해보세요.

김진환 :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가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가동향을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실무 담당하는 직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3명이라면서?

김진환 : 그것은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들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올린 안을 가지고 결정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실지 조사하는 인원은 4명이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표준지 조사하는 감정평가 위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그 6명이 여기 상주하는 게 아니고 토지평가위원회 안건이 있을 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실지 일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지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의견청취나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균형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착오된 부분은 자꾸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나 의견 청취는 높은 거. 높았을 때는 이의 신청해 가지고 아, 현시가 보다 훨씬 못 미치는 데 공시지가가 더 높다,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된다 그런 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낮은 것을 높여 달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 : 지금 이의 신청 들어오는 게 반반씩 됩니다.

낮은 것도 높여달라고?

네, 높여 달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환 : 네, 높여 달라는 것도 있고 내려 달라는 것도 있고 한 반반씩 됩니다.

알았습니다. 어떻든 간에 불균형인 것은 사실이에요.

김진환 :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윤 위원님.

네, 금광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아까도 저희 시의 얼굴이라 그러셨는데 하여튼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우리 민원실의 인상이 우리 안성시를 대변한다는 생각에서 볼 적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보고계신 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문의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주신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추진실적을 보면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 이름을 짓는 것을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도로명을 나름대로 어떤 지역의 유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로명을 지금 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쉬우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요즘은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영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근거와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쪽을 보시면 가정법률 무료상담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 추진기간이 '99년 3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볼 적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6월 30일이 지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사례집 발간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보통 법률상담이 거의 비슷비슷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사례집을 발간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직접 문의를 안 하더라도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구나 해서 어떤 법률지식과 상식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발간 부수가 600부밖에 안 되고 또 배부된 단체도 몇 군데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배부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식을 이런 기회에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명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에 가면 그래도 향토색이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도로명이 많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별로 바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꾸만 바꾸면 혼동이 오기 때문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골목골목 집들을, 위원님들이 수원시내나 이런 데 지나시다가 아마 집 대문 옆에 푯말을 보신 게 있을 거예요. 번호 써 있는 거를 보신 게 있을 건데.....

네,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지는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고 해서 주소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내 같은 데는 번지를 가지고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새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누구든지 보면 자기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그 해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은 그대로 존속이 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현재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저희 한 달에 첫째 주 월요일, 셋째 주 월요일 시장님실 옆에 시민의 방에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실시를 하고 있고, 600부를 발간해서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넉넉치 못해서 배부를 많이 못한 건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추가로 발간을 더해서 많은 분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수량이 기록이 돼있으니까 누구든지 보면 자기와 같은 것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잠깐만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명에서.....

네.

고유명을 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고유명에는 나름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협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 거기가 구포리죠?

네.

그러면 구포리 몇 째 골목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박경우 : 제가 담당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경우 : 지금 도로가 주 간선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간선도로가 있고 소로길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간선도로에는 도로명이 부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 간선도로라든지 소로길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동에 지금 도로명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박경우 : 네, 9명씩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물 출입구 조사라든지 도로구간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동의 위원회에 구성이 된 데로 위촉을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동에서 명칭을 부여받아 가지고 그것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명칭을 부여하게 돼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각 동별로 구성이 돼 있다고요?

박경우 : 네, 1동, 2동, 3동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박경우 : 네.

그러니까 골목길로 들어가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니까 상당히 찾기가 쉽죠.

지금 용역 중이라며?

박경우 : 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출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공시지가를 다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옛날에 보면은 5년에 한 번인지 10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일년에 두 번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전수조사는 1월 1일 기준 매년 한 번씩 하고요. 그 전에는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두 번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5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토지분할, 합병, 등록, 전환해서 기준 필지가 변동된 거, 변동됨으로서 땅값이 상승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고 하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9월 1일 그 다음에 한 거, 그 다음 번에는 또 1월 1일로 그냥 전부 합산해서 일년에 정기적으로 전 필지를 하는 거 한 번, 이동 필지 하는 거 두 번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1월 1일 기준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보고 드린 것처럼 7월 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한 번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을 일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세금하고 지가 조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세금하고 필히 연관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해 1월달에 산 논을 그 이듬해 1월달에 만 1년만에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법규상으로 보면 3,000만원 이하자리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보니까 한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세금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지가를 두 번 변경해놨어요. 그래 가지고 지가를 두 번 변경한 것을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세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하시지만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 입장에는 꼭 세금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좀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그렇지 않아도 시골의 살림살이가 여러 각도로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가축먹이는 사람은 가축먹이는 사람대로 쌀 농사짓는 사람은 쌀 농사짓는 사람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세금에 치어서 진짜 지금 국민들은 죽습니다. 이 문제를 옛날의 정부에는 지가 이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10년에 한 번인가 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일년에 두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거의 현 시가에 가깝게 와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2년 전보다 실지 모심는 논 값이 1만 5,000원정도 내렸거든요. 땅값이 현지시가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별로 올라가는 걸 못 느낀다고 하시지만 실지 받아보는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려달라고 이야기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거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담보를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빼려고 하면 공시지가 보고 돈을 주니까 당연히 그건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극소수의 이야기고 비정상적인 이야기 아니냐. 거기에 맞춘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다수의 농민들 입장에 서서 조절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보충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4쪽하고 9쪽에 관련돼 있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 중에서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각 동사무소에 이관이 됐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다만 단순히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각 이장단들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이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제시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9쪽에 있는 추진 실적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안성도 아마 인터넷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나름대로 같이 게시를 함으로 해서 꼭 책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첨부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우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도로명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완료가 되면은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의 이장단이라든지 또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각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집합한 다음에 동에 구성돼 있는 동 자문위원회에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는 저희들도 9월이나 10월중에 홈페이지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모든 안성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계과장은 위원님들이 각 담당들을 모르니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금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경리담당 홍현식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구매물품, 용역, 계약을 집행하고 있는 김재근 계약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국공유재산하고 시청청사, 차량, 모든 안성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민은례 재산담당입니다.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제는 이쪽이 한번, 오 위원님 먼저.....

저는 준비가 안됐어요.

네,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 무주부동산이 97필지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건 언제부터 관리가 됐던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9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무주부동산을 쉽게 말할 것 같으면 토지대장을 이렇게 쭉 넘겨볼 것 같으면 아무 것도 없는 거 등기가 안 돼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주인이 없는 땅인데 계속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그 동안 서너 번 정도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등기를 내고 그 다음에 작년서부터 다시 일일이 다 찾아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로부터 토지 대장 등본을 입수를 하고 토지대장을 직원을 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발췌를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소유자가 없는, 토지대장에 주인이 없는 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으로 돼 있는 명의토지하고 일본인법인으로 된 명의토지 그러니까 적산토지죠. 그래서 적산토지라든지 일본인 명의토지 이런 것은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등기를 못 낸 사람들은 우리가 일정기간 6개월입니다. 6개월간 공고를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재산을 농림부 소관.....

아니, 그 얘기는 아는데 논 같은 경우는 농림부로 주고 도로 같은 거는 건설교통부로 주고 구거도 농림부로 주는 거죠?

네, 구거도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재정경제부 주는 땅은 왜 재정경제부를 주는지 시에서 가지면 안 되는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재정경제부는 재산이 건설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자기 재산의 주인이 다 있는데 쉽게 말할 것 같으면 건교부 재산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농림부 재산 같은 것은 건설과나 농림 관련하는 부서에서.....

아니, 그게 소유자가 없는 땅인데 현재 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 그게 건교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교부 쪽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건교부로 등록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구거, 하천도 아마 건교부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소하천 같은 것은 다른 데 거기에 맞는 해당 부서로 가겠지만 재정경제부로 가는 땅은 우리 안성시화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법적으로?

네.

이런 것들을 개인화 사유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 사유화요?

네, 사유화하는 거.....

사유화하는 거는 없죠. 어떻게.....

지금이야 없겠죠. 옛날에는 뭐 주인 없는 땅은 특별조치법으로 마구 해 갖잖아요

네, 그때도 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한 세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걸 그냥 시유화 해서 줬으면 시재산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거지. 관리를 그렇게 해왔다면.....

민은례 : 국가대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국유화 조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재경부 소관은 잡종 재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 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지금은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등기가 있는데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등기를 못 냈다든지, 이게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정도로 해서 그 땅을 내가 소유를 했는데 차일피일 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등기 비용이 없었다 라든지 그래서 등기를 내지 못한 걸 가지고 별도로 위원들이 읍·면별로 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국유재산은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없는 땅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그것은 시유화로는 안 된다?

네.

잘 알았어요.

네, 잠시 진행요령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나름대로 보고는 다 돼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의문 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세만 위원님.

저는 없어요. 옆으로.

다음.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끝내.

네, 그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저희하고 관내 계약을 맺은 업체가 쭉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외에도 상당수가 더 있는 걸로, 부분에 따라서는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인지, 또 한번 선정하면 매년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재조사해 가지고 업체를 다시 또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종래에는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하에서만 저희들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김재근 담당하고 저하고 둘이서 여기 들어온 10종의 18개 업체는 일단은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체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같은 쪽에는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이전부터는 무조건 조달청에다가 다 의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물품이고 똑같은 가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조금만 고생을 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특혜라든지 어떤 업체에 대해 가지고 편중적으로 배분하지를 않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청렴하게 한다면 이 제도가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전대로 할 것 같으면 조달수수료 1%를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달수수료 1%를 우리시가 부담을 하지 않고 또 여기에 있는 업체가 레미콘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흄관 이라든지 경계석 하는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별도로 자기 조합이나 단체에 대해 가지고 레미콘 같은 데는 금액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업체에 0.75%의 돈을 내야 되고 아니면 조그만 것 같으면 2% 정도의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배제를 하고 실지로 똑같은 물품이고 똑같은 그런 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업체도 보호를 해 주고 또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도 안 내고 단 3,00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상당히 또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실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내에 더 업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관내에는 지금 한 개 업체가 더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있고 제3자 단가가 계약된 업체는 여기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저울에 단 것처럼 너 500원이나 2,000원 그렇게는 하지를 않고 엇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이 원곡에 있다 그러면 원곡 거를 갖다가 저기 죽산이나 일죽으로 돌려 보내주지를 않고 그 인근에서 안배를 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까? 다음 유지성 위원님.

공도의 유지성 위원입니다. 설계지원단 구성 7쪽에, 구성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설계지원단은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비가 크고 그러니까 설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설계가 되어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설계가 되어서 바로 사업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은 아닌데요, 2페이지의 2, 3동사무소 신축하잖아요?

네.

1동사무소 옆에 있는 2동사무소가 신축을 해서 나가는데 현재 2동사무소를 이제 1동에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다시 재조정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동하고 3동사무소가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동사무소가 비면 가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쪽으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가지고 올라온 계획은 1동의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다음 나머지 부녀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안이 모여 가지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을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2동하고 3동이 새로운 청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보니까 1동사무소가 일본 때인가 아마 그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동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1동에 계시는 유지 분들이 건의를 하고 또 가는 데마다 만나는 분마다 내용을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 어차피 1동도 주민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안성 1동도 증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한 3억원 정도는 지방채를 승인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 승인 중에 있고 그리고 저쪽에 아시겠지만 이쪽 창고 있는 쪽 숙직실 있고..... 거기에 7억 3,200만원을 가지고 232평을 짓는 걸로 지난번 의회때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일부 실시설계 예산은 추경에 담고 도를 거쳐 가지고 행자부에서 3억원 이라는 지방채가 오면 그것도 바로 내년에 발주하는 걸로.....

명년도 사업으로 내년에 시공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7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세워놨는데 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사업액이 거의 확정이 되면 금년 연말이라도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추이를 봐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3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쪽, 동사무소 문제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거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인데 지금 3동 동사무소 지으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방안하고 그 다음에 구동사무소에 대한 활용방안, 그 다음 두 번째가 8쪽에 있는 계약내역입니다. 3,000만원 이상이 나름대로 지금 공개 입찰이죠?

네.

그 입찰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주가 돼있는 공사가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나름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의 부가 지금 시점에서는 다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내용인데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의 업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 방안을 나름대로 내규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금에 관련 돼서 11쪽입니다. 기금이 지금 10종의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돼 있는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은 현재 10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진흥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10가지를 각 부서별로 조례를 마련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는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지금 직시해 주셨던 사항처럼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기금을 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자주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기금에 대해 가지고 돈이 현재 얼마 있고 얼마를 저축하고 지출하는 것만 아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이거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회과 같으면 사회과의 특성대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체육진흥이면 체육진흥에 대해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부서인가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지금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고 이 내용을 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는 각 과별로 다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농림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또 기술센터라든지 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약을 관내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안성사람을 주든지 아니면 성남사람을 주든지 경기도의 어느 누구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고 관내업체를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 해 가지고 명시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전문건설 공사는 5,000만원 이상 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안성업자들한테 줄 수 있는 사항을 외부 사람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5,000만원까지는 경기도의 일반업체를 못 들어오게 아주 안성업자 분들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이쪽의 오위원님만 주면 안 되는 게 저도 친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오위원님만 준다든지 아니면 공도 유위원님을 준다든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견적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견적에 난 금액을 가지고서 배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재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입찰에 있어 가지고서 안성에서 입찰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1만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성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1만원을 좀 탕감해 주자, 다른 어떤 밀착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건설업 하는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5,000만원까지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 안성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모든 기회를 똑같이 줘 가지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1만원도 현재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동사무소가 준공이 돼 가지고 신 청사에 들어가면 구건물에 대해서는 그 활용방안은 그게 산업대하고 일부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상 가치가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여기 국가 기관인 한경대학교하고의 재산은 서로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경대학교가 땅이 없기 때문에 교환은 안 되고 저희들이 한경대학교 쪽에다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사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우선 지난번에 일부 구두로 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에 관련돼서.....

네, 이것은 주차공간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회계과장으로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또 바로 어떻게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걸 건물을 짓고 나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라든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차가 지금은 원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가 못 돼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거기가 210평이거든요. 210평인데 그 부지면적 210평은 왜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설을 했느냐, 석정동 택지개발을 약 한 9년 전인가 했을 적에 거기는 공공의 청사라고 해 가지고 아주 바운드를 정해서 다른 어떠한 건물도 못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바꿔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공공의 청사를 풀어 가지고 그게 다시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 했는데 현재 7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럼 지하에다가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설계를 하신 분들과 나머지 교통전문 분야라든가 해 가지고 다시 도에 들어가서 지하주차장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210평에 지하주차장을 냈을 적에 들어가는 쪽하고 유턴 하는 데하고 했을 적에 늘어봐야 한 3대 정도 그러니까 10대 정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3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하더라도 한 10대 정도가 안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화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제가 좀 제시를 하고서 바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마트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부지를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