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회 의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 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휴양시설관리사무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위촉 모니터를 활용한 주1회 물가조사 실시와 스마일 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명한 소비생활 유도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방문, 통신,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산품 등은 시·군간 교차단속과 권장가격 등 판매가격 표시 이행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시청 제2회 회 의실에서 순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통로 아케이트 설치와 바닥 포장공사가 지난 16일 착공하였으며, 중앙과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비 보조와 가은시장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불량 노후시설개선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LPG가스 안전공급계약제는 9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하게 되면 65%가 마무리하게 되겠으며, 석유류 판매업에 대하여도 품질검사, 법적 용기 사용 등 정기,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연료유 미터기와 저울류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정면적은 125.9㎢에 개촉지구는 96년 4월 12일 지정받고, 이어 동년 8월 12일 폐광지구로 동일지역을 지정받게 되어 총 56개 사업에 사업비는 1조6,77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투자실적은 1,652억원에 국비가 981억원, 도비가 116억, 시비가 256억, 민자가 298억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 사업에 75억5,000여만원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체유치 지원강화로 우리지역 중소기업 현황은 105개업체에 근로자가 1,232명입니다. 농공단지는 4개단지에 분양 49개업체에 입주가 42개 업체로 가동업체는 33개로 가동율이 79%이며, 휴업중인 업체와 미분양 필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ONE-STOP서비스 체제구축과 기업유치 지원반 운영,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및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등으로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폐광대체 산업 융자 확대지원은 물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하겠으며, 농공단지 입주 및 창업 지원자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운전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각종 시설물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겠으며, 버스정류장 4개소와 버스, 택시 승강장 189개중 금년에 버스승강장 33개소와 택시 승강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 조성주차장 522개소 5,163면 외에 시내 공한지 등을 활용한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시가지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행위는 가급적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수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합리한 버스노선 수시 조정과 비수익 및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해외견학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고객위주의 차량행정 정착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민원서류 간소화, 보험사와 전산망 공유, 각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운전자를 문경관광홍보 요원화하여 문경관광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차내에 관광홍보지 등을 비치하여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영세민, 비진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비 등 15개 직종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현재 80명이 훈련중에 있으나 직종 변경 등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여 사업효과 거양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구직등록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현재 1, 2단계는 마무리하고, 3단계 사업을 추진중으로 참여인원은 237명입니다. 가급적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성 높은 현안사업 중심으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만족형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보급을 위해 우량종자 확보와 생산장려금 지급, 양질미 보급종 종자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기능성 쌀 생산목표가 26ha로 우렁이농업 2ha, 목초액 및 활성탄농업 24ha로서 문경쌀의 차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있는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포장재 및 품질인증미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겠으며, 현재 포장재 지원 대상자는 산동농협과 가은 위탁영농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업경영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는 지난해까지 4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문경 교촌리에 1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 20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현재 공급중에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알뜰방제를 위해서 방제계획을 770ha로 정하고, 기상여건에 따른 들녘별로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대책으로는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며, 벼농사가 많은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 장비는 공급을 완료하고, 저습답 개량사업은 71농가에 대한 유도로 5,00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곡수매지원은 수매물량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대한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비와 PP포대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으로 객토는 492ha에 255ha를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읍면동단위 4년 1주기로 년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들녘별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70%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휴경지 전답 220ha에 대하여 호밀 등을 재배할 계획으로 금년 8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 들판조성사업은 양질미 생산을 위하여 유박 등 유기질비료 314톤을 공급하였고, 사라져가는 메밀, 속청, 찰수수 등 민속곡물 발굴육성사업은 17ha 추진계획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경작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폐기물 수거는 목표 572톤에 수거실적은 76톤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른 주곡 자급기반 확보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사업량 6,107ha에 대하여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하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농업기반공사 검사와 읍면동별 현지 조사를 거쳐 11월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농촌정보화 및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사업은 33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 컴퓨터를 공급중이며, 농어촌 PC보내기 운동은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21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가 및 법인에 대한 경영진단, 세무관리 등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6개소중 3개소를 선정 계약 체결중에 있으며, 농촌진흥기금 지원은 지역농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과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지원계획 8명중 4명은 사업 완료하고, 4명은 추진중이며,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은 안동대 교육과정중이고,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금년도 4명을 포함하여 10명이 복무중에 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민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는 출산 전후에 여성 2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농지면적은 13,615ha로 그중 농업진흥지역이 7,781ha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5,834ha입니다.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조화롭게 대처하겠으며,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도 정립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 주도형 문경시통상사업단을 설립하여 모든 농산물 유통을 전담토록 추진하겠으며, 간이직판장, 대형홍보판, 농·특산물 전시장을 설치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도시 여성단체와 직거래 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우수 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을 위하여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7개소와 농산물가공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문경한과 모형 정밀기와 고추절단기 구입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현대적인 물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대책으로 산지 농산물 유통센터에 시설장비 구입비를 문경농협외 1개소에 설치하겠으며, 물류표준화사업은 풍성영농조합법인외 2개소에 차량 및 선과시설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은 급변하는 국제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기술 습득을 위하여 과수, 버섯, 축산 등 전문 분야별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잎담배건조기 20대 및 고추건조기 10대를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및 안정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하여 양파육묘대 80ha에 330농가와 단무지용 무 종자대 60ha에 80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은 144농가에 5,000주를 지원하였으며, 농가일손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과수봉지, 부직포, 반사필름 등 과수재배 지원사업은 과수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으로 우리시의 한우사육은 19,000두로 전국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우 수입의 전면 개방으로 사육농가들이 불안해 하였으나, 사육두수가 급격히 줄면서 큰숫소 375만원, 송아지 230만원 정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은 120만원으로 6,953두를 계약 체결하였으며, 다산장려금은 874두에 대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였고,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790두와 인공수정료 1,400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문경한우의 상표등록에 따른 보조사료인 활성탄과 약돌의 효용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험 사육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축방역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으로 도 경계지역에 임시검문소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소독약품 장비 등을 지원하여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을 선정 실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소탄저기종저외 10종에 대한 공수의 6명이 무료로 접종에 참여하여,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환경사업으로 축산 분뇨처리의 톱밥지원 264농가와 시설비지원 24농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축산분뇨 지원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축산물 위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김용리에 소재한 대영산업 도축장을 개정된 위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축장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위생시설 현대화를 통한 인근 시군 도축물량 흡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지육운반용 냉동차량 지원으로 위생적인 육류공급을 통한 수출 도축장 지정 및 지역 브랜드 인증으로 영세한 축산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산지 자원화를 위해 조림 65ha는 완료하고, 우량용지의 생산을 위한 육림은 사업량 1,179ha에 대하여 덩굴제거는 마무리하고, 풀베기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산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송이가꾸기 사업 353ha는 진도 20%이며, 표고재배시설 35농가 34,000㎡와 표고저장시설 11동 309㎡, 그리고 표고 표준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1개소는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임도시설은 임업생산성 제고와 농·산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암사현, 마성 정리 등 신설2개소 구조개량 1개소를 포함하여 총사업량 19km로 신설사업은 설계 완료하고 구조개량사업은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낙후된 산촌을 보다 풍요로운 산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동로면 석항리에 지난 2001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저온저장고 1동은 완료하고, 농로 확·포장 등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과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 유급감시원 배치, 진화장비 보강, 그리고 산불발생시 진화효과가 가장 큰 헬기 임차를 하였으며, 행정지원체계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에 따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의 책임 담당마을제 운영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200ha는 완료하였고, 위생간벌 50ha는 10월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돌발해충방제 310ha는 7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되는 예찰 조사 강화와 기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송이생산지와 경관보전지역 중점 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 관광이미지에 맞도록 쾌적한 경관조성에 초점을 맞춘 공원화사업은 중앙근린공원외 29개소에 대하여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쾌적한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사나 전설이 담긴 노목, 거목, 희귀목 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하여 지난 82년 이래 116개소에 126본의 보호수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경읍 마원리 등 15개소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석재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중으로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45개 지구에 사업비는 187억8,500만원으로 사업부문별로는 시도 및 도로개량사업이 4개지구, 농어촌도로사업 8개 지구, 도비보조사업 9개 지구, 자체도로사업이 9개 지구이며, 개촉, 폐광사업 3개 지구로 지구별 조서는 47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65개 사업지구로서 104억으로 경지정리 2개 지구, 밭기반정비 5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14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44개지구이며 역시 지구별 조서는 51페이지까지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17개 지구 37억1,900만원이며 하천개수사업 7개지구, 소하천정비사업 4개지구, 기성제정비사업 3개지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186개소에 대하여는 3개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은 완료되고, 2, 3차 사업은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부처 시행사업입니다. 저희 시관내 타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는 9공구에서 11공구까지 25.76km이며, 2004년도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 도로 8.76km 구간도 고속도로와 병행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중인 삼강교 가설공사 또한 600m 교량 하부공은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6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저수지 개발사업은 373억원의 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용지 보상과 이설도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은우회 도로 공사는 150억원의 예산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코자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호계 가도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상습적인 수해를 예방하고자 경상북도에서 6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욕구 충족을 위한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을 위하여 연중 재난상황실과 방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재물자로는 인력, 장비 및 자재와 재해·재난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입니다. 98년 재정비후 5년 주기 재정비 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이 미설된 영순면 포내 김용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시설결정과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며, 자연녹지지역내 공평동 임촌 등 14개 마을은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높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가로 시설물 정비사업은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의 연중 지속적인 도시 시설물을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일반 공업지역중 총 340,000평중 43,800평에 대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을 하여 2000. 7월 준공한 사업이며, 현재 20,933평을 7개업체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부지내 조성중인 문경운전면허시험장은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7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걸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02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증가되는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개 지구에 4,713m를 개설하는데 61억9,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막곡 잠수교에서 창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과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도로, 흥덕5호광장 정비 등 16개 지구, 도로연장 3,968m에 54억9,2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4개사업에 7억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종합진도 50%이며, 보상은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는 교통량 증가로 차량 및 주민통행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공평삼거리, 유곡동 기상관측소 구간 5,230m를 폭 20m로 2005년도까지 년차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00년 12월 착공한 공평삼거리에서 농협창고구간 1,100m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농협창고에서 유곡삼거리간 2.2km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농협창고, 장승백이 주유소간 0.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영강교 가설사업은 2005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 총괄 발주된 상태로 금년에 신흥과선교 95m와 접속도로 185m를 시설하고 향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영강교 332m와 접속도로 828m를 개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새재교 공사입니다. 새재도립공원 진입도로와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관을 연결하는 교량건설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량 50m와 진입도로 300m 개설에 12억원을 투자하여 5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정율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개발사업으로는 공원내 주차장에서 매표소간 임도 확장 및 휀스 설치사업은 완공하고, 하초리 공원외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농지인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새재모텔, 관문모텔간 3개구간 600m에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와 새재촬영장내 혜국사부지 4,294㎡는 매입중에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주차장, 산책로, 조경공사에 15억5,500만원으로 완공하였고, 시청옆 모전근린공원시설 편입용지 8,267㎡ 매입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성면적 173,912㎡에 200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45%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4월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실시중이며 2003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경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91,460㎡의 택지조성을 위하여 104억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2003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공사지연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의 적극적인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은 44동으로 동당 융자 2,000만원이며, 부엌개량은 60동에 동당 보조 100만원, 화장실 개량은 100동에 동당 보조 60만원, 빈집정비 사업은 역시 100동에 동당 보조 30만원입니다. 금년도 2월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12월말일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농촌의 집단취락지역내 분뇨 및 생활오수 정화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마을안길포장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 4월에 오수처리장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정비로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마성면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내 도로, 하수도, 마을회 관 신축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를 거쳐 착공중으로 연말까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여 생활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성면 오천리 일원에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 관, 주택정비사업으로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주택관리는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율은 97.6%이며, 공동주택은 29개단지에 4,362세대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4개단지에 1,023세대로서 라이프 임대아파트는 2동에 421세대로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으며, 대원아파트는 1동에 255세대로 현재 70%, 세일아파트는 3동 299세대로 기초공사중이며, 성덕아파트는 1동 48세대, 골조 공사중에 있어 본사업이 완료되면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차별화된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휴양시설을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동기 대비 전체 관광객수는 17% 감소하였으나 사격장 이용객 급증으로 수입액은 55%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대도시 학교,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다양한 각종 행사 유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문경관광사격장 활성화입니다. 지난 2000년 4월 클레이사격장을 개장하여 지난해 11월 권총 및 공기총 사대를 증설하여 종합관광사격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되어 전국 사격대회 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꾸준한 이용객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이용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각종 사격대회 유치와 건전한 레포츠로서 생활체육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휴양림내 산막 신축사업입니다. 기존의 통나무집 9동중 시설이 노후한 산막을 철거하고 금년에 2동을 신축하게 되며, 휴가철 성수기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9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국 지자체 꽃나무 공원관리입니다. 지난해 조성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 꽃나무 공원에 야생화 식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설치한 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산림의 자원화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장경의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에 보면은 건전운전문화 정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통에 보면은 3원칙이 있어요? 3원칙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관계를 제가 좀 자료로 받고 싶은데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태화의원님.

권태화입니다. 8페이지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보면 버스손실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노선별로 지원해 줬는 내역서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로에 박동구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권태화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벽지노선 현황하고, 지원금 관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정규화입니다. 3페이지에 시장정비 편의시설 확충이라고해서 개방화장실 운영보조 1,300만원을 중앙시장, 신흥시장으로 해 놓았는데, 운영보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하고 치우고, 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여러사람이 공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설물 통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시장번영회 로 해서 중앙시장에 800만원, 신흥시장 5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서 번영회 자금하고 같이해서 1년동안 화장실을 관리 유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소상공인 지원 5,000만원하고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업은 1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서 문경의 어떤 경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전체금액하고 업체를 어떤 업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페이지에 관광휴양사업해서 21건해서 1조 2,000억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21건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에 보면은 구 등기소 있는 도로, 거기에는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모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매봉아파트하고 대동아파트 앞, 뒤편에 보면은 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주차선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시면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선이 없음으로 해서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인근 주민들간에 서로 마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관해서 해 주시든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선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소상공인 순회 상담 관계는 저들이 소상공인들이 안동까지 가서 상담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담실을 1주일에 한번 매주 화요일에 시청 제2회 의실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은 중앙시장내 농협에서 상인들과 직접 상담도 응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 응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소상공인 상담내역하고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사업은 저들이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개촉 폐광지구사업 관광휴양사업 21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전동 복잡한데 주차장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주변에 사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파트 지구내에 차가 넘쳐나기 때문에 부득이 인근 도로까지 주차해야될 입장이 되겠는데, 주차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임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하도록 경찰서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후에 일반적으로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시설하는 것으로 역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시장개척 및 경쟁력을 강화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시장 개척 했는 것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대체방안 이러한 활동을 하신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8억3,800만원에 대한 것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진도에 대해서는 얼만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건설과에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도로확장하고, 농업기반하고 치수사업이 한 225억이 투자되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4장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문서 어디 철할 때 색인부 써 놓은 것 같애요? 225억을 투자한 보고서류가 그냥 건명만 나열해서 이런 상태로 보고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진도도 100% 된 것은 된 것대로 몰고, 이렇게 해야지, 섞여 있으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좀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타부서 소관은 더 잘해 놓았습니다. 상세히 해 놓았는데, 상반기 전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보고를 만들어 냅니까? 처음에 수합하는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서를 좀 더 상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차기부터는 탁대학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료 준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47페이지 개촉지구 사업중에 진남∼구랑간 도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발주해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곧 가시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봉생리쪽에서부터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생리 동네앞에 일부 했잖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개촉지구 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된 것이지요?

입구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치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1차적으로 도로는 나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아마 기 수해복구를 같이 하면서 치수사업으로 했어도 포장계획은 원래 없었던 것입니까?

포장은 없습니다. 치수사업은 포장까지 안 했습니다.

포장이 안되어서 바람이 불고 이러면 동네로 먼지가 다 가는 모양이고, 그 길 옆이 전부 농지라서 농작물에도 먼지가 많이 묻으니까 농사짓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포장이라도 좀 해야될 것 같은데요?

1차 제방도로된 구간에 포장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다음구간하는 공사비를 줄여서 포장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공사구간의 공사를 좀 줄이더라도 일단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진입로이고 입구이기 때문에 포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입니다. 방금 박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 건 같은데요? 우리시청 인터넷이나 보면 구랑∼진남간 공사에 관해서 농지가 편입되는 것에 아주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3년 이상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수용을 전제해서 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는 나야 됩니다. 당사자는 내 땅으로는 절대 도로를 낼 수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보면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용하기 전까지 최대한 우리가 권유, 권고해서 합의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년동안 했으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까지 단독 시위도 벌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저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끝가지 협의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민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상휘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휘입니다. 53페이지 타부서 시행사업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에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인해서 도자기 전시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 읍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면 서울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추세이고, 지역에 머무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래서 문경에 관문도 있고, 등등 상당히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인터체인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문화권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진입로 관계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타부처 시행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만 하지 간이 진·출입로는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꼭 인터체인지를 시행해야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 사이 최소거리 예를 들어서 10km이내는 불가능하다라든지 이런 거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남호 밑에 I.C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짧게 되어 있습니다. 4km, 5k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들도 구두로 도로공사 직원들하고 협의도 해 봤습니다만 별도 인터체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교문화관이나 휴게소 있는데서 간이 진·출입 문제 고속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꼭 인터체인지를 해서 요금을 받고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진·출입로는 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의원입니다. 신기공업단지내에 현재 운전면허시험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거기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 공사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부도업체에 대한 어떤 파악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금년말까지 공사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 입장입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내에 쌍용정공이 있었습니다만 있었는데 회 사명칭도 바꾸고 이래서 심팩이라는 회 사로서 우리지역에 공장을 짓고 할려고 계획까지 잡았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있는데서 물량이 넘쳐난다. 이전할 동안 공백기를 둘 수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전이 현재로서는 보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한때 제지공장이 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들도 민자유치라든지 기업체 지역유치를 지금 시장님께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떻던 기업체나 공장이 우리지역에 최대한 유치가 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죄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운전면허시험장에 관해서 좀더 소상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연말되면 완공이 됩니다.

거기 하청업체가 하나 부도나서 우리지역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계약했다면 우리 지역 업체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나서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도급업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만 생각하지 어떤 행정지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조치를 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 원도급자하고 하도급계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업시행이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전면허관리단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들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개촉지구 사업중에 문경지역간 도로가 개촉지구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시과 내용에 빠져 있네요? 원래 도시과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완공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몇 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서 이번 보고서에 사실상 제가 제외했습니다. 포장은 끝났고 했기 때문에.

1차 포장하고, 2차 포장 아직 덜 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는 덜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개발계획하고 연결이 될 때 그때 다시 포괄적으로 개발조성계획하고 같이 보고를 드릴려고 사업을 제가 사실상 뺐습니다.

마무리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진입도로에 예를 들어서 골프장 문제라든지 어떤 다른 시설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든지 하면은 저들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언제 마무리 하겠다는 것도 개발계획하고 같이 나와야 포장 라인도 잡을 수 있고, 노선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보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요?

예. 민간자본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외어2리까지 도로가 나 있는 부분말입니다.

예.

그것은 1차 포장은 되어 있는데, 거기 2차 포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예산이 모자랍니까?

예.

올 연내에 포장이 되겠지요?

포장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말입니다. 도시가로등은 항상 예산이 도시과에 잡혀 나오는데 농어촌 가로등은 별도로 예산이 없는 것 같애요? 이것을 읍면으로 분산을 시켜 놓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농어촌에는 가로등을 설치 안 하는 것인지, 늘 도시과에서 얻어다 하는 형편인 것 같은데 통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가로등 문제는 농어촌가로등 그래서 과거 건설과에 한 1,200등 정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청에서 관리 못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리비 예산도 읍면에서 관리해오고 도시과의 가로등은 시내, 읍의 가로등 시설로서 그렇게 유지, 시설 관리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건설과 농어촌 가로등 예산은 본청 건설과에서 예산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도시과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만 농촌에도 꼭 필요한데 가로등 예산은 현재 도시과 예산 있는데서 지원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어촌 가로등은 고장이 잦더라고요? 잦는데 아마 읍면의 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애를 써서 수리를 하지만은 현재 보면 저녁에 꺼져 있는 가로등이 많고, 또 전구가 이상하게 불이 밝지도 않고, 가끔은 새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들어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 관리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전3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 주택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LG전자 서비스 옆에 공원부지에 철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기존 주택지를 지나서 모전3지구 택지개발하는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 현재 주민들은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3지구가 완료되어서 주택들이 들어서고 입주를 하게되면은 분명히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시에서 한전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한전도 지금 현재 공기업 아닙니까? 업무 협조하는데 혹시 주민들이 어떤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나서서 적극 동의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설하시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모전동의 인구가 문경시내 중심지의 절반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편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이면의 주차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원문제, 도서관 문제, 지금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이나 흥덕까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공원개발 매입예산이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신경 써셔서 꼭 인구가 많다고 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또 청소년이 많은 지역에 어떻게 개발을 해서 주민편의 시설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문경시내 전역에 전역이라고 해야 시내 중심지에 거의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동아파트 앞에 LG전자서비스 옆에, 지금 3지구에 개발하는데 2곳, 중앙동쪽에는 그런 것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개발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활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활용하는 것은 저녁때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이런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때 그당시 택지개발을 할 때 공원부지 목적이 70년대식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러면은 21세기에 맞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롤라브레이드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 혹은 부모들이 가족, 전에는 놀이문화가 단체 위주였지만 지금은 가족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가족화로 가면서 저녁때 가족이 나와서 부모는 배드민트도 칠 수 있고, 자녀들은 옆에서 롤라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개발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3지구에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도면을 봤습니다. 거기는 개발할 때 지금처럼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쪽으로 개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전 철탑 이설 관계는 도시가 남쪽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한전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대체 우회 도로변으로 옮기는 것으로 도면검토까지 했었는데 한전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당분간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전동 편의시설 부족문제는 사실상 시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근린공원 개발도 지금까지는 중앙공원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중앙공원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부지를 미매입한 지구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올 가을이나 내년부터는 모전그린공원을 집중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올해 예산 4억원으로 편입용지 보상비만 세웠습니다만 어떻든 그쪽이 주거밀집지역이고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공원부지 매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계속해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지구내에 어린이 공원에 대한 것, 사실 시에서 인정을 합니다. 시설도 미비하고 했었는데, 몇 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저녁이나 아침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외곽지쪽으로는 다소 이용도가 저조한데,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되어서 그 안에 어떤 배드민트 시설을 하고, 로라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설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최대한 유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 쉴 수 있는 시설은 필요한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조성중인 3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는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시한번 더 검토해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시설 당시부터 그렇게 바로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철탑이설 문제 예산은 우리시비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들이 구두로 한전하고 협의한 것도 철탑이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설하겠지만 이설하는데 대한 부지문제라든지 어차피 대체우회 도로는 부지를 우리시에서 샀습니다. 공사는 부산청에서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라인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것까지는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상주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줘야 되는 것인지.

상주는 상주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설하면은 그쪽으로 밖에 갈 지역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리고 한전이 지금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무엇인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전하고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전에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원문제, 공원을 좀더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들한테 놀이시설 문화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을 다 다니면서 모전동에 있는 것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등분, 네등분 하면은 면적대로 지금 청소년들이 저녁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려고 하면은 갑자기 얘들이 뛰어나오는데, 그런 얘들을 그런쪽으로 몰아주자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부분은 어느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획담당자를 제가 언제 찾아 뵙고 그런 안을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중에 대규모 시설은 모전 근린공원내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모전근린공원내에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단 소규모로 어린이공원내에는 도움을 주시면 같이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65페이지 여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진도가 40%지요? 분양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체비지 매각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운데 어떻든 체비지 매각을 할려면 도로나 기타 기반시설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데 상충되는 겁니다. 저들도 촉구하고 해서 지금 하수관로, 찻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당초 내년 초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간연기가 부득이할겁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차집관로 묻는 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좋은 땅을 그냥 놓아두니까 가은 농공단지같이 될까봐 겁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 삼일극장 앞에 교통선을 새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정차선이 확대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회 전코스에 보면은 밤으로 차를 주차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존 있던 인도를 확장하고 도로를 좁히다 보니까 밤으로 거기에 주차를 하니까 대형차들이 회 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지 인구로 봐서 인도를 확장할 필요가 굳이 있었으냐?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단속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밤으로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 주차를 하니까 대형차가 회 전이 안됩니다. 교통심의회 를 거치고 했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가각지점 상인들이 물건을 상하차할 때 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차역에서부터 싣고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기존 주차할 수 있던 것을 좁혀서 타원형으로 만들다보니까 인도는 넓어지고 차도는 좁아졌다. 그것 새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과 급수구역 확대, 상수도 노후관 개량,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농촌 생활용수 개발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일 4,000톤 취수규모로 1일 12,000톤 규모로 8,000톤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84억원, 도비 10억5,000만원, 시비 25억5,000만원이 투자되며,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투자금액이 92억5,000만원으로 취수장 7,000톤을 확장했으며, 도수관 7,500m, 착수정 1지, 여과지 4지, 배수관로 22k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진도는 77%입니다. 올해 사업추진은 사업비 12억5,000만원으로 취수시설 2종, 정수시설 1종, 배수지 2지, 급수관로 12km로서 종합진도는 87.5%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목적은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급수지역의 수원 부족 및 수질악화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문경 지곡, 가은 작천, 영순 이곡, 마성 정리 등 4개 지구에 총연장 21.5km 배수관 매설공사로서 사업비는 18억1,000만원 소요됩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982가구에 2,762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며,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으로 가뭄상습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16년이상된 노후 수도관을 개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배수관 총연장 689km이며, 노후관 연장은 106.7km입니다. 사업비는 83억2,000만원으로서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6.4km에 19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사업은 2.4km로서 가은중학교 앞에 0.4km와 모전오거리에서 흥덕삼성전자간 2km를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효율 저비용 등 경영합리화 도모와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을 개·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시설수가 176개소입니다. 보수대상은 77개로서 사업비는 19억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9개소에 14억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신설 2지구에 동로 석항, 산북 월천지구에 1억2,000만원과 보수 7지구 문경 마원, 당포, 가은 완장, 상괴, 호계 부곡, 농암 율수, 산북 석봉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도는 현재 90%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노후시설 개량으로 깨끗한 위생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량사업입니다. 목적은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촌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총 33지구로 사업비 56억원이며, 연차사업으로 국비 50%, 교부세 50%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1개소에 30억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7지구 문경 갈평, 가은 하괴, 산북 약석, 김용, 농암 연천, 내서, 불정동 7지구입니다. 현재까지 영향조사 및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시설은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촌 오지마을에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생활환경개선을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절수기기 무료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가구주택, 공공기관 등 물 다량사용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 3,681개소, 공공개소 40개소, 학교 20개소에 절수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가구주택을 우선으로 2,500가구에 설치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절수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과 물 절약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고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들 산양면에는 이번에 점촌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관로를 다 매설하셨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달에 통합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언제쯤 통합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말쯤되면 일단 통수시험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내에 있는 135마력에 대한 가압장 설치 모타펌프가 설치중에 있는데, 이달 말쯤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증설관계인데 그것이 되면 바로 시운전을 한번해서.

시운전하고 나면 바로 통합이 됩니까?

예.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한테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의원입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사업 관정개발 했는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7개지구에 관정은 완료개발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50%이고 완료는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정은 파 놓고 부대시설을 안 했다는 이런 얘깁니까?

예.

그러면 불정동에 있는 관정에서 퍼 올리는 물 가지고 그 근방에 농업용수가 충분히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안불정 자연휴양림내 산막이 있습니다. 산막 이쪽에 암반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위에 휴양림에도 사용하고, 밑에 농업용수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운암사 들어가는 입구 우측으로 보면은 그쪽에도 관정개발 하나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시에서 했는것입니까?

예.

그러면 2개네요?

아닙니다. 현재 말씀드린 운암사 가는 것은 좌측 아닙니까?

예.

더 올라가서 산막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위쪽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문경상수도 벌써 4년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12월말에는 완공이 됩니까? 계획과 같이 사업기간이 12월말이 완공인데, 12월말까지 하면은 수용가에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마성에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되는데 사실상 시비가 25억인데, 한 12억 정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재원이 부족합니다. 시비 투자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시비가 부족 되어서 물을 못 먹어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못해도 다리를 하나 덜 놓고, 도로를 하나 개설 못 하더라도 먹는 물은 먹어야 안 됩니까? 다른 것 보다 우선해서 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경댐이 완료되어야 옳게 물을 먹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리권 때문에 농사를 짓는 보가 있습니다. 고요하고 당포지구에 전부 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다 펌핑하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댐이 완전 시설이 되어야 취수가 100% 가능합니다.

현재도 사실상 물이 모자라지요? 요즘 마성 오천2리에 보면은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양수장이 퍽 자주 돌아가거든요? 전에 없이 자주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마성면민들이 공업용수를 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물량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농공단지에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하면은 이쪽에 조곡천, 관문쪽에서 내려오는 쪽에 양수장, 집수장을 하나 더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댐만 완공이 되면 물양은 충분합니다. 생활용수로서 2만톤 규모를 계획했습니다.

문경저수지가 된다고 해도 하천유지수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당초에 계획할 때 전에 퇴직하신 노국장님은 하천유지수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은 저수지나 댐 생기고 나서 하류에 물이 충분히 돌아가는데가 있습니까? 우리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며칠전에도 댐 공사하는데 가 봤는데,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은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어떤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관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16년 이상 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지요?

예.

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포장이라든가 뭐 해 놓고 나면 다시 파고, 도로 훼손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수도관이 개량되어서 나오는지요? 요즘은 어때요? 전에는 주철관을 사용해서 수명이 짧았는데.

지금 주철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철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안에 시멘트라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전에 나온 것을 보면 슬러지가 많이 채이고 했었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산북에 장경의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6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합동으로 해서 1년 2번씩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간이상수도 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여러 곳이 있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한 결과 수질 자체가 시민들의 음용수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물이 상당히 깨끗해서 부적합다는 판단을 받았는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하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먹는데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여름철에 장마가 오는 시기인데 장마가 시작될 때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분기가 안 되었다고 해도.

장마철에는 사실상 수질검사를 하면은 좀 혼탁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민들이 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변에 관리를 현재 간이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는 관리자로서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관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 자체에서 그냥 유수를 받아서 바로 식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완벽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장마철에 오염되어서 혼탁하다고 생각하면은 당국에서 시민들에게 완벽한 물을 제공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크로칼키 소독약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크로칼키를 사용한다고 해서 혼탁된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탁 된다는 것은 특히 저희들 지역 같은데는 석회 암지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석회 암을 통해서 나는 물이 전부 장마가 지면은 황토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황토물이 나온데 크로칼키만 투여한다고 해서 그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그런 조사를 미흡하게 했습니까?

혼탁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간이상수도 시설에 황토물이 나올 정도 되면은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호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친절 배가운동을 지속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한 244만명, 금년도 관광객 예상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50만명으로 추상하고 있으나, 상반기 6월말 현재 관광객수가 80만명이 찾아왔습니다만 지난해 상반기 120만명에 비해서 34%나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별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회 俑동【� 개최한 꽃박람회 와 지방선거 및 특히 지난달에 개최한 세계월드컵 축구 관계로 인해서 급속히 관광객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주5일제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고, 여가선용일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립공원이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국 학교, 기관단체, 여행사 등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아울러 이에 상응하는 직원 및 관광자원봉사 안내원들에게 친절 봉사교육을 강화하여 새재를 다시 찾고 싶은 국민적 관광명소로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내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먼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촬영장 관람이 용이하고, 촬영장에서 제2관문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 고려궁 뒤 아치형 돌다리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길이 23m, 폭 3m에 철근콘크리트로 외부에 돌부침식으로 설치되며, 공사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50%로 준공일까지 차질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내 화장실 개량사업입니다. 공원내에 설치된 기존 수거식 화장실이 통풍이 잘 안되는 관계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절기에는 악취가 매우 심하여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자 포세식 화장실을 밤섬 1개소, 혜국사 입구에 1개소, 촬영장 내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공원내에 고정식 화장실 3개소와 조령원터에서 제3관문 사이에 이동식 화장실 7개소 등 총 10개소를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포세식 또는 소멸식 화장실로 10월까지 교체 설치하여 화장실 악취제거는 물론 해충 등을 차단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관리로 쾌적한 공원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지난 6월말 한전에서 계량기 설치를 완료하여 7월중 1동을 설치했으며, 현재 공정은 40%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장실 정비입니다. 촬영장 내에 촬영시 출입 통제로 인하여 촬영장내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때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혜국사 입구 기존 화장실은 한칸으로 남녀가 동시에 사용하는 불편과 장소 협소로 불편이 많아 별도로 남자 화장실 2칸을 증축하였으며, 지붕은 한식기와를 교체하고 벽체는 황토색으로 지난 5월달에 새롭게 정비 단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제1주차장위 화장실 정화조 부지 위에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단체관광시 단체임원들을 기다리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8평 정도의 목조 아스팔트 싱글로 1,5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에 완공 관광객의 편의제공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내역입니다. 공원내 노후시설물 및 위험지구를 1관문에서 3관문 사이로 산책로 마사토 깔기 등 연중 수시로 정비 보수하여 관광객에게 안전과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위에 공원시설물 보수비 7,000만원으로 집단시설지구와 산책로보수, 배수로 정비, 하천변 석축보수, 잔디광장, 잔디 보식, 수로 유입구 및 기타 시설물 보수 등을 지속 정비하여 공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에 공원내 많은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이에 병충해 방제, 보식, 잔디 관리 등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공원시설물 보수는 9건에 3,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공원시설물 유지 보수내역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물관 3층석탑 이전 복원입니다.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고려시대 3층 석탑을 이전 복원, 연자방아 등 내실있는 야외전시장으로 단장하고자 문경읍 마원리 봉생산 소재 금학사지 탑을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 이전 복원 완료하여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새재박물관 특별 기획전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유산의 귀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3∼4분기중 지역문화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 사업비 870만원을 들여 3개월간 특별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자료협조는 유물소장자 및 타 박물관과 협조, 기증 보관중인 문경향교 유물 등을 내실있게 선정하여 개최하도록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경새재를 전국에서 각광받는 관광명소로 부활시키고 특히 관광문경으로 힘차게 발전하는 현 시점에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저를 비롯한 직원일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2년도 새재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기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의원입니다. 저도 늘 관문을 즐겨서 우리지역의 명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촬영장에서 2관문 사이에 관광객들이 2관문에서 오면서 화장실이 중간에 없지요? 2관문과 촬영장 사이에. 지금 촬영장 입구 그 외에는 중간쯤 한군데 없지요? 화장실이.

그것이 촬영장관리사무소에서 2관문까지는 고정식 화장실이 2개 있고, 이동식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예. 촬영장관리사무소 화장실 1개, 혜국사 입구에 있는 고정식 화장실 1개, 그다음에 마당바위 들어가면 1개 있습니다.

마당바위 앞에 있는 것은 도로에 지나가다 보면 잘 안보이지요?

잘 안보입니다만 특히 미관상, 촬영관계상 위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팻말을 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막위에 1개, 그다음 꾸꾸리바위 위 간이화장실 1개, 2관문에는 고정식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거기를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등산객인가본데 화장실을 못 찾아서 뒤로 돌아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은 화장실이 잘 보이지 않고, 원터 있는 그 부근에 화장실이 있으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문경관문이 도내에서나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과 보수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연훼손이 최대한 안 되게끔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촬영장에서 2관문까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2관문에서 3관문까지는 거의 등산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지 않는 일반관광객들은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도 2관문까지의 편의시설을 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23개 2관문까지 23개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자연이라든지, 촬영에 어울려서 우리가 싸리나무로 커버를 했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개수공사 때 포세식이라든지, 수세식을 할때 그때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터사이에 화장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 에 간이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건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전동에 정동건의원입니다. 저는 공원 안에 휴게소 소유자가 대성탄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안에 공원핵심지구 안에는 음식점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호계면 유기오의원이 질의하셨드시 차량도 자기 손님을 운행시키는 일반관광객들이 봐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문제도 유발되고, 또 환경오염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 등 지금 현재 각 공원에 보면은 공원지구 안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성탄좌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요청을 정상적으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관광객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은 간이로 시유지에 시직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문경시세수에도 득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들이 지금 도립공원의 면적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60만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0만평으로 도립공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 85%가 시유지 및 혜국사, 사유지, 대성탄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들어가자 마자 과수원이 있고, 유기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게소관계, 대성탄좌에서 임대를 주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산책로를 벗어나는 모든 면적은 전부 대성탄좌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그래도 대성탄좌에서 화장실관계라든지 이런면에서 다 승낙을 해 줬습니다. 시발전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도록 전부다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대성소장님하고도 그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되도록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새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재관리사무소장은 보고도 핵심부분만 발췌해서 간단 명료하게 잘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실·과·소장님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온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온천수 확보 및 관리입니다. 온천수 수급조절과 확보로 온천지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 17공, 총배수관로 20km, 수중모터 17식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온천공 11공, 총배수관로매설 11.8km, 수중모터 8식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온천공 11공에 대한 온천수관리와 5,000만원을 투자하여 송수관 400m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안지구 배수지 설치사업으로 온천지구내 원활한 온천수 공급을 위한 사전확보를 위하여 500톤 규모의 배수지 2지와 진입도로 300m, 온천수 관로매설 2.1km 및 전기자동제어시설 등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도 7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토공 및 진입도로 개설, 포장완료, 온천수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으며 7월말까지는 배수지 탱크와 전기 및 자동제어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온천수 대형홍보판 설치사업으로 전국에 문경온천 홍보의 극대화 및 21세기 관광문경의 대외적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진�회 � 배수지 내에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홍보판 설치를 4월달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리, 마원지구 온천개발지구내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문경을 찾는 다양한 각계각층 관광객의 욕구충족과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터전마련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자유치 총계획은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운동 및 휴양·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문경종합온천장, 여관 10동, 상가 2동에 대하여서는 현재 완료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지구내 민자유치를 위하여 우리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는 중·대기업 중심 재력가와 토지소유자 개인 등에 대하여 유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민자유치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종 세재 및 행정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조기에 많은 민자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현재 온천지구내에 미 분양된 대지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하리, 마원지구에 체비지가 시부지, 기업연수부지 1필지 외에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개발지역내 시에서 사용할려고 했던 것외에.

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지도와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순서는 중점방향,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도, 소득작목 기술지도, 농업인 단체육성, 농업 정보화추진, 농업현대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촌지도사업의 중점방향은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지도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그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과 6담당 1팀 10개 농업인상담소에 40명이 예산액 45억4,600만원, 현대화사업비 50억, 도합 95억4,6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사무실, 생활관, 연수관 488평의 건물과 종합검증실, 버섯실험실 등의 과학영농시설, 느타리, 표고, 영지, 상황버섯, 특수버섯 등 버섯재배사 860평, 병해충 예찰답, 저온저장시설,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 포장 등 10,000여평의 실증시범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6대와 농기계 트랙타외 31종, 컴퓨터 9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도입니다. 양위주에서 질중심으로 쌀 생산지도 체계를 전환하고 질소비료 50%를 줄이기 위해서 토양검증결과 시비처방에 대한 질소비료 알맞은 양을 주도록 지도해서 질소비료대 2억6,000만원 정도를 절감하면서 식미지수가 높은 쌀생산으로 유도하고, 질소비료 주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비료절감 시범포를 5개소 5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생산 및 친환경 농업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알맞은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보급종 83톤, 종자증식포산 및 독농가산 확보분 142톤을 활용하였습니다. 신품종 조기 확대 공급을 위해서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 5개소를 추진해서 종자 35톤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비교 시범포 2ha에 새추청벼외 8개의 고품질 품종을 비교 전시해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중이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ha에 환경친화적인 INM, IPM기술실천에서 생산에서 가공, 저장, 유통 일관사업으로 추진하여 가격차별화 및 브랜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안정영농 실천을 위해서 환경보존 지속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용 고품질 농산물 시범사업 3ha를 운영해서 토양검증에 의한 시비법 실천으로 농약 및 비료를 감축토록하고 병해충은 종자 처리제 사용 및 4대 병해충 동시 중점방제로 방제횟수 감축 및 농약, 노동력 절감으로 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노혁하겠습니다. 냉해 우려지역에 내냉성 품종재배와 인산, 칼리 20∼30% 증시를 하고, 태풍 호우대책으로는 내도복성 및 수발아에 견디는 품종을 공급하여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서 안전영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합리적인 토양관리에 의해서 토양검증 1,900점을 실시하고 논농업직접지불 대상 농업인 교육을 하며, 토양환경개선시범포 1ha에 필지를 검증에 의한 토양종합관리체제 구축으로 시비처방서에 의한 친환경비료 사용을 권장해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은 물론 품종 향상 및 수량증대에도 힘 쓰겠습니다. 또한 저위생산지 논 개선 시범포 운영으로 병해충 경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지도는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대토록 하고,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사과는 우리시 1,350ha의 면적중 742ha를 수세갱신대상면적으로 잡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3ha, 3개소 실시하며, 단계별 연시교육 및 실습으로 자근대묘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상품과율을 50%에서 80%로 향상시키기 위해 하수형 전정, 수정벌 방사, 광환경개선지도를 하며, 천적 및 과수 성 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을 30호에 50.8ha 실시해서 방제횟수를 절감하며, 친환경적 사과 우량묘목 사업은 2ha를 실시해서 금년에 5만1,000주를 분양하고, 매년 12만주 정도를 분양해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으로 고품질이 되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배 156ha에 대해서는 꽃가루은행 설치로 수정율 향상, 정형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보급에 힘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한·일 사과재배기술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사과재배 기술세미나는 7월 29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회 의실에서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이바라기현 구로다농장장을 모시고 일본사과 재배기술 및 한국사과 재배의 문제점을 토의토록 하고 농장연찬 및 문화교류 등 4일간에 걸쳐서 사과재배 기술 이전, 현지 농장 방문 및 조사, 문화교류 행사 순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류는 안정생산에 중점을 두고, 시설채소 연동 15ha에는 오이와 토마토, 단동 40ha에는 수박, 오이, 고추를 주 작목으로 하고,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고품질 오이 생산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오이 재배기술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금년에 가은 임규식씨는 평당 조수익을 12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금후는 고단수 평준화가 되도록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염장오이, 양파는 지속적인 계약 재배 추진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에 주력하고 우량 씨마늘 생산 체계는 재식밀도 개선을 통한 대구생산 기술정립으로 식용, 씨마늘 겸용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섯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버섯 시범사업으로 지역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 4개소, 신품종 안정생산 1개소, 시설재배 환경개선 1개소, 표고 새기술 보급 1개소를 실시중에 있고, 버섯 생산단지 육성은 표고 210농가 220만본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품 및 세계 제일상품이 되도록 지도하고, 영지버섯에서는 연작장해 예방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느타리버섯은 안정적 소득증대에 상황버섯은 판매망 확대에 새송이 버섯은 새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새소득원 특산지조성으로 오미자는 면적확대에 역점을 두고, 인진쑥은 적정안정생산에 목표를 두며, 새로운 소득작목개발로 오가피 및 복분자 재배를 1개소 시험중에 있습니다. 문경브랜드 축산물 정착을 위해서 한우 전문생산 농가 지도 및 약돌돼지 생산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동식물 원격사육 사이버농장 운영은 kr20.com 주식회 사와 연계해서 사이버농장을 지금 현재 4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개발주체로 육성하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30개회 에 1,061명이 참여해서 교육 및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겨울철 및 여름철 농업인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겨울철 영농교육인 새해설계영농교육은 금년도 1월 9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회 의실에서 영농기술과 생활개선교육으로 구분해서 7,267명을 영농기술계획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으로 구분 실시하고 생활개선교육은 전회 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여름철 농업인 교육은 7개과정 6품목 2,20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인삼, 양봉, 오미자, 농업기계 기술교육, 영농 공개강좌, 쌀 전업농가교육, 생활과학기술 현장 순회 교육, 생활개선 과제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현장위주로 교육을 해서 농업인이 현장 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거나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문 핵심기술 습득 중심의 지역특화교육은 2월 20일에서 3월 20일 사이에 읍면동 회 의실 및 현지 포장에서 8개 품목에 511명을 실시한바 있고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순회 수리교육은 연중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 5,000대, 현장교육 3,5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중에 있고, 지난 15일까지의 실적은 125개 리동에 1,4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업인 단체 육성은 4H회 , 농업경영인회 , 농촌지도자회 , 생활개선회 를 신기술 친환경농업 실천 인적자원으로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4H는 후계 세대 발굴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통한 농심함양교육, 취미활동 및 현장 체험교육, 진로 지도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초영농활동을 통한 농업관 확립을 위해서 과제교육, 선진농장 연찬, 시범영농지원사업, 공동 과제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심 함양을 위해서 3대 교육행사로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교육은 실시하였고, 4H평가는 1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회 는 영농정착 및 전문기술 교육, 현지농장 순회 지도,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 를 8월, 10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는 친환경농업실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 연찬회 를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농촌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생활개선회 는 여성농업인 정보교류 소식지 발간, 생활개선회 연구모임 육성, 도농주부 농·특산물 직거래교류,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능력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경농업인의 화합과 단결를 도모하고 농·특산물의 전시, 판매로 친환경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농업인대회 는 11월중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단체협의회 에서 주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은 가공사업 육성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 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2개소에서 전통부각, 건강음료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전통천연염색 시범사업을 산북 김용리에서 부존자원의 소득화 및 관광 명품화를 시킬 목적으로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교육 교육장에서는 가공기술교육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직거래, 지역 관광문화 알리기, 농사체험 등을 통한 도농교류 행사와 농외소득 사업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개선, 품질관리, 신제품 개발, 우편주문 판매,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개선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마을 공동 휴식공원 10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휴식, 정보교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부증 예방 및 농촌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농업건강관리실 1개소와 피로회 복실 2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해서 영순면 의곡1리, 마성면 외어 4리에서 농촌노인 생활지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합리적인 가계관리 및 알뜰소비생활을 위해서 가계부 기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문경농업 정보화 추진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은 작목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처방서에 의해서 작성 지도를 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5작목에 96농가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사이버마켓 시범사업은 11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활용 사항은 총 열람인 31,345명이 농업기술, 유통정보, 농약정보, 지역정보, 생활정보 등을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버섯연구 및 신기술 실증재배로 문경버섯 농업발전과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사항은 표고버섯 신규접종 4,000본과 느타리버섯, 새송이 버섯을 중심으로 해서 순화재배 및 균주별 병재배 시험을 하는 버섯 연구실을 운영하고 품종별 접종방법 및 첨가제 사용에 의한 고품질 생산성 시험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험, 영지버섯 재배시험, 상황버벗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에 따른 수량성 비교 및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농업현장에서 애로기술 개발로 현장지도 능력을 제고키 위한 전문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 대책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정예지도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취득 지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가입 활동 확대, 1직원 1품목별 농업단체 가입 활동, 전국 우수농장 현지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여론수렴 및 농업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특수시책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97년도에 문경시조례를 제정한 후에 98년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1차 3개년, 2차 3개년을 나누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읍면 회 원농협 상호금융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농가당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3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되 이자부담은 시가 11, 농협 3의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고, 중점 추진분야 대상은 영지, 표고버섯, 과수, 축산, 시설채소 등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저장, 직판시설을 하며 농업의 디지털 구축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차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융자금 118억700만원에 905호의 농가가 참여했고, 2차사업은 2001년도에 38억5,000만원에 186농가가 참여했으며, 금년에는 231호가 50억원 자금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148호 25억의 자금이 추진되었고, 지금까지 작목별 투자비율을 보면은 특용작물이 53%, 과수 21%, 축산 16%, 시설 6%의 순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평가결과의 사업성과는 직접적인 효과로 농업조수익 증대 375억, 지역경제 파급 167억, 고용창출 23억원 정도로 나타났고, 간접적인 효과로는 농업주체인 민·관·농협의 동참으로 기관간 상호신뢰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인상 구현으로 새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 사업계획은 50억원을 자금목표로 해서 지역특화작목의 가공, 유통 분야에도 확대 지원활 계획이며, 지금 현재 농민들의 바램은 2003년이후까지 기간을 더 연장해서 시행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화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에 보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소가 2군데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와 전통천연염색 시범사업비가 전액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융자금입니까?

여기 사업비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국비사업 1개소, 도비사업 1개소 이래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는 사업이고, 전통천연염색 시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70% 정도가 보조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천염염색 시범사업은 지금 설치를 완료하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북 김용리에 천연염색은 주로 감물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감물 천연염색을 많이 했는데, 제주도쪽보다도 우리쪽에 들어오면 염색 발색이 훨씬 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우리지역에 감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관광명품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여기서 천연염색이 되고, 베가 생산이 되면은 앞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김남주 의상실이라고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제품까지 만들고 앞으로 천연염색 관계에서 천연 의상관계는 대도시보다도 현지에서 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까지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천연염색에 의한 생활복이 우리 관광제품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국비, 도비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 보조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국비던 도비던간에 여기에 투자된 돈은 전부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여기 2개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정되어 있는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것은 지금 가은 갈전에서 하는 건강음료 제조를 하기 위한 일감갖기 사업은 아직도 제품이 나오지 않고,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중에 있고, 전통부각인 마성 오천서 할 것은 아직 공장이 설치 안되어 있고, 전통천연염색 시범사업은 공장이 되어서 오늘부터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30일경 전국에 전통천연염색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중인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비, 도비 들어가는 과정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정, 나중에 다 완공했을 때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방금 권태화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전통부각이라든지, 건강음료 제조 이것은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 그런감을 느낍니다. 정말 센터에서는 이것을 개발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또 우리시 유관기관에서 협조해야될 부서에서는 일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아마 농산물 가공시설은 준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설치할 수가 있지요?

지금 법규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준농림지역에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간에 어떤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자료를 가지고 관계부서에 가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담당자들도 타부서하고 협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되어서 일이 추진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현장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우리 지금 토종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실시합니까? 양봉에 대해서는 하고, 토종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지요?

지금 토종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양봉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2회 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마 토봉작목반도 생기고, 지역에 토봉이 상당히 많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목으로 좀 키워주시자면 아마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작목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질소비료를 50%씩 줄일려고 하잖습니까?

목표를 50%로 보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논농사에 이것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 밭농사도 앞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지요?

밭농사도 가능하면 비료는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토양검증에 의해서 적정량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전체 비료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소질비료를 줄이는데 있어서는 뒷장에도 나오고 조금전 농정과 보고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수도용 비료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완여성 비료 있지요? 요즘. 친환경비료라고 일컬어지는 완여성 비료라든가 소위 비대비율이라고 맞춤형 비료도 나오긴 합니다만 비대비 비료는 보니까 토양검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보급을 하다보니까 안 맞는 것 같고요? 완여성 비료 내지는 수도용 전용 비료를 사용한다면은 아마 거의 기준양에 부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농협이라든가 농촌에 관련된 유관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도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면 비료양이 저절로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용 맞춤형비료 비율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얘기하면 토양검증에 의해서 맞춤형인 비율비료나 사용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수도전용비료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농사지도를 해 보면 곧 비료 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리고, 돌아서면 옆에 것하고 자꾸 대조가 되어서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어렵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급하는 소위 농협이나 비료를 판매하는데서 이런 지도를 받아서 실질적인 양을 조절해야되지, 근본적으로 농협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안 팔수 있습니까? 팔아야되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 의건